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행정지원과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명권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민선 5기의 중반기인 2012년도에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의 비전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군정 추진에 창의적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쪽,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수상 및 공모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성과로 능동적인 재정 확충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1백 1십억 원이 증가한 1천 8십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분기별 세무조사를 통해서 누락세원 127건에 1억 3천 4백만 원을 발굴하였고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매각율 200% 달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신뢰와 상생의 소통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군민과의 약속인 제 민선 5기 공약사업 이행율이 30%로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소통 군정 추진을 위한 진안군 소통자문단이 4월에 출범하여 주요 사업 추진 등에 소통과 자문의 역할을 충실히 해 왔습니다. 상생을 도모하는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활발한 교류로 서울 강동구 위즈병원의 무료 의료봉사 및 인천동구와 직거래 추진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으며, 일본 아야정과의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11월에 마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민선 5기 비전에 대한 체감도가 약했던 부분과 자율과 창의적 군정추진 노력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민선 5기 비전 실현을 위한 실천 과제를 발굴하여 군민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고,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들의 성과 관리 강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2012년도 추진 방향입니다. 2012년 중점과제로 생태건강도시 비전의 착실한 추진 등 6대 중점과제를 성실히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협력적 네트워킹으로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자율과 창의적 성과중심의 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신뢰성을 높여 2012년도에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쪽, 생태건강도시 비전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 5기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현황 점검, 부진사업의 대책수립에 노력하여 공약사업 중 사시사철 물이 흐르는 진안천 만들기 사업의 완료와 진안주민 평생건강 프로그램 운영 60% 달성 등 적극적인 공약사업 추진으로 추진률 30%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회 개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 완성도를 높여 군민과의 약속이 상반기에 60% 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히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실천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실현입니다. 2012년 새롭게 추진하는 시책으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일상 생활속에서 쉽게 발견하고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실천을 중심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 도시 진안을 실현하기 위한 범 군민적 참여와 실천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TF팀별 실천과제를 발굴, 발굴과제 실천의 날 운영 등 발굴에 그치지 않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생태건강도시에 걸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사업 발굴, 공모 사업 응모로 국가예산 확보에도 노력하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현장 중심의 역동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적기에 설명토록 하고, 현장방문을 통한 상호 이해와 사업의 당위성 설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여 의회와 집행부 간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첫 번째, 주요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군정 설명회를 가졌고, 민선 5기 비전과 1년의 성과 책자제작으로 군정 비전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지사 방문 시 현안사업 건의로 군립의료원 예산을 확보하는 등 각 부서의 원활한 정책지원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 등 주요 현안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정책이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함으로써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기위한 성과관리예산과 연계한 자체평가 추진으로 거시·미시적인 정책목표를 재정비하고, 예산의 목적과 예산 집행의 결과를 비교·측정하여 성과관리에 반영,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 및 우수부서 인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하는 행정문화가 조성되도록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 군정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간의 대화 및 소통의 가교 역할과 군정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문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여론을 수렴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진 진안군소통자문단은 2011년 4월 12일 출범하여 운영위원 월례회의 및 정기회의를 개최하였고, 지역축제 및 생태 습지원을 벤치마킹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통의 주제에 대해 집중 토론과 주요사업장 견학 등을 통한 지역발전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소통의 주제를 선정,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파하여 군 주요사업에 군민의 작은 의견도 반영되어 군민의 뜻에 맞는 군정을 펼쳐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자매도시와 우호교류협력 강화입니다. 국내 7개 도시, 국외에 중국 환인만족자치현과의 자매결연, 그리고 일본 아야정과는 2011년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무료 의료 봉사, 도농직거래 추진, 문화·스포츠·축제 상호교류 등 실질적인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11월 일본 아야정과의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향후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국외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한 동아리를 구성하여 국제 영역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에도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2012년도 예산 규모는 2011년도 대비 5.08% 증가한 2천 5백 3십 2억 8천 9백만 원입니다. 2011년은 보통교부세 산정 기초통계자료 관리 철저로 전년대비 1백 1십억 원 증가된 보통교부세를 확보하는 등 의존재원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2년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화 대상 경비의 긴축 관리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겠으며, 주민참여 예산제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실현을 목표로 분기별 세무조사 실시로 인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였고, 지방세정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 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자동차세 연납을 전년 대비 15%를 향상시킨 바 있습니다. 2012년도에도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발굴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자진납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2012년도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효율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노력하여 2011년 상·하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에 선정되어 시상금 2천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및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하여 체납 발생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동징수반 운영과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가겠습니다. 다음 29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이 전년 대비 132% 증가하였고, 금후에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 세외수입 고도화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부과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을 증대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2011년 상반기에 매각 목표 대비 200%를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수몰지역 마을 회관부지 및 건물 매각 처분으로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용도폐지 된 구 보건진료소를 마을회에 대부하여 마을의 복지에 기여하였으며, 고엽제 후유의증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민자치센터를 고엽제후유의증 단체에 무상 임대하는 등 군민의 편의를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에도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 발생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고 국·공유 대부재산 대부자에게 적극적으로 매각을 유도하여 지방재정 확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전자 입찰제 및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전자경쟁 입찰제 시행으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을 올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 바랍니다. 실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그 요구사항입니다. 요구사항. 동부특별회계 관련해서요. 관광하고 식품분야로 투자를 하는데 사업발굴에 있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와 대화를 좀 나눠주십사, 왜냐면 그렇게 소통이 됐을 때 나중에 예산 반영 할 때도 동부특별회계 보니까 일부로 그 무진장, 임순남을 개발하기 위한 돈인데 예산 삭감 권한이 있는데 의회에서 그걸 자른다면 그것도 문제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좀 계획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의회하고. 그걸 한번 좀 유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불거진 계속 나온 얘기지만 수의계약 관련해서 어쨌든 지역에서 소비를, 같이 여기에서 애들도 학교 여기서 보내고 생활도 여기서 하고 그러한 우리 업자, 지역에 거주하는 터를 박고 사는 업자를 우선 배려하는, 다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유념해서 수의계약 할 때 관심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간주예산이라고 지금 책자가 와 있던데, 제가 여기 주재할 때도 처음 들어본 예산이고 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어찌 보면 의회가 예산심사 권한이 있는데 예산심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안들은 정말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해서 아무튼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좀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매년 5십억씩 10년 동안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지금 내년도부터 저희들이 5십억씩 받아가고 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는 위원장님도 한번 말씀을 주셨는데 관광·식품 분야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관광분야는 꼭 마이산이 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 군적으로 관광 자원, 관광지를 개발하는 그런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의원님들도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 수립하는데 참고토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대로 사전에 의회에 설명 드리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의회 들어서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켜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고요. 간주예산은 저도 기획실장으로 와서 처음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는데, 그 예산을 수립하는 기간이 완전히 끝난 뒤에 늦게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는 예산을 그냥 예산도 안 세우고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주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 저희들도 이런 간주예산은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꼭 의회에 협의를 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주예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간주예산으로 해서 예산이 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2012년도로 넘어온 것 아닙니까? 사실은. 간주예산이라는 것이 작년도 예산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2011년도. 그러니까 그렇게 넣지 말고, 그것을 전체적인 것이 이 정도 왔다. 이렇게 보고만 하고 추경예산으로 그걸 넣으십시오. 그래야지, 서로 입장이 그것이 어디서 얼마고, 어디서 얼마고 이렇게 왔는데 그것을 2011년도 간주예산으로 집어넣어서 쓴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추경으로 넣는 문제도 생각을 해보는데, 또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 의원님들 사전에 협의하고 간주예산으로 하든 추경으로 하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요. 간주예산으로 넣지 말고,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방세 저기 호텔 그것 때문에 황명선 계장님 조금 성과를 내긴 냈지만 좌우간 그 지방세를 덜어내다 보니까 우리가 징수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2천만 원 받았어요. 올해는 덜어내서 상 받을 게 아니라 좀 많이 지방세를 거두셔서 제대로 해서 상을 받았으면 떳떳할 것 같습니다.

당연한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방세가 체납이라는 것은 꼭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큰 걸로 체납 되어 있는 게 교회 지어서, 그 교회가 한 3천만 원 이상 세금이 부과가 됐는데 그 교회에서 안 내시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돈이 좀 여유가 없어서 분납을 하시겠다.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여관 같은 부분은 고질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힘으로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실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자매결연도시와의 우호교류협력 강화에 있어서 지금 요약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어떤 교류를 활기차게 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고, 특히 중국 요녕성 환인현 여기는 지금 끊긴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국가간의 신뢰도 있고 해서….

중국 환인만족 자치현 관계는 작년도에는 거기서 특별한 자치적인 뭐가 있어서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교류가 한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마 금년도에는 문제없이 해갈 걸로 예상이 들고, 작년도 한해는 어쩔 수 없다.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군청들하고도 자매교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각종 행사랄지 이런 데 서로 기관단체장이 왔다 가고 이런, 지금까지는 그런 교류가 일상적인 교류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우리 군수님께서도 그것보다도 더욱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랄지 또 학생들 체험, 지금 부산 북구하고는 저희 학생들이 1년에 한번씩 우리가 한번 가고 거기서 한번 오고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자는 그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자매결연 활동 이런 것들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해 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아야정 교류 인력은 끝났어요?

우회협정을 지금 했죠.

아야정하고?

자매결연은 한 2, 3년 후에 더 우호를 다진 후에 하자.

인력교류는?

그거는 해마다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작년 치는 다시 돌아왔죠?

예. 그리고 학생들까지도 지금 이렇게 금년도부터는 해갈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추경에 예산확보 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특별한 노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회관 보수나 이런 것은 예산을 더 확보를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회관을 쓸만한데도 다시 지어달라고 그러는 데도 있어요. 왜냐? 이 보수를 해주면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왕에 할 바에 다시 지어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마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이번에 본예산에 충족을 못 시킨 것은 추경에라도 노력을 해서 보수사업을 더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시쳇말로 말씀을 드리면, 기획재정실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월랑아파트가 제가 사는 게 도로명주소가 대광 1길 하고 4, 그러고 나서 월랑아파트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도로명주소 하려면 애들이 전화가 와요. 저한테. 애기 엄마도 마찬가지이고. 대광 1길 4, 과연 그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광 1길 4 하고 월랑아파트.

그런 점들이 사람들이 이해하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로명과 도로명주소로 크게 대분리하면 2개 분리할 수 있어요. 도로명 자체는 저희들이 2009년도에 2월 2일자인가 고시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자체에 대한 것이. 그리고 도로명 주소는 작년도 7월 29일자로 고시를 했고, 그래서 도로명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령 상 3년 이내에는 못 바꾸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2009년도에 저희들 도로명 자체를 고시를 했기 때문에 올 2월 3일부터는 도로명 자체를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3년 기간이기 때문에, 3년 후니까 올 2월 2일이면 만 3년이 되거든요. 그러면 2월 3일부터는 그 사항에 대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도로명 주소는 작년 7월 29일 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정 주소로 쓰고 있고, 아까 보고 드린 바처럼 2013년도까지는 병행의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규로 발생되는 부분, 또 기존에 있지만 다른 데로 옮겨 짓는 거, 이런 등등의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시를 해서 다시 부여해주고 바꿔주고 그렇게 부여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월 3일부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도로명 자체를 바꿔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습니까?

제가 한마디 여쭤보겠습니다. 158쪽에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 중에서 3개소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선정이 되었는지? 선정이 되었다면 어디어디가 선정이 되었는지? 그것하고, 167쪽은 그것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조성사업 중에서 지금 프랑스 미슐랭가이드에서 선정한 별 3개 만점을 받았다고 자랑만 하지, 마이산에 시설한 것은 뭡니까? 그리고 그 내역하고, 지금 우리가 조각공원 부지매입을 문화관광과에서 했는데 지금까지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없고, 제가 2010년도에 군정질문 때 그걸 한번 했을 걸로 생각이 드는데, 2011년, 2012년에도 2년 동안에 걸쳐서도 지금 예산 한 푼 거기다 반영한 일이 없고, 조각공원이라는 명칭만 내걸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각공원을 매입을 해놓고 그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매입을 해놓은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매각을 하고 말지, 조각공원이라는 명칭만 붙여놓고 지금까지 그러고 있다는 것은 2년 동안을 지금 올해도 예산이 한 푼 안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과연 그대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나오는 임대료를 얼마씩을 받으려고 그렇게 시설을 않고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조각공원을 한다면 언제부터 할 것인가? 다른 사업은 많이 확대해서 하면서 매입을 해 놓고도 그냥 방치한 내역이 왜 지금까지 그렇게 있는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할 것인가도 말씀 한번 해주시고, 계획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3가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대형음식점 시설 개선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3개소를 하는데 아직 선정이 안 됐어요. 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아가지고 도에서 직접 나와서 그 분들이 현지방문을 해서 도에 선정위원들이 나오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고, 지금 2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1억 우리가 보조해주고 1억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4, 5군데 신청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마이산에 한 3개소, 주천 운일암반일암 음식점 1개소 등 그렇게 한 4, 5군데가 될 것으로 보고, 선정은 도에서 나와서 그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선정은 도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군에서는 아무런 거기에 선정할 수 있는, 군에서는 못합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줘야 합니까?

그 분들이 와서 심사를 하죠. 현지도 방문하고 그래서….

그럼 도에서 와서 하라고 하고 군비 이거 삭감합시다. 군비를 들어가면 안 되죠. 도에서 전부 하라고 하면 되죠.

아니죠. 그것은 도비 지원이 있고 자부담도 있고 한데, 여러 가지 입지 여건이나 그런 것을 봐서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군에서 선정을 해야지. 도비 줬다고 도에서 와서 선정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얘기도 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들이 봐서 그런 의견을 또 얘기를 하고, 선정위원회는 도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도 현지 가서 제반여건도 보고 의견도 조율하고 그런 것이죠.

우리 군에서 힘을 실어서 우리가 선정하는 데를 거기서 승인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줘야지, 도에서 도비 1억 5천 줬다고 해서 도에서 지정을 하고 선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깁니다.

저희들은 지금 도에서 선정위원회 한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특혜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오히려 더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각 시군도 다 도에서 하는 것을 좋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전라북도 전북방문의 해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도 도에서 나와서 하니까 더 좋은 걸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 의견은 개진은 하죠.

왜냐면, 우리 군에서 개진하는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의견이니까, 그것을 전반적인 도에서 개입을 안 해도 되어요. 돈 주면 너희들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한번 선정을 해라.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을 꼭 도에서 우리가 돈 줬으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런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전라북도 각 시군에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 쭉 다니면서 그렇게 객관적인 거로 어느 업소 하나 특혜 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심사한다는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이산 관계 이것은 미슐랭가이드 이것은 저도 미슐랭가이드에서 최고 관광지로 선정되고 그랬다는 것은 보통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관광공사나 외지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보기에 그냥 날마다 마이산 보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한 것 같은데, 외부적으로 볼 때는 아주 다른 데서도 부러움을 사고 그런 결과를 낳고 있었어요. 그리고 금년도에 인공폭포 보수공사에 약 4천만 원 예산에 서 있고, 전망대 3억원, 사양제 생태공원 1십 4억원, 그리고 올해 겨울철에 신문방송에도 보셨겠지만 오늘 또 방송도 나오고 그랬는데 겨울철에 마이산을 별로 찾지 않는 관광객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아이템으로 해서 그동안에도 역고드름이 열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어제도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만 서울서도 뉴스보고 방송보고 신문보고 왔다고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체험장도 마련하고 그렇게 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올해 또 탐방로 계단, 안내판․가로등 보수도 하고, 작년에도 대피 시설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좀 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이산에 관심 두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차근차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각공원에 대해서는 조각공원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불가사의 공원으로 거기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모 교수가 와서 제안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장소가 여러 군데를 했는데 거기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하고 연구해 본 결과, 지금 우선 당장에 리조트하고 산약초타운이 활성화 되고 그러면 박물관 주변으로 해서 거기를 조각공원으로 차후에 활성화 하도록 그런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지를 살 때는 조각공원을 한다고 샀는데 그것이 또 조각공원으로 완전히 해서 효과를 거둘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것을 해야 할지, 지금 저희들이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선 북부관광지 활성화 차원에 예술관광단지랄지 또 시설하는 데 그런 데하고 연계해서 계획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땅은 저희들이 임대료를 작년에 수박농사, 내사양에서 짓는다고 해서 수박농사 짓고 임대료는 받았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그렇게 많이 받진 못하고 좀 저렴하게는 받았습니다.

아니, 그것은 잘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투자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폐단이 생깁니다. 왜냐면, 조각공원 딱 매입을 했으면 거기에 용역을 해서 한번 발표를 무엇을 할 것인가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한 가지씩 한 가지씩 해 나가야지, 한꺼번에 하려면 예산도 많이 들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년에 1백억씩만 투자를 했더라도 지금 5년간이면 그것이 딱 5백억이면 완전히 정리 되어버려요. 그런데 괜히 그 정리하는 것도 없고 투자한 것도 없으면서 뭐 프랑스 미슐랭가이드에서 별 3개 받았다. 만점이다. 그런 소리만 자꾸 하지, 투자는 미미하다.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진안에서는 어디 외지를 나가면 진안 마이산이지, 진안이면 잘 몰라요. 마이산 그러면 거기가 어디구나 그렇게는 알 수 있어도 진안이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산을 개발해서 우리가 진안이 명실공이 관광지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서, 우리가 1년에 1백억씩 그런 생각을 하면 되죠. 다른데 투자 않고 거기에 집중투자를 해서 끌어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단의 노력을 해서 이런 계획 세운 것은 계획대로 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조각공원을 다른 걸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조각공원이면 조각공원 미리 해놨으면 거기에 따른 관광객도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싶어요. 순창 강천산 가면, 거기도 일부분 조그마하게라도 조각들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코스로 일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대규모로는 못하더라도 점차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싶으니까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각공원 거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가사의로 해서 그 공원으로 해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또 그 위치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합당조건이 안 되고 해서 조각공원을 한다고 땅을 샀지만 그거 가지고 지금 많이 노력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어요. 이번에 마이산 예술관광단지 계획 변경을 건설교통과에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 되면 실과소하고 같이 협의하고 의원님들 고견도 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런데 조각공원 부지 거기를 뭘 하긴 해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안도 나오고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만 정말로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여튼 그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세요.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체류형 우리 손님맞이, 머물러 가고 쉬어가는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가 손님들이 서울이나 어디에서 오신다고 해서 홍삼빌이나 운장산 휴양림 저쪽에 이야기를 언제든지, 한 달 전쯤이면 전부다 예매가 끝나서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 이 분들이 오셔서 체류하라고 자꾸 하는데 숙박시설이 너무나 안 되어있어서 체류만 하라고 우리가 쉬어가자는, 이게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우리 숙박시설을 어떻게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이런 것 먼저 하고 우리가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지, 준비도 안 해놓고 그냥 쉬어가자, 머물러 가는 그렇게 말만 내세우면, 방을 얻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름이랄지, 지금도 홍삼빌 같은 데는 방이 없어서 미리, 미리미리 한 달 전쯤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고,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래서 숙박문제는 숙박시설 관리랄지 그런 문제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환경과 소관입니다만 저희들이 관광차원에서 지금 여기 마이산 모텔 거기도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숙박시설이나 그런 것들도 다 정비하는 계획이 있어요. 도 차원에서도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솔직히 말해서 좋은 숙박시설 하나 내놓을 것 하나 없고 홍삼빌 거기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두 달 전에 예약을 해야만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간에 제가 그 리조트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은 아닙니다만 하루빨리 그 리조트가 토지 해결이 돼서 거기가 유치가 되고 시설이 된다면 아마 소화해 낼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관광분야 쓸 수 있으니까 유스호스텔을 우리가 한번 지어버릴까요? 숙박문제가 해결도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 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기획계하고 저희들하고 해서 이 계획을 잡았는데요. 지금 우선 당장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은 저희들이 도로 제출을 했고 이 안 등을 제출을 했고 그러니까 유스호스텔을 하게 되면 저희들도 직영하고, 저번에 홍삼스파 식이 되겠죠. 직영하다가 다시 위탁을 하던지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주신 의견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거와 관련해서 이어서 전북방문의 해 관련해서, 그 안내소 설치요. 저번에 한번 누가 말하는데 내년 한 해 동안만이라도 로터리 아니면 군청을 찾기 쉬우면 군청, 아니면 IC 해서, 그다음에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1년 동안 만이라도. 그다음에 상시 또 하나는 조치시킬 필요도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쪽 안내소 설치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 전북방문의 해 맞아서요. 그다음에 숙박 시스템, 김수영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숙박시설이 턱 없이 부족해서 사실 체류 관광지가 안되는 게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박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줘야 돼요. 안내를 철저하게 해서 모든 우리 관내 마이산에서 구경하고 어디서 주무실 것 같으면 전체 숙박시설을 다 안내를 할 수 있는 시스템, 음식도 그 때 한번 말씀드렸듯이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그런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다음에 전북방문의 해가 절정일 때는 이를테면 마이산 광장에서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군립합창단 그다음에 금척무, 좌도농악 이런 분들이 어떤 시간대에는 공연도 한번 해볼 수 있는 진안만의 금척무, 전국의 유일무이하니까요. 그것도 한번 외국인이나 전국 관광객들한테 한번 보여줄 필요성 이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야 하지 않냐? 관광부분에서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전북방문의 해 문제고, 공원화 사업이 작년도 사업인데 다시 또 언급이 되어 있는데 원가심사에서 얼마가, 도청 원가심사에서 얼마가 감 됐는지 한번 말씀 해주시고요. 그다음 마이산 관련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마이산을 갔는데 암마이산이 2014년 10월에 다시 개방을 하게 돼있더라고요. 써 있는 게. 그럼 현재 상태가 식생복원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2014년이면 10년인데, 10년 아니고 8년이라도 좀 개방을 앞당길 필요성은 없는지에 대한 의견도 한번 묻고 싶고요. 화엄굴을 안전조치하고 개방하신다고 했는데 그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는지? 자꾸 제공을 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전북방문의 해이고 이 기회를 통해서 더 알려야 되고 해서, 화엄굴, 암마이봉 그다음에 공원화 사업 원가심사 결과 그다음에 관광안내소 설치 등 관련, 전북방문의 해 관련 거기에 대한 과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안내소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로터리에서 도로 확장하는 데를 군수님께서도 만남의 광장을 만들자. 그렇게 구상을 하고 계시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전주돌솥밥집 2층 건물로 된 거, 거기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광장을 좀 크게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마 지금 건설과나 그런 데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거기가 광장이 조성이 되고 그러면 안내소를 그 찐빵집 있는데 거기하고 또 IC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좀 예산 요구도 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이게 사실은 삭감이 되었어요. 구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자원봉사랄지 그런 걸로 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전북방문의 해에 봄철 정도 되면 많이 올 거예요. 여수엑스포가 5월 중순경에 개막이 되니까 그때를 맞이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저희들이 서로 연계해서 위생계하고 저희들하고 조율해서 이 집 숙박이 여의치 않으면 다른 숙박으로 한다랄지 그런 것을 구상하도록 하겠고….

가격대별 정보제공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마이산, 절정일 때 마이산 광장에서 군립합창단, 금척무, 좌도농악 그런 거 좋은 말씀 하셨고요. 저희들이 예총에서 하는 행사도 있고 하니까 거기하고 연계해서 또 마을축제도 있고 그러니까 연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마이봉 거기는 2014년까지인데, 지금 식생복원은 거의 다 되어있어요. 되어 있고, 싸리나무도 심고 그런 것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그대로 개방을 하게 되면 등산객들이 또 오르내리고 하면 다 무너져 내리고 다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저번에 간부회의에서도 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를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서 거기 등산로를 개설을 하자. 예를 들자면 데크시설로 해서 쭉 그 쪽으로만 올라갈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게 그렇게 또 안전도 도모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데크시설을 하면 소요예산이 얼마고, 또 국비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고, 또 환경단체한테 그것도 자문도 받아야하고….

환경파괴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제가 환경단체가 마이산 암반에 쭉 데크시설을 하면 또 반대가 있지 않나? 그런 것을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또 식생복원 사업 해 놓은 것을 그대로 또 개방을 하면 얼마 후에 다 무너져버려요. 짓밟고 다니면. 그래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화엄굴은 언제, 계획 어떻게 잡고 계세요?

화엄굴이 지금 문화재청하고 교섭을 하고 있어요.

공원화 원가심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어떤 말씀인가 모르겠네요.

원가심사라는 것은 도청에서 설계 낸 거에 대한 과한 예산을 줄여주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과하다. 원가심사.

정천초등학교 말이에요?

정천초등학교. 했는데 얼마? 과하게 됐다고 나왔어요? 그게 얼마정도, 대충 그냥 뭐 천, 2천 이런 거?

관광진흥담당 양재승 물어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149쪽, 문화예술 전승지원 추진실적에 금척무용단 정기연습이 있네요. 지금 연습을 아직 안하고 있죠?

연습 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금척무 하시는 분이 전주에 계시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군민의 날 그리고 뭔 행사 있을 때 중점적으로 하고 또 매월 그렇게 연습을 해야 하는데, 한달에 그래도 한번씩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김현철 의원님 전북방문의 해 마이산 공연도 염두에 두시고요. 본 의원이 지금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도 뒷받침이 되었으니까 금척무에서 정기공연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악사를 뒤에다 배치하고 그 악사의 음악으로 인해서 금척무가 공연되도록 하는 것을 당부 드립니다. 적극 검토해보시고 꼭 시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이문화제 예산이 5천만 원 더 증대했어요. 하여튼 추경에라도 좀더 반영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5천만 원 그것은 MBC 가요베스트인가 거기에 5천만 원 그거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50주년 행사 대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산은 많이 요구를 했었죠. 그런데 좀 삭감이 돼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군민의 날이 10월이니까 추경도 확보해서…. 그 전에는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악사들이 와서 그런 장면도 봤지요. 그때는 웅장하고 그랬는데 좀 금척무가 쇠퇴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척무 기술 보유자께서 진안 분이예요?

지도하시는 분이 전주에서 오세요.

전주에서 오시는 데 진안 사람이 아니고 전주 사람이세요?

예. 전주.

우리 지역민이 그걸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고 어떻게 외지분이 가지고 계시죠?

그 때는 그 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이 아니면 안돼요.

우리 진안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그 최영주씨가 와서 노력도 하고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나면 그 분이 전수도 받고….

본격적인 수업을 시키시면 될 거예요. 오래 했으니까. 또 다른, 아까 그 공원화사업….

원가심사는요. 1천만 원 감 되었네요.

1천만 원 감? 그러니까 충분히 다 할 수 있어요.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세요.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이 매각할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까?

관광진흥담당 양재승 40년이에요.

구동수 의원입니다.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9쪽, 잔디광장 파크골프장 조성 그것이 18홀에 6천 1백만 원 가지고 시설을 한다고 그랬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81쪽을 보시면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의 확대 시행 2011년 4월 26일에 확대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진안군이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로 간다고 한쪽에서 외쳐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가축사육조례 그 다음 진안이 청정지역이라고 그래서 가축사육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진안으로 눈독을 들이고 있고, 지금 현재 오고 있고, 문의가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또 확대해서 조례 개정할 수 있는 의양은 없는지?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진안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로 가려면 이런 것도 제한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것이 소통이 안 되고 과간 군수하고 실과소간 소통이 안 되니깐 여기는 생태건강도시로 간다고 그러고 여기는 가축제한 조례를 그대로 묶어놓아서 가서 돼지막이 들어오네, 닭장이 들어오네, 해서 아주 많은 혼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인가? 소통이 잘 이루어진고 있다면 이런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끼리는 소통이 잘 되는데, 행정에서 소통이 안 돼서 이런 것들이 자꾸 발생하고 있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2가지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크골프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18홀을 저희들이 설치를 할 계획인데요. 저희들이 예산 성립 전에 견적도 받아보고 여기저기 또 알아보기도 하고 해서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것은 판단이 되고요. 두 번째, 제한조례 확대와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확대를 했습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돼지하고 닭하고 200m를 500m로 확대했는데, 금년 들어와서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확대를 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소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신고 미만은 그대로 두자해서 뒀는데, 또 우사 같은 데는 지원을 농림파트에선 해주고 있고 저희는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런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개인적인 소관으로 봤을 때는 앞으로 축사 행정은 뒤쳐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현재도 물론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만 FTA 체결이 되면서 소나 닭이나 돼지 이런 게 전부 수입품이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기회가 닿는다면 저희들이 자꾸 확대만이 능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있는 시설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하신 그런 단계를 좀 넘어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엄청나게 우후죽순 늘어났어요. 진안이 가장 그래도 보존하고 가지고 가야할 소중한 가치가 바로 청정 환경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나머지 경쟁력도 없잖아요. 뭔 사업을 여기서 할 것도 아니고, 그런 가운데 너무 축사 쪽으로만 다 점령, 골짜기마다 점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군수께서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밸리 100 그것도 200개 골짜기 중에 100개 골짜기에서 한다고 하는데 그 100개 골짜기 다 그것이 점령하고 있죠. 그래서 축사거리 제한도 한번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진안군이 엇박자로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군수가 차라리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를 하지 말든지, 가축조례를 확 풀어서 전부다 가축만 키우게 만들든지, 그렇게 가야지. 이것 하고, 이것 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축제한 조례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소재지권 완전히 묶어버리든지,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 그런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면요. 지금은 사실 돼지 돈사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는데, 닭 양계사가 조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양계사는 특별히 냄새가 많이 나서 그렇지 오염은 좀 덜한데 냄새, 악취가 조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설들은 현대화해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순창군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핑계 같지만 가축사육 제한 조례 당초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이 그냥 1Km로 연장을 해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시군별로 보면 전부다 거리제한을 더 늘어가는 추세거든요. 늘어가는 추센데 지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닭을 우리가 양계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진안군에, 그것이 일례로 사양동 내사양 마을에 들어와 있는 양계장이 당초 그 사람들 주민들은 한 동네 살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냄새가 나겠느냐? 지금은 그 사람들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승인 해준 것을 후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없앴으면 좋겠다.

주민동의를 받도록 해서….

동의를 받아서 해준 것을 후회를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쪽에서 전부 시설을 확장을 해서 아주 그쪽 사는 사람들은 밖에 빨래도 못 널을 정도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 냄새, 이 시설이 오래되다 보면 그 시설주가 그것을 보수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악취, 이런 분진 이런 것들이 많이 와서 생활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얘기가 이거 괜히 승인을 해줘서 같이 동의를 해줘서 문제가 있다. 행정에서라도 마이산 관광지로 묶여져 있으니까 그것을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하는 의견들이 동네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 조례를 더 늘일 생각은 없느냐하는 얘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군수는 생태건강도시로 대한민군 제1의 생태건강도시로 간다고 그러는데, 주민은 분진이나 악취만 맡고 사는 것이 생태건강도시냐? 그런 얘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엇박자로 가지 말고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가축 제한 조례를 늘이고 건강도시로 가야지. 그러면 건강도시라는 말을 하지 말든지, 생태건강도시라는 얘기를 하지 말든지,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는 얘기는 가축 조례 개정을 해서 제한 조례를 확대를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사실은 이게 확대한 것이 아니거든요.

작년에 확대를….

확대는 부분적으로만 확대를 했죠. 그러니까 순창이나 몇 군데 같은 데는 1km, 2km, 1.5km 한데도 있어요. 시군별로 다 현황파악을 해서 우리 진안군의 실정에 맞게 개정을 해라 그런 얘깁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고 주민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습지원에 은어, 붕어, 메기 등 7만수 했는데 그러면 습지 안에만 이 고기들이 있어요? 아니면 유통이 되나요?

습지원에 고기를 방류를 하면 습지원 안에서 치어를 하기 때문에 그게 위로 갔다 내려왔다 하지, 저 밑에 용담호로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위에로 상류지역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해양투기 방지가….

올해부터.

그런데 우리 관내에서 배출되는 것은 괜찮나요?

저희들이 저번에 파악했을 때 축산농가 한 군데에서 해양투기 했고요. 그다음 음식물 처리장 그 이삭이라고 하는 업체에서 해양투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 가축 사육하는 농가에서도 자원화 하는데로 성수로 넣기로 했고, 음식물 처리하는 이삭이라는 업체도 전부 시설개선 한 5억 가까이 들여서 해서 자체 처리하는 걸로 해서 이제 해양투기는 없는 것으로 저희….

관내치는 없다?

예. 해양투기 없습니다.

그리고 BTL 관련해서, 하수관거 관련해서 모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던가, 채움, 모래 같은 거 메우기? 파서.

되메움.

예. 되메움. 그걸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덮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신데, 요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년 5월, 6월 그때 끝나죠?

올해.

예. 올해. 다시 파헤쳐서 뭐 그러기 전에 정말 감독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특히 BTL은 20년에 걸쳐 돈을 받다보니까 이 분들도 어찌 보면 무시하기 어려운 개연성도 있거든요. 이를테면, 그래서 감독을 좀 철저히 해주십사. 주민불편을 이렇게 감수하고 다들 참고 있으니까 제대로 된 공사는 해야겠다. 그걸 한번 주문하고 싶네요.

네. 그 관계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 BTL사업 되메움도 하고 지금 감리단도 있고,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또 20년 동안 운영도 그 분들이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부실해서는 안 되고, 자기들이 운영을 계속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돈 주는 거니까 감수해야 되는….

자기들이 부실하면 자기들이 돈 들여서 계속 또 고쳐야 되거든요.

운영을 하니까.

예. 운영을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성수 시동 폐기물 관련해서는 지금 동향은 어떻게 되었으며, 전주지방환경청은 어떤 결과는 나왔으며, 그 다음에 군수님의 입장은 뭔지? 그것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의회에 노크를 하면서 이걸 막아 달라. 지속적으로 요청이 오고 있거든요.

저번에도 여기서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저희 군 방침은 하여튼 법적인 조건이 일단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주지방청에 통보를 해놓은 상태고요. 전주지방청에서도 그걸 지금 환경성 검토랄지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고 서울에 KI 연구기관이 있어요. 그 쪽하고도 지금 의견 조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은 뭐 이렇다할 지금 군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사실은 아직은 없고요.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자기들은 안 내줄 수가 없다. 이런 입장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준수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틀린데요.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군수님 입장도 법에서 저촉이 되면 안 되는 것이다는 입장이시고, 법에 저촉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법률에서 그 지역을 용도를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게 주민공청회랄지 의회에 설명도 여러 절차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 충족을 해야만 거기는 허가가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직은 뭐 이렇다할 지금 움직임은 크게 우리한테도 아직 뭐 시달된 것도 없고, 청에서 지금 검토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까?

예.

제가 위원장이, 182쪽에 용담호 상수원 수질관리 때문에 수고하시는데요.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 유예기간이 거의 돌아오고 있죠?

작년도에 재 해서요. 또 연장됐습니다.

언제까지요?

2년 정도 연장하는데 저희들은 좀 더 넓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확답은 않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직 그 기간이 없이 유예만 시킨 거예요?

아니요. 기본적으로 2년 이렇게 유예되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이 되는가요?

올해하고 내년까지 됐죠.

내년까지 됐고요. 혹시 수몰민들에게 다른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어떤?

보호구역을 지정해 달라는 그런 여론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왜냐면, 수변구역이 진안읍을 포함한 8개 읍면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수변구역하고 보호구역하고 차이가 없이 규제를 많이 받는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지원이 더 많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차라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하시는 일부 의견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진안군 전체로 봤을 때는 상수원 보호구역을 지정을 하면, 바로 인근에 있는 임실군 사례를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계속적으로 보호구역 해제해 달라고 몇 십 년을 저렇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안군에서도 보호구역을 지정을 해달라고 하면 이게 나중에, 그건 참 굉장히 곤란한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파악을 하고 계시네요. 어쩌다 마을에 좌담회를 나가면 아주 강력합니다. 마을 좌담회 가서 싸우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홍보를 잘해서 인식이 돼야겠더라고요. 그 조그마한 지원 때문에 보호구역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런 것이 있으니까 대처를 잘 하시고 홍보를 통해서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음식 문화, 이 선진문화음식이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음식점에 가면 그 음식물 있잖아요. 저희가 먹고 난 음식을 다시 되 내놓는, 재탕이라고 그렇게도 말씀들 하시대요. 그걸 좀 못하게 어떻게 할 순 없어요?

텔레비전에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한동안.

이슈가 됐을 때만 조금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요. 도시 지역은 그런 업소는 아예 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인정상 그런데 도시지역은 그게 완전히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버려버려요. 아깝던 어쩌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도적으로 해야지, 여기 시골이다 보니까 그런다고 그 업소를 못 가게 할 수도 없고….

그때 한참 할 때, 계도할 때는 좀 했어요. 그걸 그냥 음식물 통을 갔다가 다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교육 같은 거 할 때는 계속적으로 그런 말씀드리거든요. 조금씩만 놓고 버리고 새롭게 놓고 하기를 자꾸 업주님들 교육시킬 때도 그 교육은 많이 시키고도 있는데, 일부 좀 연세 드신 분들이 아깝다고….

지금도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진안도. 그런데 어떤 데 가면 대량 많이 또 그냥 쓰시더라고요.

그런 업체는 사실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하면 자동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건 좀 계도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좀, 강력히 교육도 시키겠지만….

계도적으로 하시면 조금은 하실 것 같아서요.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BTL사업하고 노후관 교체 사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뭐 본선, 지선해서 골목골목마다 파헤치고 난리입니다. 그런데 한 겨울에도 그렇게 공사를, 토목공사기 때문에 한다고 그러던데, 이것이 올해 5월에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정리 작업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참으면서도 전화나 민원제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진안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민원을 제기 않고 고통을 감내해가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골목이나 지선, 간선도로 전부다 파헤쳐 놓고 다 끝났다고 해서 묻고 그다음 지금 위에다 포장을, 가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포장 그대로 방치할 것인가? 전체적인 덧씌우기를 다시 한번 할 것인가?

전체 덧씌우기 큰길은 다 할 겁니다.

큰길? 골목길은?

골목길도 부분적으로….

전면도식으로 그렇게 해야지, 지금도 불편한 점이 많아요. 아까 김현철 의원이 그래서 얘기를 한 사항 중에서도 이쪽 골목 들어가려고 딱 들어가면 저쪽에서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막아놓고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해야 하는데 다시 빠져나오려면 고통스럽고, 그런 예가 지금 허다합니다.

어제도 회의하면서 다시 재차 강조했고….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세밀하게 지시도 하고 감독도 좀 해서 그렇게 잘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얘기는 이 관이 묻어지면, 그 뜻은 이래요. 관 묻어지는 밑에 전기 작업을 하고 모래를 깔고 난 다음에 관을 놓고 연결해 나가야 하는데, 그냥 흙으로 되메우기 해놓고 관 그냥 놓고 간다, 그런 얘깁니다. 그것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저희들이 본 것도 어디 딱 지정을 해서 파라고 하면 팝니다. 지금. 그런 데가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 그런 것을 주문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알고 감독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독을 하여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그리고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제19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를 맞아서 의원님들께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정말 뜻 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자료에 따라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도 추진방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67 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과장인 저를 포함해서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은 44명입니다. 업무분장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8 페이지,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수상 및 공모 실적으로는 지난 9월, 경기도 이천에서 열린 제10회 전국평생학습축제에서 평생학습 도시분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통계조사업무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기획재정부장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공모실적으로는 2011년도 전라북도 전략산업 탄소분야 명장인력 육성사업과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성인문해교육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연초에 실시한 행복한 고을 진안 이야기 마당에서 주민 건의사항 296건을 수렴해서 처리를 완료 또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제49회 군민의 날은 진안의 명물 유등띄우기와 11개 읍․면 좌도굿과 중평굿 보존회 합동공연, 태극기, 군기, 읍․면기, 베너기 등을 내걸어 주민 공감대 형성과 우리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2011년도 제1회 무진장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가 지난 해 10월에 개최되어서 800여명이 참여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소통․종합행정을 위한 주민자치회 및 현장중심의 생활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9천 2백 5십만 원의 진안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으로 진안의 밝은 미래를 일구어나갈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진안군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총력을 다하여 SBS드라마 49일 제작지원과 전북 현대모터스축구단 홍삼지원 협약 등 전략적 홍보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만,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 활성화와 주민의 주도적 참여 행정 부진은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이루기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야 할 점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도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소통 행정이라는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통과 혁신으로 효율적인 공직사회 조성 등 다섯 가지 핵심목표를 정하고 전 직원이 하나로 똘똘 뭉쳐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270 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모든 민원과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해결방안도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변함없이 소통행정을 활성화해서 주민의 생생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아울러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채널을 동원해서 신속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열린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도 더욱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협력의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등 생활 군정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직은 1실, 10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53명에 현재 548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청원경찰 43명, 환경미화원 26명 등 15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근무 중입니다. 또한, 업무량과 기능 재조정을 위한 자체 조직진단을 지난 해 10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향후 직제 조정을 통해 군 역점시책을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행정조직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2 페이지, 군민의 날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금년 10월 12일이면 50회째를 맞이하는 진안군민의 날 행사는 의원님들의 뜻에 맞게 50주년의 의미에 부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해서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외군민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군민 대화합의 한마당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과 종합건강검진비를 무기계약직 이상 전 직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해 다소 부족했던 직원 휴양시설 이용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직원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4 페이지, 이장 및 공직자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자와의 상호 친선 도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8회 이장 및 공직자 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를 금년도 상반기 중에 실시해서, 행복한 진안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이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경기도 고양시 화정1동 주민자치센터 등 20여 개소, 600여명이 우리 군을 방문해서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난 해 11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한 일본연수 실시와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해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서 지역 여건에 맞고 특색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6 페이지,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입니다. 2001년도에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래 각 읍면에 평생학습 지도자를 배치하고, 25개 기관에 평생학습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외된 계층 없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형 평생학습 고을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양과 질 모두에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교육, 문해교육, 소외계층교육 등 우리군 평생학습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학교 무료급식지원, 방과 후 학교 운영, 고구려 역사탐방, 자치단체장 추천 전형 등 교육복지 확충,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격차 해소, 역량 있는 우수인재 육성, 창의적 인성함양 등을 위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 인재 양성과 튼튼한 공교육 기반 조성을 위해서 지역 명문학교 육성과 다양한 교육지원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78 페이지, 클린행정 실천 중 첫 번째로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지난 해 읍면 정기 감사 외에 보건진료소 특별감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도 진안읍, 용담면 등 7개면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계획이 있습니다. 주민 요구에 부응하는 민원 해소차원의 효율적 감사가 되도록 감사방향도 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예방, 지도 위주의 능동적 감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내부 자정활동 추진입니다. 전 직원 청렴서약,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행정절차 및 송무 업무 교육 실시 등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 직원교육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80 페이지, 대내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 중 첫 번째 군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군정 인터뷰 유치, 지역이미지 홍보, 고속버스, 관내 개인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 홍보 강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경기장 내부 광고 등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우리군 대외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방송 및 인터넷, 스마트 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활동에 주력해서, 대내외에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 적극적인 언론 홍보로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진안 알리기와 대외 경쟁력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파 방송 제작 지원입니다. 우리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전주 MBC, JTV 전주방송, YTN 등 공중파 방송에 캠페인 및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였으며, SBS 드라마 49일 제작 지원을 통해서 인기배우 방문과 진안 명소 촬영으로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드라마 내 단순 이미지 홍보에서 탈피해서 진안홍삼, 마이산 등 지역의 콘텐츠를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등 좀 더 홍보의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82 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는 매월 1만 1천부를 발간하여 관내․외 주민과 향우회원 등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읍면별 통신원과 편집위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 아! 이장입니다!, 아토피프리진안, 우리군 농․특산물 코너 등을 신설하고, 독자참여 코너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더욱 공감 가는 소재와 코너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한 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는 진안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7개 테마 4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해 7월에는 언제 어디서나 홈페이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폰 전용 웹 서비스를 구축해서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군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팝업, 인포존 등 인터넷 정보 제공으로 각종행사를 비롯 지역 알리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4 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정보화마을은 2개소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운영, 사과 따기, 호박고구마 캐기 행사 등 주민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상품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주민 정보화 마인드 확산을 위한 정보화교육과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는 물론 전자상거래 운영, 주말농장 분양, 각종 체험행사 프로그램 운영 등 앞서가는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의 사전예방과 관리 강화로 각종 보안침해사고에 대응하고,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여 안전한 행정정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PC 개인정보솔루션, 홈페이지 DB보안 등 사업비 8천만 원으로 올 해 상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6 페이지, 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령화 및 소외계층, 독립가구, 자연부락 등 많은 난청지역을 해소하고자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는 3십억 6천만 원이 소요되겠으며, 지난 해 7개 읍․면 21개 마을을 대상으로 770세대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도 3억 2천만 원으로 사업비로 설치를 완료해서 평상시에는 각종 군정홍보, 공지사항, 민원안내 등에 이용하면서, 긴급 재난, 재해 발생 시 원격지에서 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Voice 보안용 방화벽 구입입니다. 불법 도청, 서비스 거부, 스팸 등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정된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4월에서 12월까지 사업비 2천 5백만 원으로, 인터넷 전화 방화벽 시스템을 구입·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8 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읍·면 음향방송장비 보강 및 빔스크린 구매 설치입니다. 읍․면사무소의 음향장비를 보강하고, 빔 스크린을 구매하기 위해 총 사업비 5천만 원으로 9개소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구입·설치해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각종 행사시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8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써 현재 10명의 관리 인력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입사생들의 성적향상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우수한 학생 모집을 위한 홍보와 학습지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진안장학숙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명문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의원님들과 함께 협력해 나가면서 우리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첫 장에 성과 면에 연초방문 시에 의견수렴을 296건 했네요? 이 처리사항은 대충 몇 %나 1년에 해소 하십니까?

한 60% 되는 것 같습니다.

60%? 예. 지난해에는 인구도 한 천여 명을 늘려서 대단히 획기적입니다.

직원들이 나름대로 했습니다.

거의 천여 명 늘어난 것 같습니다.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요지는 읍·면장들 업무보고에 뒤에 현안사업을 보고하잖아요. 대개 3건 내지 4건, 2, 3건씩, 그 현안사업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별도로 관리합니까?

그것은 이것과는 별도로 합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장기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상당히 많고, 대규모 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느끼는 건데, 건의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읍면단위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면전보고 때 건의하는 건데, 이리저리 다 밀려서 보고하는 사항도 없고 챙기지도 않고, 매년같이 반복되는 건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건 대단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오늘 지금까지 민선 4기, 5기 접어들어서 현안사업에 대한 처리사항을 별도로 하나 받아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이건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게 미연적인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읍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업을 현안사업으로 보고하는데 전부다 건의에 끝나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부탁드리고, 의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이 계속 지적하는 사항을 제가 보충해서….

트럭 이것은 왜 안 되죠? 하기 싫으면 안 하겠다 아니면 하겠다. 계획이 나와야죠. 계속, 이게 계속 나오잖아요.

그것을 끊고 맺읍시다.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것은 아까 박명석 의원이 얘기한 스티커는 거기도 예산 많이 안 들어요.

그 부분은요. 행정지원과에서는 예산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예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깎였어요. 그러니까 추경이나….

매일 회의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데 예, 알겠습니다는 하는데 안 되고….

다음에는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예산부서에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챙기든지, 행정지원과에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음에는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합시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토피전략산업과가 과부하에 걸려있다는 이유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표시도 잘 안 나는 것이다 보니까, 조직개편의 시작이 거기서 불거졌는데, 지금 어떤 아우트라인이 나왔어요? 포인트를 그거 하나 정도만 자립하려고 가는 건지, 그다음에 나아가서 조직개편에 대한 말씀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정기인사는 언제 할 계획이신지, 그거하고 지금 금방 자체감사 기능 강화, 예방 감사, 알려주는 감사 이런 걸 하신다고 하는데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기 추진해왔던 감사역을 2012년도부터는 뭘 도대체 다르게 하길래 그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인지, 그걸 한번 좀 말씀 해주시고요. 잊을 만 하면 하나씩 터지잖아요. 그래서 감사기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인 것은 직원들 사기 저하에서 이제 어떤 사고도 나오고 그럴 것인데, 어쨌든 예방 감사 기능이, 기능은 감사파트를 가지고 계시니까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조직개편은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용역을 주지 않고 자체로 지금 개편을 하기 위해서 10월에 직원들 의견 조율을 했고, 또 저번 12월에 다시 군수님께서 직원들 의견을 다시 받아라 해서 12월 20일까지 또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조직개편이 반드시 아토피전략산업과를 국한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군의 중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조직개편을 시작하게 되었고, 아직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저희들이 1월 중까지는 마무리를 해서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런 다음 어떤 절차를 밟고 인사는 2월 중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개편안에 대한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은 없고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거기에 대한 확정이 되는대로 제일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월 중순 그렇게 하세요? 아니면 정확히, 초, 중, 후반?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청취불능)

그것도 있지만 일단은 조직개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무리 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금방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체감사의 강화에 대해서는 그 전에 한 걸 하는 거 외에 앞으로 새롭게 하는 건 뭐냐? 이 말씀이죠? 저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타 지역의 지적사례를 항상 수시로 직원들한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이나 타 도에서 지적되고 있는 사항을 전파를 하고 있고, 그 전보다는 직원의 교육을 좀 강화를 해야겠다. 그래서 수시 교육을 계획하고 있고, 13일에도 우리 직원들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청렴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하는 일이라든지, 특별히 금년도에는 좀더 신경 쓰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첨렴도 평가를 도 1위라고 하지만 금년도부터는 전국 1위를 향해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책들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렴도는 작년도인가 재작년도에 우수에서 그 다음해년도에 보통으로 떨어졌어요. 이미. 전국 1등으로 간다는 것은 좀….

하여튼 노력을 하겠다 그런….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