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선진의회연수계획및예산집행동의안

김호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규정의 개정으로 1992년 2월 29일자 대통령령 제13600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대통령령 제13727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정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우리 지방의회 의원이 여비정액을 평균 10% 인상하여 여비지급의 형평을 기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당 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영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지 교통비를 보니까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이 되는데요, 현재 500원 인상되는 내용이 있습니까? 왜 500원만 인상되는지, 예를 들어서 교통비 상승에 의한 요율로 인상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대강 올려야 되기 때문에 올리는 것인지 그것을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 종전에는 특지, 갑지, 을지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의하면 갑지, 을지로 좁혔습니다. 그것을 좁힘으로써 특지를 없애고 갑지, 을지로 합치면서 요금 조정을 한 것이 전체적으로 10% 인상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지를 없애버렸다고 하면 갑지, 을지에 대한 인상은 별로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왜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기획원에서 이것은 전부 다 적용을 해서 산출해내는 금액으로 아시면

그래서 프로테이지가 10%다, 인상률이.

네, 프로테이지가 10%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약 10%라는 것은 없는데요, 여기.

지금 올리는 것을 10%, 요즘 물가상승률이다, 이런 것을 생각해서 10%이상은 올리지 말라는 이런 뜻으로 되니까 10%선 이런 얘기가 된 겁니다.

프로테이지보다는 금액을 넣는다든지 조금 이렇게 사사오입을 한 것 같은데

10%는 좋은데 10%가 넘으니까…

퍼센트로 하지 말고

금액이 정해져 나와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10%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오른 것은

요율 이 자체를 10%로 못을 받았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공무원 여비 전체를, 공무원 여비 말입니다. 10% 조정함에 따라 우리 의원님들의 여비도 조정한다는 뜻으로

아니 글쎄,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10%로 명문화해 놓고 실제적인 금액은 12.5%가 되어 있으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계산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시책에 10%이상…

아니 그러니까 그 시책에 반하지 않기 위해서 10%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2.5%라고 그러면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교통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숙박비 그렇고 식비는 10%가 아니고 5%밖에 안돼요. 프로테이지로 한다면 5%밖에 안되고 숙박비는 10%가 엄청 넘어요. 이게 10%가 엄청 넘어요, 이게.

여기에 공무원 여비 정액이 10% 인상됨에 따라, 이 10%는 틀림없는 10%거든요? 10%인데 이것이 인상됨에 따라 이게 맞추어 지방의회의원의 여비정액 평균이라든가, 사사오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균 얘기가 들어갔으니까, 식비가 10%가 못 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건에 대하여 반대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본건에 대하여 찬성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발언하는 이 없음) 본건은 찬반 토론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