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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192회 제1본회의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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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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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기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먼저 제192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김수영, 박명석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2월 29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 19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29일자로 김수영, 박명석 두 분의 의원님께서 조례안 및 공유재산 의결안을 심의하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안건은 미료안건인 진안군 농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구동수 의원님을 비롯한 2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으로부터 2월 28일 제출된 진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군 홍삼․한방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조례안과 3월 2일 제출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김현철 의원님으로 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의장

김남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진안군의 지역인재육성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요구됩니다. 장학금 지급을 위주로 한 현재의 인재육성정책은 진정어린 지역인재 육성정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은 지역인재육성을 군정 3대 핵심전략 중 하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군은 진안의 미래는 지역인재육성이라면서 교육 분야 예산투자에 팔을 걷어 부치고 있는 모양샙니다. 군은 지난해에 이어 2012년도에도 무료급식, 친환경 쌀, 학자금 지원 등 17개 분야에 28억 3천 7백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인재육성에 나선 결과, 23억원의 진안사랑장학기금 조성과 관내 중학생 중 50%가 학습여건이 좋은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했다는 등의 실적을 거양했다고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군의 이 같은 교육관련 예산투자는 일정한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친환경 무료급식을 하고,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학부모의 교육비 절감에는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금전적 지원은 지역 인재를 양성해 내는데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내 교육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군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이 높아졌다는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지역에 꼭 필요한 것은 학생들이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학비지원은 있으되 실력향상이 없는 현 시스템은 지역인재육성 관련 헛구호에 그칠 공산이 큽니다. 학생들이 관내 고등학교에 다니면서도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돼야 지역도 살고 지역인재양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실력향상 프로그램이 도입 시행될 경우, 학부모들은 외지로 이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것이고 인재양성도 가능할 것입니다. 오히려 도시민 유치효과를 거양해서 인구유입 효과도 기대됩니다. 따라서 군은 늦었지만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실력향상 프로그램을 도입 시행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도내 몇몇 지자체에서 교육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벤치마킹해야 합니다. 그 한 예로, 장수군은 지난해부터 장수학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역 인재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장수군은 지역의 교육문제 해결과 인재양성을 위해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장수교육지원청, 거점학교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장수고, 산서고, 백화여고 등 관내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거점학교인 장수고에서 장수학당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해 제1기 수강생을 배출한 장수학당은 그 동안 관내 우수 교사진과 서울종로학원 강사진을 초빙해 국어, 영어, 수학, 과학탐구, 사회탐구, 구술면접 등 수준별 맞춤형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특히 장수학당 참여자 중 성적우수자를 대상으로 명문대반을 편성 운영해 2012년 대학입시에서 수도권과 타 시도, 도내 국립대학 등에 43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창군 역시 옥천인재숙을 운영하면서 서울대등 국내 유명대학 진학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대도시에 나가지 않더라도 좋은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면학분위기를 조성해 이 같은 성과를 일궈낸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인 만큼 우리군도 학생 실력향상 프로그램을 서둘러 도입해야 합니다.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보다는 학생실력 향상이 우선입니다. 진안군의 경우는 진안사랑장학재단이 있는 만큼 별도로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단을 설립할 필요가 없어, 조기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법과 제도적 문제점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으로 지역인재양성에 보탬이 되는 일인지 행정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김현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군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92회 진안군의회 제1차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92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동수, 박명석, 김현철 이상 3분의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제안하신 박명석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의원

박명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2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3월 7일부터 3월 9일까지 3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회의장 및 소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명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임위원회 활동 및 주요사업장 현지방문을 위하여 3월 8일 1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3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