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의원발의 일부개정 조례안 1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120호,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에 보면 지역소방관서의 장을 지역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구성토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소방관서의 장이 지정이 안 돼 있어서 금번에 무진장 소방서장을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에 관련해서 통합방위법 시행령 인용을 해서 조항을 변경을 일부 했고, 현재 법제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을 일부 변경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련법규는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입니다. 예산은 수반되지 않고 2012년 3월 15일에 규제심사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또 올해부터 실시되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1항의 규정에 의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분석을 의뢰하여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2년 4월 5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바뀐 조문은 일부 간단하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무진장소방서장을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타 조문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무진장소방서장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타당한 지를 살펴보면,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르면 지역통합방위협의회에 지역소방관서의 장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 장수군에 위치한 무진장소방서가 진안군을 관할하고 있어 그동안 소방관서의 장이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에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핵문제 등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지역의 통합방위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방관서의 장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본 조례의 인용조항을 변경하는 것은 통합방위법이 개정되면서 법의 조문체계가 변경되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여겨지며, 마지막으로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의 일부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양선자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따뜻한 봄은 되었지만 요즘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호흡기질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봄날 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군민의 건강증진과 의료복지 향상을 위하여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1121호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위하여 전문의과대학과 관내 민간의료기관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심뇌혈관질환인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역보건법 제24조의 제2항과 질병본부의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사업 표준 심의지침에 의거, 전문 의과대학에 민간 위탁하여 설치․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위치는 진안군 보건소 내에 설치하고 위탁기간은 2012년 6월 1일부터 시작하여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이며 매년 위탁예산은 1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탁기관 선정 방법은 4월 중에 공고를 실시하고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수탁자 자격기준은 전문 능력을 갖춘 의과대학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은 고혈압․당뇨 환자를 위하여 참여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등록된 환자를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리콜, 리마인드 서비스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한 교육 및 상담 모형을 개발하고 건강검진과 일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 합병증 예방관리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등을 추진하게 됩니다. 심뇌혈관질환에 안전한 건강도시 진안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면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 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은 생략하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본 사업은 심뇌혈관질환중 경증질환자가 중증질환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집중관리 하는 사업으로 예방․관리사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 전문 의료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여겨지며,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업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를 의료기관 및 기타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서도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 중에서 기금을 5천만 원 하고 도비가 천만 원인데, 매년 이렇게 받습니까?

네.

그럼 우리 군비는 4천만 원만 보태면 되네요?

지금 올해는 하반기만 하는 예산입니다. 내년에는 배가 되죠. 1월에서 12월까지 하니까.

그럼 2억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금은 1억씩 줍니까? 매년?

저희가 국비가 매년 들어오고요. 도비가 들어옵니다.

도비하고 국비하고? 도비는 2천만 원, 그러면 우리는 8천만 원만 예산 세우면 되겠네요? 매년. 올해는 이렇게 세우고 내년부터는 군비는 8천만 원씩만 지원을 하면.

올해는 6개월 예산이고요. 내년엔 12월 예산으로.

기금에서 매년 1억씩 오고, 도비가 2천만 원씩 오면 우리는 8천만 원, 2억 가지고 운영을 한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노리는 SSM의 증가로 현재 지역영세 상인과 소상공인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관한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제한하도록 하였고,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2회로 하며,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의 농수산물의 유통 비중이 높은 하나로 마트 등을 제외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영국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국입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생략하고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월 17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지에 대해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대기업 중심의 대형마트와 SSM이 지역의 골목상권까지 진출하여 현재 지역영세 재래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래시장의 영세상인과 지역의 유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가 타당한 지에 대해 살펴보면, 2012년 1월 17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군수는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 조례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규제사항이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규정하고 있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하여야 하나, 산림자원과 행사일정 관계로 인하여 산림자원과,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친환경농업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영호 산림자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지역발전에 노심초사하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산림자원과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림자원과는 매년 봄철이면 추진하는 주요 현안사업으로 조림사업과 산불예방 업무가 있습니다. 금년 조림사업으로 407ha에 100만본의 소나무, 편백, 참나무, 백합나무 등을 식재, 현재 85%의 공정률로 4월 30일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이며, 또한 전 행정력을 집중 봄철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2011년 산림자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1건으로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8쪽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 활성화에 미흡하다는 내용으로, 기 조성 산촌마을 주민참여의지 부족으로 차별화된 프로그램 부재로 인하여 정상운영이 어렵고 소득창출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군에 조성한 산촌마을은 6개 마을이고 금년도 1차년도 조성 1개 마을, 2차년도 조성 2개 마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 조성된 6개 마을에는 마을좌담회를 실시, 운영부진 원인파악과 활성화 대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백운 신암, 정천 학동마을은 노후 안내판을 교체하였고, 신암마을의 경우 시설 일부를 한식당으로 리모델링하여 5월 초순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성수 음주동의 경우 작년 11월에 지역개발 우수사례로 선정, 2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또한, 전통주 제조를 위해 누룩제조기 등의 가공 기계와 저온저장고를 마을에서 추가설치 완료 하였고, 도통리 산 37-1번지에 위치한 폐광산을 활용한 장류․전통주 숙성고 조성을 구상하는 등 소득증대 사업 발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염려해주시는 용담 방화마을은 찜질방, 진입로, 급경사 등 배수로 시설을 보완하였고 펜션 3동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작년 12월 산촌마을추진위원회 운영진을 전부 교체를 했고, 마을기금 인수인계와 비품, 전수조사 등을 실시해서 시설물 대청소를 실시하고 새롭게 주민화합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 봄에는 산촌마을 주변에 살구나무 등 유실수 60주를 식재하였고 또한 작년에 운영이 중단된 마을식당을 산촌맛집으로 새롭게 단장해서 5월 1일부터 운영재개 예정입니다. 고사리밭 3,000평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조성했고 600평의 논에 우렁이를 넣어 체험행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용담면 송풍리 흑미작목반과 함께 연계해서 추진하겠고, 앞으로도 소득증대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 조성된 마을과 현재 조성중인 마을 전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는 그 진입로부터가 위험해서.

제가 진입로를 엊그제 갔는데요. 그 쪽으로 나오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쪽 마을 안길이 별도로 있어요. 큰길이. 기역자로 꺾어지는 부분 그쪽으로 나오니까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 진입로가 큰길이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저희 과 현안업무 중에서 개선되어야 되고 새로운 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마이산청소년야영장 근본적인 대책마련 지적말씀에 대해서 지적내용을 말씀드리자면, 2011년 행정감사 시 금당사부지에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데 철거하라는 말씀 있었습니다. 또한, 금당사부지에 건축물이 있어서 금당사에 끌려 다니고 그러니까 건축물 철거 및 근본적 해결책을 의견을 주셨는데, 저희 과에서 금당사 조계종 총무원과 금당사와 여러 차례 서로 우리 것을 사가던지 금당사에서 군에 매입을 하든지를 논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답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도 직접 보내고 금당사를 방문을 했는데, 종단에서는 군에 재산을 팔 의사가 전혀 없음을 현재까지는 통보받았습니다. 현재 상황은 정한용씨가 주지에서 물러나서 현재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서 의욕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 해서 결과를 지켜본 다음에 한번 기다려 봐달라는 금당사의 요청이 있습니다. 앞에 금후계획을 단기적인 방안으로 보여드리자면 수도시설 보완, 몽골텐트 설치 등을 하고 홈페이지, 홍보물 발간 등을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이 마이산 청소년야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단기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인 방향으로서는 주5일제 수업 대비 체험활동들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성가정과가 주관하는 국제성취포상제의 청소년활동 제반기관에 등록되어 야영제 및 수용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단법인 파라미타 청소년협의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공인된 청소년단체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현재 시설장이 새로 선임되어서 열심히 계획을 수립하고 청소하고 정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예산은 집행은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느 정도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예산집행을 좀 보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뒤에 예산집행을 그때 계획서를 검토해서 이정도로 됐다 싶으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 운영개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반회계로 운영을 하라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복합노인복지타운과 노인요양원을 별개로 복합노인복지타운은 일반회계로 노인요양원은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특별회계로 그냥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좌우지간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산 청소년야영장 관계는 2010년부터 지적을 쭉 해나왔는데, 개선이 안 되고 현재까지도 이 상태로 진행이 된다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감사지적을 하나마나 그냥 넘어가고 이러는데, 이것을 특별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남에 땅에 집을 지어놓고 그것을 그 사람보고 팔라고 하면 안 판다고 하니까 어차피 남에 땅에 집 지어놓은 것은 보수하지 말고 가만히 놔뒀다가 철거하는 수밖에 없지, 그것을 또 보수하려고 그럽니까? 운영자가 다시 나타났다고 해서 거기에 맡겨서 정비하고 다시 재개를 한다고 그러는데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현재 상태에서 철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자문을 받았는데요. 어떤 군민적인 합의가 있지 않으면 철거는 어려울 것이다. 군유재산을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고 해서 남의 땅에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 어쨌든 간에 사유재산을 소유한 사람한테 토지승낙을 받아서 지었을 것인데 운영이 부실하다고 해서 철거를 지금 논한다는 것은 심사숙고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철거하는 것은 저희가 좀 부담이 되고요. 새로운 운영자가 나타나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금년만이라도 지켜봐주시면 어떨까 싶은지 의견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운영자가 나타나서 그 분이 이것을 수리를 해야 하는데, 수리 해주쇼. 돈이 얼마 듭니다. 그러면 줘야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리하지 말고 방치해놔요. 뭐더러 자꾸 돈이 들어갑니까?

예산은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신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보고 의원님들이 지켜봐주시면 그래도 운영이 개선이 안 된다 할 때는 다른 안을 내릴 수 있지만 현재 상태는 이제 시작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의욕을 먼저 꺾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우려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께서 부지를 팔 의향이 있는가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다는데, 그 공문 발송한 원안 사본 좀 주시고, 그다음 김현철 의원님이 얘기 했듯이 지금 현재도 금당사에 소속되어 있는 옛날 그 파라미타가 지금 이것을 다시 하려고 하잖아요.

그 운영주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운영주체는 누가 하려고 해요?

그 다른 이름은 아직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내내 금당사 쪽이에요? 아니면?

금당사죠. 정한용씨가 선임한 대표자가 아니고 다른 분들입니다.

김현철 의원도 얘기를 했는데, 제일 소중한 것이 그 땅을 우리가 살 수가 없다고 하면 그 땅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낙에 대한 계약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도 없으니까 지금 계속 말썽이에요. 그래서 금당사하고 하든지, 대한불교 어디하고 하든지 계약을 해서 그 땅에 사용료를 몇 년을 어떻게 사용하는데 1년에 임대료를 얼마씩을 준다는 정확한 뭐라도 팔수가 없다면 이루어져야 그 계약의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시설을 고칠 수도 있고 사용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한 어떤 법적근거를 만들어놔야 되지, 그 사용할 수 있는 어떠한 서로 양자 간에 그 구두로만 얘기가 되어서 사용승낙 했다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계약서가 있어요? 사용승낙서라도 받아놓은 거라도 있어요. 서류로.

그것은 확인을,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요. 아마 그 저것이 지금으로부터 한 7,8년 전 일이라서 승낙서 존재여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한용이라는 그 옛날 주지가 그런 것도 아무런 법적인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왜 우리 땅에 그렇게 했냐고 해도 군에서는 할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정한용이가 없어졌으니까 팔지 않는다면 그러면 이미 이렇게 된 것을 토지 사용승낙에 대한 서로 양자가 합의하는 계약서라도 만들어 놓고 1년에 얼마씩 사용료를 낸다. 그렇게 해놔야만 여기에 있는 권리를 진안군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파라미타에서 재개해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사업을 하기 이전에 그 땅에 대한 사용에 대한, 팔지 않는다면 사용승낙에 대한 계약을 해서 1년에 얼마씩, 뭐 평방미터당 얼마씩 줘서 준다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사업을 재개하시라고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군에 이득이 될 것인가, 그다음 우리가 운영비만 줘서 운영이 될 것인가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서요.

아니, 이득이 아니라 당연히 그것을 절차를 해놔야 맞는 것이죠.

그것을 또 사용료를 주고 운영비까지 주면 이중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사용료 금액이 높아버리면, 사용료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말씀 주신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답변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것은 또 평가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용료 금액을 사용료보다 높아져버리고 우리가 운영비 주면 이중으로 지원이 되면 이게 또 비효율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왜 그것을 제가 하라고 하냐면, 이렇게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 진안군이 권리를 하나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남의 땅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년계약 만료 전까지 만약 여기서 하고 싶다면 그런 합의를 해서 서류를 만들어 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계약이 끝나면 우리가 자체대로 공모를 해서 꼭 금당사에 안 주고 다른 사람을 잘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 임대료를 산출을 저희들이 해봐서 저 사람들이 얼마를 달라는 가 그런 것도 모색을 해봐서 그걸 결정을 내려야지, 제가 여기서 예,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돈이 크고 작고 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크면 안 되죠. 연관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가 있거든요.

배보다 배꼽이 아니라, 천하 없는 금액이 들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해놔야 할 조치라 이거죠. 살수가 없으면 당연히 남의 땅을 사용하면서 정확한 계약에 의해서.

그런 근거가 있어야 우리가 수리비도 여기에 예산도 세워줄 수도 있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죠.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에서는 수리비를, 운영비를 지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깁니다.

임대료를 저희들이 한번 산정을 해봐서 그것이 과다하지 않다면 그런 대책을….

과다하던 않던, 과장님은 제 말뜻을 못 알아듣는데, 과다하던 과다하지 않던 그런 조치는 당연히 해놔야 맞다, 이거예요. 그 시설을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고 청소년 야영장을 운영을 하려면 당연히 그 조치는 취해놔야 된다 이거죠. 그 조치가 없이 어떻게.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것은 넘어가고, 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에 관해서 제가 전에도 이거 몇 가지 질문도하고 답변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되는 것도 있고 행정감사 보고하고 넘어가면 또 끝나고, 또 그 이듬해 지적해서 넘어가면 또 끝나고. 그러는 것이 복합노인복지타운 여기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까지 2년째, 2010년, 2011년 2년째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좌우지간 오늘은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올해 또 행정사무감사 때 또 지적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저희 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 해외진안홍삼판매장 운영부실입니다. 해외의 홍삼판매장에 대한 전반적인 실적저조와 홍콩 홍삼판매장의 종합적인 진단으로 홍콩법인의 해산 강구와 추가 지원한 4500만원에 대한 회수 또는 변상의 방안과 민간 보조금의 3자 재위탁에 대해 지적하셨습니다. 해외 홍삼판매장에 대한 사업단과의 긴밀한 검토결과, 해외매장 개척을 위한 직접적인 사업비 집행을 중지하고 기존 매장의 수출실적에 따른 홍보사업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방향을 재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해외시장 개척은 시간을 갖고 시장의 주변변화를 주시하면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 홍콩법인에 대하여 지난 8월부터 정리하고 결산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현지법인 정산 절차가 장기간 소요되어 2011년 9월부터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속히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홍콩법인의 김맹수씨는 현지회계사로부터 정산서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는 실정입니다. 홍콩법인의 정산이 마무리되어야 정산서류를 근거로 홍콩법인의 청산을 진행할 수 있는데 홍콩회계사 자문결과, 법인청산절차는 최소 8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사업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향후 전개될 사항을 예측하여 만약 법정에서 다툼이 일어날 때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향후 홍콩법인의 정산서가 도착한 후 사업단과 협의하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법인의 정산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홍콩법인에 추가 지원된 4500만원에 대해서는 진안삼의 홍콩 및 중국진출을 위하여 집행된 사항으로 회수 또는 변상은 어렵다고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홍콩법인을 통해 개척한 중국 바이어를 활용하여 수출 증대에 노력하고 바이어의 다변화를 통해 중국시장의 진안삼의 인지도를 고취하고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유씨 유한공사와 25억 3천만 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수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마이산골진안숍 및 서울사무소 폐쇄입니다. 홍삼판매는 민간부분에서 담당할 기능으로 행정에서 수요할 경우 경직적인 운영으로 실패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동안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한 마이산골진안숍의 경우 임대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폐쇄할 것과 서울사무소도 그동안 활용도가 매우 낮으므로 임대기간 종료와 함께 폐쇄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이산골진안숍 및 서울사무소는 2011년 11월 20일 건물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폐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특산품 판매장 건물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하여 지역특산품의 판로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진안홍삼연구소장 연봉과다지급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장의 연봉이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과다하게 책정되었다는 지적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연봉을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하여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홍삼연구소의 인사규정에 연구소장의 연봉책정 및 임용사항은 홍삼연구소의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되어있어 2011년 11월 20일 이사회를 거쳐 1억 15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참고로 홍삼연구소장의 연봉은 타 연구소장의 연봉과 달리 연구 성과 수당이 제외되고, 자가 차량운행을 조건으로 책정된 금액입니다. 앞으로 연구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진안홍삼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지역발전에 앞장서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안인삼시장 집중화 노력 소홀입니다. 3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인삼시장의 집중화계획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과 구체적인 인삼시장 집중화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홍삼한방센터, 터미널, 전북인삼농협 등 3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내 인삼시장 집중화사업은 인삼농협의 원예브랜드 공모사업 탈락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다만, 터미널에서 홍삼한방센터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내부검토를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추경에 진안홍삼집중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를 확보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사업에 관한 충분한 검토 시 편성입니다. 에코에듀센터 조성사업의 사고이월 예산의 불용처리와 인삼홍삼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사업의 착공지연, 진안시장 옥상쉼터조성사업의 시행 불만과 같이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과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군민의 혈세가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에코에듀센터와 인삼홍삼 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는 2012년 6월에 준공예정이며, 진안시장 옥상쉼터조성은 진안 상인회와 우아2동 주민과의 협의결과 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을 미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로 예산을 편성하고 당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하여 예산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활성화입니다.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의 운영업체인 주식회사 원광허브의 적자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방안 마련과 한약재 생산기반을 확충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위탁업체인 원광허브는 전북규모의 한약재 유통과 백삼, 홍삼가공 등 사업의 다각화로 매출액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0년도 매출액이 3억에서 2011년도 매출액은 10억 원으로 증대되었으며 2013년도부터는 관내에 약초수매증대와 사업 확대 등을 통해 흑자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한약재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약초재배농가 보조대상을 묘목대, 부직포, 퇴비 등으로 확대하여 보조금 지원을 현실화하여 약초재배심층면적이 작년 10ha에서 올해는 30ha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원광허브에서 수매를 위한 간단한 선별, 세척, 건조 대행 시설인 약초 인․가공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작년 백출 육묘장에 이어 백작약 육묘장을 조성하여 우수 육묘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홍삼가공시설 사후관리 강화입니다. 홍삼가공시설의 가동률이 매우 낮다는 지적과 운영상황을 파악하여 활성화에 대한 강구와 홍삼제품의 품질을 개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관내 소규모 가공업체 76개소의 운영상황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업체당 연간 94일 정도 증삼과 추출 가공하고 있으며, 평균 1.1톤에 6900만원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가동률이 낮은 것은 인삼을 채굴하여 10월에서 11월까지 증삼 건조한 후 건조한 뿌리삼을 파우치, 홍삼 등으로 주문생산하기 때문입니다. 홍삼제품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진안홍삼 군수품질인증 조례를 토대로 철저한 제품검사와 사업장 점검을 통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하여 기업체의 경영 개선과 진안홍삼의 품질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18개 제품이 접수되어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고 홍삼연구소에서 수거․검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품질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원료수거 및 제조인력 등을 전산화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포장재지원, 제품홍보, 특허출원지원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가공기술 지도와 경영 교육을 통해 제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마을축제 활성화방안 강구입니다. 마을축제를 마을별로 분산해서 개최함에 따라 축제로서의 효과가 떨어지고 인근 마을주민들도 참여를 꺼리는 등 마을자체 행사에 그치고 있어 마을축제를 한곳에서 집중 개최하는 등 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틀에 박힌 마을축제에서 벗어나 참가자와 주민이 즐길 수 있는 마을축제가 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마을축제는 일반적인 축제와 달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인 마을 만들기를 한 차원 더 높이기 위한 것으로 파괴된 마을의 공동체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축제이며, 이를 통하여 참여마을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동체가 살아있는 마을의 고유기능 회복을 목표로 하는 축제입니다. 이런 마을축제의 구성내용은 마을과 함께하는 진안군만의 차별화된 축제로 우리 군을 널리 알리는 데도 일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마을축제를 한 곳에 집중하여 개최하는 것은 당초 마을축제가 갖는 타 축제와의 차별화를 없애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마을축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마을과 마을이 연계하는 명품추억코스 개발, 로컬푸드 행사 등 마을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축제 운영위원회를 통해 세부계획 등이 수립되는 대로 전년도와 같이 의원님들께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먼저 10페이지 해외 진안홍삼판매장 운영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삼판매장 거기에 4500만원을 더 나갔다고 했는데, 4500만원이 아니고 7500만원입니다. 이 내역은 계약금액에 의해 3억 2천에 계약을 했는데도 그 외에 한 4억까지 간 것을 왜 클러스터사업단장이 그만두기 직전에 이것이 7500만원을 지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장의 결제 하에 지급을 했다면 저희들은 그 지급한 것은 그것이고, 그때까지 4억 원 정도 지급한 것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뒤로 지급하지 않아야 할 이 돈이,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것을 지급하려면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서 행정기관에서 변상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세워서 줘도 되는데 7500만원이라는 돈은 이것은 클러스터사업단장이 임의대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거기 이사장하고 협의해서 그 쪽에서 변상을 하라는 것이지 그쪽에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지적을 한 사항이고 그 후로도 우리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더 이상 돈을 지급하면 안 된다.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해라.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지급을 해라. 그렇게도 얘기를 했는데도 단장이 임의대로 750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그 사람한테 변상을 시키라는 것이지, 다른 것 아닙니다. 이것이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저쪽에 클러스터사업단 전체적으로 감사원 감사에 의뢰를 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행안부 감사반에 의뢰를 하던지 할 계획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못한다면 이것을 이해를 해달라는 식으로 나간다면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해외진안홍삼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폐쇄하고 또 예산 세워줬잖아요?

지금 5억을 세워주셨는데요. 저희는 5억짜리 전세금을 다 주고 그렇게 임대를 하려고 장소를 찾고 있는데 그 건축 가지신 분들은 보증금을 원하시잖아요. 보증금 1억에 월 얼마 가령, 그렇게 보증금을 원하는 매장이 다 그래서 아직 그것을 못 구하고 있어요.

홍삼연구소장 연봉 과다지급 관계는 과장님이 설명할 때도 이사회에서 이것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예산을 싹 깎아버리면 이사회에서 결정했더라도 못주겠네요? 그러니까 이사회에서 결정했으니까 당연히 줘야 한다? 그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올해까지는 왔는데, 내년부터는 의회에서 깍아줄테니까 그걸로 알아서 이사회에서 하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게 11월에 이사회를 하는데 그 시기가, 예산의결은 12월 20일경에 의결이 됐잖아요. 그런 차이도 좀 있더라고요. 저번에 예산심사 때도 말씀 드리고 사무감사 때도 말씀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그 이용주 소장님을 모실 때 그 쪽에서 요구한 부분이 주택, 차량 리스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연봉을 다른 연구소보다 조금 높게 책정이 된 부분이에요. 지금 차량 리스비만 해도 한 달에 150만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1800이거든요. 주택 부분도 또 그렇고.

주택은 저기를 안 줬나요? 고향마을 아파트.

그건 임대로 해서. 그렇죠.

수시로 해야지, 이것을 기간을 딱 두고 하면 안 됩니다.

불시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그동안에 우리 진안 보면 홍삼가공, 파우치까지 포함해서 연중 사업을 주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시스템을 좀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 상식도 없이 사업신청하면 사업을 주는 그런 시스템, 결국에 지금 우리 70개 정도 업체가 늘어났는데 그 분들이 과연 사업을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일제조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언제 영주시인가 갔을 때 보면 그 쪽이랑 다르게 오더라고요. 교육을 3단계, 4단계 있어서 4단계까지 교육을 마친 사람이, 이 사람이 사업을 성공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그 사업을 주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 연구소에서 가공업체 교육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올해도 지원하는 대상자들 선정을 할 때 연구소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하는 걸로.

교육시스템도 연구소에서 하는데 거기는 그냥 무조건 그 상태에서 내가 공인을 받고자 하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1,2,3차로 해서 4차까지 받은 사람을 그 사업을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을 사업을 줘야 된다. 앞으로. 내년부터는 한번 그렇게 바꿔볼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쪽 마을축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항상 친환경농업과에 때로는 질책으로 때로는 격려로 애정을 가져주시고 배려해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소득사업비 중복지원 부적절에 대해서는 앞으로 기존 지원사업장에 열효율을 높이는 보강사업과 또 시설개보수 사업 등을 제외하고는 중복지원을 배제, 많은 농민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통합관리 시스템 보조 사업에 대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에 대한 사용내역 등 투명한 정산처리를 위해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자료관리 및 유지보수를 위해서 추경에 지금, 2008년도에 시스템을 개발했는데요. 5년이 지나서 한 1500정도 양쪽 호환기능이 될 수 있도록 그 시스템 보완이 필요해서 그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스템이 2008년도에 했지만 지금 호환기능이 지적농지원부하고 이런 것들이 지번별로 호환이 안 돼서 2008년도에 분을 656건을 입력을 했고, 2009년도에 2389건, 2010년도에는 1137건, 또 2011년도에 1076건해서 현재 5315건에 대해서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것은 지금 55건을 했는데 지금 진행을 사업이 완료되면서 바로 시스템 입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분 호환기능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1500만원을 해서 보수를 좀 해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19번째 농어촌 소득지원기금 융자금에 대한 회수율이 39.5%에 불과한 수준으로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어촌 소득기금 체납자 및 보증인에 대해서 지급명령을 42건으로 해서 8억 3800만원에 대해서 부동산, 차량 등 가압류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49건에 9억 9900만원을 압류조치를 다 해놔 있고요. 그런 것을 해놓음으로서 농가들이 보증인들이나 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해제요청을 하면서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4억 4천만 원을 회수를 했는데요. 체납금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더 회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금년부터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이 대출제도를 개선해서 대상자 선정은 우리 군에서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하고 기금관리 및 융자 실행은 농협 군지부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부터 대출이 올해부터 되는 것은 회수가 안 될 때는 군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간 것에 대해서 하여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빨리 회수해야 융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군읍면 대책반을 다시 운영을 하고 저희가 일정별로 기간이 농번기를 피해서 나가서 면별로 담당 책임자를 둬서 추진하고, 또 현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농업보조금 보조 사업을 올해부터는 보조지원을 그 사람은 배제를 시키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읍면에 대해서는 체납자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다른 지방세 같이 평가를 통해서 수상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유기농밸리100 사업입니다. 유기농밸리100 점진적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유기농업은 그간에 농식품부나 이런 데에서도 부정적으로 입장을 가졌다가 친환경으로 전환이 되면서 앞으로는 그 쪽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농식품부 입장 발표도 있었고, 또 여기도 조만간에 새싹지구하고 몇 개소를 장관님께서 한번 다녀가겠다. 이런 일정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유기농업은 하여튼 단기간에는 성공이 어렵습니다. 그간에 토양이 척박해졌고 산성화되어 있어서 하여튼 지역주민하고 또 전문가조언을 받고 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을 최소화 되도록 내실 있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선, 토양개량에 우선 추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래서 올해 초에 매뉴얼을 조금 바꿨어요. 전체사업비에서 50%는 무조건 땅 만들기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바꿨고, 그 부분은 중앙부처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 원래 매뉴얼 사업에 유기농사업에 가는 데는 하드웨어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몇%, 몇% 이것을 조정을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30% 이내로 토양개량에 쓰던 것을 50%해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하여튼 퇴비 확보나 땅 만들기에 최우선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나치게 관여를 하고 있다. 또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힘을 길러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농어업회의소 회원은 938명, 회비납부는 717건이 되겠습니다. 단체가 4, 특별회원이 8, 농협이 되겠습니다. 개인 705명이 지금 회비를 납부했는데요. 회원가입, 회비납부, 농어업회의소 운영은 농어업회의소 정관에 따라서 농어업회의소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요. 농어업회의소 하여튼 조기 정착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 우리가 선정됐을 때 3개소에서 올해 거창과 봉화와 고창이 이렇게 선정이 돼서 6개소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비지원에 대해서 중앙에 지금 건의를 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좀 법령제정을 서둘겠다.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에 교육 등 홍보 등에 일단 2천만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요. 국비로. 앞으로 6개소가 연대해서 계속 국비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번 23페이지 깜도야 농촌테마단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 농업이 FTA 등 농업농촌 위기극복을 위하고, 도시소비자를 찾아오도록 가공체험 등 볼거리 공원을 만들어서 농축산물은 물론이고 지역특산품이 직거래되어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깜도야 테마공원 조성은 깜도야를 테마로 마이산권 관광지와 연계해서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 체험 등 볼거리를 제공하고 마이산, 스파, 산약초타운, 유기농밸리, 리조트와 연계해서 머물고 감으로서 진안경제의 축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진안군 장기발전계획에 포함되었고 또 농식품 공모사업에 선정 후 사업 등 검토를 마쳤습니다. 또 도 투융자심사도 4월 5일자로 받았습니다. 앞으로 군비최소화를 위한 국․도비 확보대책에 노력하고 세부사업별 계획은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세부사업별 규모와 실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기별 추진계획은 어제 운영행정상임위에서 의결해주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해서 금년도에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실시계획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착공해서 15년도에는 준공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시에 상임위에서 지적해주신 흑돼지 확대 방안은 신규농가 확대방향은 지향을 하고 기존농가에서 흰 돼지로 전향한 농가에 대해서 출하지원금 등 추경에 확대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사업비 중복지원 부적절에 대해서 19페이지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합시다. 어제 테마공원 조성한다고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는데 토지매입부터 좌우지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고도 이것이 규모 있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 양계장 매입 관련도 깊이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검토를 한번 해보시도록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양해두입니다. 평소 군 발전과 건설교통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 동향체련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절차 무시 및 불필요한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받지 않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부지를 취득하였으며 사업부지외 불필요한 토지매입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동향면과 협의해서 바람직한 활용방안을 마련토록 말씀하셨고 또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절차 이행 등 잘못된 업무처리를 지적하시면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 결정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체육공원 조성계획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미심으로 행정착오가 발생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각종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해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가매입 토지는 동향면과 협의한 결과 충혼탑 건립 부지로 활용할 계획이며 앞으로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 폐지 건입니다. 2010년 11월 15일 진안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가 제정․공포되었으나 아직까지 정비기금을 설치하지 않고 있고 기금설치의 필요성이 낮을 경우 관련 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 및 앞으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설치․운영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2항의 규정에 의해서 2010년 11월 15일 제정․공포된 조례입니다. 현재 상급기관에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조례 미제정 시군에 대한 조례제정 및 기금설치를 종용하고 있는 상태로 당장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상급기관의 운영방침 및 기금배분 상황 등 업무추이를 판단해서 기금설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폐지 검토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건수는 1건으로 정천면 모정리에 있는 모정휴게소에 수몰사진전시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2억 5200만원의 예산을 반영했으나 현재 검토부족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서 현재 반영된 예산을 불용처리 하고 사진문화관 조성사업은 재검토를 하도록 지적을 받은바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용담호사진문화관 조성은 군에서 관리하는 미사용 공공건물을 활용하는 방안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예산은 앞으로 불용처리 하겠습니다. 차후에 우리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다시한번 사업여부를 결정해서 시행을 하겠고, 현재까지는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적절히 판단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자 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주민의 보건의료향상에 아낌없는 성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5쪽 보건진료소 지도감독 소홀 시정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3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장의 임무 및 역할 등에 대하여 회의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1년 12월 15일 협의회장 운영활성화를 위한 임원 구성 등으로 정기모임을 가졌습니다. 2011년 8월부터 보건진료소 기금사용 내역과 통장사본을 매월 제출하여 확인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19일 전라북도청 보건위생과 주관으로 보건진료소 운영 실태에 대하여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이 폐지되어 앞으로 진안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관리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진료소 기금을 진안군 일반 예산에 편성․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앞으로도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