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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제19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5-22

김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구동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 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 시 부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김동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 개요와 회계별 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제1회추경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95억 7천 1백만원이 증가된 2,422억 6천 6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은 보건진료소의 재정이 일반회계로 통합되면서 의료사업수입 2억 5천 4백만원과, 보건진료소 적립금 5억 8천 9백만원을 일반회계로 전입시키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정산결과 당초예산 150억원보다 53억 5천 7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이 되는 통계항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중앙정부 정책 추진방향에 맞게 예산을 운영한 결과 본예산 대비 보통교부세가 168억 3천 8백만원, 분권교부세가 2억 9백만원, 부동산교부세가 2억 9천 2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농식품 기업육성지원사업 10억원, 동향 다목적 구장 건립 6억원, 마령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 4억 8천만원 등이 추가되면서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61억 6백만원이 증가된 476억 4천 9백만원이며, 그 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9억 8천 3백만원, 농공단지 특별회계가 19억 7천만원,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가 8억 6천만원 등이 증가되었으나 대부분이 일반회계 전입금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 분야입니다. 첫째로 의회삭감예산의 추경편성사업 검토입니다. 2011년 1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청소년 야영장 텐트 보수사업, 2011년 2회 추경예산 심의시 삭감한 친환경 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지원사업, 2012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 등 총 13개 사업, 41억 9천 7백만원이 금번 추경에 신규 또는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순군비 1천만원 이상 신규투자사업은 45개사업, 57억 8천 8백만원입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우선순위 및 사업비 집행상 문제점이 없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용역비에 대한 검토입니다. 용역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16개 사업, 9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들 용역은 개별법령에 의하거나 군의 전략산업 추진을 위해 실시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용역비의 산출근거를 적정하게 판단했는지 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 감액 편성된 것은 11개 사업, 26억 1천 4백만원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3쪽, 민간경상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20개 사업에 6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민간이전경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5쪽 민간행사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4개 사업에 1억 1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행사시행에 대한 파급효과 및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민간자본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금회 추경예산에 45개 사업에 69억 6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서 선심성․낭비성 예산으로 논란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8쪽 기타회계 전출금 검토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추경예산에 4건, 44억 2천 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채 상환 및 특별회계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겠으나 본예산이 아닌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 타당한 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끝으로 1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검토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6건, 3억 9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하였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명권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전명권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재정실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본예산 1,324억 9천만원에서 248억 8천만원이 증가한 총 1,573억7천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순세계잉여금이 53억 5천7백만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21억3천5백만원, 보통․분권․부동산교부세 173억3천9백만원, 2011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 국유재산관리,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등으로 4천3백만원이 증대했습니다. 세출은 2012년도 본예산 370억4천9백만원보다 31억1천4백만원이 감소된 339억3천5백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예비비로 본예산 80억4천9백만원보다 32억5천8백만원 감소된 47억 9천1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11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재정인센티브입니다. 광역지자체 평가인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우리군에 배정된 인센티브 2천만원 중 올해 합동평가를 대비한 지표 대응 교육으로 1천5백만원을 편성 금년도 국정시책 합동평가 지표 담당자의 사기 진작 및 역량강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입니다. 2012년 1월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주관한 GREEN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게 된 사업입니다. GREEN마을 육성사업이란 마을 주민들이 에너지 절약, 자원재활용 등 녹색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GREEN마을을 지정 조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CO2 감축 등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녹색생활의 중요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구는 진안읍 학천2동이며 GREEN마을 육성 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녹색생활 실천 모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본예산 75억 1천만원 보다 10억 2천4백만원이 증가된 85억 3천4백만원입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주민편익 포괄사업으로 본예산 8억 8천1백만원 보다 4억원이 증가된 12억 8천 1백만원,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본예산 10억 9천9백만원 보다 4억6천4백만원 증가된 15억 6천3백만원, 전기요금 인상분 3천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추가적인 보수공사비로 진안읍청사 난간옹벽 보수공사로 3천6백만원, 동향면청사 보수공사로 1천만원, 마령면청사 식당창고 출입문보수 및 보건지소 누수보수 공사로 1천만원, 정천면 주민자치센터 화장실 개보수공사로 2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세입 총괄표부터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세출 사업명세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 한번 보시죠. 23쪽입니다. 그러면 세출총괄표 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24쪽 하단쪽에 그외수입이 처음 듣는 용어인데 옛날부터 있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에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올해부터 예산과목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신설했습니다. 잡수입을 옛날에는 잡수입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잡수입을 그외수입으로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29쪽 세출 총괄표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가 있는데 이 사업명세서는 실과소별로 세출심의를 하면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7쪽 기획재정실 세출 봐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 예산은 아까 설명드린 2건 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다만 예비비에서 32억정도가 이번에 추가편성하면서 절반으로 줄어든거밖에 없습니다.

이부용위원

예비비는 본예산 삭감분이 예비비로 들어가서 많아졌죠 거기에서 비율에 맞게 조정한거 아니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비비는 본예산에서 1%이상 세우면 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보실 사항이 있으신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공무원들 포상금은 다 삭감했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앞에서 삭감하고 뒤에서 합쳐서 주민제안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기요금 인상분은 왜 이렇게 늘어나요? 그 밑에 토지매입비까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전기요금이 금년도 들어서 1월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5%정도. 그래서 부족이 예상되는 부분을 이렇게 세웠구요. 그리고 토지매입비 관계는 저희들이 800만원을 세웠는데 그 전주에서 진안으로 오는 구도로 있잖아요. 구도로 메타세콰이어 나무로 가로수가 조성이 되어있는데 오다가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서 가자면 오른쪽으로 가뭄비나무로 메워져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인토지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귀 세동리 최만용씨 그 분 소유 땅인데 그 땅을 지금까지는 30여년 전부터 거기에다 가뭄비나무를 조성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분이 땅을 그 나무가 서 있어가지고 농사를 못짓겠다 해서 나무를 제거를 해달라는 신청이 산림자원과에 들어온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그 가뭄비 나무를 제거를 해버리면 그 구간이 비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게 한 342평방미터정도 되는데 800정도면 그 땅을 살 수가 있을거 같습니다. 가로수도 조성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그래서 그 땅을 저희들이 살 계획이 있어서 8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유사사례가 계속 발생하면 계속 매입을 해줄 수 밖에 없는거잖아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저희들이 판단을 해야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사야할 것이고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면 궂이 살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가뭄비 나무가 조성된지도 몇 십년 됐고 그래서

이부용위원

올라가다보면 우측에 약간 산쪽으로 있죠? 개인소유였어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개인땅입니다. 국도변 환경정비 차폐 조립 목적으로 한 30년전에 가뭄비 나무를 심었대요. 그리고 내용을 몰라서 그랬는지 하여튼 지금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지금에 와서 그 땅에 농사 지어야겠다 나무를 베어라 해서

구동수위원장

본인도 그것이 도로로만 생각을 했나봐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도로변 바로 인접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구동수위원장

국공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사는것입니까? 기획재정실에서 사는 것은?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구동수위원장

사업부서에서 사라고 그러지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와서요.

이부용위원

도로변에 나무가 서 있고 산쪽에도 조금 심어져 있죠? 그것을 다 땅까지 산다구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그 필지 1필지가 그 옆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 필지만 사는것이죠. 1051-3번지입니다. 저희들이 사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읍면으로 넘어가서 읍면 한번 보시죠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읍면 예산은 읍면종합평가 해가지고 상사업비 받은거 이런것들이 보편적이고 소규모 사업 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잠깐만요. 본회의장에서 개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질의를 못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부군수께서 설명하셨던 3쪽 일반회계 기능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한 바가 있어서 3쪽 아시죠? 기능별 예산 편성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가 25.83%로 740억 맞죠? 반면에 국토 및 지역개발사업은 8.3%밖에 안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산편성을 보면 농림해양수산분야만 중점을 두는거 같고 지역개발 예산은 오히려 감되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지역개발이 둔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워크숍때 얘기한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 예산을 좀 늘려 편성을 해야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과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얘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실장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예. 농림해양분야 예산은 국도비사업을 거의 받아서 하는 사업이구요. 국토 및 지역개발 사업에 들어가는 사항들은 대부분 군비로 사업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림해양수산분야가 사업비가 월등히 많구요. 국토지역개발 사업 분야에도 소규모 사업만 하더라도 한 68억정도 군비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 업무보고때도 건의사항 받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구요. 농업분야 예산에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민들 민원도 각종 주민불편사항이랄지 이런 해소차원의 건의도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농업분야도 중요하지만 지역개발분야도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앞으로 배려를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럼 내년 본 예산부터는 크게 고려를 하셔야지 된다 생각하고 있어야합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께서는 이런 사항들이 집행부로 전체적으로 전달이 되어가지고 이부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전명권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마음속깊이 노고를 경하드리며 예산심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제1회 추경 총괄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12년 본예산 190억 5천 1백만원보다 4억 3천 4백만원이 증액된 194억 8천 9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279억 3천 6백만원보다 9억 6천 9백만원이 증액된 289억 6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2년도에 본예산 3억 8천 9백 9십만원보다 1천 6백 1십만원이 증액된 4억 6백 1십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복합노인 복지타운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17억 8천 1백 5십만원보다 4백 1십만원이 증액된 17억 8천 5백 6십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복지기반 조성에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9십8만3천원이 감액된 60억 4천 7백만원,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 지원에 5천 4백만원이 감액된 33억 2천 6백만원, 여성권익증진 및 건전한 보육아동 육성에 1억 6천 5백만원 증액된 51억 8천 6백만원, 노인복지향상 및 청소년 육성에 6억 2백만원이 증액된 127억 9천 9백만원, 보훈단체 및 보훈시설물 관리에 6천 4백만원이 증액된 3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이 밖의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5쪽부터 보시겠습니다. 6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네. 이부용 위원님

이부용위원

74쪽 상단에 드림스타트센터 물품구입 차량구입과 그 내용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왔다갔다 하니까 앞에서 넘겨가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70쪽까지 봐주세요.
수영

김수영위원

70쪽에 옹알이 학습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옹알이도 중요하지만 다문화가족 엄마들이 하시는 말씀은 1학년에서 3학년까지 저학년 아이들은 지금 학습지 1과목을 주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별 큰 도움이 없구요. 고학년 4, 5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엄마들이 가르킬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국어나 수학정도는 고학년에 갈 때 그 아이들에 대한 학습지를 보급해주면 좋겠다라는 그런말이 있었는데요. 지금 옹알이도 중요하지만 도저히 엄마들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아이들을 가르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1쪽에 지역아동센터는 지금 여러개 시군에서 운영조례를 만들어서 법적근거를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것을 할 의지가 없어보여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특별히 현재로써는 예산을 지원하는데 조례가 제정이 안돼서 큰 불편한게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거거든요. 순수하게 군비만 지원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들어보세요. 타지역 지역아동센터 조례 혹시 읽어보셨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못 봤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를테면 우리는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어디에다 설치를 한다면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그들이 책임지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조례가 대동소이하고 똑같은데 거의 이를테면 공적인 영역에 있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를테면 행정에서 장소를 편의제공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덜렁 예산만 지원할게 아니라 거기에는 말이죠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지역아동센터가 나아가야할 방향 그래서 정말 우리 아동들이 어떻게 행정에서 어떻게 보살필까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것들을 연구하게끔 되어 있고 그 다움에 돈만 줄일이 아니라 여기에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 돈만 준거에 대한 정산만 받을일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어떤 프로그램을 이쪽에서 제공할 수 있는거죠. 그래서 한번 타지역것 여러개가 있으니까 열어보시면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걸 느끼실겁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부귀도 옛날에 복지센터를 지역아동센터에다가 임대를 해가지고 위원들이 부귀면 관리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위탁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현철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타지역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는 국도비 지원하는데 불편은 없었습니다만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역아동센터 집 건물은 그냥 그대로 쓰실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써는 군비외에 특별한 대안이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없습니다. 구상을 저희들이 누차 질의를 하고 그래도 그게 민간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국공립으로 많이 늘리는 추세였는데 거점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는 실제적으로 시설비 지원이 현재까지는 안되고 있는 상태인데
현철

김현철위원

조례를 통해서 지원근거를 만들면 됩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그런 것을 강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72쪽부터 74쪽 상단까지 드림스타트 새로운 사업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감된 내력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 사업은 전에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행정운영위원장님께서 직제개편을 해주신바와 같이 보육교사하고 간호사하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있구요. 한 3천 2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기간제에 따른 보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실 운영비 그 다음에 임대 보증료, 위원회 참석수당등 제반 경비해서 전부다 총 1억 4천만원을 요구했는데 대부분이 국비 예산입니다. 그래서 드림스타트가 무엇이냐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하게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아동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신경을 못썼거든요. 지하철에서 자는 아동도 있고 그래서 우리 진안군에 있는 아동들을 사례관리를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 분은 부모가 어떻게 있고 그것을 공개하면 안되지만 개별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자 드림스타트팀을 만들었습니다. 한 아동에 대해 조사하는 시간이 저희들이 타지역을 가보니까 우리 김계장님이 공부를 하고 왔는데 두 시간씩 이상이 걸린다고 그래요. 컨설팅, 수요조사 그래서 그 아동에 대한 맞춤서비스를 저희들이 하고자 그럼 실제적으로 그럼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맞춤서비스를 해낼래하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초창기니까 열심히 해서 우리 아동들한테 서울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앙정부로부터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새출발하는 것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예산도 전액 국비 지원이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국비가 계속 국비로 지원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명석위원

71쪽 보면 저온저장고 구입을 하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런 사업도 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일자리센터에 지금 된장 장류 같은 것을 지금 담아놓고 있거든요. 식자재를 보관을 해야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이 꼭 있어야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75쪽까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76쪽부터 80쪽까지 가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야영장 관련해서 인건비가 더 세워진 이유하고 야영장이 지금 파라미타 그쪽에서 당초부터 위탁해 있는 상태이고 현재 주지스님만 바뀐상태에서 운영이 되게 되었는데 지금 행정에서 생각은 활성화 되리라고 판단하에 지금 이렇게 하시는거죠? 인건비도 더 플러스 해주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초봄부터 부관장하고 운영위원하고 3명이 와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분들한테 저를 설득시키는것보다는 진안군민을 설득시키는 것이 더 우선일 것이다 제가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해도 수년간 수차례 인건비를 지원해 왔었는데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부여받아서 지금 문제가 되어서 예산지원이 중단되고 있는데 나는 인건비 지원은 제가 총대를 메고 중단을 하겠다 이상태라면은. 그래서 실적을 가지고 와라 그래야만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준다고 그래도 내가 집행을 보류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인 독선인데요 우리 김도영 계장님하고 박양선 주무관은 제 독선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고 계시는데 2명외에는 집행을 못하겠다 사업계획서가 올라와도 그래서 지금 제가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우지간에 부관장한테 나를 설득시키지 말고 우리 군민들이 청소년 야영장이 잘되고 있음을 군민들을 설득을 시켜야만이 지원비가 나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어느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냈을적에 시설물을 보수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성과가 나고 있는데도 예산이 편성이 안되어가지고 만약에 그것을 보수를 못할때는 저희들 행정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면할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봐가면서 상반기 실적을 6월 30일부로 저희들이 받을 계획입니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작년도것과 비교를 해서 의원님들한테 떳떳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생기면 예산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그런 자료가 판단이 안 서면 집행을 보류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지금 작년도보다 시설 이용객이 많이 늘어났다고 436명 이렇게 자료를 제공해주시는데 의원님들도 수차례 봐오셨다시피 그정도 성과로는 맘에 안드실거예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얼마나 더 왔는지 그걸 비교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 시설이 없어서 아이들이 지금은 올 수가 없던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오고 있습니다. 시설이 없더라도 철거했더라도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직접 야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 현재 팀은 맡은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무실도 지금 매일와서 상의하고 있고 청소년 수련관 야영장에 사람들이 올 수 있게금 불교 파라미타측과 연계해서 옛날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의원님들한테 자랑스럽게 옛날에 하도 못했기 때문에 하여간 군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내놔야 된다 그래야 예산이 지원이 된다 그리고 그동안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5천만원 예산들이 거의다 3명의 인건비로 쓰여졌습니다. 운영비하고 공공요금하고. 그런데 공공요금은 당연히 우리가 줘야되지만 인건비 3명분은 지원을 못하겠다 그랬더니 우리 계장님하고 주무관님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2번 표현하는데 제가 과에서 공공의 적이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이 중심에 서서 조율하고 과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지 왜 혼자만 공공의 적이 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는데 하여간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 문제는 좌우간 연찬회때 충분히 의견들이 나왔던 건이예요. 그래서 다시한번 더 논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배려를 해주시면 거기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의원님들한테 집행이 따를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결과를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주시면 편성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이걸 삭감하네 안하네가 아니고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논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검토사항으로 넣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중에 400명? 몇 개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22일부터 5월 19일까지 436명이 다녀갔구요. 수입액은 200만원정도, 시설예약이 앞으로 295명정도가 5월 20일

이부용위원

자. 400명이 3월부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3월 22일부터 5월 19까지 436명이 이용을 했구요.

이부용위원

2개월간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수입액이 200만원이고 시설예약이 5월 20일부터 295명 예약되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잘하면 1건이면 400명을 채우지 않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안돼요. 그렇게 400명정도 오려면 차가 10대가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는 대대적으로 오는 것은 불가능하구요.

이부용위원

네. 알았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매주 예를 들어서 자기들끼리 한 팀씩 온다든지 작은 버스를 빌려서 온다든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막 대대적으로 수학여행 오듯이 그렇게는 진짜 불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장소가 없어서 그렇게는 수용을 못합니다.

박명석위원

81페이지 화장장요. 부귀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지역을 한다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비가 아니구요. 진안 전체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장장이 진안군에 필요할것인지 그런 주민 의식조사부터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귀로 한정짓고 여론조사를 하는게 아니라

박명석위원

어디를 선정한다고 해도 진안에 화장장을 한다면 다 반대를 할텐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의식조사를 해보려고 하는거죠. 군민들이 화장장을 원하고 계시는지 안하고 계시는지. 왜냐면 화장장 사업비가 국도비로 지원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성만공원 관계되는 분들은 군민들이 화장장을 선호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민들이 화장장을 선호하시는가 안하시는가 저희들이 행정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구동수위원장

군민들은 선호를 해요. 하지만 시설할곳이 없어요. 나는 하지만 우리동네는 안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해도 좋지만 우리동네는 안된다 그런 것이 팽배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활동지원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학교폭력예방 홍보물 제작, 명예경찰소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처음 듣는데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경찰서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위촉장과 임명장 등 제반 절차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고원길 탐방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이들 정서함양을 위해서 지금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경찰서 생활안정과 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조금 정서적으로 보통사람보다 틀린 아이들을 선발을 해서 같이 진안 고원길을 걸으면서 정서함양도 하고 그 다음에 기관장님들이 1차로 순회하면서 강의도 했거든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런것들을 부서별로 다 해야하는지 그런 얘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부서별로 하는건 아니구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요. 학교폭력이면 이를테면 학교폭력예방 홍보물품 제작이면 교육기관에서 예산을 반영을 해야되구요. 명예경찰소년단이면 경찰에서 반영을 해야되고 그렇죠? 왜 행정의 영역이 모든 것을 다하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을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이 하나도 없구요 저번에 에티켓수첩을 발행을 했는데 전부다 지사님 시책사업비로 했구요. 교육청이나 이런데서는 한푼도 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군비잖아요 이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전부다 군비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왜그러냐면 고원길 걷기 같은 것은 우리 마을만들기에서 또 고원길 걷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다 넣어서 같이 해야 하는데 부서별로 예산이 따로따로 서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크게 배려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많은 예산은 아닌데 과목의 성격상 과연 이게 우리가 군비로 투입해야 할것이 맞는지 거기에 대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적은 예산이든 많은 예산이든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옳습니다. 옳으신데 유관기관에서 저희들하고 작품을 안을 만들어 낸것인데 적은 예산이니까 지원해주시면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이 바른길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청소년을 주민생활지원과가 담당하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과에서 위원장님께 외람된 표현인데요 오히려 고원길걷기 청소년 예산은 저희들한테 넘겨주셔야 돼요. 저희들이 가서 사정하는게 아니라
공고를 또 청소년만 하게요?
저희들은 청소년만 대상이거든요?

구동수위원장

저쪽은 또 일반인이 대상이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사업주체가 틀리니까 저쪽에서 하라는 것은
현철

김현철위원

그거 군비아니예요? 국비만 써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군비로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원래 반납예산인데 중앙부처에서 그냥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쓰고 있는것이구요.
한기

이한기위원

작년 연말까지 쓰라고 했죠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들 86쪽까지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86쪽 제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에서 왜 감이 되었습니까? 2억1천2백만원 왜 감이 되었는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공단 결산은 2월말경에 결산을 하는데 공단 수입액은 결산하고 난 다음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을 시기에 못맞춰서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은 2월말 기준으로 하구요. 공단에서는 돈이 한 3월경에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을 시기상의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판단 미숙이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판단 미숙이 아니라 공단에서 우리한테 주는 돈이 우리가 청구한다고해서 그날 바로 주는게 아니라 항상 2, 3개월씩 뒤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결산 시기하고 안맞는 시기적 모순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전출금으로 4억2천9백2만7천원을 예산을 편성을 했지않습니까? 감이 되었잖아요. 2억 반절이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편성 절차상이 문제예요. 여기는 예산을 어차피 세워야되고 세워놨는데 다시 또 세입이 저쪽에서 들어오고 그러면 세웠던 예산은 다시 여기서는 감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그 예산을 거기까지 세워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들어오는면 삭감하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한것인데 위원장님 지적말씀도 틀린건 아니고 맞는 말씀이구요. 하여간 추경에 잘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수 있는데 양 기관에 지출하고 하는 그런 기관 절차 때문에 이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이 세입이 여기에 잡혀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깍여가지고 일반회계로 들어갔죠. 여기서는 깍여가지고 어디로 들어갔는가는 모르죠.
한기

이한기위원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과에서 모르면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특별회계 한번 봐요. 세출에서 감이 되었는지. 그러니까 본예산에다 전출금을 해서 복지타운 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복지타운 특별회계에다가 세입도 잡고 세출도 잡아서 여기 예산이 편성되었을거 아닙니까 그런데 특별회계 세출에서 삭감된 것이 없어요.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냥 들어가 버린다구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부용위원

순세계잉여금으로 돌아가야할 예산이 편성되었다가 감되니까 다시 돌아왔다는 얘기아니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혀있고

구동수위원장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예산계장님 설명해보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지금 원래 저희가 복지타운 특별회계 당초 편성을 할 때 일반회계에서 가져간 금액을 사후이체나 전출을 해주는걸로 본예산때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억8천이 남았어요. 그래서 1억8천을 복지타운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 잡힙니다. 그러면 1억8천 세입이 있는만큼 일반회계에서는 복지타운특별회계 부족금을 전출을 해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순세계잉여금만큼을 감을 해서 편성한것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본예산 심의때 특별회계 전출금을 제가 2억을 삭감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그거 삭감하면 안됩니다. 얘기 했잖아요. 기억없어요? 몇 개월 안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야한다 그래서 했는데 할 것은 안하고 여기에서 감을 했어요. 지금. 그래서 왜이렇게 감이 되었는지 물어보는거예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요양원의 입소 어르신들이 변동이 있습니다. 대개 보면 세입에서 결함이 생길수도 있고 그런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는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세워서 딱 맞춰야 되지만은 그런 추계를 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거의 많은 차이가 안나도록 예산편성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공부로 알고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복합복지타운 311쪽 세입을 봐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에서도 감을 했잖아요 세입에서. 특별회계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335쪽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유태종입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추경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3억 9천 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천 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기타수입, 그 외수입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금으로 1천만원과 국고보조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천만원,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2천만원, 귀농인실습지원사업 8백만원, 귀농귀촌인 재능기부 활동지원 1천만원이며, 광특사업으로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2천 5백만원, 도비보조사업 농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지원 4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83억 4천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3억 2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진안시장 주차장조성사업 인접토지매입으로 1억 8천만원, 홍삼연구소운영 2억원과 진안홍삼기지화 전략사업 2억원,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5천만원,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3천 6백만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6억 6천 3백만원, 친환경홍삼한방산업 클러스터 지원 5억 2천 4백만원, 아토피 정기 및 화상진료 효과성 분석 용역비 8천만원, 에코에듀센터 주변 산책로 조성사업 2억 7천만원, 국고보조금반환금 1억 1천만원, 도비보조금반환금 2천 5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21억 8천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9억 7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7천 5백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18억 9천 4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진안 홍삼한방 농공단지 조성사업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20억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쪽부터 93쪽까지 보시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진안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장소가 어느쪽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하면서 토지수용까지 가서 수용결정이 떨어져서 토지매입을 했는데요. 이대용씨가 재결이 떨어졌는데요 육두문자를 쓰면 조금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을 신상에까지 어쩌겠다 그런 잘아시잖아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그 부분을 매입을 못하고 그 예산이 1억8천쯤 되거든요. 면적이 189평방미터정도 되는데 그것을 매입안하는걸로 하고 저쪽 천변쪽으로 서병호씨하고 박찬열씨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하려고 보니까 그 면적은 두군데를 합치면 161평방미터쯤 되거든요 그리고 주차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수관거가 그때그상회 앞으로 하수관거가 기존에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쪽 하수관거쪽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좀 높아졌어요 서병호씨 집 있는곳이. 그러다 보니까 비가오면 아래층은 침수가 될 우려도 있고 또 냄새도 나고 또 주차장에서 보면 저쪽이 꽉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대용씨 토지매입을 안하는 대신 서병호씨하고 박찬열씨것을 매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서병호씨 집은 별거 아니잖아요 조립식이라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래쪽은 콘크리트이구요. 위에로 올렸죠

박명석위원

50몇평을 주차장을 만들고자 1억7천을 투자해서 50몇평 주차장을 만들어야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기가 이대용씨것을 못 산 부분이 있고 면적은 조금 이대용씨 면적보다는 적습니다만 그리고 아래층은 냄새가 나고 물이 침수 우려가 있어요. 지금 하수관거가 그쪽에 있었으면 구배를 그쪽으로 잡아서 했을것인데 그때그상회 그쪽으로 하수관거가 기존에 나있어가지고 물구배를 그쪽으로 떨어치다 보니까 거기가 높아졌습니다. 주차장이.

박명석위원

어쨌든 50몇평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되냐 그런 얘기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대용씨 같은 경우도 한 60평이 좀 못됐어요 면적으로는. 소재지땅이다 보니까 비싸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할수만 있다면 그 주차장을 넓혀야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생각해야돼요. 전주시나 서울특별시 같은데서 땅을 사면 이것만 들어가겠습니까? 어차피 그쪽에다가 고추시장도 하려면 더 넓혀 나가야 하고 그런 형편이거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농산물시장이 없어가지고 농산물시장을 주차장에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주차장을 어차피 넓혀야돼요 농산물시장을 하려면. 거기에는 폐기물 처리비하고 공사비를 하면 한 4천에서 5천만원정도는 공사비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부용위원

얼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4천에서 5천정도는 공사비로

이부용위원

또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이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구동수위원

여기 1억7천8백에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라 토지매입비하고 건축건물매입비는 1억 4천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리고 또 넘어갑시다. 9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91쪽, 92쪽까지. 90쪽에 시설비를 민간보조금으로 바뀌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당초에 도에서 보조가 올 때 두 가지로 해서 내려왔는데요. 저희는 시설비로 다 묶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원광전자하고 건보식품에 자부담을 붙여가지고 시설을 보완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잘 모르고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시설비로 세웠다가

구동수위원장

아니 여기서 보면 울타리, 진입로 이것은 시설비로 해야지 맞지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원광전자는 주차장 공사이구요. 건보식품은 환풍시설인데 거기에 우리가 1천3백3십8만원을 하고 자담이 한 8백만원정도 해가지고 사업을 할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묶어서 세워서 이번에 나눈것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시설비를 감하고 보조금을 주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91쪽 위원님들 어느분이 하셨는데 제가 나온김에 해야겠네요.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금 그것이 전출해서 어떻게 하는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20억을 기채를 얻었잖아요 2008년도에. 그래서 이번에 원금상환을 해서 끝내려고 그랬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세입은 얼마 잡았어요? 금년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토지매입비 20억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얼마나 팔렸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 8천5백만원이 수납되었고 분양된것에서 미납이 6억1천5백만원쯤 미납이 되어 있구요. 지금 계약상태에 있는 업체가 3개 업체인데요 하나텍이라는 업체가 3만8천 평방미터이고 우원이엔지가 6천8백, 팬지아라는 회사가 1천3백2십9 이렇게 하면 분양대금이 한 16억쯤 됩니다. 15억9천7백만원. 그래서 이외에도 지금 계속 상담은 많은 업체가 하고 있는데 이 3개 업체만 오더라도 세입 20억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6억1천5백만원이 미납이 되었다는 것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분납이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직 중도금이나 잔금이 남은 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입결함이 없다구요?
예. 지금 이 3개 업체만 들어오면 더 들어오면 좋구요. 이 3개 업체만 들어와도 세입결함은 없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올해가 상환 시기입니까? 20억 상환해야돼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상환시기는 아니죠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왜 갚으려고 해요? 그거 받아서 갚지 왜 이렇게 전출해가면서 갚는지 그런 얘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차피 세입예산은 본예산에 잡았기 때문에 이자가 6월달이 지나면 또 이자가 붙거든요. 이자상환하기전에 마무리 하려구요.

이부용위원

그런데 상담이 진행중에 있지 어떤 확실성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아까 3개 업체는 사업계획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래도 변수가 있잖아요

구동수위원장

올해 20억을 채워놔야해요. 안채워놓으면 집이라도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상담중인 3건이 언제쯤 될거 같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6월달까지는 결정이 됩니다.

이부용위원

검토해보고 안그러면 다음에 갚아도 되잖아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어차피 빛이니까 갚을 수 있을 때 갚아야죠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92쪽, 93쪽 갑니다. 92쪽 출연금이 홍삼기지화 전략사업이 본예산에 1억이 있는데 추경에 또 2억 해서 3억이단 말이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죄송한 말씀인데요. 본예산에서 2억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좀 올렸습니다. 저희가 계획대로 할려고 보면 예산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올린 부분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 판단하십시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연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국비는 지금 5억7천5백만원이 왔거든요. 그런데 군비가 2억이 매칭이 안된 상태입니다.

이부용위원

이것은 주로 연구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연구비

이부용위원

얼마전에 언론보도에 홍삼생산량 기반시설이 미약하다 신문 보셨죠. 그런 대책들은 여기하고 관계가 없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외부에서 봤을 때 미약하다는 부분이 어떤 기준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약하다고 봐야죠 열심히 해야죠

구동수위원장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명석위원

홍삼소장님 인건비 본예산에서 깎았던가요?

구동수위원장

우리가 거기까지는 손을 안데고 전체적인 것에서 2억을 삭감을 했는데 여기 또 2억이 올라온것이예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것이니까 위원님들 의문나는 사항 있으시면 한번씩 물어보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 연구소나 사업단이나 문제가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업단 뒷장에 나옵니다만 그쪽 5억2천4백하고 6억6천3백 이 부분도 작년 정리추경하고 금년 본 예산에 깎인 부분인데요 예산이 이렇게 12억 정도가 없다보니까 사실상 사업단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이번에 다시 올렸으니까 위원님들 배려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94쪽에 또 나옵니다 사업단 관계는

박명석위원

본예산때 얘기 한 것이 있는거 같은데 우리 진안에 홍삼가공 공장을 하고 있고 사업을 몇 군데 원료 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확인서 좀 한번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못받았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가공업체에서요?
삼신하고 매일하고 건보하고 몇 군데 원료구입을 어디서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실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은 자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공업체들 삼신, 고려홍삼, 건보, 매일제과하고 한국인삼 그정도 해서 큰 업체것은 원료삼을 어디에서 구입을 하는지 자료를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부용위원

위원장님! 본예산에 삭감된 예산이 현재 펼치고 있는 페이지에 홍삼연구소하고 기지화 전략사업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의장 개회사에서도 지적했고 또 우리 워크숍에서도 지적했으니까 일단 의원님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립을 시키든 삭감을 하던간에 한번 검토를 해보는게 좋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92쪽에 홍삼연구소 관계 그것은 검토예산으로 94쪽 홍삼한방센터 활성화 그부분이랑 검토예산으로 먼저번에 워크숍때 얘기한거 그것만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95쪽부터 96쪽, 97쪽까지 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연구용역비로해서 아토피 정기 및 화상진료 효과성 분석해서 8천만원 올라왔는데요 한번 말씀한번 해주시죠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서울 삼성병원하고 2010넌도부터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1억4천2백만원을 용역비로 확보해서 했고 작년에는 7천2백만원을 8천만원을 세워주셔가지고 계약금액이 7천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솔직히 이 부분도 삭감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쭉 하고 있는 부분이 예산을 안세워주시면 중단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 좀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효과성 분석하는데 8천이 들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화상진료나 이런 부분이 이 용역비로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너무 비싼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거기는 한달에 한번내지 두 번씩 내려오거든요. 이런 부분도 만만치 않아요. 1년동안 수행한 것이.
현철

김현철위원

삼성병원한테 너무 끌려가고 있어요. 우리. 잘 판단한번 해보세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그 병원을 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토피 산업이 가고 있지 삼성병원도 놔버리면 어디 기댈데가 없어요 솔직히
수영

김수영위원

효과는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효과는 애들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고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거든요.

구동수위원장

어차피 얘기 나온 사항이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더 논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애들도 딱 중단되어버리면 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아토피케어 박람회 관련해서 말이죠. 좀 운영좀 해보고 일단 개소식 처음 문열 때 오픈할때는 1천2백 들여서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자매결연 자치단체라든지 이런데 알리고 환경부나. 그때 장관도 초대했었다면서요? 그렇게 하시고. 박람회는 좀 더 가봅시다. 그리고 내년 본예산때 정말 필요하다면 몇 개월 운영해보고 정말 이거 박람회 서둘러서 해줘야 하겠구나 한다든지 이런쪽으로 가야지. 무작정 지금 박람회예산부터 한다는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럼 준공식 예산은 해주고 이것은 한번 검토를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박람회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2천5백하고 위탁업체가 2천5백해서 5천만원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에코에듀센터가 운영자나 저희나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지만 이게 전국 최초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박람회를 개최하면서 홍보해야겠다 그 기간동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가 2014년 엑스포 부분을 환경부하고 절충을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도 이 박람회 하는 부분은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적극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포 축소판으로 박람회를 한번 이번에 개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엑스포 전에 예타부터 통과해야하는거 아니예요? 예타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 에코에듀센터 운영계획을 보자고 하니까 7월달부터 운영되면 이런 박람회도 개최하고 그래서 연말쯤해서 다시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아니 예타 그거 7백억인가 다시 조정해서 용역해가지고 나온거 어떻게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부분 그러니까 환경부에서 에코에듀센터 준공 하고 보자고 하니까 저희 한 6개월정도 운영해보고 다시 추진하는걸로

구동수위원장

준공식할 때 환경부 초청해야겠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거기는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이 참석하는 쪽으로. 그래서 저번 용담면민의날 때 환경부 보건행정정책국장하고 담당과장 이지훈과장하고 여기를 왔었어요. 그래서 현장도 보고 그 자리에 군수님도 참석하셔가지고 클러스터랄지 엑스포랄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갔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든지 추진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97쪽 상단에 차량구입 5천5백 계상되었어요? 그러면 이 차는 운영을 어떻게 할것이고 또 운영비는 누가 주관하는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본예산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억원을 편성을 해주셨는데요 이 차량이 기본계획상 2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대를 1대로 줄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취득을 하면 저희군으로 취득을 해가지고 저희가 운전기사랄지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차만 사주고 소유권은 차는 진안군인데 또 위탁업체에서 기사랑 채용해서 운전하다 무슨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보험료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자본보조로 예산과목을 바꿔서 1대를 사주는걸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위탁자가 3년간 위탁기간을 갖고 계약을 하는데 3년이 지난뒤에는 어떻게 할것이냐 그것은 보조조건에 진안군으로 다시 주는걸로 주면 인제 그사람이 계속 3년후에도 위탁을 가면 그대로 가는것이고 다른 사람이 위탁자가 되면 돌렸다가 다시 주는걸로 이것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해서 차를 사줘버리면 그 사람들이 3년후에는 갖고 가버릴 수가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현철

김현철위원

민간자본보조가 더 그렇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그 민간인한테 돈을 줘버리는 거예요. 소유권이 그 사람겁니다.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보조조건에 그것을 걸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보조조건에 그걸 걸 수가 있는것이아니예요

구동수위원장

왜냐면 보조금으로 주면 그 사람것이 되어 버려요.
한기

이한기위원

3년뒤에 만약 이러이러한 경우가 아닐때는 다시 여기에다 줘야된다 그런 보조보조결정도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예산계장님! 장애인 복지관 차량은 그것도 우리가 사준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그것도 이런식으로 보조로 해줬죠

이부용위원

자. 이 차량 2대를 1대로?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25인승 승합차로

이부용위원

이속에 한 대가 들어있네요 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1대만 사는걸로. 기본계획은 2대 승용차하고 승합차하고 되어 있는데 승용차는 안사주고 승합차만 25인승으로 사주는걸로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기본계획 10억의 승합차값은 어디로 갔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 부분은 다른 물품으로 대체취득하는걸로 거기에
현철

김현철위원

그때 그 돈으로 사야지 왜 또 예산을 또 추경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것을 깍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깎아서 편성한거다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10억에서 5천5백을 뺀것이죠

이부용위원

그러면 우리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구입했을때는 운전원과 보험료 이런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으로 주고 계약과정에서 아까 3년 기한을 주겠다구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소태정요. 지금 우리가 어차피 홍삼한방 아토피케어특구가 되어서 이름을 지금 아토피를 집어넣으시려고 하죠? 그런데 이름만 집어넣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써놓은 것을 다 어떤 방법으로 지워야죠 거기에다 숫자를 넣을 공간이 없으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안넣으면 어떠실까?

이부용위원

과장님! 차량은 아까 같이 이해를 하고 금방 얘기했던 그거 케어특구 아토피 집어넣는거 그게 전임자께서 3억원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어떤 가로등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단호히 거절했죠. 3억원 가지고 그 3억원짜리라고 보기는 참 힘든 것이다 그랬는데 또 이렇게 예산이 계상되었네요. 이런 내용을 아시고 예산도 편성하고 계상을 해야한단 말이죠 그리고 대단히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 글씨가 그렇게 튀는 글씨는 아니다 전주 간단히 했어도 얼마나 멋지게 했어요 전주 대성동에.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에코에듀센터 준공식 행사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1천2백이나?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이벤트 몇 개 업체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하기 나름인데요 한 2천5백 내지 3천 정도 행사 이벤트에서 잡아요. 저희는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고 최소화 시켜서 1천2백 올렸습니다. 면 단위에서 행사할때도 보면 면민의날 행사도 거의 1천만원 들어가요. 백운같은 경우는 밤에까지 하니까 조명까지 넣고 그러면
현철

김현철위원

1천2백이면 최소화하긴 했지만 그래도 아끼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국고보조금 진안시장 태양광을 반납하는거 시설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옥상에?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87㎾로 해가지고 공사를 했는데요 관급자재대가 조달청에서 계약을 할 때 거기에서 거의 2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입찰잔액이. 물품구입비는 최저가 낙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군비가 한 7천만원쯤 되고 국비 1억, 도비 2천만원, 저희가 7천여만원해서 이건 어떻게 보면 예산절감
한기

이한기위원

예산절감이 아니라 당초 계획을 잘못 세운거 아니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런데 태양광 업체가 옛날에는 숫자가 그렇게 안많아가지고 고가로 낙찰이 되었는데 지금은 국가에서 권장을 하다보니까 업체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저가로 떨어진겁니다.

이부용위원

그쪽에도 문제가 있던데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시설을 해가지고 지금 가동을 하고 있는데 이상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럼 전기세 거기 안내요? 공공요금?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공공요금은 저희가 지금 참고로 4월달 같은 경우 보면 총 사용량이 2천8백정도 사용을 하거든요 한달에. 그런데 태양광에서 발전한 것이 1천8백5십정도해서 나머지만 그쪽에서 부과하고 평균 저희가 생산량이 2천에서 2천5백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전력이 남는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제 나머지만. 우리가 생산해서 쓴 것 외만 한전에다 전기요금
수영

김수영위원

한전에서 그러면 전기요금을 받어요 우리가?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죠. 우리가 생산한거 가지고 쓰고 나머지 한전 계량기는 차이분만 가령 아까 3천4백을 총 썼는데 우리가 생산한거 2천5백 제외하면 9백만 요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수용

김수용위원

그런데 그 태양광을 하고 나면 언제든지 전기가 남는다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용량에 따라서 틀려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지금 87㎾를 작년에 했고, 2009년도에 36㎾를 했거든요? 123㎾시설을 갖고 있는데 더 하고 싶어도 면적이 할곳이 없어요 옥상에

이부용위원

그것좀 확실히 알죠. 계량기가 거꾸로 돈다는 말도 있는데 그런거예요 생산량이 그렇게 감하는 거예요
태종

유태종아토피전략산업과장

개인이 하는 것은 거꾸로 돌아간다는데 공공시설 공공건물은 안돼요

이부용위원

그럼 총량이 있고 사용량이 있고 나머지 마이너스가 있네요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농공단지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295쪽부터

이부용위원

아까 논의했던거니까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보고

구동수위원장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의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좋은 환경과 좋은 경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양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세입이 본예산 대비 3천1백7십9만원이 증가되어 총 18억4천3백9십만원으로 세입이 계상되었으며 또한 세출에 있어서는 본예산대비 10억8천7백1만2천원이 증가된 총 29억1천9십5만4천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으로 보면 주민등록증에 대한 진위확인시스템 단말기 구입비 신규사업으로 1천1백7십만원과 지적재조사업무추진에 따른 5천5백6십5만7천원이 신규사업으로 계상되어 있고 마을회관 신축 보수에 있어서는 4억1천6백 증가한 총 5억5천2백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모정 신축 및 보수에 4억6천만원이 증가된 8억7천5백만원으로 계상하였고 슬레이트처리지원사업은 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읍내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1억5천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무이자사업으로 4천8십만원이 계상되는등 감액과 함께 증액이 몇 가지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이 의문있거나 그런 사항 있을 때 질문을 주시면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서 저희들이 계상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부터 104쪽까지 계속 보시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소규모 읍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빈집 사시는거예요? 거기 올라왔는데 어디쯤이예요?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진안읍을 돌아다니면서 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해요. 제 개인적으로 보면 저희집 앞에 쓰레기장 같은거 그런 부분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좀 주민들이 얘기를 해도 속으로만 답답하기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침 생태건강도시라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그런 기회가 와가지고 한번 이번에 우리가 해보자 해가지고 제가 소규모라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름을 붙여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매년 실시하는걸로 계획을 군수님까지 결재를 맡았어요. 추경에도 2건정도 추경에 예산 재원이 부족해서 2건정도로 해서 계획을 올렸었는데 재원형편상 추경에 1건만 하자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선 1건만 이렇게 예산에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적사업으로 하고 먼저 진안읍에 제가 그 얘기 듣고 돌아보니까 한 4～5군데정도 되더라구요. 저희들은 도로변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 필요가 있을 경우 외진곳도 해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고 또한 진안군의 얼굴은 진안읍이기 때문에 진안읍을 끝낸 다음에 계획적이고 지속인 사업으로 다음에 읍면에 관광지가 있는 면의 소재지에서도 관광과 연결돼서 그런 지역을 좀더 확대해 나가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는 집도 많이 부서졌지만 아이들이 와서 애들 끝나고 갈 때 꼭 그 집을 들리거든요. 여학생들이고 하나는 망을보고 안에서 도대체 뭣을 하는지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어느곳은 터무니없이 비싸게 달라는곳도 있을것이구요. 어느곳은 거기에 이런 사업을 해서 자기것을 해서 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 곳에서는 적정하게 하는 곳도 있을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지역에서 우선 순위가 어디냐 그런 측면을 두고 추진해 나갈것이고 비싼지역은 서로 협의를 통해서 사전에라도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해볼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추진한 사업인 빈집정비하고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사업도 내용을 보면 어쨌든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빈집을 매입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과 어떻게 연계해 나가시겠다는 말씀이신지 그리고 도비 반환금에도 빈집정비가 4백5십만원 반납금이 있네요 또. 그러면 1백만원씩 주죠? 지금 빈집정비가. 얼마씩 줘요? 그러니까 그 개념과 이거와는 무엇이 다른지 그래서 과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걸 다 원하시겠죠 또. 그렇게 되면 막대한 물량이 11개 읍면에서 들어오게 되면 그것도 좀 복잡하지 않을까. 예산상.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물론 빈집정비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산서 뒤편에 보면 4백5십만원인가 반납을 합니다. 국비인데.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계속 추진을 하면서 빈집정비 부분을 발굴을 해도 안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반납을 하는 것은 도비이거든요. 저희들도 빈집정비와 지구정비 환경개선사업과 연계를 했을 경우에 그 분이 집을 철거를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럼 현재 주거환경사업은 소규모로 하는 것은 빈집정비 차원도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주민들이 주변에 저희들이 군민한테 녹색공간을 제공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간접적인 어떤 건강력을 높혀주면서 주민들이 질이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현철

김현철위원

자칫 모든 빈집들을 이런식으로 사달라고 요구할 경우에 주차장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들었잖아요 다시 또 빈집 관련해서 모든 분들이 다 사달라고 할 경우에 어떻게 감당하실려고. 취지는 좋죠. 주거환경개선하고 빈집이 장기간 방치되면서 우리 지역 이미지도 나빠지고 애들도 탈선현장이 될 수 있고 그런 취지는 공감을 하되 빈집정비 사업을 오히려 군비를 추가해서 안정적으로 추진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도 되고 예산의 부담이 될까봐 요구사항이 엄청나게 많아지면 과연 이걸 어떻게 할것이냐. 계속 빈집만 매입해주고 있을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문제죠. 첫발을 어떻게 띠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구동수위원장

이것도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진안읍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면도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면단위에도 혹시 이런 분야 이렇게 생긴집이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금수여관자리같은 아주 흉물스럽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면 소재지에도 그런것들이 있을겁니다. 일단은 조사를 한번 해서 1차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고 이런식으로 계획을 짜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상을 승인을 해주신다면 시범적으로 진안읍을 해보고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전 읍면을 대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많을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대로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다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관광지 읍면. 면은 그런쪽을 중심으로 연계해서 오고가는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보고 미관을 찌푸리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는 측면에서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처음에 생각할 때 직원들은 내가 해보자고 하니까 걱정이 많은거죠. 걱정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만약의 경우 안한다고 보면 아예 못하는거 아니냐 어디서 서둘러서 하는것도 아닌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하는 측면에서 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들이 대부분 얘기를 다 하시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다보면 자꾸 시간이 가니까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집어넣어놓고 넘어갑시다. 다음 또 질문하세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가공간정보 통합서버 구축은 왜 전액 삭감됐죠? 왜 그러죠?
학수

김학수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 계획에 의해서 삭감되는거거든요. 당초에 1억만 세워졌었어요. 그 당시 할때도 위원님들이 할려면 다 세우든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전북도청에서 종합서버를 구축을 해서 돈이 들더라도 시군이 같이 활용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없게 되었어요? 필요없게돼서 1억 삭감한거다구요? 그럼 예산절감 된거네요. 도청에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사업이 되었다. 그래서 감되었다

구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배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김정배입니다. 구동수 예결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평소 친환경농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때로는 잘하라는 질책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배려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8억2천만원이며 1회 추경에 67억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245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농어촌특별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49억9천6백만원이며 1회 추경을 포함 58억6천6백만원으로 8억6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자부담을 포함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동체 회사지원사업에 1억원, 농업회의소 운영지원에 5천만원, 신암폐교 철거 지원계획사업에 5천2백, 친환경농산물 인증지원사업에 3천2백, 특수미 지원사업에 2억5천5백, 농산물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 동향 수박축제 지원사업에 4천만원,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10억원, 고추비가림 군비 추가부담에 4억원, 밭직불제에 7억2천3백만원,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에 20억원, 농산물산지유통분야 시설장비지원사업에 2억3천1백만원, 원예특작 생산유통시설장비에 1억9백만원,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에 4천5백만원, 축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에 8천3백만원, 축산물 HACCP 컨설팅에 7천2백만원 또 신선조사료 육묘 생산시설 지원에 1억1천만원, 양돈테마단지에 10억,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38억3천8백만원인데요 이것은 FTA시설개선사업으로 현재 축사를 개보수하는 것인데 그만큼 줄이고 그만큼 짓는 것입니다. 또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흑돼지 대책에 대해 출하장려금 4천만원, 가축유전자보존사업 5천9백, 인증지원사업에 4천1백만원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을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 축산시험장 이전에 따른 지자체 지원사업인 진입로 개설사업은 사업부지가 도로로 인접하고 있어서 사무실까지 진입로는 사업주관부서인 전라북도에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전라북도에서는 진입로 개설사업비를 노지대체조성사업비로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현재 대체 공동묘지 적지도 선정하지 못했고, 추후 공동묘지 편입부지 보상금으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예산 반영등 행정절차 이행 추진이 가능하여 6억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반환금으로는 전액 반납하는 사업이 송아지 생산안정자금 4억9천만원인데요 기준가격 이하일 때 두당 30만원 한도로 보전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FTA파고를 넘을 수 있도록 원안통과해 주시길 간절히 염원하면서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07쪽에서 110쪽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농업회의소 5천만원 올라왔는데요. 지금 우리가 출발하고 이후에 지금까지 성과가 좀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회원관리 및 농업회의소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을 읍면 순회 좌담 또 외국의 사례도 교육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자체가 6개소가 선정돼서 가고 있는데 특별히 각각 나름대로 자기 지역 특성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은 현재 특별히 지금 좀 미흡합니다. 활동이. 그래서 지난번에 보고드린바와 같이 저희가 다시 전체를 조정을 거쳐서 농민단체 또 농협장들이 좀 부정적인 이런것들이 있어서 전체 개선방안을 토론회를 거쳐서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명석위원

농협장님들은 어떠한 불만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전체적인 사업을 일단 우리가 가야할 길에서 판매 유통분야 이런것들보다는 우리가 구심점으로 가야될 일을 찾아서 농업회의소는 하고 일정부분 유통이나 이런부분들은 농협에서 해야 맞다 그러는데 이제 유통분야를 일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보니까 마찰이 좀 있었구요. 전체적인 것은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는 농민단체나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농업회의소에 대한 내가 주인이다는 생각을 가지고 참여를 해야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좀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3일날 대의원들하고 이사들 간담회가 있는데요 그날 농업기술센터에서 있는데 그때 충분히 다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사들이 지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3천만원 세웠죠? 6천인가요?
현철

김현철위원

5천 했는데 5천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깍아서 3천 해준거 아니였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1억 2천 요청해서 5천해줬구요. 5천을 더 달라는 얘기예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올라온 금액이 다 되는거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어제도 농업회의소 조례때 보고한 바와 같이 그쪽에서야 많은 예산을 요구하지만 저희가 1억2천을 당초에 요구가 들어왔었는데 1억 이상으로는 아니다 드래서 예산 추계서도 저희가 조례때 보고를 드렸는데요 최소의 경비를 활성화를 도모하는게 맞다 이런 원칙을 세웠구요. 당초 1억2천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본예산에. 그런데 5천 계상되고 7천이 삭감이 되었었는데 저희가 5천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사업을 사업계획을 5천만원 같으면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가 필요하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지 그냥 금년 예산 쓰려면 1억정도 필요하니까 이렇게 승인해주쇼 이것보다는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얘기죠 어떠어떠한 사업을 한다든가 계획서를 확실하게 해서 올려줘야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구요. 아뭏튼 그렇게 아시고 한가지 더. 신암폐교 철거 관계 이 부분에 결국에 이 자료 보니까 유기농밸리를 써먹으려고 그러는거네요.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본예산 심의때도 과장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50% 지분의 땅을 관리하는데 쓰겠다 50%는 가공쪽에다 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더 접어줘야 돼요 50% 땅을 만들어 놓고 하자 이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자체 내력으로 지원된 예산에서

박명석위원

뭔 얘기냐면 주민들 성향들이 이걸 지금 앞세우면 땅을 안바꾼다니까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께서 의도를 충분히 이해를 하구요. 절대 이쪽으로 폐교해서 우선 급한 것은 제가 거기를 3차례정도 답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부분은 하늘이 보여요. 교실 안에서 가면. 그런데 누구라도 사람이 들어갔을 때 허물어졌을 때 인사사고가 날까 가장 걱정이예요. 그래서 좀 테이프로 돌리고 했어도 2008년도에 매입을 했던 건물인데 리모델링 이런걸 할 수가 없구요

구동수위원장

과장님! 잘알겠는데요. 우리가 왜 폐교를 삽니까? 뭣하러 삽니까? 우리가 군에서. 자치단체에서. 우리가 쓸려고 사는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자꾸 변명에 지나치지 않고 우리가 쓸려고 샀다면 좋지만 우리가 진안군에 교육지원청에서 관리하는 폐교를 폐교만 나오면 군에서 다사요 지금. 그래가지고 몇 억씩 몇 십억씩 들여서 시설을 하고 한다구요. 지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2건은 박명석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2건은 검토사항으로 넣어주시고 다음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110쪽 제일 밑에 하단에 고품질쌀가공유통지원 시책 추진보전금 2천4백만원인데 군비 1천2백만원이 들어갑니까? 어디로 주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난번 도지사님 연초방문때 진안농협을 포함한 7개 농협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건의해가지고 간담회때 해준 사항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도지사 사업비라면 도지사 사업비만 들어가야지 왜 군비를 매칭합니까? 도지사가 여기 왔을 때 약속을 농협장들하고 약속을 했지 군에서 보조를 매칭하라고 그랬습니까? 농협장들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도지사 사업비로 그냥 줘야지 왜 군비를 여기에다 매칭합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원칙은 생색은 도에서 내는 사업인데요 똑같이 도비 군비를 매칭을 이렇게 해서

구동수위원장

아니 왜냐면 농협장들한테 도지사가 약속한 사항인데 도비로만 주면 돼지 왜 군비를 여기에다 매칭을 해서 주려고 하느냐 이말이예요. 안그래도 우리 사업비가 없어가지고 지역개발사업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데다 자꾸 군비만 매칭해주면 되겠냐구요. 이것도 검토사항으로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또 위원님들 질문하세요. 그러면 111쪽, 112쪽, 113까지 넘겨가면서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동향 수박축제 4천 만원 예산이 섰는데 그것을 동향면에다 주지말고 군에서 직접 행사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군예산에다 섰으니까 읍면예산에 안섰으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올해 저희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박이 진안읍도 재배면적이 많이 늘었고 백운도 많이 늘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해서 진안군 수박축제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는 동향에서 준비를 하는거 같아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한번 진안군 수박축제로 마을 축제때 병행해서 한다든지 한번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면별로 애로가 또 축제를 다 면민의날 때 같이 할 수 있는것들을 요청이 다 들어와가지고 또 어려움이 저희 나름대로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진안군 수박축제를 한다면 동향에서 양보를 하겠습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동향 수박 축제위원회가 있는데요 지금 면별로 이걸 다 하다보니까 예를 들자면 마령에서도 호박고구마축제를 하겠다 좀 몇몇들이 요청을 하는데가 있고 또 다른 몇 개 면에서도 우리는 좀 해줄 수 없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는 전체면으로 싹 이게 가는게 아닌가

구동수위원장

지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진안읍에서도 수박재배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진안읍에서도 그러면 우리 진안읍도 수박축제를 해야겠다 그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을 해서 전체적으로 진안군 수박축제를 해야지 앞으로 면별로 맡겨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많은 축제 예산을 싹 지원을 해야되는데 마령은 고구마 축제를 한다고 그러죠. 호박고구마 축제를 한다고 그러지. 백운은 백운대로 축제를 한다고 그러지 다 면별로 축제행사 다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추진을 할것인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 통합해서 마을축제때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해요. 왜그러냐면 지금 저희도 답변하는데 면별로 다 세워달라 이것을. 지금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왔지만 면별로 요구하는게 다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대표축제가 없다보니까 그러는 거죠

구동수위원장

올해는 이렇게 한다고 해도 과장님께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진안군 수박축제를 하겠다 약속을 하면 예산을 세워주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는 배려해주시고 제가 또 방안을 한번 동향에서 그간 해나왔던 것을 왜 뺏어가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축제위원회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구동수위원장

진안읍도 수박축제한다고 그러니까 진안읍도 수박축제를 하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면 어떻겠냐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백운에서도 지금 진안읍도 선별장 요청해서 우리가 같이 산지유통센터에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한군데 해주다 보면 여기저기에서 요구한 것이 있어서 각 면별로 하는 것은 분산되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동수위원장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동향같은 경우는 면적이 늘어나요? 줄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처음에 70몇㏊ 갔다가 작년에 66㏊로 좀 줄었고 근데 기상에 따라 들쑥날쑥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작년같은 경우는 60%정도 동향에서 했어요. 103㏊중에서 66㏊를 동향에서 했기 때문에

박명석위원

이런 내용도 있을거예요. 작물이 장기간 10년 20년 그 땅에다 지을 수 없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연작 때문에 오래 못가요.

박명석위원

제가 보는 바로는 동향 분들도 품목을 바꾸려고 생각하더라구요. 수박은 면단위에다 지을만큼 지어서 남는다는 거죠. 다른 품목으로 가려고 하는 곳도 있더라 그런 얘기죠. 축제는 그쪽분들이 자꾸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앞으로는 축제는 농작물이 농산물 축제가 되었든 어떤 축제가 되었든 통합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축제업무를 보는곳에서 그런 곳에서 봐야지 저희가 다른 축제까지 다 해서 다슬기 축제부터 호박고구마 축제 이걸 다

박명석위원

품목이 8월달에 쭉 면마다 색다르게 나오면 축제가 가능한데 어떤 것은 1월달에 나오고 어떤 것은 8월달, 3월달에 나오기 때문에 통털어서 축제는 못한다는 거죠

구동수위원장

그렇게는 못하죠. 그러니까 축제는 수박축제 하나만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동향만 수박나오냐 그러거든 지금. 그러기 때문에 하나로 묶어서 읍면에다 행사를 주지말고 군에서 직접 행사를 주관해서 해라 그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올해는 동향에서 준비를 다 했으니까 배려해주시고 저희가 연구해서 보고를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112쪽, 113쪽 한번 또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실은 농식품부 가서 추가로 하우스 고추 부분 작년 가격도 좋고 수량도 많고 해서 그것을 갖다가 전라북도에는 지금 고창하고 진안하고 임실 세군데만 따 가지고 온 사업인데요 실질적으로 주면서 넉넉히 줘야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일반 하우스 지원사업들 단가 산출이 평방미터당 2만8천원씩 우리가 다 모든 하우스 지원사업을 해줬는데 이것을 2만원짜리로 지금 해서 내려온 거예요 농림식품부에서. 그러다보니까 점적이나 하우스 한겹짜리 그렇게 하고는 그 단가로 내려보낸거예요. 보통 우리가 하우스 지원사업 우리 군비에서 해준것도 다 2만8천원씩이거든요 평방미터당. 그래서 그렇게 했을때는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한번 조금 하고 그래서 이렇게 군비를 2억이 추가됐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군비가 많이들어가네요. 따 왔어도

구동수위원장

이게 누구한테 주는겁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고추농가들한테 하는데 생산농가한테 주는데 이것은 지금 계약 재배를 해야돼요.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아직 안했어요? 이거 고추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계약을 일부 농협별로 계약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특별 장관님께서 고추하나 물가 못잡는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먼저 신청을 받아서 농협하고 계약은 받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우리는 이렇게 가야돼요. 지금 모든 시설이나 임실한테 다 뺏겨버렸잖아요. 농가지원만 조금씩 해나가는데 이렇게 확대해서 비가림 지금 시설해가지고 올해 고추재배 할 수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일부는 예산에 편성을 안했지만 도나 농림부에서 안했다고 확인을 몇 차례 받았어요.

구동수위원장

외상공사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원인행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요자 조사나 이런 것을 다 끝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한 사본을 받아서

구동수위원장

누구누구 준다는 소리까지 다 나왔겠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지금 다 못찼어요. 신청은 다 받았는데 5㏊를 해야되는데 지금 한 3.2㏊밖에 안들어왔어요. 각 면별로 들어온 것이

구동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군비 추가는 평방미터당 8천원씩 더 들어가는 추가비를 군비를 2억을 세운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1인당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어요? 한군데다 집약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원칙이 고추가 가격이 올랐을 때 수급조절용 농협을 통해서 수급조절용을 확보하겠다 농협을 통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게 되는 사항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1인당 상한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고 그럴거 아니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여기서 자부담이 50%가 있으면 왜그냐면 1천평정도 하려면 자부담이 얼마인데요. 못해요. 많이 하라고 해도 잘해야 300평, 500평 이내로 하죠
한기

이한기위원

300평 해가지고 비가림 시설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늘리는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가능해요? 300평가지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래도 최소 2배 이상은 따고 아무리 못따도 노지에 하는것보다는 2배에서 3배까지는 따요. 왜그냐면 비가 왔을 때 장마때 물이 들어가면 바로 고추는 배려버리기 때문에 그런 수확량은 많아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우리 주부들은 비가림 시설 고추를 안사려고 하거든요. 농약을 한번 치면 다른건 비가와서 다 농약이 스쳐 내려가지만 비가림에 있는 것은 절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농약이 여기 비가림은요 살충제 같은 경우는 진딧물같은것들을 농약 비가림하는데는 안쳐요
수영

김수영위원

왜안쳐요 고추는 농약않고는 안된다도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살균제는 탄저병이라 많이 치는데 그것은 아주 약한걸로 예를 들자면 하우스 안에 있기 때문에 진딧물같은건 농약 살충제 안치고도 연탄가스 연탄숯만 하나 태워도 다 죽어버려요 그안에서. 충같은 경우는 많이 죽는데 균 때문에 농약을 쳐요. 살균 때문에. 탄저병이나 이런것들 때문에

이부용위원

과장님! 1천5백평정도 하우스 시설이 되는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5㏊예요

이부용위원

5㏊가? 그러면 지금 이렇게 비가림이 아닌 고추농가에는 어떤 지원이 여기하고 어떤 비교가 되는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일반농사 짓는데는 지원이 없죠 현재. 다만 그 밭두렁 사이에 부직포 있잖아요 친환경으로 인증을 받아서 지을 때 예를 들어서 저농약은 없앴지만 무농약 이상으로 했을 때 부직포같은거 이런거 지원을 해주는데 풀 제초제 그라목손 안태우게요.

이부용위원

좋아요. 대중을 이루는 노지 고추하고는 큰 지원책이 편차가 나잖아요. 이 집단으로 해야돼요 분산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분산도 돼요. 농협하고 계약이 이루어지면 다 할 수가 있어요

이부용위원

누구든지 농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 군비 초과 지원이 여기 들어가는데 농수산식품부 의도는 이거 가지고 하라는 그 뜻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군에서 2억을 추가해준다면 아까 그 노지와 비가림과는 너무나 편차가 나잖아요 지원책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일반 모든 하우스 옛날에 비가림 고추비가림 이번에 추가로 온 것은 그렇지만 도에서 주는 비가림지원사업이나 이런것들은 특화품목으로 해서

이부용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만 고추 한 품목에 아까 노지와 비가림은 차이가 나잖아요. 군비 추가지원은 줌 불가할거 같은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근데요. 이게 하우스 단층으로 해가지고는 점적관수를 안해버리면 이것을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부용위원

자. 고추가 한곳에서 하우스에서 계속 하다보면 아까 그 연작장해가 있잖아요 고추도. 그러면 비닐하우스 한번 해놓으면 고추만 고추만 할 수 없는 상황도 오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러죠. 그러니까 다른 작목을 하기 위해서 다른 작목을 하려면 2중내지 3중을 쓰잖아요 깻잎으로 갔다가 이런데 할때는 보통 전부다 2중으로 해주거든요 하우스를 그런데

구동수위원장

하우스를 2중으로 하든지간에 그것은 본인이 할 수도 있는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지 다른건 아니예요

박명석위원

지적사항을 좀 얘기를 하께요. 하우스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하우스를 짓는데 시설할 때 어차피 이공사 지금 업자 줘야되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자격증 있는 업자 밖에 못줍니다.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가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은

박명석위원

결국에 정부에서 업자하나 선정해서 업자 먹고 살으라는거 밖에 안돼요. 농민은 죽이고

이부용위원

자. 과장님 식품부 계획이 이 규모로 면적이 확정되어 있어요? 면적은 좀 자유로워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면적은 5㏊를 해야됩니다.

이부용위원

이대로 맞춰야 돼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하여튼 군비 추가부담에 대한 과도한거 같아서 일단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간수시설하고 이 부분은 전환할 때 다른 종목할 때 써먹어야지 하우스 해 놓고지금 우리가 모든 하우스를 그렇게 지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 114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박명석위원

학교급식센터 리모델링은 어디에다 하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센터 뒤에 버섯종균배양실 자리를 쓰려고 그러는데요 거기가 학교급식센터로 지금 실은 이 사업을 설명하자면 시간이 길은데요 도에서 학교급식센터를 도에다 세우는 것으로 당초 추진을 했고 무진장을 묶어서 추진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적교육부에 뭐라는 답변이 왔냐면요 학교급식법 제5조에 보면 시장군수 구청장은 식자재 공급등 학교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해서 도에서는 도지사는 세울 수가 없어요 학교급식센터를. 법에. 그래서 도에서 대책회의를 수십번을 하고 결국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다 지난번에 본예산에다 편성해줘서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센터가 있어야만이 거기하고 계약을 할 수가 있고. 교육청에서. 지금 비투비방식이라는걸로 학교에서 전부다 학교급식 자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조달청에 들어가서 하는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관내 농산물을 쓸 수 있도록 급식센터가 있으면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학교하고 저희하고. 그래서 그렇게 학교급식센터를 만들어서 할 계획이고 현재 전국 시군구에서 급식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곳은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가장 많은데가 경남이고 전남은 현재 나주 장성 순천이 하고 있고 저희는 그쪽을 리모델링해서 지난번에 친환경 급식 학교 해주려고 했던 그 예산을 6월부터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걸 누가 운영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당초에 농협하고 또 친환경생산자 협의회에서 당초 친환경생산자 협의회에서 운영할 계획이였었는데 지금 농협에서 학교별로 갖다주는데가 주 3회정도를 공급을 해야되는데 2만원어치 갖다주는데 기름이 3만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서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그 예산을 좀 세워줬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1천만원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못갖다준다고 해서 세워줬는데 그것은 어디로 가는 돈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선정이 되면. 아직 안썼죠. 그건. 그래서 업체가 저는 농협에서 그걸 맡았으면 좋겠는데 농협에서 좀 반대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로컬사업단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강주연씨 그쪽은 단가가 좀 높더라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것이 지금 도에서 단가가 높아도 여기만 높일 수가 없어요. 도에서 우리 전체 7만 학생들 해가지고 단가 산출을 다 해놔버렸어요. 친환경으로 해서 얼마 이런것들을 해놔서 그 이상을 못줘요. 지금 익산하고 또 완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가지 품목 추가해가지고. 관내 지역 친환경농산물을 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거즘 학교에 급식소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전부다 하는거예요? 있는데는 놓고 없는데를 어떻게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제는 전부다 여기에서 해야돼요
수영

김수영위원

학교마다 전부다?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학교장들이 교육장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시장군수가 돈을 보전을 해주잖아요 일부를. 지금 급식으로 해주는 것을
한기

이한기위원

50대 50이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일부가 아니라 많이 주고 있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많이 주는데 근데 도에서 이번에 친환경쪽으로 조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조금 몇 가지 품목이 내려오는데 그럴 경우에 보전을 해주는 지역만 한해서는 지역농산물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안그러면 조달청에 가서 사와야돼고 조달구매를 해야되구요. 그래서 당초에는 도에다 물류센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도에서. 그것이 어렵고. 단 지금 거점센터는 장수 APC센터로해서 갈것이고 서울급식은 추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자.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14쪽에 농식품기업육성지원사업 관련해서 이분들은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걸 뭘 팔아주고 계시는 분들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공모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삼신도 했고 고려홍삼조합도 했고 다 이게 식품기업 광특 5억에 군비 1억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뭐 생산하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구동수위원장

이거 어디어디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오케이푸드하고 CK푸드가 되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뭐예요 뭐만드는 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오리나 삼겹훈제를 만드는 곳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오리하고 삼겹살 훈제 그러면 그 공급은 어디서 받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앞으로 우리것을 오리를 안가져가면 그런데 납품을 달라고 해도 안준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까지 우리것을 안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런데 이게 선정기준에 보면 도내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군내가 아니라 자재수급이. 그러니까 정읍하고 이런데서 갖고 오는데 우리가 지금 오리가 백운에서 하고 일부 있잖아요 거기인데 거기는 저쪽으로 다른데로 주기로 납품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3년간. 그래서 우리를 못준다는 거예요. 여기도 우리 농가들 쫓아다니면서 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서 갖고 오면 물류비가 그만큼 적게 드니까 하여튼 알선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해도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5년간 3년간 계약돼서 안됩니다. 그래서 못주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노력을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면 이쪽에서 그런 성과를 내야된다
현철

김현철위원

돼지고기는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돼지는 지금 축협을 통해서 일부 좀 계약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안하면 안준다고 그랬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앞으로 그럴 방침인거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 계약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공모사업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지원폭이 너무 커가지고
한기

이한기위원

근데 고려홍삼하고 원광허브 줄때는 군비 안붙었었는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아니요. 삼신, 고려홍삼조합 전부다 식품클러스터 사업이

구동수위원장

결론은 그래요. 광특으로 하니까 광특만 주고 군비는 빼자구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건 도 매칭이 있어서

구동수위원장

왜 이런 사업자들한테 막 퍼주냐 이말이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 광특인데 작년에 원광허브하고 고려홍삼 그때 줄때는 군비 매칭이 없었던거 같은데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이 2개 기업이 이렇게 12억 지원돼면 우리한테 파급효과가 뭐예요? 뭔 이익이 있어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지역에 도내에서 원료를 80%이상을 수급하는 업체만 선정이 돼요. 그래서 좀 이것은 나머지가 몇 개 해가지고 탈락이 되고 지난번에 축협도 똑 같은 사업에 식품가공산업 이것을 또 하면 저희가 어렵게 지역에서 어쨌든 해서 타갖고 왔는데 군비 부담 안하면 그만큼 깎아서 내야되고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대신 여기에서 하는것하고 그쪽에다는 지역에다 무슨 혜택을 어떤 농가들하고 무엇을 어떻게 가져갈거냐 계속 요구를 해요 그 조건을 받으니까 좀 배려를. 저희가 그런 부분은 위원님 염려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부용위원

2개 회사에 나가는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공모를 해가지고 심사해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전년도에 하는데 식품기업에서 이게 자담을 실질적으로 하다보면 고려홍삼도 가보셨지만 좀 더 들어가요 사업이

이부용위원

네. 알겠구요. 이 공모를 언제 올렸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작년말 11월달에 올렸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우리 제도가 공모사업할 때 이런것들 때문에 사전에 설명이 있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처음들어보는거거든요 이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어떤 우리 군에서 공모한거예요 농가들이. 공모하니까 가공업체한테 전체 나가요. 그러면 축협도 신청할 수가 있고 홍삼가공업체도 다 신청을 해요. 그런데 우리 홍삼가공업체는 진안에 큰데는 거의 다 농식품 기업육성사업을 다 받았아요. 삼신, 고려홍삼조합 큰데는 다 받았어요. 이 사업비를 10억 한도로 주고 있거든요.

이부용위원

이게 군을 안거치고 그냥 막 올라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거쳐서 올라가요

이부용위원

그러지. 그러니까 공모할때는 우리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한기

이한기위원

가공업체에서 직접 신청은 못할거 아니예요? 도에다? 우리한테 거쳐서 신청을 해야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우리한테 들어와요. 들어와서 우리가 진단하고. 이것이 한두개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한 8개, 7개가 올라와서 1, 2개가 선정이 되거든요

이부용위원

좋아요. 물론 그런데 공모사업이 너무나 남발하기 때문에 또 매칭이 크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우리 의회 설명을 하고 올라가도록 제도가 마련 되어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마저도 군에서 안하면 저거 10억이라도 못가지고 오니까 군은 좌우지간 하긴 해야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지자체에서 큰 사업 예를 들어 테마단지나 이런것들을 꼭 한번 해보고 싶으면 그런 것은 당연히 될지 안될지 모르지만 한번 보고를 당연히 의원님들 의견을 보고 해야되는데

이부용위원

공모사업이 남발하기 때문에 의회 설명을 거치고 공모하도록 그렇게 제도가 되었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공모사업은 공모사업 성격을 띄지만 희망자 수요자 조사로 해서 공문이 내려와요. 도에서.

이부용위원

물론 군을 거쳐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있고 앞으로는 공모사업을 상신할 때 설명을 하는 것을 살려야지 그렇게 좀 하다가 또 생략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공모사업은 반드시 의회설명을 거쳐서 올라가도록 했으면 좋겠다

구동수위원장

위원님! 먼저번에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도 마찬가지지 다음부터는 안니고 지금부터라도 얘기가 나와져야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근데 그러면 예를 들자면 다 공문마다 전부다 다 해줘야돼요. 수요조사때마다. 이건 좀 크니까 틀리는데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제가 생각할때는 공모라는 성격보다는 도에서 광특이 내려오면은 도 시책사업으로 항상 농식품기업육성사업을 하고 있어요

구동수위원장

우리는 위원들은 모르고 있었잖아요. 광특으로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도 자체 광특이라

구동수위원장

도에서 선정을 했네요? 여기 의견도 없이 도에서 선정을 해서 농공단지에다 준거예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도 실링을 주는거예요

구동수위원장

그래서 2억을 보태서 줘라?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근데 군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도 광특만 주고 군비는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제가 앞으로 농식품기업사업은 설명을 미리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하우스도 고추비가림 하우스 수요한다고 했을 때 수요신청할 때 또 와서 보고를 해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때 이것을 다 못해요 전부다 도비나 국비 붙은 것을. 그런데 앞으로 농식품 기업사업은 규모가 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와서 꼭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일단은 검토로 넣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 좀

구동수위원장

다음 115쪽 보세요. 115쪽 민간자본이전이네요? 이것도 부연설명할거 없고 시간이 자꾸 가니까 이것도 검토사업으로 넣어놓고 다음에 또 넘어갑니다. 학교 급식센터 리모델링 그 관계 아까 짚었어요? 그것도 우선 검토사항으로 넣고 넘어갑니다. 116쪽, 117쪽, 그중에 117쪽중에서 한가지 의문나는게 있는데 양계농가 예방백신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1억을 들여서 백신 다 해줘야 됩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저희가 2천만원 이번에 증액을 했는데 백신 실은 일부는 국비에 모자라는데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나머지를 충당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양계가 앞으로는 이렇게 증액될일은 별로 없을것입니다. 건축 제한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가축 양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별수 없이 이번에

구동수위원장

늘어나는 것은 본인들이 양계업을 하는 분들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위해서 양계업을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죠? 그런데 본예산에다 8천만원 세워줬으면 됐지 또 2천만원 추가로 하는 것이 뭐냐 그런 얘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누구 주고 누구 안줄수가 없어서 이번에 좀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더 요청안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독감예방접종 우리 사람이 하는데도 돈 많이 받아요. 그 사람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하냐구요. 자기것이니까 자기들이 백신도 하고 그래야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리고 이게 1종 전염병에 대한 백신은 저희가 공급하도록

이부용위원

과장님! 이 사업은 우리 양계농가한테 공급해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이부용위원

그럼 키워주면 얼마 수수료하고는 별도 이내 농가한테 주기 때문에 농가는 부담할 것을 여기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어디에서 양계를 하든 백신은 어디 지자체든 서울든 경기든 백신 다 공급 받습니다. 1종 전염병이기 때문에

구동수위원장

다음장 118쪽, 119쪽, 120쪽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9쪽 풀사료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주시면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풀사료 생산 장려금요? 그것이 지금 오타가 좀 났는데요 7,563톤입니다. 원래 키로당 십원씩 줬던 것을 FTA에 의해서 도 FTA사업으로 선정 이번에 해서 10원씩 올려줘서 20원으로. 키로당.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부용위원

121쪽 가도 되겠어요? 121쪽 중앙에 축사시설현대화 순군비인데 설명이 좀 필요할거 같네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건 기금사업인데요 축사시설현대화는 한우 양계 돼지 이런건데 지금 노후돼가지고 내가 100평을 부수고 100평을 새로 짓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자면 200평을 부수고 200평을 새로 지을 때 이게 해당이 됩니다. 기금에서 주는 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장

한가지 더 질문하는데 깜도야 10억을 광특 군비 5억씩 했는데 올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했다고 그래서 10억을 세워놓고 내년에 또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건 어차피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됐고 이제 바로 우리가 시설쪽 용역해서 해야되거든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10억이 토지매입비라고 한다면 올해 금년에 토지매입을 할 수 있겠는가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토지매입은 시설지구 결정을 용역해서 그것부터 바로 해서

구동수위원장

절차 이행하는거 아니예요 그럼 10억이 다 안들잖아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게 지금 지구단위 설계편입 들어간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고 지구단위 그걸 하고나서 용지매입비는 내년도에 계상하려고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럼 이것은 10억이 지구단위 선정하는 설계비하고 그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예. 용역비
현철

김현철위원

용역 저번에 했잖아요. 납품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용역 설계하는거예요? 구체적인거?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걸 시설지구로 결정을 해야돼잖아요

구동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토지매입인줄 알았더니 이것이 아니고 시설지구 하는데 용역하고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들겠는가 10억이. 그리고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내년에 보상금을 세운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10억이 그렇게 다 결정해서 나갈 수가 있겠는가 올해. 그러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은 가만히 보면 그냥 10억, 20억 말나오는대로 예산서 올리는거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토지보상을 좀 더 해서 한20억 요청을 해서 토지매입이 그런 절차를 행정절차 이행하는데 3, 4개월이 가버려요. 시설지구 결정하는데. 그래서 했다가 막판에 연말부터 사기시작을 빨라야 설계하고 연말부터 되는데 일부를 많이 20억 해놨다가 또 사고이월시키고 이러느니 이거 하고 남은 금액은 토지매입을 해나가는데 많은 편성을 안했다는 말씀입니다. 다 거기에다 써버리는다는 뜻이 아니라 내년도로 이월시켜야 되는데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이것도 이월되니까 5억만 가지고 작업을 해봐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한평이라도 빨리 사기 시작해야죠
한기

이한기위원

공원한다고 하는데 그 위에 축사가 늘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말한다고 공원 되겠어요? 축사가 그렇게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 말 그대로 공원이예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실은 마이산권 개발을 위해서는 그것도 매입을 해버려야 돼용. 군에서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다 허가를 내준거 자체부터가 잘못이였죠. 공원 인접지역에다 어떻게 축사를 그렇게 해주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은 제가 변명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허가부서는 또 따로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구동수위원장

이것도 정리할것인지는 두고 봅시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테마공원 규모화 하신다고 했죠

구동수위원장

용역했다고 해서 그대로 가지말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네. 그럼요

구동수위원장

지금 친환경농업과가 반납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부터 심의할 때 본예산부터 딱 짜이게 해줘야지 나중에 10억 이렇게 반납을 하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원래 5억이 송아지 생산 그것이 생산안정자금이 160만원 아래로 떨어질 때 30만원씩 두당 송아지값을 보전을 해주는것인데 그것이 5억이 그대로 반납을 해버리는 겁니다. 실은 작년도에 가격이 그렇게 하락이 안되었기 때문에 반납하다 보니까 큰 금액이 있는데요 하여튼 아까 진안농협건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계속 독려해서 한건은 지어요 한동은

구동수위원장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얘기할 때 농협장들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 준다고 그랬으니까 지사가 직접 그쪽에다만 주고 우리 군비는 못주겠다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현철

김현철위원

토종종봉 3천1백9십5만원 이것은 그때 낭충병 그것 와가지고 복잡한 그런 관련인데 더 사용을 했어야지 않는가 싶은데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이것은요 그 안에 들어가는 소초강인데요 지금 토종은 없습니다. 할래도 없고 양봉 해당이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농어촌소득기금 특별회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9쪽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금고 융자금 회수는 잘 되고 있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확실히 저쪽으로 다 넘어갔는가요?

구동수위원장

언제부터 넘어가요?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것 때문에 지금 시끄럽고 거기에서 싸우고 여기와서 싸우고 지금 농협에서도. 그 대신 우리는 채권은 완전히 확보가 된거예요. 지금부터 올해부터 대출하는 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농민들은 불만이 많죠
정배

김정배친환경농업과장

그쪽으로 넘겨가지고 안주려고 일부러 넘긴거냐고 농가들은 우리 와서 항의를 했샀고. 제가 아까 한가지 잘못 설명이 올린 것이 있는데 공모사업이 아니고 농식품기업육성사업 신청서 공문으로 이렇게 해서 수요조사 해가지고 했던것인데 어찌 되었든 사업비가 크니까 이런 큰 사항 건들은 한번 상임위원회에서라도 보고를 드리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제가 공모사업인줄 알았는데 공모사업이 아닙니다.

구동수위원장

농어촌특별회계지원기금 특별한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배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병옥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배병옥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예산결산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과 예결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총액은 29억 3천만 9천원으로 본예산 세입총액 20억 4천 5백 8십 2만 2천원으로 8억 8천 4백 1십 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회 추경 세출총액은 88억 1천 9백 5십 2만 4천원으로 본예산 세출총액 62억 3천 1백 2십 8만 3천원 대비 25억 8천 8백 2십 4만 1천원이 증액되어 군 일반회계 중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3.64%가 계상되었습니다. 다목적문화공간인 공연장조성에 12억원, 동향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시설보강사업에 5천만원, 숭모사 보수정비사업에 1억원, 전통사찰 탑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 1억 2천만원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홍보용 관광안내 지도 제작 추가비용 7천 7백 2십만원 주천생태공원 탐방로 및 진입도로 정비사업 2억 1천만원이 추가되었으며 마이산 주차장 확장공사 5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분야별 주요 요구예산은 문화예술 사업지원에 12억 5천 7백 4십만원, 예술단 육성에 4천만원, 도서관 지원에 7천 4백만원, 진안역사박물관 운영에 8백 5십만원, 문화재보존관리에 2억 8천 5백만원, 관광안내 및 홍보에 1억 2천 9백 4십 6만 1천원, 관광자원 발굴 및 관리에 1억 5천 7백 1십만원,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5억 2천 1백 6십만원, 원활한 체육행사 추진에 7천 9백 9십 3만원, 재무활동비에 4천 4백 7십 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미흡한 점도 있겠지만 저를 비롯한 문화관광과 전 직원은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많은 관광객들이 진안에 체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편 문화예술진흥, 문화유산 보존관리, 관광1번지 진안 조성,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세계로 도약하는 마이산도립공원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129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29쪽, 130쪽, 131쪽, 13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29쪽 진안문화원 문화예술교육관련해서 신규 사업으로 지금 하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민요, 서각, 서예, 사물 하는데 약 150명을 상대로 해서 그런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에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를 삭감하고 타사업으로 도에서 돌렸어요. 그래서 저희들 군비 부담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

워원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강사료 지원이에요.
현철

김현철위원

교육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일반인 아무나 가능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당초에…….
현철

김현철위원

어디에서 하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전통문화전수관도 하고 서각은 공예공방에서도 하고 서예도 하고 나눠서 다 해요.

구동수위원장

이 사업을 공예공방하면서 예산지원을 안하기로 했잖아요?
현철

김현철위원

? 왜 따로 주느냐 이거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공예공방에 주는 것이 아니고요. 분야별로 강사들이 있어요. 따로따로 그런 사람들 주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위원

다 거기에 코너별로 계시죠. 그분들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민요 같은 거 하면…….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고 이분들이 전통문화전수관이라든지 옮겨 다니면서 교육하고 그러신다, 그 말씀이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장소는 여러 군데에서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과거에 창작스튜디오 그 안에 공예공방 거기에서 하는 교육이 너무 미흡하다보니까 이쪽에서 당겨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거기는 공예공방이고, 민요나 서예 사물놀이 그런 것은 전통문화전수관에서 하니까 서각만 거기에서 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서각은 공예공방에 있잖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통문화전수관에서 해요. 그리고 문화의 집에서도 하고요.

구동수위원장

전통문화전수관에서 교육을 하더라도 이것은 자체교육 같은 것이 필요치 않는가 꼭 예산을 뒷받침해줘야 하는가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왜냐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넣어서 하든지 왜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에 본예산 생각 안하다보니까 그분들에게 ? 추경에 예산이 올라온 것인가.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도비 지원이 있었는데요.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구동수위원장

도비 지원하면 군비 꼭 매칭 하는데요. 검토 예산으로 넣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30쪽, 13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간공연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문화의 집 2층 거기를 완전히 리모델링하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8억원을 지원해줘요. 지원해주고 저희들이 군비 4억원해서 12억원으로 하는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가 괜찮다고 극장식으로 한 200~250석 규모로 무대도 넓히고 공연장으로 만듭니다.

구동수위원장

그전에 안전 진단할 때는 안된다고 군수님이 얘기를 한 것이 안전진단 해본 결과 위험하다, 거기엔 못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안전진단을 어디에 맡겨서 했는지 이번에는 또 괜찮다고 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안전진단 결과 괜찮다고 나왔어요.

구동수위원장

진단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사람들 같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공연장은 도에서…….

구동수위원장

군수님께서는 안전진단이 안 좋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안전진단을 하셨으면 그런 자료를 같이 주셔야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제가 설명 드리고 자료는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왜냐면 문화의집은 그대로 놔두고 다른 곳에 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러면 몇 100억원 들어요. 한 200억원 들어요. 공연장 지으려면요. 고창이나 잘한 곳보면 200억원 들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크게 공연이 계속 있는 것도 아니고 종종 있는데요.

구동수위원장

100~200억원 크게 들여서 지으려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한 200억원 정도 들어요. 거기에 건물하나만 덜렁 짓는 것도 아니고 예술장치도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도비 8억원 지원해주는 거예요.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 거수) 네!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군립합창단 봐주시죠. 한번 말씀해주세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는데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8박 10일 동안 덴마크, 독일, 스위스 큰 도시에서 공연을 3회 정도해요. 8월 10일, 12일, 15일에 하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8천만원을 올렸습니다만 3천만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자료 내용을 보시면 1인당 기준이 한 4백만원 정도 드는데 자부담이 2백 7십 5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2명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용담에 색스폰연주 잘하는 주창근 그 사람은 부인 강보수랑 같이 가게 되면 약 5백만원, 5백 5십만원정도가 더 부담이 되고 그러거든요. 2천만원만 더 해주시면 자부담이 5십만원 정도 줄어들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 작년부터 생각했는데 국제적으로 굉장히 알려지고 책자도 있더라고요. 우리 진안군 ?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다시 올렸는데요. 부담이 굉장히 커요. 이분들 사실 2백 7십 5만원 더 주고 가서 놀러간다고 생각하면 동남아를 가지 그런 곳엘 가겠어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이들 ? 돌아왔잖아요. 아이들 연주하러 작은 음악횐가요. 걔네들 갔다와서 많은 효과가 있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 있을 때는 기억이 잘 안나요. 언제 갔었나요?
수영

김수영위원

작년 ? 했잖아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서 안 해줘서 전북은행하고, 용담댐관리단에서 지원해서 갔었죠.
수영

김수영위원

군에선 안했었다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군에선 못해준다고 ? 전북은행하고 용담댐관리단에서 용담초등학교…….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소모성도 아니고 진안군 선양하러가니까 예산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색스폰 연주하시는 부인 것까지 저희가 여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거기는 두 분이 가요. 부부간에 가니까 한 5백 5십만원 정도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군민의 돈을 주는데 ? 부담이 더 크네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성립시킬 때 거기에서 5천만원만 반영을 한 의회의 입장은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예산심사 ?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2013년도 분을 할 때도 본예산 누가 신경 안 써도 되요. 집행부에서는요. 깎아도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면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모든 것들이 ? 깎은 금액 다 올렸어요.

구동수위원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앞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김현철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본예산에서 깎은 것을 문화관광과라고 해주면 다른 과도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런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참고를 하시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 본예산 삭감되어서 이번에 올린 것 이것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 많이 올릴 것도 있었는데 이것 하나만 올렸어요.

구동수위원장

아니 문화관광과 소관만 해주면 다른 과에서 다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깁니다. 문화관광과 소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걸 꼭 참고를 해주시고 검토로 일단 넣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이 예산을 주면 5십만원만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개인별로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5십만원입니다. 자부담이 2백 7십 5만원인데요. 배부되는 자료보시면 2백 2십 5만원으로 5십만원이 개인당 줄어들죠.

구동수위원장

다 해주면 좋은데 검토를 한번 해봅시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135페이지 보면 마이산 주차장 확장공사 이곳은 위치가 어디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올리가다보면 좌측으로요. 좌측으로 주차장 만드는 곳이거든요.

구동수위원장

스파 주차장 그 밑이 되겠습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양돈테마파크가 그 옆으로 조성되고 다른 대규모 사업장도 개발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도 매립하고 그러면 일거양득 효과도 많이 볼 수 있고 또 거기 조성해놔야만 북부예술관광단지 상가도 이전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비로 올렸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점차적으로 마이산을 개발하려면 시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언젠가는 북부상가도 이전해야하거든요.
현철

김현철위원

못 내려옵니다. 마이산관광단지하고 그 다음에 엘도라도하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됐을 때 그 분들이 내려올 이유가 없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도 그 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하는데 작년 2월에 그때는 도립공원 기본계획 승인 받기 전에는 간담회도 했는데 이전 안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 거의 다 내려온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그 밑에가 활성화되고 지금 한우전문점도 잘되고 리조트도 들어온다고하고 스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쪽으로 거의 다 이전하려고 해요. 제가 만나는 사람마다요. 옮겨달라고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걸 또 팔면 자기들도 득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이 우선 기반시설이 해놓아야 된다고 봅니다.

구동수위원장

그 전에 132페이지 폭포인공조형물 주변조성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어떤 조형물이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 ? 해 놓았는데요. 거기가 ? 순창 강천산도 폭포를 했는데 거기가 조경이 안됐어요. 민둥하고 해서 그게 사실 인공소나무 그런 걸 다 해서 멀리에서 보면 자연 소나무나 그런 식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인공도 하고 자연적으로도 가꿔서 멋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소나무 이런 걸 해서 ? 어우러지도록 하려고 한다.

구동수위원장

특히 조형물은 다른 곳으로 옮길 수가 없나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사진 촬영도 하고 공설운동장 입구고 ? 시설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있고 하천도 많이 넓혀놓고 해서 장소는 거기가 괜찮다고 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왜냐면 지금 그 상태로는 보기가 그러니까 조형물을 하더라도 멋지게 해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옆 주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가 ? 입구에 쉬어서 사진도 찍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건 예산이 적습니다. 많이 올리지 그랬어요. 이건.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있는 산신령 동상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전부다 남원으로 가야 맞지 않느냐고 그런 소리를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조형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은수사 벽화에 그 사진이 있어요.

구동수위원장

보기 좋게 크게 한다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얘기에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잘 가꾸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우수행사 인센티브 지급관련해서요. 조례가 2006년도 12월 15일에 만들어졌는데 단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이 없죠. 그런데 진작부터 시행이 됐어야 되거든요. 이제라도 올라온 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조례상에는 1년 동안 2천명 이상이죠. 조례에. 그러면 과연 어디에서 손님이 오는 걸 체크를 누가 제대로 공신력있게 할 것이냐. 그래서 순위를 매겨야 될텐데 어떤 공무원이 그걸 매일 확인하기도 어렵고 그걸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이런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요. 여행사에서 저희들에게 다 알려주고 또 마이산에서도 수학여행단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에서 다 체크하고 하거든요. 전산처리 그런 것 많이 있어요. 연락을 해줍니다. 저희들에게요. 그리고 이번 전북방문의 해 맞이해서 숙박도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진안에서요.
현철

김현철위원

약초센터나 인삼상설시장 등 진안군농산물 판매장을 방문하고 진안군내 음식점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랄까 공신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은 체크를 잘하셔야 되겠다는 이 말이죠.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저희들이 숙박하고 음식점 이용하고 그런 건 전부 증거자료로 체크해서 그렇게 하니까요. 지금 통계를 내고 있어요.
현철

김현철위원

1년 단위로 하게 되어있는데 이번엔 6개월만 하시는 건가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131페이지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이라고 올라와있거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공공도서관에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진안공공도서관에 전문도서, 아동도서,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 1천 2백만원하고 군비 1천 2백만원 합해서 하는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내년에 하면 안될까요? 도서관 리모델링도 하다보면 도서관이 안돌아가잖아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교육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구동수위원장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137쪽 보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이 없으시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에서 전국대회 개최가 사이클 및 초등학교 검도대회 5천만원 예산이 추경에 편성 되었는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사이클 대회는 한 9월쯤에 하는데 선수하고 해서 800명이 참가를 합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고 했는데요.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전국대회를 몇 개?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현재는 4개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4개. 그러면 전국대회를 앞으로 계속 늘려나갈 것입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전에는 ? 예산이 있을 때는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딱 지정이 되어서 그렇게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 용담호 주변에 한바퀴 도는데 사이클 선수들은 미리와서 여기에서 잔답니다. 자고 가족들도 오고 하니까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검토대회도 학부형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

구동수위원장

전국대회 유치를 그렇게 해야 됩니까?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예산 이정도하면 ? 나와요. 숙박이랄지 여기 와서 유류 넣지 음식 사먹지 특산품 사가지…….
현철

김현철위원

그건 추상적인 수치입니다. 추상적인 수익창출이고요. 과장님, 지금 과에서 전국대회 치르고 나서요. 정확한 진단을 해보신적이 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진단하고 있죠. 그리고…….
현철

김현철위원

추상적으로 몇 명 왔고 이분들이 기름을 어떻게 넣고 ? 이런 막연한 1,000명 곱하기 5천원해서 몇 끼. 이런 계산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료는 끝나고 드릴게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게 ? 전국대회 다 해야죠. 무조건 숫자 곱하기 얼마 ?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분들이 진안을 선호해요.
현철

김현철위원

제 생각은요. 다다익선도 될 수 있겠지만 정말 똑 부러지는 것 하나 진안은 그 대회하면서 전국적으로 ? 동호인들로 입소문이 나고 그런 것들이 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행사를 오히려 더 키워서요. 여러 가지해서 공력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요. 문화관광과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매일 일요일마다…….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는 괜찮고요.

구동수위원장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볼게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하루 이틀 안 쉰다고 큰 지장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진안을 알리고 경제적인 효과도 더 나아요. 먹고 자고 쓰고 사가고 그러면요.
수영

김수영위원

과장님, 대형음식점 개선사업해서요. 왜 2억원이나 감했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거기에는 우리가 3군데 있었는데 다 반납했어요. 못한다고요. 금복회관도 못한다고 흙가든도 그러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왜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자기들이 못한다고요. 금복회관은 사장님이 한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못한다고 반납할 때는 사모님이 오셨더라고요. 1억원을 자부담해야 하거든요. 저희들이 1억원 주고 1억원 자부담해야 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1억원 받고 1억원 자부담하면 1억원이나 받아서 고치는데 자기돈…….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몇 차례 저희들이 모집도 하고 그랬는데…….
수영

김수영위원

1억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한 곳만 해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네. 한 군데요. 마이산 벚꽃마을요.
수영

김수영위원

벚꽃마을만 한다고요.
병옥

배병옥문화관광과장

거기는 2층 잘해놨어요. 테이블 식으로 해서 멋있게 해놨거든요.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병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경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4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과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147억 9천만원에서 26억 3천만원 증액된 174억 2천만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규모수도시설 불소처리시설 설치사업비 6천만원, 신고 마을하수도 시설개선사업 1억 5천만원, 광역화 쓰레기 전처리시설 3억 2천만원, 습지원 모래살포 및 다짐 2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와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의 건정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먹는 물 소독약품 구입 등 9건에 5백 6십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81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본예산 103억 5천만원보다 19억 8천만원 증액된 123억 3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7천 8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원이 증액 되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유산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 13억 8천 9백만원, 성수 외궁 가압장 설치 1억원,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 4억 8백만원, 언건대교∼진안보건소간 송배수관로 부설에 9천만원 등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액체염소 용기 세척 및 검사수수료 등 2건에 4백 1십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7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본예산 164억 1천만원보다 4억원 증액된 168억 1천만원으로 세입예산은 상전 농·특산물 가공시설 임대료 4백만원을 감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2천 5백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출연금 2억4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장등 마을하수도 9천 8백만원, 상전 농·특산물 가공시설 보강사업 1억 4천 2백만원, 신고미만 가축분뇨 비가림시설 설치 7천만원, 부귀 하금마을 도랑살리기 사업비 3천만원, 금강수계관리기금 반환금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14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141, 142, 143, 144, 145쪽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283쪽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유산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 배수지 일지 그게 어떻게 하는 사업인가요? 291페이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진안군 급수체계조정사업비로 해서 2010년도부터 2019년까지 10개년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51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단계로 지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237억원이 소요되고 2단계로는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27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우리 설명서에 보시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것은 읍수대지 통수대비 관로 연결 사업비하고 진안~적성간 이설도로 공사 통수대비 관로 이설비, 진안읍 급수정 계량기 및 ? 교체연결 사업비, 유산배수지 송배수관로 완공사업비, 진안읍 소재지권 급수체계 전환 통수시험 사업비 등해서 총 유산배수지 송배수관로 부설 16억 3천 8백 3십 9만원을 배정을 해놓은 사안입니다. 이게 딱 몇 km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요 이 사업비 내에 하는 사업이 저희 설명서에 보면 사업계획이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디를 한다고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송배수관로를 묻게 되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묻는다는 계획이 있어야지 없으면 그게 어떻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몇 km정도나…….
한기

이한기위원

배수지 사업이에요? 배수지 설치 사업. 배수지 설치가 그러면 우리가 광역상수도 진안·무주권, 금산·무주권에 있는 광역상수도를 사용할 때 유산배수지를 지금 해놓으면 진안읍이 배수지 하나로 충분히…….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배수지는 ? 설치를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한 개를 2천 톤짜리를 만들고 또 예산을 세워서 한 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한기

이한기위원

2천 톤짜리 두 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4천 톤을 보관할 수 있는 배수지를 만들 계획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2천 톤짜리 하나계획이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하나라는 얘기죠.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읍이 지금 한 3천 톤 쓰나요? 못 쓰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24시간을 감안해서 2천 톤…….
한기

이한기위원

부귀, 정천도 유산배수지에서 어떻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다시 광역상수도 공급대비해서 여러 가지 묘안을 짜고 있는데요. 부귀·정천선에 오는 선은 월평댁위에 배수지를 하나 만들 계획으로 당초에는 계획을 했는데요. 그러다보면 유산배수지에다 4천 톤을 만들어서 한쪽 라인은 진안읍쪽으로 빼오고 한쪽 라인은 부귀·정천선 그쪽으로 주는 것이 효율성이 있을 것 같다. 한 곳에서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광역이 오기 전에 대비를 해 놔야 되는데 자체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렇게 되면 자연유가식으로 갑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자연유가식으로 빼는데 ? 시켜야 됩니다. 너무 높아서 압을 줄여야 될 형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터져버리거든요.
한기

이한기위원

정천하고 부귀는 물을 어디에서 공급할 계획이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거기에 정수장이 없어서 광역시를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수장을 신설해야 되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배철기 과장님한테 물어봤는데 일이 거꾸로 되고 있는데 지금 정수장도 없이 수도시설을 하고 있거든요. 정수장도 없이 하고 있어. 그러면 우리가 보고를 받기에는 정천하고 부귀는 원래 주기로 되어 있었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광역권 상수도 물을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할 때 관료를 진안권까지 먹을 수 있는 관로를 가령 계획이 정천, 부귀만 있으면 10m관이라 하면 그걸 한 30m관을 묻으면 진안읍까지 다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약속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지금 와서 발뺌을 해요. 집행부에서는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제가 그때 광역상수도 관련해서 의원간담회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는 어떻게든 우리 진안군에다 물을 주려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예산을 하고 있어요. 안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정적인 것이 되어야만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 기본계획변경안을 환경부에 승인을 받았고 또 국토부도 받았고 기재부에 넣었는데 기재부에서만 승인을 하면 예를 들어 100억원이 든다면 70억원은 수자원공사 돈, 35억원은 국토부 돈이 됩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 과정에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는 무조건 우리가 자기들이 주고 건교부에서 승인하면 될 줄 알았죠. 사실은요. ? 기본계획변경이 되면 그런데 막상하려고 보니까 어려움이 봉착된 거예요. 각 부처에서 하다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서둘러서 환경부 승인도 받았고 국토부도 받았는데 기획재정부 받으려고 하다보니까 터덕거리고 있는데요. 이걸 받게 되면 수자원공사에서도 무조건 돈은 준다고 해요. 투자를 하겠다. 이 절차만 해결해 주면 자기들이 70%내고 국토부 30%내는 사업비니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절차가 이행이 안됐던 것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 빠졌으니까 진안이 안 들어가면 광역이라는 말은 빼야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자꾸 그쪽으로 밀어서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부귀·정천을 해도 우선 당장 다 관로가 연결이 되어도 물을 못 먹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 2015년도까지는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기획재정부에 계속 연락은 하고 있고 꼭 주도록 얘기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 공사가 돼요. 준다고 해도요. 거기만 일부주면 진안을 안주면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 때 진안군으로 같이 와야 된다는…….
한기

이한기위원

진안읍하고 부귀·정천만 그걸로…….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질개선 특별회계, 319쪽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에 계속비지원사업이 있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잠시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네.
현철

김현철위원

이번 감사원 감사 관련해서 환경사업소 그 건은 예산이 얼마이며, 얼마를 쓰고 얼마가 반납되어야 하죠?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상세히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 감사를 받은 사항입니다. 올해 받은 사항은 아니고 작년도에 어떤 제보가 있었던지 위생사업소에 공법관련해서 감사원에서 갑자기 불러서 제가 가서 했는데요. 주 내용은 뭐냐면 노후시설 개선은 하되 공법은 바꾸지 말고 하라 그게 결론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재작년 설계할 때 그 공법을 액상부식법에서 바이오?라는 ? 공법으로 바꿔서 시설을 하겠다. 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했는데 너희들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의견을 따졌는데요. 우리는 공법은 그대로 놓고 시설이 10년도 넘었으니까 노후된 시설은 어차피 국비 받아서 교체를 해야 된다. 해서 그러면 좋다. 공법은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노후시설만 개선하는 걸로 하자. 해서 온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 고치려면 23억원정도 손해를 본다.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깨끗이 끝났고 노후된 시설은 어차피 그 돈이 환경부에서 한 70억원은 못되지만 68억원정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으니까 시설 개선, 노후쪽으로 그 돈을 투입해서 리모델링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다른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우리가 알기에는 노후시설을 개선해서 ? 소비량이 지금보다 줄어들 추세라는데 ? 들어오는 양이 과연 효율성이 있고 노후시설을 새로 많은 돈을 드려서 해서 이것이 효율성이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그 돈을 투자대비.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감사원의 논린데요. 당초 분뇨처리장 운영하게 된 목적은 신고대상시설에서 허가대상시설에서는 시설을 다 완비한 시설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들이 처리하고 신고대상은 자그마한 소규모이기 때문에 처리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처리해주려고 각 지자체마다 분뇨처리장을 만들었어요. 당초 취지는요. 그런데 운영하려다 보니까 신고대상은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허가대상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원에선 폐쇄를 시켜야 맞다. 허가대상은 자기들이 처리하고 신고대상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우리군 관내에 여건이랄지 이걸 처리해서 물을 깨끗이 하려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해왔는데 이제 와서 안 할 순 없는데요. 법이 개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허가대상도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가게 되어있고 또 현 시설을 있는 시설을 그렇다고 해서 노후 된 시설을 그냥 방치할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개선을 해서 분뇨처리를 해서 깨끗한 물을 내보내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넘어가는 걸로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분뇨처리가 지금 우리가 각 읍면까지 하수종말처리시설을 다 해서 진안읍도 다 끝나서 ?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내려가는 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얘기할만하죠. 그렇게 해서 많은 시설을 그 돈을 들여서 해놨는데 또 여기에 노후가 됐다고 그렇다고 없어서도 안 되고 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도 현재 남아있는 것은 남아있는 것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냐면 한 7~80%가 줄어버렸으니까요. 현재 처리해야 될 양이 현재 진안읍 전체가 거의 다 BTL 사업해서 처리가 되어버렸지 그러니까 읍면도 저쪽 수몰지역은 거의 다 이루어졌고요. 또 섬진강지역도 이루어지고 하는데 과연 거기에 60억~70억원을 투자를 아무리 국비를 가져다 한다하더라도 그게 현실적으로 맞나 하는 그런 얘긴거죠. 안 그렇겠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BTL은 하수고요. 분뇨처리 돼지돈사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는 것 때문에요.
한기

이한기위원

저쪽에 또 지었잖아요. 우리가요. ? 그러니까 더더욱 거기에 큰돈을 들여서 지어놨는데 가축분뇨는 그쪽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거 하나로 다 해결을 못하거든요.

이부용

워원 ? 할 필요는 있네요. 감사원에서 지적한 것은 공법을 액상부식법에서 바꾸는 예산이 ? 안 되겠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하지마라 해서 안한다고…….

이부용위원

신문에는 어떤 사업을 해서 그게 헛돈이다. 그렇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작년도에…….

이부용위원

? 해야 한다면 환경부 지원을 6~70억원 받는다면서요.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과장님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위원장님과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과 1회 추경 예산안은 국비 2천 4백 1십 2만원, 도비 9백 8십 1만원, 군비 17억 9천 2백 1십 3만 5천원이 증액된 146억 9백 1십 9만 4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증감 내역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 115쪽 산촌마을 운영매니저 배치에 따른 정천 학동, 백운 신암, 성수 음수동 마을에 6월부터 8월까지 성수기 3개월 동안 운영매니저를 배치할 필요성이 있어 군비 1천 2백 8십 7만 6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116쪽 산림조합 지원 사업은 지사님 연초 방문시 약속한 산림조합 지원 사업으로 임산물 운반에 필요한 5톤 트럭 구입비 도 시책 보존금 2천 1백만원, 군비 2천 1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 117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으로 당초 50ha분 이었으나 20ha 분을 더 확보 도에서 지난 3월 28일 증액 보조 결정되어서 국비 1천 5백만원, 도비 7백 5십만원, 군비 7백 5십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18쪽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으로 군비 미확보분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119쪽 임산물 곶감 저장건조시설 보완사업으로 당초 예산에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기후관계로 곶감피해가 많아 산림청에 보상 건의하였으나 곶감은 가공품으로 분류되어 직접 보상이 불가하므로 운장산 주변마을 작목반에 건조기를 우선 지원하고자 예산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2012년 1차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49쪽부터 끝까지 넘겨가면서 봐주세요.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났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끝났습니다. 기획재정실에 공고 의뢰하고 있습니다. 공고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고했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오늘도 감사원에서 현지도 가고 있고요, 서류전체가 감사원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공공구역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사업비가 50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한방 로하스밸리 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것은 별도고요. 당초에 한방 로하스밸리로 추진하다가 산약초 타운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것까지 합쳐진 예산이 50억원이에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아뇨. 산약초 타운만 50억원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에 15억원인가 얼마 예산이 있었는데 로하스밸리…….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저희는 없고요. 50억원 사업하고 홍삼스파 뒤쪽에…….
한기

이한기위원

땅을 샀는데 땅은 어떤 돈으로 샀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당초에 로하스밸리 사업으로 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로하스밸리로 땅을 산 것 같은데…….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순수한 사업비가 지금 50억원이 있고 추가 확보한 도시숲 조성 20억원해서 전체 구역이 70억원,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산림자원과에서 현재 70억원. 그러면 20억원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다 썼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부지매입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부지매입비로요. 그러면 로하스밸리 그 사업비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로하스밸리하고는 연계가 없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건 뭐죠?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로하스밸리는 산약초 타운하기 위해서 산약초 타운 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것 마이산…….
한기

이한기위원

땅 매입을 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로하스 밸리가 큰 ? 그 중에 산약초 타운이 들어가고 수목원이 들어가고 추후에 리조트가 들어가는 거죠.
한기

이한기위원

필요한 부지는 제대로 샀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다 샀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얼마치나 사셨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통계는 안 내봤는데요.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 스파안에 있는 전답은 다 사라고 했는데 다 샀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산약초 타운으로 들어가는 부지는 전부 샀죠. 전답 일부.
한기

이한기위원

연습장 만든다는 데는 우리 부지고, 그 옛날에…….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 안에 전답 있는 것 매입을 했어요.
한기

이한기위원

산은 말고 전답은 다 사라고 했거든요. 그래야 진안군이 사업을 추진하기 좋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밭이 한 필지라도 개인 것이 소유가 있으면 힘드니까요. 다 사버렸어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다 샀으면 다행이고요. 다 사라고 했거든요.
명권

전명권기획재정실장

리조트 조성하는데 그 앞쪽에 ? 일부…….
한기

이한기위원

홍삼스파 있는 그 안 골짜기는 다 샀다고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굉장히 큰돈이네. 이 돈을 다 어디에 써요?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 6월에 마무리되면 운영은 몇 명이나 되나요? 그 관리하는 것이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설계를 주로 식재사업, 초하류도 단년생으로 했고요. 저희 산림자원과 산림청에서 지원되는 인건비 같은 것이 많이 드니까 ? 숲가꾸기 인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당분간은 근로사업…….
한기

이한기위원

돈이 70억원이나 있는데 인부도 진안사람들 많이 데려다 써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조성해놓고 사후관리가 문제죠.
현철

김현철위원

사후관리가 문제죠.
한기

이한기위원

70억원에서 조금 남겨놔요.

구동수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1쪽 차량 지원한다는 거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사님 연초순시때 조합장님들하고 면담한 사항인데요. 우리 조합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전라북도 12개 시군 조합을 전부 주는 것인데요.

구동수위원

산림조합만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도 주고 다 줘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이것은 산림조합분야만 줍니다.

구동수위원

그러니까 농협도 주고 다 준다니까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지사님이 약속한 사업이라서요.

구동수위원

지사님 시책 추진사업비를 다 주는데 왜냐면 그것도 산림조합에 줘서 해야지 왜 군 재산에 세워서 군비를 매칭하라고 할까요?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도비를 조금 보태주고 군비도 부담해라.

구동수위원

인심은 지사님이 썼으니까 지사 사업비로 다 줘야죠.
영호

최영호산림자원과장

진안조합이니까 진안에서도 보태줘야죠.

구동수위원

산림중앙회에 줘서 거기에서 주라고 해야죠. 이것은 검토예산으로 넣으십시오. 그러면 산림자원과 소관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양해두 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2년 본예산 97억 7천 6백만원에서 3억 9천 5백만원이 감된 93억 8천 1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간판개선시범사업 지원금 1억 3천 1백만원 및 도비보조금 1억 7천 4백만원 등이 증가 되었으나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으로 추진하는 국비보조금 7억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2년 본예산 251억 9천 3백만원에서 22억 3천 7만원이 증가된 274억 3천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도로 유지 보수 사업비 1억 6천 7백만원, 진안읍 상가간판정비사업 2억 3천 8백만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5억 9천만원, 도로유지관리비 4억 4천만원과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9억 3천 4백만원, 군상저수지 쉼터 조성사업 3억 7천 5백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사업 3억원,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6천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으로 1억원이며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지원 1억 7천만원, 교통안전기본계획 용역 1천 5백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9천 2백만원, 방범용 CCTV 설치 4천 5백만원 등이 증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이 올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이 미 반영되어 본예산에 편성한 14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총 30억원 중 2011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편성, 현재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9쪽.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상림천 수변 공간 조성사업 이게 지금 상당히 터덕거리고 있는데 이월사업이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 집하나 있잖아요. 아직도 해결이 안됐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토지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이르러서요.
한기

이한기위원

수용, 수용 말은 잘하는데 내가 수용 됐다는 것이 단 한 건도 보지를 못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3건에 대해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올려서 고시를 공고를 지금하고 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도시계획도로도 지금 3군데가 안되어 있는 곳이 있나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도시계획도로는 원의상실 불부합지 문제가 쟁점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으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해결이 됐었는데 그 전에 해놓은 측량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바람에 그분이 건축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변동이 됐습니다. 그 지역일대가요. 그래서 불부합지 정리 이후에 그 분이 쓸 수 있는 땅이 적어지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 분이 아직 협의를…….
한기

이한기위원

그 분이 손해를 보면 안 될 것 아니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그 분이 그 옆에 땅을 좀 비싸게 샀습니다. 이 땅만 가지고는 안된다는 것을 미리 아시고 사셨는데 저희들 보상가하고는 차이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2군데 안된 곳이 어디에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안태복씨는 이주하는데 조건을 요구하셔서 그건 경미한 사항이고 그 분은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불응하고 있는 건 은행나무 김영희씨 그분이 가장 나머지 분들은 어느 정도 가고 있는데 왜 그분들까지 같이 올렸냐면 한 현장에 두 번 토지수용 이런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3건에 대해서 협의 안된 건 올려놨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협의가 안되는 건 가격 때문에 그런가요. 감정적인 것이 있는 건가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결정적으로 보상금 그런 불만이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상림천 그것도 굉장히 오래되어서 이 사업이 이월이 되고…….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상림천 이 부분도 잘 아시는 대로 다섯 분이 관계자가 있었는데 네 분은 벌써 이 지역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상준씨라고 특별한 거명을 해서 그런데 부동산에 해밝은 그 분도 이 지역에서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를테면 바로 협의에 응하고 지금 철거까지 협의에 응한 4건, 건물까지 철거를 지금 보시는대로 했는데 그 한 분만 그렇게 보상금이 적다고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계속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될 때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구동수위원장

그쪽으로는 수용 가야 할 거예요. 그냥은 어려울 거예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수용을 하려고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수용하려면 빨리 서둘러야 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절차를 이행해서 하자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60쪽에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사업이 군비만 3천만원이 늘었는데요. 당초 예산때에는 이걸 예측 못했나요? 아니면 상황변화가 있어요?
해두

양해두건설교통과장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차액하고 여러 가지 이런 상황을 그때 본예산때 얘기가 되어서 예산 받자고 대화를 했었는데 입찰상황을 지켜봐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좋겠다해서 그렇게 합의적으로 한 것입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과 소관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중에서 예산계장님 같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도의원 사업비 ?은 거기만 해주고 다음에는 안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대섭 도의원님 사업비가 2억 9천 2백만원, 군비 매칭이 1억 2천 8백만원, 그 다음에 최남열 의원이 3천만원 왔는데 도비를 안하고 ? 6천만원 줬는데 군비배정을 안했습니다. 김종철 의원이 1천만원 줬고, 그래서 도의원 중에서 3명이 1억원이 왔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분들은 군비 ?을 안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지역구 도의원이라고 군비 ?을 하고 다른 의원들은 왜 군비 ?을 안 했어요? 그리고 본예산 심의때 도의원 사업비는 더 군비 ?을 안해주기로 의원님들께서 같이 약속을 한 사항인데 또 이렇게 올라오면 이율배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네요. 예산만 여기에 있지.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다른 의원님들이 매칭해서 ? 다른 사업비들은 군비 매칭을 해달라 해서 ? 공문이 왔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우리가 매칭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매칭을 안해주시면 사업이…….

구동수위원장

도비만 가지고 사업하면 돼죠.
담당

예산담당

임진숙 총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때 의원님들이 그렇게 약속을 한 것이거든요. 그때만 본예산만 도의원 사업비 중에서 군비를 매칭을 해주기로 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해주기로 의원님들끼리 약속을 한 사항인데 그때도 예산심의할 때 얘기를 했잖아요. 도비 전부다 삭감을 군비를 삭감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번만 해주자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은 해줬거든요. 추경에 또 이렇게 매칭을 한다면 도지사 사업비도 깎을 판인데 도의원사업비라고 안 깎고……. 1억 2천 3백만원 줬어요. 우리 군비가요.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몫으로 더 주면 안되나요? 그리고 또 똑같은 도의원인데 이계숙씨나 최남열씨, 김종철씨는 도의원 아닌가요. 우리 지역구 도의원만 도의원인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 왔어요, 그분들이요?

구동수위원장

지역개발사업비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의원님들이 약속을 한 사항이니까 예산을 군비를 매칭 안하고 올라왔으면 그냥 가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하면서 의원님들이 다 약속을 해놓고 또 그대로……. 의원님들 말씀하세요. 그냥 승인해줘도 좋다면 나도 그냥 갈테니까요.

박명석위원

예산 계장님, 김대섭 도의원님한테 약속은 확실해 앞으로 받아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의 우리가 지적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매칭부분에 하려면 밑에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자기 ?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칭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매칭하는 방법에 적어도 읍면장님하고 사업계획을 봐야하고 실과에 어느 정도 상의를 해서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데 전혀 상의 없이 의원님들도 ?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나름대로 ?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우리가 반대 의견이거든요.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읍면장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좋은데 그게 안되니까 반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만약 내년도에 예산 올라와서 그렇게 한다면 10원도 못주겠다 그런 얘깁니다.

구동수위원장

작년 금년 본예산 때도 안해주기로 그렇게 하다가 의원님들이 이번만 합시다. 다음부터는 매칭 안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하기로 해서 한 것인데……. 의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서 말씀하시면 저는 의원님들 의견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일단 검토예산으로 넣어놓고 넘어갑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철기입니다. 임시회 일정으로 연일 고생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본예산 130억 2천 1백만원에서 9억 8천만원이 감소한 총 120억 4천 9백만원입니다. 주요 감소 세입으로는 지방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7억원, 도비보조금 2억 3천만원, 소하천정비공사 국고보조금 6천 2백만원입니다. 세출은 2012년도 본예산 188억 9천 3백만원보다 20억 5천 7백만원 증가된 209억 5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세출로는 학천1지구 급경사지 정비공사 1억원,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1억원, 진안천경관조명 설치사업 3억 7천만원, 진안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수립용역 5억원, 소하천 정비 사업에 따른 군비 의무부담금 14억 2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용담댐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61억 4백만원에서 6억 8천 6백만원이 증가해서 67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 세입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1억 8천 6백만원, 기타회계전입금 5억원입니다. 세출은 2012년도 본예산 61억 4백만원보다 6억 8천 6백만원이 증가된 67억 9천 1백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된 세출로는 모정휴게소 수리 1천 5백만원, 하도치 세천 보강 1천 2백만원 마을 농기계 창고 신축 2천 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먼저 139쪽, 학천1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붕괴위험 지역으로 암반사면 낙석으로 인한 인접주택 붕괴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이 증가되어 3억원입니다. 다음 140쪽, 지진가속도계측기사업으로 지진으로 인한 지반의 흔들림 또는 시설물의 흔들림을 계측 신속한 상황전파로 시설물 긴급 점검 및 주민 대피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다음은 141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은 친환경적 생태하천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의 사랑받는 하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등 5억원 감소로 사업비는 25억원입니다. 다음은 142쪽, 지방하천 정비 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하천정비 및 개선으로 인가와 농토보호를 위해 하는 사업으로 국비 등 6억 6천 6백만원 감소로 사업비는 28억 3천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3쪽, 진안천 경관조명 설치사업으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을 위한 차별화된 도시랜드마크 형성 및 진안천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 조성으로 사업비는 3억 7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4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으로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재해위험 요인 해소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위험 하천정비로 주변 마을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 6천 5백만원입니다. 145쪽, 진안군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진안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을 2002년 5월 완료한 이후 급격한 기상여건 및 소하천유역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 환경 변화, 시설물의 재현기간 및 방재기준의 상향조정 필요성으로 재수립 후 보다 체계적인 소하천 정비․유지관리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원입니다. 다음은 146쪽, 소하천 정비 사업으로 소하천 정비 추진으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영농편익 도모 및 주민숙원 해소 사업으로 사업비는 46억 6천 9백만원입니다. 다음은 147쪽, 상양지․외금 소하천 정비공사로 동향면 체련공원을 관통하고 있는 소하천으로 주민이용도가 높아 친수 공간 및 수변공간을 마련하여 주변경관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48쪽,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합류부 하천 선형 불량으로 주변주택 등 유실피해가 우려되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주민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3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1회 추경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재난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사항은 171쪽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네! 이한기 위원님!
한기

이한기위원

학천1지구 올해 처음 년도죠. 그런데 지금 예산이 152억원인데 국비가 76억원, 도비 50%, 군비 50% 이렇게 되어있는데 맨 첫해부터 이 비율이 국비가 1억원이거든요. 1억이면 여기에 비해서 국비가 1억이면 도비, 군비 합쳐서 도비가 5천만원, 군비가 5천만원 이렇게 해서 매칭이 비율적으로 가야 맞잖아요. 그런데 도비는 5천만원을 제대로 세웠는데 군비를 추가로 1억원을 더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무슨 보상비가 모자라서 그랬는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학천 1지구는 금년도에 처음으로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비가 현재 확보된 예산이 12억원 중에 용역비가 1억 7천 1백만원으로서 잔액이 2천 5백여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올 10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하면 금년도에 지적측량, 감정평가 등 이런 사업들을 우선해서 발주를 해 놔야 내년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서 우선 군비를 1억원정도를 더 반영을 할 생각이고 이 1억원은 전체 총괄사업비로 따져서는 우리 군비 부담률 이상으로는 반영을 안하고 내년에 반영되는 총사업비에 대한 우리 군비 부담률에서 이만큼은 재할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하고 우리 군하고 ? 안 받았다고 도에서는 예산을 항상 안 해주거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니요. 이것은…….
한기

이한기위원

투융자심사 받은 거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투융자심사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요? 투융자심사 대상이…….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재해하고 관련된 사업은 투융자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도에서 이 사업은 무조건 해줘요? 매칭?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국가에서는 확실히 해주기로 했으니까 국비가 1억원이라도 왔을 것 아니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렇죠. 금년도에 1차 설계년도라서 저희들이 아직 정확한 사업비도 지금 산출은 안됐습니다. 여기에는 152억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우선 방재청에 올라가 있는 것이 152억원이고 설계를 다 완료시키면 정확한 사업비가 나왔을 때 다시 중앙에서부터 사업비가 확정이 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이것은 틀림없이 국가예산 해준다고 한 것이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그러면 그때 안준철 계장님이 와서 설명할 때 ? 이 사업이면 그렇게 밀어져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현재 계획은 그렇게…….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계획은 그렇게 추진 중이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가옥이 37동이 철거가 되면 이 사람들 갈 곳을 대책 마련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매일 철거만 하고 어디 이주할 곳은 만들어주질 않는다고 항상 볼멘소리만 하니까 37동의 집이 철거되면 이 사람들이 어디 가서 다시 집을 지을 수 있는 터를 어디에 마련을 한다든가 이주할 수 있는 계획을 마련하고 집을 철거해야지 꼭 그때도 도시계획도로 할 때도 24가구가 철거되고 전체적으로 어디하고 몇 군데 하는데 그 중에서 12명인가 몇 명이 진안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물어보면 어디 살 곳이 없어서 떠난다는 거예요. 어디에 집을 지으려고 땅을 비싸게 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못 가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37동이면 이것에 대한 대책도 강구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도 다 떠나고 집만 철거한다고 그렇게 얘기할까 싶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직 저희들이…….

구동수위원장

그분들에 대한 택지조성을 하는 것도 좋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사업 면적을 잡았을 때 거기에 들어오는 게 한 37동으로 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아직 이것도 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위원

위험지구 조성하면 그 위에 땅이 한 몇 평 나와요? 1만평정도 나와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네.
한기

이한기위원

신시가지 조성해도 되겠네요. 1만평이면……. 거기에 별도로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택지를 조성해주는 것도 좋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 문제로 우리가 사전에 설계하기 전에 바로 붕괴위험지구 바로 밑에 사는 사람들하고는 동네 이장님들 학천 1동, 2동 두 군데 이장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지금보다 몇 미터나 깎아지나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15미터요.
한기

이한기위원

15미터 정도밖에 안 깎아져요? 15미터만 내려와도…….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15미터면 거의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한기

이한기위원

반절이상 내려오겠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제일 바닥권 학천동 도로 거기는 거의 바닥하고 접하고 거기에서부터 단을 둬서 올라가는 형식으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주공아파트도 보이겠네요. 주공2차도.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저희들 계획으로 그렇게 잡으면 보이죠.
한기

이한기위원

이런 건 잘한 것이죠.

구동수위원장

끝부분까지 검토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진안천 경관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진안천 경관조명사업은 본예산때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검토를 해보라고 그때 반영이 안 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그 사업을 넣은 것은 현재 도시계획도로에 도로는 안 되어 있지만 하천변에 데크는 다 끝난 시설이라 우리 하천과 도로가 연접하는 그런 일은 거의 마무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번에 3억 7천만원을 들여서 하려는 것은 이 도로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밑에 만남의 다리하고 공설운동장 들어가는 물레방앗간 그쪽하고 두 군데만 포인트로 잡아서 저희들이 지금 시물레이션 시험까지 다 해봤습니다. 이 경우가 지금 공설운동장 입구 낮의 모습이고 저희들이 시물레이션으로 해서 만든 자룐데 지금 만남의 다리나 공설운동장 입구나 저녁에 보면 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만남의 다리 같은 경우는 전혀 불빛이 없어서 상당히 어둡고 그래서 그 두 군데를 포인트로 해서 사람들이 저녁에 이곳에서 많이 나와서 놀 수 있도록 빨리 했으면 싶어서 이번에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모정에 쓰레기통하나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오늘 점심때 그쪽을 지나왔는데요. 누가 바닥에 술을 흘려서 지저분한데요. 저희들이 지금 거기를 예산에 보시면 진안천 유지관리보수비라고 해서 한 1천 5백만원정도 반영을 요구한 것이 있는데요. 전부다 리스를 한번 다 칠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지저분한 것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싶고 쓰레기통은 하나 별도로 구입을 해서 가져다 놓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수시로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해요.
한기

이한기위원

과장님, 옛날 최방규 계장이 와서 설명을 할 때 중2-3 도시계획도로가 ? 넘어가는 그 다리를 대한민국에서 최고 멋진 다리로 만든다고 친환경 ? 설명을 하는데 거창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기가 막힌 다리를 만든다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아치형 조형물.
한기

이한기위원

삼각교를 그렇게 해 놓으면 그 다음 다리 놔서 대한민국 제1의 다리가 들어서면……. ? 지금 현재 공설운동장 가는 그 다리를 멋지게 야간 조명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산까지 우리가 얼마 해줬는데 그 돈을 가져다 다른 곳에 써버리고 그것은 하지도 않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그때는 마이산을 형상화한 조형물을 운동장 들어가는 다리 그 중앙차선에다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캔슬 시켰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그걸 지금 꼭 해야 되나요? 문화관광과는 폭포를 멋지게 만든데요.
현철

김현철위원

소나무 이런 걸로 장식을 하는 거고 필요하다고 하네요. 너무 컴컴하다고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사람들이 만남의 다리 같은 경우도 제가 저녁에 계속 산책을 하면서 보면 굉장히 많이 컴컴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잘 만드세요.
한기

이한기위원

전기료는 누가 내나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기요금이 진안군이 더 많이 나오겠네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더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폭포만 해서는 얼마 나오는 지는 모르죠?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폭포는 5십만원 정도 나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한 달예요?

구동수위원장

별도로 시설을 해놨을 거예요.
철기

배철기재난관리과장

폭포하고 물레방아하고요.

구동수위원장

전기요금 또 오른데요. 자꾸 오른다고 하는데 이런 시설만 하면 전기요금 어떻게 부담하려고 그래요.
한기

이한기위원

잘 알았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정회

16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안녕하세요. 행정지원과장 김명기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존경하는 구동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서를 참조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총 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138억 7천 2백만원에서 12억 3천 2백이 증가한 150억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군비예산으로, 마을방송수신기 설치공사 3억 2천만원, 중앙 TV-CF제작 및 송출 2억원, 초등학교전자칠판지원 1억 1천만원, 직원 출장복 제작 및 구입 7천 7백 5십 5만원,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지원이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예산으로는 교육환경개선사업비 6천 6백만원, 진안 중학교 강당 방송시설 개선사업비 2천만원, 마령고등학교 체육시설 설치사업 2천만원, 진안군재향군인회 기능보강 1천 8백만원, 마령면 자율방범대 초소신축 1천 2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은 예산안 설명서 151쪽부터 164쪽을 참조하여 주시고 의문나신 점이 있어 질의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2쪽까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9쪽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퇴직 공무원 사회적 적응 연수가 8명으로 되어있는데 5백만원씩이면 부부간에 2백 5십만원씩 5백만원 그렇습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전에 퇴직하신 분들 안 가신 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위원장님께서도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현재는 민간인 신분이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점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요. 또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되면 공로연수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로연수가시는 분들을 재직중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요. 기 퇴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앞으로 퇴직하는 사람들 다 안보내면 되잖아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 전에…….

구동수위원장

욕먹을 소리지만 안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 전에는 못했지만 앞으로 더 잘 해나가야죠.

구동수위원장

그분들 다 이해시켰습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

구동수위원장

그 분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때는 그랬고요. 그분들 그랬고 또 그 뒤에 상관님들 몇 분 못 보내신 분들이 계셔서 그 분들한테는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 것은 아까 이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때 그분들은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행자부 ? 제안을 해서 못간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행자부에서 못하게 했는데 또 시행을 하면…….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 년도에 대해서 그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요.

구동수위원장

그 뒤로도 하지 말았어야죠. 왜 1년만 그 년도만 하고 또 다음에 시행을 했냐. 하지 말았어야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한시적으로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무주는 7백만원씩 해준다던데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시군별로 틀리긴 하죠.

구동수위원장

? 유럽쪽으로 가는데 전에 간 사람들은 동남아 1백 2십만원씩밖에 안줬어요. 동남아 갔다왔어요. 다른데 못가고요. 유럽은 가잖아요. 그러면 유럽을 보내려면 한 3백만원씩이라도 해줘야죠. 넘어갑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182쪽 TV송출기가 지금 기 예산 세운 것은 어디 하고 있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공중파 방송 드라마 제작지원말이죠?
현철

김현철위원

예.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본예산에 2억원을 세워주셔서 지금 SBS에서 하고 있는 옥탑방 왕세자 그것하고 내 인생의 단비라고 하는 두 드라마에 2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작년도에 2억원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머털도사 관련해서요. 그래서 하반기에도 상반기 같이 드라마를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골라서 드라마 제작지원을 하려고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전국노래자랑은 6월 말일에 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최종적으로는 저희들이 단독으로는 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KBS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차적으로 거기와 얘기된 것은 6월 30일날로 되어있고 저번에 불가피하게 비가 와서 연기 됐습니다만 이 예산만 세워주시면 저희들이 무난히 일 치러내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홍보전광판 3천 5백만원짜리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3천 5백만원 짜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군청현관외벽에 행사 있으면 플랜카드 게첨했던 현관외벽에 그전에는 계속 플랜카드로 했는데요. 이것을 전광판으로 바꿔서 수시로 교체하는 겁니다.

박명석위원

183쪽 보면 초등학교 전자칠판 지원을 했는데 작년도 전라북도 교육예산을 보면 다 못쓰고 이월한 곳도 있는데 왜 이런 걸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건지 이런 걸 교육예산으로 다 해도 가능한 건데 교육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걸 왜 우리가 다 해줘야 돼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현재 4개 초등학교에서 주로 영어 체험실에서 전차칠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컴퓨터의 자료를 입력을 해서 전자로 수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다 할 수는 없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고 효과를 따져서 확대한다. 그런 차원으로 우선 10개를 잡아봤습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1천 1백만원이나 돼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네.

구동수위원장

이런 내용은 초등학교나 초중은 의무교육인지 알잖아요. 의무교육입니다. 초중학교는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이 아닌데요. 이런 시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교육부나 그쪽에서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우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명석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교육예산은 지금 반납하는 것이 많거든요. 그런데 돈 없는 자치단체들이 전부 교육예산까지 부담하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박명석위원

학교장이 요구를 해서 하는 것입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거기에서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검토예산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그 위쪽을 보면 교육환경개선사업 시책추진보존비 6천 6백만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연초에 지사님이 시군방문을 하셔서 교육관련장하고 간담회에서 재정건의 한 사항으로 1억원을 각 시군별로 1억원씩을 지원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중에서 지금 시책추진보존금으로 6천 6백만원을 지원을 해서 백운초에 태양광보안등 설치 2천 5백만원, 마령중학교에 운동장 체육기구 설치 4천 1백만원해서 6천 6백만원이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세웠고 나머지 3천 4백만원은 도 추경에 세워서 ? 토요일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5개 학교에 지원할 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지사님 방문 때 건의 되어서 순도비로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이것도 순도비입니까?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3천 4백만원이 올 겁니다. 우선 1억원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요. 그중 일부가 6천 6백만원입니다.

구동수위원장

군비 배칭이 안 되어 있네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도비만.

구동수위원장

순도비.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그건 건의를 했습니다. 군비를 빼주도록 건의를 해서 이건 도비로만.

구동수위원장

저렇게 해야 된다고요. 도지사 사업비는 도지사 사업비, 그 밑에 것도 도의원 사업비예요. 2천만원이요. 군비 배칭 안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179쪽. 문제점이 아니라 잘 되고 있는지 의문되어서 물어볼게요.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 예산부분 문제없어요?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많으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그 범위내로 최대…….

박명석위원

많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금년 ? 몇 주년이라고 했어요. 50주년. 50주년 ? 한다고 했잖아요? 확실하게 예산을 잡아서 해야지…….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명기

김명기행정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어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소장님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공공시설사업소에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시는 구동수 예결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도 여러 가지로 많은 일을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에 대한 우리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동향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따른 6억원과 마령고등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에 4억 8천만원 체육기금을 확보하여 편성한 바 있습니다. 군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체육시설확충을 위해서 월랑체육공원내 여러 가지 시설 개선하는데 5건에 1억 9천 4백만원의 도비를 확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예산 37억 2천 7백 5십 5만 6천만원에서 38억 8백 9십 2만 3천원이 증액된 75억 3천 6백 5십 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월랑체육공원내 시설개선사업 중 국․궁장설치를 위한 3천 5백만원, 체육관 앞에 있는 주차장 개수사업을 위해서 2천만원, 월랑체육관 테니스장 조성사업 등 생활체육시설 확충 사업 5건에 3억 5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부터 추진 중인 체육센터 건립 미반영예산 5억원을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선정된 동향다목적구장건립을 위한 7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부귀면사무소 신축을 위하여 지방채를 받았었는데요. 그 차입금 상황을 위해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새로 신축한 마령면사무소 진입로가 협소하여 확장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 2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고요, 동향다목적구장과 함께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령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을 위해서 8억원을 편성해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삼 스파와 관련된 경영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기정예산 10억 2천 5백 5십만원에 1억 7천 2백 4십 3만 6천원이 증액된 11억 9천 7백 9십 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은 작년 1년 동안 홍삼 스파 운영한 결과를 결산하여 발생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현재 홍삼빌이 26실로 되어 있는데 실이 적음으로 인해서 고객확보에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시설을 개수하여 일반객실 5개와 단체실 2개를 더 만들어서 7개를 더 확보하기 위한 사업과 스파 옥상에 있는 하늘정원에 햇빛을 가리고 눈비를 막기 위한 시설과 스파내 아로마테라피실의 비위생적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등에 3억 7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기존예산을 합쳐서 3억 7천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개수공사를 추진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월랑공원 테니스장 조성사업도 검토예산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네!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위원

테니스장 본예산에 깎인 거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박명석위원

깎인 예산을 왜 계속 고집해서 추경에 올렸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 예산은 작년도 도 체육 관련 예산을 정산을 해서 최종적으로 남는 예산을 도지사님이 시책보존금으로 해서 우리 군에 있다가 ? 체육 관련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얘기를 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도비 남은 것이 있으면 줬으면 좋겠다해서 확보된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우리가 2009년도부터 계획하고 있는 월랑체육공원 전체를 개조하겠다는 사업의 일환으로 계획되어져 있는 테니스장 이전사업을 이 사업비로 하고자 편성을 했는데요. 도지사님 정책 ? 삶의 질 향상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육시설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예산들 지속해서 지원해 줄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잔액 도비를 받았는데 만약 이게 편성이 안 되어서 반납이 되었을 때 앞으로 연속되는 체육시설관련 도비지원이 상당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면 주는 돈도 제대로 편성을 못하고 활용을 못하는데 다른 사업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리고 월랑체육공원 전체 계획안에도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옳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주차장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월랑체육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웠다면 주차장이 월랑체육공원 중심에 배치는 안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축물 내부에서도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 필요하고 동선에 정리가 필요하고 이런 대단위 사업에서 자동차와 사람의 동선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게 우리 월랑체육공원은 각종 큰 행사때 자동차를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공공시설에 있어서는 인구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차를 주차하고 사람이 올라가는데 차를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있어서 월랑체육공원 큰 행사 때 차량과 사람의 혼잡이 극심해지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또, 지금 현재 테니스장에도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은 평소에 우리 체육공원을 운영해봤을 때 가운데에 있는 주차장은 대 단위 행사 때만 있지만 제일 사용빈도가 높은 것이 청소년수련관하고 게이트볼장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게이트볼 대회를 할 때 오셔서 알겠지만 게이트볼장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죠. 그러다보니까 도로변에 전부 주차하는 상황이 있어서 테니스장이 옮겨가면 주차장을 그곳에 놓게 되면 여러 가지로 행사 때 잦은 행사 때 주차장을 차량을 흡수해서 가뜩이나 좁은 도로를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전천후인가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천후 문제는 이런 겁니다. 도하고 얘기되기는 테니스장이 옮겨져서 테니스장이 조성이 되며 18억 정도를 저희들이 도 체육부하고는 얘기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 저희들은 비율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비가 50%이상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확실하지 않은데 내년도 사업비로 해서 저희들이 도하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천후구장 문제는요. 테니스장이 조성되면 거기에 지붕을 씌우는 사업비를 내년도 예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테니스 코트장을 다른 곳으로 옮겨요 왜 그쪽으로만 집중을 하려고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지는 데요. 최근에 조성한 군부를 보면 장수 같은 경우는 기존 공설운동장 옆에 6면이 있습니다. 그저께 갔다왔는데. 축제장 옆에다 막 구조래 내부에다 3개면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순창 같은 경우는 외부가 8면입니다. 내부에 4면, 제가 항공사진을 가지고 군부에 있는 걸 전부다 열람을 해봤어요. 우리 진안군 같이 흙바탕으로 해가지고 3개면이 있는 곳은 우리 군뿐입니다. 최소한 4개면 이상이 확보되어서 우레탄 다 깔아져 있고 그런 사항이 되어서 뭔가 위원님 하신 말씀대로 타 밖으로 나가든지 어쩌든지 이것을 좀 확충해주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동수위원장

거기로만 가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나가라 그런 얘기예요 전에 마이산 관광예술단지 관광단지내에가서 설계상에는 12면인가 테니스코트장이 계획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계획 변경하느라 그것도 없어졌더라고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면요 이렇게 저는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요. 어차피 북부 관광단지로 바뀌 었는데요. 관광단지에 대한 기본계획을 바꾸는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위치문제는 별도로 협의를 해서 지금 월랑공원으로 들어가나 거기로 하나 테니스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동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쪽 예술관광단지내에 부지를 마련하든지 어쩌든지 해서 예산을 일단 사라진 상태에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비 1억5천 많지도 않은 돈이 ?으로 인해서 후에 도하고 여러 가지 후에 연속되는 사업에 대해서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구동수위원장

그런데 이런 것은 생각을 한번 해 보셨는가, 예산을 우리가 승인을 해 주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있어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가…….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도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져서 참 곤혹스럽다, 곤혹스러운데. 의원님들도 더 잘 아시겠지만 말을 해서 좀 말씀을 들을 분이 아니고 또 저하고 제가 뭐 말씀을 안 드린 상태인데 의원님들 만나 뵙고 자랑스럽게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참 곤혹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들었는데

구동수위원장

어차피 테니스 코트장 회장이 누가 됐든지 간에 동호인들이 있으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야구 동호인들이 더 많습니다. 테니스 동호인들은 자꾸 줄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많이 동호인들이 늘어나는데 지금 그런 시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다만 체육시설을 하지 말고 또 옥외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다른 곳에라도 생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지금 아까 막 구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검토 과정에서 테니스장이 만들어진 후에 지붕을 씌울 때 현재 우리가 계획되어져 있는 전통문화전수관 앞에는 높은 위치에 있고 막 구조로 집을 지었을 때는 전통문화전수관을 완전히 가리는 남쪽을 가리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요 저희들도 2층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월랑체육공원 내부에는 위치를 바꾸는 데는 또 다른 용역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북부 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현재 다시 재배치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런데도 체육시설이 들어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다 하면…….

구동수위원장

당초 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요. 12면인가 들어가 있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건설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는 안 건드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마이산은 활성화 차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지 지금 말이죠 마이산 관광단지가 분양율이 몇 % 그렇게 하는데 그게 박물관, 스파…….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 부분에서 많이 들어가 있죠

구동수위원장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걸로 분양율이 높아요. 다른 건 안돼요. 좌우지간 한번 찾아보시고…….

박명석위원

이렇게 합시다. 지금 현재 공원으로 지정된데 안 들어가는 조건으로 다른데 물색을 찾는 걸로…….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일단은 검토사항으로 넣고 또…….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현재 있는 구장을 말이죠. 이번에 우리 군산 갔을 때처럼 맨들맨들하게 그게 우레탄이예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우레탄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 시설로 할 수는 없어요? 그다음에 향후에 또 돈을 준다면 위에다 하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근데 이게 지붕을 씌우려면 건폐율 문제가 따라요. 집을 지면 이게 건축허가 대상이 되요 그래서 건축법에 맞아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3개면에다 건물을 딱 지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현철

김현철위원

그 돈이 없으니까 지금 일단 그러면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을…….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바닥하는 것은 우레탄 보다는 인조잔듸를 깔아줘야죠. 우레탄은 쿠션이 없어가지고 좀 문제가 있고…….

구동수위원장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스파는 이정도 해주면 이제 거의 끝나나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네. 그런데 저희가 운영해봤을 때 지금 시기가 비수기예요

구동수위원장

아까도 김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억7천1백 또 추경에 세워달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금. 3억7천으로 스파를 완전히 다 고치겠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여관방도 7개가 더 늘어나요. 세탁실도 만들어주고 저희들 운영할 때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어가지고 피부병이 문제다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로마테라피가 사람 하나 누우면 딱 되는 그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가운데 풀은 계속 순환하면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게 안되요. 그러니까 사람이 들어 갔던데를 도로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니까 문제죠.

박명석위원

그런데 여관방을 이왕에 하는거 더 키우지 왜 20개만 해요?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기존 창고랄지 이런 부분을 개조해서 만들어요. 세탁실 뭐 이런 것을…….
한기

이한기위원

거기가 복잡한 것이 옥상에다 태양 뭣을 해 놔가지고…….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집열판이 들어있고…….

박명석위원

경영상 최하로 30개는 되어야…….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이렇게 하면 31개가 돼요. 단체실이 10명씩 들어가는 것이 2개가 되고 그래서 31개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제 스파는 돈 더 이상 안 들어가겠네요.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열

이정열공공시설사업소장

고맙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선자 소장께서는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보건소장 양선자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 그리고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총 의료사업수입 9억 6천 4백 3만 2천원으로 기정액 7억 9백 6십 3만 1천원보다 보건진료소 의료사업 2억 5천 4백 4십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수입으로 보건진료소 적립금 5억 8천 9백 9십 1만 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0억 5천 7백 8십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3천 4백 9십 4만원보다 5억 2천 2백 8십 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보건진료소 70세 이상 본인부담금 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지원이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되어 보건진료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후 1월 이내 적립금을 진안군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함에 따라, 70세 이상 본인 부담금 지원이 불필요하게 되어 3천 6백 8십 3만 5천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국가 금연지원서비스사업 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구강건강관리 노인의치보철사업 3천 5백 2십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으며, 출산양육지원금사업 5천 1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방 의약사업으로 보조 사업이 변경 내시되어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 사업비 1천 7백 6십만원이 기금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국가결핵예방사업비 5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운영비 지원 등에 보조 사업변경으로 1천 7백 2십 2만원, 심뇌혈관예방관리사업 1억 8천 2백 5만 2천원, 자살예방사업 3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차 보건의료서비스제공 진료소사업으로 2011년 12월 16일자로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비, 의료 및 구료비 2억 7천 8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 보조내시와 보건진료소관리 운영규정 변경 등으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보건가족일동은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양선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부터 보시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금년에도 우리 진안이 1등 했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가 2009년, 2010년은 연속 1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1년하고 2012년도는 1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그렇다치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마다 출산장려금이 다 다를 건데 어디가 제일 많아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저희 진안군은 셋째 자녀를 360~450만원으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셋째 자녀는 저희가 좋은 편이구요. 첫째나 둘째는 거의 다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정읍이 400~500만원 이렇게 하고 여섯째부터는 1천만원까지 한다고…….

박명석위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구동수위원장

소장님! 올 예산 안모자랍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올 예산은 이번에 올린 5천 1백만원 정도면 괜찮을 거 같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작년에 예산이 모자라서 난리가 안 났습니까? 예산을 잘 세워야지

박명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전번에 자료하고는 별개인데 상전 보건소를 한번 들렸거든요? 그랬는데 한쪽이 에어콘도 없고 그렇다고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에어콘요? 에어콘 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박명석위원

안되어 있데요. 거기? 의사숙소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의사들이 거주하는 숙소는 저희가 에어콘 시설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명석위원

왜 그렇게 되요 보니까 거기 오는 의사가 자기 에어콘을 사가지고 와서 붙였다가 갈 때는 떼어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박명석위원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완벽하게 해줘야지 그걸 의사가 올 때마다 자기 것 에어콘 사가지고 와서 부착했다가 갈 때는 떼어가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선자

양선자보건소장

내년에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선자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일목요연하게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기산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 김현철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희 지도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은 격려와 도움을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2년 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본예산 50억 1천 1백만원보다 17억 1백만원이 증가한 67억 1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비 5억원과 군비 12억 1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은 국비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농업기술센터 진입도로 개설, 농기계보관창고 비가림 시설 및 세차장 시설, 유해물질 분석실 설치 등으로 예산안 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과목변경, 부기변경과 예산 절감 내용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편성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정기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부터 넘겨가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에 진안형 안전먹거리 시범업소 육성 1개소 50% 지원을 하면 이게 3천만원인데요. 어느 업소이고 안전먹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품목으로 또 하고 업소는 지정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아닙니다. 작년에 전통음식아카데미하고 해서 흑돼지 코스요리 개발한 것을 올해도 역시 요식업소나 관심 있는 농업인들을 대상 교육을 향토음식 아카데미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 하반기에 컨설팅을 4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6개소가 신청을 했고 4개소를 선발을 해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업소를 선택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지금 현재 흑돼지 코스요리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작년에 개발한 코스요리를 아직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진안의 명품식당을…….

구동수위원장

언제쯤 그렇게 육성해서 코스요리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겠습니까?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도 인테리어는 업소에서 3천만원 부담을 하구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니까 아직 지정은 안 되어 있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구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한다는 데는 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현재 6개 업소에서 컨설팅에 응모해왔는데 의향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중에서 전문가들 선정위원회들 심의를 통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현철

김현철위원

217쪽에 지역농업 혁신리더 교육이 민간위탁금인데 이거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어떻게보면 우리 후계농업경영인들이 진안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일단 비젼이라든지 꿈들 이런 전략적 사고 부분에 있어서 약간 강화 교육을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농촌진흥청 기술 연수가 있을 때 리더십과정을 운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서울대 김진모 교수팀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그 팀에서 운영하는데 아주 전국에 과장급들 200여명 교육을 했거든요 한 20～30명씩 해가지고. 아주 효과가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도입해서 한번 운영을 했으면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7회차 70시간 하고 2천만원을 주는 거네요? 그 교수한테 ?를 선정해서…….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모든 교육과정을 운영 하는 걸로…….
현철

김현철위원

이 건이 그 건 이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219쪽에 친환경 천마재배 관련해서 우리가 했었어요? 이거?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까지 수년간 해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셨었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육성이 되어서 계속 이제 그만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농민들이 자꾸 천마라는 게 고소득 작목이면서 리스크가 많거든요 습에 약하기 때문에 장마기를 잘못 넘기면 그냥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해서 보조 사업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중단하려고 하다가 농가들의 민원이 좀 많이 있고 해서 마침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4천만원 예산이 좀 남아있는 예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하려고 농가선정도 하고 했는데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행정 미스로 그냥 불용처리 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농가 선정되어서 다 저희들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필요 없어서 불용처리 한 돈을 갑작스럽게 잡았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농가에서 민원이 있다보니까. 그랬는데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는 불용 처리 해 버린 거죠. 서로 소통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 부분 예산은 의원님들께서 배려 안 해 주시면 이거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사업은
현철

김현철위원

저는 처음할거 같으면 농촌진흥청에서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8대2, 9대1 이걸로 하셨으면 싶어서 말씀 드린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천마가 평당 한8㎏정도 나오나 봐요. 그런데 단가가 한 1만 5천원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고소득 작목인데 농가에서는 섣불리 하기가 어려운게 리스프가 좀 심해서요.

박명석위원

소장님이 잘못됐다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봐주시지 않으면 힘듭니다.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구동수위원장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유해물질 분석에 관해서 설명한번 들어볼까요.

구동수위원장

그러면 유해물질 분석설치 전문기관육성에 따른 간단히 설명을 좀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유기농업 테스트 포스팀이 농업기술센터에 생기면서 친환경농업과에 유기농업무가 어찌됐든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옮겨지면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유기농업 쪽에 맞춰야 될 형편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방향성에요. 그리고 우리 진안에 특성상 유기농 농산물로 특화하지 않는 한 경쟁에서 어떤 ? 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려면 요즘 안전한 먹거리 식품에 관련된 군민들의 의식은 상당히 고양되어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류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입물질들이 사실은 중국산과 비교해서 우리나라 국산도 못지 않다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시설을 해서 우리 진안군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에서 지적하는 품질인증기관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다.
한기

이한기위원

현재 있는 우리 지도사들이나 그 인력으로 ? 대안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텐데 그런 것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이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될 텐데 현재 있는 직원들이 그 분석을 할 수…….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동창옥 팀장이 농촌진흥청하고 거기는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농업과학기술원에요. 계속 왔다갔다하면서 자료수집하고 있으며 현재 3명으로 토양검정담당자하고 유기농담당자, 동창옥 팀장 이렇게 3명 있는데 후반기에는 주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업과 유기농팀이 현재 유기농팀이 그렇게 되면 인원보강이 되면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농업과학기술원에 ? 한 달 정도 파견을 시켜서 그 기술을 ? 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동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사업을 하려다 방향 전환한 거예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방향 전환보다는 조직배양실 예산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걸 일부 전환했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조직배양실 관련은 별 의미가 없어졌어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화훼류나 마늘, 감자 이런 것 하는데 우리 지역에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조직개편해서 합치지 않았으면 조직배양실로 갔죠?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구동수위원장

유기농이 그쪽으로 가니까요.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선택 ?이죠.

구동수위원장

전반적으로 유기농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까 소장님이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기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산

정기산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기 과장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남기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동수 위원장님과 김현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저희들 의회사무과를 끝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 되는 것 같습니다. 하루 동안 수고하셨고요, 저희들 의회사무과 예산은 본예산 14억 9천 5백만원에서 9백 5십만원이 증가된 15억 4백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의정활동 광고비가 3백 3십만원 증가되었고, 포토사업 프로그램 구입비가 1백 2십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에 신문광고 계획 했던대로 안 세워져있었어요?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추가로 들어간 사업입니다.

구동수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이 많으니까 의원님들 질문을 많이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끝으로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남기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기

김남기의회사무과장

감사합니다.

구동수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3일 10시에 개의하여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