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평균연령이?

평균 연령이, 출생연도로 보면 한 1935년.

35년생?

예.

(청취불능)

현재는 거기는 않고 있습니다. 참전만 지금…. 기획재정하고 여러 번 합의를 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하여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의원님이 챙겨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게 본래가 제정이 된 배경이 중앙정부에서 8만원 줬거든요. 보훈처에서요. 보훈처에서 8만원씩 주니까 지방정부에서 2만원씩 해서 1십만 원 맞춰주면 되지 않냐 해서 2만원씩 했었어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꾸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 시군형편을 말씀드리면 저희 시군이 제일 낮아요. 전라북도 내에서는, 그러니까 할 말씀이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소신 없는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수정발의 해주시면 그대로 열심히 더 집행하겠습니다.

여기서 의회에서 조례가 들어왔는데 수정발의가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참전유공자 지원현황 해서 검토보고서에 12개 시군이 왔는데, 여기에 없는 시군이 2개가 있는데 거기는 안 주는가요? 아예 지급이 없다?

예.

지급을 안 하는 데도 있네요. 그래서 제가 묻는데 평균 3만원이 지급을 안 하는 곳이 2개 시군이 있네요.

전주시하고 부안군.

전주하고 부안은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 연차적으로 지방교부세 신장률도 늘어난다든가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 저희들 교부세도 늘어나리라 봅니다. 그러면 연차적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또 올릴 수 있는 방안을….

의원님들 제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그렇게 뜻이 있으시다면, 이 3만원이 12개 시군 중에서도 3만원씩 지급하는 곳이 9군데예요. 우리 진안까지 하게 되면, 그럼 9군데 하면 우리가 5만원을 여기서 준다고 하면 이것은 좀 너무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을 우리가 한 5십만 원씩 3만원으로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해서 수정발의해서 이 조례안을….

금액도 우리가 여기서 해줘야….

그것은 별도 조례를 아마 제정을 해야….

예. 권고를 했다 그렇게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승인을 해주고 차후에….

사망위로금을 의회에서 권고를 했다 해서….

그러면 의회에서는 발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수정을 해서 원안을 여기에 제출한 걸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게 해야 되지. 우리가 여기서 뜯어고쳐서 그러면 의원이 발의를 하는 것인데….

저희들은 그러면 다시 집행부에서 결제를 맡아서 와야 하거든요. 제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이 발의해주시면 좋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러면 의회에서 이렇게 주문을 했으니까 여기에 한 조항을 사망위로금을 1십 5만원을 더 지급을 한다는 것을 하나를 문구를 넣어서 조례안을 다시 해서 가지고 오면 이거 2개를 잠깐 정회를 하고 그러면….

결제를 맡아 가지고 와야 해서 그건 어렵습니다. 군수님까지 결제를 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이번 1만원 인상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시고, 다음에 1십 5만원을 넣는 것을 다음 회의 때….

그러면 오늘은 이 원안 이것만 하는 걸로….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먼저 본 용역의 경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전국 각 지자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작년 3월에 착수하여 현재까지 2차례의 내부보고, 설문조사, 관련분야 교수들의 2차례 자문, 공청회를 거쳐 군 계획위원회에 1차 자문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보다 내실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28일 의원님들을 모시고 상세히 보고 드렸으므로 오늘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앞으로 도 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본 용역을 완료하게 되겠습니다. 주민공청회, 군 계획위원회 자문 과정에서 개진된 의견과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지난번 보고 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 등을 반영해서 우리 군 경관의 구조적인 틀을 제시하는 본 용역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기본경관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7년 5월 17일 제정된 경관법에 따라 2010년 3월부터 추진한 경관계획 수립용역에 대하여 같은 법 제10조5항에 의거 우리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경관계획안은 2030년을 목표연도로 진안군의 경관자원을 분석하고 경관관리의 구조적인 틀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행정구역 경계를 기본으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여 운장산악 경관권역, 용담수변 경관권역, 진안도심 경관권역, 마이산악 경관권역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경관축 계획으로 녹지 경관축, 수변 경관축, 도로 경관축, 관광문화 경관축 등 4개의 경관축을 설정하였고, 시범사업구간으로 진무로, 중앙로, 마이산로, 봉학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경관계획은 2030년까지 진안군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나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너무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선언적 계획에 머물 우려가 높으며, 경관법 제8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경관계획의 내용에는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경관계획안에는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구체적이고 추진 가능한 경관사업을 발굴하고 이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경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진안군의 최대 관광자원인 마이산의 경관을 보존 및 육성하여 많은 관광객의 방문을 유인하고 마이산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경관사업들을 발굴하여 경관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진안군이 지역전략산업으로 육성중인 홍삼한방산업과 아토피프리 클러스터의 고장이라는 점과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라는 비전을 구체화하고 지역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들을 경관계획에 반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도시경관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여러 가지 실상을 분석을 하고 현지조사를 해서 분석하고 구상, 현재 계획으로 해서 어떤 말씀하신 실행단계랄지 실현 가능성 있는 이런 사항들을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계획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허가 내지는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경관법이 말씀드렸듯이 강제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저희들이 경관계획의 큰 틀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우리 군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보전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큰 틀에서 하고 운장산권이랄지 용담호권, 진안도심권, 마이산권 이렇게 큰 권역의 틀에서 하면서 특정계획에 따른 진무로랄지 중앙로, 여러 가지 진안IC에서 로터리 이런 구간에 대해서는 특정 경관계획으로 저희들이 실행 가능한 부분을 나름대로 고민하고 구상을 하고 찾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축사 이런 것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하고는 조금 상반된 여러 가지 의견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걸로 나름대로 개별법에 제한하는 그런 규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말씀 그대로 경관에 대한 보전 내지는 새로이 어떤 개발을 할 때 여러 가지 건물 색채랄지 건물의 형태 또 여러 가지 조망권이랄지 그런 것에 의해서 저희들은 무게를 두고 한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4가지 큰 권역에 의해서 했을 때 현재 자연 그대로가 경관은 좋고, 그 대신에 가로망이랄지 축, 어떤 중심적인 가로망을 형성할 때에 가로수 식재문제, 또 지난번에 이한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빠진 여러 가지 홍삼, 우리 진안 홍삼의 여러 가지 상징적 이런 것들이 빠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중심 도로 26번 국도랄지 30번 국도랄지, 주요 그런 간선 도로에는 그런 사항을 좀 염두에 둬서 의견 주신대로 그런 걸 고민해서 실행 가능한 걸 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마이산 중심에 진안읍, 마령면 내가 되겠습니다.

실행 상에 재원축이랄지 2030년까지의 계획에 20년 계획이라면 엄청난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재원이랄지 이런 것이 문제인데 지난번 말씀하실 때도 성과로 문화의 동네랄지 이번에 간판정비사업 2억 5천 확정한 이런 성과 같은 이런 것에서 보듯이 앞으로 기본계획이 저희들이 경관계획이 군단위에서는 저희들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중앙공모나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할 때 앞서서 이렇게 그런 것을 담고 가서 논리적으로 그 분들 설득하기가 굉장히 용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확보하는 그런 활동의 근간으로 활용을 많이 하도록….

예.

일정금액을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수탁금액의 3분의 1정도는 세입조치를….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인 귀농귀촌을 유입을 성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은 가족농원 운영규정을 위원회를 통해서 마련해서 하는데….

예.

예.

예.

8동입니다.

1동에.

예.

수탁을 했을 때는요.

민간위탁 됐을 때고요. 그것은 미래시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지금 질의하신 내용을 소장님께서는 방금 김현철 위원님이 물어봤을 때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규정을 한다고 하고, 아까 15조 가족농원을 삽입하는 거 위탁 사용하고자 하는 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 구동수 위원님이 6조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그것을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16조 3항에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하고 그 뒤에 모든 내용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답변을 소장님이 해주세요.

일단 제13조 3항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 이후는 삭제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삭제해도 무방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15조 사용허가에 있어서 가족농원 사용을 수탁.운영하고자로 해도 별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수탁으로 삽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그 밑에 내용에 수탁하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군의 의장이 추천하는 의회 의원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삭제, 이제 여기서 요구한대로요? 그리고 제가 하나 묻겠는데, 참고사항에 예산수반이 여라고 되어있는데 2012년 예산을 반영하겠다고 그랬는데 2012년 예산이 뭘 반영하겠다는 것인가요? 이 예산이?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2백만 원 정도.

기본적인 관리 운영비 2백만 원을 왜 군에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가요? 아니면 수탁자가….

아뇨. 아직 기관에 위탁하지 않았고요.

그렇죠. 그건 안 되죠. 운영은 수탁자한테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용자가 전기요금이고 모든 것은 다 운영비는 내게끔 되어 있어요. 자기 집이니까 진안군에서 수탁을 주면 수탁자가 다시 위탁을 들어오는 사람한테 그러면 자기 집이니까 모든 운영비는 자기가 다 해야 돼요. 전기요금도 내고, 수도요금도 자기가 다 내야 되지. 그러니까 어떠한 규정에 의하고 이것을 감면을 해줄 수 있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감면 해주냐 이거죠.

그러니까 가령, 8동인데 2천 4백만 원을 계산을 해서 방금 김현철 위원님 말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1천 6백이나 8백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제 5동도 안 들어오고 3동만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손해가 나게 생겼어요. 손해가 나게 생겼으니까 그러면 그 때에는 5동 밖에 안 되니까 감면을 해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것을 이익을 보기 위해서 이걸 운영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수탁자는 이익을 봐야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구태여 이것은 수탁자를 선정해서 별도로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요. 군에서. 이 재산은 진안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는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뭐 어디가 무너지고 부서지고 하면 고쳐야 하는 것은 당연히 진안군이 고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는 거기에 들어와서 입주하는 입주자가 다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구태여 왜 이것을 수탁자를 선정을 해서 가려고 하는가?

이 조례를 보면 직영은 안 하고 거의 모든 내용이 수탁을 줘서 수탁자가 관리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이 건물의 용도로 봐서는, 가령 우리가 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것처럼 군에서 직영을 해도 아무런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사항인데 왜 자꾸 수탁을 줘서만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군에서 해서 관리비 1년에 거기에서 수탁료 받으면 수탁료 받는 것으로 군에서 관리인 하나 둬서 그 관리인이 군청의 대행을 해서 관리만 하면 되는 것인데, 꼭 수탁으로 가려고 하느냐? 수탁으로 가면 계약서 쓰고 계약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내놓으려고 하는데 임대자가 없고 항상 시끄럽고 또 감면해줘야 되고, 헌데 군에서 직영을 하다보면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대로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이런 조항이 그렇게 필요가 없다 이거죠. 그런데 예외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볼 때는 직영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체재형 가족농원의 설치목적이 귀농귀촌을 활성화 시킨다고 봤을 때 저희들이 이제 일단 이 체재형 가족농원이 성공모델로 가려면 입주부터 1년 후에든 10개월 후에 퇴소까지 했을 때 그 땅을 한 100평정도 텃밭 비슷한 걸 주고 원하면 한 200평정도 가구마다 줄 수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100평 200평 텃밭 농사만 지으면서 귀농 준비를 하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연중 단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단순 임대료 2천 4백 세입 가지고 수탁할 사람은 제가 생각해도 없고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교육할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리고 2,000평 정도의 규모이기 때문에 한 1,000평 정도는 입주농가에 주고 1,000평 정도는 저희들 수탁하려고 하는 그 협회라든지 귀농 교육한 경험이 있는 단체에 위탁을 해서 그들이 교육 프로그램과 그 포장을 활용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해내서 성공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는 인력 상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1, 2년간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좀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정말 진안에 가면 그런 멋있는 귀농 1번지다운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가족농원이 있다. 이런 입소문이 나고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것이죠.

좋아요. 그런데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1년이 됐을 때 그 분들이 못나간다고 했을 때, 내가 다시 옮길 곳이 없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연장해 줍니다.

1년은 또 연장을 해준다? 또 1년이 지난 뒤에도 또 자립할 여력이 없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여기에 주요내용에 있는데 가족농원 입주 대상자는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나이가 만 30세 이상이고 입주 가족수가 2명 이상이면 되는데, 아까 같이 교육을 시키고 시골에 농촌에 와서 살기위해서 한다고 하면 예비 제도를 나는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이면 가장이 여기 귀농을 해서 와서 살고 싶은 사람이 이 농원에 들어가기 이전에 최소한 6개월 내지 어느 정도 소정의 농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을 밟은 다음에 가족농원에 들어가야 되지. 무작정 시골에 와서 농사짓고 살려고 하니까 우리 가족하고 4명이 올 테니까 받아주세요. 농사 그거 아무나 못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길도 그렇게 쉽게 나오지도 않고 그런데 진정 그 사람이 여기 와서 농사를 짓고 가족농원에 시골에 정착을 하고 싶다면 어떤 소정의 농업인이 되기 위한 영농교육을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이수한 자에 한해서 입주에 자격을 부여를 하는 것이 옳지, 가령 여기 입주 대상자는 이런 식으로만 해놓으면 누구든지 도시에서 아무것이나 하다가 직장 다니다 그만두고 애들 데리고 먹고 살기 힘드니까 여기 와서 살아야겠다? 이런 무작정인 대상자를 데리고 오면 실패로 간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가족농원에 입주하고자 하는 자는 진안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업인에 대한 교육을 이수를 해야만 한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귀농귀촌인 여기 와서 거주하는 것이 있어요. 혼자 와서 내가 귀농을 하고자 하면 알선을 해서 한달에 얼마씩 내고 마련 해준 곳이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뒤에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진짜로 귀농을 하려고 하면 먼저 와서 그 교육을 받고 어떻게 해서 시골에 와서 사는 가를 먼저 배운 사람이 입주대상자에 우선 대상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방금과 같이 내가 얘기한 대로 무작정하고 와서 그냥 농사에 대한 취미도 없고 한 사람이 시골 가서 진안 가면 집도 주고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나 농사나 지어야겠다 하고 덜컥 와서 생리에도 맞지도 않고 도시는 다 처분하고 없고 여기 와서 1년 있다가 2년 있다가 못나간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선발을 위한 선발기준을 운영회에서 마련해서, 예컨대 과거에 귀농교육을 받았느냐? 아니면 영농관리 자격증이 있느냐? 현재 진안에 어떤 땅을 사려고 무슨 가계약서라도 있느냐?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 선발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점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수탁자가 잘 선정이 돼야 된다. 잘못해서 누가 부탁하면 부탁한다고 해서 들어서 거기에 들여보내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서 어떠한 규정으로 하는데 그것을 철저하게 해주지 않으면 한번 들어와서 산 사람이 설마 너희들이 나를 내쫓겠느냐 하고 내 집인 양 살아버리는 경우가, 왜? 개인 대 개인 같으면 쉽게 이루어지는데 행정에서는 그렇게 감히 나를 쫓아낼래, 그런 식으로 발을 뻗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일 우려가 돼요.

네. 그 점 충분히….

그럼 방금 그대로 수정한대로….

참고적으로 2010년도에요. 전북발전연구원 쪽에서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방안이라는 용역 3천만 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다양한 분석과 각계 의견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책을 참조를 해서 성공적으로 농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장님, 용역 나오고 책대로 있는 대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참고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