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새마을과장 이구행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새마을과 계장들을 위원님들한테 소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계장 윤여준 계장입니다. 개발계장 남철봉 계장입니다. 체육청소년계장 정선용 계장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새마을과 91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91 주요사업 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원은 총 3개 계에 8명입니다. 새마을계는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으로 3명이며, 개발계는 6급 1명, 9급 1명 2명입니다. 체육청소년 계는 6급 1명, 8급 1명 2명입니다. 주요 행정사무는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 새마을사업 추진 및 시설물관리,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운영 및 지원, 자연보호운동 추진, 국민운동 지원계획 및 시행을 새마을계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발계는 국토분야 사업 추진 지원, 도읍 정비 오지마을 개발 지원, 광고물 정비 관리 및 허가, 취약지 대책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체육청소년계는 체육진흥 및 지원 관리, 청소년 대책에 관한 사항, 국민 건전 생활 관리 사항을 맡고 있습니다. 다음은 91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잘살기 운동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빚줄이는 마을 대상제를 실시했는데 8개 마을에 5,100만원의 상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대상은 1개 마을에 1,000만원, 본상은 2개 마을에 1,600만원, 장려상은 5개 마을에 2,5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했으며, 상금은 8개 마을에 51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우수마을 추진단 시상제는 8개 마을에 210만원으로서 최우수 1개 마을에 50만원, 우수마을 2개 마을에 30만원씩 60만원, 장려 5개 마을에 20만원씩 100만원을 시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잘살기 수범사례를 일하는 농어민상 10명, 근검절약 저축부분에 6명, 사치낭비 퇴폐추방 부분에 6명, 계 22건을 발굴 홍보하였으며, 검소한 혼례치르기 풍토 조성에 있어서는 복지회관 이용 혼례치르기 35회, 워드 프로세스 이용 결혼 초대장 만들기 20회를 실시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소비성 자생조직을 학자금계로 전환하기 운동은 자생계 조직수 253개 조직 중, 현재 57개 조직을 전환, 6,800만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은 총 49건 6억원을 투자해서 진입로 포장 4건에 2,000m에 10억2천300만원, 하수구 시설 4건 400m에 3,500만원, 마을회관 1동 25평에 2,000만원, 기타 소교량 5건 700m에 6,000만원을 투자하여 대단위 사업은 군에서 소규모 사업은 읍면에서 주관하여 91년 3월 1일에 착공 10월 31일에 모두 준공을 하였습니다. 우수마을특별지원 사업은 90 농어촌 잘살기 추진 평가 결과 우수마을로 선정된 정암1리에 안길포장 150m에 700만원, 강선리 안길포장 140m에 700만원을 90 새마을 지도자 대회 시 중앙지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연보호 활동 전개에 있어서는 주말 자연환경 10개 담당구역을 지정구역으로 했으며 새마을 조기청소를 매월 1일과 15일에 실시하였고 취사금지 및 자연 휴년제 실시는 낙산지구 송림 3개소를 지정하였고 산쓰레기 발생 취약지 오색지구 등 3개소를 관리 운영하였습니다. 폐품 수집운동은 123개 마을 부녀회에서 전개하여 11월 말 현재 2,643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새마을 지도자는 모두 279명으로써 남녀 새마을지도자 246명, 금고 지도자 4명, 문고 지도자 29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 지도자의 사기 앙양을 위해서 상·하반기 집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도자 수련 체육대회는 8회를 실시하였고, 서한문은 매분기 1회 발송하고 자녀 장학금은 19명에 679만2천원을 지급하였으며 새마을 지도자 대회를 3회를 실시하여 사기를 앙양을 시켰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 자금 지원은 지원대상 마을은 소득이 낮은 영세 저소득 우수마을 및 영세 집단마을과 부채가 없고 저축 실적이 많은 농어가를 우선 지원하였으며 지원액은 새마을 특별지원금 6,700만원, 새마을 소득금고 2,250만원, 계 8,950만원으로서 가구당 300만원 이하이며 마을당 공동사업 2,000만원 이하로 지원하였습니다. 지원 조건은 새마을 특별지원금은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무이자이며 새마을 소득금고 지원금은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연이율이 3%입니다. 다음은 전국토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성 구간은 2개 노선에 67.6㎞로서 7번 국도 39.4㎞, 44번 국도 28.2㎞이며 구간에 꽃며식재 2개 노선에 275만본을 식재하였습니다. 꽃길 조성 사업을 위해 제초작업 4회에 50㎞ 천인국 적심 2회에 32.6㎞ 꽃묘식재 108만본을 심었습니다. 가로화단 조성은 기존 25개소, 신규 20개소 계 45개소에 150만톤을 식재하였습니다. 소공원 조성은 기존 8개소와 신규 4개소 계 12개소에 꽃묘식재 17만본과 조경수 1523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주요도로 환경 정비사업에는 정비구간은 2개 노선에 556건으로 7번 국도가 474건, 44번 국도 82건을 정비하였습니다. 건물 정비는 83건으로 부속사 정비 60동, 담장 개량이 23개소에 542m를 정비하였습니다. 불량환경 정비 도색 348동, 하수도 정비 1개소 50m, 주변지역 녹화 1개소 900본, 승강장 정비 103건, 광고물 정비 20건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지구촌의 축제인 세계잼버리대회 붐 조성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설치에 있어서 대형 홍보판 설치 2개소, 중형 홍보판 설지 2개소, 아치 2개소 잼버리 조형물 설치 4개소, 반공 방첩 입간판 활용 15개소, 선전탑 설치 4개소, 청사 현판 잼버리 홍보물 설치 7개소를 설치 하였으며, 잼버리 가로기 설치 48개소에 1,370개 만국기 설치 1개소 40개, 플램카드 및 현수막 130개소, 애드벌룬 10개소, 군사시설 이용 홍보 38휴게소에 1개소, 꽃박스 설치 5개소에 100개, 꽃탑 설치 2개소를 설치하여 본 군의 국제 관광지 소개 및 잼버리 대회 붐 조성에 크게 기여하여 저희 군이 국토 공원화 사업에 있어 우수 군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3회 군민 체육대회를 91년 6월 11일 현산문화제와 병행 고수부지에서 개최해서 군민의 체위향상과 단합을 촉구하였으며 91년 7월 3일부터 7월 6일 춘천시에서 개최한 제22회 도민체전에 126명이 참가하여 9위를 하였으며 91년 10월 24일부터 10월 25일 동해시에서 개최한 제2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86명이 참가하여 16위를 쟁취하므로서 하위권에서 벗어나 중위권의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제2회 강원도 게이트볼 대회에 15명, 제3회 씨름왕 선발대회 17명, 제11회 통일염원역전마라톤대회 12명이 출전, 12위를 쟁취하는 등 점차 국민 체육진흥 발전에 향상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략 종목은 축구, 사이클, 수영, 에어로빅, 테니스 등 집중개발을 위하여 육성해서 앞으로 상위권 입상토록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건전생활 시범마을 육성입니다. 91년도는 6개 읍면 12개 마을에 80만원씩 960만원을 투자하여 탁구대 1대, 배드민턴 1조, 철봉, 평행봉 1조를 시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육성 업무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선진 민주 통일 조국을 주도해 나갈 청소년의 건전한 인력과 유능한 자질, 진취적 기상 함양과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관 및 도덕성이 함양된 건전한 청소년상을 심어주기 위하여 청소년 웅변대회 2회, 불우청소년 선진지 견학, 청소년가족 잔치 1회, 청소년의 가정 사생대회 1회, 무직·미진학 청소년 기능훈련을 위해 3명 44만원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을 유해 환경 요인의 지속적 제거와 유익한 환경을 조성해 주고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실내체육관 건립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 체육을 진흥 함으로서 국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 함양하여 명랑한 국민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본 양양군 체육관은 오랜 양양군민의 숙원사업으로서 89년 4월 3일 국비 보조 3억5,000만원을 교부 결정 통지를 받아 신축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89년 6월 14일 본 체육관 부지 양양군 서문리 146-1번지 1,029평을 강원도 교육위원회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89년 7월 14일 하나건축 설계사무소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여 89년 11월 3일 강원도 설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9년 11월 23일 주식회사 대건과 공사계약을 체결 국비 3억5,000만원, 군비 7억3,477만8천원, 계 10억8,477만8천원을 투자하여 89년 12월 26일 체육관을 착공하여 연차적인 사업으로 91년 5월 10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본 체육관의 시설규모는 연 건축 면적 808평으로서 지하층 20평, 1층 531평, 2층 257평으로 건축하였고 구조는 지붕이 스페이스후럼 2,500, 벽체는 철근 콘크리트, 바닥은 유로스포츠 2000으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체육관 총 수용인원은 2,393명이며 관람석은 500석 나왕으로 되어 있고, 부대시설로는 사무실, 방송실, 영사실, 탈의실, 샤워실, 준비실이 있으며, 배구 핸드볼 탁구 배드민턴 경기를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관 하자 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준공 이후 91년 7월 26일 우천시 지붕 누수가 발견이 되었고, 91년 7월 27일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건에게 하자 보수 통보를 하여 91년 8월 2일 지붕 시공회사인 한국 건영에서 현지확인을 하였습니다. 91년 8월 13일 주식회사 대건에게 하자보수 촉구 문서를 발송하여 91년 8월 14일과 8월 18일까지 지붕 시공회사인 한국 건영에서 지붕누수 하자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그후 91년 8월 22일 우천으로 재 누수가 발견되어, 91년 8월 27일 지붕 재보수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91년 8월 30일 시공자, 도급회사, 설계자, 건설과, 새마을과 합동으로 체육관 시설 누수 원인을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지붕공사의 설계상 미비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보완대책으로 지붕 덧씌우기로 합의, 공사 대금 1,000만원 중 설계 용역회사인 하나건축 종합사무소에서 500만원 시공회사인 주식회사 대건에서 500만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91년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붕하자 부분을 덧씌우기로 보수완료 하였습니다. 그 후 91년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 11월 17일 3회에 걸쳐 누수 방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요번 우기에도 누수사항은 없었습니다. 벽체 백화현상 부분은 시공회사 대건으로 하여금 1차 염산으로 깨끗하게 닦아 내도록 조치하고 계속 백화현상이 발견될 시 투명페인트 방수로 마감 처리하도록 하여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완벽하게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본 실내체육관의 하자보수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5조 및 계약사무처리 규칙 제74조 제3항에 의거 도급 금액의 1000분의 3인 1,802만670원을 재무과에서 예치시켰으며 하자보수는 책임기간을 1993년 5월 12일까지입니다. 다음은 읍면 종합 복지회관 건립 운영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립 취지는 농어촌 문화복지 시설확충과 도시예식장 이용에 따른 버스 전세, 과다한 예식비 이용 등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식장, 목욕탕, 이·미용실 등 시설을 갖춘 종합 복지회관을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건립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북면 복지회관은 현북면 하광정리 155번지 내에 부지면적 164평에 건축면적 연 101평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국비 6,500만원, 군비 4,500만원, 계 1억1,000만원을 투자하여 88년 7월 14일에 착공 88년 12월 13일에 준공을 하였습니다. 용도는 1층이 수퍼마켓, 미용실, 이용실이며 2층에는 회의실, 노인회관, 관리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남면 복지회관은 현남면 인구1리 62-4번지 내에 부지면적 230평에 건축면적 176평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국비 9,600만원 군비 1억5,900만원, 계 2억500만원을 투자하여 89년 10월 1일에 착공, 90년 6월 25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용도는 1층은 판매장, 목욕탕, 관리실이며 2층은 예식장 겸 회의실, 독서실, 폐백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준공이후 피로연 증축이 불가피하여, 면에서 42평이 벽돌슬라브조로 건물 옥상에 1,427만원을 투자하여 11월 1일에 착공, 11월 30일에 피로연장의 증축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강현면 복지회관은 강현면 물치리 231-1번지 내에 부지면적 500평에 건축면적 180평의 철근 콘크리트조로 국비 7,500만원, 군비 1억8,600만원, 계 2억6,100만원을 투자하여 91년 7월 30일에 착공, 12월 26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용도는 1층은 예식장, 목욕탕, 관리실이며 2층은 예식장 겸 회의실, 독서실, 폐백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면 복지회관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면 상평리 138-44번지에 부지면적 301평에 건축면적은 102평의 출근 콘크리트조로 국비 1억원, 투자하여 91년 10월 31일에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으며, 용도는 1층은 피로연장, 판매장, 관리실 2층은 예식장 겸 회의실, 노인회관, 폐백실, 다용도실로 활용할 계획이며, 미시공된 예식장 인테리어 공사는 22,800만원이 소요되므로 92 당초예산에 계상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이용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 근거는 양양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 및 제25조에 의거 군수는 설치 및 지도 감독을 하고 동 조례 제4조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10명 이내로 구성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어 회관 내 수용시설 및 비품의 사용료, 임대료 등 수가결정을 하여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2조에 의거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주된 관장은 읍면장이 겸하여 다만, 위탁 관리 시는 수탁 단체의 대표자가 관장을 하게 됩니다. 또한 동조례 제14조에 의거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읍면장은 연도개시 1개월 전에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되어 있어 운영 및 시설관리는 읍면에서 합니다. 다음은 시설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은 현북면 복지회관은 구판장 등 동조례 25조에 의거 연간 109만9천원, 이용실은 83만9천원, 미용실은 38만1천원의 임대료를 받고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회의실 인원이 40회에 1,100명, 경로당 236회에 3,540명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남과 강현면 복지회관의 직업별 예식장 이용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자 입장에서 농업이 13명, 회사원이 3명, 어업이 1명, 공무원 2명, 계 19명이 활용하고 있는데, 그중 현남면이 13명 강현면이 6명이 복지회관을 활용했습니다. 서면 복지회관은 92 예식장 시설 완공 후 개관 운영할 계획입니다. 복지회관 운영 결과를 보고 드리면은 도시예식장에 비하여 결혼식 1회에 약 130만원이 절감됩니다. 도시 예식장 이용시 버스임차, 예식장 사용료, 신부드레스, 피로연 경비 등을 합쳐 약 190만원이 소요되나 읍면 복지회관을 이용하면은 신부 드레스, 식장 사용, 사진대 등의 무료 또는 염가 제공과 새마을 부녀회의 피로연 봉사 등으로 기본적인 경비가 약 53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음은 양양읍 소도읍 가꾸기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읍 소도읍 개발사업은 지방 정주생활권의 거점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문화, 행정 등 지역 중심의 균형을 강화하므로 생산 소득기반 조성과 유동구조의 개선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 복지 증대를 촉진시키는데 있습니다. 양양읍 서민 1, 2리의 소도읍 사업은 도비 1억6,200만원, 군비 3억6,600만원 총 5억2,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은 도로 확포장 공사 2개소 280m에 5,607만4천원, 하수도 설치공사 2개소 258m에 2,800만원을 투자 대광사에서 91년 9월 9일 착공하여 91년 11월 30일에 완공하였으며 수로복개 공사 1개소에 170m에 1억3,868만원을 투자, 주식회사 대양 종합건설에서 91년 7월 13일에 착공 91년 11월 9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또한 도로 확포장에 따라 보상비가 65건에 약 53%를 차지하며 편입되는 토지는 21필지 1,462㎡ 약 442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상건물로는 주택 3동, 차고 3동, 담장 9개소 79.2m, 나무 76주, 대문 4개소, 생울타리 2개소에 35m 등 총 10건은 공사가 완료와 동시 분할 측량을 하여 소유자에게 지급하여 본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지 종합개발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하겠습니다. 오지 종합개발 사업은 오지개발 촉진법 및 동시행령에 의거 인구 및 고용, 지역 경제 교통 통신, 생활환경, 문화복지, 지방재정 등 6개 부문에 14개 지표가 사전 조사되어 지정된 사업으로 산업 및 생산 기반 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낙후된 오지 지역을 종합적으로 개발함으로서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90년도부터 99년까지 10개년 계획사업으로 현북, 현남, 서면 3개 오지 면에 연평균 20억 목표로 총 61억7,000만원이 투자될 계획 하에 1년차 사업으로 현북면 기사문리, 말곡리, 어성전 1, 2리에 국비 1억9,950만원, 도비 1억원, 군비 1억50만원 총 4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면은 기사문리 해안도로 공사는 주식회사 삼양사에서 91년 8월 8일에 착공, 도로포장 291m, 옹벽 319m, 암거 6m, 집수정 2개소, 총 4개 부분에 2억원이 투자되어 91년 11월 30일 준공이 되었으며 말곡리 도로포장은 보문 산업 주식회사에서 91년 3월 22일에 착공, 도로포장 폭 5m, 길이 1,120m를 1억원을 투자해서 91년 5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어성전 1, 2리 도로포장은 광진건설에서 91년 3월 13일에 착공 폭 5m, 길이 960m, 옹벽 1개소 100m, 배수관 부설 3개소 22.5m입니다. 여기에 1억원 돈을 투자하여 91년 6월 20일에 준공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기사문 해안도로 신설로 인해서 부지가 약 1,800평이 조성이 되었고 민박과 배수장 운영으로 어민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말곡리와 어성전 1, 2리 도로포장으로 교통의 편의와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박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보고 잘 들었습니다. 오지개발 기사문리 해안도로 196m 개설을 시공함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사문리 해안도로 개설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은 우선 먼저 군사보호시설 지구인 그곳에 대한 철조망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당초에 해안부대에서 협의가 어렵고, 이 철책선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사업을 조기 착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해당되는 군부대서 실지 계장과 제가 직접 68사단 사단장, 참모에게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현재 동해안 해안 지구 철조망이 점차 철거한다는 데는 굳이 이 지역사업 개발을 위해서 기사문리에 철조망을 그대로 두어야 되겠습니까? 하는 취지와 또한 기사문리 주민들의 기존에 양해하여 살기 좋은 터전을 버리고 국방상 부득이 이주됨으로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측면에 그러한 불편사항과 상황을 낱낱이 보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서와 또 여기에 대한 협조사항을 해서 상당히 군부대로부터 해제 신청이 돼서 공사를 착수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무난히 해결됐습니다. 또 한가지는 물론 기사문리 해안도로를 내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성토 문제가 어려웠는데 그것이 지금 현북면 사무소 신축공사로 인한 그 성토 부분이 잔토가 있어서 그것을 거기다가 매운 것으로 인해 가지고 완고하게 그 도로가 되고 부지를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요전에 의원들께서 답사현장에서 남 계장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어온 얘기입니다. 옹벽 앞에 군 개인호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간이해수욕장을 운영할 당시 그 앞에 많이 걸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건 군부대와 같이 타협을 해서 어디다가 설정을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에 군부와 협조할 당시 조건이 그 해양옹벽 바깥에 초소를 설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협의 이후에 현재 해안도로에 꽃박스처럼 만들어서 그것이 작전상에 과제역할을 여기에 설치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 복지회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북면 복지회관이라든지 현남면 복지회관, 또 강현면 복지회관,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서면에 복지회관 사업비 그 투자액이 국비하고 군비가 비율이 다 다른데 여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서 국비하고 군비에 그 투자비율이 현북같은 경우는 6,500만원이 국비이고 군비가 4,500만원이고 현남 같은 경우는 국비가 9,600, 군비가 1억5,900 이렇게 비율이 좀 다른데 그것은 왜서 투자 비율이 다릅니까?

예, 당초 지금 현북면 복지회관은 사실 이걸 정부시책에 여러 가지 문화 혜택이나 복지시설이 어느 읍면당에 1개소씩 복지회관으로 짓도록 하는 정부, 중앙정부의 시책으로서 시작 됐습니다. 그러나 현북면 복지회관은 이 시책전에 이미 88년도에 지은 복지회관입니다. 그 외에 지금 현남면이나 이 강현면 복지회관은 지금 정책상에 국비가 1억원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대시설 또는 여기에 맞는, 걸맞는 시설비로서 군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차액이 생긴 겁니다.

국비로는 1억을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우리가 군비로 부담해라, 그러면 투자비가 지금 강현이라든지 현남, 서면 복지회관에 지금 서면에 아직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이용효과면에서 볼 때 막대한 돈이 지금 투자가 됐습니다. 투자가 됐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결혼식 피로연장, 결혼식장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투자한 비율에 대해서 이 효과가 지금 현남 같은 복지회관은 그래도 13건이 있어서 130만원이 절감된다고 봐도 1,690만원 밖에 절감이 안 되고 강현 같은 경우는 지금 6건 밖에 안 돼 가지고 한 780만원 정도의 그 건립효과가 있는 것인데 이게 막대한 국비로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이고 군비도 똑같은 세금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꼭 필요한 데는 설치해야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지역 또 지금 말하자면 서면이 지금 거의 다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어떻게 얼마나 이 효과를 걷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판단하셔 가지고 다 지으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읍면 복지회관은 1개 읍면당에 1개소씩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우리가 물론 현재 복지회관을 지어서 대부분이 다용도로 현재 예식장도 하고 그 외에 지금 노인 경로당이라든지 또는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용실, 미용실 같은 것도 지금 현재 운영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그 활용면에서 저희들이 이러한 지역사회라는 복지회관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지금 현재 절감한다 하는 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반상회 회보도 통하고 이래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남면은 복지회관을 지은 지가 오래이고 실지 이용해 보니까 그만한 또 소비절약이 되고 강현면은 좀 늦게 준공이 됐습니다만은 이 사항을 저희들이 복지회관 운영조례에 의해서 지금 현재 활용됨을 적극 저희들로서는 홍보 또는 읍면 단위로 우리가 지시를 해서 활용도가 높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복지회관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이 강현이라든지 지금 이용현황을 보면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운영 효과가 만일에 없다고 판단이 되면은 지금 서면 같은 데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습니다. 손양면 복지회관을 묶어서 지금 농촌지도소 자리에다 양양의 종합 문화회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서면에 있는 그런 막대한 재원이 지금 투자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그 제반 검토가 됐었으면은 이 종합문화회관에 말입니다 좀 크게 부지를 많이 확보하고 이래서 쓸모 있는 하나라도 만들어져야지 지금 서면에 이용이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현재 손양면과 양양 여기에 합쳐서 연차별로 우리가 하면서 지금 양양읍에 종합복지회관을 거의 착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저희들이 그 당해 읍면에 이렇게 지역별로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상에 복지회관 운영조례를 읍면에서 좀 더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론 여기에 대한 이용목적으로 실지 경로당을 유치한다든지, 여기에 대한 독서실을 운영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여러 가지가 각양각색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군에 올바른 예식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식장이 없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도비 지원이 1억원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나마도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이거 사실상에 손해입니다. 어차피 손해가 되다보니까 우리 군비를 조금 들일 것 같으면은 한 개의 복지회관이 건립되지 않느냐? 또 이것이 제대로 실질적으로 중앙단위에서 볼 적에 어느 지역에 특수성과 이걸 고려않고 정부적인 차원 시책에서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있어서…

말씀 도중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은 국비를 1억을 반납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손양의 지금 복지회관은 손양에 왜 안 짓고 양양에다 그러면 복지회관을, 종합문화회관을 짓습니까?

예 손양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 주민들의 건립관계를 우리가 읍면에 물었습니다. 손양면에… 그래서 주민 손양면장에 그 답변사항이 시기적으로 여기 손양에는 생활권이 실제로 양양읍이고 현재 농협도 양양읍에 지금 되어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이용관계를 저희들이 물었다니까, 사실상에 설치할 복지회관은 건립관계를 안 해도 좋다 하는 의견을 나누어서 이 사항을 도에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저희들이 수차 이런 손양면에 복지회관이 아니고 이것은 묶어서 양양읍에다가 복지회관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는 것을 고식 문서로서 도에다가 전달을 하였으며 도에서 답변이 시행 사항이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양양읍에다가 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은 서면에도 지금 본인이 알기는 손양에는 여운포쪽은 생활권이 주문진에도 혹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서면은 100%가 생활권이 양양읍입니다. 그런데 서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사업비를 한군데로, 과장님 그 손양에 있는 복지회관을 묶어서 지금 하신다는 말씀 저도 이해가 갑니다. 손양에 있는 복지회관을 묶어서 짓는 바에는 서면에 있는 복지회관도 생활권이 100%가 양양인데 앞으로는 어떤 특별한 시책이 없으면은 서면에서 지금 예식할 분이 몇 쌍이나 나올는지 참 의심이 갑니다. 그러면 그쪽에 효과가 그렇게 없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과감하게 손양에 할 것도 묶어 가지고 양양에 갔다가 지금 문화회관을 만드는데 좀 더 쓸모 있는 것을 서면에 있는 것도 당초에 소신을 해 가지고 여기에 갔다가 큰 문화회관을 만들어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얘기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동운교 남문 수로복개공사 현장에 저희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독이 좀 소홀한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을 드려서 지금이 완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개발계장으로 하여금 저희 의원들 듣기는 동운교 넘어서 농협, 단위조합 가는 데는 지금 가파릅니다. 그래 경운기가 그리로 통하지 못하게끔 일반 차량통행도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해서 완공한다는 그때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로복개 공사는 몇일날 완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에 그 얘기가 왜 같이 완공이, 그것이 안 됐는지? 어떠한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서문 수로복개공사에서 의원들께서 여러 가지 공사과정 및 저희들이 직접 지도 감독직원들이 좀 소홀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적시에 지적을 해서 보완을 했습니다. 해서 그 본 공사는 양양읍 소도읍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양양 남문리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환경과 지역개발 촉진에 크게 이바지 됐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는 이미 즉시에 조치가 돼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물론 수로복개 공사하면서 지금 현재 남대천으로 나가는 7번 국도상에 지금 좌측으로 농협 쪽으로 가는 이와 같은 수로복개와 연결해서 현재 차량이 넘도록 거기에 대한 공사를 추가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단 공사가 설계서가 예산서에 조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지역을 다시 이렇게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어떤 예산 설계상에 이것이 당초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애당초 하는 것은 거기까지만 우리가 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떠한 회사에 대해서 그 넘어까지 이렇게 한다고 저희들이 사실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원칙을 따지면은 도시계획의 정비가 안 되는 저희들이 이건 업무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건설과에서 할 사항인데 사실상에 도시계획선 안에까지 우리가 정말 이 지역에 국비 지원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데 그 물량은…

그런 말씀은 다 압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남계장님께서 분명히 그 공사를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실공사를 업자가 하려고 하다가 우리들이 나와서 현장에 가서 지도를 저희들이 하니까 많은 공사비가 들어서 결국은 이윤이 안 남아가지고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남계장님도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한테 거짓말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세요.

그 사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추교적씨 옆에 진입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30m를 우리가 그 폭 1m 이것은 포장 관계를 했기 때문에 사실 회사측으로 봐서는 물론 이상민 의원님께서 그 넘어가는 도로에 포장을 안 했다 그것은 질책해 주시는데 그 외에 이 회사로부터 그 옆에 진입로 포장관계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것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건설과와 협조해서 거기에 대한 별도 예산 조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은 그 당시에 남 계장님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는 공사비가 총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그 수로복개 공사비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1억3,800만원입니다.

1억3,800만원 속에 그 공사까지 다 한다는 이런 얘기를 나한테 했습니다. 그런데 인제 그 공사비를 별도로 청구해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가 아닙니까?

당초에 이쪽 넘의 공사는 빠졌었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이웃 측을 위해서 저희들이 추가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칙 면에서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 설계에서 이런 것을 우리가 회사에서 자진적으로 해주지 않는 이상에는 설계상대로의 저희들이 공사를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참 언성 높여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이 항상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양양이라 하게 되면은 50% 이상이 농어촌입니다. 우리 농어촌에 주로 이용하는 것이 농산물을 양양시내에다 내다 팔고 생활필수품을 사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이 주로 경운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운기 전용도로도 강현면사무소까지 개설해라 하는 이런 주장도 하고 지금 수로복개 공사를 먼저 할 때 또 남철봉 계장님이 말씀을 할 때 새마을과에서 참 잘 하시는 일이구나, 왜 그러냐면 지금 서쪽에서 내려오는 서면 일대에서 전부 내려오는 돈하고 양양읍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농민들이 농산물을 싣고 사거리 신호등에 와 가지고 사고가 날 위험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뒷길로 내려와서 시내 내려오시는 길을 바로 하시는구나 기대감에 제가 부풀어 있었는데 완료가 다 되고 지금 나가 현장에 보니까 그 당시엔 다 한다 하던 분들이 지금 전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또 과장님께서 별도 사업비를 운운 말씀하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듣기는 그것까지 완료를 한다는 얘기를 분명히 여기 남 계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사실 아닙니까? 하신다 그랬죠?

물론 이상민 의원께서 여러 가지 농어촌 주민들에 농산물 운반 과정의 좀 애로점을 제가 직감을 했고 이 지역에 있기 때문에 압니다. 물론 그 관계는 당초 설계상에 반영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은 추가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 문제가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수로복개를 수로복구로 쭉 해왔는데 거기서부터 추교적 옆에 있는 동운교 다리까지 높이는 참 높습니다. 그래 업자가 그것을 다시 복개공사를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높이와 거기에 대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사실상에 추가를 하다보니까 당초 설계서에 없던 그 예산관계가 그 다리와 수로복개 차이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성토 그 다음 초장 옆에 있는 측구와의 관계 이걸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이상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쪽 넘에 농협 쪽으로 가는 곳까지 못 했느냐 이러한 건데 이러한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예상치 못했던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당시에 제가 넘어가는 도로를 연결을 한다는 얘기를 안 들었으면 그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부실공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저희들이 목격을 하고 가서 지적을 해서 물론 업자로서 상당히 그 공사에 있어서 아마 성실하게 그 이후에는 공사를 해서 마무리했다고 건 봅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결국은 그것이 당초에는 해준다 그랬는데 안 해준 것이 아니냐 전 그런 얘기입니다. 뭐 어물어물 해서 이익이 남으면 좀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안 해주고 하는 이런 것으로 제가 오해를 합니다.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사 추진에 있어서 일단 뭐냐면 당초계약의 설계상 대로의 추진하게 되면 그뿐입니다. 물론 그 외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과정에서 다시 재현설명 합니다만은 그 높이가 한 6m 되는 것을 또 메워 가지고 이쪽 도로까지 하다 보니까 사실상의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마주 이쪽 농협까지 내려가는 도로까지 왜 주지 않았나 하는 질책을 사실상 공사하는 과정에서 먼저 들어가는 설계상 위에 투자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죄송함을 보고 드립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 설계관계를 거기에 얼마 들었는지 만들어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또는 주관 부서에서 수긍하던지 간에 설계서에 따른 예산상의 반영이 돼야될 줄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광혁 위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의회에 늦게 들어온 관계로서 여러 가지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막상 오늘 새마을과 소관의 복지회관 문제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손양면 단위조합도 운영이 잘 안 돼서 양양군 합병을 해서 또 이러한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에 복지회관은 손양에다 지어야 될 것을 그러한 여건 관계로서 양양과 합쳐서 새로 짓는다 하는 것은 오늘 처음 알은 사실인데 손양면은 그것을 안 지어도 된다는 서류를 면장님으로부터 받았다는데 면장님께서 우리는 안 짓는다고 한 서류가 있는지?

예, 당해 면장님의 의견서를 문서로서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앞으로는 모든 사업선정이 어떤 순위절차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군에서는 마땅히 면장님이 배부를 한 서류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면에 나가서 우리 면장님께, 면장님이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가, 요것을 알고 앞으로의 모든 사업을 순서와 절차에 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면장님께 문의하려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장님도 앞으로 모든 일을 하는데 있어서는 지금 의회가 바라는 대로 절차와 순서에 의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양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았는데 체육회에 예산이 200만원 밖에 지금 정액보조가 안 되는 걸로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 만년 하위인 체육발전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관계관들이 고생을 해서 만년 하위를 올해부터 면했다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체력은 국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양양이 앞으로 아까 보고말씀을 들을 때 몇 가지 종목을 정해서 집중 개발을 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체육의 발전이 있자면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경제가 뒤따라야 됩니다. 훈련비도 좀 보조해 줘야 되고 우수선수는 직업을 알선해서 양양의 어떤 관공서에 인원 보충을 할 때도 직업, 자리도 좀 구해주고 이래서 우리 체육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그런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무작정 축구나 테니스, 올해도 테니스를 구기에서 우승을 했고 본 위원이 알기는 탁구도 B그룹에서 우승을 했고 해서 9위에 입상한 것으로, 저희들도 도민체전에 갔다 왔습니다. 앞으로의 이 대책 문제를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좀 우리 군민체전도 잘하고 선수관리도 하자면 상당히 돈이 뒷받침이 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혹 가지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께서 좋은 말씀 지적해 주셨습니다. 막상 도민체전이라든지 생활체육대회라든지 저희들이 군세가 취약하고 또 인구도 적고 여러 가지 조건상에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의 담당 과장으로서 항시 저희들이 군민에 대한 지위 향상과 체육발전에 재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훌륭한 선수와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경제력이 삼위일체가 되야 성적이 오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사실상의 한가지가 지도자고 선수이며 여기에 대한 경제력도 상당히 취약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전국체전에 따른 각 종목을 다합니다. 그 종목은 항목수도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이번 군민 체육대회라든지 또는 여기에 선수를 파견하려 그래도 선수층은 사실 전국대회에 비해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마침 사이클부가 고등부가 있고, 저희 군청에 직장 사이클부가 있어서 사이클에서 따는 점수가 상당한 점수를 차지해서 등위가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지난해에 코치 1명과 선수 3명으로서 양양군 직장 사이클 팀을 창단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금년도 졸업반인 중고등학교에 노미숙하고, 이진숙 선수를 스카웃 했습니다만은 이미 기아산업에서 조건이 본봉도 저희보다는 훨씬 많고 여기에 대한 보너스도 1,200%고 대학진학도 보장되고 하다보니까 전부들 기아 산업에 선수를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은 도 체육회에다 보고를 했고 또 해당과에 보고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코치나 청소년계장이 노력을 해서 인천이나 여기서 저희들이 두 사람을 다시 영입을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력 축적이 없는 김봉림 선수를 자진 사퇴에 의해서 해임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봉림 선수를 그럴 수가 있느냐, 이래서 군수님과 협의를 해서 군청 여직원으로 취업을 시키려 그랬는데, 저희들이 수산과에 취직이 다 결정됐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김봉림 선수가 굳이 설악산 호텔에 취업이 돼서 급료가 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극구 사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본인이 사양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 본인이 사양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체육진흥을 위해서 좀 더 체육회에 대한 이사님들과 또 체육인에 대한 여러 가지 협조사항과 이런 사항에 대해서 취약된 부분이 뭣이며, 또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체험을 하나하나 수집해서 다음 도민체육대회에 중위권으로 부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제 조건이 열악해 가지고는 우수한 선수도 확보할 수 없을뿐더러 좋은 성적을 낼 수 없습니다. 저도 체육회에 이사로 6, 7, 8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사회에 있는 체육회 이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돈이 많다면 많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자진적으로 내 줘 가지고 그저 그거 가지고 훈련하는데 다니면서 한 두 번 위문이나 해주고 모아 가지고 도민체전 가니까 무슨 결과가 좋은 게 나옵니까? 다른 각도에서 예산이 반영되던지 새로운 측면에서 연구 하셔야지 그런 대안은 말씀 안 하시고 어떻게 해서 체육발전을 시키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 91년도에 1,600만원 예산 밖에 안 섰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이사님께서 얘기하듯이 저희들이 3,105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저희들이 체육진흥을 위한 어려움을 아시고 3,105만원의 예산이 확보되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계의 소관업무인지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합니다. 우리 지역이 경유하는 관광지인데 앞으로 우리 지역이 군세가 확장이 되고 좀 뭔가 큰 도회지로 발전하려면 관광의 도시로, 전원도시로 가꾸어 나가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양양군의 새마을과장이라고 하시면 좀 막중한 임무를 가지시고 많은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의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자립도를 봐도 30% 좀 상회하는 이런 자립도 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군유지를 좀 매각하고 이래서 30% 정도 상회하는데 본인이 알기는 군유지라도 하나 안 판다면 20%도 안됩니다. 이런 가운데서 지방화시대에서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뭔가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우리 지역의 개발과 직결된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은 물론 타지역에서는 그런 시설이 문제도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넓고 관광의 도시이기 때문에 그길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다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손양 밀양 쪽이나, 동호리 쪽이나 이쪽에 골프장이라도 하나 지금 들어와야 되겠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경기도 용인군 같은 데서는 골프장이 여러 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지방세의 수입이라든지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 이런 것이 재산세 수입이라든지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온답니다. 외국의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은 하와이 같은 주에서도 골프장이 아마 30여개 땅덩어리가 아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양양군 전체면적보다 크든지 작든지 할 겁니다. 그래도 30여개가 있다는데 다른 지역은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군에 다섯 여섯 개가 있는 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의 경제활성화 내지는 군세확장, 경제인구의 증가 우리 지역의 균형발전, 기숙지의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디 한 두 군데라도 골프장이라도 건설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질의를 합니다.

이상민 위원님 참 질문해 줘서 고맙습니다. 지역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민복지 증진을 하는 것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말씀 중에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서 적어도 관광측면에서 골프장 같은 것을 유치할 수 없는 계획이냐 하는 중요한 질문사항입니다. 제가 지금 이것은 시한입니다만 낙산비치호텔 주식회사에서 그전에 삼성에서 사놓은 동호지구에 대한 그 관계로 인해 가지고 골프장에 설치된 시한 공터가 접수돼 가지고 해당실과에 의견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우선 먼저 관계되는 각 단일법상의 법규 우선 먼저 국토이용관리계획상의 지구변경문제, 그 외 산림법,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환경오염 관계, 농지 및 보존이용에 관한 법률, 군사보호 지역지구 건축법, 상수도 보호구역지역 이러한 등등의 관계 단일법에 대한 관계를 해당 실과소에 검토의견을 해서 시한에 대한 것이 저희 일차적인 이것은 정식이 아닙니다. 시한에 되도록 저희들이 해당과에 내놓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이것이 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 어떤 회사가 들어오든지 저희들로 봐서는 지방세 수입에 골프장 수입이라는 것은 막대합니다. 저희들이 담배세가 17억입니다만 심지어 저희들이 재산세에 대해서는 불과 얼마 안 됩니다. 사실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골프장이 유치되므로서 10억 또는 30억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여건이 되리라는 것을 해 가지고 이것이 체육청소년계에서 등록관계만 관장을 합니다. 각 단일법상에 조치를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종합적이 돼서 진달 해서 도에서 승인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희망적인 것을 말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왜 주민과의 대화를 의회에서 가졌을 때도 몇 군데 읍·면에서 말씀이 우리 양양군은 발전이 안 되는 것이 공무원들이 너무 무사안일적이고 겁을 먹고 일을 안 한다 하고 이런 얘기는 저희들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감하게 우리 지역개발을 위해서 내 몸을 내놓아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우리 의원들도 이것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해도 서로 최대한으로 뒷받침을 저 개인적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농촌 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거환경 개량으로 농촌부녀자의 가사 노동력을 경감시키고 위생적인 주거환경조성으로 농촌의 삶의 질을 높여 젊은 층의 농촌 정착에 목적을 두고 대상지역을 생활개선 시범 마을과 지역 농업개발 시범지역 내에서 기존 가옥을 개량하여 실치가 가능하고 경제적인 부담 능력이 없는 농가를 6개 리에서 40호를 선정하여 부엌개량과 목욕실을 설치하고 그리고 일반 삼조식 변소개량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로 종합 개량을 추진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40동 개량에 2억3,200만원이 투입됐으며 그중 4,800만원을 보조하였고, 사업비의 79%에 해당하는 1억8,400만원을 해당 농가에서 부담 하였습니다. 농가별로는 120만원이 보조되고 460만원씩 농가부담을 해서 동당 사업비는 평균 580만원씩 소요 됐습니다. 대상 농가 선정방법은 금년 2월 8일 대상마을별로 이장님께서 사업 취지를 통보하였으며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대상 마을별로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사업추진내용을 홍보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상 마을별로 희망농가를 접수해서 리동 개발위원회 심사를 거쳐 6개 리에서 총 52호의 신청 농가를 지도소에서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2월 12일부터 3월 12일까지 농가별로 방문을 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농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월 15일 지도소 내 심의위원회에서 대상 농가를 심의 확정을 했습니다. 심의 확정결과는 양양읍 화일리 4동, 수리 23동, 용천리 5동, 수상, 범부리 3동, 여운포리 5동을 포함해서 40농가로 결정을 했습니다. 단 서민 수리마을은 주재지역이기 때문에 사업량이 좀 많습니다. 시공 방법은 농가 개별공사로 하였습니다. 설계도는 주방개량 2개 유형과 목욕실을 겸한 수세식 화장실 설계 2개 유형으로 작성을 해서 농가 실정에 맞게끔 시공을 하였습니다. 주요 자재 확보는 시멘트 1,200포를 관급 알선해서 호당 30포씩 배부하였습니다. 또 주방기구 위생자재 등 주요자재는 업체별로 마을 회관에 순회 전시해서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 현장 지도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7월 30일까지 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8월 2일까지 관계부서의 준공검사를 마치고 현재 농가에서 편리하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지도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의문 나시는 사항이나 이해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소상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주요 납품업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방기구나 위생자재는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구입을 하게 되었는데 보일러나 정화조는 우리 양양지역에 이러한 것을 취급하는 데가 없는지? 가능하면 우리 양양지역에 있는 업체를 이용해서 공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 자재는 저희들이 알선을 했습니다. 양양하고, 속초, 강릉 3개 지역에서 전에 단가조사를 해서 질은 똑같아도 값이 제일 싼 데를 알선해서 다만 값이 약간 좀 비싸더라도 양양 업체 것을 알선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보일러나 정화조는 우리 양양에서 취급하는 것이 없습니까?

정화조는 양양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는가 하면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서 취급하는 품목을 군관 내에서 서로 이용을 해 줘야지만 군내의 자금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4-H시범 공부방 설치는 서면 수리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혹시 지역구에 다니다 보면은 갈 일도 있고 봐서 또 소개한 일도 있고 한데 톱밥발효축사 400만원 사업이 어디어디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H공부방 설치 운영관계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서면 수리가 저희 농업개발 시범육성지역입니다. 직원이 한사람 주재하면서 부락개발과 영농 기술을 전담·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93년까지 육성기반인데 중앙에서 주재지역에 4-H 공부방을 우선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300만원 예산지원을 해서 수리회관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좌석을 24인이 활용하게끔 설치가 돼 있고 현재 계속 학생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톱밥발효돈사 설치관계는 우리 기술보급과장님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톱밥발효돈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 하복리 조만현, 회룡리 조현철, 정암 1리 최지성 농가에서 개소당 15평씩 설치를 했습니다. 총 사업비 600만원 중에서 보조가 60% 자부담이 40%를 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황봉율 위원님 질의하고 같은 사항인데, 보일러를 강릉 동성보일러에서 공동으로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동성보일러에 구입한 유형과 단가가 얼마인지 총 구입한 금액이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일러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종합설비에서는 보일러만 38만원이 돼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32만원으로 한 7만원 정도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똑같은 보일러인데

예, 한 7만원 한 6만원에서 7만원 가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럼 양양에 있는 종합 설비말고도 다른 보일러 업체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 데서는 혹시 단가에 맞춰줄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노력은 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외지 업체에서 32만원 정도 견적이 들어왔으니까 양양 업체에서도 그 정도 단가에 혹시 맞출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그 문제는 없었는지?

양양 종합설비에서 38만원이 그 중에서 제일 가격이 제일 낮게 때문에 그 비교를 강릉하고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일러 종류는 어떤 보일러인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몇 ㎘에 어떤 형식의 보일러입니까?

예, 12,500㎘인데 회사 제품을 귀뚜라미 보일러 되겠습니다.

예, 귀뚜라미?

예.

그 다음에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리에 공사 감독을 하실 때 거기에 그 감독하신 공무원 직함이라든지 성함이 어느 분이 감독하셨습니까?

예, 수리에는 지도소 주재지도사가 주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누구십니까?

김순정입니다. 농촌지도사 김순정.

김순정씨요?

예.

그분이 어디에 계시는 분입니까? 태생이 양양에 계십니까?

태생이 명주군 사천면이 고향입니다.

사천?

예.

근데 주민의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입니다.

예.

우리 농촌에 주거환경경개선 사업에 담당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에 그 샷시 이런 것도 많이 하셨죠? 주거환경 개선하는데 자부담으로 물론 했는지 보조가 그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문틀 같은 것도 목재 이런 것을 띄우고 샷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모양새를 전부 바꾼 것으로 제가 아는데 양양지방에다가 자꾸 알선을 해서 우리 지역에 소득을 올리고 우리 지역 사람이 서로 벌어먹고 살게끔 해야 되는데 강릉 또 아니면 원주 이런 데를 자꾸 인권을 해 가지고 지역에 한동안 이것이 무리가 있은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런 사실을 혹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대부분 양양 것을 많이 이용하려고 예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가 좀 나고 많이 나고 이런 것은 부득이 외지하고 거래가 됐습니다.

당초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양양 쪽으로 나가서 지도해 주시던 우리 공무원들이 같은 값이면 자꾸 써 주게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외지의 물건을 쓰라고 권유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들이 여론이 지역에 상업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왕 같은 값이면 또 단가를 여기서 못 맞춘다면 좀 맞춰서 다와 물론 우리 양양물가가 비싼 것 사실입니다. 그러면 외지에서 이게 얼마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양양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단가 차이가 물론 권유해서도 안 되면 그건 저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만 애초부터 가서 인권하는 분들이 본인의 연고가 강릉이고 원주에 있다 해서 양양 업자들 모두 도외시하고 외지의 물건을 구입을 해라 이렇게 종용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글쎄 그렇게 종용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저도 가능하면 양양이 태어난 고향이고 이래서 또 뭐 사업하는 분들도 뭐 대게 보면 제가 알고 있고 이래서 가능하면 양양것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더더구나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거리 관계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양양 것으로 많이 쓰게끔 노력을 했습니다. 일부 품목에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리가 좀 먼 강릉 것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 그렇다면 계속 종용을 해서 양양 것을 가격을 조정해 갖고 앞으로 사업이 있다면 우리 관내 것을 많이 이용하도록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샷시 계통이라든지 보일러 계통이라든지 이것이 만일의 경우에 우리 주민을 위할 때도 그렇습니다. 쓰다가 혹시 물건이라 하는 것은 오래 쓰면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애프터 서비스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 외지의 업자를 소개를 해주었을 때는 우리 주민도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 지역의 업자들이 가서 설명도 해주고 그래서 물론 단가 문제에 있어서는 좀 상이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중에 아마 양양업자들도 거기에 단가를 맞추면서 수주를 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수주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전번에 제가 말했던 그러한 공무원들의 자세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아주면서 모든 것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 달라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보일러는 강릉 동성보일러에서 구입을 했는데 시공은 어디서 했습니까?

시공은 거기서 했습니다. 아까 이상민 위원이 말씀했듯이 항상 쓰다보면 고장이 날 수 있는 물건인데 지역 주민들이 고장이 나면 특히 업자의 근성은 자기가 시설한 것이 아니면 잘 수리를 안 해 줍니다. 또 수리를 한다하더라도 요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점에도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지역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연일 근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행정 감사자료에 의거 성심 성의껏 답변하겠음을 먼저 맹세합니다. 보건소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기구는 4개 계로서 보건행정계, 가족보건계, 예방의약계, 모자보건계와 내과의사 2사람, 그 다음에 치과의사 1사람, 진료요원 8사람, 검사 요원 1명, 그 다음에 방사선 기사 1명 직원 30명으로 군민보건 향상과 각종 질병예방대책 사업을 위하여 소장을 위시한 전 직원이 일사불란하게 보건 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소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현황 및 방역소득 실시현황은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도청에서 조달청에 일괄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조달청에서 계약단가에 의거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현황은 연막소독용살충제 트레봉 외 6종은 91년도 예산 628만9천원을 확보하여 618만5천원을 구입하여 군민 1인당 방역 소독비가 177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 실시현황은 매년 3월부터 10월까지 소독 기간을 정하여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요원은 보건요원 외 3명으로 91년도 방역소독 실적을 말씀드리면, 연막소독 살충제 트레봉 외 10정 711㎘ 사용하여 연막소독 76회 1,518개소 3,779㏊와 분무소독 185회 3,790개소에 167㏊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 자료는 방역소독 약품 구입 및 사업현황표 1부, 방역약품 수불부는 원본을 지금 제출하겠습니다. 방역소독 약품 구입을 간단히 설명하면, 7월 25일 살충제 연막소독용 트레봉 36리터를 조달청에서 72만950원에 구입하였으며, 7월 16일 아이론, 요것은 살충제입니다. 분무용 100리터를 147만8천410원, 7월 22일 로얄벤 200리터를 265만59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또 그리고 9월 24일 로얄벤 50리터를 65만3천500원에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살균제는 7월 20일 나가졸 100리터를 25만3천500원, 9월 24일 우투소 500리터를 12만5천원, 7월 26일 유한락스 100병을 2만2천810원, 그리고 그로로칼퀴는 115㎏에 27만9천860원 해서, 금년 총 7종에 의해서 618만4천620원 어치 구입했습니다. 방역약품 사용현황은 간단히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충제 연막용은 수퍼벤을 63.5리터를 사용했고 프로킬라 B를 50리터, 트레봉을 2, 3리터 그래서 연막용 살충제는 115.8리터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살충제 분무용은 로얄벤, 프로킬라 A 싸이크린, 그 다음에 아이론 그래서 전체 사용은 368.3리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잔량은 현재 57.7리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균제는 나가졸, 오르소, 유한락스, 크로칼퀴, 그래서 전체가 현재 사용은 227㎘를 해 가지고 잔량은 211리터가 있습니다. 두 번째 가서 진료에 따른 약품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은 매년초 일반 경쟁입찰에 의거 단가 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소요약품의 소요량에 의거 매월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구입현황은 입찰공고 91. 3. 19일 낙찰 및 단가계약은 3. 14일 입찰약품은 테카비타민 외에 170종 그래서 계약회사는 4개소가 단가 계약이 됐습니다. 원주에 있는 동인당, 서울에 있는 동해약품, 그 다음에 태백에 있는 한국약품, 그 다음에 강릉에 있는 순천당이 4개소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불현황은 수불현황을 말씀드리면 매월 소요량의 계약단가에 의거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데카비타민 외에 170종 4,300만원 어치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00만원은 12월에 구입하여 사용하게 하며 환자진료는 현재 수입으로는 5,751만6천원이며 약품 사용계는 약품 수불부 원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환자 이용 현황입니다. 이것은 치료인데 현재 보건소 이용률이 매년 비해 점차 증가추세에 있지만 양적 면보다 질적면의 개선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진료실적은 90년도, 작년도 19,188명 중 금년도, 91년도 와서 현재 12월말일 현재 20,366명 그래서 현재 11월 현재까지 6%의 증가수를 올리고 있습니다. 진료수입 현황은 작년도 19,188명에서 5,072만원인데 금년도는 11월 현재 20,366명 해서 5,756만6천원 그래 작년보다 현재 11월 현재가 113.4%의 증가 추세가 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14%의 증가 추세이며 특히 의료시혜 영세민의 진료실적이 90년 1,013명으로 5.2%이던 것이 91년도 11월 현재 1,287명 6.3%가 1.2%의 증가추세이므로 영세민 의료시혜 확대에 지대한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의사 근무일지 관계입니다. 현황은 관내 1개 보건소 및 5개 보건지소에 공중 보건의사 12명, 보건소 3명, 보건지소에 9명 근무하고 있으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연한은 3년으로 되어 있으며 근무일지는 공무원 출근카드가 폐지됨에 따라 국가 공무원 근무 규정에 의해 일지를 비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사부 지침 85년 2월 26일 1호, 2호, 3호에 의거 분기 1회 이상 근무사항을 보건소에 점검토록 되어 있어 본군예선 별첨과 같이 근무사항은 분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보건 의사는 근무에 충실한 편입니다. 첨부 공중보건의사 근무현황 점검부는 저희들이 제시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항상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91년도 방역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해마다 보면은 방역사업을 그 피서철에 맞춰서 방역 사업을 하는데 물론 피서철이 방역사업을 하기엔 가장 필요한 계절이라 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은 피서철을 이용해서 방역사업을 하는데 지역 주민들의 일부는 방역사업이 우리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오시는 그 피서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빈번히 들립니다. 금년도에 실시한 방역사업을 그 월별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지금 현재 배경을 제출을 했습니다만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4월 -10월까지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해수욕철하고 일반 피서철을 벗어나서 그 연막소독을 해수욕장에 1주에 2번씩 들고, 그리고 일 때는 1번씩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남이 볼 적에는 해수욕철에만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역시 해수욕철에는 더 관광객도 모이고 사람이 많이 운집한 곳에는,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역시 양양군 보건소는 양양군민의 건강을 먼저 생각을 하고 외지인을 생각하는 뜻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원님이 그렇게 보시면 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서 내년도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보건소 장비 및 비품기기는 중요하며 아주 값이 비싼 물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기별로 관리자가 선정된 관리계획이 있으며 점검 실적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는 보건소에 각 지소에는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라고 그럴까요, 영선비 이런 것이 안 세워져 있는 줄 아는데 본소에서 각 보건지소에서 관리비조 또는 수선비, 영선비로서 지원된 것이 있는지 두가지를 좀 아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보건소는 우리가 1차 기관, 2차 기관, 3차 기관으로 나누면 서울대학 종합병원을 3차 기관이라 그리고 2차 기관은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을 2차 기관으로 하고 보건소는 1차 기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 고가장비는 산소호흡기 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 인큐베이터하고 그 2개가 있는데 그것은 첫 번에 보사부가 모자보건센터를 설립 당시 사실 전문의를 생각치 않고 그 장비가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돼 있고 이번에 도의회에서도 분명히 크게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한테 그러한 장비를 하여간에 일단은 관리를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관리상태는 지금 양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건지소에는 운영비라고 해서 국비로서 한 달에 20만원씩 현재 금년에도 120만원씩 지출이 됐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읍·면에 파견되어 있는 그 보건소 진료소에 있는 근무하는 인턴이나 그럴까요, 예. 그런 분들이 근무시간을 제대로 안 지킨다는 얘기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은 오전 10시 이전이라든가, 오후 3시 이후이면 그 진료를 하러 가게되면은 진료가 잘 안 되는 그러한 예가 있다는데 그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한 정보는 저희들이 지금 5개 보건지소입니다. 그리고 6개 보건진료소를 갖고 있는데, 5개 보건지소에 지금 치과의가 4명이 나가 있고 지금 손양면만 치과의가 안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보건소에 일반의 1명, 치과의 1명 그게 2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숙소가 지금 보건지소에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도 지금 와 있는데 사실은 그 가끔 그러한 지방 주민들한테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즉시즉시 해 가지고 들어오는대로 나가서 확인을 하고 경고를,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 의사가 경고 받은 의사가 3분이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도 이점을 보사부 이하 전체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농어촌 의료 특별조치법도 이번 국회에서 다시 개정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러한 일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 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오지나 또는 이 벽지의 주민들이 그 병원이나 보건소를 찾지 못하는 대신 지역의 의료소를 찾아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항상 근무에 충실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우리 그 보건소에 모자보건계가 있는데, 그 현재 모자보건계의 운영 실적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일반 현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그 모자보건법이 개정이 국회에서 되면서 지금 임신 3개월서부터 영유아 6년까지 그 기간을 모자보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본 보건소에서는 일단 임신 3개월이 되면 등록을 받습니다. 그래서 등록필증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5개월은 한 달에 1번씩 산전진찰을 보건요원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부터 한 달에 2번씩 해 가지고 완전히 산전진찰이 끝나면 그 다음에 분만을 전문의가 없고 지금 보건소보다도 일반의 의료보험 수가가 오히려 쌉니다. 그래서 전문의에 가는 것은 저희들이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낳게 되면 그 영유아하고 산모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들 접종까지도 무료로, 기본접종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들이 애기들이 병나면 무료로 진찰을 해주고 있습니다. 병을 고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한 모자보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달만 현재가 모자보건 등록이 임산부 등록이 저희들이 목표가 100명인데 12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관리에서 산전 산후 관리가 산전관리는 788건, 산후관리는 207건, 그 다음에 영유아 관리는 2,216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 진단은 임산부는 76건, 그 다음에 영유아 관리 실적은 97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저희들이 접종도 무료로 해준 것이 포리오를 금년에 저희들이 1,345명을 했고 DPT를 1,188명을 했고 TD를 460건을 했고, 홍역, 볼거리, 풍진을 318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더 효율 있게 해 가지고 골고루 군민들한테 이득이 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모자보건계에서 그 분만 우리 양양에 사실 그 종합병원이라든지 그런 그 의료원이 마땅치 않아서 우리 양양군에 그 산모들이 전부 아마 인근 속초나 강릉이나 외지에 나가서 분만을 하는 것으로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모자보건계에서 지금 시설이라든지, 의료진 문제 그런 분만 이런 것을 도울 수 있는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모자보건계가 처음 생기고 모자보건 센터가 생기고 제가 보건소장이라는 직으로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료시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불만이고 개인병원에 굉장히 고가의 돈을 지불해야 됐기 때문에 그나마 한 달에 한 40건, 50건씩 저희들이 분만을 했습니다. 자연분만을, 근데 의료보험이 확대되면서 산모 자체가 전문의를 선호하는 조건이 많습니다. 돈이 보건소하고 똑같으니까, 그래서 그것만은 보건소나 보사부가 전문의로 가는 것을 환영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정상분만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여기 인턴들이 아시다시피 대학교를 바로 졸업을 하고 의사시험을 끝마치고 군에 갈 병역들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는 산모분만이 상당히 위험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이 그 이용율이 조금 낮습니다. 분만만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자료에 의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산업과는 U.R 농산물 협상 전망에 대한 부담감과 새로운 대체 농업개발을 위하여 노심초사하는 1만5천여 농민과 함께 우리 지역 산업개발을 위하여 총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며, 소관 부서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산업과 일반현황 및 91 주요사업추진현황, 감사 서류가 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기구 및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는 과장과 7개계 26명이 도청에 3개국 9개과 33개에 소관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별 업무분장 상황을 보고 드리면, 농어촌개발계가 농가부업, 농업경영, 농업근대화추진, 농지관리, 농업단체 지도육성, 농사계가 식량증산장려, 농산물재해대책, 원예작물 생산장려, 사업진흥사업을. 양정계가 식량수급의 계획, 정부관리 양곡의 보관관리, 양곡수매 및 교환사업을, 축산계가 가축개량증식, 축산 단지 단체 육성, 축산 단지 조성 및 증축관리, 가축방역 및 치료사업을, 농산물 유통계가 농산물의 유통계획, 유통시설, 유통지도사업을. 지역경제계가 중소기업육성, 과학기술진흥, 물가안정대책, 생필품 수급사업, 상공운수계가 운수업무, 상공 진흥 시장원리 관리 등 사업을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어민 후계자 육성사업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할 의욕과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 농어촌 청소년들에게 정착에 필요한 사업기반 조성 자금을 지원해 이들을 복지 농어촌 건설 기수로 육성하고자 1981년부터 지원 육성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군 관내에는 농민 114명, 어민 23명 총 137명의 후계자가 육성이 되었고, 91년도는 농민 5, 어민이 2, 선정되어 각각 1,3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 가로등 설치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가로등설치 사업은 농어촌 정주권 개발기념으로 농어촌에 야간활동에 편의 제공 방안으로 '89년에 시작이 되어 '92년까지 4개년에 걸쳐 추진하도록 계획되었으며 관내 총 482개 등 중 금년도 신설한 115등을 포함하여… 총 456등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92년도에는 26등을 설치 하므로서 본 사업은 종료되고 본 사업으로 설치된 가로등의 전기료는 전액 군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량증산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년도 식량 증산 및 91년도 추정 예상량을 말씀드리면은 그 표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병충해 방지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부락별로 구성된 94개 방제단이 지역별 병충해 예찰은 철저히 하여 발병이 우려될 지역을 기동 방제함으로 방제 효과를 높이는 경제적 방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 실적은 총 답면적 3,070㏊ 전면적에 대하여 6회, 병해가 4회, 충해가 2회입니다. 총 18,939㏊를 실시하여 102%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 병해의 방제에는 3,441만천원에 투자되었으며 예방 위주의 병충해 방제 효과는 11년 연속 풍년을 이루었다고 하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 대책을 보고 드리면은 여름 유기물 생산과 병행해 추진하므로 일손 부족 현상이 급증이 됐고 지속적인 농약대 지원화 대로 농민 자율 방제 체제를 구축하였으며, 각종 농어촌 시상시 방제 기대를 상품으로 시상하는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영농단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계화 영농단을 공동 이용 조직 확대에 의한 농기계 이용도 제고로 통한 영농비 부담에 경감, 기계화 영농단의 사후관리 철저로 경영에 합리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조직 상황을 보고 드리면은 대규모 영농단 4개소, 소규모 영농단이 24개소 총 28개 기계화 영농단을 조직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소요될 경비는 2억8,872만입니다. 여기에는 보조가 50%입니다. 국비 25%, 지방비 25%, 융자가 40%, 자부담 10%를 각각 지원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영농단 조직사항은 표에 있습니다만은 영농단은 평야지 중심에 대형 기계화 영농기만이 미흡하여 대규모 영농단 설치가 어려운 경작 지역이 각각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예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바람이 강하고 강설량이 많아 비닐하우스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농가가 시설을 기피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시설하우스 재배로 인한 농가 소득은 많지 않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본군의 0.3㏊ 정도의 일반하우스가 있으나 영서지방에 비하여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 대체 작목으로 시설 채소재배 단지 조성은 시급히 보완시설 돼야 한다고 봅니다. 금년도에 권역별 시설채소단지 조성계획 의거 손양면 송전리, 학포리 등 2개 지구에 1㏊ 규모에 시설채소단지를 조성해서 농가소득을 높이고 있으며 관내 농가에 산 교육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6,337만5천원입니다. 그중에는 도비가 9,400만원, 군비가 940만원, 도비가 1,410만원, 그 다음에 이를 투자해서 1㏊의 면적에 이중의 하우스를 설치해 가지고 13의 농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동절기에도 작물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사업은 농업구조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그 중요도가 인정되어 별도에 농산물 유통계가 금년도 10월 1일자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추진할 사업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U.R협상 다음 전략에 대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서 본 군의 특화사업을 전성을 해서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기반구축사업을 보고 드리면은 농산물의 보관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건조시설을 3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현북면에 하광정리, 원일전리, 도리를 2,124만원에 사업비를 설치를 해서 내년도부터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객 이용사업으로 손양면 밀양 고개에 노상 판매장 1개소를 설치해서 감자 등 6개 품목의 농산물을 판매하므로서 11월말 현재 2,36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농가의 소득보존과 농산물 유통과정 파손을 예방하기 위한 규격 출하사업으로 감자 상자 459개를 농민조합을 통해 공급을 했으며, 내년도에도 계획된 주요 사업은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31,000개에 550만8천원, 산지 농산물 수송차량 2대 1,400만원, 농산물 건조 저장고시설 1개소에 800만원, 농산물 대도시 상설전시장 판매장 대행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억원을 보조하므로 그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현재 요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사업을 우리 농촌에서 생산된 각종 농산물을 직거래 할 수 있도록 직거래 마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생산에서 판매까지 다단계 판매단계를 축소하고 유통마진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각 지역의 유통시설사업을 폭넓은 견문 및 시장개척으로 우리 고장에 특화사업을 개발하도록, 아울러서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유통계획에서부터 농산물 출하, 조정, 유통시설의 확충으로 농업구조 개선사업에 이바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금년도 추곡수매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추곡수매량은 850만석입니다. 이중에서 700만석은 일반벼이고 150만석은 통일벼로 수매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본 군은 80,400가마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단량 40㎏ 기준입니다. 수매 목표로 금년도 11월 11일부터 내년도 1월 15일까지 관내에 57개 장소에서 수매를 실시하고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수매 가격은 가마당 1등이 42,960원이고 2등이 41,050원입니다. 91년도보다 그러니까 90년도보다 7%가 인상이 되었으며 수매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월 9일까지 수매 실적은 총 48,304가마니입니다. 이중 1등은 88% 해당하는 42,665가마니입니다. 2등은 12%인 5,639가마니입니다. 60%의 수매실적을 현재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방출된 수매자금은 20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90년도에 대비해서 21,670가마가 증액 증가된 그런 물량입니다. 그래서 프로테지를 따지면 36.1%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 기회에 우리 인근에 있는 군에 상황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명주군에 금년도에 105,850가마니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가율을 보면은 34.4%고 고성군은 172,500가마니입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도 0.2%밖에 증가가 안 됐습니다. 이래서 상당히 고성군에서는 곤욕을 치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서 참고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진흥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축인공수정사업은 91년 인공수정사업을 관내 사육두수 4,869두 암소입니다. 그중 가임두수가 4,387두를 대상으로 계획하고 축협 1개소와 민간 수정소 3개소의 수정사 4명이 축협중앙회로부터 우수한 정액을 공급받아서 민간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737두의 사업의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다음은 임간공동 방목장 시설운영을 농촌의 노동력 부족현상의 해소와 조사료 위주의 사양체계전환을 위한 본 사업을 관내 36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농가의 참여의식 부족과 소 도난 사업으로 인해서 당초의 추진목적에 다소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 위탁판매사업은 소 출하시 상인 농간에 의해서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증대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750두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562두를 공인 중계사를 통한 출하액 보장 및 담합에 의한 거래 부진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 도난 방지 경보시설 설치 사업은 최근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소 도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240만원의 사업비로 도난예상 400농가에 경보기를 설치 운영함으로서 도난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봉 용기 공급사업은 우리 군의 3대 특산물의 하나인 재래봉밀에 상품성 제고를 위해서 규격화된 용기 1,340개를 관내 재래봉 사용 농가에게 공급하므로서 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축방역사업은 예방주사접종 구제 사업 등으로 구분 실시되어 전염병, 질병에 조기차단과 질병의 확산을 예방하여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업 양축농가를 자율방역을 원칙으로 유도하며 일반 양축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시험소 영동지소에서 연중 순회 진료하므로서 수년간 가축 전염병 발생이 없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금년도 예방주사 및 구제사업을 계획두수가 27,700두 중에 27,039두를 실시해서 98%의 진료실적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생산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한 대체품목 대상으로 강원도가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량기초축 확보를 위하여 경현지구 한우 개량단지를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양체계개선으로 마불린육 일명 대리석 고기라고 합니다만 동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므로 수입쇠고기와 경쟁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서 1차년도인 91년은 100두를 엄선해서 철저한 사양관리에 주력하고 있으며, 1,000만원의 예산으로 두당 사료비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92년도 하반기부터 축협을 통해 계동 출하할 계획이며 부위별 차등가격제가 실시됨에 따라서 농가의 소득 증대는 상당히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시설 개선사업은 축사 노휴로 해서 주위에서 위화감을 주는 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3개 동 4,261평의 축사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하므로서 양축환경을 일신시키며 사육 노동력 절감으로 양축의욕을 급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월동기 연료 수급대책으로 본 군은 8,818세대 중 석유사용이 1,535가구, 연탄사용이 4,746가구입니다. 기타가 2,537가구로서 전기, 기타.

예, 이거 한 1분만 하면 다 되겠습니다. 동절기 연료의 보유량을 석유 13일분, 연탄 50일분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민간의 경우는 관내 생산공장이 없어서 속초, 주문진 등지에서 공급되고 있으며, 혹한기 폭설로 도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 대비하여 저탄량을 높이도록 홍보하는 한편, 연탄 가격안정과 친절 배달 등에 노력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물가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본군 물가안정 위원회를 중심으로 지방물가 안정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 필수품, 양곡, 축산물, 수산물 등 7개 분야에 걸쳐서 30여명 정도의 합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고 연중 물가관리에 주력하나 특히, 하절기, 관광철, 추석절 및 연말연시 물가 불안시기에 대하여 매점매석, 불공정거래, 바가지요금 등 위법 사항을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유판매사업은 본 군을 12개소의 주유소가 허가돼 있고 현재 8개소가 영업 중이며, 4개 업소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석유판매는 월동기 수급대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수시 업소를 점검하는 등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사항 및 금년도의 주요 추진사항을 마치고 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첫 번째로 포월 농공단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이 금년도 1월 1일에 발효 됐습니다. 그래서 농수산부, 상공부, 건설부, 환경청의 통합 지침이 금년도 6월 27일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본군 포월 농공단지는 신 법에 따라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선 보고 드립니다. 포월 농공단지는 양양읍 포월리 산 59번지 일대 34,882평에 18개의 업체를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0억8,7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18억4,300만원, 도비·군비 각각 8,700만원, 나머지가 50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융자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토지가 총 51필지 중에 사유지가 50필지입니다. 그래서 전·답·임야·과수원·분묘 등이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위를 90년 1월 10일 강원도로부터 농공단지 예정지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90년 5월 19일 공장 입주신청을 현재까지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간 51필지 중 46필지는 기공 승낙을 받고 나머지 5필지는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11월 12일 강원도로부터 농공단지 조건부 승인을 받아 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내용은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유적발굴조사 후에 사업을 착공하라는 그런 조건부입니다. 다음 업체 유치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8개 유치계획 중에 현재 29개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합업체가 14개 업체, 검토 중인 업체가 5개, 불합격이 1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업체 적합 판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환경성 검토는 강원도와 환경청에서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성 검토는 중소기업 진흥공단 및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각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일단 합격된 업체는 1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후에 양양군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지방 실정에 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업체 순위로 또한 공해 없는 업체를 최종 입주 업체로 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11월말 현재 강릉대학교 박물관에 유적발굴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도와 환경청, 산림청에 국토 이용계획을 변경 신청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계획은 유적발굴 조사 후에 92년 3월경 이제 몇 달 안 남았습니다만, 농어촌 진흥공사의 실시설계를 거쳐서 농공단지 개발 실시계획을 강원도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토지 보상을 거쳐 가지고 내년도 6월 이전에 기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요구하신 개인택시 배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상 선정 기준을 말씀드리면 자동차 운수사업별 제4조에 의한 면허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동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라야 합니다. 자격 요건은 첫째 사업용 자동차를 면허신청일로부터 과거 11년간에 10년 무사고 경력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위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개인택시 면허운영 규정 제3조를 준용해서 면허 발급 우선 순위를 의거 대상자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우선 순위는 보조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개인택시 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기존 개인택시가 25대가 됩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6대를 8월 2일 배정 받았습니다. 우선 8월 16일부터 8월 29일까지 14일간에 걸쳐서 개인택시 면허 선정 접수 공고를 했습니다. 다음에 8월 30일부터 9월 5일까지 신청접수를 한바 16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신청 접수 명부는 보조자료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월 7일 강원도 경찰청에 무사고 경력 조회를 했고 9월 11일 각 운수업체에 경력 조회를 하였습니다. 경력 조회가 불가한 것은 담당직원이 직접 출장으로 확인해서 우선 순위가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10월 24일 개인택시 면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심의 위원 9명 중에 7명이 참석을 해서 1순위부터 6순위까지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처분해서 11월 1일 면허가 개시되었습니다. 처분자 명부는 보조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세 번째로 소규모 양축농가 오폐수 정화시설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을 가축 분뇨의 분리 수거처리로 기존 병합처리로 인한 오염도의 증가와 처리 방식의 부적합성을 제거하는데 있고 정화시설 설치비를 지원해서 영세 양축농가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축의욕을 고취하는데 있습니다. 우리 군의 주요 가축현황을 살펴보면 한우가 2,261호에 5,657두가 사육되고 있고 유우는 16호에 276두, 돼지는 64호에 5,783두, 닭이 676호에 39,000여 수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정화시설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총대상이 74호 중 작년도에 16개와 금년도에 19개 소를 포함해서 총 35개소는 정화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한우가 20두, 유우가 10두, 돼지가 50두, 닭이 1천수 이상 사육농가입니다. 향후 연차별 10농가씩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4,000여 만원을 투자해서 도비가 1,600만원, 군비가 1,600만원, 자부담이 800만원 10농가를 설치 완료를 하고 95년도까지 모든 시설이 완료될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에는 올려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토양 개량제 공급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농산물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토양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 1기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용대상 농경지는 석회 PH6.5 미만인 밭에 규산질을 규산 함량이 130P.P.M 미만인 논에 우선 공급하고 있어 토양 검정 결과에 따라서 사용량의 차이는 있으나 평균 사용 기준은 규산질은 300평에 200㎏ 내지 300㎏ 대수로 말하면은 8포대에서 12포대가 됩니다. 석회는 10a당 300평입니다. 150㎏ 내지 300㎏ 이건 6포대 내지 12포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공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규산질 비료가 1,191톤, 석회질 비료가 279톤 등 1,467톤을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의 공급계획을 규산질 832톤, 석회질이 124톤, 국고가 20%, 군비가 20%, 자부담이 60%로 공급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공급 시기는 석회질 비료가 춘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기가 7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규산질 비료가 춘기에 1월 1일부터 3월말까지 추기에 8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해서 연 2회에 나누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양시장 관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연혁을 보고 드리면은 1956년 6월 20일 양양시장이 최초로 개설되었습니다. 86년 2월 1일 민법 제3조에 근거한 사단법인 양양시장 번영회 설립이 이루어졌고 강원도지사로부터 관리운영회, 1988년 8월 19일 시장 현대화 계획에 따라서 현재 3층 현대식 건물로 양양시장 상가가 준공이 되어서 상설 시장화 하므로서 면모를 갖추어 개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를 보면 총 대지는 1,446평, 그 가운데 건평이 886평입니다. 그 건물 연건평이 총 2,269평이고, 이중 점포가 83세대 886평 규모로 1층에 위치하고 2, 3층은 1,383평으로 58세대가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의 관리는 양양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시단법인 양양군 시장 번영회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보수 및 시장 유지비 등은 번영회 자체 경관에 의해서 이사회 또는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결정해서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현황과 시내버스 노선 및 운행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택시요금은 금년 2월에 조정된 구간제 요금표가 보조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구간이 양양군 일원으로 관내에만 구간요금이 정해져 있고 시내는 기본요금, 관외는 협상 요금으로 요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강원여객에서 관내노선 16개 노선이 있습니다. 하루에 119회와 관외 노선 3개 노선에 6회 합계 19개 노선에 총 125회를 16대가 매일 정기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한 것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 항상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이 감사자료에는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민 후계자 중에 집이 없는 후계자들이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정부에서 농어민 후계자를 양성하는 것은 농어촌의 정주 생활권 차원에서 사업으로 책정됐다고 보는데 인간이라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집이 없다면 항상 마음은 이리저리 오갈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민 후계자 사업은 정착을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농어민 후계자 중에서 집이 없는 사람이 상당히 있습니다. 정주권 차원에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현재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일괄질문해서 일괄답변 합니까? 바로 답변합니까?

예, 지금 황봉율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농어민 후계자 육성에 대해서 간단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농어촌의 과거의 지금 이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어민 후계자, 어민 후계자 해서 상당수가 지금 육성이 되고 있는데, 이 외에도 우리가 금년도에 농어민 후계자에 대해서 실질소득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물론 각 면에서 각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 군에서 다시 조정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 선정을 했고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다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대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에 지금 황봉율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 없는 후계자가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느냐 하는 이것도 지금 조사와 아울러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연말에 모든 조사할 때에 그것까지도 넣어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주택자금 지원은 별도로 주택자금 지원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만, 일단 금년 말에 그러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광혁입니다. 과장님 긴 시간에 수고 많으십니다. 시내버스 운행 횟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양에서 남애가 10회, 그 외에 어느 지역은 다 그만두더라도 어성전과 대치리를 5회, 현북 중광정부터 밀양 그 사이에 있는 8개 부락이 7번 국도에서 그야말로 고속버스를 타는 데서 가장 교통난을 겪고 있는 부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회를 운행하는데 당초에 운수회사에서 40분에 1회 운행하게 되어 있는데 물론 물동량이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시간도 좋고 1시간 30분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저 8개 부락 사람들은 아주 산골 아닌 산골, 취약지구 아닌 취약지구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본 위원이 조금 보탬이라고 할까 취급하는 계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성전 5회, 대치리 5회, 남애 10회 양양 그 10회 사이에다 어성전 5회, 대치리 5회를 삽입을 시키면 결국 20회가 되는데 8개 부락에 해당되는 부락은 교통이 2배로 빨라져서 20분에 1대꼴이 되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버스를 취급하는 계에서 조금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 좀 묻고 싶고, 만약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면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도 운수회사와 적절한 타협을 다져서 남애, 양양간 10회에다가 어성전 5회, 대치리 5회, 10회를 삽입하면 훨씬 그 시간이 단축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과거부터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앞서서 지금 제 시간에 운행을 안 한다 하는 그런 말씀도 계셨는데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운수회사에다가 철저히 시간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고, 앞으로 지금 고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남애와 어성전, 대치리 관계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현황보고 말씀을 세밀히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먼저 토양개량제의 공급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에 규산질 비료는 수도작에 그러니까 답에 토양개량 하는데 쓰는 것으로 이렇게 제가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급된 시기가 일괄적으로 지금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그 다음 추기에는 8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공급을 한다 그랬는데 이것은 왜 연2회에 나눠서 공급하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관계는 감사자료에서 춘기, 추기 나누어서 공급시기를 정한다 하는 것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규산질 비료가 농촌에 나가면 왜 가을에 전부 주지 않고 그랬으면 논갈이 할 때 넣어 가지고 할 텐데 왜 안 주고 봄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넣지도 못하게 하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도 저희들이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농어민 후계자들이 집단으로 논갈이를 하면서도 농민들이 그런 얘기도 왕왕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희망 농가에 대해서 희망 공급시기를 조사를 했더니 아까 말씀대로 춘기, 추기 그 기간에 접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늦게 늦가을에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른봄에 그것을 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공급되는 것이 많고 그래서 지금 이상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농민들도 저희들도 지도해서 가을에 가급적이면 논갈이 이전에 추수가 끝나고 바로 농로에 운반 돼서 논갈이 할 때에 넣고서 갈아지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 감사자료 요구 시에 말이죠, 공급시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작년도 내지 금년 혹시 춘기에도 공급한 자료가 지금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공급시기에 일괄적으로 춘기, 추기로 나누어서 공급을 한다 이렇게만 지금 답변이 계시지만,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은 실지 우리 양양군 전역에 몇월 몇일날 어느 면에 무슨 읍에 공급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지금 안 올라왔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규산질 비료는 밭에 넣는 것인데 지역주민의 여론이 사실 많습니다. 왜 공급시기가 맞지 않나? 그렇다는 얘기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지금 농촌에도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면 국비와 군비와 주민부담도 물론 60% 합니다만, 실시시기를 겨울철에 늦어도 이맘때까지는 해주면 지금 한 포대 아까 그 300평당 한 6포대 내지 8포대를 넣는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천 평 같으면 한 30포대 이상은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봄에 갖다 넣으려고 가상을 하면 이 논이 물렁물렁 할 때는 1포대씩 전부 밀고되어야 되지만, 지금 인력이 딸리는데 공급시기를 제대로 맞춰주므로 인해서 경운기에다 싣고 두두두하면서, 즉 말하자면 땅이 빠지지 않을 때는 골짜기 논이고 뭐고 지금 경운기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급에 대한 시기를 가능하시다면 전답이 얼었을 때 제대로 공급을 해주므로 농민들한테 큰 인건비 절약이라든지 이런 것이 게재가 되는데 앞으로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개선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자료공급시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일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 어느 날짜에 어떻게 한다 그 자료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해를 좀 해주시고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만 92년도부터는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물론 이 사람들이 희망해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을에 거의 논갈이 할 때 다 넣도록 철저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주민과의, 우리 의회에서 대화를 가졌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개인택시도 지금 31대가 됐고 일반택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택시가 부당요금을 엄청나게 징수한다 하는 관내 여론이 높습니다. 그리고 또 시내버스 기사도 어떤 소질이 부족한지 우리 관계 당국에서 교육을 안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불친절하다. 노인들이 승차권을 가지고 타게 되면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어떤 언사도 하고 이러한 행위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개인택시 내지는 시내버스의 지도감독을 어떻게 앞으로 하실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가 산업과에서 운수행정을 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요새 그 부당요금, 불친절 이런 것이 가장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체면에 부당요금을 주면서 고발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지역에 오래 살면서 체면 때문에 못한다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운수지도원이나 또 그 외에 운수계 직원들이 갑작스레 택시 타고 가면서 요금도 줘 보고 그 사람들이 어떻하나 이것도 다 해봅니다만, 얼굴을 아니까 그것도 큰 성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월 별로 운수회사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를 이용하다 부당요금 징수사례를 접하고 거기에 대해서 택시기사를 고발해 가지고 오면은 저희하고도 엄청나게 다툽니다. 당신은 이렇게 받아놓고 고발했는데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자기는 그런 일이 없다 어쩌구저쩌구 별의별 얘기하면서 관을 욕하고 입에 담지 못할 언사가 오고가고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고발한 사람도 하도 데어 가지고 두고보자는 식으로 안 합니다. 이게 소위 우리 사회풍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어떤 홍보할 기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교양시간에 나가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버스회사나 택시회사에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가지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질의를 하게되면 지금 의원들한테 택시 구간제 요금표라는 것이 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하겠는데 그러면 각 구간별로 각 마을별로 요것을 산업과장님께서는 물론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각 부락에 마을회관 앞이라든지 그런 장소에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양양에서 손양면 송현까지는 1,300원을 받아라, 이것이 우리 관에서 정해지는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양양에서 북분리까지는 5700원을 받아라 하는 것이 지금 정해진 금액이니까, 이런 부락부락마다 금액에 대한 문제만 일개부락에 하나씩 적어서 게시를 해놓으면 상당히 우선 고발에 앞서서 계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반상회 회보에 일단 요금에 대한, 구간제 요금에 대한 표가 마을별로 나가니깐, 전 군민이 알도록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만들어서 하고 각 마을별에는 마을 회관도 있고 밖에 붙여놓으면 금방 떨어지고 이러니까 마을회관 일정한 장소에다 일정한 규격으로 저희들이 유인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내가 여기서 화일리까지 가자면 얼마나 알고, 속아도 알고 속아야 되니까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기사들도 어떤 부당한 요금을 징수하려고 하지도 않을 거고, 또 승차거부가 되면 법에 위반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차 거부도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시정 좀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제 질의를 마지막으로 또 하겠습니다. 양양읍의 시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양양읍 종합시장을 현재 우리 군수, 양양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위탁을 해서 번영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이 시장관리 사용조례에 의하면 제3조에 시장,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위탁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조합에서 우리 군에 사용료도 연 얼마 내는 것도 제가 알고 있고, 또 장세도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조합에서… 그런데 시장조합에서 서비스 향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은 시장조합 안에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전국 어느 시장을 가봐도 지금 공중화장실에서 돈 받는 데가 없습니다. 지금 양양시장 상가에서는 그 분네들, 장사하시는 분들은 돈을 안 내고, 우리 양양 군민이 물건을 장세를 주고 수산물이나, 농산물을 팔러 갔거나 또 아니면은 시장에서 생활필수품을 사거나 음식을 먹을 때에 대소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을 30원씩 지금 계속 받는다고 하는 것은 시장조합에서 우리 주민의 크게 따지면 복지증진이고, 서비스 향상 측면 여러 가지로 볼 때 이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장조합은 현재 위탁을 해서 시장 번영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에서 장세를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시장을 치고라도 앞에서 받는 것은, 물론 가게 안에 있는 건 자기들이 돈을 안 내겠지요, 밖에서 하는 건데 그게 장세라고 얘기하면 좀 뭐합니다만, 그게 아마 청소비조로 받고 있습니다. 대게 아마 100원, 200원 이렇게 받는 걸로 뭐 고정적으로 있는 사람은 몇 백원 더 받겠지요. 그렇게 해서 기금을 가지고 시장조합에서 자체로, 아마 청소원 쓰는 데도 보조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또 관리를 해야되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어느 시장이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받지 못할 장소에까지 가서 돈을 받는데, 그것은 청소비조로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물론 이론적으로는 좋은 말씀인데 시장조합에서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돈을 안 받고 상인이 물건을 사러 갔다거나, 일반시민에게는 받는다, 시장조례에 보면은 사용료는 징수 못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몇 개 시군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물론 터미널 같은데도 돈을 맨 처음 받다가 그 다음에 받지 말아라 했다가 또 받는데도 있고 청소비조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 해보니까 실지로 우리 양양시장은 상당히 깨끗합니다. 시장 건물 속에 있는 화장실치고는 양양시장 같이 저렇게 깨끗한 데는 아마도 도내에서 몇 군데 없습니다. 그 관리 잘 하는게 아마 10원, 20원 받아 가지고 보수를 좀 현실화 시켜주니 그 사람이 청소를 잘하고 서비스가 좋아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받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 알면서도 여태까지 그냥 넘어왔습니다만은 저희가 오늘 이후에 시장에 다시 한번 나가서 운영상태를 점검을 하고 과연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이렇게 해서 이건 별도로 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장사용 조례도 우리 양양군에서 71년도부터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그 규칙에 의해서 지금 움직여 가야되는데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라도 꼭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는 이 작은 것부터라도 우리가 개선을 해야되지 않겠나 봅니다. 그래서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이런 것이 만일에 안 될 때는 우리 주민들이 농수산물을 팔 때에 그럼 시장 장세도 내질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이 농산물을 갖다가 팔고 쭈그리고 앉아 가지고 장세를 과수고 뭐고 가지고 와 가지고 장세를 꼬박꼬박 물로 앉아 있다보면 또 가고, 우리가 이러한 것은 행정에서 하나씩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예.

큰 것도 중요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좀 이제 세상이 달라져 가는 구나 하는 것을 꼭 우리 산업과장님께서는 지도 감독을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고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시장관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부언해서 시간이 좀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양양시장 조합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서부터 잘못됐다고 봐 집니다. 제가 군정자문위원장을 할 때도 이런 얘기는 수차 했지마는 그 역시 허가에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허가 할 적에 반드시 수세식 변소가 붙어야만 허가가 되겠는데 그걸 무시하고 결국은 그냥 요식업을 허가해주다 보니까 이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 생기고 말 것입니다. 아까 농수산물을 파는 데도 장세를 받는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데 장세는 받아서 화장실 청소를 하는 사람을 줘도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시장조합에서 다른 데다 이용하고 농민들, 시장 보러 온 사람들 음식 사먹고 그 30원씩 물어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고질병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시장을 위해서 모든 요식업에서부터 하나하나 이르기까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이런 건축물의 허가에는 반드시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빠짐없이 고객들께 피해를 주지 않도록 어떤 해당하는 법규에 의해서 허가를 해주면 이런 일이 없어지리라고 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제가 읍내에 좀 다니다 보니까 과수업자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양양군의 소득원이 될 수 있고 또 양양군을 정비하는데도 일환책으로 되어 있는 8군단 사령부가 우리 손양면 간리 지역에 와 있는데, 여기에 간식용으로 사과를 군인들한테 나눠주는데 사과를 지금 명주군에서 8군단과 계약을 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양양군에서도 사과를 생산할 수 있는 과수업자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산업과에서 농협과 절충을 해서 우리 양양군민이 생산하는 사과를 8군단에다 팔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줄 수 없는지 물어 보겠습니다.

예, 고 위원님께서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먼저번 시장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과수 업자들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은 8군단 사령부가 여기 있는데 왜 과수업자도 많은데 이 사과가 왜 명주군에서 군납으로 납품을 해야 되느냐 이러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88년, 89년 양개년인가 그때는 양양에서도 농협단위조합이 계약을 해서 군납을 했습니다. 30톤, 40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본에 우리 양양에는 채소나 과수나 이러한 것이 전부 군납으로 해야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이 있고 할 텐데 그럼 우리가 8군단 앞에도 상설 휴양소인가 될 때 제가 한 번 물어봤어요. 그 의견을 제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봤더니 군납 시작할 때는 급양대가 있는 사단별 말하자면 12사단이 급양대가 있다면 그 단위별로 아마 하게 그렇게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 계약체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했는데 지금 못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제가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에는 했는데 왜 지금 안 되느냐 이런데 또한 애로는 이렇게 과수업자들이 계약을 해 가지고 아마 군단을 상대로 납품을 한다 그러면 엄청난 양이 들어간답니다. 그 규격 예를 들어서 10㎏에 100개라면 딱 맞아야지… 군납이 그렇게 까다롭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 사과 한상자 얼마에 사먹는 것처럼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 우리 송전 저쪽에 군납 배추, 무 등 이런 야채를 군납하는 사람들 얘기 들으면 급할 때는 다른 타도에 가서 물건을 대줘야 되는 그러한 어려움도 있답니다. 있는데 그걸 자기들이 감수할 테니까 우리 것을 좀 써달라 아마 이런 얘기가 단위조합 측이나 그 다음에 원예농가에서 건의가 많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들로 하여금 8군단에 가서 직접 그간에 의원님들 간에 이루어진 얘기도 있고 해서 그 결과를 알아오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여론을 좀 충분히 정식으로 군단에다가도 군수님 명의로 건의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농지전용 허가서는 이 부분이 산업과에 해당이 됩니까?

예.

질의를 하겠습니다. 90년도에는 농지 전용허가를 면에서 취급을 했는데 91년도부터는 군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농지전용허가 말입니다.

맞습니다. 금년도부터는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지전용허가가 면장 관할에서 군수관할로 넘어온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혼자만 면에서 군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고 전체가 다 과거에는 읍면장이 용도증명을 발행하면 농지전용 허가가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시행령이 변경됐습니다. 모든 허가 관청이라는 것이 법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그것이 바꿔져 가지고 면장에서 군수로 됐다 하는 건 우선 법에 변경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금년도부터는 시행령이 변경됨으로 해서 농지전용 농민이 할 때는 그 신고로서 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군수한테 신고하면 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농지전용허가가 당시에 90년도에는 용도 증명 발급만 해서도 농지전용이 가능해 가지고 상당히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쉽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최근에 군에서 허가를 하게 됨으로서 서류 절차도 까다롭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업무 간소화에 따라서 이러한 농지전용 같은 것은 군 단위보다는 면 단위에서 해결하는 종전과 같은 방법이 좋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행정에서는 어떤 통제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군단위로 다시 끌어올리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것은 주민의 편의상 면 단위로 다시 이관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했고 만약 우리 양양군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렇게 됐다면 상부기관에 건의를 해서라도 행정의 간소를 기하고 지역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농지라는 것이 현재 쌀값이 어떻게 뭐 하고 그래서 외국농산물에 비해서 농촌의 소득이 뭐하다 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지, 옛날 같으면 참 우리 농경지를 보호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존적 차원에서 이러한 것을 좀 격상시켜 보자 해서 신고제로서 용도증명 발급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된 겁니다. 이게 만일 그대로 놔두면 엉망진창이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수하게 우리가 농민이 정말로 용도증명 발급만 딱 해 가지고, 예를 들어 100평만 전용한다 그러면 시설에 맞게 딱딱 한다면 그야 물론 말할 것 없습니다. 어느 누가 하나, 군수가 하나, 읍면장이 하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많은 농지 문제 때문에 이 사고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좀 더 효율적으로 안보적인 차원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신고제 격상을 시켜 가지고 군수가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당히 보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물론 편의상 문제 이런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러한 것을 할 때 사실은 군에서 뭐 때문에 그걸 맡아 가지고 하느냐 하고 항의도 많이 하고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면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말이야. 이걸 면에다 맡겨 놓으니까 순 관리가 잘 안 되니 이걸 다시 군에서 신고 절차가 까다롭다기 보다도 제대로 절차에 의해서 농지 위원회다 맞고 다 해 가지고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서 보완된 것이 이렇게 됐습니다. 주민을 까다롭게 해서 그걸 불필요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자 그러면 또 법 개정이 되어야죠, 이를 전국적으로 법 개정이 되어서 다시 환원시켜야 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참고로 저희가 한번 그러한 여론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부에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농가 소득을 위해서 축산 정책을 우리 양양군에서 펴고 있는데 축사를 짓는 과정에서 농지를 많이 전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농지전용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취급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축산농가의 오폐수 문제, 정화 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정화시설을 하는데 동당 얼마나 자금이 지원이 됩니까?

약 4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화시설을 하게 되면 완전하게 정화시킬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하다고는 보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인간에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정화는 가능합니다.

축산 자금은 지원할 때 이 정화시설 자금도 포함해서 전부 나갔습니까?

우선 우리가 축산 자금을 지원할 때는 반드시 정화사업을 하도록 거기에 넣어가지고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농업진흥 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진흥공사에서 양양군 농업진흥지역 지정 구상안에 대해서 책자가 나와 있는데 현재 우리 양양에 거주하는 농민들이 어디가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책정됐는지 아직 알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떠한 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해당될 수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바로 어제 저희가 지금 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대로 양양군 구상안에 대해서 농어촌 발전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발전 심의위원회는 위원이 19분입니다. 각 면에서 직능별로 농민, 전업농민을 하시는 분, 축산업 하시는 분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면에 한사람씩 6명 하고 그 외 진흥공사의 출장소장, 통계출장소장, 농촌지도소장 이런 당연직 해 가지고 전부 19분으로 되어서 어제 발전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건 어디까지나 그 안이 나온 것은 구상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자료를 의원님들께 미리 보내드렸습니다만, 금년 내로 감사기간이 다 종료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이번에 작성한 구성안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릴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그럽니다. 어디가 어디다, 뭐 어디가 어디다 지금 수많은 7,200㏊가 되는데 대강 그 기준은 산간 계곡지에 우리가 산간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약 3㏊ 정도가 집단으로 있고 그 다음 농업시설이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경지정리가 앞으로 가능한 지역 농사를 앞으로 여기서 지으면 되겠다 이런 것을 조사원이 판단한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각 면별로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대게 보면 경지 정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강현면 어디다, 무슨 뜰이다,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건 별도로 이 안에 의해서 저희가 설명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한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고광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합니다. 시내버스 운행현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양양군에 123개 리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16대가 허가 나서 다니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이 시내버스지 우리가 지금 정부에서도 앞으로 10개년 동안에 42조라는 막대한 예산을 풀어서 복지농어촌이 되게끔 투자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내버스가 다니는 횟수, 또 면허대수가 계속해서 과거보다 아마 좀 줄었는지 늘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있는 주민들이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 간격은 지금 보면 보통 3시간, 4시간 간격으로 지금 겨우 그저 70년대 운행하는 횟수입니다. 그게 우리가 91년 지금 선진 농촌으로 향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횟수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본 위원이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적지노선에 대한 정부의 보조가 앞으로 된다 그러면 좀 더 회사에 보조해 줘 가지고 운행횟수를 좀 넓히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와 있는지 지금이라도 적자노선에 확인이 되면 더 운행대수를 늘려서 우리 양양군 전역에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이 좀 편리하게끔 교통수단을 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거 70년대에 있던 노선이 그대로 아마 더 늘지 않고 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운수행정을 담당하면서 이 버스회사 하는 것도 참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사람이 없는데 버스만 자꾸 다녀서 적자를 계속한다는 것이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양양군 인구가 참 누구보다도 잘 알겠습니다만, 자꾸 지금 감소해 간다, 이런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도에서 공문 와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적자노선이 5개 노선으로 지금 판정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다 못 외우겠습니다만, 여기서 적은리 노선이라든지, 동호리 노선이라든지, 대치리 노선이라든지 이러한 노선에 대해서는 적자란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빈차가 한 두 사람 싣고 올라갔다가 한두 사람 타고 내려온단 얘기입니다. 버스회사도 적자 운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타산이 맞아야 되니까, 정부에서 하다 못해서 몇 사람 어떻게 타고 있는가를 조사를 해서 적자가 된다 그러면 회사에다 보조를 해주겠다는 이런 정책까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사를 해보고 과연 대개 적자다 적자다 말만 있고 몇 사람이나 타는지, 또 이 위원님 같이 주민들도 왜 두 번 올 것을 한번 밖에 안 오느냐 한 다섯 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주민들께 알리고 그런 자세에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직접 면직원이 그 차를 타고 누구누구 탔는지, 누구누구 어떻게 왔는지 이런 것을 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하면서 그때 회사 입장이나 우리 군의 입장 이런 걸 한 번 견주어 가면서 한번 토론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운행 횟수가 많이 늘 수 있게끔 과장님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포월지구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그 당시에 말씀을 듣기는 내년 3월이면 기공식을 한다고 말씀이 계셨는데 오늘 보고 말씀을 들어보니 6월 정도에 가야지만 기공식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차질이 오게 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의원님들 말씀이 다 계시면 건의를 할까 하는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법적 절차를 쭉 지키다 보니까 그 지역에 대한 용도변경을 또 해야 되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문화재관리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유물, 문화재가 보존 가치가 있다 하고 판단이 됐습니다, 사실은. 발굴해 가지고 유적이 얼마있는지 이걸 또 문화재 전문위원들이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과거에는 그 문제는 크게 별 문제가 안 되었었는데 마침 일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를 갖다 내놓고 얘기를 하니 그냥 또 밀어부친다고 그러면은 문화재 무슨 관리법에 의해서 그것도 특별법이에요, 거기에 의해서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강릉대학교 박물관장이 주가 됐습니다. 문화재 관리국에서부터 한계는 그분들이 주관해서 설계를 다 해오도록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과연 당신들이 이 문화재의 발굴사업을 우린 빨리 해야된다, 내가 그랬어요. 지난번에 온걸 부군수님, 군수님 모시고 나가서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농공단지가 양양군민의 제1의 숙원사업이다, 이것이 문화재 발굴, 문화재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하여간 교수님 책임지시오, 지금 의원님들이나 군민들이 전부 거기에 주시하고 있다고 말아야, 내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실제로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조심스럽게 우리 양양군 포월 단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수없이 강릉대학교 도 문화재과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아마 설계가 곧 다 될 것입니다. 그럼 액수가 얼마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시군에서 어떻게 하느냐 전면적으로 다 하느냐 이런 문제는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들어올 때 내가 아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드린다 하는 것은 위원님들을 한번 같이 모시고 그 박물관 팀하고 교수, 문화재 관계관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민이 의사가 이렇다 하는 것을 한번 강력하게 해 주시면 아마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려는 차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지 그것 때문에 현재 늦고 있다, 이것만 좀 이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착공될 수 있게끔 저희들도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산업과장님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산업과에서 근무하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앞에 직제 문제를 내놨습니다만, 현재 7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계가 7개입니다. 도의 3개국 11개과 33개 계의 일을 우리 7계에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양양군에 하달되는 공문의 약 22% 내지 25%가 우리 산업과 소관입니다. 엄청난 그 양의 지시와 보고, 조사 이런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산업과는 반드시 분과가, 과가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데는 지역경제과가 다 있습니다. 도내 몇 군데 밖에 지금 경제과가 분리 안 된 곳이 고성, 다음에 우리, 인제 이 정도로 지금 현재 과가 분리가 안 돼 있고 산업과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축산과도 분리되어 있고 다 돼 있습니다만, 보통 3개과 일을 우리 산업과가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누가 돌 하나 던지면 산업과에 맞는다는 식으로 일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정 어려운 농지전용 문제, 이것만 해도 전부 이해관계가 돼서 조금만 까다롭게 하면은 까다롭다, 또 무슨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지전용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주민들께서 산업과 가니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까다롭게 굴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거든 위원님들 좀 앞장서셔서 저희 산업과를 좀 지원해 주시기를 우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린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건의하시는 문제를 이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번 기회를 가질 테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한번 좀 그분들한테 이해를 시켜주고 좀 뭐한 말로 압력을 넣어서 제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소위 우리 양양지역에는 현재 날씨가 상당히 춥고 눈도 많이 오겠습니다만 바람이 많이 불어 가지고 소위 비닐하우스 재배가 잘 안 된다 이게 양양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녹색혁명을 했듯이 지금 앞으로 우리 양양군이 잘 사는 일은, 우루과이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소위 백색혁명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비닐하우스를 앞으로 많이 장려를 해야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 가지고 바람에 날아가지 않는 정도의 단도리를 하고 그렇게 해서 겨울에도 재배가 가능한 품목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이게 전라도, 경상도에서 올라와야 됩니까? 아직도 우리 농민들이 그저 바람이 많이 부니 못한다, 눈이 많이 와서 쓰러져서 못한다 이러한 안일한 생각이라 할까, 물론 애로는 있겠지요. 그런 생각이 아직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때문에 위원들께서 농촌문제의 대화의 광장 또는 좌담회를 할 때에 꼭 이 문제에 대해서 산업과 하고 뜻을 같이 해 주셨으면 앞으로 이 논밭이 하얀 비닐로 덮을 때, 우리 양양군민의 소득이 높아지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축산처리 축분에 대해서 처리시설, 정화시설에 대해서 황봉율 위원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한 400만원 들여서 지도대상 농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그걸 앞으로 정화조를 만들어서 하려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어느 정도 다 차 버립니다. 차면은 그것을 싣고 나가서 버릴 차가 없어요. 우리의 인분을 버리듯이 축분을 갖다 내다 버리는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축협에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이 계실 때는 우리가 이미 협조는 하겠습니다만, 축산안정 기금에서 지원이 돼 가지고 우리 양양군에 적어도 가축이 많습니다. 그리고 축산군입니다. 그래서 이 정화조 시설에 대한 축분을 쳐서 과수원이나 기타 사료나 거름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게 위원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좀 말씀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아울러 축산단지 문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 길은 우루과이 라운드가 되면 가장 경제력 있는 것이 양돈 사업입니다. 축산 부분에는 물론 한우, 고급육 생산도 하고 있습니다만, 축산 중에 양돈이 아직도 경제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폐분의 정화처리 때문에 각 지역에서 축산단지를 하려고 그래도 머리를 내흔드는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곡리에 축산단지를 하려고 했더니 전 주민들이 그냥 반대를 해요. 이것은 축산진흥 기금으로 20억의 융자를 받아 가지고 감곡리에다 그것도 우리 군유지에다 집단으로 축산사업 장려를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돼지고기도 다 외국에서 사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냄새나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지간하면 우리가 그걸 좀 이겨가면서 지역개발에 도로도 잘 될 테니 그런 데에다 해 가지고 집단으로 사용해서 앞으로 우리 주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소득을 올려야 할 텐데 무조건 반대입니다. 냄새나고, 우린 못한다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좀 지도를 잘해서 저희들한테 사업이 꼭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많은 협조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과장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없는 것 같습니다.

사회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회과 행정사무 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91년도 사회복지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직제는 5개 계에 15명이며, 추진업무는 생활보호, 의료보호, 환경보호 및 위생 청소관리 등 사회복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년도 사회과 주요사업을 객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5개 분야 10개 사업에 16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며, 분야별 추진사업으로는 첫째 저소득 주민 생활보호사업 추진입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생계보호 및 의료비 지원과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하여는 자활능력 배양사업을 지원 보호하고 있습니다. 거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생계보호는 양곡, 부식비, 연료비 등 가구당 50,000원 상당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활능력 배양사업으로는 융자금, 자녀 학비 지원, 의료보호 및 취로사업을 지원 하였습니다. 둘째,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및 노사안정 추진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에 대하여는 생계비, 의료보장구 및 의료비를 지원 보호하고 있으며 또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업무와 산업평화정책을 위한 노동조합 지도업무를 동시에 추진하였습니다. 셋째, 의료보호 사업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에게 국가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수혜 대상자는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부조 대상자입니다. 91년 12월 현재 수혜 실적이 1,035세대에 3,190명이며, 의료비 지원액은 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위생업무 추진입니다. 위생접객업소 524개 업체에 대하여 위생검사 및 심야영업 등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으며 주민 안전수 급수 공급을 위하여 61개소의 간이급수시설 시설점검과 수질검사를 연 2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다섯째, 환경오염 방지 사업입니다. 공해 배출대상 27개 업소에 대하여 대기오염, 수질오염, 소음진동 예방 등 배출방지시설 지도점검과 수질오염도 측정을 비롯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업무를 월 1회 이상 추진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쓰레기 및 분뇨수거를 위하여 청소차량 9대, 분뇨수거 업소 3개소, 환경미화원 44명 및 쓰레기 매립장 2개소를 확보하여 123개리 마을에 대해서 청소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1년도 사회복지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사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첫째, 불우이웃돕기 자금관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입이 총 2,700만원입니다. 그 수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작년도 이월금이 1,000만원, 금년도 순수입이 1,600만원, 그래서 2,700만원이 수입됐고 이중에서 2,0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게 아직 잔액 700만원 남아 있는데 이 700만원은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역은 서류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 시설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6개 읍면에 지금 현재 61개소의 간이급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수혜자는 1,959 가구에 8,884명의 인구가 간이 급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유형별하고 수원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따지게 되면은 간이급수 인구가 전체인구의 2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게 되면 일제 점검을 저희들이 금년도 3월 7일부터 3월 17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점검할 당시는 71개소였는데 정상 가동이 61개소이기 때문에 61개소 관리하고 나머지 비정상 가동 10개소에 대해서는 폐기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폐기조치를 한 이유는 상수도 보급지역이거나 시설이 노후 되어서 불량하기 때문에 10개소를 폐쇄조치 시켰습니다. 다음은 간이급수시설 수질검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는 연 2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각 1회씩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용적합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을 마을에 두도록 되어 있는데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인이 48명인데 건강진단을 연 4회 분기 1회씩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점검한 결과 이상이 없이 건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이급수시설 소독 약품 배정입니다. 401㎏을 구입해서 이미 250㎏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미처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비축용으로 현재 확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안정자금융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융자 개시년도는 1982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융자 실적은 302가구에 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7가구에 1억1,600만원이지만 지금 현재 15가구에 7,000만원 밖에 지금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세입관계가 약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세입 부서하고 협의해서 늦어도 연말 중에는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융자 조건, 이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활보호대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총 관리대상이 953가구에 2,937명입니다. 그래서 거택보호가 248가구, 415명이 되겠습니다. 자활보호가 496가구에 1,708명 그 다음 의료부조가 209가구에 814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는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확정 요건이라든가 이것은 자세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환경오염 배출 시설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7개 업소에 41종이 지금 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 기관별로 말씀드리게 되면 원주지방 환경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1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양양광업소가 되겠고요,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것이 2개 업소, 이것은 아스콘 공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군 자체에서 관리하는 것이 24개 업소 종별로 말씀드리면 대기관리가 15종, 수질관리가 13종, 소음관리가 13종, 41종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재지별로 말씀드리면 양양읍에 15개 업소가 있고 서면 5개 업소, 손양면 1개 어소, 현남면 1개 업소, 강현면 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공해업소 현황은 서류를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유흥업소 심야영업 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대상업소가 416개 업소가 됩니다. 이중에서는 대중음식점이 278개, 유흥접객업소가 일반 15개, 무도가 3개, 다방이 20개가 있습니다. 휴게실이 11개, 이·미용 44개 그 다음 청소년 전자유기장이 12개, 숙박업이 34개 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은 두가지 종류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습니다. 상설기동 단속반이 2개 반에 14명, 지역 책임 순찰반이 8개 반에 47명,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점검횟수 및 인원은 연 60회 7,869명입니다. 그 다음에 점검업소수는 연 12,232개 업소를 저희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위반업소 및 조치내역은 위반업소가 8개업소였었는데, 조치사항은 전부 영업 정지 8개소로 조치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사회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안했지만 영세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들에 대해선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예, 영세민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의료부조자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월동대책이라 해가지고 거택보호자에 대해서는 연탄을 1가구당 800장씩 더 주고 나머지 일반 영세민에 대해서는 겨울 동안에 취로사업에 일할 수 있도록 지금 취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첨언해 말씀드리면 현재 가지고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 중에서 겨울철에 집관리가 잘 안되어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6가구를 선정해서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 빨리 보수를 해가지고 월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영세민을 선정하는데 연별로 실시를 하는지 한번 영세민으로 책정이 되면 계속 영세민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영세민은 내년도 영세민 같으면 전년도에 미리 일제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되게 되면 그대로 계속 영원토록 되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생활수준이 좀 나아 졌다든가 어떤 여건 변화가 있어 가지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년도에 일제조사를 책정해서 도 승인을 받아가지고 확정을 짓도록 이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왜 묻는가 하면 현재 영세민이 책정돼 있는 사람이 영세민이 아닌 사람보다는 생활수준이 나은 사람이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고 아주 어려운 사람이 영세민 혜택도 못받고 어렵게 사는 그런 가정이 있어서 질문했습니다. 앞으로 읍면별로 영세민을 선정할 때는 좀더 정확하게 선정을 해서 정말로 어려운 사람이 영세민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심사를 철저히 해서 또 지역별로 정확하게 파악해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현황설명 잘 들었습니다. 거택보호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거택보호자에 한해서 백미 10㎏, 정맥 2.5㎏, 부식비 550원 이런 순으로 나와 있는데 각 읍면에서 취급하는 방법은 어떻데 취급을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곡은 매월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어려운 노인네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직접와서 양곡을 가지고 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만, 주민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직접 공무원이 현지에 가서 방문해서 지급하도록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매월초에 양곡은 직접 가정에 배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잘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지적을 해서 월초에 지급을 빨리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연탄비라든가 또는 부식비도 동시에 통장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유해배출업소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어떻게 해서 그러는지, 우리 사회과장님과 계장님 여러분들이 애를 쓰고 어느과보다도 충실하게 일을 잘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들 얘기하고 있는데 주민은, 기관은 기관대로, 사업체는 사업체대로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을 해소하는데 좀 자료도 이렇게 단속하고 있다하는 표시라도 보이기 위해서 유흥업소의 단속시기, 월별 직원이 1회든, 3회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놔서 체크된 것을 항시 주민들도 요구할 때 보여주고 업소에도 다니면서 단속했다는 근거가 있음을 보여주는 면이 있었으면 하는데.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점검 기록부가 각 업소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가지고 지금 기록을 해 놓는데 아마 주민들이 기록부가 업소에 있는지 잘 모르셔 가지고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공무원이 나가면은 반드시 지도사항을 기록을 하고 적발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와서 행정조치를 해서 개선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록부이라기 보다도 거기다 어떤 표라도 붙여 가지고, 이 표를 크게 부착을 해서…

예, 난 사업체 사무실에 그렇게 붙여 놨으면은 좋지 않느냐 하는데 괜히 관의 위신추락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못했는데, 그렇게 해놓으시면 주민이 가셔도 아 이렇게 몇 번 왔다 갔구나, 단속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줬으면 참 좋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소에다가 매월 월별로 표시를 해서 완전히 단속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었다든가 없었다든가 그러한 사항을 기록 유지를 해서…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환경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오색지구하면 우리 양양군에서는 하나의 관광지로서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색지구에서 흘러나오는 생활폐수가 그대로 오색천에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오염이 돼서 보는 이로 하여금 아주 좋지 않은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앞으로 관광객이 오색지구를 찾기에는 좀 힘들다고 보는데 오색 지구에 대한 정화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합니다.

예, 황봉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오색지구는 업무한계를 따진다기 보다는 엄격히 말씀드린다면 오수하고 우수하고 처음부터 갈라서 만들었어야 되는데 만들어 놓긴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지만 사후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지금 그게 하천으로 떨어져 가지고 오수하고 우수가, 관광지에 상당히 불미스러운 인상을 준다 하는 여론도 저희들이 몇 번 받고 해서 현장에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 지금 군의 계획은 건설과와 협조해 가지고 지금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는 물을 배수관을 조정을 해서 어떻게 이 아래쪽으로 유도해서 흘러내려 가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리고 환경정화는 2㎞만 내려가면, 자연정화가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문제가 아닌 어지간한 보통물은 좀 오염됐다 하더라도 2㎞만 내려가면 자연정화가 되기 때문에 사실, 그 아래쪽은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도 관광지 이미지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물이 하천으로 직접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해공장에 대해서는 비 오는 날이나 밤중이나 이럴 때 특별히 한번 출장 좀 다녔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돈 위원님 비 오는 날, 밤중에…

비 오는 날이나 밤중에 이럴 때 한번 드문드문 한번씩 다녔으면 합니다.

그럼 그 어떤 문제가 예상이 돼서 말씀을…

폐수라든지 그러니까 돈사에서라든지, 공장이라든지 폐수가 장마철에 비 많이 올 때 밤에 이렇게 유출시키고 소음 진동도 밤에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진동 측정할 때에 낮보다도 밤이 더 심하니 안면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가 이것도 한번 점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번 본회의 질문 시에도 제가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 군에는 아직도 소음 측정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께서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난 2회 추경 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 중에 있는데 앞으로는 생활주변에서 나는 소음 공해는 반드시 측정기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 가지고 만일에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에는 조치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주거지역하고 공장지역 전부, 산림지역을 제외하고는 고시해 놨기 때문에 고시는 법적 효력이 있어서 저희들이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를 못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조치를 하겠고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그 다음 비가 올 때 오염이 더 심하다니까 그때를 취약시간으로 봐 가지고 체크를 해달라 그랬는데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은 미처 그걸 생각을 못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올 때 특별단속반을 편성해서 확인을 하고 만약 배출되었을 때는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앞으로는 배출업소가 배출구로 만약에 오염된 물을 내보낼 땐 마지막 배출구 끝에다가 배출구라는 표시판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 누구든지 그걸 보고서는 이 하수구의 끝이 이 공장에서 나가는 배출구구나 하는 걸 보고, 만일 오염도를 육안으로 봤을 때 이건 정말 심각하구나 할 때는 즉시 사회과에다 고발을 하도록, 신고하도록 그렇게 조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번 92년 예산에 확보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비가 왔을 때 단속은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저희들이 단속반을 편성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주민들 얘기로는 정확한지, 아닌지 저도 확인을 못해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만, 어느 규모의 돈사가 얼마량의 오물을 저장할 수 있다 이걸 계산해서 저 돈사에 돼지 몇 두, 저걸 언제 시설을 했느냐, 오물이 얼마 쌓여져 있겠다 그런데 한 번도 오물이 실려서 어디로 나가는걸 못 봤으니 도대체 그 오물은 어디로 갔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정화조 바닥에는 나가는 구멍이 암암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물이 차면 퍼나가게 돼 있으니 그런 것도 점검해 주셔야 할 줄로 압니다.

예,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축산폐수시설은 특별청소구역 청소를 받는 구역이 특별청소 구역이 되겠습니다. 특별청소구역 250㎡ 면적에는 다 축산 폐수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정화시설을… 그 다음에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500㎡입니다. 그래서 그만한 면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정화시설을 해야 되지만, 그 기준이 미달되는 축사시설이 결국 문제가 되겠는데, 요것은 앞으로 분뇨정화조처럼 저희들이 정화차를 이용해 가지고 연 1회 청소를 실시하도록 보완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주민의 생활 및 여러 가지 고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조금 불법이라 하더라도 묵인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환경 문제가 그 어느 문제보다도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연 1회 청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까 오색지구 정화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 답변내용이 조금 미흡한 것 같고 만약에 그것이 직접적으로 다루는 부서가 아니라면 관계부서와 협조해서 보다 빨리 이 지역을 관광객으로부터 눈살을 찌푸리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은 현북, 현남, 손양지역에 대한 오물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현남, 현북, 손양지역은 일부 제외가 되겠습니다만, 그 도로 주변에 오물을 갖다버리고 야간으로 불을 피우고 있는데 야간에 차를 몰고 나가다보면 도로변에 연기에 의해서 앞이 잘 안 보여서 교통사고의 유발이 되고 그 지역은 협소해서 쓰레기장을 새로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종전에도 과장님한테 의뢰를 했지만 이 지역의 쓰레기장이 빨리 설치되야지만 현북, 현남 나가서는 손양까지 광역쓰레기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북, 현남 쓰레기장 문제는 황 의원님께서도 계속 걱정을 많이 해 주셨고 저희 군에서도 쓰레기장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난 번에 1차 조사해 보니까 4,700평 정도가 현북 동해산장인가요, 그 앞에 구릉의 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입해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지금 문제가 황 의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거기다 설치해 놓게되면 잘못하면 쓰레기가 인위적으로 태우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불이 난답니다. 왜냐하면 쓰레기를 태우고 나면 메탄가스가 분출되고, 깨진 유리가 반사돼 불이 난답니다. 그래서 거마리 쓰레기장에서도 자주 불이 나는 이유가 그중 하나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거기다가 쓰레기장을 해 가지고 연기가 뒤덮여 가지고 교통사고가 대형사고가 났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그런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고 지금 현재는 그 지구로 봐서는 당연히 적지입니다, 사실은… 거리나 또 위치로 봐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마이카시대를 대비해 가지고 그런데다 섣불리 설치했다가 잘못하면 대형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거기보다는 기왕 손양면 학포지구에 이미 부지를 확보해 놓은 예정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거마리 지역이 늦어도 앞으로 2년 내에 마무리가 되게 되면 앞으로 손양면 학포리주구에 주민동의를 받아 가지고 민가가 없는 지역을 확보해 놓은 후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설치하는 방안, 또 한가지 방안은 주민들의 일부 희망사항입니다만, 손양면 도화리 저수지 같은 분지가 있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메워준다면 주민들이 앞으로 용도를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도 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면적은 얼마인지 조사는 안 해 봤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그걸 앞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부분을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현북, 현남 지구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들이 검토해서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게 없이 저 위쪽으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는 방안이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건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수질오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 여론에 의하면 양어장에서 흘러나오는 물 때문에 지금 상당히 하천이 오염이 되고 내수면 어족도 상당히 많이 줄어든다 하는 여론이 높은데 우리 관내에 있는 양어장의 수질검사를 한 적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저희 관내 양어장이 지금 5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 상수도물을 먹기 때문에 늘 마음 속에 양어장이 있는 것이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 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양어장 총 면적이 11,000㎡로 돼 있는데 지금 정화대책은 그 중에서 40%를 침전시켜 가지고 물을 내려보내는 것이 환경청 기준에 맞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설로 봐서는 하자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몇 번 올라갔다 왔습니다만, 그런데 다만 앞으로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구한다고 볼 때는 저게 매 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3년 되는 그때에 근본적으로 허가를 하지 않는 방법 그것을 근본대책으로 보는데 다만 그걸 초창기에 시작할 때는 장려사업이었습니다, 소득사업으로… 장려사업으로 해 가지고 뭐 수산과에서 그걸 추진해 가지고 쭉 여태까지 왔습니다만, 저게 하나의 정책에 언제는 장려사업으로 추진해 왔고 이제 와서는 상수도 수원지라 해 가지고 주민여론에 밀려 가지고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부작용 등 군 입장으로 봐서는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만약에 나는 환경처 기준에 의해서 40% 범위에 물을 가라앉힐 수 있는 면적도 확보하고 했는데, 나는 적법하다 하면 이렇게 했을 때 계속 해야 되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요소가 큽니다. 그리고 그걸 확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도랑을 대충 막아 가지고 했다 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상당한 시설하는데 투자가 됐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걸 군의 입장, 주민의 여론, 여러 가지 환경문제 이래 가지고 수산과하고 협조를 해서 앞으로 근본적으로 다시 연기허가 안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유도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남대천 보존회에서도 연구발표가 있었습니다만, 군에 대한 건의가 바로 앞으로 그 양어장을 또 연장허가 해 줄 것이냐 하는 명쾌한 답변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관계과 하고 협조를 말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의 지휘부도 앞으로 그걸 계속 연기허가 해주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수산과와 검토를 해 가지고 앞으로 연장허가가 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침전 탱크를 만들어서 흘러보내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깐 양어장에서 물이 내려오면 일단 거기서 가라 앉혔다가 윗물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침전물은 언제 퍼내는지 그것이 침전수가 만일 계속 퇴적물이 쌓일 때면 전부 흘러간다든지, 감시감독이 소홀한 틈을 봐 가지고 아까 우리 이상돈 위원님께서 축산농가에서 혹시 장마를 이용해서 퍼 넘긴다든지 그러한 경우와 같이 어떤 물이 많이 나가고 이럴 때는 퇴적물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그것을 퍼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지금 어떤 단속을 하고 있는지?

예, 좋은 말씀 이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고 고기 기르는 과정에서 고기에다 자주 약을 씁니다. 약간 쓰면은 사실 별 문제가 없는데, 고기의 병을 막기 위해서 약을 쓰는 것이 문젭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 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약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찌꺼기 문제는 주인으로 하여금 매년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도를 하고 있어요. 다만, 주민들 이야기는 바로 밑에 꺼먼 이끼가 끼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여론도 사실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과하고 이 문제에 대해선 다시 한번 절충을 해 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분뇨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속초에 갔다가 분뇨를 우리 양양군이 버리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는 속초 분뇨처리장에 시설규모 때문에 1일 갖다 버릴 수 있는 양이 14톤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하절기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오는 이런 시즌에는 우리 본 군에서 한 30여톤 나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걸 속초에서 받아주지 않을 때는 분뇨정화 처리하는 업자가 이것을 갖다가 어디다 버려도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어떤 환경오염에 큰 오염이 된다고 보는데 이러한 것을 위해서라도 우리 관내에 분뇨처리장이 곧 들어와야 되겠는데 언제부터 확실히 들어오게 되는지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분뇨처리장이 들어오기 전까지라도 1일 분뇨 처리하는 양보다도 오버가 됐을 때는 우리 관내에서 어디다 갖다 버렸다가 갖다 놓는 그래야지만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가 오염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현실적인 지적인데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속초하고 계약은 14톤입니다. 그러면 불과 하루에 3차 밖에 인수가 안 되는데 여름철은 정말 그게 고통스럽습니다. 사방에서 처리를 안 해주게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 행정술어상 유동인구가 되겠습니다만, 이 피서객이 엄청나게 몰려오기 때문에 분뇨처리 업무를 맡은 저희 과에서는 상당한 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군수님께도 건의를 드려 가지고 부숙조를 설치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금방 주먹구구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탱크가 터지고 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요구도 못하고 그냥 중단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에 약 500톤 규모의 부숙조를 1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단 여름철에는 부숙조에다 보관했다가 속초 형편이 원활할 때 부숙 수송해 가지고 주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고 그 다음 종말처리장 시설은 환경처 계획에 보면 94년도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94년도 이전까지는 전국에, 각 시군에 1개소씩 분뇨정화처리장을 만들도록 이미 계획이 확장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이전에 1일 30톤 처리규모로 저희 군에도 분뇨처리장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11억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요거 참고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부숙조가 저희들도 아직까지 없고 이래서 여름철에는 사실은 처리가 아주 곤란하기 때문에, 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주민이 퇴비로 쓸 경우에는 군에다 신고를 하면은 퇴비화 할 때는 그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여름철에 읍면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더니만, 다 없는데 과수원 하시는 분들이 일부 신청했었어요. 그래 거기 밑에다 새째를 깔고 위에다 분뇨를 붜서 쓰도록 그렇게 지금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처리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협조를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이 15가구로 돼 있는데 계획은 27가구로 돼 있습니다. 왜 실적이 미진한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1억1,600만원이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만, 세입부서에서 세입형편이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생활안정자금을 쓰신 분들이 제때에 돈을 상환해 줬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돈을 썼기 때문에 상환이 좀 늦습니다. 늦는데다가 설상가상으로 금년도 세입이 약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입 부서하고 계속 절충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융자를 받으려고 하는 가구들은 융자를 받고 싶은데 세입부분과 먼저 융자해간 분들이 상환이 안 돼서 지금 현재 그렇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요즘 유흥업소 심야영업 단속을 과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티켓제도가 많이 근절된 것을 눈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점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계속해서 명랑한 사회조성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지속적인 단속을 바라고 또 혹시 요즘 티켓제 근절 기간 동안에 적발업소가 있는지, 있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티켓영업제도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누차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게 그런 지도에 앞서서 의식의 문제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오히려 다방아가씨를 불러다놓고 술 마시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랑인 것처럼 하는 일반풍조가 상당히 농후한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업소도 단속하지만 주민도 겸해서 저희들이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 실적은 없지만 단속 실시 이후에 종업원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단속을 시작하기 전에는 71명이었어요. 양양군의 20개 다방업소 중에서 종업원이… 그런데 단속 이후에는 61명 그러니까 약 한 10명이 줄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서 그러한 불법행위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심리 때문에 다른 데로 이전하기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적발업소는 없습니다. 다만 줄은 것으로 봐서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하는 사항을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예, 질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