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있다면 위탁을 검토하겠습니다. 위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네. 센터장과 협의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하던 것을 전격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같이 협약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 주신 바와 같이 감사하는 식으로 작년에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용자를 그렇게 크게 안 따지고 했다고 하면 금년에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더라도 이용자를 규정을 정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다시 모색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실적을 내기 위해서 의원님들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금년에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으니까 이용자들을 저희가 명문화해서 정립해가는 해로 정하고 일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일을 하고 나고 돈을 청구하라고 하니까, 그런 식인가? 어떤 내용인가 자세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자생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그 때도 부의장님이 행감 때도 물었고 여러 번 그 내용에 대해서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대해서 물었는데,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가 몇 개나 되죠? 10개? 많기도 하네요.

여성자원활동센터에도 간사님이 계시고, 여성일자리센터에는 급여를 받는 사무국장 겸 간사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여성일자리센터에서는 그래도 자기들이 진안군에서 공식적인 법인으로 설립이 돼서 인정받은 단체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그런 자기들 주장이 있는 모양인데요. 하여간 설전에 이번 주에 바로 끝나면 두 분을 모셔서 민원이 생겼으니까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2군데만 있다고 하잖아요. 전라북도에서는.

밑반찬 사업, 김장 사업, 어려운 가구 빨래….

그런데 이것을 한 군데로, 5대 때도 한 군데로 묶어보라고 하니까 예산과목이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예산과 행자부에서 오는 자원활동 예산이 목이 틀리기 때문에 한 군데로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성자원봉사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을 하고요. 사업비야 과다를 떠나서, 그다음에 자원봉사 구훈회 센터장은 행자부에서 관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의장님한테 보고 드린 것은 여성자원봉사센터가 있으니까 돈을 거기에 줘라, 일자리센터에서는 사업을 하고 우리한테 청구해서 가져가라, 그런 논란 같은데요. 하여간 의원님들까지….

그것은 행감할 때부터 자꾸 말이 나오는데 또 자꾸 이렇게 말이 나오면 그러니까 어떠한 지위체계를 밟아서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 가령 여성자원봉사센터를 인정을 한다고 하면 여성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해야 맞고, 그리고 정산을 받아서 보고는 일자리센터에서 당연히 군에는 그렇게 보고를 해야 맞겠죠.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데 이런 말이 자꾸 우리 의회에까지 들리고 해서는 안 된다.

예.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은 김요섭 계장님이 타운에 근무하실 적에 복지부에 질의를 최초로 냈어요. 그런데 노인복지부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것은 조례로만 제정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어서, 저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전주 지도과장이 와서 교육을 했는데 진안군 사례를 교육을 하더라고요. 진안군은 잘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이 아님을 효시를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 해주세요.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6쪽, 2011년도 주요 수상실적으로는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 시상에서 대통령상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아토피 분야에서 환경관리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조성 토지매수 협의 지연과 인삼홍삼을 연계한 체험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하였으나 앞으로 마이산 관광숙박단지 조성 토지매수의 지속적인 협의로 리조트 개발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아토피,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인구유입으로 활기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2012년도 목표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에코에듀센터 선도적 운영과 진안홍삼 품질 규격화 및 홍삼․한방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행복한 진안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아토피 없는 진안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추진입니다. 그 동안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사업설명을 20여회 하였으며, 그 결과 사업규모 및 집적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예타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재분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에코에듀센터 준공이후 환경부에 예타심사를 신청하여 국가사업으로 선정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에코에듀센터 건립 운영입니다. 에코에듀센터는 아토피프리 클러스터와 함께 아토피 예방․관리 시설로 상호 동반적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는 80%, 건축, 전기, 통신공사는 2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지난해 10월에 에코에듀센터 운영심의회를 통해 위탁운영자가 선정되어 지난 12월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에코에듀센터가 전국에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 아토피 케어 확대입니다.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연구개발 등 아토피사업의 산업화와 대외 인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아토피 캠페인과 전문적인 과학캠프 운영, 아토피 관련 박람회 참석 홍보와 우리군 아토피 민간단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 결과 아토피 천연염색연구회에서는 작품전시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케어 산업의 선도적인 역할수행과 민간단체 협력으로 튼튼한 인프라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아토피 친화학교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전라북도교육지원청과 아토피친화학교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고 아토피친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5명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전학하여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 결과 90%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해 5월에는 전라북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부귀중학교를 아토피친화학교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앞으로 최적의 교육환경 제공과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19만2천여㎡에 29개 블록을 공장용지로 분양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현재 8개 업체가 분양계약하여 28％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고, 7개 업체와 16개 블록을 분양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여 분양협의 중인 업체와 건실한 업체를 유치하여 연말까지 80%이상 분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현재 조성된 제1, 2 농공단지와 홍삼한방농공단지 면적은 전체 46만여㎡로, 현재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3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5개 업체가 휴․폐업 중에 있습니다. 농공단지의 원활한 공장 가동을 위해 분기별로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환경정비 등을 하고 있으며, 수시로 업체를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쾌적한 근로 환경과 경영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 마이산관광숙박단지 조성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5만4천여㎡ 부지에 4백 4십 8억원의 민간투자로 152개 객실 규모의 휴양콘도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과 전라북도, 한백알앤씨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마이산공원관리계획에 집단시설지구로 반영하여 지난해 9월 30일 변경․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핵심 토지주 3명이 토지협의가 되지 않아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토지매입 협의를 적극 추진하여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지역 상공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5억원의 기금을 운용, 10여개 상공업체를 지원 할 계획입니다. 2011년 6개 업체를 비롯하여 36개 업체에게 4십 5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하여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오수관로 연결 및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전주지방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사항으로 사업비 3억 6천 4백만 원을 투자하여 농공단지 내 오수를 진안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10월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오수관로, 중계펌프장, 단지 내 주변 정비 등을 4월까지 완공하여 용담호 수질보전과 쾌적한 기업 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신규사업인 진안 연장농공단지 정비공사입니다. 진안 연장농공단지 내 물탱크를 교체하고 울타리와 배수로를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실시 설계를 조기에 추진하고 상반기내에 사업을 완공하여 입주 업체들이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기업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홍삼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재배, 가공 등 홍삼의 원료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인삼객토지원, 홍삼가공GMP시설지원, 인삼저온저장고 시설지원 등 7개 사업에 4십 6억 7천 7백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GMP시설 등을 중점 지원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인삼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으로 인삼 홍수출하에 대비 수급조절 하여 진안 인삼이 타지로 유출되는 물량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사업대상자 선정과 철저한 사전지도로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약용버섯과 한방 약초재배 지원 등 5개 사업에 1십 6억 2천 8백만 원을 투자하여 진안 약초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집중 육성하겠으며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5대 약초재배를 확대 지원하여 원광허브에서 전량 수매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약초 수급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약초재배 실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관련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역농식품 선도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9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으로 우리군은 홍삼한방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십 2억원을 투자하여 홍삼한방산업 주체의 역량강화와 관련 식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체험관광 활성화로 홍삼한방 관련 1, 2, 3차 산업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튼튼한 산업구조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삼한방 관련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82쪽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원광허브가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한약재 제조업 허가등록을 완료하고 연간 140여 톤의 한약재를 보관 유통하고 있으며 백작약, 독활 등 관내 약초 5톤을 수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약초 수매를 확대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약초농가에게는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위탁업체는 이익을 창출하여 다시 지역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진안홍삼연구소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연구소에서는 6개의 사업을 수주 받아 2십 7억 7천 2백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홍삼성분검사, 가공업체기술교육, 기업기술지원, 기능성식품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삼품질인증을 위한 장비구입을 완료하고 검사기관 등록을 위한 시운전과 사전준비를 마무리하여 품질인증제 성분검사 대행과 업체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어진 과제에 대한 성과를 토대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하는데 기초를 튼튼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입니다. 그동안 사업단에서는 진안홍삼의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진안홍삼 판매장 개설사업을 추진 국내에 29개의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외시장 확보를 위한 수출장려로 2010년까지 1십억 원 정도를 수출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십 7억원을 수출하여 2배로 증가하기도 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안홍삼의 국내외 유통망 확보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진안홍삼의 매출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로 주민주도형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원과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상품개발 및 체험 등의 복합 산업으로 연계 발전시켜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정한 제1회 대한민국 농어촌 마을대상에서 우리 군이 지자체분야 대통령상을 수상하였고 핵심리더로 주식회사 진안마을 강주현 대표이사가 국무총리상을, 마을만들기 이춘식 협의회장이 단체분야 장관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을만들기 메카, 마을만들기의 수도에 걸 맞는 주민주도의 내발적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귀농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으며, 농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귀농1번지 진안이라는 제명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될 정도로 귀농1번지로 진안의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어 귀농귀촌 상담 건수가 500여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주민과 화합중시, 기 정착한 귀농인 우선 정책 등 귀농․귀촌 5대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외 4개 사업에 5억 8백만 원의 예산으로 6개 업체 64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일자리 창출인 만큼 사업계획에서부터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로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진안시장 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문화행사 등의 사업에 6천 1백만 원의 예산으로 고객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문화행사, 찾고 싶은 시장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사업, 이용고객에 편의를 제공하는 유지관리 등 입니다. 본 사업을 위해 새로운 시장 분위기 조성과 진안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작년 상반기에 12번인가 13번인가 가공업체들 교육을 하고요. 하반기에 또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공업체들은 품질인증제를 어떻게 해서 검사를 받는다는 부분까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마크를 못 달죠.

그러니까 이게 시행을 해서 우리 진안군 마크가 달고 나가면 소비자들이 진안군은 이렇게 마크가 단 것이 진짜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고 봐요.

그렇죠.

보조금을 우리가 줘서 한데는 자율적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에서 이렇게 보조금을 줘서 했으니까 군의 시책에 당신들이 따라줘야 된다. 그렇게….

지금 1월 말까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은 한 3,000매 정도 설문조사가 나갔거든요. 일부에서는 바꾸자 하는 의견도 있고 또 고추 장사들은 반대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1,6으로 바꾸면 임실장하고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몇 년 동안 계속 투자를 했는데 클러스터 부분이 최종 목표였었잖아요. 그래서 6월에 에코에듀센터 준공을 하면서 저희가 예타를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클러스터까지는 어차피 다 용역이랄지 이런 부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뒤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주요업무보고 자리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보고에 앞서 항상 저희 친환경농업과를 보살펴주시고 배려해주시고 이끌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친환경농업과 직원 및 업무분장입니다. 업무 분장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지난해 주요 성과 및 반성과 개선발전방향입니다. 먼저 도 축산시험장을 진안군에 유치하였고 양돈테마공원사업이 농식품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주요성과로 진안군 농어업회의소가 최초로 지난해 9월 20일 창립되는 성과를 거두었고,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첫 출발을 하였고 예비지구 9개소를 선정, 사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의회, 서울시 교육지원청 및 전북 동부권 6개 시군과 꿈나무 건강밥상 MOU를 체결하여 진안군 친환경농산물이 대도시 학교급식으로 납품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이산 부귀김치와 CJ와 계약을 체결해서 일본으로 김치 3,000톤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한․미 FTA 미국 비준으로 한우가격 폭락 등 농업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개선발전방향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농가들에게 실질적 소득이 향상되도록 경종과 축산을 연계해서 유기농 순환체계를 확립하고 FTA 대응대책과 연계해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고 생산에서 가공, 유통까지 연결되는 안정적인 유통체계가 구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군민 중심의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영농활동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8억 4천만 원이 투자됩니다. 현지 확인 등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운영관리입니다. 농업인들에게 중장기 저리 자금을 지원하여 영농 및 정주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자산총액은 1백 9억 2천 2백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융자 지원은 총 2십억 원으로 상반기에 1십 2억 원, 하반기에 8억 원을 농협중앙회 진안군지부와 1월 중에 계약을 체결해서 위탁․운영 관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농협 수수료는 1.3%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대출자는 사후관리 및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강력한 법적 조치를 통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농림어업인 농작업 등 안전지원입니다. 각종 사고로부터 신체상해를 보상하고 사고․질병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추진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공제 지원금 등 3개 사업 1억 4천 6백만 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농협부담금 등 농협장 간담회를 내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부담금이 최소화되도록 농협부담금을 최소한 협의해서 또 읍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강화해서 많은 농업인이 가입해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 및 이용입니다. 농업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농지의 보전과 개발 간 조화를 유지하고 불법농지전용 사전발생과 농지이용실태의 철저한 조사로 경자유전의 원칙이 실현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우량농지는 보전하고 비우량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운영입니다. 농정거버넌스 구축 확산 및 현장 활동 지원을 위한 민간주도 추진기구 설립으로 2010년도 12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지난해 10월 27일 법인등기가 완료 되었습니다. 현재 회원확보는 939명이 가입되었고 703명이 회비를 납부하였습니다. 지난해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고 금년도 예산에 배려해주신 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농정과 FTA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농민대의를 이끌어내는 역할을 도모하도록 이끌어가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민과 농민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변화와 자립하는 모습으로 정착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생력을 키우도록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한 푼도 헛되이 쓰지 않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유기농밸리 100 조성입니다.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은 지난해 2개소를 시작으로 2014년까지 1, 2개소를 조성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자부담을 포함 1십 7억원입니다. 지난해 노채, 신암지구를 선정․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지구 9개소는 주민참여도, 집단화 등을 평가하여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올해 9개 마을 예비마을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비마을 중 예비마을 6개소는 열의와 집단화가 이루어져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확대운영하고 싶은 개인 욕심입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지난해 현장방문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신 토양만들기 사업부터 중점 추진하겠으며, 특히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배려해 주신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에 관내 농산물이 전 품목 확대되도록 생산기반 조성과 또한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과 MOU 체결한 서울시 학교급식에도 납품되도록 유기재배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친환경농업육성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농업특화 추진입니다.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에 2십 9억 6천 7백만 원이 투자됩니다. 지원사업에 있어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친환경농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추진하겠으며,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과도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대책으로 계약재배 확대와 저농약농산물 인증폐지에 따른 무농약 이상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친환경농업에서 유기농으로 전화되어야 되고 이를 확대해서 새로운 부가가치가 농가이익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특수미 특화 사업입니다. 쌀경쟁력 제고사업 등 4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십억 5천 8백만 원입니다. 흑미, 찹쌀, 친환경 등 단지 중심으로 추진하고 벼농사 관련 지원예산은 줄여가면서 경쟁력 있는 소득 작목으로 전환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 확대로 농가소득 증대 및 쌀 수급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각종 지원사업에서도 타 작물 전환농가에 우선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유기재배가 가능한 토양만들기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등 3개 사업에 1십 8억 3천 9백만 원입니다. 녹비작물, 토양개량제 등의 지원으로 내년까지 화학비료, 농약 등을 40%를 절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토양검정에 의한 작물별 시비처방 시스템 구축과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 자원화를 통해서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토양만들기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지역특화작목 개발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시설원예단지 확대 조성입니다.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4개 사업에 1십 7억 2천 4백만 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소득 작물 발굴 및 시설농가 확대와 연중 생산기간이 확대되도록 열 효율화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조직화,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부터 법인화된 조직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자본과 기술 집약 농업을 통해서 적은 공간에 돈버는 농업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원예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사과필름설치지원 등 6개 사업에 8억 9천 5백만 원입니다. 벼농사를 줄이고 고소득 원예작물로 전환을 유도하고, FTA 대응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해서 고품격 농산물이 확대생산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직접지불제 확충입니다. 쌀소득 보전직불제 등 5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십 6억 3천 3백만 원입니다. 사업 신청에 단 1건도 누락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년 몇 건씩 누락되어서 어려움이 조금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밭 직불제 시행은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6월 이후 전수 조사를 통해서 10월중에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금년부터는 정부의 밭직불제 시행으로 ha당 4십만 원으로 세부시행지침안이 시달되면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웰빙양곡 유통 활성화입니다. 현재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25개소이며 보관량은 6,970톤입니다. 정부양곡 가공 및 보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지난해 공공비축미곡 매입은 차질 없이 추진되어서 추가 희망량을 배정받아 목표대비 109%의 실적을 거향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라북도 평균은 61%입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가을수매 품종을 운광벼와 온누리벼에서 운광과 새누리벼로 변경해서 추진됨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유기농 포도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유기농포도재배 시설하우스 1.4ha에 8억 3천 4백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안천 백화리에 유기농포도단지를 조성해서 안정적인 생산시설 구축과 유기농 명품 포도단지를 만들어서 전량 대형마트 및 수출업체와 계약재배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FTA에 대응하는 선진국형 농업 모델로 이끌어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 농․특산물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사과선별장 신축입니다. 총사업비 8억원을 투자해서 지금현재 설계를 마치고 지난해 11월에 착공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해서 5월까지는 완공을 해서 금년 추석부터는 선별장을 활용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활성화 홍보입니다. 수도권 및 전국 주요대도시 지하철와이드 광고, 옥외 옥상광고, 대형마트 락커룸 래핑 홍보, 각종 언론사 홍보, 비틀맵 지면 홍보 등 1억 5천 5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마이산 정기담은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키우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산 정기담은 하면 청정진안의 이미지로 인식되고 농가소득과도 직결되도록 마이산 정기담은 브랜드 홍보에 주력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입니다. 총사업비 2억 4천만 원을 투자하여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농협은 유통을 책임지고 행정에서는 적극 지원하여 농산물의 안정된 가격보장이 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농가는 가격에 따라 계약을 파기하고 농협은 경제사업의 손실 발생과 다품목 소량 등으로 연합사업이 크게 활성화하지 못해서 전년대비 26% 성과로 그쳤습니다. 다행히 농협법 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농협 계약재배를 확대해서 2015년까지 전 농산물의 50%까지 확대한다는 정부방침이 있어서 농협유통계의 지침이 시달되면 연합유통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농․특산물 생산자조직에 칼라박스, 쇼핑백 등 농․특산물 포장재에 대해서 사업비 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포장 재질 및 표준 디자인 고급화, 브랜드화 실현을 통해서 한층 업그레이드 된 고급 포장재가 유통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포장재는 생산농가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해서 포장재를 보완․완료하였으나 그간의 기존 제작된 잔량이 남아있어 진안에는 지금 유통이 안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개선된 포장재가 유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년도 수요량 조사결과 포장재 유통 물량이 급증해서 신청자의 10%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 진안고추 명품화 사업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고추에 대해서 세척, 건조, 선별, 포장개선에 2억 2천 6백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안고원 마이산고추 알리기 행사와 도농교류 자매결연단체의 직거래 행사 등을 통해서 우리의 고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품질관리로 전국의 소비자로부터 최고의 고추로 브랜드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부귀 마이산김치공장, 아그로닉스, 명산식품 등과 계약재배가 확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돈버는 축산어업, 안전한 먹거리 육성입니다. 첫 번째, 한우 규모 확대 및 기반구축입니다. 송아지생산안정지원 등 9개 사업에 사업비는 7억 8백만 원입니다. 한미FTA 체결과 한우 값 폭락에 따라서 조사료 확보 등 생산비 절감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수한우로 유통되지 못하고 자체브랜드를 갖기 위해서는 최소 2만두 이상 규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TMR 사료 공급방안, 생산비 절감 및 유통방안 등 무진장축협과 한우협회와 함께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를 통해서 FTA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조사료생산 기반구축입니다.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등 6개 사업에 1십 2억 7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풀사료 장비, 제조비지원사업을 통해서 7억 3천만 원의 사료비 절감효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옥수수, 풀사료 등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사료의 작업화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중소가축 육성 및 지원입니다. 축산물품질향상지원 등 6개 사업에 5억 2천 4백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벌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농가의 긴급 회생조치로 양봉전환 벌구입 700군, 벌사육 기자재 18,000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낭충봉아부패병 피해는 속출되고 있어 당분간 한봉 사육 관련 지원사업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바이러스 병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중소가축 사육협회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협의를 통해서 질병예방 및 소득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지속가능한 내수면어업 육성입니다. 고부가가치 치어육성 등 7개 사업에 사업비는 3천 9백만 원입니다. 용담호 및 공공용수면에 어업인의 소득과 직결되는 뱀장어 등 3백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함과 동시에 토산어종 보호에도 힘써 외래어종인 배스를 22만 톤 수매할 계획입니다. 향후 내수면불법어업 단속, 고소득 어종 방류, 어장 서식환경 개선 등 토산어종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축산시험장 진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전북도 축산시험장은 이전계획에 따라서 시군 공모사업으로 진안 성수면에 확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시험장 개요는 토지매입 약 147ha, 약 140,000㎡입니다. 건축물 신축은 8동에 약 2,700㎡로 약 1백 6십 8억 원이 투자되어서 내년까지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험장 진입로 폭 9m로 길이 700m를 개설해주는 사업으로 도의 세부사업계획이 확정되면 설계를 통해서 조기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전라북도와 진안군이 업무보상 위․수탁협약 체결 이후에 토지매입 등 조기착공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축산분뇨 처리 및 가축방역입니다. 첫 번째, 축산분뇨의 자원화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4개 사업에 사업비는 4억 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액비살포지원을 통해서 지력증진을 통한 친환경 자원순환농업 기반구축에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경종농가에서 액비살포를 기피하는 이유가 있어서 양돈농가에서 완전 발효시키도록 추진하고, 앞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서 해양투기가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 분뇨를 자원화 하는 사업은 물론, 용담호 수질개선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5페이지, 가축방역 관리입니다. 지난해 구제역으로 많은 지원과 관심과 배려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도 공동방제단 운영 등 5개 사업에 사업비는 1십 2억 1천 5백만 원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 상시체제 구축을 위해서 방역 창고 등 긴급출동 태세를 갖추겠으며 구제역 관련 백신접종과 방역일지를 제작․보급하였습니다. 특히, 농가별 공무원 실명제 등 신속한 대응책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방제의 날 운영, 구제역 추가접종, 적기 방역약품 공급 등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청정진안 축산의 이미지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며, 평소 저희 친환경농업과 업무에 격려와 용기를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드리고 업무추진에 있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적극 농정에 반영하고 진안농업 발전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무농약 이상.

1,159농가에서 인증을 받았어요. 그 농가들 걸로 했는데 작년도에 감소가 된 이유가 저농약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관내 급식량을 빼고 나면 서울급식하고 계약 체결할 것이 없어요. 유기농 밸리 아닌 지역치하고 합쳐도요. 그래서 좀 이 부분은 나중에 연결망을 지금 하기 위해서는 다행이 하여튼 허광태 의장님이 빨리 이 기간에 한두 건이라도 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이 있어서 몇 가지 품목은 한두 품목이라도 계약을 체결하고 싶어요. 그래야 끈이 먼저 있을 때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까 같이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올해 많이 배려해 주신 자재지원사업 있잖아요. 유기농 밸리 말고, 그 부분도 해서 무농약 이상을 올해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여튼 다방면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그 쪽으로 양쪽으로 유턴을 많이, 진안시장이 거기 주차장에서 판단을 해서 합쳐서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저희는 나름대로 복안을 또 가지고 직거래를 최대한으로 나오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진안농협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데 진안농협에서 그 쪽이 관리하기가 좋겠다. 그런데 저희도 용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거기를 조금 고추시장 자리만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있으니까요.

과장님, 현재 시설하려는 장소가 제 얘기는 뭔 얘기냐면 어차피 여러 가지 앞으로 홍삼시장을 활성하려면 그 자리밖에 없거든요. 없으니까 사과 선별장은 저쪽 건강보험공단 바로 앞에 부지 있는데 한쪽으로 붙이자는 거죠. 시설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지. 결국에 이쪽에 고추시장 섞는 데를 갔다가 가운데로 해버리면….

저온저장고가 저희가 250평이 산지유통센터에 있어요. 올해까지는 수삼번영회 쪽에서 운영했던 것을 2농가 빠져나가버리면 싹 빠져나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선별해서 거기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장고하고 선별장하고 붙어있어야 효율적이다. 저희가 6개소를 벤치마킹 해봤는데, 선별장은 저온저장고하고 가까운 게 좋아요. 그래서 같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 저온저장고가 설치되었다는 거예요?

있어요. 산지유통센터에.

그 산지유통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항상 그 안이 텅텅 비어있는데, 그 좋은 건물을 지어놓고….

연합사업에서 그간에 위탁․운영해서 활용을 했는데, 농협이 농림부에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연합유통에 대해서 농협에서 앞장서지 않는 데는 신경분리해서 안하는 데는, 지금 무이자 자금이 각 농협들이 살아가는 게 무이자 자금 배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중지하겠다는 거예요. 경제사업을 안 하면, 그래서 시군별로 연합사업 지침이 아직도 안 내려왔는데 제가 군 지부 계속 확인해 보거든요. 그거 오면 연합사업 물량을 올해 대략적으로 농림부에서 받을 때는 저희가 교육받을 때는 25%까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25%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에 가서 50%까지 농협에서 딱 차고 유통을 해라. 그러면 아까 같이 수박이나 좀 하고 사과 조금 하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쓰는 것을 이제 활성화가 될 것이다.

그 좋은 건물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 큰 건물이.

저도 장계 유통센터를 가봤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우리 진안군도 사과나무 심은 면적이 상당히 있잖아요. 장기적인 면으로 본다고 치면 거기보다는 그 시설이 되어 있다고 해도 다른 데로 옮겨서 획기적으로 활성화해야죠. 큰 그림에서는 홍삼시장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한 쪽에 부지 하고 나중에 또 뜯어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통계장일 때 그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사람에 100번까지도 쫓아가서 매입을 한 사람이 있어요. 아까운 땅이고 부산으로 해서 하여튼 그 땅만 보면 저는 아까운 땅입니다. 그런데 건강공단으로 나가고 해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깝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초에 그 쪽으로 그런 시장을 구상하려고 했는데 워낙 반발이 심해서 못했었어요. 그래서 남은 부분 아까 같이 이쪽 연결해서 최소화시키고 그 효율적으로, 일단 산지유통센터라는 것이 또 돈을 투자해서 해 놓은 것이에요. 저온저장고를. 그리고 아까 사과선별은 백운, 성수, 부귀는 지금 100평짜리가 사과법인들께 하나씩 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 대체하고 나면 우리가 올해까지 심는다면 200ha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200ha가 바로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그것하고 저것을 대체하면 어느 정도 현재는 되지만 앞으로 대응은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양은 저희가 또 홍수출하용 조절용으로 국비사업을 신청해서 보완대책을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면에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선정을 하라 그런 얘기에요. 시설이 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홍삼시장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홍삼은 파트너는 파트너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반쪽이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가보자고요. 다른 데로 가보면 집단적으로 되어 있는데 한쪽에 사과선별장 만들고 한쪽에 홍삼시장 만들어요? 손바닥만한 데다가요? 넓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농협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농협도 그 쪽으로 옮긴대요. 여기 아래 사무실도.

자, 의견제시 했고요. 여기서 과장님이 답변을 결정해야할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장수 무진장축협 내부에 들어가거나, 장수 TMR 공장이 있지만 진안사람들 가서 TMR 하나도 못 가져와요. 진안농가들, 축산농가들.

우선 지금 당장 올해 이것을 늘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정책을 지향을 하면서, 내가 장수한우로 우리 것을 팔아 달라 하니까 진안 것 통할 유통계열하는 데 안 된다는 거예요. 장수 그 쪽 연결체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안브랜드로 우리가 가버리는데 그러면 얼마의 두가 있어야 브랜드 지정을 이름은 뭐가 될지 모르지만 2만두가 최소 두수가 되어야 진안브랜드 하나를 신청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당장 뭐 한다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 지금 생산농장 같은 경우 소를 엄청 사들여버려요. 지금 싸니까. 거기에 너무 헐값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조사료를 얼마든지 버틸 때까지는 버텨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인데, 한우사 신축 지원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을 어쨌든 국가에서 펼쳐지는 정책과 잘 발맞추고 도에서 시행하는 것과 맞춰서 지금 이 시점에서 누가 한우사 지으라고 해도 지을 사람도 아마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잘 검토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얘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사료 부분은 지금 올해 집중 홍보를 해서 왜 그러냐면 밭․논 농업 다양화로 해서 벼를 심은 것 보다는 8배에서 12배까지 소득이 와요. 그냥 옥수수만 심어놔도, 왜? 3백만 원은 타작물 재배해서 나오지, 경관작물로 해서 지원 받지, 또 경관직불금도 굉장히 올렸어요. 이번에 FTA 이후에 근 1백 2십만 원까지 올려놨어요.

그게 한 해만 주고 안 준다면서요?

경관직불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어요. 내일 저희가 도청에서 읍․면장들 전원 참석하고 저하고 해서 FTA 대책 설명회에 참석을 합니다. 거기 갔다 와서 여기에서도 농민단체에 얘기해서 약 올리는 것은 싹 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지고 농민단체하고 다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그 사례가 지금 있어요. 횡성 같은 데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행정 사례도 또 우리 다음….

생산농가가 싹 운영을 해버려요. 그 대신 그 내부에서 생산을 하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내가 유통파트 맡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있어요. 저희도 지금 축산계 다음주에 벤치마킹 갔다 오라고 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해 13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동안 산림자원과 업무 추진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하여 주신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12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현재 3개 담당으로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2011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실적으로는 산림청 산하기관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용담호 녹색나눔 숲 및 진안 반월리 우리마을 착한 숲 조성으로 국비 7억 6천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주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가에서 성수․음수동 산촌생태마을이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2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와 기관표창을 받았고, 숲가꾸기 전라북도 최우수군으로 평가받아 기관표창을, 임도사업 우수군으로 평가받아 2건의 공모사업과 2건의 기관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경제수 조림 등 386ha에 93만 1천 6백 본을 식재해 92%의 높은 활착률을 보였고 3,225ha에 걸쳐 숲가꾸기 사업 등 기능별 산림가꾸기사업을 실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 변화되는 산림의 모습을 제시 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내 연동하우스에서 메리골드 외 7종 17만 5천 본의 꽃묘를 자체생산, 주요도로변에 식재하여 사계절 가로환경을 조성 하였으며, 또한 280㎞의 도로변 가로수․도시숲․화목류 등을 일제 전정․전지하여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한 바 있고 효율적인 산불감시 체계를 구축, 3년 연속 산불피해 없는 해를 달성하였으며 또한 살기 좋은 산촌생태마을 조성 사업으로 정천 무거, 부귀 신덕마을의 1차년도 사업을 추진하고, 주천 운봉, 양명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산촌마을 조성 1차년도 대상 마을인 정천 무거, 부귀 신덕마을의 주민들의 의견이 다양화 되어 의견을 일치하지 못해 다소 사업추진이 늦어졌던 점입니다. 앞으로는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 활성화 마을과 연계되는 산촌생태마을 조성, 견실시공을 위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 모두 참여하는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198쪽, 2012년 추진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9쪽, 산림자원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도 장기수 조림사업은 360ha에 1백만 5천 본의 나무를 식재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주희망 수종파악 등 조림설계 중으로 금년 봄에 전체 사업량의 98%를 식재하고 가을철 조림으로 7ha인 2%를 식재 하겠습니다. 앞으로 묘목 수급계획, 조림예정지 정리 등 조림사업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 저탄소 녹색 성장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200쪽, 경관림 및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도립공원 및 용담호 주변 등 주요도로변 임야 36ha에 편백, 소나무 등 아토피 치유 수종 42,500본을 식재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철저한 준비를 하여 금년 봄에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이상저온으로 2010년 가을에 식재한 편백나무가 전국적으로 동해 피해가 있어 우리 군에도 약 10ha 정도의 피해를 입어 금년 봄에 보식을 검토 중입니다. 201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 소득림 조성 사업입니다. 용담호 주변 등 관내 임야 한계농지 등에 유휴토지 조림 25ha, 소득증대 조림 15ha에 약용수, 유실수 등 16,000본을 공급 식재 하겠습니다. 유휴토지 조림은 읍면에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묘목을 공급 식재하고 소득증대 조림은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직접 산림자원과에서 시행하여 주민이 원하는 수종을 공급 식재하여 다양한 조림수요 대처와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 하겠습니다. 202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사업입니다. 금년 사업으로 부귀면 봉암리에서 궁항리 등 가로수 4㎞에 감나무 등을 식재하고 진안읍 군상리 중학교 가는 길 주변 군유지 2개소에 소규모 쌈지공원을 조성 하겠으며, 안천과 동향 경계지점 동향면 자산리 교통섬에 녹지 공간을 조성, 특색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고 진안읍내 일원 공한지에 큰나무를 심어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여 마을, 도로변, 공한지 등에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쌈지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203쪽, 녹색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청 산하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주천 생태공원 약 4.4ha의 부지에 사업비 6억 5천만 원을 투자, 교목류 위주의 다층혼효림을 조성하고 진안읍 반월리 믿음의 집 주변에 1억 천만 원을 투자 정원형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수목, 초화류 등을 식재하겠습니다. 현재 사업 설계 중이며, 주천 생태공원 조성은 주천면 사회 단체장이 모인 자리에서 사업 설명회를 갖은 바 있어 금년 상반기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생태적 관광산업 육성 및 휴식 공간제공 등 용담호 주변 숲 조성에 따른 수원함양과 수질정화 기능에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204쪽, 꽃묘 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반월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연동 하우스 1동을 추가 건립하여 꽃묘 24만본을 생산, 진안읍 시가지는 산림자원과에서 식재 관리하고 기타 면에는 청사주변 시가지 주변에 필요한 소요량의 꽃묘를 생산 공급하겠으며, 식재 관리는 면에서 하도록 하여 청정한 가로환경을 조성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5쪽,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 사업으로 조림지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 가꾸기 등 2,925ha를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경제림 육성단지, 도로변, 인공 조림지를 우선으로 추진하여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와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겠으며 산림을 생태적, 환경적 가치증대와 경제림으로 육성하겠습니다. 206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사업은 2010년 보다 40%가 줄어든 24명입니다. 인원이 줄어든 만큼, 대상자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선정기준을 마련,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자를 선정, 철저한 작업지도로 사업성과 거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으로 90톤의 생산 임산물로 60가구의 독거노인에게 땔감으로 나누어 주었으며, 수집된 산물은 매각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한 바 있으며 녹색사업단을 운영, 찿아 가는 산림 서비스현장 행정을 구현하고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녹색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보호수관리 사업입니다. 관내에는 64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이 필요한 4개소에 대해서는 1천 6백만 원을 투자, 금년 상반기에 외과수술을 실시하고 수시로 실태조사와 점검을 실시, 병해충 방제 등 수목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정자목 등 유래 깊은 노거수의 관리를 통한 전통적 가치를 보전하겠습니다. 208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시설 사업은 신설, 구조개량 등 18.5㎞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설 임도는 기 조성하다 중단된 임도로서 정천 모정에서 용담 호계리로 연결 추진하고 구조개량, 보수 등은 기 조성된 임도 32개 노선 158㎞ 구간 중에 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정비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자연 친화적인 임도로 휴양, 여가생활, 산림의 경영 등 다양한 수요를 충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09쪽, 숲길조성 관리사업입니다. 숲길조성 사업으로 운장산과 구봉산을 연계하는 등산로를 재정비하는 등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 되어 관리되고 있는 145㎞의 전 구간 등산로를 수시 점검하여 등산을 하는 등산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보수 등 정비하겠으며 부귀산 등산로 주변 철쭉 식재사업은 작년 봄에 식재한 곳과 연계, 금년 봄에도 철쭉을 식재하여 연차적으로 철쭉길 등산로를 조성,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 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전년도에는 단 한건의 산불도 없었습니다. 산불예방에 관심과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년에도 산불조심기간에 전 행정력을 집중,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 1월중에는 산불감시 초소 및 산불진화 장비 점검 등을 마무리하고 진화대를 재조직 정비하여 산불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월부터는 군, 읍면에 산불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산불 예방 및 초동진화 체제에 돌입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봄에도 진화헬기를 우리 군에 상주 배치하도록 도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211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군에도 이상기온으로 인한 돌발해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가로수, 생활권 주변에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적기 방제를 실시, 해충으로부터 수목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2쪽, 유해야생조수 피해방지 적기구제입니다. 우리 군에는 지난해 11월부터 금년 2월 20까지 4개월 동안 순환수렵장이 운영되고 있어 어느 정도 개체수가 조정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수렵허가는 981명에 사용료 2억 5천 7백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수렵허가 엽사 중에 92% 정도가 관외 거주자로서 수렵기간 동안 일부는 관내 농가 또는 숙박업소에 거주하고 있어 지역 경제에도 다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순환수렵장을 운영을 했어도 연접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하지 않아 영농기에 농작물 피해도 예상 됩니다. 이에 따라 피해 방지단을 조직운영하고 피해신고가 있을 때 즉시 구제허가 등 경찰서 관련부서와 협조체제를 운영, 야간 늦은 시간에도 총기를 사용토록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및 인명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3쪽,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사전환경성 검토서가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되어 환경청에서는 정책평가 연구원에 심사 의뢰를 한 상태이고 환경청의 검토가 완료되면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 절차이행을 완료하여 사업계약을 실시,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214쪽,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육성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등 식재 및 기반 시설을 지원하고 조경수 재배시설 및 토양 개량제 지원과 표고재배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5쪽, 임산물 유통 및 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상품화 및 유통지원으로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도록 하겠으며 임산물 포장재 지원과 유통 장비를 지원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양삼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 파종 전에 생산, 적합성 검사와 생산판매전에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잔류농약 및 중금속 오염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재배농가에게 일부 검사비를 지원하여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고 유통질서 확립과 QR코드를 부착, 임산물 생산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신뢰회복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 하겠습니다. 216쪽, 임산물 가공 및 저장 건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공 시설의 현대화, 기계화로 품질향상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하여 감 박피기, 표고버섯 절단기 등 가공기계를 지원하고 저온저장 시설과 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홍수 출하를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전년도에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곶감 생산 농가가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감 건조도 자연 건조에서 기계식 건조가 필요합니다. 지난번에는 정천, 부귀, 주천 곷감 생산농가 대표가 완주 동상에 감건조 시설을 견학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군 실정에 적합한 소형 건조시설을 작목반에 공급 등 생산농가 의견을 수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7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산촌마을 조성 사업으로 금년에 2차년도 대상마을인 부귀 신덕, 정천 무거 1차년도 마을인 주천 양명마을이 있습니다. 전 주민이 참여하는 산촌마을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으며,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산림자원과 전 직원은 하나가 되어 전국 제1의 생태건강 산림자원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아낌없는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그런데 참나무과에 속하는데 상수리가 아니고….

참나무가 6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졸참, 갈참해서 도토리가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도에서 답변 받은 거 있어요?

도에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당장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양묘를 하려면 양묘 수급계약을 4, 5년 전부터 세워서 하니까 당장 표시 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위치는 어디를 어떻게 해보려고?

위치는 집단적으로 저희들 군유림이 분수조림이 되어 있는 것은 벌개령이 됐으니까 수익분배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베어내는 곳? 거기를 위치를 선정을 해서?

예. 도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요. 활엽수 양묘도 그 쪽 위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그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진안에 도토리로만 순수하게 만든 묵이 하나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신경을 써보면….

예. 추진하겠습니다.

작년에 일부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냐면, 주민들 의견이….

금년에, 금년으로….

이 사업이 규모가 크고 하니까 빨리 서둘지 않고 차분하게 기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올해 사업을 마무리를 못하면 복잡하잖아요.

올해 마무리를 정천하고 부귀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 서둘지 않고 이거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한번 봐주시고요.

정천, 산약초타운 그렇습니다.

올해가 사업 마지막년도….

마지막 해인데 주로 식재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환경성검토가 들어가 있어요. 환경청에서.

그것이 지금 보완을 한번 했고요. 그것이 되면 바로 착수하는데….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은 주로 식재사업이기 때문에 건물 딱 1동이거든요.

토지매입도 안 됐잖아요.

토지매입 송경희씨 것이 지금….

이쪽 걸리고 저쪽 걸리고….

리조트가 부지에 걸려서 산이 걸려서, 저희들은 농경지만 조금 있는데 그것은 준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건이 그 산을 안사가면 지금이라도 당장 주겠다. 정 그것이 안 되면 그 반만이라도 사용승낙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준다고 내부적으로는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달 말까지는 끝내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야죠. 지금 박동규씨 소나무도 지금 100여 그루 얻어 놓은 상태고, 마령 덕천리 개간허가 나간 자리에서 그것을 외부로 반출을 하려고 그 분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 우리 진안군에서 사용 하겠다 해서 제가….

원래 관외 반출은 안 된다면서요.

그런 조건으로 해줬죠. 아까운 거 베어버리는 것보다 쓸만한 것 해서 옮기면, 그 상태로 놓으면 외부로 반출이 된다면 가격이 상당히 많이 나갈 정도로, 쓸만한 것만 캐다 심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월 12일 10시에 개회하여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