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구동수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0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수로부터 지난 12월 9일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의회에 제출된 2012년 본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증감된 국․도비 변경분과 몇가지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2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542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9억 3천 3백만원이 증액된 2,126억 9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 5백만원이 증액된 415억 4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5억 2천만원이 증액된 474억 8천 3백만원으로서, 마이산골 진안숍 건물임대 보증금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079억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보통교부세 2억 7천 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재정보전금은 1억 5천만원이 증액된 23억 5천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월랑공원 테니스 조성 시책추진보전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911억 4천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전략산업과 전북향토산업 만들기 사업에 1억원이 감내시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억 2천만원 감내시 지역특산품 판매장 임대보증금 5억원을 편성 하였고, 친환경농업과 소관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에 5천 1백만원이 감내시 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외 3건 사업에 1천 4백만원을 마이산 인공폭포 보수공사에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으로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에서 1천5백만원을 감하여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신송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외 4개사업에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농산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천반산 구릿골 정보화마을 지원에 4천 2백만원을, 전북 국제로타리클럽 전북대회 진안군유치에 3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월랑공원 테니스 조성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마령지소 한방실 설치에 따른 3백만원 백운 평장보건진료소 기간제 인건비로 1천 8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간략하게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기획재정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소장님들은 퇴실하시죠. 세입은 검토가 된걸로 알고 중간중간에 짚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35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입 안테나숍은 어디에 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31페이지 세입예산 그 중간쯤에 마이산골 진안숍 건물임대 보증금
현철
김현철위원
앞에 세외수입 총괄표에서 임시적세외수입에서 무엇이 들어가요? 재산매각수입이 그리로 들어가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타수입요. 18페이지 중간 기타수입에 그 외의 수입 그게 해당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5쪽부터
한기
이한기위원
원래 2011년도 12월 말일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1월 20일까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1월 20일까지이면 금년 수정예산에 편성하기도 어렵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입을 잡은건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추경에 세워야 맞죠. 텀이 생기잖아요. 그들한테 돈을 받아서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누가 가지고 있을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1월 20일날 계약기간 끝나는데요. 원상복구하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사이에 돈이 나올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싹 철수를 해줘야 돈을 받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철수 예정이 언제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거의 공사는 끝났어요. 이게 당초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대로 추경에 잡으려다가 추경에 잡아가지고 돈을 회수를 그때까지 못하면 결함이 생길거 같아서 수정으로 넣었습니다. 철수했기 때문에 바로 돈 받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기획재정실 소관 다 보셨습니까? 없는거 같은데 그러면 아토피전략산업과 보시겠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부터 보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향토산업 마을만들기가 기존마을을 감해버리고 신규마을로 2억을 증을 했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당초에는 기존마을 1개하고 신규 1개마을을 계획을 세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방침을 바꿔가지고 기존마을은 지원을 않고 신규마을만 2개소로 하는걸로 그런데 저희는 기존마을이 원연장마을하고 포동마을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원연장마을은 2010년도에 향토산업마을을 했어요. 그리고 포동마을은 금년도 녹색농촌 체험마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중지원은 자제를 하는걸로 도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신규마을만 2개소로 지원 받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1억이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도광특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도광특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39쪽 이게 지금 안테나 대책한다는 그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일단 실패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철수한 이후에 다음에 그쪽에 사업성이 인정이 된다든지 필요성이 좀 어필이 된다든지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다시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셔야 할거 같아요. 지금 거기가 예산만 투자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리고 서울에 여러개 한약방에 예를 들어 주고 있는데 그분들도 그럼 전부 임대보증을 다 지원해줘야죠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는 해외매장이든 국내매장이든 물론 해외는 예산지원 우선은 않기로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인데 앞으로 홍삼산업 관련해서 자꾸 임대료 주고 월급주고 운영비 주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도 이 임대보증금 5억 군비 5억을 갖다 누구한테 지원해주는 거 이것은 그만 자제를 해야되고 그다음 사업성이 엄청 떨어진걸로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실패사업으로 접었으니까 일단 접고 보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요 저희가 2007년도부터 금년까지 4년동안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위치랄지 또 매장앞에 지하철 공사를 몇 년간 공사를 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매장에서 순매출액이 한 4억9천정도 지금까지 올라 있어요. 그래서 월평균 한 1천4백만원정도는 꾸준히 매출실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계약직을 채용해가지고 거기에다 파견근무를 시키고 거기에 한 인건비가 1년이면 한 3천3백만원정도 들고 관리비랄지 임대료랄지 이런 부분에서 월 360만원하면 12개월하면 4천3백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7천6백만원을 순수하게 투자를 하면서 운영을 그동안 해왔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것인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대로 이게 신규투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연장으로 봐주시면 고맙겠고, 5억을 투자를 않고 세입을 잡아서 다른데다 쓰셔도 좋지만 5억이라면 지금 이율이 낮아서 3%잡으면 1년에 1천5백만원정도밖에 세입이 안들어옵니다. 1천5백만원 투자한다하시고 거기서 간판걸고 또 우리 홍삼제품팔고 하면 충분히 1천5백만원보다는 홍보효과랄지 이런 부분을 따지면 더 효과가 있지않나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구요. 어떻게보면 나중에 가서 예산을 세워서 운영한다는 부분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좀 해주시고
구동수위원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검토사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부분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신규로 하는거 아니고 기존에 투자되었던 부분을 더 이상 군비 투자 않고 스스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으니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38쪽에 친환경인삼재배 확대에 과목변경해서 민간경상보조로 세웠던 것을 자본보조로 했는데 인삼재배지원이 어떻게 경상보조로 당초에 섰었으며, 그 다음에 자본보조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클러스터사업단에 가는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닙니다. 인삼조합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인삼조합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행정에서 줬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민간인한테 다시 또 자본보조로 줄 수가 있는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농가들한테 이 사업이 인삼농가들 교육시키고 자재지원해주고
현철
김현철위원
인삼재배 확대인데
구동수위원장
과장님. 보조금은 검토를 한번 해봐요. 자본적보조는 제3자한테 지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한번 해보고 우리가 인삼조합에다 보조금으로 줬으면 인삼조합이 직접 집행을 해야지 보조금으로 집행을 하면 안된단말입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직접 집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삼농가들 교육시키고 자재지원 인삼농가들한테 직접
구동수위원장
자재지원하는 것이 나가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교육시키는 자체적으로는 관계가 없는데 자재지원하는 것은 보조가 나가는것이죠 민간인에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돼죠. 민간인한테 주려면 여기에서 직접 시행을 하시면 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셨는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검토를 했구요. 이게 인삼조합에서 다른 또 단체에다 준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그건 안되는 것이지만 농가들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시 검토한번 해보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민간경상비가 비중이 너무 크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게 아니고 인삼조합에다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아니다 자본보조다 이렇게 해서 자본보조로 바꾼거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경상적경비에 대한 보조가 경상보조 아니예요? 목적에 따른 경상보조냐 자본보조냐지 인삼조합에 줬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다 이런 개념이 아닌거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자본 쓰임는 용도에 따라서 경상이나 자본이냐 그렇게 나눠야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성에 따라서 경상보조냐 자본보조냐지 김현철한테 줬기 때문에 경상보조가 아니고 자본보조로 해야된다 이런 개념은 아닌거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자본보조라는 것은 사업성이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비로 써야돼요 지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인삼조합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실제 자재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줘요? 인삼조합에서 사서 주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사서 하는 것이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자재로 직접 농가에다 공급을 한다는 거죠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왜냐면 인삼조합에서 사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도 보조금이예요 주는 것이. 다 보조금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돈이 아니고 물품으로 주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아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인삼조합에서 사업의 성격이다 이거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보조금으로 안주고
구동수위원장
이것이 왜 우리가 농가를 직접 선정해서 줘도 되는데 읍면을 통해서.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인삼조합에다 줘서 그렇게 하는가요? 전체적인 것을 그러면 앞으로도 인삼조합에다 다 지급을 해서 그쪽에서 사업을 하도록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성이 인삼농가들 교육시키고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인정한다니까요. 인삼조합에서 하고 클러스터사업단에서도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2011년도까지는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했죠? 이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재배농가들 교육시키고 이런부분 일정부분 있었죠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만 했어요? 자본보조로 뭘 했을거 같은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했다가 업무성격에 너무 안맞아서 지금 인삼농협에서 준겁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자재지원사업 이런부분은 인삼조합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교육시킬 때 어떤 자재가 좋냐 이런 의견도 많이 듣고 해서 같이 가기 때문에 인삼조합으로 그렇게 넣은것이지요
이부용위원
철재 지주목이 처음 나왔을때부터 인삼조합을 통해서 공급을 한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도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우리가 철재지원사업은 했는데 희망농가들이 없어가지고 소수가지고는 없어졌습니다. 철재지원사업이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아토피전략산업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토피전략산업과 모두 마치고 친환경농업과 보시겠습니다. 41쪽부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학교급식 짚었던 것이 행정지원과에서 부서변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리고 저온저장고를 30%에서 지원율을 위원님들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10%해서 40%로 수정을 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저온저장고를 50%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50%까지는 좀
구동수위원장
기존에 40%했었는데 30%로 내년에 줄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인 것을 아예 안주는게 낳겠다 싶어서 얘기를 한것이지 40% 이상만 되면 얘기를 안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김정배 과장님 소관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보겠습니다. 43쪽부터 보겠습니다. 44쪽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북방문의 해 홍보물 제작 이것이 어떤 홍보물을 제작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군청하고 의회 4개, 면에 10개소 해가지고 지정게시대에 만들어서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일반 플래카드, 도로변에 그런거는 안하구요. 지정게시대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게시대를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군청에 지금 구체적인 안은 세부계획은 결심을 못받았습니다만 군청 민원실 옆에하고 읍면에 관공서 그런데로 해서 잘 보이는데로 설치해서 하려고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뭘 설치하신다는 겁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전북방문의 해 해가지고 지금 아직 시안이 도에서 안나왔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에서 지시가 왔어요? 세워놓으라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전북 방문의 해니까 도비를 좀 주지 그래서 도비로 하지 왜 군비를 세웠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도비가 아직 안왔어요. 도비가 없고
구동수위원장
그럼 이거 우선 삭감시켜놓고 도비오면 같이 내년에 합시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타 시군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우리만 안하면 또 그렇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그리고 그 밑에 인공폭포 보수공사가 4천만원이 증이 됐네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얘기를 했지만 금당사하고 문제가 의견조율이 되었는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당사는 성호스님은 실권은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그냥 버티고만 있는 상태이고 실권은 보순스님이 다 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아마 중앙종단하고 자기 관계 법적인 것이 다 해결이 되면 아마 여기서는 금당사에서 떠날거예요 그리고 종단에서 금당사 주지승으로 발령을 내지않고 저도 금산사하고도 전화해봤고 종단 대표되시는 분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절대 그런식으로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제 예기는 뭐냐면 금당사하고 폭포가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폭포가 그것은 사전에 우리가 이것을 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려니까 협조를 좀 해주십사하고 성호가 아닌 지금 현재 주지스님한테 그래도 사전에라도 한번 구두가 됐든 얘기가 조율이 한번 있었나 그걸 묻는거예요 지금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마이산관리소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은 얘기하신적 없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어서 예산을 세웠다구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결재까지 받구요. 얘기를 하고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에 시설하다가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면 배과장님 어떻게 하실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건 없어요 이제
구동수위원장
없겠습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예산은 세워주지만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하지 마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44쪽 무형문화재 그건 매사냥에 대한 겁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매사냥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매사냥 그동안 지원없었다가 이렇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 150있었는데요. 도비 100이 더 와가지고 250으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저께도 했는데 150 지원가지고는 모자라겠어요. 돼지고기를 200만원어치를 사오고 전국에서 많이와서 대성황을 이루고 그랬거든요. 전국에서 다 와요. 문화재청에서도 오고 카메라 가지신분들이 많이 옵니다.
구동수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보시기 바랍니다. 47쪽, 이 1천5백만원 미불용지 보상 삭감을 하고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는것입니까?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건설교통과 소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교통건설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보겠습니다. 49페이지 보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도하고 군하고 50대 50이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도에서 50%주면서 우리 군비 50%
현철
김현철위원
도위원 재량사업비 아니예요? 이거?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도 재난관리기금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 기금도 50대 50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도에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을 해주면 그것을 우리는 받어가지고 일반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50대 50이라는 지침은 없잖아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지침은 없는데 이번에는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재난기금도 국도비 80%, 군비 20% 이런것도 있고 그런데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기금사업은 그런건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기금으로 한 80%주고, 우리 군비 20% 보태고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예요. 그런데 기금이라고 해서 똑같이 군비 이렇게 기금도 받아와가지고 50대 50으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도비는 우리 일반예산도 국비 지원해주는 사업도 거의 도비는 20%밖에 안됩니다. 여기서는 우리 지방비로만 하니까 도에서 50%를 해준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도에 출연하는 출연금 있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우리는 도에다는 출연않죠. 자체적으로만 하죠
구동수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2쪽 한번 봐주세요. 52쪽 제일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농산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이것이 6천만원인데 70%거든요? 4천2백만원을 지원하는데 군비가 1천2백, 광특이 3천, 광특이 꼭 붙는단 말이예요. 몇 평짜리로 저온저장고를 집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20평 기준으로
구동수위원장
마을에서 다 쓸 수 있어요? 이거 어느 마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정보화마을이 두 군데 있습니다. 동향 천반산이 있고, 마령, 두군데 있구요. 내년에는 천반산 구리마을로
그 다음에 2013년도에 또 거기 주고, 이거는 2012년도꺼 주는거 아니예요? 그러면 천반산 정보화마을로 가면 거기 한 20평 지어서 그것이 천반산 뒤쪽으로 다 쓸 수가 있으려나요?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 사과하는데죠? 사과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저온저장고에 저장을 해놓고 판매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네. 필요합니다. 또 가격이 하락되었을때는 보관해서 가격을 맞출 수도 있는거고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건 아니구요.
구동수위원장
이것을 해주면 몇 농가나 여기에다 보관하고 같이 쓸 수가 있어요? 정보화마을이다라고 명칭만 크게 걸어놓고 한 사람한테 다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예를 드는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떤 애로사항이 있었어요.
명권
전명권기회재정실장
동향 정보화마을 같은데는 우리가 사과만 하는데 사과뿐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구요. 농산물이. 판매하는거 보면 고구마도 있고
구동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께요. 일반농가한테는 왜 30%, 40% 저온저장고를 짓는데 그렇게 보조하고 이런데는 왜 70%까지 주냐 그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볼 때, 그러면 이런데도 40%만 줍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율을 40%만 하자구요. 전체적으로 진안군에서 저온저장고 지원하는건 40%로 가야겠다 그러면 농가도 40% 주는데 정보화 마을도 40%, 다 40%로 가야할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정보화마을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저희들은 농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 농가에다 5평짜리 지원하는 저온저장고도 30%로 낮춰놔서 더 올리면 지원을 하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못하겠다 삭감을 하려고 했는데 40%로 올려놨어요. 한 50%지원을 해줘야지 왜 그러냐고 얘기를 하더라도 겨우 10%올리고 그것도 당초 예산은 똑같이 동수는 줄고 예산을 더 편성하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저온저장고는 동수가 그대로 맞추고 40%나 50%로 올라가기 전에는 다 못해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여기는 정보화마을에 동향이 40호 되요 해당 호수가요. 그래서 마을 공동으로 쓰도록 해서 규모도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농가가 약 40여 농가가 되고 보조율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한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뒷장 보시겠습니다. 53쪽 로타리가 진안 대회를 한다고 3천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과장님 다른 단체나 이런데서 행사하고 그러면 보조금 다 주렵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물론 다 줄수는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라이온스 행사를 진안에서도 크게 하고 그랬는데 보조금 안줬잖아요. 그런데 로타리는 무슨 특혜줍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 로타리 행사를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이 이런 유치를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군의 특산물이나 또는 관광자원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거구요.
구동수위원장
대회 유치하는거 많이 있어요. 단체별로. 그리고 이렇게 지원하기 시작하면 모임, 단체 다 지원해줘야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효과면도 판단해야겠죠
현철
김현철위원
농민단체들 대회들 어디 갈 때 얼마주고 여기서 전북대회 한다고 또 돈주고, 그돈도 사실은 우리 현재 형편상 사실 감당이 제대로 안돼요 솔직히.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농군으로써 농업정책을 펼쳐야되고 그분들 육성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는것이고 이런문제들은 지금도 힘든데 농림파트도 힘드는데 이런부분까지 자꾸 지원해 달라고 하시면
구동수위원장
이런 부분들이 봉사단체거든요 사실은. 봉사단체까지 이렇게 행사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1박2일 행사중에서 저희가 이게 전부가 아니고 전체는 약 한2억7백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3천은 약 1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언론 홍보를 한다든지 부스운영이나 홍보쪽에 지원할 계획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그 쪽에서 행사비나 1년 예산 세워서 다 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물론 행사는 거기에서 주관을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우리가 홍보해줄것이 뭐가 있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오시는 분 약 한 3천명이상
구동수위원장
검토예산으로 넣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학교급식비지원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쪽에 행정지원과것을 삭감해서 친환경농업과로 보냈는데 이것이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적인 학교로 지원하는 학생수가 몇 명 예산서에 나오지만 그 다음에 2천원내지 2천7백원씩 지원하는 것이 있잖아요 급식비지원 그것 나가고 이렇게 해서 쌀보전금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친환경급식비 나가고 이렇게 합쳤을 때 그러면 부서별로 다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합쳤을 때 1인당 급식비가 얼마 쳐졌는가 계산한번 해보셨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국가에서 책정한 것이 1천8백원에서 작년부터 초등학생이 2천원으로 인상이 되었어요. 중고등학교는 2천7백원으로 인상이 됐구요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보조금으로 급식비 보조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5천얼마 있죠. 친환경쌀 팔아준다고? 그리고 이건 친환경 학교급식비로 지원하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합쳐서 학생 1인당 얼마정도 급식비로 지원이 되는가 그것 한번 계산해보셨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인당 초등학생은 2천7백원 현재 단가를 계산해보면요. 그 다음에 중.고등학생은 3천5백8십6원이 쳐집니다. 현재 합쳐서. 그래서 초등학생이 1,055명, 중학생이 557명, 고등학생이 667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그렇다면 진안에 있는 초중고 학생은 전부다 친환경으로 먹어요? 부식까지 쌀은 이렇게 되고 그 외에 친환경을 위한 2억5천8백은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친환경으로 못하는 것이 뭐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무농약으로 못하는 것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수산물 종류가 있습니다. 어차피 수산물은 가끔 단식에 수산물이 들어오는게 있어요 갈치라든지 이런것들이 그것만 외지에서 오고 여기에서 학교급식을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보고했다시피 하나 업체를 지역에서 육성을 하려고 보니까 수산물 조금 갈치 몇 토막을 갖고 주천 갔다가 동향 갔다 이렇게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보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그런데 외부업체가 전주에서 여기 진안에다 놓으라고 하면 자존심상 허락이 안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해서 우리 지역에 나는 것은 싹 공급을 하자 채소류에 대해서는 하여튼 무농약, 무기농은 아니지만 유기농부분에 6개 품목을 넣고 일단 무농약 이상은 싹 놓자 이렇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투자라 생각하고 이걸 해주시면 우리가 유기농밸리100 하면서 생산되는건 소비처도 좀 확보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축산물도 무항생제 축산재로만 일단 유기농 축산재가 일단 하나 받은데가 데미샘 우유인데 데미샘 우유는 단국대하고 단체계약을 맺어서 그쪽으로 납품단가가 높고 그것을 해주려고 하니까 우유하나로만해도 1억이상 차액이 나와서 우유는 현재 못세웠고 나머지 부분 무항생제 축산물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으로 들어가는 우유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정확한건
현철
김현철위원
롯데우유 들어가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롯데우유 들어가는데 한 2억3천정도 지난번에 편성
구동수위원장
지금 여기에다 계산않는 것은 우유급식은 여기에다 계산 안했어요 그런데 3천8백원씩 쳐지더라구요. 1인당 학생들한테. 그런데 지금 친환경 농산물을 먹인다 급식비는 급식비대로 별도 있고 이것은 또 별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다 합쳐보면 한 3천8백원정도 먹혀요. 1인당 학생수당. 그러면 일반인들이 가서 백만을 먹을 때 5천원이면 백반 참 좋게 나옵니다. 차라리 돈 더 많이줘서 그런식으로 학생들한테 푸짐하게 해주지 왜이렇게 조금주냐구요. 어차피 친환경농산물 먹인다면서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단체급식 하다보니까 그러는거죠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왜그러냐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2천7백원씩, 중고등학생은 2천7백원어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갖고도 밥은 충분히 먹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플러스를 더 시켜준다고 전부다 친환경으로, 우리가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도 주고 그러면 여기에서 깎아서 줘야될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왜 자꾸 플러스만 시켜서 주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 쌀은 추가되는게 농가들한테 주는 수매가가 일반쌀하고 똑같이 수매를 진안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안농협에서 할 때 진안농협에서 할 때 일반쌀하고 똑같이 수매하면 안된다 친환경쌀을
구동수위원장
친환경쌀을 차액나는 것을 5천6백만원 보조를 해주는것입니까? 그러면 이것도 2억5천8백만원 이걸 친환경농업과로 다시 바꿔진 것은 그러면 이것은 부식비중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차액분이 이렇게 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지금. 그러면 일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하고 친환경으로 생산하는 농산물하고 비교해서 그 농산물만 들어가는것인가 그것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것이 아닌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품목별로 학교 영양사들을 해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봤어요 한번
구동수위원장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학교급식을 하다보면 여러분들 신문도 보고 다 알고는 있겠지만 교장 배 채워주는 사업이예요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행정기관에 협조하는게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든 뜯어가려고만 하지 그러면 올해 어린이날 행사때 예를 들어서 제가 한마디만 드릴께요 어린이날 행사때 뭐라고 했냐 중앙초등학교에서 했는데 학교에서는 사용료를 받았어요 어린이날 행사때. 사용료 받고 물값받고 화장실 쓰는거 다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린이날 차라리 공설운동장에서 했으면 안받을거 아닙니까 어린이날 행사인데 이 학교에서는 그런것까지 다 받아가는데 우리는 왜 퍼주기만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교육예산이 얼마나 남아도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얘기를 하는것입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 염려를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를 하고 감시를 통해서 철저히 할 계획이구요. 저희가 지난번에 본 예산때 설명해드린바와 같이 우리가 분기적으로 샘플링을 해서 잔류농약검사도 할것이고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틀림없이 해야됩니다. 왜냐면 학교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업자선정해서 부식을 들어갔을 때 가끔가다 가서 통보없이 무작위로 차출해서 가서 잔류농약 검사해가지고 보조금을 끊어버리든지 그런데는 그렇게해서 한번 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학교 그런 규정을 가지고 저희가 협의중에 있고 외부에서 지금 이번에 보조사업이 많이 났지만 그런 부분을 철저히 감시하려고 3천만원이 들어있는거예요 또 이것은 예비비이니까 우리 진안에서 자라는 아이들한테 또 외부에서 와서 육식을 친환경을 외부업체에서 한다는건 자존심이 허락을 안해서 그 부분을 도와주시면 저희가 철저히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고 또 유기농이 어차피 이런걸 해서 나오는 생산자나 공급처도 확보하고 또 아이들한테 건강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것도 한번 건의를 해봐요 전국적으로 하는데가 없는데 이렇게 15명 있는 학교, 20명 있는 학교가 태반이고 하니까 저는 그런것도 한번 전라북도 교육청한테 건의를 해서 진안군에서라도 최초로라도 학교급식 공장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한군데에서 진안 소재지권에서 해서 많은 숫자가 아니니까 두 세군데씩을 지금은 차량도 좋고 모든 운반 이런 것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면 많은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고 편리하고 좋을거 같은데 그런것도 한번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도 50%를 부담하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식생활지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딱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류센터를 군별로 해서 학교급식을 하도록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물류센터가 아니라 물류센터는 당연히 있는데 밥을 한군데서 종합식당을 만들어서 학교로 점심때 배달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급식도 학교마다 따로따로 다 부식을 배달 안하고 그 쪽에 한군데다만 납품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런 불편한점도 덜고 한데 단 한가지 밥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줘야 된다는 부식하고 배달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용적으로는 엄청난 비용절감이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도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 진안군에서 한번 먼저 공모를 해서 해봐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택시광고 이용료를 당초예산에는 2만7천원 곱하기 40명 했다가 지금 수정예산에는 4만원 곱하기 36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택시가 여기가 큰 도시도 아닌데 40대에서 36대로 파악한거 그것도 좀 문제인거 같고, 왜 당초예산에는 2만7천원을 했는데 다시 몇 일 사이에 4만원으로 했느냐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차 댓수부터 4대가 차이나고 그 다음에 정말 몇 만원 되지도 않는걸 과연 택시랑 얼마 하기로 했는지 뭔가 계약 부득이하게 됐든간에 그걸 제대로 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 아니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한번 말씀 해보세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지금 대수를 4대 차이가 나는 것은 조사가 좀 잘못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원래가 36대가 맞습니다. 그리고 올해 36대를 3만원씩을 지급을 했었는데 개인택시 단체에서 어려움을 호소해서 1만원을 더 추가해서 4만원으로 제대로 36대에 대해서 1만원을 올려서
현철
김현철위원
3만원이였는데 1만원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만7천원으로 했었잖아요 당초예산에. 이게 말이 안맞잖아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36대가 맞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40대로 해서 당초예산에 세웠다는것도 잘못되었고 그 다음에 3만원 기 줬는데 그쪽에서 1만원을 더 올려 달라고해서 4만원은 좀 줘라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은 2만7천원으로 되어있다 이말이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2만7천원이 되고 40대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제 금액상으로는 부기상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게 아니고 3만원을 줬었는데 1만원을 더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2만7천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정예산 하면서 댓수도 틀리고 가격이 다시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수정예산에 바로 잡은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제대로 하셔야죠 당초예산에서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이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지적사항 나오고 도저히 이제 예산을 알뜰하게 쓰자는 차원에서 뭔가 좀 나오고 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거 하나 정말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런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행정지원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장님. 공공시설사업소 5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테니스장을 기금 1억5천에 군비 1억5천 더 포함해서 3억으로 조성을 하는건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테니스장이 국민체육센터 있는 거기 어디에다. 그럼 현재있는 테니스장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전통문화전수관 앞에 풋살경기장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다 지나가면서 아시겠지만 거의 사용치 않고 풀밭으로 현재 되어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테니스 코트는 어떻게 하구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테니스장은 위원님들도 가끔 행사장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월랑체육공원의 최대 위약점이 주차장 문제거든요. 지금 각 시설물중에 사용비대가 제일 높은 것이 게이트볼장하고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그 주변에 주차장이 1대도 없어요. 그런 바람에 게이트볼 대회만 하면 그 도로변이 엉망이 되요 주차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 테니스장이 거기로 옮겨가면 현재 테니스장을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계략설계를 해봤을 때 현재 테니스장도 다듬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차도블럭 포장을 하면 잘 설계를 하면 가능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차장이 지금 조성되어 있잖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어디요?
현철
김현철위원
풋살장이라고 말씀하신 지금 하겠다는 곳 옆에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헬기장은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거기 주차장 있잖아요. 외지는 주차장에다 받치고 엄청 목적지까지 많이 걸어가요. 그런데 우리는 단 10보이상은 무조건 차로 가려고 하는 이 문화 때문에 그러지 게이트볼장도 이를테면 한 30m 떨어진 그 주차장에 놓고 걸어내려오시면 되거든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행사때마다 주차요원이 있어서 정리를 해야한다는 부분이 생기구요. 사실은 몇 번 설명 드렸지만 원래 이런 공공시설의 주차장은 입구에 반드시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있고 차를 놓고 올라가도록 해야되는데 현재 우리 월랑체육공원 여건이 공설운동장 뒤에 가운데 주차장이 있는 바람에 행사때 너도나도 차를 끌고 올라가는 그래서 행사때마다 혼선이 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절대 게이트볼 갖고는 아까 우리 김현철 위원이 말씀대로 주차가지고는 어려울것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바로 거기 올라가면 헬기장 있는데에 주차장이 있는데 의식구조를 왜 얘기를 하면 항상 주차장을 조성할때마다 의식을 가령 도외지에서는 터미널에다 차를 받치고 군청까지 일보러 올수 있는 그 차 받칠곳만 있어도 영광인데 왜 여기는 무조건 코앞에다만 도로 옆이 됐든 턱을 받쳐서 놓든지 꼭 그 행사장 있는데 자기가 볼일 볼곳 앞에다만 차를 받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의식구조를 의식을 변화를 시키려고 행정에서 요구를 하는게 아니라 노력을 하는게 아니라 막 요구만 하면 주차장이 없다고 왜 주차장이 없어요 진안에 주차장 많아요 지금 읍사무소 앞에도 날마다 비워있고 세무서도 비워있고 그렇게 비워있는데도 그냥 군청을 볼일을 보러오는데 이 옆에 주차장이 없다고만 요구를 해요 그런데 왜 군민들 의식을 바꿔주려고 노력을 않고 그러니까 주차를 단속은 않고 단속을 계속하고 여기에다 안 받쳤다고 하면 계속 단속을 해봐요 그러면 여기 군청에 볼일보러 오는 사람이 받칠데가 없으면 공설운동장에라도 받치고 와서 일을보게 되어 있다구요. 이 전체를 단속을 계속 해봐요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하고 무조건 편리하게 주민들이 그런 관습이 박혀있으니까 군민들이 그러면 좀 의식을 바꿔나가야 맞죠 사실상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의식을 바꾸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 군민들이 모두가 합심해서 과제로 보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과제가 아니라 행정에서 단속을 잘 하면 된다니까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공설운동장 전반적인 주차장 부분에 대한 외부 어디를 가봐도 우리 진안 공설운동장 만큼의 주차장을 갖고 있는데가 거의 없습니다. 어디 주차장 가면 거의다 행사때 주차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청소년 수련관 자체부터가 주차장을 없애고 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청소년 수련관 행사때만 해도 이 분들 손님들이랄지 갖고 오는 사람들 저기 위에 주차장이 있으니 거기에다 주차를 하고 내려오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기
이한기위원
왜 그렇게만 말씀을 하십니까 저 위에 주차장이 불과 100m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거기에다 받치고 오면 된다고 하는데 왜 그 앞에다 쭉 줄을 지어서 받쳐요 그런데 그것이 안된다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그러면 저기위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 문화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자꾸 노력을 해달라고 해야지 그런데 사람의 습성이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부분은 노력을 해야될 부분이라고 보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는 좀 제가 여기 뒤에 만든다고 할 때 거기만 만들고 저쪽은 만들지 말자고 주장을 했는데 지금 주차장 만드는데 얼마들은지 알아요? 차 한 대 받치는데 270만원꼴이 들어갔어요 차 한 대 받치는 주차시설을 하는데 돈이 270만원이 들어갔다구요. 그게 우리가 생각할때는 웃을거 같지만 그 주민들이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270만원이라는 차 한 대를 받치기 위해서 돈을 안써도 되는데 그러면서 주차장만 계속 만들어 달라고만해요. 주차장만. 그럼 어떻게 진안들어오면서 집은 때려붓는다고 욕을하고 주차장은 만들어 달라고 한쪽에선 아우성치고 한쪽에서는 집을 다 때려붓고 주민들 다 쫓아낸다고 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비는 뭐예요. 어떻게 충당하실건가요? 재원이?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재원은 1억5천이 도비이구요. 1억5천이 군비
한기
이한기위원
나중에 주차장도 기존 테니스장도 하려면 또 비용이 또 있어야 할거 아니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 사업비 3억이 서면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도 현재 체육센터 짓는 부지 조성과정에 나오는 토도 채우고 하는 것을 겸해서 처리하면 이 사업비로 같이 3억을 가지고 테니스장 조성과 주차장 조성이 같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비석공장이랑 해결이 다 났다고 그러는데 그 앞에 있는 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죠? 건설교통과장님 비석공장이랑 다 해결이 됐는데 그 아래 옛날 전원일기 자리랑 그쪽으로는 공원조성을 하는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소공원조성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도 1억5천 도비관계도 저희들이 체육관련 시설 확장사업으로 사정사정해서 1억5천 달라해서 늦게 확정돼서 온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타군에 없는 사업비를 가져온 사항이니까 당초 월랑 체육공원 조성 로드맵속에 이게 반드시 들어가 있는 사업이고 년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에 속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무슨 체육시설만 하려면 좁은데로 들어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해가 안가요 테니스장도 다른곳으로 내보내요 그러면 돼죠 왜 그 골짜기로만 들어가려고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2010년도에 5대 의회때 월랑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변경용역을 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한 로드맵이 2014년까지 하는 사업이 고시까지 되어있는 사업을 이제 후에 오신분들이 차츰 년차사업으로 시행하는 과정에 있는거거든요 이게 당초 시설결정이 안되었더라면 다른데도 생각해볼 문제지만 설계용역비를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월랑체육공원에 대한 재정비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고시가 다 끝나있는 상태에 있단 말이죠 이 사업을 연차적으로 하는거에 일환이예요
구동수위원장
그런데요 예산심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얘기를 하다보니까 연결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5대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말고 당초에도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안갈 수 있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는데 하필이면 거기에다 집어넣어놓고 왜 5대 의회에서 승인해줬으니까 그런 소리만 하느냐 이말이예요 그때 주민들도 그리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주문을 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 체육 조회가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앞으로 진안이 체육시설을 가려면 나가야 한다 그렇게까지 얘기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골짜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산만까고 바위만 깨놓고 그게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정리작업으로 9억, 10억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것가지면 사요 땅을 사버려요. 그이상 몇 배를 사버려요 땅을. 그런데 그 일도 못하고 그것만 까느라고 산만 흙실어내고 왜 그런일들 하냐 이말입니다. 그리고 테니스장도 거기가 주차장 만들고 저쪽으로 옮긴다고. 놔두고 씁시다. 더 이상 손데지말고 씁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는 검토하기로 하고
구동수위원장
검토예산으로 넣어놓고 넘어갑시다. 시설사업소장님 끝났고 다음 보건소장님 158쪽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왜 이렇게 소장님 과목변경이 이런게 많아요? 당초에 제대로 하셨어야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세부사업명으로 구분을 했어야 되는데 국고보조사업을 검진비와 의료비하고 나눴어야 되는데 의료비지원에다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사업과 의료비 지원사업과 구분이 되는 그런 계상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방역소독은 4만원으로 통일하셨구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통일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동수위원장
없습니까? 그럼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그 뒷장은 특별회계 동향면 1건 있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동향면은 꽃길조성사업 잡초제거 인부임을 조금 줄이고 퇴비 및 비료구입을 하는 것을 140만원어치를 바꿨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특별회계 다음 장 넘어갑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특별회계 한번 봐주세요. 71쪽.
현철
김현철위원
기반시설분담금 특별회계만 늘었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까 그거 1천4백
구동수위원장
그것만 늘었어요. 기반시설특별회계 1천5백만원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9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 회의를 회부된 안건으로써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근
박창근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대비 50억 4천 2백만원이 증가된 2,725억 3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 8천 7백만원이 증가한 2,334억 5천 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한 390억 7천 9백만원으로 편성되었음 이어서 회계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추가경정 예산안 총규모는 2,334억 5천 1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1%인 27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지방세 수입은 52억 8천 8백만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7억 6천 7백만원이 감소된 248억 3천 4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27억 9백만원이 증가된 1,180억 9천 8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억 1천만원이 증가된 25억 1천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7억 3천 5백만원이 증가된 817억 1천 9백만원이고,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는 10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재원배분 현황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745억 9천 3백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308억 4천 6백만원,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59억 9백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 대비 증감비율은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7.51%, 수송 및 교통 분야는 6.01%가 증가한 반면, 문화 및 관광 분야는 17.15%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군 특별회계는 10개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총규모는 390억 7천 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2%인 22억 5천 4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에 검토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7억 8천 7백만원이 증가되었으나, 세외수입이 7억 6천 7백만원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에서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잡수입 3억 7천 9백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고, 순환수렵장 운영으로 2억 5천만원 등의 수입을 올렸으나, 매각사업수입 분야에서 홍삼농공단지와 마이산 관광단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홍삼농공단지 분양대금 13억원,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대금 4억 2천 7백만원 등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써 첫째, 의회삭감예산의 추경편성사업 검토입니다. 2011년 본예산 심의시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 1억 5천 2백만원, 민간자본보조 1억 5천 8백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금번에 민간경상보조 2억 5천 2백만원, 민간자본보조 6억 2천 8백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심의시 용담호주변 공원화사업 예산 6천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금번에 다시 광특 3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용역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은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 수준 및 직원들의 전화 응대 친절도를 평가하여 민원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 검토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7개 사업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13건, 4천 1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의원님들께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해주시면 같이 답변을 해줄 수 있도록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 명세에 지금 마령보건지소 41페이지에 성수보건지소가 임대료가 여기는 중간에 뭐가 폐지가 되었는가요? 감을 해버렸는데.
구동수위원장
임대를 안 받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직 못 받은 거예요?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감면조치가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감면조치?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성수보건진료소는 아동지원센터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삼성재단에 지소를 보수를 하고 하는데 상당한 액수를 지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가꿨어요. 그런데 대상관리 규정에, 그 가치를 높인 거죠. 우리 군유재산을. 그래서 그것은 몇 년간 감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임대료를 안 받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임대료가 없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 사례로 해서 감면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성수보건지소하고 똑같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마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연초에는, 이게 삼성인가 어디선가 해서 한 것이, 그럼 앞으로는 계속 못 받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앞으로 기간이 5년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군민자치센터 임대료도 284만 9천원? 이것도 어떻게 된 것이죠? 못 받은 것인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국유재산 임대료요?
한기
이한기위원
아뇨. 그 밑에 군민자치센터 임대료.
구동수위원장
기타 사용료로.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 부분은 조금 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역시 세입 농공단지도 이거 다른데서 교부세나 이런 것이 늘어나지 않고 다른데서 세입이 안 늘어났다면 이 2개에서만 17억 2천이 세입이 결손이 되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도 올해 또 이렇게 잡아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런데 이제 홍삼농공단지 같은 경우는요. 먼저 실무과장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진행 중인 상황만 하더라도 20억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또 제가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는 내년도에는 여하튼 홍삼농공단지 분양 그리고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을 위해서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마무리를 짓는 것으로 결정을 간부회의 때 얘기도 됐고, 그렇게 해서 이 세수결함이 안 생기도록 열심히 내년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44페이지에요. 옥외광고물은 과태료를 그렇게 1660만원을 책정을 해놓고 그냥 0원이네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도 주시고 해서 세입예산을 잡았었는데, 실지 그 과태료 부분은 해당되는 분들이 전부다 진안군민이고 그러다보니까 사전에 조치하고 이런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는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조금씩 2백만 원씩인가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순환 수렵장은 2억 5천이 잡힌 거 알고, 그 밑에 2010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를 2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것 지금 감이 돼버렸는데 이게 안 준거예요? 국가에서? 아니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재원변경이 되었다고요?
구동수위원장
또 질문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서 57쪽. 기획재정실 57쪽 보겠습니다. 국내여비 공통관리는 왜 1500만원이 감이 된 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먼저 감사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3500만원을 저희들이 공동관리여비로 했었는데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염려해주시고 그래서 실과소에 배분한 예산도 있고 그래서 공통예산에서 좀 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구동수위원장
이게 남은 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다음 58페이지 보면 인건비가 11억 4천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11억 4천만 원이 감이 됐는데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렇게 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러니까 인건비 관계는요. 벌써 몇 백 명 인건비를 가지고 이렇게 산정을 하다보니까 남거나 모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좀 많이 남아서 의원님들한테 질타도 받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정확히 맞추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매년 하는 소린데 이것이 10억 이상 넘게 남으면 그런 문제점도, 그거 파악 하나 못해서 말이죠. 한 1,2억 남고 그런다면 관계가 없는데 한 10억 이상 남는다면 이것이 책정이 잘못된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변명의 여지가 없네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건 진짜 몇 명의 숫자냐면 연봉 3천만 원짜리 거의 40명을 더 책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진짜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도 인건비 가지고 과다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도 두드려 보고 예산승인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 1,2억 정도는 남을 수도 있겠죠. 모자라는 것보단 남아야 되니까, 그런데 11억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하튼 작년에도 이런 지적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만 잘 계산이 안 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돈이면 무기계약 근로자 100명은 써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앞으로 보수 인건비 관계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잘 산정을 해서 하다가 이런 것이 있어요. 추경 때 이것이 산정이 잘못 되었으면 좀 더 세울 수도 있고 그런 것이지, 꼭 정리추경까지 가서 이렇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진안군 재정이 열악하다 어떻다 하면서 쓸 건 다 쓰면서 열악하다 소리 하거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잘 운영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은 마치고, 읍면 소관을 보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이 읍면 소관도 같이 봐주세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읍면은 수용비에서 조금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부분만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읍면은 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감하고 넣고 조금 모자라는 것 넣어주고 전부다 그런 것인데요. 검토를 해보니까 특별히 뭐 할 것은 없고요. 읍면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명권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63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0쪽 상단에 여성사회참여확대지원, 민간경상보조 세부사업변경해서 밑에 쪽에 농촌여성일자리사업으로 그쪽으로 옮겨졌는데요. 세부사업변경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인지 그거하고, 결혼이민자직업훈련교육지원, 가운데에요. 그것은 왜 삭감을 했는지.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농촌여성일자리지원사업은 사회참여 위에 지원하고 그 전체목인가요? 그것이 바뀌어서 농촌여성일자리사업으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부서정책단위 회계단위가 틀려서 저희가 잘못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바로잡은 것이고요. 똑같은 예산액이고요. 이렇게 설명 드리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결혼이민자직업훈련교육은 같은 회사인데 변동이 없고요. 똑같은 예산을, 그것도 정책단위 회계단위 세부사업 그것을 변경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디에 반영이 되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중으로 세워져서 하나를 삭감을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중으로 세워졌다고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예산계장님 맞아요? 이중으로 세워진 거 하나 없앤 거예요?
구동수위원장
예산서 70쪽 한번 봐주세요. 이중으로 세워진 거 맞아요? 예산계장님?
확인해보겠다고요? 결혼이민자직업훈련교육지원 해서 그것이 이중으로 세워졌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기능보강 뭘 하신 거죠? 끝에.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몇 페이지 기능보강이요?
구동수위원장
76페이지. 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사업.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이 지금 자치센터에서 한 칸을 빌려 쓰고 있는데요. 오래 운영하다보니까 문서랑 놓을 데가 없어요. 그 장비들도. 그래서 지금 별도로 도비를 순도비를 받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벽장?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구동수위원장
그거 어디에 갖다 놓으려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도비 받은 거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군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붙박이장. 죄송합니다. 붙박이장 설치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어디 붙박이장?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사무실에 우리 군청같이 이렇게 붙박이장.
현철
김현철위원
붙박이장 하는데 5백만 원 이렇게 들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칸막이도하고.
구동수위원장
다 보셨습니까? 다 보셨으면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가세요. 23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고 나서 복합노인복지타운 273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7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첫 페이지 79쪽에 지역연구육성사업 출연금 2차년도분 해서 3억, 1억 증 된 거요. 지금 뭐 하실 계획이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지역연구산업육성사업이 2010년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총 사업비가 24억 7천 3백중에 국비가 15억 3천 7백, 군비가 9억, 자담이 3천 6백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 15억 6천 백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데, 국비가 5억 3천 7백, 합치면 10억 3천 7백, 군비가 5억, 자담이 2천 4백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금년도는 5억 3천 7백, 군비가 3억, 자담이 천 2백해서 8억 4천 9백만원 사업인데요. 군비부담이 3억이거든요. 3억 중에 본예산에 2억은 세워주셨고, 1억을 확보를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을 이번에 추가확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출연금이에요? 출연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가 연구소로.
구동수위원장
연구소로 출연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는 직접 연구소로 지원을 하고요.
구동수위원장
이해가 도대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본예산에 3억을 다 확보를 해야 되는데 2억만 확보를 하고 1억을 확보를 못했어요. 추경에 1억 확보할 계획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기지화전략사업으로 해서 주면 이것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출연을 해주는 것인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게 여러 가지 사업인데요. 우리 홍삼관련업체 역량강화랄지 제품개발, 연구 활동비,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이번 1억 가지고는 우리 가공업체나 판매업체, 해썹업체, 창업업체 이런 부분에는 교육비가 9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홍삼 제품개발 원료구입비 천만원해서 1억은 그렇게 쓸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등록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교육비.
구동수위원장
이것이 안주면 안 쓰면 될 거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이 9천만 원이고, 원료 사는데 천만원이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억 가지고 계획은 그렇습니다. 안 세워주시면 국비가 우리 5억 3천 오는 것이 문제가 되고요. 이게 3개년 사업이 지속적으로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세울 때 3억을 가지고 다 세웠으면 2번 이렇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데 예산상 확보를 못한 부분 1억이 있어서 2번씩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1억이 추가적으로 지금 2회 추경에 되면 지금 이 시점이 지금 12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제 이월시켜야 됩니다. 이건 2013년도까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요.
구동수위원장
2013년도까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구동수위원장
홍삼연구소가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이 아에렉스사업 이번에 지원 받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사업비가 24억 중에 금년까지 15억은 확보가 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또.
구동수위원장
계속비지원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계속비지원사업은 아니고 연도별로 계획대로 지원을.
구동수위원장
그것은 계획이 섰을 뿐이지 계속비지원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계속비지원사업같이 지원한다? 연도별로? 중단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예. 다음 장 또 넘어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홍삼연구소에 대한 어떤 꼭 필요한 부분만 가져가고 필요가 없는 부분은 도려내고 싶더라도 그냥 국비반납문제 있기 때문에 그냥 쭉 가는 겁니까? 이를테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런데….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현재, 3년차를 맞이해서 3년차 지나는 시점에 왔잖아요. 3년차 동안 홍삼연구소에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는데, 국․도비는 차치하고라도, 사업 분야 공모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었는데 지금 상품화를 시킨 부분이 없어서 사실은 이분들의 역량은 우리 진안 홍삼의 강점을 부각시키고 그 연구를 해내고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품개발 연구를 해서 그걸 기업에 줘서 상품화 돼서 어떤 돈을 받고 판매마다 돈을 받게 되고, 그런 상품화가 제대로 어떤 궤도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현재 3년여 동안을 기 투자를 했지만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홍삼연구소에 대한 계속 투자를 가야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연구소라는 기능이 금방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는 게….
현철
김현철위원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3년 지나도 안 되고, 4년, 5년 6년, 계속 만약에 안 되었을 때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예산은 쏟아 부어져서 다운만 되는데 실적은 전혀 없을 경우에, 그게 좀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내실을 다져서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만 반영을 할 필요가 점점 있어지지 않냐? 왜냐면 성과는 없으니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이게 계속 연구개발도 딱 단 년에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씩 걸리고 그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딱 끊고 갈 수 없는 부분이 되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최종 내년 4월까지 내년도 예산에 얼마를 더 반영하면 이 2010년도부터 하는 게 끝나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이 아니라 2013년도까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2013년도까지입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아직 2년이 남았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까지 군비는 9억중에서 1억을 해주시면 내년에 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예산까지 하면 이 사업은 끝납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80쪽 한번 보겠습니다.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지원 6억 2800만원. 이거 어디에 쓰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위원장님.
구동수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클러스터사업단 관련해서 민간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해서 2회 추경에 8억 8천이 추가 반영된 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그동안에는 풀 사업비여서 몰랐어요.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뭘 가져갈 것인지도 몰랐다가 이번에는 한번 자료요구를 해봤어요. 도대체 이건 뭘 씁니까? 그랬더니 한 장짜리로 왔는데, 지금 이것은 앞으로 2012년 클러스터사업단 예산서 내역이라는 것은 8억 8천 이것은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도 반영해서 이월시키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그렇데 여기에 의원님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해외매장 관련된 내용은 뭐 출장 이 정도밖에 없는 것 이건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매장 설치하는 게 10개소해서 2천만원해서 2억 이상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간자본보조해서. 이게 지금 국내매장 확장하는 것도 정말 이 선에서 그만 그쳐라, 수차례 요구가 나오고 못하게 하는데도 이렇게 계속 가거든요. 사실 이 내용은 안 받아보고 그냥 추상적인 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2억 5천 2백, 6억 2천 8백해서 경상보조, 자본보조 이렇게 가서 뭐 쓰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고 답변하면 그냥 끝 해서 지나가버리면 또 이걸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에 또다시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한 진단을 하면 왜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했냐? 또 이렇게 나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관행이 반복이 되면서 개선책은 하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잘못 지적됐던 부분들이 반복이 되는 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게 경상보조, 자본보조로 해서 딱 목만 세운 것이 아니라 저희 내적으로는 세부사업계획을 세워서 도 승인을 받고 그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예산심사 때도 예산서에는 이렇게 총괄로 서 있고, 심사 받은 저희 입장에서는 세부적인 내용을 가져와서 큰 사업은 보고를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더 세부적으로 뺐던 부분인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 금액이 8억 8천 이게, 그러니까 상 사업비로 지금 얼마를….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이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6월에 인센티브로 6억 5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추경이 없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얼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6억 5천. 6억 5천을 받아서 추경을 바로 했어야 되는데 추경이 없어서 연말까지 이렇게 왔는데요. 저희가 지금 전국에 34개 클러스터가 있는데 우수로 해서 6억 5천을 받았거든요. 최우수는 참고로 제주 말 사업하고 부안 황토고구마, 영암의 무화과 이렇게 3개가 최우수해서 거기는 10억씩 받았고, 우수는 5개입니다. 홍천의 늘푸름 한우, 무주 산머루, 영천의 와인, 강원도 영동의 한우랑 우리 홍삼한방해서 5개 지자체가 클러스터사업단이 6억 5천씩 받고, 보통이 10개 받고 나머지는 못 받고 이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6억 5천에, 군비 6억 5천에 매칭해서 13억이잖아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 4억 2천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빼고 8억 8천을 이번에 추경에 올린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단에 대해서는 둘 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데요. 사업단이 앞으로 살림을 해나갈 때 어떤 수준의 사업까지 가느냐? 어느 영역의 한계를 집행부에서는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스스로 진단해서 그만큼의 ? 안하니까 의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다음에 사업성과 나는 쪽 부분에서만 그 쪽에 업무 한계를 쥐어주고 싶은데, 이제 의회 생각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속에서 그동안 클러스터사업단에서 추진했던 업무들에 대해서 현지 확인을 비롯해서 다양하게 업무평가화 했던 것을 체크를 해 봤는데, 거기에 따른 부정적 의견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이 예산들을 그냥 요구한대로 갈수 없다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검토를 해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가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장 확대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번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27개를 운영을 하고 있고, 이번에 10개를 잡았거든요. 이 10개 부분은 지금 인천이나 대구나 울산 이런 광역시에는 우리 매장이 하나도 없고, 수도권에도 수원이나 안산, 부천 이렇게 큰 도시가 있잖아요. 이런데도 지금 매장이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으로 매장을 확대를 할 계획으로 10개를 잡았고, 그 위에 보면 판매장 관리 시스템이 없어서 얼마만큼 팔고 있는가, 얼마만큼 수익을 올리고 있는 가를 아직 저희가 확실한 통계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기기까지 구입해서 그 매장별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려고 그런 시스템을 갖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내용은 알아요. 쓰여 있으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리고 우리가 클러스터사업단이 국비나 군비지원이 언제까지 갈 수 없으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홍삼한방주식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OEM방식으로 물건을 주문 받아서 만들어서 팔도록 하면, 지금 수수료 조금씩 받는 부분을 최대는 한 30%까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지 않냐? 이런 부분을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예산만 이게 먼저 이뤄졌으면 금년부터 시작이 됐을 텐데 예산이 늦게 이뤄지다보니까,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장도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이 사업단에서 주식회사에서 수익금을 받아서 자립화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현철
김현철위원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것은. 클러스터사업단의 생명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매장을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거기에서….
현철
김현철위원
뭐냐면요. 우리가 방향성을 조금 잘못 잡은 것은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 해외매장은 이를테면 우리가 임대료 주고, 운영비 주고, 봉급 주고, 그런 식으로 가는 시스템, 그다음 안테나숍도 그랬다가 철수하는 거고, 그다음 국내매장도 우리가 과연 우리의 본질이 스스로 작아진 상태에서 이걸 하다보니까 자꾸 지원해주면서 이거 좀 해라, 이렇게 된 모양새이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의원들이 현지 확인을 그때 여러 군데 해봤잖아요. 가서 딱히 만족스런 결과를 도저히 도출해내지 못했어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 매장을, 클러스터사업단 이들이 존치되어야 하니까 수수료 수입도 먹어야 하니까 매장을 추가 설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매장도 그래요. 물론 27개가 다 잘되고 있는 건 아닌데, 잘되고 있는 매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히 얼마만큼 받았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지금 1년 이상씩 의원님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이 2,3백만 원, 백만 원도 못 팔고 그러면 벌써 문 닫아버리지 그걸 운영을 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뭔가는 좀 있다. 그래서….
현철
김현철위원
행정의 시스템이 누수가 있는 게 뭐냐면요. 보세요. 클러스터사업단이라는 곳을 통해서 그 협력 가공업체들이 삼신이라든지 건보라든지 한국이든지 인삼농협이든지 이 분들을 통해서 지금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이 우리 국내매장에 얼마만큼 나갔는가는 그들과 서류적으로 보면 다 파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클러스터사업단에서는 그걸 명확히 가지고 있어야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이게 개인 매장에서 직접 업체에서 갖다 파는 것이 나타나지 않는다니까요. 이쪽에 준 사람들도 확실히 얘기를 안 해주고, 거기서도 얼마만큼 갖다 팔았다는 것을 확실히 얘기를 안 해줘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딱 단말기를 달아놓고 얼만큼 갖다가 얼만큼 팔았는가를 지금 체크를 하려고 이런 부분도 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클러스터사업단에서 분석을 해봐야죠.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 이것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이 예산 8억 8천만 편성해주면 내년부터 안 세워줘도 됩니까?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뇨.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자립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뇨. 매장 늘리는 것도 자립화를 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구동수위원장
수익금으로 뭐 이렇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런 매장도 자꾸 늘려서 거기서 수익금이 들어오고, 다른 사업도 해서 수익금 들어오고 그런 부분을 말씀 드린 거죠.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당초에 이 사업단은 그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3년 동안에 계속비지원사업으로 우리가 투자를 많이 했잖습니까? 그러면 그 후부터는 이제 올해까지도 지원을 해나가고 있고, 이렇게 또 8억 8천 더 세워주고, 뭐 인센티브 받은 거 더 그쪽에 해준다. 그렇게 했을 때, 이걸로 했으면 내년부터라도 이제 자립화를 갈 수 있나, 그 주식회사에서 수입을 해나가니까. 그러면 수익금으로 운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수익금으로. 안 그래요? 이렇게 몇 십억, 돈 백억 가까이 투자를 하면서 수익금 하나 없이 운영도 안 한다면 말도 아니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바꿔나가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다보니까 그렇고요.
구동수위원장
그래서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데까지 한계가 있는 거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단에 대해서 평가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상반기 평가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구동수위원장
너무 기간이 멀다. 간다. 그런 얘기예요. 계속비지원사업 할 때 3년 동안에 그것이 어느 정도 평가가 나왔어야 돼요. 작년까지 성과가 나왔어야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재투자를 하던지 그렇게 나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잖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도 올해평가하고 내년, 그러면 5년이 되잖아요. 내년까지 평가를 해서 이제 국비를 더 지원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렇게 판단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은 내년 상반기 가봐야 확실히 알 것 같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금년도 추경 예산에 8억 8천 지원한다는 것은 뭐 인센티브도 받고 이것을 다른 데에 쓸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이 광특, 뭐 광특, 전부다 광특이면 다 이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모양인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제 국비 받으면서 광특으로 한 것이죠. 6억 5천을.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군비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군비는 6억 5천 우리도 매칭을.
구동수위원장
군비는 이것이, 군비도 6억 5천 아니에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죠.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이쪽에 금년에 추경 세운 것은 뭐예요. 추경에 세운 것은, 예산액, 기정액.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은 광특이 2억 6척 2백이고, 군비가 6억 천 8백 아닙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본예산에 7억을 요구했을 때 광특을 3억 8천 8백만 원을 세워주시고 군비를 3천 2백만 원을 세워줬어요. 그래서 8억 8천이 남았는데, 그래서 6억 5천에 맞추려고 하면 광특을 3억 8천 8백 세운 것에 2억 6천 2백을 플러스했고, 군비 6억 5천만 주려고 3천 2백만 원 기 세워져 있기 때문에 6억 천 8백만 원을 경비를 세우고 그랬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그 쪽에서는 어떻게든지 다 이 예산을 다 맞춰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에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차피 13억을 맞춰야 되니까요. 그렇게 나눈 것이죠.
구동수위원장
하여튼 검토예산으로 넣고 넘어갑시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81쪽 상단에 에코에듀센터 지열사업, 이게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감 시키고, 증 시켰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지금 이 시점에 이게 맞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지열공사는 시작을 했거든요.
이부용위원
이제 시작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래서 당초에는 지열공사는 그냥 감리비를 안 세우고 하려고 했는데 3억 이상이 되다보니까 감리비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를 990만원 올렸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굴착 막 돼 가려고 하거든요.
이부용위원
이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럼 감리가 이제 해야 되고, 기왕에 이게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어떤 현장 여건이 안 되었거나….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위치변경하고, 토지협의가 좀 늦은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맞춰서, 지금 그것은 계속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부용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걸 끝내시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열공사나 이 건축공사는 내년 6월까지 다 같이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부용위원
같이. 그렇게 알겠고요. 그다음에 진안홍삼품질인증마크 제작인데, 마크는 어떤 마크를?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부용위원
마이산 정기담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을 해서 인증 맡은 업체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죠.
이부용위원
예.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앞 페이지로 넘어가서,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거요. 저번에 여러 개 지자체 참여하는 지금 2차년도, 그러니까 당초예산에는 안 서 있다가 추경에 지금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데, 2012년 본예산 할 때 언급이 됐지만 이걸 어떻게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9천 7백만 원은 작년 추경하기 전까지 12개 지자체 배분한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 뒤에 나와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고요. 내년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가 의견을 시군에서는 부담을 않는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뇨. 계획이 지금 3차 년도까지 해서 끝이에요. 어차피.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끝인데 우리가 발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저희는 안 하는 걸로 의견을 냈다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러니까 안 하더라도 지금 예산투자 하기 전에 빠지면 어떨까 싶어서요. 지금 여기 임실고추 그것도 동부권 그쪽에서도 1억 넣고 그냥 발 빼버리는데.
구동수위원장
이거 발 뺍시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은 안 되죠. 내년까지는. 어차피 시장군수, 시군의회 의장님들이 하겠다고 내년까지 약속을 한 사항이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속아 넘어서 한 거예요. 이거 정말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명동에 있는 매장에 가보니까 홍보효과는 충분히 있더라고요. 거기서 판매효과는 좀 떨어지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것 거기 진열되어 있다고 해서 우리 거 그거보고 우리 거 주문할 일은 만무합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에 홍보될 것 같이 마치 그런 생각이 들죠. 지금 이를테면 지하철 계단 내려가는데 거기 우리 거 뭣이 붙어있다고 해서 그거 보고 우리 주문하고, 진안 것 홍삼 끝내준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홍보효과 그렇게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래도 진안홍삼이 있다는 것은 알죠. 그런 것도 안보이면 진안홍삼 나오는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복잡하죠.
구동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 281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14개 사업, 명시이월을 전부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시설도 명시이월이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떤 비가림시설이요?
구동수위원장
진안시장 현대화사업.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건 주차장 공사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명시이월로 그것이 올해 안 끝나요? 비가림사업?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번에 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지금 예산절감을 해서 한 1억 8천정도 남거든요. 그런데 이걸 불용처리 안 하고 명시이월 시킨 것은 지금 소방서에서 소방시설을 해야 된다. 또 저희는 안 해도 된다. 그 쪽에서는 해야 된다 해서 의견이, 우리 일단은 공사를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꼭 소방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소방시설을 하려고 불용처리를 않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도 되나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떤 부분이요? 일단은 공사를 먼저 하자. 그쪽에 그렇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래서 더 법률적으로 더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 공사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82쪽에 홍삼주 전시체험관, 이거 이유는 있는데 이렇게 이런 이유가 타당한가? 이것이 아니면 안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산약초타운이 이제 발주가 돼서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부용위원
어떻게 같이?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산약초타운 부지 내에 체험관을 만드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산약초타운 안에.
이부용위원
그 2억이 좀 큰 것 같고, 그 밑에 6억도 크잖아요. 이거 사실은 2건 해서 8억이 사장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83쪽 상단하고 82쪽 하단 2개 합치면 예산이 큰 것이 이월이 돼서, 또 그 밑에 것은? GMP 시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GMP시설 이것은 한국고려홍삼에서 일을 시작은 했는데요. 올해 도저히 사업을 마무리를 못할 것 같아서 이월시킨 것입니다. 고려홍삼조합.
이부용위원
명시예요? 사고예요? 그럼?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일단 명시로.
이부용위원
명시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글쎄, 이렇게 2건이 너무 커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사업 부진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계엑스포 그것은 이유가 국제행사 승인심사 지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무슨 뜻이에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엑스포 기본계획 용역은 마쳤는데요. 이게 저희가 100억 이상이 아니면 국제심사를 안 받아도 된다 해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것도. 그런데 지금 환경부 심사과정에서 국제행사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또 의견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안 받고 어차피 100억이 안 넘으니까 안 받고 가도 된다. 그런데 그 쪽 의견이 좀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은 명시이월을 시켜놓고 저희 주장대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세계엑스포는 누차 드리는 말씀이지만 아직 우리가 아토피관련 인프라가 구축이 안 되어있는 가운데에서 너무 무리하게 이러지 말고, 이게 아토피클러스터사업 그쪽 용역에 직접적 이런 연관이 없다고 해요 아토피세계엑스포를 개최한다는 추진하는 내용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러저러한 판단이 되셨으면 불용처리 하시고 다음에 어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기본계획은 지금 서 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국제행상 승인심사 지연관련해서 환경부 얘기가 그렇지, 과장님 판단해서는 굳이 100억 미만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금방 하셨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명시이월 시켜놓고 그냥 보는 거라고요? 일단?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으니까 그것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국제심사를 받아야하면 이 용역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국제심사 금액이 아니니까 이걸로 우리 기본계획 갖고 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시나 몰라서 일단 명시이월 시켜놓고, 이게 추경 때라도 확실히 안 해도 된다고 하면 불용처리해서 다른 데 쓰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긴 알겠지만.
구동수위원장
어떻게 그럼, 아토피세계엑스포는 2014년도에 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차 지금 환경부하고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 에코에듀센터가 내년초면은 건물이 어느 정도 올라서고 하니까 내년 초에 다시 얘기를….
구동수위원장
에코에듀센터 내년도는 마무리 짓습니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6월까지는 준공한다고.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그거 뭐가 잘못된 부분도 의원들이 이해를 해달라는 얘긴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떤? 19억 4천 백만 원이요?
구동수위원장
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야죠.
구동수위원장
행정적인 절차는 어떻게 무시를 하고 갈수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뒷장에 얘기를 할 문제고 이것부터 넘어갑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85쪽 한 장, 앞뒤로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8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업인결혼지원이 줄어들었네요? 과장님, 90페이지요. 농업인결혼지원. 대상자가 없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나이제한을 두다보니까요. 또 선별할 때 초혼만 해당이 되고, 그런 요건이 나이가 50세 이렇게 해당되면 배우자하고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그걸 좀 제대로 심사하다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대상자가 없었다?
한기
이한기위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1억 6천만 원이나 더 늘어났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어디서 더 온 거예요? 가져온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신청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전에 여기서 국비 다른데 한 것을 추가로 국가로 요청을 해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잘 하셨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감사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복분자 급랭시설지원, 92쪽에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5천 6백 섰다가 제로. 이게 이유가 뭐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희망자가 돈이, 실은 이게 건의가 주천지구 농협 그 창고를 활용해서 그 내에 보완을 해서 그 일대 것을 하기로 했는데, 그 지역에 농협과 이런 협의 부분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창고시설을 복분자작목반에만 농협에서는 줄 수가 없다.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에 보니까 그 분위기가 무르익지 않았고, 그러니까 스텐바이가 안 되어 있는데 예산부터 반영한 결과….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을 요구를, 협의를 다 했고 그랬고 했고 또….
현철
김현철위원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과장님께서 확인을 안 하셨다는 결론 밖에 안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실은 몇 개소에서 거기도 금액이 있지만 농가들이 저온저장고 시설을 개조해서 거기에 하겠다했는데 그걸 돈이 많이 드니까 안 한 거예요. 가격이 좋으니까 싹 저장 안 하고 판매를 한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좀 해서 큐어링 처리를, 얼렸다가 2번 고가로 받을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우선 가격이 좋으니까 싹 팔아버린 거예요. 올해 안 하고.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93쪽 과수동해피해 이게 추경에 섰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거 언제 피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금년도 1월하고 2월입니다. 동해피해.
한기
이한기위원
이제야 줘요?
이부용위원
그런데 추경에 이제 섰어요? 주로 품목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사과가 48.1ha, 자두 12.8, 포도 1.1, 복숭아 0.7, 배 0.3 합니다. 총 대상은 118명입니다.
이부용위원
118명?
한기
이한기위원
118명이 1억 3천이면, 백만 원 정도네요? 1인당.
이부용위원
이게 대규모하고 소규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을 어떻게 두시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재난지수가 300이상이 66명, 100에서 300까지가 52명인데요. 지금 헥타당 원래 46만 9천 원 정도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헥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3000평당. 아주 농약 때문에 서류 만들다가 아주 힘듭니다. 농약대 그것은, 몇 평, 몇 평씩 있다 보니까, 현실화 요구를 그렇게 해도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국가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보험 이런 거 안되나요? 풍수해 보험?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안전풍수해보험이 품목이 내년도부터 확대가 될 것입니다. 품목확대가.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보험이 보험금은 잔뜩 받아가고, 나중에 보상을 할 때 보면 전혀 보상금이 미미하게 나오니까 보험을 안 드는 것이 낫다고 하대요? 그런 보험이 어디 있어요? 보험을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농협에서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그 기준을 어디에 두냐면, 농작물 재해대책을 기준으로 참고하는데 이걸 올려줘야 돼요. 국가에서. 농약대나 이런 단가 비용을 산정을, 그것을 가지고 해버리니까 이렇게 적습니다. 현재.
한기
이한기위원
다른 거 뭐 건축 단비 이런 것은 6백만 원, 평당 8백만 원 그렇게 하면서 왜 이런 것은.
이부용위원
과장님, 94쪽 하단에 군비를 많이 아끼셨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같이해서 내려온 돈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절개지 공사할 때 군비하고 도비, 도비가 내려와서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할 때 우리 군비 부분을 줄이고 국가에서 내려온 돈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부용위원
당초에 지침은 아니었었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당초에는 매몰지에다만 쓰도록 딱 못이 박아서 내려온 것을 이렇게 변형해서 우리가 군비를 아끼고 국․도비를 쓰기 위해서.
이부용위원
이번만 아니라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구동수위원장
95페이지 농식품기업육성사업에 군비부담금이 1억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 보니까 추경에 또 이것이 1억이 있더라고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유전자센터이고요. 이것은 작년도에 원래 10억 규모로 해서 농식품 가공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전체사업비는 10억, 국비 5억, 군비 1억 해서 6억을 보조해주고, 자담 4억으로 하는 사업이 작년 예산에 5억이 서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군비부담을 안 세웠던 이유는 지지부진 사업이 지연 됐습니다. 가공사업장이. 왜 그러냐면 장수 쪽 이사들이 진안 여기 연장리에 그것을 뒤에 가공공장을 추가로 해서 해야만 되는데, 왜 진안에 투자를 하냐? 그래서 반대를 좀 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권 조합장님이 취임을 하고 그 부분이 매듭이 돼서 늦게 시작한 사항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거 꼭 줘야 됩니까? 축협에?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거 5억으로 해서 발주를 지금 했으니까요. 그 부분은.
구동수위원장
내년도도 또?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유전자센터, 지난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축협에 매년 1억씩 줘야겠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그것은 이제 이번 공모사업을 해서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비에서 5억하고 지방자치제 1억하고 해서 6억씩하고 자담 4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그 사업은 아까 전 아토피과에서도 홍삼가공으로 해서 3개소가 지원이 됐고, 또 우리는 이 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95쪽 풀사료경영업체 장비지원이 이건 1억 3천이 기금, 도비, 군비가 다 들어갔고, 반면에 수확제조비지원이 다 감 되었네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풀사료제조비 지원은 그만큼 양을 롤 수 계산해서 해주거든요? 롤 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데로 되는데, 이 부분은 많이 생산이 덜 되어서 이건 감이 된 것이고, 풀사료경영체 장비지원 부분은 이번에 추가로 좀 배정이 된 것입니다. 국가로부터. 이건 대상자 선정된 것도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 때 지난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30ha 기준해서 아까 3대까지 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장비 지난번에 자료 의원님께 갖다 드린 내용과 같이 기준이 3대 이상은 안 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신규로 풀사료경영체를 등록을 했을 때 30ha를 만들어서 또 신청을 하면 거기도 줄 수가 있고, 이건 현재는 지금 이번 추경에 추가로 한 대 내려온 거 하고 또 내년도 것 하고는 대상자 결정은 된 바가 없습니다. 현재.
이부용위원
없고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지금 지난번에 자료 줬던 그 단체에게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3대씩 확보된 데는 안 되고, 그 외에 가능하고, 또 신규로 30ha를 확보해서 연결체로 해서 들어오면 또 가능하고 이렇습니다.
이부용위원
30ha라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풀사료 재배면적. 조사료가 문제입니다. 매일 농후사료로 많이 먹이니까, 이제 풀사료를 그만큼 그 쪽에 지원해주겠다. 국가 뜻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30ha이상 후보군이 있습니까? 후보 농가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가가 아니고, 경영체로 해서.
이부용위원
30ha 이상 후보 경영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까 다섯 군데, 지난번 보고 드린 다섯 군데 중에서 두 군데는 모두 찼고, 세 군데는 한 대씩은 여유가 있고, 또 올해도 한두 군데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부용위원
준비를 하고 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왜냐면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이부용위원
그러면 이제 이거 제조지원은 수의 양이 나오지 않아서 집행을 못한 거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26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부용위원
특별회계 265쪽 하단에 1억 2천이 세입결함이 났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이것은 미회수분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이부용위원
예산계장님, 이렇게 예산을 부풀려서 세우시면 안 되잖아요? 지난번 본예산에도 많이 부풀려져 있고 여기까지도 좀 이렇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산계 잘못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 정도는 충분히, 이 이상으로 이번에 받아들이려고 했는데 하여튼 지금 이번에 또 14일에 대책보고 이 부분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지금 나가서 면별로 고질체납자를 돌고 있거든요. 면별로. 직접 농가를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가 이것을 농협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1억 2천 8백이면 몇 명분에 해당합니까? 대충.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몇 명 많진 않은데요.
이부용위원
원금으로 따지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체 한 번에 싹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한 2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하여튼 연말까지 좀 더 해서 최대한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맞춰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실은 저희는 이 이상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이부용위원
알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친환경농업과 284쪽 명시이월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9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99쪽 보시면 용담향교지 발간 거기에 5백만 원이 추가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용담향교지 발간하는데 총 3천 5백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저희들 문화원 사업 활동비로 해서 187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다음 자부담이 5백만 원, 그리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 가서 5백만 원 협찬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한 5백만 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5백만 원을 추경에 이것을 세워서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안향교지는 진작 발간 됐는데, 용담향교지가 발간이 안 되어서 유림들 그분들이 현안사업으로 이렇게 건의를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구동수위원장
5백만 원만 더 해주면 돼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5백만 하면요. 발간이 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해마다 해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한번 나오는 거예요. 해마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어요.
구동수위원장
100페이지 보면 용담호주변공원화사업 정천초등학교, 3천만 원이 또 올라왔는데 예산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왜 3천만 원이 또 올라왔는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 이게 광특이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6억으로 해서 광특 3억 그리고 저희들 3억해서 6억 했었는데, 전에 광특 3천, 군비 3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광특을 반납하면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저희들이 광특예산 확보하고 그런 데도 사정사정해서 예산도 확보하고 그러는데, 또 거기에 따른 차후에 예산 확보하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 군비는 저희들이 삭감을 하더라도 이 광특은 세워서 그 주변에 또 부지도 있고 해서 조경수식재, 여러 가지 등등 내실 있게 조성하려고 그런 내용입니다. 또 거기 위원장님께서도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자세라든지 그런 변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 예산을 세워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원초에 저번에 우리한테 약속하기를 5억 4천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왜 3천만 원 다시 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 돈 가지고 충분하다고 했잖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설계대로 해서 예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니까요. 이게 예를 들어서 3억이라고 하면 3억에 맞춰서 해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광특예산을 저희들이 반납을 안 하고 이 사업을 더 설계변경도 하고 해서, 그 정천초등학교 출신들, 그리고 그 지역 분들 의견도 듣고 해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납을 안 하고.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용담호주변공원화사업 정천초등학교 이 사업계획서도 지금 조경수식재 등 사업시행을 위하여 예산요구를 하였다고 3천만 원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부군수 설명 자료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검토예산으로 넣고 토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완공은 언제까지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완공은 내년 6월 말까지인데요. 조경수 식재도 추가로 하고 또 여러 가지 설계변경해서 짜임새 있게 잘 갖추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 여러 가지 자세도 변화가 되고, 저하고도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특 반납하지 않고 이렇게 세워주시는 걸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정사정하고 가서 이렇게 세워오고 그랬는데, 도에도 중앙에서 좀 좋은 소리를 안 듣고, 저희들도 도에서 좋은 소리 안 듣고 그래요. 이거 반납을 하게 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다음 예산 확보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요.
박명석위원
그 3천만 원을 거기에 써야 돼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박명석위원
다른 데는 못써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당초 5억 4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해줘서 5억 4천 가지고 하는데요.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덧붙여서, 광특이 3억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안 서면 광특은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서 있으면 나머지 잔액은 군에서 자유롭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용담호공원화사업에 3천만 원을 못 쓰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반납을 안 해야 겠다 그런 얘기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다르시잖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게 과장님하고 조금 다른 점인데요. 그래서 군비는 3천을 안 세우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광특 3천 선 것 자체에서 예산심사를 통해서 그 반납하고 군비부담분 낮추고 했는데, 다시 기획실에서 설명이 오기를 광특 반납하지 않고 예산서에 살려놓기만 하면 반납을 안 하고 우리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약속을 받고 이 공원화사업에 3천만 원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담보가 되면 이걸 반영을 하고 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살리겠다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이러고 있었는데 앞에서는 조경수를 하시겠다고 나오니까 황당한 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사업명으로는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구체적으로 3천만 원을 실장님 말씀대로 어디 이렇게 딱 세워서 그렇게는 하실 수 없잖아요. 이것은 이렇게 세워놓고 난 다음에 추가적으로 서로 조율을 해서 하던가 그렇게 해야죠.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이것을 꼭 공원화사업 조경수로 쓰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얘기가 나온 것이지, 그런 답변이 없었을 경우에는 아까 기획실장하고도 같이 협의가 돼서 그런 식으로, 부군수 보고사항도 그런 마찬가지로 똑같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합이 돼야 되는 것이지, 각자 가면….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우리 계획이 이렇게 세워져 있었으니까요. 일단 이렇게 세워주세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구동수위원장
아니죠. 그것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박명석위원
아니요. 왜 이 얘기가 나오냐면 저번에 과장님이 5억 4천 가지고 충분히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했고, 추경에 만약에 이거 3천만 원 예산도 거기에 안 쓰겠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때부터 5억 4천 가지고 모자라니까 3천만 원 더 해야 마무리가 된다라고 했으면 다르죠. 그런데 그때 말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5억 4천 그것하고 다른 관광기반 조성사업으로 해서 타 사업하는 데 그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광특을 반납을 하게 되면, 일단은 3천 세워주시면 또 의원님들께 설명 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관광 사업을 하던지 해서 연계사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여기에 군비매칭이 없기 때문에 공원화사업에 이 예산투자를 못해요. 이 광특부분.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아무튼요. 3천 세워주시면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의원님들께 설명 드려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명시이월 사업은 이것이 3천만 원이 명시이월 되는 사업이 조서가 있어요. 그래서 안 보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05페이지부터 가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상수도특별회계 보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8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한번 봐주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평가마을 하수도설치 이월 그 이후에 도급업체 자금난 등으로 이월사업 했는데 업체가 좀 위험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평가마을 하수도설치 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요. 원청계약자 업체가 좀 부도위험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래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번에 어디 뭔 공사도 그런 적 있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게 도급업체보다 원청업체들이 입찰은 받는데 건설사 자금난이 심각해서 이런 부분이 가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에 부도 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 보증금이 있으니까요. 그 보증금 받아서 다른 업체로 다시 재계약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사업시행이 좀 늦어지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좀 늦어질 뿐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뭐 기일만 연장됐다 뿐이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 습지원 표지석 설치 1200만원, 이것은 4차선이 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아셔놓고 이 예산을….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올해 공사 끝낸다고 해서 표지석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올해 도로 사업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끝낸다고 해서 어차피 설치를 하려면 위치를 잘 봐서 해야 되니까 좀 기다렸다가 내년에 공사 끝나고 하자는 취지로 지금 이월 시켰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2쪽, 113쪽까지 계속 봐주세요.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112쪽에 조경수 냉해피해 보상이 있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금년 1월하고 3월 사이에 냉해로 인해서 조경수 피해가 좀 많았었습니다. 17농가를 보상을 해줬고, 2농가를 군비확보가 덜 돼서 보상을 못 해줬었습니다. 그때 보상 못해준 7백만 원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7농가는 해줬고, 2농가….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17농가를 해줬는데 2농가 예산이 모자라서 못 해줬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것이 추경 전 성립 전으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추경 전에 좀 썼습니다. 예비비로.
이부용위원
이거 군비로 세우셨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군비 추가되는 것이죠. 전체 예산을 보면 국비가 1,680만원, 도비가 360만원해서 군비 700만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조경수 냉해피해는 생소하거든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금년 1월부터 3월에 기후가 상당히 추워서 피해가 많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완주, 진안이 좀 많았고, 우리 진안 지방에 조경수 식재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조경수는 추운 지방에서 재배를 해서 따뜻한 지방으로 가면 활착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조경수 재배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진안은.
이부용위원
그럼 이 조경 수종은.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철쭉, 회양목 이런 종류가 많죠.
이부용위원
예년에는 이런 게 없었거든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년에 없었죠. 최근에 이게 산림청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산림청에서.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동안에는 조경수 재배가 진안군에 거의 없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요즘 부쩍 그렇게 부귀 쪽으로 많이 하던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소양에서 자꾸 진안 쪽으로 올라와요.
이부용위원
지금 철쭉 농가들은 소비 못해서 다 난리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완주, 소양 같은데 판매가 안 돼서 3년 되면 그것을 베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진안에 조경수를 재배를 하면 추운 지방이니까요. 추운 지방에서 재배한 조경수가 따뜻한 지방으로 가면 활착이 잘 돼서 성공률이 많으니까 진안 것을 좀 원하고 있어요.
이부용위원
국비가 매칭이 됐어요. 그리고 앞에 다른 부서할 때는 과수에 대한 그 보상이 있어서 조경수는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질문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113페이지,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이 있는데 이건 어디를 지금 지정한 겁니까?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다가 국․도비 변경내시가 산림청에서부터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시키는 것인데, 밑에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하고, 밑에 전통산지약용물특화단지 조성 이게 사업량이 조정이 돼서 국․도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군비도 감 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을 연말에 와서 이렇게 사업을 감 해버리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연말이 아니고, 이것을 6월에 추경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때 없어서 연말 추경을 하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미리 감을 결정했네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감한대로 맞춰서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예년에 비해서 추경이 여름에 한번 있었어야 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앞 쪽 보면 저희들 수렵관계도 6월에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추경에 지금.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287쪽 명시이월사업 한번 보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산약초테마공원하고 산약초타운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금 도시숲하고 산약초타운하고 함께 연계해서 나가는데요. 도시숲사업 20억, 산약초타운 해서 연계되는데, 지금 산약초타운이 환경청에 환경성평가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오면 바로 계약을 해서 추진될 수 있을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리고 여기에 뭐까지 또, 한방로하스벨리인가?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가 추진하는 것은 도시숲조성하고 산약초타운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한방로하스벨리도 여기 같이….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본래 큰 타이틀로 한방로하스벨리로 해서 추진을 하다가 산약초타운으로 산림과에서 별도로….
현철
김현철위원
로하스벨리는 유명무실한 단어가 된 거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예.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부지 여기 매입 못한 거 아직도 있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부지매입 3필지를 못했는데, 2농가에 3필지인데 한사람은 송경희씨라 리조트 부지하고 함께 연결이 돼요. 리조트부지 김동환씨 산을 팔면 자기도 팔겠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안 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을 못 사면 우리가 사업을 못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약초타운은 추진이 됩니다. 산약초타운의 주요시설물은 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못 사도 나중에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산약초타운에 포함되어 있는 송경희씨 것은 조금 있다 사도 관계없잖아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 분이 2필지인데 임야는 리조트 부지이고, 농경지는 산약초타운 부지인데, 그 임야를 산다는 소리를 안 하면 농경지 주겠다. 지금이라도. 자꾸 그렇게 나가니까요.
구동수위원장
농경지부터 달라고 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농경지부터 지금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연계를 시키고 있어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명시이월인데 빨리빨리 해야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약초타운을 계속 시급하게 않고요. 명시이월 했다 또 사고이월 했다, 시간을 두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시급하다고 막 1년, 주로 식재사업인데 내년 봄에 식재 100% 끝낼 수는 없고, 시간을 좀 주십시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118쪽에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이 지금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요. 내년 사업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올해 ?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금년에 하반기에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지금.
이부용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이 시행이 되었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아, 이거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이건 추경 전 사용승인 아니고 이번에 최근에 내시된 거라.
이부용위원
내시가 되었다고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이번에 하반기에.
이부용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 선정해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이부용위원
그다음 그 밑에 개간사업비가 감 되었는데, 이건 왜 감이 되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당초에는 신청이 많이 들어와서 금년 추경에 한 7천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신청은 한 5.3ha 정도가 실제는 감, 현재 상황으로 그래서 남은 금액을 바로 잡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알았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임원선은 이번 추경하면 끝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끝납니다. 4천만 원 반영하면 완전히 끝납니다.
구동수위원장
좌우지간 본예산에, 추경에 이것만 하면 끝냅니다하고 또 이것만 하면 또 끝냅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조금 하다보니까 안전시설 이런 주민요구사항들이 있어서 부득이 4천만 원 더 추가로 확보 말씀 드립니다.
구동수위원장
끝내긴 끝내야 할 사업이지만 한 번에 딱 해서 끝내야지 조금조금 이렇게 하니까.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자동차과태료 수입이 얼마 금년에 잡혔죠? 과태료수입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수입 징수액이요? 금년에 한 8,500만 원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대비 한 150%정도는 달성, 금년도에는 좀 많이 징수를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정차 단속 좀 해서 해야 돼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이 포상금 추경에 세워서 150% 받아들여서 목표대비 해서 포상금 주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평가해서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상금도 주면서.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안 주면 안 받아들이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좀 열심히 하는 읍면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서….
구동수위원장
이것이 주정차단속과태료가 아니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전반적인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주정차, 책임보험, 정기검사 위반 뭐 이런 여러 가지 다 총괄해서 전체적인 과태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예산 관련한 문제는 아니지만 산지개간 관련해서요. 제 생각은요. 무조건 할 일이 아니라 사후 뭔가 보장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피해는 아래 하부에 있는 농경지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예전에 안천에서도 막 쓸어버린 적이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웅덩이 만들고, ? 하도록 유도를 해야지 그냥 파헤치기만 하면요. 그건 정말.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침사지나 이런 것들을 다 장치는 하긴 하는데 작년 안천 같은 경우가 집중호우가 폭우가 내리는 바람에 견디지 못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다음 상전이 신문에 난대로 거기 경사는 맞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소리실 가든의 경사는 맞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몇 퍼센트까지 내줄 수 있는데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한 20%정도. 그 정도 이내면.
구동수위원장
거기는 경사가 너무 그런 것 같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당초에 설계내용대로 하면 그 이내에 범주에는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모든 사항이 다 된다는 얘기네요. 그 정도 같으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그 소리실가든 그런 상황은 염려하신대로 제가 가서 보완도 많이 시키고 그 상태에서 지금 여러 가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완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염려 되는 부분….
현철
김현철위원
당장 확대개발만이 능사가 아니고, 전제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건설교통과 소관 28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용역 이것도 명시이월 시키면서까지 가야하나요? 좀 서둘렀으면 과업지시서 주고, 연내에 이런 거 납품 못 받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이런 것들은 지금 도까지 가는 용도지역변경에 대해서는 결정하는데 도까지 가고 여러 가지, 그렇게 빨리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분양에 대한 컨설팅이나….
현철
김현철위원
시간이 걸리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 시간을 좀 갖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시간을 갖고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 이것은 당초예산에 섰어요? 2011년? 본예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연내에 계약체결 지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좀 특수성이 있어서요. 지금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게 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전문성, 여러 가지 이런 사항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참여폭을 좀 전문적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이거 타 지자체도 다 하는 사업이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앞서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사례들이 아직은 실적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적격업체를 찾기가 좀 어려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조달청에서 해서 참여폭을 좀 넓게 해서 전문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견실한 용역을 위해서 조달청에 의뢰를 한 상태고 해서 그런 절차 때문에 조금 늦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부용 의원입니다. 123쪽 지방하천정비사업이 크게 증을 시켰네요? 내용을 좀 설명해주세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정비사업에 배분비율이 구성비가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우리 부담해야 될 군비를 당초예산에 안 세워줘서 이번에 그 부담비율에 의해서 세우는 겁니다.
구동수위원장
안 세워준 게 아니라 2억 5천만 원이나 세워줬는데요. 이번에 7억 세우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7억을 부족하게 세워놓아서.
이부용위원
그럼 이 몫으로는 다 세워지는 거예요? 이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부족함이 없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바로 밑에 소하천에 4억도 같은 취지로 4억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이번에 확보하는 겁니다.
이부용위원
지방하천은 제일 큰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지방하천, 정자천 하천환경정비사업하고 상림천 정비사업하고 2개 합쳐서 7억입니다.
이부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 밑에 소하천 정비사업은 어디어디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주천 하양명천 거기하고, 성수 삼기 마을 앞에 있는 송기천이라고 두 군데를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교량을 4개나 한다고 그러는데요. 맞습니까? 교량 4개나 놔요? 그런데 교량을 놔줄 때 특정인에게 놓아주는 일 없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위치로 마을사람들하고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가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에요. 현장 가서 보면 안 놔야할 곳에 놔주고, 교량이 그런 것이 대부분이에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하천은 다 교량 같은 것은 마을설명회 해서 그 위치 같은 거 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 사업비 4억만 세워주면 소하천정비는 끝납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금년에 시행한 것에 대한 군비부담분입니다. 소하천은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구성비가 되는데, 우리 군비를 4억을 부족하게 당초 세워놔서 이번에 배분비율에 의해서 확보하는 겁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 사업은 어떻게 했어요? 그럼 다 이월되나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죠.
한기
이한기위원
다 이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이번에 세워진 것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사업은 안 끝냈다는 소리네요. 돈이 없어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사업은 다 끝났는데요. 금년뿐만이 아니고 지금 해마다 계속 이런 현상이 왔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사업이 끝났는데 돈만 지급을 못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이런 식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족한 사업비가 있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계약을 어떻게 했어요? 돈이 4억이 모자라는데 어떻게 해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총괄발주로 하면 상관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총괄발주라도 사업계획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해야지, 사업범위 안에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뇨. 이것은 총 예산만 정해지면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더라도 총괄발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수로 나눠서. 지금 내년도에 소하천 사업도 국비 50%, 군비 50%해서 한 45억 되는데, 내년 본예산에 이번에도 한 12억을 덜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해마다 그 부분 때문에 소하천 사업에서 패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게 재해 났을 때는 몇 퍼센트 부담합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해가 났을 때는 재해 규모별로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 14억 이상이 돼야 중앙지원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국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지만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군비를 얼마나 부담하느냐에 따라서 군비부담비율이 높으면 전체를 국비로 할 수도 있고 그 규모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여기 의용소방대장만 피복비가 서 있는데 이 분들은 몇 년에 한번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언제 할 계획 있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지금 이번에 처음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처음으로요? 이것도 있고, 다음 과로 가면 자율방범대도 간부들만 해요. 임원하고 대장들만 하더라고요. 대장들만 하면 끝나나요?
한기
이한기위원
대원들은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게 방염복이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지금까진 계속 자기들이 했는데….
구동수위원장
재난관리과 소관 명시이월 289페이지 보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290쪽에 보면, 소하천정비사업 군비부담금 이렇게 해서 4억이 있는데….
한기
이한기위원
방금 그거네요.
구동수위원장
그것이 있는데, 교량이 4개소 등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교량이 4개소 등 했는데 교량이 앞에는 없는데 이것이 여기서 나오니까 교량사업도 할 때는 꼭 주민들이 필요한 곳에 해줘야지, 엉뚱한 곳에 시설을 한다든가 특정인에게 해주든지 하면 행정에서 욕먹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정휴게소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불용하셔서 사업포기를 하셔야할 것 같은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모정휴게소?
구동수위원장
이것은 명시이월이 아니죠. 왜 명시이월 사업으로 들어갔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이것은 일단 못 썼으니까 명시이월은 시켜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이게 추경에 해준 거 아니에요?
구동수위원장
이것을 명시이월로 넣지 말고 불용처분 해야죠. 예산을 더 안 세워주면 이거 못할 거 아니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안 되겠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래도 이번에 세워진 것이 못 썼으니까 명시이월은 시켜놔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사업을 이거 못하는데요?
구동수위원장
그럼 내년도에 사고이월하려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사고이월은 집행이 되어야 사고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도에 그럼 불용하려고요? 사업 못하면?
구동수위원장
내년도에 불용한다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못하게 되면 그렇게 해야죠.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장화합체육대회는 왜 전액 삭감했네요? 왜? 이유는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2천만 원 섰었는데요. 금액이 좀 적어서 개최가 어려워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행사 치르기에 돈이 너무 적어서 아예 안 세운 거예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내년에.
구동수위원장
내년은 얼마 섰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2012년에는 얼마 세웠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군에는 천만 원을 세우고, 3천 5백은 읍면예산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읍면예산이 올해 안 섰기 때문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합 4천 5백을 세우셨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내년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과장님, 이거 2천만 원 이장 이 분들하고 논의를 안 한 상태에서 대화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2천을 세우셨어요?
구동수위원장
그건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격년제로 하도록 되어 있나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격년제로 하는데,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만 2천 가지고는 개최가 어렵다 해서 금년에 개최를 안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 밑에 하단에요. 소송비용이 2090만원이 더 늘어나버렸네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연초에 다 예상을 못하는 그런 소송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착수금이나 승소금이 조금 부족해서 지금 확보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런데 행정이 소송이 걸려서 소송비용을 문다는 것은 누군가가 업무가 뭐가 잘못되어서 소송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제대로 업무처리를 했으면 소송이 이렇게 될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당연히 일을 잘 했으면 안 걸리겠죠. 그런데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청백봉사상 해외선진지 시찰, 410만원씩 2명 이것은 누굴 보내는 것이며 이렇게 해야 돼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현재 기획재정실에 이명진 계장이 청백봉사상에 선정이 되어서 이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상을 타면 해외선진지 예산을 세워야 돼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행안부에서 그렇게 하도록 공문이 오고 지시가 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안천초중고에 샤워시설 설치했는데 학교에 이런 시설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저번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 전액 도비로 해서 진안중학교하고 공고하고 교내 보안등 설치하고, 안천 초중고 학교 샤워시설은 도비로 왔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안천 초중고에 체육관 있는데 주민들이 체육관을 못 쓰고 있거든요. 쓰려면 임대료 달라 뭐해라 해서 주민들이 안천 체육관을 못 쓰고 있잖아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통신실에 냉방기 구입하는 게 이를테면, 가습기를 구입한다 하면 그건 물품취득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설비로 한 것 자체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렇다하고 그건, 고객만족도 및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이것은 언제 내년 1월까지 한다고 설명서는 되어 있는데 해마다 지금 하시는 일인가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연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작년도에 하셨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2008년도엔가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08년도요? 2008년도에 하시고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추경에 한다? 그러면 누구한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제 업체를 선정 해야죠. 저희들이 몇 개 업체를 받아서 최소로 받아 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래서 안 친절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이것을 하는 목적 자체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해 나가고 잘된 것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자료하고는 별개인데요. 과장님, 우리 군청 마당 민원인 주차장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잘 시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본의원이 수차례 체크하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제가 나가서 보면 받쳐있거든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원들 것은 민원인 주차장을 표시해 놓은 데에는 주차를 안 할 걸로 봐지는데요?
박명석위원
제가 확인해볼까요? 하려면 확실히 하자고요. 마지막 경고입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안내를 해서 주차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민체육센터는 명시이월조서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이 사업이. 완공까지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계획은요. 언제 말씀 한번 드렸는데, 이 부지조성사업이 2월까지 하면 거의 정리가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 2월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내년 2월이요. 체육센터 건축공사에 대한 공사발주가 됐어요. 현재요. 공사 중지를 했다가 3월 해동과 함께 착공하면 2층이거든요. 그래서 공사가 오래 걸리는 공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11월 말경이면 완공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수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관심 갖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희한테는 전화가 많이 와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249쪽 특별회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보시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걸 언제 그만둬야죠. 특별회계 설치할 필요 없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본예산 설명 때 얘기 했듯이 저희들이 예산계하고 같이 검토를 할 겁니다. 존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별도로 대책을 보고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좌우지간 특별회계, 기금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주세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시이월사업도 의료원 소관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원 명시이월 갔죠? 그다음 유물 나왔잖아요? 또. 그래서 복잡해지고, 아무튼 이거 좀 서둘러야 할 것 같아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내년에 사고이월하고 해서 공기가 늦어지면 에코에튜센터같이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사업 마치지 못하면 또다시 불용해서 또 예산 세워달라고 하면 큰일 나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추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선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거 엄청 급한 것도 아닌데 이 카메라를 정리추경에 하나 산다고 넣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 예산에 반영 안 해서 그런가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예.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부득이….
이부용위원
수첩제작비가 이제 계상이 되는데 국회는 벌써 제작해서 왔더라고요. 국회의원 수첩은.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저희들 연말이전에 제작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직원들하고 이장들 전화번호는 나중에 별도로 제작해서 끼워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부용위원
늦게 나오니까 했다가 옮기니까 좀 불편해요. 일찍 줬으면 좋겠어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예. 연말 안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오늘 제출된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 내시분과 국․도비 사용잔액 그리고 반환금, 중복계산분과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 명시이월 추가승인에 대한 수정예산안임을 말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경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5억 9천만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6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 예비비에서 2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사용 잔액에 대한 반환금 2억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시설미이용아동양육지원 외 2건 사업에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 감내시로 7백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개요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동 수정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정회
18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저의 예산결산 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의 간사이신 김현철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철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철 간사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예산안을 포함해 총 2,725억 9,155만 5천원으로 편성되어 이중 세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모두 삭감액이 없으며 세출은 3건에 총 5억5천4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예비비로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김현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현철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동 수정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시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8차 회의는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