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제조라인을 하는 걸로….

바로 그 문제입니다. 관내에 파우치 중심의 건보 홍삼이라든지 제조 농가들이 실제 아까 말씀드린 환이나 여러 가지 발효차류, 캡슐 이런 것들을 해내는 라인이 없잖아요. 그것을 하려면 제조공정 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대다수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라인을 설치해서 그들이 한번 시험 제조를 해보고 상품성이 있는가를 판단한 다음에 돈이 되겠다하면, 자기 농장 공장에 홍삼제조시설에 연계를 해서 상업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제 저희 센터에서 실증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라인을 철수시키는 거예요?

될 겁니다. 안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할 수가 없겠죠.

통상 잘될 거라는 희망 낙관론만 펼칠 일은 아니죠. 우리 시장을 한번 둘러봐야죠. 시장조사 해보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확대될 가능성이 많죠.

일단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더 하겠습니다만 저는 희망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이렇게 보완해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말씀해보실래요? 전문가가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일단 저희들이 공모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에 있는 홍삼관련 홍삼연구소도 있고, 또 저희와 홍삼연구소가 연계하지 않으면 상당히 저희들 한 기관에서만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그 산학연 협동, 이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들의 자문과 학계, 이런 위원들을 구성할 것이거든요. 그런 자문을 충분히 받아서 1차적으로 홍삼라인과 오미자라인을 2가지를 설치를 해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 농가에서 희망하는 그런 제조 상품을 가공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시험을 해서 농가들이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결과까지 계속 해볼 계획입니다.

실장님, 이제 그 개인들한테 가는 파우치 생산시설 그런 거 지원 이제 없어요? 끝납니까?

이게 되면, 가령 개인들 그 예산절감차원에서도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안 할 것이고, 오미자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이거 하나로 끝나는 겁니까? 이제?

지금으로서는 우리 진안군 오미자나 소규모 인삼재배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금 만들어 주는 것이죠. 개인이 필요해서 뭐 이렇게 하는 사업은….

그렇죠. 안해야죠.

예.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여기 홍삼, 사과, 오미자 등 라인을 다 구비합니까? 이렇게?

홍삼과 오미자 두 라인만 할 겁니다.

사과는?

사과는 아직 좀 그렇고요.

사과는 나중에 검토해 보기로 하고? 그러면 농가가 위탁해서 가공을 해 갔을 때에 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어떤 제재? 어떤 가게.점포 체재가 있는지?

저희들이 식품제조허가를 받아서 농가와 연계해서 허가받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허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제조원은 센터가 되고, 판매원은 농가가 되는 거예요?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의 점포는 필요 없습니까?

사업장.

그건 자기 개인의 사업장에….

소장님,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원광허브에서 하고 있는 이 체재 아시죠? 천마의 예를 들어봅니다. 이런 시설에 위탁을 해서 갔을 때에는 원광 브랜드 마크를 달고 판매사업장이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 원광허브에서 실시하고 있어서 거기에 농가들이 위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원광허브에서 하고 있고 또 아까 구동수 의원님 얘기하신대로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고, 이미 70개의 홍삼가공공장에서 지금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이거 또 연구를 많이 해보셔야지 되지 않나? 벌써 군비가 5억이나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의욕적인 거 보다는 더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확실하게 어떤 의지가 있어야지 되지 않나? 연구와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학계하고 홍삼연구소 등 연계한 위원회를 구성해서 부족한 면들이 개선되어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규정상 식품성 이런 것을 판매할 때 사업장에 대한 어떤 규정, 연구가 덜 된 것 같습니다.

민간인 지원이라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가공공장 70개, 그런 성격? 이건 계속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파우치시설은 농가들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파우치 시설은 기술센터에서 안 해요. 파우치 시설은 지금 농가에서 일부 70여 농가가 하고 있는데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파우치 시설은 설치를 안 하고 농가들이 알아서 하도록,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류나 캡슐류나 이런 부분, 또 오미자를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 2개 라인으로 한다는 거죠.

예컨대 오늘아침에도 제가 홍삼 엑기스를 먹을 때 가위로 자르고 마시기가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환이나 캡슐로 해놓으면 소비자 불편하지 않죠. 소비자의 트랜드가 그렇다라는 거죠. 음용하기 쉬운 그런 제품을 원한다는 거죠.

오미자가 45ha인데 생산량은 얼마나 예상하세요?

3,000톤 정도 예상.

위원장님, 담당계장님이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요.

글쎄요. 질의사항이 많아서 어떤 설명을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성은 이미 건보나 송화수나 이쪽을 통해서 알아볼 수는 있죠? 행정이 지금 그걸 시험 삼아서 한번 만들어보고 잘될 것이다 이런 낙관론을 펼치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다시 한번 좀 물어보겠습니다. 전문 인력과 현재 우리 기구에서 별도로 채용이나….

어떻게 돼요? 운영방식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별도 건물을 신축해야죠.

(청취불능)

예.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를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명권 실장님, 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에 대하여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임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안번호 제1110호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66조3에 따라 진안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의안의 시행 시 예상되는 비용의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의안비용추계서 작성대상을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대상으로 했으며 필요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연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 3억원 미만과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작성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도내 타시군의 주요대상금액을 말씀드리면 3개 시군이 아직 재생절차를 밟지 않고 있으며 6개 시군이 우리 군과 같은 1억원과 3억원으로 정하여 추진 중이거나 제정을 하였고 4개 시군이 우리 군이 정한 금액보다 높거나 낮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추계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과 비용, 추계기간 등 작성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의안제출부서에서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조례규칙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이 신설되었고,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2쪽에서 4쪽의 조례안과 5쪽의 비용추계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1111호 진안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서 위원회의 기능 등 관련 개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밖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제1항3호에서 재산등록의무자가 퇴직 후 취업 시 취업제한여부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을 명시하여 위원회의 심사･결정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심사･결정을 위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진안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개정하였고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공직자 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준용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8조의2의 근거로 사전결재를 득하고 입법예고와 사전심사를 거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마쳤습니다. 2쪽 일부개정조례안과 3쪽의 신구조문 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112호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가 됨에 따라서 우리 군 조례에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야할 조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도로명주소법을 근거로 민원봉사과와 협의하여 사전심사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창근입니다. 진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의3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의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수가 예산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 제외대상, 비용추계기간, 재원조달방안 등 비용추계서 작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며, 전라북도에서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례안의 체제와 문안을 검토한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개선된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 대상에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의한 퇴직공직자의 사기업체 취업제한에 대한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그리고 같은 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승인 등을 명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한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점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상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에 따른 새주소로 일괄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1월 7월 29일 전국 일제고시가 되어 법적주소로 효력이 발생되었으며, 도로명주소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비치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주소를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창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조례 표준안이 8월에 시달이 되었다고 그랬죠? 지금 현재 전라북도 개정 추세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금 전 제안 설명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개 시군은 아직 미지정 상태고 10개 시군에서는 저희같이 지정이 되었거나 또는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중입니다.

마침 이 분야 연구하는 분야였었는데 도에서는 이미 개정이 되어 있지요? 전주시도?

전주시는 안되었습니다.

도는 개정이 되었죠?

도도 아직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 아직 안되었습니까? 8월에 시달이 되었으면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감을 갖습니다.

앞으로는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를 넘기지 않고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는데 너무나 늦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해 둡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반적으로 그래요. 실장님, 법이 개정되어서 조례에 위임된 내용들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데 엄청 늦어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그걸 좀 챙겨야겠더라고요. 천상 챙겨야할 것은 실장님이 짚어줘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 업무 단단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0일 10시에 개회하여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