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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1회 제3산업복지위원회201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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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

이한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건설교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철기 재난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24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는 안전한 삶으로 행복한 진안을 만들겠다는 목표아래 군민과 함께 재난을 예방하고, 군민에게 사랑받는 하천을 가꾸어 갈 것을 핵심으로 재난피해 최소화, 안전생활 정착, 생태하천 조성, 재해예방, 주민감동 서비스 제공 등을 중점 추진하여 행복한 진안건설에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인적재난 피해 최소화로 먼저 종합상황 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운영 및 긴급 상황 발생시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근무자의 철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연중 24시간 상황관리와 비상근무체계를 확립하여 우리 군민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초기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9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생활주변의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재난과 재해의 대처요령을 교육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재난취약가구 135세대에 대해 점검과 보수를 하였으며,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세대 등에 화재경보기 1098개를 설치하였고, 초등학교 두 곳에 안전문화 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하고, 화재경보기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중․고등학교까지 안전문화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안전모니터 요원들의 교육을 통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2012년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발생시 신속한 대응능력과 단계별 위기상황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으로, 금년에는 5월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훈련내용은 국가재난관리시스템 가동능력 제고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현장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유관기관과의 토의 및 사전협의를 통하여, 완벽한 훈련이 되도록 하겠으며, 훈련이 종료된 후 성과분석 등을 통해 재난매뉴얼 보완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251쪽, 민방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 내실화입니다. 작년 천암함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도발행위 발생과, 최근 김정일 사망으로 3대 세습체제가 이어지면서 계속되는 북한의 긴장상태 조장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방위 활동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방위 시설물의 정비와 자원의 정비, 주민 대피소 안내 등을 통해 훈련을 내실화 하고, 화랑훈련과 을지연습 훈련 등을 통해 지역민방위가 재난과 더불어 지역 안보지킴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용담댐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댐 주변 지역의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총 9억 4천 9백만 원을 투자하여 댐 주변 8개 읍면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특별회계사업으로, 그 재원은 2010년도 발전판매량의 6%와 용수판매량의 20%를 각 시군별 배분율에 의거, 협의회를 통해 배분협의를 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과 건설사업 등을 조기에 준비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수몰 실향민 행사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53쪽, 고립지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용담댐 건설로 단절된 임야를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 1십 8억 원으로 2개 지구 6.8Km에 도로를 개설하여 실향민들의 성묘길 통행과 산지개발을 통한 임간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 하는 단계에 있으며 2013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54쪽, 용담면 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용담면 주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여가생활 공간 확보와 면민들의 화합의 장으로 활용할 체육공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용담댐 하류부지 29,300㎡에 1십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공원 중 막 구조 실내구장 등 일부는 수자원공사가 2십 5억 9천만 원을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운동장 및 조경 일부, 부대시설 일부를 우리 군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용담댐 면민들의 숙원사업으로서 금년도 용담면민의 날 행사가 실시되는 기간까지 사업을 완료해서 용담면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도모 및 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55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으로 먼저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로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수해 예방을 위하여 시행하는 하천정비 사업으로 성수면 달길천 달길지구는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주천면에 주자천은 신규사업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 시행지구입니다. 또한 2013년도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추진 시 주변 환경과 지역특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천의 광범위한 개수보다는 저류지 확대 등을 통해서 유속저감시설 설치로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하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을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정비로 지역민들의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친환경적 하천을 만들어 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진안읍 상림천은 약 75%정도 추진 중으로 2012년도에 완료할 예정이고, 부귀면 정자천은 30%정도 추진했으며, 후사동천은 신규사업지구로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변의 여유토지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친수 공간 확대 및 스토리텔링을 통해 항상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하천으로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57쪽,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지속적인 하천유지를 통하여 치수 기능을 회복하고, 제방 및 하상의 정비로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금년에 총 3억 8천만 원을 투입해서 제방정비 1Km, 호안정비 200m, 하상준설 8㎞에 대하여 우기 전까지 노후제방 보수 및 퇴적토 제거로 재해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8쪽,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사업은 성수면 포동지구와 정천면 봉학지구 등 2개소로써 총 1백 2십억 원 중 5십억 원을 금년에 투자하여 작년도에 실시설계 및 방재청의 심의를 완료하였고, 금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 추진 중에도 수시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재해예방은 물론 친환경적인 공법 등으로 자연과 어울리는 하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59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하천의 원류인 소하천을 정비함으로써 계곡부로부터 급류현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 3건에 4십 8억 7백만 원과 자체 숙원사업 33건에 4억 5천만 원 등 총 5십 2억 5천 7백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국비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이 해마다 본예산에 확보되지 못해 사업을 하반기까지 완료하지 못함으로서 평가 시마다 페널티를 받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1십 2억원을 반영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 추경 시 군비 부담분의 배려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조기발주를 위해 현재 실시설계를 발주하였으며, 실시설계 시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지역주민과 더불어 함께 가꾸는 하천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260쪽, 학천 1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입니다. 지난여름의 서울의 우면산 산사태 이후, 정부에서 급경사지 보강사업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는 중에 관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학천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사업지구는 풍화된 암반사면으로 집중호우 시 계속해서 토사가 유출되는 지역으로 암반사면 바로 밑에 주민들의 주택이 있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입니다. 총 공사예정금액 1백 5십 2억 원 중 금번에 2억 원으로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 급경사지 아래에 거주하는 군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아울러 도시미관이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1쪽, 서민 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급경사지 정비와 비슷한 의지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주택들이 산재되어 있는 학천지구에 1십억 원을 투입하여 사면보강과 주택 이주사업 등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풍화된 암반사면으로 암반에 절리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 붕괴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계속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있기 때문에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을 조기 집행하여 우기 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62쪽, 재난 예․경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신속한 기상 상황 전파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재난 예․경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경보시설 53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여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고장 시 신속하게 정비하여 적절히 활용하고 있으며, 로터리의 전광판은 우리 군의 각종 홍보를 위해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스템의 수시점검 및 노후장비에 대한 교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상 상황 전파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찾아서 해결하는 민원으로 먼저 주민 감동 생활민원처리 팀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능동적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일러 수리 등 총 556건의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생활민원과 어려운 계층의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분야 봉사요원 확보 및 민간업체 등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4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관리입니다. 야간 활동으로부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기동 수리반 2명이 5,083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에는 1,610건의 고장신고를 처리했습니다. 금년도에도 가로등 및 보안등의 신속한 수리와 철저한 관리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상평천 하천, 하상정리 했습니까?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작년에 일부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 마무리….

구동수위원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죠? 우기 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부귀에서 들어오면 그 김치공장 앞에 우리 전광판이 있었잖아요. 진안 소개하는 거? 그게 없어지고 그냥 간판으로 되어 있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수영

김수영위원

없으니까 불편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 260하고 261페이지 거기가 위치가 어디어디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급경사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학천지구인데….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학천 1지구 급경사지는 향교 옆에 큰 언덕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에 무너진 데?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예. 거기가 1지구 정비사업이고, 서민 밀집지역은 김옥남씨 집 쪽에 언덕 하나 있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그 밑으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여기서 보면 저쪽 위쪽으로, 그 쪽에도 동산이 있는데 거기도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계속 절리가 되고 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털어내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다 털어낼 수는 없고 겉에 위험한 부분 털어내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 집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너무 바짝 붙어 있는 집은 매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안준철 계장이 그 때 와서 설명할 때 학천 1지구 그 위에 하면서 싹 깎아낸다고 했는데, 그러면 다 덜어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위에를 안전하게 시설을 하면서 배수로 정비라던가 하고 일부공간이 있으면 안전하게 하여튼…. 이것은 아직 예정금액이 1백 5십 2억 원이 나왔는데, 이것은 설계를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계략공사비로 잡은 것이고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를 해보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옴으로서 방재청과 다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1백 5십 2억 원이면 다 들어낸다는데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직 불명확한 상태이고요. 계략공사비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준설, 우리 관내 전 지역에 준설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그거 한번 조사 해보셨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것은 조사 다 되어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시급한 곳이 이 예산정도로 해서….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이것은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시급한 것이 이 돈으로 할 수 있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하천은 계속해서 쌓이고 있고, 상습적으로 쌓이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선은 상습적으로 쌓이는 곳을 정비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더 요구는 했었는데, 우리군 전체적인 예산상 그것은 다 아직 반영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지 일시에 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고사분수 처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금년도에 예산을 배려해 주셔서 조금 날씨가 따뜻해지면 꺼내서 감정 받아서 매각처분하는 걸로, 폐기처분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상전면민들하고는 어떻게 얘기가 잘 되었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직 지금 명확히 얘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얘기가 오고가고…. 상전면민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는 수준에 와 있기 때문에 잘 협의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께서는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도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21쪽, 건설교통과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현재 건설교통과는 4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원 23명에 현원 22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참고로 정원에 포함되지 않은 도로 보수원 7명과 주정차 단속요원 4명 등 11명이 함께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1쪽, 각 담당별 분장사무와 222쪽 주요성과와 반성 부분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금년도 건설교통업무 추진방향입니다. 아름다운 진안 행복한 진안건설을 목표로 사회기반시설 정비로 미래지향적 진안건설과 농촌지역 종합정비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 2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미래형 도시공간 조성, 가로망구축, 농촌종합개발 및 영농기반 구축, 교통안전수준향상 등 4가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역동적인 군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그럼 먼저, 224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3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백 3십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11까지 6십 1억 2천만 원을 투입하여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옥 총 47동 중 42동이 협의 완료된 상태로 보상이 완료된 로터리에서 쌍다리 구간은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은 20%입니다. 금년도에는 적극적인 보상협의 및 토지수용을 통해 토지보상을 마무리하고, 2십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교량가설 등 주요구조물 공사를 추진하게 되고 내년까지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5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 확․포장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4억 6천만 원을 투입하여 읍사무소 앞 태양슈퍼에서 진안성당까지 270m를 확․포장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 8필지 중 3필지에 대한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나머지 5필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마무리해서 연내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26쪽, 마이산태극길 탐방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십억 원을 투입해서 마이산일원에 13km의 탐방로를 개설하여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편익을 도모함은 물론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1십 2억 원을 투입하여 행정절차 및 설계를 조속히 마무리 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 내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마령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도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총 3십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공청회 2회, 추진상황 보고회 등을 거쳐 현재 개념연구용역을 마쳤으며, 금년에는 실시설계용역을 마무리하고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28쪽, 진안군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총 4억 7천만 원을 투입해서 금년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에 조달청에 용역을 발주 의뢰하여 입찰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쪽, 마이산 관광단지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 용역입니다. 마이산 관광단지 토지용도 및 활용방안 등 전반적인 계획의 재구성으로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용역으로 군비 3억 원을 투입,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과 마이산 관광단지 개발 컨설팅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9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10월부터는 마이산 관광단지 분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30쪽, 군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5십 8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염북-상기, 물곡-외기 2개 지구에 대한 확․포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염북-상기, 물곡-외기, 노채-갈티 3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여 물곡-외기 지구는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염북-상기, 노채-갈티 지구도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8억 3천만 원을 투입해서 3개 노선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속사업인 활원장선과 사인암진입도로 2개 노선에 대해서는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하고, 신규사업인 상하선은 금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군도1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정천면 봉학리 면소재지 주변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개설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억 원이 투입되며, 연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4쪽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1십 4억 8천만 원을 투입, 황금권역에 대해 권역회관 리모델링, 안내판 설치, 가로수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계획년도인 2014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6쪽,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올해 3십 5억 4천만 원을 투입해서 용담면, 안천면, 마령면 3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실시설계 및 사업을 착공해서 내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37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8쪽,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영농기반시설인 진안읍 금마제, 상전면 회사제 등 저수지 4개 지구에 7억 8천만 원을 투입, 보수․보강을 실시해서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9쪽,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주민, 도시민 등의 농촌정주를 유도하기 위해 부귀면 거석리 일원에 22,100㎡의 단지를 조성해서 20세대 규모의 택지를 분양하는 사업으로, 부지 조성공사를 조속히 추진하고 금년 내 사업을 마무리해서 100% 분양 입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1월 9일부터 13일까지 분양신청을 받고 있는데, 어제 현재까지 57명이 신청하였다는 말씀드립니다. 240쪽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41쪽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42쪽, 운수업계 경영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운수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으로 대중 교통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본 사업은 금년에 2십억 원을 투입, 군내버스, 고속버스, 택시, 전세버스, 영업용 화물 자동차에 대하여, 벽지노선 손실보상, 고속버스 손실보상, 유가보조금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재정 지원에 대한 부정수급, 여객운수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이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 위원 거수) 구동수 위원님.

구동수위원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을 보면, 마이산 관광단지 2종 변경결정용역이라고 했는데, 단지 내 가운데에 도로가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지금 우목이 썩고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고 차라리 포장을 하던지 하라고 했더니, 거기에 조경석을 쌓았어요? 그것은 왜 그랬는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저희가 조경석 쌓은 것은, 손 댄 것이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건 없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동수위원

그것을 싹 걷어내고 소나무 옮겨버리고 보도블록을 깔던지 해야지, 그것이 그렇게 놔두면 흉하고 그렇습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래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면서 꼭 그 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새로운 경쟁력 있는 블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재조정,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변경단지 관련해서요. 지금 2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용역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냥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맞는 컨셉이 엘도라도가 과연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도 엄청난 반향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아직 상당히 미지수인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돈 들여서 예산승인 했지만 의회에서, 이 돈 들여서 실컷 바꿔놨어요. 바꿔놨는데 그들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안 들어오게 됐다든지, 상황변화가 큰 건의 변화가 생겼을 때 다시 또 변경을 해야 될지. 그것이 조금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엘도라도 사장을 얼마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런 이유는 금방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숙박단지가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그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크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하면서도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그 진행과정을 같이 조율하고 어떤 경쟁력 있는 용도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하기로 대화를 했습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태극길 13km, 어느 구간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해주시고요. 자전거도로 언건까지는 언제 완료되는지, 그 다음 버스요금이 어제 어떤 주민께서 타 지자체는 10%밖에 안 올렸는데, 왜 우리는 15%나 올렸냐?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것도 신경을 써야하지 않냐?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길래, 그것에 대한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구동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올리려면 1백 원을 올리든지 2백 원을 올리든지 해야지, 5십 원 단위로 올려놔서 그것을 5십 원짜리 바꿔주려니까 그것도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서 적정선을 만들어줘야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가지 질문 김현철 위원님께서 해주신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극길 조성사업은 총 13km로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현지답사를 통해서 그렇게 보고서에 되어있는데, 세부실시설계를 지금 발주 준비 중에 있어서, 위치는 지금 기본적으로 마이산 연인의 길에서 천황문을 거쳐서 은수사로 해서 그 골짜기로 보면 은천마을로 연결되는, 현재 활발하진 않지만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산책로로 저희들이 다시 정비를 해서 관광객….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로 통해서 은수사로 나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은수사에서 좌측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아뇨. 은수사에 어떻게 가요? 연인의 길에서?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대로 지금 계단으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손 댈 이유가 없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요. 연결 상태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 연인의 길은 기존의 현재 아스팔트 도로로 기존에 있던 걸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연인의 길답지 않은 현재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보완을 하고, 은수사까지는 기존의 계단을 이용해서 내려가다 보면 은수사를 내려가서 저쪽으로 탑사로 내려간다고 봤을 때 이쪽 방향으로 왼쪽으로 약간 좌측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능선을 타고 은천마을로 연결되는 아주 좋은 연결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산책로를 제대로 해서 관광하시는 분들이 이 통로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하고자하는 은천천 제방으로 연결해서 부귀 세동천,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국도 26호선에 한 6km정도의 잘 활용이 안돼서 그러는데 별도의 자전거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기본적으로 연결하면서 산책로도 같이 그 신설하는 구간은 최소화해서 기존 제방을 최대한 사업비 절감을 해서 활용을 하고 여러 가지 생태적인 상황도 같이 겸해서 주민, 관광객 산책로도 하고, 자전거 동호인들이….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설계과정에서 보고 또 여러 가지 진행사항들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탑사가 있는데 굳이 그쪽으로 길로 다닐까요? 경유해서 코스를 잡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기존의 남부도로 그런 거 아니고 등산로 아니고는 조금 그래서, 저희들 복안 지금 이렇습니다. 새 길로 찾아서 나름의 의미가 있다 해서 계획을 그렇게 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새로운 길로 내시고 은수사부터 은천마을까지요. 탑사 내려오는 구간도 예쁘게 바꿔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 과정도 설계하면서….

구동수위원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탑사 밑으로 해서 그 골짜기로 들어가면 은천리로 넘어가는 길이 또 있어요. 거기도 한번 답사를 한번 해보세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두 번째 말씀하신 자전거도로 관계는 지금 용담호생태습지원까지 금년에 한 1.5km정도를 하고, 나머지 익산청에서 해주기로 한 구간을 제외하면 저희들이 한 1.2km정도만 하면 습지원까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금년에 사업비가 별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사항은 다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서 자전거도로로 저희들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 진안읍민들이 산책로로 아주 활용하기 좋게 그렇게 지금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한다는 말씀드리고, 세 번째 질문하신 버스요금 이 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운수업체는 운수업체대로의 저희들한테 어려움을 또 호소를 하고, 무슨 얘기냐면, 아까 구동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요금관계가 기본적으로 11km까지를 기본으로 하고 1km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서 당초 9십2원이었었는데 1백7원으로 km당 요금이 인상이 되면서 기본요금이 1천원에서 1천1백5십 원으로 이렇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운데 11km 기본요금 잡은 데는 전라북도, 또 다른 타도 사례를 봤을 때 저희가 가장 운수업계로서는 불리하게, 다른 데는 대부분 5km, 9km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저희들은 어떻든 요금을 인상하면서 이거 조정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진장여객에서, 그런데 요금인상에 대한, 물론 2007년도에 하고 오랜만에 모든 인상 이런 사항이지만 같이 그것까지 조정할 수는 없다. 그랬는데, 아까 5십 원 불편한 관계는 거꾸로 운수업체에서 저희들한테 좀 개선을 해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천3백5십 원이 나오면 1천4백 원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5십 원을 운수업체에서 손해를 보고 1천3백 원을 받는다. 지금 그런 거꾸로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요금 조정할 때 이런 사항들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금전, 5십 원짜리가 통용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그러니까 주민말씀대로 다른 데보다 우리가 더 올렸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덜 올린거나….
현철

김현철위원

덜 올렸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기본을 11km로 제일 높게, 11km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는 요금을 책정을 그건 기본적으로 똑같이 전라북도에 적용했고, 11km를 기본으로 받는 데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9km, 8km, 5km….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결론적으로 과장님, 인상률이 도내 14개 시․군 중에 나머지 13개 보다 우리가 어떠냐 이 말이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정확하게 제가 분석은 안 해봤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보면 적게 올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어떻게 10%인데, 우리는 15%냐고 그런….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비율 이런 걸 가지고 하니까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계속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불문사항이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현철

김현철위원

절대로 타 지역보다 높게 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낮게 한 것이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히려 낮게 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석지구 전원마을, 그것을 왜 농촌공사한테 수탁을 준 이유는 뭐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농어촌 관련해서 사업들을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타 사업들은 책임감리를 둔다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농촌마을권 사업이랄지 전원마을이랄지 이런 것들은 농어촌공사가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그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일괄 위탁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도 거기에 주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권역단위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리고 총사업비가 1십 3억이 들어가는데, 아까 보고에 57명이 지금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20가구?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20세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20세대면 사업비만 1십 3억이고 부지는 군유지이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3%만 사유지 매입했고, 97%가 군유지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면 부지는 제외하고라도 사업비 들어간 것 1십 3억이라도 거기에서 건질 수 있겠어요? 못 건지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1십 3억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투자, 기반시설해서 정주, 또 외부 인구유입 이런 효과로 정부지원을 7억을 받았기 때문에 당초 부지에 원형의 땅값, 도로나 이런데 포함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을 하지 않은 그 전에 전체 22,000㎡에 대한 땅값을 그 정도만 다시 회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투자비를 회수하는 이런 이윤을 창출하는…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군에서 이건 그렇게 개발한다고 하면 가령 20세대를 누가 데리고 올 테니까 부지를 이렇게 조성하는데 7억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느냐 하면 그것도 당연히 지원을 해야 맞겠네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사전에 이게 선정이 되기까지는 도, 농림부 이런 사안이 모든 행정절차에 맞게 사전에 준비를 충분히 해야 하니까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행정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도시민을 유치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 그러면 행정하고 같이 하든 누가 하든 어떤 업자가 와서 내가 20세대를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렇게 투자를 해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20세대가 20명이 짜서 와서 이렇게 들어올 테니까 과연 이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느냐 하면 가능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방식만 그 사람들이 땅을 다 준비를 하고 기반시설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식, 이번에 거석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공주도형으로 기반시설을 하는 방식, 저희들 경쟁력 있는 입지에 따라서 그런 방식만 그렇게…. 네. 20세대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여기가 평당 분양가격이 책정이 되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1십 5만 원 정도로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장

1십5만 원 정도? 그러면 어디 부지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군에서 이거는 부지까지 해주잖아요. 그러면 평당 1십5만 원씩 우리가 살 테니까 한 20세대가 와서 여기를 그렇게 개발해달라고 하면 똑같은 조건 아니냐 이거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대로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20세대 이상만 계획을 가지고 와서 하면 저희들이 가능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럼 1십 5만 원에 사는 조건으로 이렇게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 그 말씀….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런데 주민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양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땅을 사서 저희들한테 개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양 그런 상황만 다르게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구체적인 것까지 매입하시려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기반시설만 저희들이 해주는, 그러니까 민간주도냐? 관주도냐?
현철

김현철위원

57명이 신청했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전부 말이죠. 이를테면, 한달에 한 많으면 4번이나 2,3번 와서 그냥 고기나 구워먹고 가는 이런 식으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별장식으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가 많을 것이다 이거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물론 실거주가 오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염려하시는….
현철

김현철위원

진지하게 터 잡고 사실 분들로 해줘야지. 그리고 분양률에 너무 의지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작정 아무나 다 받다보니까 한달에 한두 번이나 와서 대충 고기나 구워먹고, 친척끼리 몰려와서 놀고만 가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행정에서 돈 들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고에서 선정할 때도 한번 신중을 기해야할 것 같은데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선정이나 여러 가지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건축을 일정기간동안 안하면 환매, 이런 것을 해서 엄격하게 이번에는 그런 것들을 적용해서 공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너무나 터무니가 없는 사업이다. 지금 200평씩을 20세대를 한다고 하면 1세대에 200평씩 1십 5만 원씩이면 3천만 원인데, 그럼 20세대면 6억이에요. 6억인데 지금 부지를 제외하고도 1십 3억을 투자를 해서 6억을 받고 그것을 매매를 해서 판다고 하면 이런 사업이 아무리 도시민 유치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가령 어떤 누구 개인 같으면 이런 일을 하겠어요? 군이니까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그러면 이런 사업이 전래가 된다면 군에서 다른 또 어떤 지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해주냐 이거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네. 20세대 이상만 되면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타당성이라는 것이 뭐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타당성이라는 것이 입지가 개발비가 터무니없이 많이 든다든지 여러 가지….
한기

이한기위원장

개발비가 이 이상 더 들어가는 개발비가 어디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거기는 그래도 진입도로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크게, 아시는 대로 바로 면사무소 새로 이전한 인근이기 때문에 진입도로랄지 직간접적으로 비용은 그래도 많이 절감이 되었다고 입지로는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부지 값까지 한다고 하면 평당 한 4십만 원정도 투자를 해서 1십 5만 원을 받고 파는 거예요. 안 그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윤창출 개념은 아니라고….
한기

이한기위원장

이익창출이 아닌데, 군에서는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이익창출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누가 볼 때도 그 1십 5만 원 주고 20세대 이끌어오겠다고 이렇게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 김현철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 부지를 조성해서 한 2,3억 들여서 진입도로 내주고 하수시설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 정도야, 용담댐특별회계에서 부지를 조성할 때도 이렇게까지 안 해줬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앞으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요청하기 전에 여러 가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고 고민하도록….
한기

이한기위원장

57세대가 신청을 했으면 또 이런 지구를 하나 또 만들어서 나머지 사람들도 해줄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57세대 다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면 인근 장수랄지, 의원님들도 다 들으셨겠지만 나름대로 사람이 원하는 지리적 위치, 그런 사항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꼭 어디가 있다고 해서 57세대가 또 다른데 어디 했을 때는 그게 다 들어오냐 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

그것은 지켜보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자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 입니다. 먼저 60년 만에 찾아온 대망의 임진년 흑룡의 해를 맞이하여 교룡이 비와 구름을 만나 승천 한다는 교룡 득운우의 기상으로 금년 한해 이한기 산업복지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모두 소망 하시는 큰 뜻을 이루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군민의 보건의료복지 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도 추진방향,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보고 드리겠습니다. 29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보건소장 아래 5개 담당이 있고 면 단위에 10개 보건지소와 12개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69명에 현원 65명으로, 보건소 30명, 보건지소 24명, 보건진료소에 11명과 공중보건의사 3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각 담당별 업무 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4쪽, 2011년도 주요성과 반성입니다. 우리군 보건소는 치매 예방관리 사업과 치매 조기검진 사업이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한방 건강증진 중심 보건소로써 전국 한의약 공공보건사업 평가 대회에서 3위를 수상하는 등 기생충 퇴치 사업과 쯔쯔가무시증 사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 보건소로 선정 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는 진안군 의료원 건립비 도비 8억 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등 국․도비 1십 4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 장비개선과 보건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출산율은 전국 1.2명 대비 2.4명으로 전국에서 2년 연속1위를 달성 하였으며, 70세 이상 무료 진료와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의 응급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 하였습니다. 한방 비만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인병을 예방하였고 보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워크숍을 운영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사례발표와 새로운 다짐을 선서하였습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충분한 공공 보건의료 서비스가 미흡했던 것에 대한 개선 발전 방향으로는 저출산과 고령화, 다문화 사회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의료취약 지역 주민에게 최상의 공공의료와 응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추진방향입니다. 건강한 군민, 더 행복한 진안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료 취약지역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아픔을 줄이고 기쁨은 더하는 행복한 삶을 찾아 주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여 8개 중점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보건의료 개선과 공공의료와 응급 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진안군 의료원 건립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거점 공공병원 건립으로 응급의료와 입원수용 구축을 위하여 국·도비를 지원 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1백 4십억 원이고 80병상의 규모로 건립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11년 10월에 건축설계가 완료되었고, 지난 정례회 회기 중에 진안군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문화재발굴조사는 금년 1월 말에 완료하고, 건축공사는 1월 중에 착공하여 2013년 4월까지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완공시기에 맞춰 의료 장비도 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건물과 의료장비 노후로 인하여 진료환경이 열악한 보건기관의 시설과 의료장비를 개선하기위하여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 회계법에서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11년도에는 보건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와 고압 멸균기외 8종의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용담 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 및 지붕방수공사와 치과 유니트체어, 컴퓨레샤 등 의료장비를 구입하여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298쪽, 주민이 편안한 보건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의료 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지킴이로 양질의 1차 공공의료와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의 의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고객 만족을 위하여 친절 모니터링과 고객을 맞이하는 우리의 다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공중보건 의사와 직원 교육을 통하여 최상의 보건행정 서비스 제공에 노력 하였으며 응급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응급환자 심폐소생술을 위한 자동 제세동기를 비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중보건 의사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복무지도 점검과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응급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등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여 친절하고 편안한 보건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 평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태아기,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구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전주 MBC 의료 봉사단과 연계해서 지역 주민에게 종합병원 수준의 무료 진료서비스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캠페인을 실시하였고 국민건강보험 공단 진안지사와 연계하여 주민 건강검진과 프로그램 운영과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건강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2년 제5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에 의한 통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방 자치단체 합동 평가와 병행해서 사업별 자체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겠습니다. 300쪽,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으로 모자보건 증진과 출산율 회복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출산 환경을 조성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식품을 공급하며 출산 전 진료비와 교통비지원 등으로 2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행복한 양육지원과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난임 부부 임신지원 등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실천을 생활화하여 생활습관 질환인 고혈압, 당뇨 등을 예방하고 금연실천과 비 흡연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1천 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건강 플러스 행복교실 운영, 건강하게 튼튼 교실운영, 흡연예방 순회 등 각종교육 등을 실시하여 생활습관 질환을 예방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 내 혈압․내 혈당 알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노인들의 근력강화 운동을 강화하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한 실천자 지속 관리와 흡연 예방을 위한 학교중심 교육을 강화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02쪽, 이 편한 구강 관리 사업입니다. 생애 주기별로 치아 관리와 예방 교육을 통한 구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취약 계층의 구강관리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2천 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노인 구강 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노인 의치보철 보급으로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다문화 가정 어린이의 보석치아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여 충치를 예방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미취학 아동 및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고 취약계층 구강관리 사업을 확대하여 다문화 가정과, 경로당, 노인대학 등을 찾아가는 구강보건 사업으로 20개 치아를 80세까지 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WHO 건강도시 진안건설 사업입니다. 세계 보건기구가 인정하는 생태건강 도시가 되기 위하여 지역사회 모두가 건강한 진안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방향은 군의 모든 정책에 건강도시 개념을 도입하고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련 단체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2월까지 실과소별로 기초 자료를 구축하고 학술용역을 의뢰하여 7월에 완료하고 8월에 세계보건기구에 승인을 마치고 9월에 WHO 건강도시 연맹에 가입을 신청하여 10월 군민의 날 기념식에 건강도시 진안을 선포할 계획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생태․건강도시로서 군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4쪽, 한의약 공공 보건사업 중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한방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식제고와 잠재적인 한방의료 욕구충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 7백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풍예방 교실과 한방 비만관리 교실을 운영하여 성인병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한방건강 장수마을 등 5대 필수사업과 한방 아토피와 여드름 교실 등 4대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인구 고령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한방보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의약 지역보건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한의약 서비스 제공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한방 진료를 통하여 노인의 근골격계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경로당 순회 진료를 내실 있게 운영 하였으며 각 보건지소 노인 건강실에 의료장비를 개선하여 이용률이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고령 사회에서 선호도가 좋은 경로당 한방 이동진료실 운영을 확대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방문 진료하여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6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생활환경의 변화와 소아 면역체계 약화 등으로 인해 아토피와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중점 관리하여 치료율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삼성 서울병원과 연계하여 월 2회 정기진료 등을 실시한 결과 많은 어린이들이 호전되어 치료율을 높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아토피 건강교실운영과 안심학교 운영 취약계층의 의료비 지원과 증상이 심한 대상을 집중 관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어린이와 노인의 천식질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아토피와 천식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 예방 및 의약 업무 관리 중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 지역의 지속적인 방역 소독으로 위생해충을 구제하여 감염병을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취약 지역에 대하여 친환경 연무 소독과 일본뇌염 유행 예측 밀집도 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일본뇌염 등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하수구, 정화조, 쓰레기장, 공중변소 등에 집중적으로 조기 방역 소독과 유충 구제를 강화하여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08쪽, 급․만성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활동 및 감시체계로 환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여 확산을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용담댐 주변 주민의 간흡충 등 기생충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물고기 생식 경험자 등 531명을 검사한 결과 간흡충 양성자가 26명으로 투약 조치하여 전원 완치하였습니다. 가을철 발열성 질환인 쯔쯔가무시증 질환을 집중 관리하여 환자 발생률을 65% 감소시키는 등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법정 감염병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과 적극 연계하여 환자 발생시 신고 체계를 확립하겠으며 하절기와 장마철 감염병 예방대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수인성 감염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등록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인공면역을 획득하기 위하여 모든 대상에게 적기에 완전접종을 실시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8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국가 필수예방 접종과 등록 시스템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였으며, B형 간염 수직감염과 필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예방접종률을 높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개인별 예방접종 일정과 사전 알림 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 접종이 누락되지 않도록 유도하는 등 질병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310쪽,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료기관의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부정․불량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등 불법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여 군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민간 의료기관 등 불법 의료행위 지도 점검과 검찰과 합동으로 양귀비․대마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여 예방 행정을 하였으며, 추진계획으로는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 판매 행위와 무신고 불법 의료기기 판매 행위 등을 감시하고 연휴 기간에 민간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군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진료 대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응급처치 심폐 소생술 전문가 양성 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응급 처치를 위한 전문가를 양성하여 심각한 후유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응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 환자와 최초로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어린이집 교사, 이장, 부녀회장 등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 기관과 연계하여 응급상황 대처요령 및 심폐 소생술 등의 교육으로 응급처치 실천율을 제고하고 1339 응급의료 정보센터와, 119 안전 신고센터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하여 군민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생명 지킴이 역할을 하겠습니다. 312쪽, 방문 보건사업 중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거동 장애인과 고령화 등으로 인한 취약 계층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4천 3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3,822가구를 등록하여 고혈압, 당뇨 등 만성 질환을 방문관리 하였으며 보건소 내 주간 재활 운동실을 운영하여 재활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활 촉진과 사회참여에 도모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건강문제 취약가구를 등록 관리하고 심뇌혈관 질환 예방과 고혈압과 당뇨로 인한 제2차 안질환 합병증을 예방하여 취약계층이 소외 되지 않도록 성심 성의껏 내 가족이라는 생각으로 방문하여 건강을 보살피겠습니다. 다음은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정신 질환자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과 치매를 예방하여 노년기의 건강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7천 6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정신 질환자 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하였고 우울증 예방교육을 강화하였으며, 타 시군보다 치매 조기검진을 122% 확대하여 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하여 전라북도에서 치매예방 관리사업과 조기검진 사업평가에서 최우수군이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촉진 재활을 확대하고 우울증 예방관리 교육을 강화하여 자살율을 낮추도록 하겠으며 아동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치매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마음이 건강한 진안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암 관리 사업 입니다. 각종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율을 감소시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천 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암 예방 홍보 강화로 검진 수검율을 높이고 재가 암 환자를 지속적으로 방문 관리하여 치료율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암 예방을 위한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확대하고 유소견자는 2차 정밀검사를 안내하여 조기 치료가 되도록 하겠으며, 재가 암환자에게 영양식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게 하는 등 안정적인 투병생활로 치료율이 향상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 전 직원들은 군민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의원입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기본적인 예방접종은 다 들어있고요. 전주에서 아이들 보면 이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비싼 예방접종을 하고 있더라고요. 1십만 원 정도, 그 정도하는 예방접종이 몇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을 시골에는 별로 애들이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보건소에서 우리가 지원을 좀 해주고 다문화가족이나 그런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영․유아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이라고 해서 어린아이들이 꼭 맞아야할 기본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가지 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예전에는 보건소에서만 무료로 하고 또 민간의료기관에서는 접종비를 개인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가에서 70%를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도비로 30%를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는 영․유아들이 어디를 가나 기본 필수 예방접종 9가지 접종에 대해서는 무료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올해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9가지 외에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요즘에는 새로운 예방접종으로 해서 국가적으로 전염병 필수 예방접종 외에 다른 예방접종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A형 간염이 앞으로 필요하다해서 그것은 또 유료접종이 있습니다. 별도로, 그것은 아직 유료접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하지 않고, 필수 꼭 기본적으로 맞아야할 9종은 올해부터는 전라북도에서 100%지원이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해주고, 그 비싼 것, 제가 그 자료를 준비를 못 했는데요. 아이들이 그것을 맞고 있더라고요. 전주 소아과에서….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럼 저희가 그 1십만 원 대 예방접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는데요. 그것을 좀 보조를 군에서, 다른 건 보조 다 해주는 데 예방접종비는 좀 보조를 해주면 어떤가 싶어서….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또 허락해주시면 사업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평장이 사고 난지가 상당히 되었죠?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현재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2군데에서 메우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보고를 드렸을 텐데요. 지금 계약직을 기간제로 우선 배치가 될 때까지 마무리가 될 때까지 지금 올해부터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행입니다. 그 다음 의료원 운영자 선정을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했는데, 어떻게 로드맵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운영자 선정.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이제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었으니까 예전에는 사실 운영자 선정할 때 조례가 없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올 1월부터는 저희가 지금 관심 있는 데는 원대도 있고요. 중앙대학교에서도 연락이 온 적이 있고 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하고 좋은 위탁자 선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어찌 보면 이렇게 둘 싸움 아니에요? 군산의료원처럼?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노력을 더 하도록 하고, 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와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알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울증 환자가 우리 관내에도 좀 있습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정신질환자는 사실은 한 70여명 됩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가 집중관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울증이 심한 사람도 있어서 정신질환으로 분리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통상으로 댐 주변에 사신 분들이 좀 우울한 분들이 있어서 자살율에 대해서 염려가 많으셔서 지난해부터 용담댐 주변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우울증에 대한 예방교육을 지금 계획을 잘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 설문조사 같은 거 한번 안 해보셨어요? 댐 주변에 물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많이 온다고 그러고 자살율이 높다고 그러는데, 한번 댐 주변에 있는 분들을 설문조사라도 해서 우울증을 가져본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그렇게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산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기산입니다. 저희 센터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기에 앞서 이한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항상 변치 않는 마음으로 지도사업을 염려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격려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합심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목을 육성하고 친환경 농업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농업기술센터 기구 및 업무분장, 2011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소장과 기술담당관, 6개 담당, 그리고 읍면에 8개 농업인상담소가 있으며 현재 직원은 지도관 2명과 농촌지도사 27명, 일반직 4명 등 총 33명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318쪽, 2011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을 돌아보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브랜드 가치향상 부문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친환경 비가림 하우스 인삼 재배사업 등 총 6개 사업에서 3십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환경농업교육관은 조속히 완공하여 3월에 입주할 계획이며 농업인 실용교육과 진안환경농업대학을 통해 농업 여건의 변화에 맞는 교육 추진에 힘썼습니다. 농촌교류활동과 지역문화축제를 총 50회 운영하여 진안 평생고객 만들기에 주력하였고, 제16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 도시민을 초청하여 적극적인 도농교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키다리병 예방 볍씨발아기를 보급하여 병 발생률을 1%로 낮추는데 성과를 거두었고 벼 무논골 직파 재배 면적을 40ha로 확대해 생산비 34%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일부 농가에서 볍씨 발아 불량 현상이 나타나 이앙 일정이 지연되거나 재파종하는 일이 발생하였고 오미자와 복분자의 과실비대기 가뭄으로 착과가 불량한 현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볍씨 발아기를 확대, 보급하고 무논골 직파재배 면적을 꾸준히 늘리겠습니다. 그리고 착과불량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면적 단위로 점적관수 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12년도 추진방향으로는 지역특성화 브랜드 개발의 메카라는 비전을 향해 농업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강화, 친환경농업 기술 개발 및 보급 체계 구축, 지역특성에 맞는 1읍면 1특화작목 육성이라는 3가지 핵심목표를 두고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6가지 중점과제별 세부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0쪽, 농업인과 함께하는 지도사업으로 환경농업교육관 및 시범포 조성사업은 현재 건축공사를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청사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용품 등을 구입하고 3월경에 입주와 준공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경 공사를 상반기에 마무리하고 실증포장 토양 관리와 작목 입식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태․건강 도시에 맞는 농업인 중심의 교육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 농작업대행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으로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앞장서 온 농기계고객지원센터는 총 1억 7천 4백만 원의 세입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입장에서 농기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그 역할이 커지는 만큼 막중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 대행단 운영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22쪽, 창의와 열정의 농업인재 양성으로 현장실용화 능력을 갖춘 핵심 농업인 교육입니다. 지난해에도 특수미, 사과 등 8개 과정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친환경 인증 및 품목별 전문․단기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단계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올해에도 2개 과정이 늘어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을 시작으로 컨설팅 중심의 차별화된 현장 실용화 교육에 힘쓰고 별도의 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 이수자들의 사후관리가 미흡한 점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한 교육과정 수요조사로 전문성을 갖춘 농업 인재 육성을 위한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 환경농업대학 운영입니다. 돈버는 농업 실천을 위한 경쟁력 있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전략작목 2개 분야 210명을 대상으로 수준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진안 농업을 선도할 리더로 육성하였으며, 교육생 초과 등록으로 인한 수료율 저하 문제는 입학생 선발 방법을 개선하여 해결하겠습니다. 분야별 특화를 통한 현장 참여식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 이수 확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업전문인력 인프라 구축에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324쪽 농업․농촌을 선도할 농업인단체 육성입니다. 농촌지도자, 한농연 등 7개회의 직능단체와 13개회의 품목단체를 육성하여 지역농업을 선도할 품목별 생산조직으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 교육과 벤치마킹으로 진안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습행사를 16회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자율적인 단체로 거듭나기 위한 새기술 실증농업을 선도하고 실천할 농촌지도자회 육성과 자율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경영인 지원, 농업인해외연수 등을 통하여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하고 지역농업 발전의 핵심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활용으로 농촌생활 활력화로서 먼저, 진안형 향토 먹거리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향토음식 발굴․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에는 먼저 진안 돼지고기 코스요리와 홍삼․한방 약선 요리 개발․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요리의 개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음식점의 체계적인 육성과 사후관리 부분입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을 통해 진안군 향토음식의 명품화를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6쪽, 체재형 가족농원 운영입니다. 종합교육장 1동과 체재형 시설 8동을 신축하여 예비 농업인을 선발하고 안정적인 정착과 영농교육의 예비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귀농 1번지에 걸맞은 진안군 이미지 제고와 새로운 인재 유입을 통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소득 작목 발굴 실증 유기재배입니다. 신소득 특화작목 재배는 지역 특성에 맞는 농가 소득 작목을 발굴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지난해 영지 톱밥봉지 재배와 이끼 재배를 통해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을 개발하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올해에도 웰빙 비가림 하우스 인삼 재배와 친환경 표고 톱밥 봉지 재배를 비롯해 총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변화하는 농업 환경과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약 2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약용작물과 오미자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총 65농가에 오미자, 천마, 약초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차별화된 지역 경쟁력으로 수익성을 갖춘 특화작목으로 육성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80개소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최근 유망작물로 떠오르는 잔대와 적하수오를 중심으로 친환경 약용작물 단지화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장, 친환경 유용 미생물 생산시설 신축 사업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과 농축산용 미생물 수요 증가로 미생물 확대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미생물 종류 역시 현재 EM균 한 종류에서 유산균과 효모를 비롯한 다섯 종으로 확대하여 자동화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신축 설계를 시작으로 건축과 전기, 통신 공사와 생산 장비 및 물품 구입 설치를 올 11월까지 완료하여 농업 미생물제 시험 생산 후 농가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친환경 농업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입니다. 먼저, 경쟁력 있는 고소득 작목 육성입니다. 순도 높은 우량종자 공급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키다리병 방제를 위하여 볍씨발아기 80대를 보급해 병 발생률을 현저히 낮추었습니다. 민선 5기 공약사업 중 하나인 마령 호박고구마 집중 육성과 더불어 소규모 한우농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친환경 축사와 새로운 소득작목 생산 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활동의 기반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병해충 예찰 및 종합 진단실 운영입니다. 병해충 예찰과 정밀 분석, 그리고 토양에 대한 종합적인 검정으로 건강한 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유기농밸리 100 사업의 정착을 위해 대상 지역의 토양을 정밀 분석할 것이며 환경농업교육관 신청사에 농업기상장비를 설치하여 강우량, 온도, 습도, 풍속 등을 진안군 표준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정확한 농업기상 정보를 제공하여 기상재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친환경 잡곡단지 조성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잡곡 경쟁력 향상 프로젝트사업은 총사업비 6억 원에 2014년까지 3년 동안 포장재 개발과 가공시설 지원 등 농산물 상품화 기술을 보급하고 잡곡 단지 조성과 우량종자를 확보하여 유기농밸리 100 사업과 연계해 진안 잡곡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고품질 원예작물 틈새 작목 개발입니다. 진안 사과 밀식 과원은 진안사과 고품질 생산단지를 조성해 과원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을 친환경적으로 방제할 수 있도록 페로몬 트랩 등을 26농가에 설치하고 인공 수분기를 공급하여 방화곤충이 감소하는 기상재해 현상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10ha분의 사과원 조성을 마무리하고 과수 해충 무인감시 시스템을 구축하여 친환경 해충 방제 자재 사용으로 진안 명품 사과 생산과 전반적인 기술수준을 높이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랭지 과채류 비가림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의 고랭지 특성을 이용하여 천창 개폐형 하우스 1.4ha 면적에 수박, 멜론, 토마토를 재배함으로써 기존의 하우스에서 발생하는 연작 장해와 고온 피해 등의 문제점을 극복하였습니다. 물론 태풍에 취약하다는 점도 발견되었지만, 추후 농촌진흥청의 협조 아래 해결토록 하고 파프리카 등 새로운 지역 특화 작목 도입과 진안 수박 고품질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지속 가능하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과채류의 면적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335쪽, 고소득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시범부문은 친환경 고추 재배 패키지 시범과 전기 열풍기 에너지 절감 시범 사업, 기후변화 대응 실증 시험 연구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이 중 전기 열풍기 에너지 절감 시범사업은 난방뿐 아니라 제습 효과까지 있어 겨울철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곰팡이병 등이 억제되어 농가의 반응이 좋은 사업입니다. 콜라비, 비트 등 중산간지 유망 품종도 발굴하여 자체 실증시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꾸준히 새소득 작목을 확대하여 보급하고 농가 고소득 창출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설식 딸기런너 생산단지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진안 고랭지 특성을 이용하여 백운면 일원 0.3ha 면적에 우량 딸기묘를 생산해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대식 시설과 최신 재배기술을 투입하여 고품질 딸기묘 생산성을 95%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탑프루트 생산기술 시범단지 육성입니다. FTA에 대응한 최고 품질의 사과를 생산하기 위해 3년간 총 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핵심 기술 실천을 위한 현장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탑프루트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과실의 품질 관리와 소비자별 상품 포장 기술을 지원하여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의 2011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2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힘차게 하늘로 비상하는 용의 모습처럼 전 직원의 지혜와 역량을 발휘하여 목표한 비전 성취를 위해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현철 위원 거수)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유기농밸리 100 관련해서 지금 신암하고 노채하고 2군데를 지금 토양 검정한 거 있어요? 2011년도에?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서도 신청하고 분석결과를 저희가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도하고 했어요? 토양검정에 관련해서?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센터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유기농밸리 이쪽 친환경농업과에서 아무리 페이퍼로 추진해봐야 별 의미도 없고 센터에서 직접 지도한 것을 가지고 해야 성공이 담보되지 않냐? 딱 하려고 했더니 아까 보고에 유기농밸리 100 토양검정 적극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랬고…. 그 다음에 읍면에 배치되어 있는 상담소장들 그 분들을 여기 센터 본소에 놓고 자기 센터를 정해서 그 쪽으로 아침마다 파견 나가면 어떨지? 출장이죠. 이를테면, 일을 보고 조언해주고 지도해주고 도로 복귀하고 그렇게 해서 소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래서 좀 플랜을 명확히 짜서 딱 체계적으로 유지되게끔, 물론 이제 상담소장님들 중에는 잘하는 분은 열심히 하신다고 하네요. 7시 이때 현장을 돌아다니시고 말이죠. 그런 분도 계신 반면에 어떤 분은 면사무소에서 반포하고 계시고 그야말로 개인적인 움직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을 않고 있는 분도 있다고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분들이 어찌됐든 농업전문가들인데 그 분들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은 또 소장님 몫인데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십사하는 주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네요. 그거 한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센터에서는 1읍면 1특색 작목 발굴, 그 다음 또 경쟁력 있는 작목 발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해마다 반복되는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도대체 발굴만 하고 있을 건지, 보면 보고에서 콜라비같은 것은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요. 수익이 엄청 창출된다고, 그런 것도 우리가 고랭지 지역이라면 과연 그것이 맞는지는 진즉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보셨어야 되고요. 그것을 우리한테 필요하다면 농가에 보급시키는 것이 진즉 정착이 되었어야 되지 않냐? 타 지역 벌써 잘된다고 나오는 상황이에요. 콜라비도.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좌우간 우리 농민이 80% 이렇게 되죠? 이 분들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수익창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정말 소장님이 엄청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마다 1읍면 1특화 작목, 이런 것은 의미가 없다. 이미 딱 1읍면 1특화작목이 되어 있고, 나아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이야기가 지금 보고 때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농작업 대행단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총 몇 명이지요? 6명?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계약직이 6명이고요. 정규직이 2명 이렇게 해서 8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지요? 그러면 비정규직으로 그렇게 계속 써도 상관이 없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정규직으로 하면 훨씬 좋죠. 좀 불편하죠. 연말에 쉬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데 아무튼 농기계를 다루고 하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기술도 조금씩은 있어야 될 것이고, 농작업도 대행을 하려면 그 기계들을 다 다룰 줄 알아야 될 텐데, 2년이 지나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2년이 다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분들이. 그렇죠?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못한대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의무적으로 좌우지간 2년 이상을 계약을 해서 쓰면 전환을 해주던지 내보내던지 그렇게 해야 되게끔 되어 있는데….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요양원에 요양보호사 분들도 그렇게 해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도 마찬가지이지만 토양검정이라든지 이런 부속기능들, 시험기능들은 공부하는데 한 1년 걸리잖아요. 그런데 2년 후에 하고 이렇게 바꾸면 참 걱정이에요. 그런 문제, 토양검정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 또 가르쳐서 어느 세월에 하냐 이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그 사람들도….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무기계약직으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 실정상, 그런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운가 봐요.
현철

김현철위원

총액인건비 관련해서 2010년도에 오버돼버렸잖아요. 올해는 조금 올려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항상 인력운영에 문제 생기죠.
한기

이한기위원장

법적으로 감당할 길이 없다던데요. 2년 이상을 좌우지간 쓰게 되면 무기계약으로 해주든가 내보내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해야 하지….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무기계약직으로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명석간사

그러니까 기술자만이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다 그래요. 조직배양실, 미생물 다 보조요원들이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런다고 다 쫓아내기도 어려울 것 아니에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걱정입니다. 토양검정실에 2년 된 사람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걱정입니다. 올해 어떻게 해야 될지.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도 있는데, 요양원에 요양보호사도 그것도 문제가 11명 무기계약직이 되고, 나머지가 한 20명 이상이 기간제로 되어 있는데 노동청에 질의를 해서 안 해도 된다고 무기계약으로 안 해줘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그것도 행안부 지침하고는 위반되는 것이라 그것이 기간제를 쓸 때 지금은 2년 이상을 안 쓰고 다들 이렇게 바꾸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좀 검토를 좀 해봐야할 일인 것 같아요. 기획실장님이….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그러니까 행정지원과에서도 뭔가 어떻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청취불능)
한기

이한기위원장

총액인건비가 들어가니까 그럴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친환경농업과가 센터에 귀속되나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의회 통과해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방향이 그래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현재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저번에 물품구입비도 예산서에 서 있었잖아요? 의회에서 통과 안 시키면?
한기

이한기위원장

다른 데서는 실패한 사례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던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잘만 운영을 하면요. 중복기능이니까 이게 좀 묘해요. 따로따로 하는 것도. 시범사업하고 이쪽에는 자본보조나 이런 사업하고, 그 업무 영역이 점점 무너지고 있어요. 왜냐면 농식품부 있고, 농촌진흥청이 있고 그런 형태다 보니까 비슷한 걸 해요. 업무성향이 비슷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게 중복적인 일도 많이 하고 묘해지더라고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끼 재배 지금 하고 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정천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주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데….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이라….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청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소한을 지나 대한으로 돌아오는 추위 속에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41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는 시설운영담당 등 3개 담당에 1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체육관 등 체육시설 관리인 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2쪽,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2011년도 수상 및 공모 실적입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을 위한 체육기금 1십 6억 3천만 원과 국민지역센터 건립, 신재생 에너지 사업 국․도비 3억 6천 6백만 원 확보하는 등을 실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건립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점과 새로운 공공시설사업 보급․시행으로 국민체육센터 건립부지 조성시행 과정에서 9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홍삼스파 운영에 있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킴으로서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홍삼스파가 우리 군 대표 체험관광지로서 거듭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개선방향으로는 홍삼스파 민간위탁 이후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업무의 업무를 조정해서 민선5기 공약사업 등 전략사업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조직으로 정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은 343쪽, 2012년도 추진방향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44쪽, 월랑체육공원 시설 재배치 및 확충 계획입니다. 임야로 둘러싸인 협소한 우리 월랑체육공원의 지형지세의 문제점과 임야가 산재한 진안읍 소재 지형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동안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2010년도 8월 10일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본 계획에 따라 체육시설을 재배치하고 추가로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을 2014년까지 5개년 동안 국민체육센터 건립 등 8개 단위사업을 9십 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이 완공되면 우리 군민들의 생활체육이 활성화되고 활발한 여가활동의 장이 마련되어 군민 건강에 기여가 되고 군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군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월랑체육공원 시설 재배치 및 확충 계획의 일환으로 군민들이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통해 도시민과 농촌간 생활체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수영장 등으로 사용할 체육센터를 체육기금 3십 1억을 포함, 총 5십 1억의 사업비로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부지조성 공사를 추진해서 8,9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건축공사를 위한 설계와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2월말까지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하고, 3월초 해동과 함께 착공해서 12월말에 완공, 내년 1월초에 개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군민체육센터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기능상 에너지 소비가 많은 시설임을 감안, 체육센터 건립과 동시에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냉난방과 온수를 공급하여 운영경비를 절감하기위한 사업을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는 국․도비를 포함 3억 6천 6백만 원이 포함, 6억 1천만 원이 사업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금년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국민체육센터 냉난방시스템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 에너지공단 설계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모든 행정절차를 마치고 시공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건축공사와 병행해서 추진하여 국민체육센터 건립 시 에너지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7쪽,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계획입니다. 군민들이 건강증진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확충과 군민들의 다양한 지역 활동 욕구에 충족하기 위하여 한방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2십 2억 1천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공모사업을 통하여서 체육기금 8억 3천만 원과 도비 8억을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 현재 설계와 설계심의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2월말까지 완료해서 3월초에 착공해서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8쪽, 각종 공공시설사업 기술지원입니다. 우리 공공시설사업소를 신설한 취지에 맞춰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의 공공시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감독 등 기술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환경농업관 건립공사는 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기술업무를 지원하여 건실하고 품질 좋은 공공시설이 건립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기술 인력이 없는 부서에서 새로 발생하는 공공사업에 대해서 적극 찾아서 기술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9쪽, 협소하고 노후된 청사 신축으로서 먼저, 부귀면사무소 신축입니다. 현 면사무소 후면 사유지를 추가로 매입하여 작년부터 4십 4억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1,483㎡의 청사를 신축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사를 완공하여 지난해 12월말에 사무실을 이전한 상태이며 1월 중에 기존 청사를 철거하고 3월초 해동과 함께 공사를 착수해서 포장 및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4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0쪽, 백운면사무소 신축사업입니다. 백운면사무소 역시 부귀면사무소와 같은 규모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금년에 확보된 5억 3천 3백만 원의 사업비로 설계와 함께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군 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 내년 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1쪽, 쾌적한 청사 및 정비입니다. 노후 된 청사 지붕방수를 통한 근무환경 개선과 청사 전기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전등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1억 5천만 원의 사업비로 의회 및 후청사 지붕방수와 청사 내 형광등 434개를 소비전력이 적은 LED전등으로 교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1월중에 설계를 완료해서 5월말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홍삼스파 운영 지원입니다. 먼저 작년도 운영실적을 보면, 작년 1월부터 민간위탁 이전인 11월 30일까지 57,000여명이 오셔서 입장객은 전년 동기 66%가 증가하였으며, 매출은 1십 7억 6천 7백만 원을 올려 63%가 증가하여 5억 2천 1백만 원의 운영수지를 개선, 3억 1천만 원의 적자였던 것을 2억 1천 1백만 원의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흑자운영을 바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 작년 10월 24일에 연합진흥과 제국건설이 공동으로 위탁자로 선정했고, 11월 15일에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일부터 민간위탁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첫해 사용료인 6억 7천 1백만 원은 지난 11월 30일에 납부하였습니다. 금년도 경영사업 특별회계 운영은 최소한의 시설보수를 위한 시설비를 제외한 7억 9천만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시켜 군 재정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원계획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상 우리 군이 부담해서 보수해야할 사항은 신속하게 보수해서 영업이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정에 관한 홍보 시 홍삼스파를 같이 홍보하고, 우리 군청은 물론 관내 유관기관 각종 행사 때 이용을 권장하여 이용객이 증가되도록 하고, 타 지역 기관단체 세미나 등을 적극 유치, 영업이 활성화되어 운영흑자가 증가됨으로서 홍삼스파가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면서 추운날씨에 건강을 조심하시고 뜻하신바 소원성취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조직개편 시에 그 때 홍삼한방타운 그 계가 없어지는 건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아직은 존치하고 있습니다. 2명이 거기, 소송업무랄지 이런 부분이 조금 남아있어서요.
한기

이한기위원장

지금 사무실 옮긴 데는 괜찮아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직원이 저희 10명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좁진 않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91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