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정 의원 발언

네, 우선 첫째항에 있는 설문조사는 저희가 일단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현황조사를 하시고선 공청회를 해서 모든 자료수집이라든가 그런 것은 됐습니다마는, 주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좀더 광범위하게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갖다가 요즘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대부분 대학생들이 했었는데, 요즘에 학기중이기 때문에 이게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아니고서는 일반인들이든 용역회사에서든지 구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3개동을 10일간에 걸쳐서 한 동에 2명씩 파견 나가서 하는 것으로, 인건비는 1일 2만원씩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어떤 설문조사지 내용에 대해서는 조사지가 작성 되는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선 저희가 결정해야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고서 작성에 전문인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통계자료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그 설문조사한 내용이라든가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환경수치니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식화 또는 도표화 해서 보고서를 갖다가 만드는 데에는 저희 위원님들이 직접 하실 수도 없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전문인으로 해서 이 정도… 대학 졸업자라든지 아르바이트 대학원생이라든지 이런 사람으로 해서, 그 사람들의 월 인건비가 한 70만원 정도 된다고 상기해 봤었을 때 10일간, 공휴일 빼고서는 10일간 일하는 날짜로 작업들을 했었을 때 50만원 정도 상기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수집비 및 경비는 거기에 드는 어떠한 자료수집을 하러 간다든가 교통비 관계니 복사비니 이런 것들을 상기해서 20만원 냈습니다. 그리고 원고정리, 편집비, 제판비는 다른 특별위원회에서도 한 내역이 있고 해서 저희가 몇 군데 출판사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 출판인들한테 물어보고서 했는데, 이 내용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그 증감의 내용은 결국은 나중에 편집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선 회의를 해가지고서 색도인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몇 페이지 분량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 돈이면 어느 정도 분량되는, 얄팍한 잡지나 그런 정도, 월간 잡지 정도의 보고서는 충분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다. 호화롭게 만들 수 있는 예산 내용은 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잡아봤습니다.

예.

네, 사실 동감합니다만, 대학원 졸업생 학력 정도의 전문인이 보통 지금 월급을 한 70만원 정도 받는다고 상기해서 했습니다만, 제 생각에도 이것은 좀…

제 생각에도 그런 근거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대학에서 해당 관련학과에 적어도 대학 또는 대학원 정도를 마친, 일례를 들어서 보고서의 편집 내용 정도는 해본 경험이 있는 또는 도표나 도식화에 어떤 계량적인 수치, 분석치를 낼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인력을 얘기합니다. 이 전문인력에서는 아주 고급인력을 갖다가 얘기하거나 그런 것이니까 원고 작성에 어떠한 능력정도를 갖춘 그런 사람을 얘기합니다.

네, 제가 알고 있는 사람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튼 맞춰 보겠습니다.

저희 환경조사 특별위원회가 어떤 업적을 남긴다고 그런다면 그 업적을 결국은 송파구의회라는 이름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니까 송파구의회의 어떠한 지역 주변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송파구내에 홍보가 저희가 누차 느끼는 것이지만, 홍보가 좀 부족한 상태에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포해 가지고서는 좀…

여기는 지금 인쇄비는 안 들어가있거든요.

책을 적어도 6천부에서 1만부사이는 만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런 책자가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내에서나 의원들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고, 공공장소나 또는 동사무소 민원실, 또는 병원, 또 은행, 증권회사, 또는 단자회사… 이런 데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 열람도서내에 같이 포함시켜서 그런 데에다가 각 동을 통해서 배포함으로 인해서 좀 홍보효과를 갖다가 증대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쇄비는, 여기는 인쇄비도 안들어가 있는데, 인쇄비는 구의회 예산을 갖다가 홍보비 내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갖다가 일례를 들어서 1만부면 1만부 인쇄한다 라고 의결만 하시면 그 예산은 구의회에서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가져오든지 그런 것으로 하겠고, 전문위원님한테 한 번 확인을 들어보죠. 그렇게 맞습니까? 인쇄비요? 인쇄비는 구의회 예산 내역에서 쓰는 거죠?

구의회 예산 내역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위원회에서 몇 만부 찍겠다라고 그러면 구의회사무실에서…

의석에서 ―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환경조사 특별위원회 명단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렇게 구의회에서 그래도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라면 상당한 양의 부수가 필요할 것이다. 어느 기관이나 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주민이 알아볼 수 있도록 통반장회의를 통해서라도 한 부씩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보자, 나는 이런 뜻에서 하는 겁니다.

전번에 공청회때 참석했었던 그 3개동…

전번에 주거환경 관계로 저희가 세미나를 했었고 종합적인 환경관계로 인해서 한 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 만든 것은 일단 이 내역대로만 일단 시행이 되면 가제본이 되어서 나오니까 가제본 되어서 나와있는 의안으로 올려서 보시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그때 가서…

제가 이야기 드리면 나누어 드린 자료 “경륜의 발전과 정착이유” 자료를 보시면 이 자료는 체육진흥공단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금을 구성하고 본인들은 체육청소년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미 시설은 다 완료되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경륜장이 기존에 있기 때문에 새로 건설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만 하는 일자만 정하는 것이 남아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하게 되면 우선 전번에 가락농수산시장의 공청회와는 달리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어떤 학자들을 모셔다가 공청회를 주민들과 같이 해서 과연 이것이 여기에 설치됨으로 해서 주변지역의 학교문화의, 일례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200m 이내에 있는 국민학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는 주변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접근하는 것을, 어떻게 내기 문화나 도박하러 오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 것을 찬반을 해 가지고 공청회를 시행하고 그에 다른 어떠한 대안제시랄까, 대안제시에 대한 결과가 반대가 될 수 도 있고 찬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공청회의 결과 보고서는 저희 송파구 의회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순서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하신 것은 여기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에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다 나와 있습니다. 9페이지에 볼 것 같으면 9페이지 오른쪽 위에서 중간에 보면 91년 9월 경륜장 경정법은 국회에 제출되어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12월 17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2월 31일 법률 제4476호로 확정 공포된 거예요. 일단 법이 확정 공포되었기 때문에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운영한다라는 그러한 것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떠한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다른게 아니거든요. 체육시설법을 볼 것 같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미 벌써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공단에서 그래서 사업자를 이미 구성을 해서 인사 관계까지 다해서 조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조직이 완료가 되었고 해외시찰까지 마무리 짓고서 지금 현재 예산확보와 실행만 남아있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법에 의해서 반대를 하신다 그러다면 그 9페이지에 맨 밑에 보실 것 같으면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올림픽공원내에 있는 올림픽벨로드롬 시설을 개보수하여 93년 하반기에 개장하는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며 92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라면 지금 시점인데 지금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찬성한다, 반대한다 또는 어떤 문제를 보완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을 표출해야 되겠죠. 공사 다 착공해서 개장할때쯤 가서 그것을 한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국가적인 낭비일것입니다.

여기에 참석할 범위는 아까 이정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구내에 교육관계자분, 그리고 지역주민대표, 그리고 물론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체육진흥공단측에서 찬성 이야기를 갖다가 해 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자분이시든지 관계자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이쪽에서는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반대하실 분들이 있어서 나올 것 아닙니까? 찬반토론을 하는 공청회가 송파구의회 환경조사특별위원회 주관하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체육진흥공단을 한 번 방문하셔서 그쪽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어떤 브리핑을 받으시는 것이…

그런데 그것이 경륜을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도박 내지는 내기를 갖다가, 일례를 들어서 백원을 걸면은 천원을 받을수 있는 이러한 행위를 과연 여기에서 할 것이냐, 어떻게 하냐? 그런 것이 일례를 들어서 개선방향이라면 그런식의 돈으로 말고 상품으로 하라든가 이런것들이 제안이 나오겠죠.

한 번 공단을 방문해서 일단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주민들 대표만 선정이 되면 저희하고 간담회식으로 의원들하고 한 번 하고 공청회를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도 또 이 문제는 사안이 좀 생소한 사안이고 외국에서도 예로 잡을 수 있는, 이미 덴마크에서는 경륜장이 사양화 되고 또 일본에서도 경륜장이 어떤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70년대 정도에 활성화 되었다가 지금은 사양길에 접어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님들이 이러한 것을 한 번 조사 또는…

오늘 차기 조사 대상 지역선정에 있어서 롯데월드와 석촌호수 주변에 대한 것을 안건으로 하나해서 더 같이 의결을 해 놓죠.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정복 위원님이 제안하신 자동차 경정비장의 주변의 환경오염 문제나 롯데월드 및 석촌호수 주변 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해서 두가지 차기 대상 지역이 선정이 되는거죠.

같은 날이 되도록 관계자들 하고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주 중간정도로 잡았으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