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구동수 의원입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성의 있게 자료준비를 해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전년도 대비 131억 7천 7백만원이 증가된 2,542억 3천 7백만원으로, 일반회계는 18억 6천 7백만원이 증가한 2,126억 9천 5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13억 9백만원이 증가한 415억 4천 2백만원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는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낭비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효과성 등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총 36개 사업에 55억 4천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충당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삭감 사유를 살펴보면, 첫째, 사전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은 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깜도야 양돈테마공원 조성은 본 사업을 위한 연구용역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고, 사업부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인 공동제조가공시설 신축도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에 의회로부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아 요구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둘째, 사업의 타당성·효과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국 유학생 유치 관광프로그램 운영은 중국 관광객이 아닌 도내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효과가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용담댐유휴지내 경관 및 사료작물 재배지 보수는 집중호우시 대상지의 대부분이 물에 잠기고, 시비를 할 수 없어 생산량이 낮아 타당성이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용담호 사진문화관 조성은 2011년 본예산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아직까지 집행을 하지 못해 명시이월을 할 계획이며, 사업자로부터 금전관련 추가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의 재검토를 요구한 사안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월랑공원 테니스장 조성은 동 예산으로 동네 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의 테니스장을 없애고 신규로 조성하는 것은 예산낭비 우려가 있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셋째, 사업의 시급성이 낮은 예산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주공 2차와 의료원간 도로개설공사 실시설계비는 의료원이 건립된 이후에 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진안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만남의 다리에 모정이 설치되고 도시계획도로(중2-3) 확포장공사가 완료된 후에 경관조명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울러, 안천노채금굴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인근 토양에서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정밀조사가 필요하며, 금굴이 과연 관광객 유인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시 되고 머루생산기반이 무너진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넷째, 주민의견 수렴이 부족한 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환경농업교육관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인근마을 주민의 반대여론이 있어 주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으며, 불소투입기 설치사업은 수돗물 불소투입에 대해 반대여론이 있어 주민의견 수렴 후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섯째,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된 예산은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비는 홍삼연구소장의 연봉이 타지자체 연구원장에 비해 과다하다는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제5회 진안군 마을축제 운영비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사성경비 증액이 바람직하지 않아 2011년 예산 대비 증가분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명품모정 신축은 2010년과 2011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동당 5백만원씩을 삭감하여 4천만원씩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은 국·도비를 확보하지 않고 전액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조비율이 너무 높아 사업비 일부를 삭감하였으며,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사업 중 진안홍삼 브랜드 홍보 등 7개 사업은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일부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기금은 총 11개 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군 출연금 2억 6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51억 3천 4백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 3천 6백만원, 기타잡수입 2천만원으로 총 55억 5천 1백만원을 조성하고, 이중 고유목적 사업비로 4억 3천 2백만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사업비가 총액 대비 7.8%에 불과하고, 예치금이 51억 1천 9백만원으로 92.2%를 차지하고 있는 등 대부분의 기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어 재정운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금이 자체수입 없이 일반회계의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리 3% 정도의 이자수입으로 특정분야의 사업을 하기 위해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경제논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운영중인 11개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의 존속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낮은 기금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2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되는 예산이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자료준비를 위해 수고해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하시는 일 이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창작공예공방의 설치근거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입주자들이 행정재산인 창작공예공방을 작업공간으로 무상 사용하고 있으며, 공예품을 제작하여 수입을 올릴 수도 있어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진안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역축제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적용대상 지역축제 중 진안군 마을축제는 진안군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마을 만들기 조례에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0회 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장기예치적립액의 비율을 하향 조정하고,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설립하는 진안군의료원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에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과태료 부과 시 논란의 여지가 있어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기타 일부조문의 내용을 변경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은 댐 소재지 자치단체들이 댐주변 지역의 개발 제약과 지원사업비의 배분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금년 한해도 몇일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남지 않은 한해 슬기롭게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원하시는 모든일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진안군이 더욱더 번창하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