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이부용 의원입니다. 2012년 활기찬 새봄과 함께 온 산천을 뒤덮은 꽃들의 향연 속에 제193회 임시회의 군정질문 답변 회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박기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6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민선5기와 6대의회가 반환점을 돌아야하는 시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록 군민의 대의기관이라 할 수 있는 의회와 집행부인 행정과는 주어진 역할과 사명이 다르다 해도 궁극적인 목표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진안 군민들이 행복감을 느끼며 군민 모두가 함께하는 알찬복지 실현을 이루어 고루 잘 살 수 있는 풍요롭고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라고 생각하며,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한 단계 도약하는 군정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벌써 4월이 다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지역개발 사업과 특히 홍삼한방 산업과 유기농벨리 등 중요한 소득사업들이 차질 없이 활발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지금은 시기적으로 2013년도 국가 예산을 확보하는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역 발전을 위해 타 자치단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계획하고 있는 26개 사업에 67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2012년도의 성과를 토대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진안군의 발전은 여러분의 손과 마음 그리고 의지에 달려 있지 않습니까? 거듭 당부 드리면서 본 의원은 제6대 의회개원 이래 의정 활동을 통하여 민의를 수렴하고 군정에 대하여 평소 느끼고 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을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위탁 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 우리군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3월 현재 54개의 시설에 총 42억 9천 1백만 원의 운영 위탁 비용이 지원되고 있으며, 이는 우리군의 자체수입 538억 4천 1백만원 대비 약 9%이고 지방세중 1년 군세와 비슷한 수치이기도 합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분야, 사회복지분야, 청소년․어린이 분야, 홍삼 한방분야, 이밖에 단순 위탁분야로서 직영관리가 8개소, 무상임대 5개소 이중 24개소의 위탁시설을 포함하여 하수 처리 시설 29개소에 지원되고 있는 반면에 위탁료는 9억7천6백만 원에 불과 하기 때문에 열악한 우리군의 재정형편에 비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 되고 있는 상태에서 현재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군민체육센터와 에코에듀센터, 의료원 등이 추가로 직영운영내지 위탁요인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어 직영과 민간위탁 시설비용 규모는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수탁자의 불성실한 운영사례와 시설을 방치해 두는 등 시설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일부시설이 있어 마치 위탁 시설이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현실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비용 절감과 민간위탁 부문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기존의 공적 업무에 대한 민간 위탁이 확대되므로 민간경영의 전문성을 극대화 하려는 정책이기는 하나 위탁시설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는 실태를 진단하고 정기적인 운영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계약 기간이 도래한 수탁자에게 엄격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심사를 통해 재위탁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국가 권익위원회 에서는 재 위탁 시에도 지방의회의 동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금 군민들이 뭔가 채워지지 않고 텅 빈 것만 같은 허탈감을 가지고 있어 민선5기 반환점을 향해 가고있는 시기에 진안을 대표할만한 상징적인 큰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그동안 우리군은 건물만 많이 짓고 건물운영비 지원하랴 보조금 주랴 하는 탄식과 우려, 비난의 거센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군민들의 시선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를 모으고 진지한 통찰의 계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이후부터는 공모사업과 보조금에 얽매이지 말고 군비 부담 등을 감안하여 미래 지향적 이해득실과 효과분석 그리고 군민의 여론 수렴을 거치는 등 심사숙고해야 하며 이후 건물산업을 절대 지양해야 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위탁시설에 대한 운영 지원비를 줄여나갈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그 방안과 재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둘째, 현재 진행중인 군민체육센터, 의료원, 에코에듀센터 등 새로 짓고 있는 시설의 완공 후 관리 방안에 대하여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셋째, 공모사업과 보조금에 얽매이지 말고 건축물 산업을 줄여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 주요시설에 대한 직영관리, 위탁관리, 무상 관리, 시설의 종합적인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사문화 개선 대책과 공설화장장 시설계획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효사상은 유교 사상에 바탕을 두어 도덕적 질서의 근본 에서 비롯되어 미풍양속으로 계승 발전 되면서 돌아가신 후에도 여전히 효 사상 전승으로 풍수지리학적 장사문화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 우리의 전통이라 하겠으나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은 전 국토 대비 1%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장사문화로 인하여 주요 국토 개발에 장애 요인이 되는 경우도 있고 묘지로 인하여 산림 훼손과 농경지가 잠식되고 있어 앞으로 묘지로 쓸 땅이 많지 않은 현실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국민의식이 조금씩 변화되어 90년대 초 10%대에 머물렀던 화장률이 67.5%이상이라는 보건복지부 발표가 있는가 하면 우리군도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청명, 한식과 윤달의 풍습도 매장위주였던 장사 문화도 급격히 변해가고 있습니다. 2011년도 군민 장례현황 자료에 따르면 337명중 매장이 130명 38%이고, 207명 62%가 화장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농촌 지역인 우리 군민들의 의식 수준으로 볼 때 아직은 화장보다는 매장을 선호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통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장사문화 개선을 위하여 2003년부터 군비를 지원, 납골묘 등 군비지원 사업을 하였고, 2012년에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묘지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연장의 장려를 위한 시책을 강구 시행하라는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에서는 올바른 장묘 문화 개선과 미래화장수요 증가에 대비 하여 친환경적인 선진화된 화장시설의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2011년3월, 의회에 보고한 후 공설 화장장 희망 후보지를 공모 하는 1차 공고를 2011년 5월부터 3개월에 걸쳐 하였고, 2차 공고를2011년 7월 11일부터 2개월간에 걸쳐 한바 있습니다. 본 계획의 추진에 대하여 별 진전이 없고 금후 추진계획을 보면 이미 후보지가 선정되어 기본계획 및 실시 설계용역을 발주하고 복지부에 국고 보조 예산을 신청할 단계인데 자료에 의하면 2012년 6월에 주민여론조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혐오 시설 이라는 군민의 인식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본 계획을 진․무․장 거점시설로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과 우리군 관내 묘지 현황을 살펴보면 관내공설묘지 2개소와 사설묘지 1개소, 가족묘지와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가 53개소에 국공유지 639,360 평방미터 19만3천 평 약 20만평이 조성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도 묘지구입이 어려운 일부주민들은 아직도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의 공동묘지는 수십 년 동안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상태라 잡초가 무성하고 진출입로 훼손은 물론 잡나무가 우거지고 뒤엉켜 도저히 조상을 모실 수 없는 정도이고 인근경작 토지주에 의해 무단 잠식 되어 민원이 야기 되는 등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관리 측면과 이용 하는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군의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장사문화와 관련하여 공설화장장 관련과 읍면공동묘지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군에서 계획하고 공모한 공설화장장 시설 추진 경위와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이고 그 해결방안과 금후 추진계획에 대한 군수님의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둘째, 묘지로 인하여 국토의 잠식과 환경 훼손이 심했던 묘지봉안 시설 등을 대처할 수 있는 자연장 시설을 설치 할 용의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셋째, 각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약 20만 평의 공동묘지를 공유재산 보존 차원에서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여 공동묘지를 정비 할 의지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 면서 본의원이 질문한 사안에 대하여는 견제와 감시차원을 떠나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나가자는 동반자적 관계를 바탕으로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질문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고 군수님의 소신과 책임 있는 연구 검토를 통해 실현 가능한 방향으로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공설화장시설 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2차에 걸쳐 공고를 했음에도 공모하는 법인이나 개인단체가 신청하는 단체가 없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찌 신청자가 없는가는 혹 분석을 해보셨는지. 공고문에 대한 모순점은 없는지 더듬어 보셨는지. 본 의원의 견해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에서 구체적입니다만 군에서 고시한 공고문 제4항 후보지 개요 공모신청 구비서류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하도록 공고되었지만 공설화장장 시설에 대한 주민 동의서를 첨부하는 법적조항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로 분류하여 인근 주민의 의식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주민동의서를 첨부해야한다면 예정 후보지로부터 일정한 거리제한의 범위를 정해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없지만 지자체 재량이라면 공원묘지 규정에 나와 있는 2㎞범위를 적용한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공고문에는 진안군 전체의 동의서를 요구하고 있어서 아마 신청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 공고문의 불분명하고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것을 공고문에 대한 모순점을 한번 보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후보지 인센티브 조건에 주변지역 주민 지원금 조성 지원현황을 보면 분명히 지역이 한정되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화장시설이 없는 주민들은 시간적으로 손해와 경제적인 손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가령, 전주시에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6만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을 우리 진안군민이 부담할때는 298,000원을 부담하면서 예약이 밀리면 3일에서 4일로 연기하는 그런 불편도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와같은 정황으로 보아 공설화장장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본군에서 계획했던 취지를 되살려 다시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