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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193회 제3본회의201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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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천의장

회의 시작에 앞서서 김수영 부의장님께서 부안에서 개최되는 전라북도 시군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오늘 본회의에 불참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순서는 이한기 의원님, 구동수 의원님, 김현철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6개월이라는 기나긴 선거운동을 거친 제 19대 총선이 끝이 난지도 벌써 보름이 지났습니다. 선거기간동안 있었던 군민들간의 소원했던 관계는 모두 잊어버리고 이제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한 곳으로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온 들녘에 꽃이 만발한 봄이 왔습니다. 봄이 오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위하여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듯이 공직자 여러분들도 동절기로 인해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시작하여야 할 시기입니다. 부디 금년 한해의 사업들을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진안읍의 상하수도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들에게 너무나 많은 불편을 끼쳐드린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주시길 바라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진안군 무기계약직 사기진작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안군청 공무원 하면 550여명에 달하는 일반직 공무원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진안군청 내에는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일반업무보조원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152명의 무기계약 근로자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란 진안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하면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자로써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직처럼 공무원법에 따라 보호받지 못하면서도 근로기준법에 근거해서 묵묵히 그리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분을 다하고 있으며, 군민의 입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반직에 비해 너무나도 차별대우를 받고 있음에도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은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시군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도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도내 8개 지자체에 진안군도 포함될 정도로 재정상태가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건비를 줄이려면 인력규모를 축소해 나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진안군에 대한 전라북도 종합감사결과에 의하면 민선 4기이후 청원경찰 8명, 무기계약직 54명 등을 증원하여 감사에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향후 무기계약직의 신규채용 억제를 통한 인력감축 노력과 함께 현재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2년 단위로 1년씩 60세까지로 정년을 연장하여 내년부터는 6급 이하 공무원들도 정년이 60세로 확정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전라북도를 비롯하여 무주, 임실, 순창군 등은 이미 무기계약직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60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나, 진안군은 과거 6급 이하 정년인 57세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송영선 군수께서는 진안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64조 근로자의 정년은 57세로 한다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년을 60세로 개정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아울러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평생직장이 되는 만큼 단순 업무보조의 역할이 아니라 상벌을 물을 수 있는 책임감 있는 업무도 관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관련규정을 개정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기계약직 인건비 인상입니다. 청원경찰과 같이 개별법령에 근거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계약직에 대한 급여수준은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급여는 정부 방침에 따라 2009년과 2010년에는 동결 되었으나, 2011년에는 5.1%, 금년에는 3.5%가 인상된바 있습니다. 그러나 진안군의 무기계약직의 인건비는 계속 동결상태입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기본급 5%내외에서 이미 인상을 하였거나 상향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금년도 예산서상 환경미화원의 경우 1인당 평균액을 비교해보면 완주군 4,788만원, 임실군은 4,044만원이나 진안군은 3,756만원 수준입니다. 완주군과 진안군은 1천만원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이는 예산서상에 총액 나누기 근무인원수를 산정한 금액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분들이 소외받지 않고 사기를 북돋아 주기 위해서는 재정여건을 판단하여 일정 수준의 급여를 인상할 의향이 있으신지 군수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아울러 무기계약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대변될 수 있도록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근거하여 노사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 제6조에 따라 구성하도록 되어있는 근로자 관리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하여 임금, 후생복지, 근로개선 등 종합적으로 사기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지난해 서울시 교육청과 서울시 의회와 동부권 6개 시군이 체결한 협정 및 협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2011년 8월 5일 진안군청 상황실에서 서울시의장, 교육감과 전북 동부권 6개 시군 시장 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 의회와 교육청, 그리고 전북 동부산악권 6개 시장군수가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과 협약한 내용을 보면, 제 2항에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은 학생들의 소규모 테마형 수학여행과 농·산촌 유학 교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으로 자연·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다른 환경의 학생들과 협동 생활 등을 경험하여 심신의 건강과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한 활동에 적극 협력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협약을 실행하기 위한 노력이 전무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서울시 교육감은 업무협약식 자리에서서울의 청소년들이 전북의 문화자원을 좀 더 가까이 느끼고 체험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자 한다면서, 무주, 진안, 장수 등 동부권 지역의 풍부한 산촌마을 학교를 중심으로 서울 학생들이 짧게는 1∼2주, 길게는 1학기에서 1년 동안 자연과 깊이 호흡하고 농촌문화를 체험하는 유학을 보내고 싶다고 제안하자, 김완주 도지사께서 국가통합차원에서, 서울과 지방의 소통차원에서 서울과 지방의 유학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며 전라북도가 서울 학생들이 안심하게 머무를 수 있는 숙소 문제를 100%책임지겠으며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즉답을 하였습니다. 이에 전북도보다 7개월이나 일찍 MOU를 체결한 진안군이 협약서 내용을 성실히 수행하였다면,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면, 지금쯤은 전북도와 협의하여 서울시와의 교환학습 프로그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9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진안군에서는 본 협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와 단 한번이라도 협의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이러한 협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안군 자체적으로는 어려운 만큼 진안 교육지원청에 이러한 협약내용을 알리고 협의해 본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이 전무하다면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동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의원

구동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의 지지 속에 6대의회가 개원한지 전반기가 다 되어 갑니다. 군민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진안군 의회는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하여 부단한 노력을 하였다고 생각합니다. 6대의회에서는 전반기가 다 되가는 동안에 주요 군정현안에 대해 군정질문은 45건을 하였고, 5분 자유발언은 17건을 하였습니다. 군정에 반영된 현황을 살펴보면, 군정질문의 경우 45건 중 답변종결․완료 14건, 추진 중․장기검토․불가 31건으로, 비율로는 31%가 완료되었고 미진 된 사항이 69%에 해당됩니다. 또한 5분 자유발언의 경우 17건 중 답변종결․완료가 8건, 추진 중․장기검토․불가 9건으로, 47%가 해결되었고 53%가 진행 중이거나 불가한 사항입니다. 진안군의회에서 질문한 군정질문이나 5분 자유발언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들이 바라는 사항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진안군 비전을 제시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군수께서는 특단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약은 실천 가능한 사항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사업으로 채택하여야 합니다. 빌 공자 공약이 되지 않도록 군민에게 약속한 사항은 꼭 지켜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 44개 사업 중에서 임기 내 완료 41건, 임기 후 완료 3건으로 분류하여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3대 핵심 전략사업 중 하나가 2014년 세계적인 아토피엑스포 개최에 따른 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8일 군정질문에서 김현철 의원님께서 아토피엑스포에 관한 3가지 질문 중 행사장소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답변 내용에서 마이산 북부를 선정하게 된 것은 접근성이 우수하고 군유지 활용을 통한 토지매입 비용 절감, 관광객 유입 등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 매각은 언제 할 것인지, 2014년 아토피엑스포를 관광단지 내에서 개최한 후 2015년 이후에나 관광단지를 매각할 것인지, 언제까지 관광단지를 방치하여 둘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또한, 군정질문 때마다 본의원은 마이산에 대한 사항을 질문해왔지만 명쾌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질문에서도 군수께서 계획하고 있는 마이산 개발계획 및 2014년 아토피엑스포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첫번째 마이산 개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복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2014년 아토피엑스포와 관련하여 마이산 북부에서 행사를 하여야 하는지, 국제적인 행사를 유치하려면 시기적으로 준비과정이 촉박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제행사라 함은 5개국 이상 국가에서 1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참여하는 행사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의 규모로 국제행사를 유치할 것인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군에서 조사한 2011년도 1억이상 소득농가 조사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군수께서는 행사장 또는 다중집합장소 어디에서든지 연중 1억 이상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진안군 전체적으로 350농가라고 자랑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농가를 보면 12,771농가가 진안군의 농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350농가는 미미한 2.7%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항들을 미미한 사항들을 군수께서는 자랑을 많이 합니다. 350농가가 1억 소득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1억이상 소득 농가명단을 보면, 조사에서 누락된 농가가 있는가 하면, 해당되지도 않은 농가도 있으며, 농가가 아닌 대상자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러한 통계가 어떤 근거와 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의문이 듭니다. 농가에 물어보는 문답방식으로 조사를 하였는지, 아니면 소득표본을 기준으로 하여 재배면적, 가축사육두수, 생산량과 판매량을 적용해서 작성했는지, 또한, 조사에 있어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민선5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조사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게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통계는 정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에서 매년 농업에 투자하는 금액을 따져보면 1년 총 예산에 27%이상이 투자하게 된다면 1억농가 이상이 된다는 농가는 한 30%이상이 되어야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군민에게 자랑할 만한 그리고 발표할 만한 통계인 경우에는 더욱 정확해야 하고 검증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군에서 제출한 1억원이상 소득 농가명단과 농업보조금 지원명단을 검토한 결과 1억원이상 소득 농가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심지어는 진안군에서 살지 않고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도 보조금을 받은 사람도 다수 발견하였습니다. 농업보조금은 농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을 때 까지 지원하고 소득이 1억원 이상인 농가는 농업보조금을 줄이고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농가가 보조금에 의존하고, 보조금에 의존한 농가는 보조금을 더 많이 안준다고 정부에 대해 불평불만을 토로할 것이고, 어떻게 하면 정부보조금을 더 지원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궁리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보조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2011년도 1억 소득농가 조사를 정확한 통계로 작성하여 발표할 수 없는지, 두 번째는 진안군에서 살지 않고 타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보조금을 지원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지원된 농업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구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안녕하세요. 김현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3건의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안발전 로드맵 관련입니다. 지역발전을 선도할 종합적인 로드맵과 구체적 하부실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근시안적 군 발전방안 마련 시행은 지역발전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행정은 지역발전이라는 큰 틀을 마련한 뒤, 단위 사업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행정에서 지역발전이라는 기치아래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역발전에 대한 주민체감도는 아주 낮다는 게 대체적 평가입니다. 파급효과 없는 행사 및 축제시행과 하드웨어구축 치중 그리고 즉흥적인 토지매입, 선택과 집중 미 이행 등 행정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주민만족 등에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면밀한 효과분석 없이 보여주기 식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실패사업이 꼬리를 물어왔습니다. 진안리조트, 마이산회봉온천, 마이산관광단지, 용담호 휴게소쉼터, 동부권고추회사, 국내외 홍삼매장 등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행정은 분명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역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은 보다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지역발전과 관련해 반드시 성과를 일궈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역농산물을 육성,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토질과 기후 그리고 경쟁력 확보가능 여부, 전국적 수요판단 등에 걸맞은 작목을 선택, 실행이 담보될 수 있는 연차별 사업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해야 합니다. 국비․지방비․자부담 투입계획, 예산확보방안, 규모화 및 소수정예화문제, 홍보, 타 산업과의 연관성, 가공을 통한 수익 및 일자리 창출 방안, 판매망확충 및 도시권 매장설치 등등, 특히 우리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분야인 인삼홍삼산업분야와 마이산을 위시로 한 관광산업분야를 살펴보면 아쉬움이 큽니다. 현재 군은 진안인삼홍삼 발전을 위한 기본적인 토대를 마련치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인삼홍삼집중화시장조차 형성치 못한 상황, 그리고 정관장 등 일류메이커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 현실, 해외매장의 예산낭비, 지역 내 인삼홍삼상인 지원소홀, 인삼도매시장 미 구축 등등, 이 같은 현실을 타개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인 계획, 연차별 예산투자계획 등이 제대로 설정되지 못한 탓입니다. 또 관광산업과 관련해 숙박시설이 없다고, 먹거리가 부족하다고, 관광코스가 빈약하다는 등의 현실적 어려움을 들어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샙니다. 이에 대한 해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단발성 사업만 가미시키고 있어 변화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행정은 지역을 견인할 확실한 중장기 지역발전카드를 마련한 뒤, 이를 채워나가는 연차별 세부계획을 명확히 수립해서 이를 철저히 이행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진안발전을 견인할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는지, 마련했다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군은 아토피와 마을만들기 등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들이 군민의 소득증대와 일자리창출 그리고 주민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마이산과 용담호, 운일암반일암, 마이산관광단지 등을 보유하고 있는 진안은 관광산업을 최고의 전략산업으로 끌고나가야 합니다. 관광 진안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적 계획과 이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별건으로 질문한 사안이지만 농업현안인 만큼 묻겠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됐으며, 한중FTA 체결 움직임 속에 향후 우리농업농촌이 위기상황으로 내몰릴 공산이 큽니다. 현실적으로 축산분야는 물론 농작물까지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단기 내지 중장기적인 처방 및 대응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관련입니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요구됩니다. 진안군은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28%에 달하는 초 고령사회 지역입니다. 노인복지 등을 포함한 노인대책이 지역의 현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무엇보다 노인세대 중 홀로 사는 독거노인 수는 무려 2천 170여명이나 됩니다. 군 인구대비 10%에 육박합니다.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 독거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쓸쓸하게 최후를 맞이한 뒤 한참 뒤에야 이웃주민 등에 의해 발견됐다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곤 합니다. 독거노인들은 고독과 빈곤이라는 현실 앞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있으면서도 자식들에겐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합니다. 관내 많은 독거노인들이 낮에는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 홀로 전기장판을 틀어놓고 지내는 일이 허다합니다. 난방비 부담 때문에 보일러를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사 또한 대충 때울 것이란 추론도 가능합니다. 열악한 환경에 내몰려 있는 이분들을 과연 이대로 놔둬야 할까요?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독거노인들의 삶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7년도에 의령군에서는 전국 최초로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를 도입했습니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독거노인들이 함께 숙식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경남 의령을 비롯해 하동, 광주 남구 등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006년도에 김제시에서 노인선진화정책으로 전국 최초로 시행한 그룹홈(한울타리행복의집)제도도 눈여겨볼만 합니다. 기존 복지인프라인 경로당에서 목욕시설과 난방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리모델링해 낮에는 일반경로당으로 그리고 밤에는 독거노인들이 공동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엔 한 달에 두세 차례 보건소 의료진이 방문해 거주자의 건강검진과 진료 그리고 물리 및 재활치료, 영양과 식생활지도, 자활훈련 등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제도를 도입시행 할 경우 관내 독거노인들은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난방비 및 생활비 절감 등을 통한 빈곤탈출도 가능, 생활의 질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란 기대를 낳습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독거노인공동거주제에 대한 군수의 입장은 무엇인지? 둘째, 도입을 한다면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답변해주시고, 셋째, 만일 도입에 부정적이라면 그 이유와 독거노인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서울지역 농산물 공급관련입니다. 올 1학기부터 도내 친환경농산물이 서울 학교급식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북도는 지난 1월 30일 도지사실에서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와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도내 농산물을 하청 형식으로 납품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에 직접 납품하는 자격을 얻은 것으로, 수도권 친환경 급식시장에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가 지정한 공급업체는 전국적으로 전북을 포함 5곳입니다. 지난달부터는 장수군 농협연합사업단을 통해 쌀․사과․양파․오이․느타리버섯․팽이버섯 등 6개 품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시 친환경유통센터는 초등학교 572개교에 513억 원어치의 농․축산물을 공급했습니다. 지난 2010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경북도는 쌀과 청송사과 각 1천톤, 의성마늘 10여톤 등을 공급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진안군은 지난해 5월에 서울시 등과 학교급식 식자재공급과 관련한 MOU를 체결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후속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친환경농산물 공급물량은 있는지, 공급에 필요한 농산물은 무엇인지, 몇 개월 치를 확보 공급할 수 있는지,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행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물량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충당을 할 것인지, 농산물을 보관할 저온저장고는 충분한지, 유통시스템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식자재납품과 관련 그간 어떤 노력을 기울여 오셨는지, 납품과 관련해 문제점이 도출됐다면 이를 해소할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친환경식자재로 납품하고 있는 품목과 물량 그리고 앞으로 추가 납품할 물량 등과 관련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지역주민 소득창출 효과 등도 덧붙여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송영선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선 군수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이 미흡하거나 궁금하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으며,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발언횟수는 같은 의제에 대해 2회에 한하여 발언하실 수 있으므로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1회에 한하여 보충질문 하실 수 있으며, 또한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얻은 경우에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면, 의장의 허가를 얻은 다음 추가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순으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송영선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무기계약자 정년에 대해서 답변을 총액인건비와 무기계약근로자 현원 및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저희가 질문을 할때는 이렇게 두루뭉술한 답변보다는 중앙정부나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같으면 협의 뒤에 한다고 답변을 해도 괜찮은데 이 자체는 군수님께서 충분히 구체적인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현재는 어려운가는 구체적으로 현재 무기계약직 정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현재는 실시할 수 없고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식으로 실시를 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러한 구체적인 답변이 없고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면 점진적이 1년뒤인지 2년뒤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이해하기가 힘든 답변인거 같습니다. 그리고 꼭 답변에 들어가는 내용중에 하나가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러면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이라고하면 제일 먼저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270여개 자치단체중 누가 될까요? 270여개 이르는 자치단체가 전부다 이렇게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라는 답변을 한다면 과연 제일 먼저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누가될까? 그러면 결국엔 답변 자체가 모호하지 않나 그래서 이 부분은 군수님이 구체적인 답변을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구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맺어진 협약에 대해서 진안군에서 서울시 교육청에 문제도 없지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을 위해서 단 한번도 추진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답변 들었구요. 그리고 추진계획에 동향에 있는 폐교 활용을 해서 능길체험마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을 한 향후계획은 전라북도에서 했을 때 길게는 1년까지도 유학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1년을 학생을 가르친다는 것은 체험마을에서는 힘든 사항이다 그리고 또 전라북도 도지사가 숙식에 대한 책임은 지겠다고 했고 또 금년도 4월초에 진안군을 도지사가 방문을 했을 때 교육 관계자와 간담회를 실시하면서 백운초등학교 운영위원장이 유학학생에 대해서 도시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북도 도지사께서 도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을 해서 공모를 실시할것이라고 도지사가 그 자리에서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은 능길 폐교에서는 실시하기가 어렵고 사실상 구체적으로 하려면 최소한 초등학교에서 한 학급정도를 1년정도를 유학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소프트웨어쪽은 교과학습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하고 하드웨어쪽은 우리 행정에서 도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진안군에 가령 백운초등학교를 하나를 선정을 해서 공모를 해서 이루어져가지고 꼭 유학학생을 1년정도 최소한 한 학급정도를 유치시킬 계획을 그래서 교육청과 진안군이 도시유학생 유치를 위한 TF팀을 만든다든가 해서 진안에 유학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학교를 하나 유치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실 의향이 없는지 제가 다시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의원

아토피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만들기, 세 번째로 관광관련입니다. 진안군장기종합발전계획 2026년 이것에 따르면 아토피산업의 사업추진 방향은 아토피 상품 천국, 아토피 완치 고객만족, 아토피 친구 진안, 이것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이 비교적 상세히 소개됐지만 타 지역에서 기 추진하고 있는 사업내용도 있고 기 생산되고 있는 상품도 소개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아토피 상품개발의 주체는 누구인지 예산의 성격은 무엇인지 마을단위 치유센터 설치가 가능한 일인지 전문병원 유치는 가능한 일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과연 이같은 계획으로 전국 나아가 아시아권을 아우르는 아토피 산업으로 키워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게하는 대목입니다. 이와함께 아토피 엑스포 기대효과로 발전계획에 따르면 아토피산업 1등지역으로 발돋음시키고 선점효과를 극대화해 지역활성화를 그리고 전문가집단과 아토피 치유 전문기술을 개발해 지역 기술자원 축적이라고 적시돼있습니다. 하지만 아토피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돼있지 않은 가운데 주 시설인 아토피프리 클러스터가 어떤 운명을 맞을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기대효과는 달리 예산낭비성 축제로 전락할 공산도 큽니다. 축제예산으로 군은 지금 국비 16억원, 도비 6억원, 군비 10억원등 총 32억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비 16억원등을 부처로부터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는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치러진 금산인삼세계엑스포의 경우는 국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 135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도 수백억원에 이르는걸로 언론보도에 나와 있구요. 국비를 우리같은 경우는 확보한다 하더라도 총 사업비 규모면에서 금산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토피 엑스포 행사가 정부로부터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진하는게 과연 바람직한지 아니면 시기조절을 해야하는지 이런것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할때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께 묻겠습니다. 아토피산업을 군의 전략산업으로 추진하긴 하되 아토피 내방객수 그리고 관련기업 입주, 그리고 지역파급효과 추이등을 지켜봐가면서 파일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군 종합발전계획 중기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농식품융복합산업 모델인 식품플러스관광, 식품플러스휴양, 식품플러스문화를 핵심전략산업으로 선택해서 우선 추진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2014 아토피세계엑스포 개최와 관련해 시기조정 및 유보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만들기 관련입니다. 마을만들기는 그린빌리지사업을 시작으로 산촌생태마을 마을종합개발 사업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이와 관련해 과연 어떤 단계의 트래닝과 과정을 거쳐 보다나은 산촌생태마을이 과연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우리는 진단을 해봐야 됩니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곳은 극히 드뭅니다. 특히 마을만들기 종국의 목표는 마을공동체 복원을 기본으로 도시민 체험프로그램 및 로컬푸드사업 그리고 농촌관광등을 통한 주민 수익창출일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방향등에 대한 대대적인 보안이 요구됩니다. 이를테면 경쟁력있는 마을을 한두개 엄선 강원도 화천 토우미 마을등과 같이 육성하는 방안같은거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께 묻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경쟁력있는 특정마을 2개소 정도 집중육성해서 농촌체험관광등을 통한 주민수익창출이 가능하도록 마을만들기 사업을 수정추진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관광관련입니다. 종합발전계획에 체류여건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저도 동의합니다. 호텔하나 없는 우리 지역은 궁극적으로 체류할 공간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발전계획에 적시된 오토캠핑장과 빈집, 빈상가, 폐교등을 활용한 진안빌리지 프로젝트도 체류형 관광지로의 육성을 위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족단위 관광객들이 줄을 이루는 현 관광흐름속에서 과연 빈집과 폐교등을 손봤다고 해서 이들이 묵어갈지는 의문시 되며 주민 수익창출 모델로서도 적합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 본 의원은 주민 참여형 집단 숙박단지 구축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 단지는 행정에서 부지확보후에 옛골목길과 담장 그리고 각종 체험프로그램 공간 확충, 오마차, 공동목욕탕, 초가집 및 너와집등에 예산에 선투자하고 이어 지역주민들이 초가집과 주막건설등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운영은 지역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운영위를 통하면 될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체류공간이면서 지역주민 소득창출의 공간으로 꾸미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께 묻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집단 숙박단지 조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체류형 관광지와 관련해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김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충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진행과 군수님의 답변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보충질문 답변에 대하여 더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이한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의원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기계약직을 정년을 연장한다는 것은 상당히 군수님도 고민스러운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만 저도 신문에서 봤습니다. 인구대비 공무원 숫자가 제일 많다는 얘기를 저도 신문지상에서 예전에 봤는데 사실 정규직 공무원을 가지고 그런 내용의 숫자이고 우리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공무원 숫자에는 포함되지 않고 총액인건비에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러한 사항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뭏튼 군수님도 좀 고민을 더 하셔가지고 책임과 권한이 또 다시 3월 15일날 많이 부여된 만큼 이분들도 평생 직장이라는 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에 대해서 다시한번 더욱더 고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농산어촌학교 협약에 대한걸 군수님 말씀이 임실 대리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농식품부에서도 농어촌 유학센터를 1년에 3천만원씩 지원을 해서 센터를 하는것인데 저는 군수님하고 조금 이해가 틀려진 것이 어차리 전라북도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저는 학교를 하나를 육성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백운초를 얘기했을 때 학교에서 학습에 프로그램을 좋게 만들고 교육청에서 학습에 대한 교사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고 행정에서는 도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춰서 도시에서 한 30여명이 한 학급정도의 학생들이 와서 기거를 하면서 좋은 학습프로그램과 거기에 있는 선생님들이 한 1년동안을 어우러져서 시골에서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특성 학교를 같이 지금 보면 우리가 아토피 시범학교가 있듯이 농산시범학교로 해서 도시민 유치에 제일 으뜸가는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해마다 한 30명 가까이는 계속 교환을 해서 도시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가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학부모를 한 두달에 한번 시골에 초청을 해서 애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마당도 만들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한 30명이 1년을 여기서 교육을 하고 먼 훗날 성장을 했을 때 그 학생들은 진안이 제2의 고향이 되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이또한 도시에 있는 학생을 유학을 시켜서 우리 지역에 인재로 만드는 하나의 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문했듯이 교육지원청과 진안 그리고 그것을 하고자 하는 학교와 진안군이 머리를 맞대서 좋은 공모를 해서 전라북도에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이 시기에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백운은 가령 백운면사무소를 새로 신축하게되면 현재에 있는 면 청사를 학생들이 기거할 수 있는 기숙사나 숙소로 만들고 다른 시설로 해서 백운초등학교와 연계를 해서 하나의 도시 유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시범학교로 만들면 좋지 않나 그래서 그런걸 서로 머리를 맞대고 추진을 하면 저는 가능하리라 그런 생각에서 제가 군수님한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유학센터는 전국에 농식품부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전국에 지금 현재 한 35개소에 355명의 학생들이 지금 87명이 운영을 해가지고 지금 센터에서 많게는 15명 적게는 2명 3명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것도 동향 능길마을이 하는것도 좋습니다. 해서 동향에 있는 동향초등학교에 학교를 배울 수 있도록 추진하는것도 좋지만 저는 학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학교가 해마다 서울시와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고 한 학년 한급 30명에서 35명정도를 충분히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한번 교육지원청 학교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서 그런 학교를 한번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저는 그 부분을 물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려운 일은 아니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군수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린것이거든요

박기천의장

이한기 의원님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대안을 설명을 하신겁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러면 이한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수행에 바쁘신 가운데도 열과 성을 다해 답변해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리면서 제193회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2시 17분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과 진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거쳐 선임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 선임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2011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박명석 의원을 선임하고,반우정님, 박정애님, 김종섭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의사일정 제3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제4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 이부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운영행정위원장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과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3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4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2012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깜도야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의 심사결과,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아 국비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사업이 준공되면 농가소득증대와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 및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세율구간을 축소하고 세율을 인하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조례의 적용기한이 2011년 12월 31일에 만료되고 지방세특례제한법도 2012년 3월 21일에 개정됨에 따라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수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환경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부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의사일정 제7항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 제8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3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과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3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은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의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진장소방서장을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하고 기타 조문의 내용을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명석 의원님을 비롯한 우리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 1. 17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점포등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고협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운영 민간 위탁관리 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안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일간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193회 임시회 기간동안 군정 질문․답변 및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 조례안등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또한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준비를 해주신 송영선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안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영선 군수님과, 공무원 가족여러분! 금번 임시회에서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이미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에 대해 투명한 예산운영과 예산 집행의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우리군의 건전재정운영을 진단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서 금년도 추경예산과 내년도 예산편성의 척도로 활용되는 만큼 심도 있는 검사가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정부는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2013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우리군도 중앙정부의 예산편성 시기에 맞춰 일자리 창출과, 행복한 복지의 실현,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진안군의회에서는 진안~적상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진안로터리 부근의 교통정체와 교통혼잡이 예견되어 교통안전과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위한 진안로터리 개선의견을 익산국토관리청에 전달하고, 익산국토관리청장 면담을 서면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진안로터리 개선사업이 군민의 의견대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어느덧 농촌에서는 못자리 준비가 한창이고, 밭을 일구고, 씨앗을 파종하느라 몹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줄 압니다. 한해 농사의 첫 시작이니만큼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희망찬 내일을 기약하며 영농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부부의 날이 있어 그 어느때보다 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한번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기회가 되시기 바라며, 다가오는 안천면, 진안읍, 부귀면민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바쁜 일손을 잠시나마 멈추시고 읍면민 모두가 하나되어 화합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밤낮의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를 맞아 군민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충만 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폐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