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박명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운영행정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운영행정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원장님을 보좌하고 협의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항로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항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2012-1141호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불합리한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가 번에 읍 지역 비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작물재배사, 창고, 단독주택은 대지와 도로관계 적용을 완화하는 안 제12조제4항과 2007년 4월 24일 건축조례의 개정으로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 대한 증축기준을 완화하는 안 제13조제5호이며,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주택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분양보증을 한 건축물과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학교시설에 대한 면제규정을 신설하는 안 제16조제2항과 건축허가 변경 시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안 제21조제1항제1호와 읍 지역에서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이상 시 건축물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도록 되어 있으나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작물재배사는 완화규정을 신설한 안 제25조의2와 주무부처 명칭변경에 따른 변경 및 건축법 시행령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진안군 건축조례 개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모두 마쳤으며, 지난 5월 8일 의원간담회도 가진 바 있습니다.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대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규제를 완화하고 건축에 따른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에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일부 조문의 내용을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읍 지역 비도시지역에서 건축하는 작물재배사, 창고, 단독주택에 대해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적용을 완화하는 것은 읍지역의 비도시지역에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가 없어 그동안 건물을 신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읍 지역 중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면 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007년 4월 27일에 건축조례가 전면 개정되어 종전 조례에 의해 허가를 받았던 기존 건축물이 현행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아 증축이 불가능한 상황인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증축기준을 종전 조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며, 다음 현행 조례에는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면제 건축물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 건축물로 다소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바 개별 법령에서 규제하고 있는 건축물과 학교시설촉진법에 따른 학교시설을 안전관리 예치금 납부 면제 건축물로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실무적인 업무처리 시 상당히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축법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따르면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너비 6미터이상의 도로에 4미터이상 접하여한다라는 규정에 대해 5천 제곱미터 미만의 작물재배사는 이번 조례에서 적용받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는바, 읍 지역에서 일반 건축물과는 달리 작물재배사의 경우 완화해줄 필요성은 있으나 적용규모가 적정한 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건축규제 사항과 일부 보안이 필요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군 예를 관련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지금 면 단위하고 같은 수준으로 완화를 해주는데, 5천 제곱미터 미만은 면 단위 규정에는 어떻게 명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조항은 면 단위와 관계없이 읍 지역에 도시지역에 6미터를 접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작물재배사의 경우는 너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적용을 안 받고 일반적인 도로 4미터 도로만 있으면 되는 걸로 완화를 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일반 건축물이 지금 2천 제곱미터 이상, 공장의 경우는 3천 제곱미터 이상을 적용을 했는데, 제가 검토 보고한 것은 5천 제곱미터는 너무 많이 완화를 한 거니까 일반 공장 수준으로 3천 제곱미터 정도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해서 제가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그럼 5천 제곱미터는 대규모 공장에 적용하는 기준인가요?

아니요. 기존의 법에 공장은 3천, 일반 건축물을 2천 이상이면 6미터 도로를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물론 일반 도로 4미터만 접하면 되고. 그런데 여기서 축사나 작물재배사 이런 것은 조례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지역상황에 따라서 얼마로 면적을 할 것인지, 또 정할 것인지 안 정할 것인지 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의원님들 간담회 때는 축사도 같이 완화해주는 걸로 들어 있었는데 축사는 그때 당시에 축사를 우리가 완화한다는 것은 축사 늘어나는 것을 막고 있는 상황인데 축사를 늘리면 안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아예 축사는 뺐고, 작물재배사만 5천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지금 현재 6미터 도로를 접하라고 하면 너무 과도하니까 그걸 완화한다는 규정 내용입니다.

조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5천 제곱미터. 과장님, 지금 설명 들으신바와 같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이 너무나 과도하다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설명한 내용같이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지 않아도 이게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지금 읍 지역에서만 이렇게 5천 제곱미터 미만에 작물재배사 완화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는 면 지역까지 해달라는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간담회 때 그것은 제외를 하고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요. 5천 제곱미터를 조정을 해보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시죠?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깊은 공부를 못했습니다.

일반건축물과는 달리 작물재배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일반 건축물은 다 규정이 되어 있고요. 축사나 작물재배사 이런 것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사실상 작물재배사의 경우 5천 제곱미터 넘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작물재배사 같은 예를 들면 유리온실이나 이런 거죠. 작물재배사를 5천 제곱미터 해도 상관이 없는 거 아닌가요? 축사나 일반건축물은 아니니까. 타시군도 지금 작물재배사는 5천 제곱미터로 한 곳이 많이 있어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 조례를 축산에 관한 가축사육제한조례 마냥 자꾸 손을 데면 문제가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 합리적으로 잘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00평 정도 되네요? 5천 제곱미터면.

상관이 없으니까 5천 제곱미터로 한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높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하려면 농사 지으려면 규모를.

이게 실제 면적은 1500평인데 작물재배사나 100평짜리 10개가 나올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아까 공장부지에 대해서는 얼마나 되어 있다고 했죠?

3천이요. 어차피 이 안은 완화를 시켜주자는 안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보다 더 늘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5천 제곱미터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석 간사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축사육관련 집단민원과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제2항제4호에서 진안 홍삼․한방특구가 진안 홍삼․한방․아토피케어 특구로 변경됨에 따라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에 아토피케어 특구지역을 추가하였으며, 다음 안 제3조제4항에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조정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와 각급학교․의료기관․의약품제조업체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매어두는 경우에는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조례에 있는 상대제한지역 내 가축사육 주민동의 규정을 지역 주민간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한 바 있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진안군 가축사육 제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주민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축사육 상대제한지역 내에 가축사육 동의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조문의 내용을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본 조례에 가축사육 절대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진안 홍삼․한방 특구 지역이 2012년 3월 20일에 진안 홍삼․한방․아토피 특구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토피 케어지역을 가축사육 절대금지지역에 반영하는 것이고, 다음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조정하는 것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각급학교, 의료기관, 동물병원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일시적으로 매어두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사육 상대제한 지역 내에서 신축이나 증축하고자 할 경우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해놓은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동의규정으로 인해 동의대상 제한지역 내 또는 인근지역 주민간의 갈등요인이 되고 민원이 자주 발생되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가축사육 동의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 가축사육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고 가축사육 동의규정을 삭제하여 가축사육관련 집단민원과 지역 주민 간 갈등요인을 제거함과 아울러 축산업을 하고자 할 경우 적지를 확보하면 주민과 더 이상 마찰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출된 안건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관련되어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해서, 여기 신구 대비표에 보면 60%, 지난번에는 70%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것을 60%로 완화해준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선 본 조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신구 대비표를 보면, 인근이라고 하면 해서 맨 마지막장에 있잖아요? 마지막 장 6호인 것 같아요. 상대제한지역 기존배출시설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에는 인근주택 세대의 100분의 60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 조례와 관련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나 묻고자 합니다. 인근이라 하면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가령 행정지역이 같거나 또 다르거나, 또 마을 간에 마을 형성이 가령 본 마을 있고 부속된 좀 떨어져 있는 독립된 마을들이 있는데, 여기 인근에 대한 문구를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하시나요?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근주택이란 주택법에서 제2조에 규정한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정의해보면, 인근주택이란 상대제한지역의 사육제한거리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제한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인근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가령 백운면에 인근한, 성수면에 인근한 백운면 지역인데, 행정구역이 달라도 이 효력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행정구역은 달라도 우리 상대제한구역 내에 있으면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반경 예전에는 500m이내에 있던 분들은 500m이내에 면을 달리해도 500m이내에 있으면 인근주택으로 보고 있습니다.

면과 군을 달리해도요?

군은 상관이 없죠. 왜냐면 현재 저희 군하고 장수군하고 인근에 이런 문제인데 그것은 군 경계를 따로 했기 때문에.

가령 군 경계면 안 되는 걸로?

예. 관내에서만.

그것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고요. 지금 가령 백운과 성수 간에라도 인근 거리에, 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백운에 하더라도 성수 주민이 사신다면 성수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요.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 백운면에는 직접 앞을 바라보던지 옆을 바라보던지 피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겁니다. 지금 걸려있는 것도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성수면은 이제 어떤 다른 것들 때문에 전혀 피해 의식을 못 느끼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동의가 됐을 때에 이쪽 주민들의 피해를 감안해보셨나요?

저희가 가축사육 제한조례를 만드는 취지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범위를 정해서 500m, 1Km, 2Km 이렇게 정하는 것도 그 자치단체에 맞도록 조례를 정해서 하도록 해라 해서, 현재까지는 100분의 60 동의를 받으면 지역 내에 있으면 해 드렸는데 이것조차도 앞으로는 양계사 같으면 1Km 이내에 절대 안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주민동의가 받다보니까 일부에서는 주민들끼리도 마찰이 있습니다. 왜 누구는 해줬냐, 안 해줬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의회에서 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도 이해 한번 해보세요. 백운면에는 정면을 향하고 옆을 향해서 직접 피해가 있어 반대 의견을 두고, 또 성수면에는 산들이 높고 해서 직선거리에는 해당이 되나 여기는 피해의식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했을 때 이 허가가 성립된다는 얘깁니다.

그게 이제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현재 걸려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는 피해가 직접 있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 이쪽 성수면에서는 산이 높고 거리가 더 있으니까 어쩌면 피해가 전혀 없어요. 이 동네에서 어떤 걸 해도 피해가 없는데 거리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쪽 동의를 받으면 이쪽이 허가가 성립되는 폐단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앞으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없애면 없죠. 없는데 현재 걸려 있는 것들도 그런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은 성수 면민들은 피해도 없고 해당이 없으니까 어떤 작용에 의해서 넘어가는 것이고 이쪽은 그로 인해서 이쪽에 피해의식이 현저히 있다.

거리제한이 500m일 때 허가가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백운에 들어와 있는 사항은. 그런데 500m 외에 있는 지역 1Km, 2Km 반경에 있는 분들이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에 했을 때도 성립을 시키겠습니까? 허가 상에는?

허가의 조건에는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분들은 1Km, 2Km 떨어져 있는데 물론 아직은 시설이 안 되어 있지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취지에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학자들은 예전에도 양계사 같으면 500m 이내 정도는 피해가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기준을 삼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1Km, 2Km까지는 그렇게 피해가 크지 않다해서 각 지자체 조례도 처음에는 500m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1Km로.

이렇게 하면 시간만 가니까, 금방 본의원이 질문 드린 사항들이 현실적으로 나타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처리과정에서 많이 참고하시기 바라고 삭제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회 의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소임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입니다. 황명선 경리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입담당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 2012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능동적인 재정 확충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전년 대비 186억 7,600만원이 증가한 1,273억 7,9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분기별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62건에 3,000만원을 발굴하는 등 원활한 군정 추진을 도모 하였습니다. 또한 진안, 무주, 장수군 연계협력 사업을 위해서 무진장 상생협의회를 지난 5월 29일 발족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국유재산 관리주체가 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되어 세외수입이 감소가 예상되지만 국유재산 대부자에게 매입 유도 및 신규 세외수입 발굴에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건강도시 비전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단위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부진사업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안 등을 제시해서 정상추진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현재 공약사업 이행률은 50.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회 개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실천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실현입니다. 실천을 위한 범 군민 참여가 성공의 전제조건이라 생각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중점 추진함으로서 생태건강도시의 기반을 착실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7월중 자체평가위원이 참여하는 세부추진전략 보고회를 통해서 과제별 실효성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분기별 점검을 통해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장중심의 역동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군정주요 현안과 군민관심사 등에 대해서 수시 설명과 주요사업장의 현지 방문을 통해 현장의 애로와 민의를 수렴하는 등 적극행정의 귀감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대의기관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상생하면서 지역발전의 성실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첫 번째, 주요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요 군정 설명회를 가졌고,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으로 인해 기초생활권 및 광역권 발전사업 공동 발굴 연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정책에 대한 토론회 및 국가예산 확보 노력과 필요시 TF팀을 구성해서 군정이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해결을 위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와 연계한 자체평가 추진으로 부서별 발굴한 실천과제와 부서 성과 지표를 수립해서 진안군 자체평가위원회의 실천과제 검토를 마쳤습니다. 금후에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부서별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실천과제 중간 점검 등 공정한 평가를 하여 정책의 의사결정 합리성의 증진을 통한 성과향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 군정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간의 대화 및 소통의 가교 역할의 목적을 가진 진안군소통자문단은 올 3월에 단원을 재구성하여 분기별 정기회의 및 운영위원 월례회를 통해서 우리군의 주요사업인 유기농벨리 100프로젝트, 진안읍 하수관거․노후관로 교체공사 등에 대한 군민여론을 수렴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과 군민과의 소통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소통자문단 활성화를 위한 외부강사 초청 강연으로 자문단의 역량강화에도 노력해서 소통자문단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강화입니다. 국내 7개 도시, 국외 1개 도시 등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일본 아야정과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자매도시의 농촌봉사활동 추진, 스포츠 교류행사를 진행하였고,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국내 7개 자매도시에 1천매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였고, 국내외 자매도시 소식지에 진안군 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진안 알리미 역할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경 중국 섬서성 상락시와 우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하여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제5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국내외 자매도시의 교류를 추진하는 등 자매도시와의 공동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서 교류를 통한 실익이 창출되어 진안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초통계자료 관리 철저로 전년 대비 17.2% 증가된 교부세를 확보하고, 경상경비, 축제․행사성 경비 중 3억 100만원를 절감해서 사업예산으로 재편성하였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30억원의 지방채를 상환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보조금 예산운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성과를 평가하고 주민참여형 예산제 운영을 통한 예산 반영으로 군민중심의 예산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실현을 목표로 분기별 세무조사 실시로 인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였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자동차 연납이 전년대비 13%를 향상시켰고, 금후에도 공평한 과세를 위한 사실조사를 병행한 과세자료 정비로 정확한 과세를 추진하고,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향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 지방세 과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노력하여 체납액 878건의 7,900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및 지방세 납부 편의를 도모해서체납 발생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동징수반 운영과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 체납액을 일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쪽, 2012년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91.9%를 달성하고, 이후로도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고,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행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상반기 매각 목표 대비 100%를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국유재산의 자산관리 공사의 이관으로 인한 세외수입 감소가 우려되나 국․공유재산 대부자에게 적극적 매도를 유도하여 감소된 세외수입 증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고,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 발생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자 입찰제 및 지방재정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전자경쟁 입찰제 시행으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6쪽에 중간쯤에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을 5월 29일 하셨네요. 그런데 이게 과거에 96년도인가 그때는 무진장행정협의회라고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월례회의를 돌아가면서 3개 군이 했는데, 이게 선거직이라 리더가 바뀌면 파기가 되고 무용지물로 갔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항상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늦게라도 다시 상생협의회를 발족해서 상당히 고무적인데, 주로 협의회에서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쟁점사항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협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3개 군이 협의에 규약이 있는지, 있으면 저희들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목적은 서로 무진장이 연계해서 협력사업, 소속 사업이 됐든 이런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되겠고 또 국책사업을 발굴한다던지 이런 게 주가 되는데, 앞으로 운영상황을 의회에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협력도 요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상생협의회를 발족을 했으면 우선 규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규약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의회에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규약 드리겠습니다.

정례회가 있는지 아니면 현안 있을 때마다 회의를 하는 것인지.

그런 것까지 규약을 별도로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승진과 영전을 축하드리고, 첫 보고인 것 같습니다. 16쪽 하단에 국․공유재산 자산공사 이관이라는 아쉬움이 있고요. 30쪽에 그 현행에 좀 나와 있네요. 언제부터 이렇게 이관을 다 합니까?

이게 작년도부터 이뤄지는데요. 이게 뭐냐면, 기획재정부 소관의 국유재산을 우리 지자체에서 위임․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획재정부가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서 직접 관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임․관리했을 때는 어떤 혜택이 있었냐면 국유지를 매각했을 때는 매각대금의 23%, 그리고 대부료는 50%, 변상금은 40%를 우리 진안군에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체 필지가 약 1000여 필지 됩니다. 당초 필지가. 그런데 작년까지 730필지가 이관이 되었고, 상반기까지 11필지가 또 이관이 되었고, 금년도 말까지는 전부 이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매각, 임대, 변상했을 때에 우리 군에 들어오는 퍼센트는 일절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이관이 되면 저희들이 위임․관리를 시켰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줬었는데 위임․관리가 안 되면 없다고 봐야죠.

그럼 주민들은 예전같이 자유롭게 자산공사하고 임대 이렇게 할 수 있고, 단 관리부서만 청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30쪽 하단에 적극적인 매각을 유도한다 하셨는데, 국유재산 매각을 규모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매각을 유도해서 세외수입을 확충한다는 말도 어울리나요?

저희들이 규정 외에 것은 못하는 거고, 규정 내에 있는 것은 최대한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규정 되어 있고, 또 앞으로 이렇게 받아야 할 용담댐 직․간접 보상지도 이런 형태가 되겠는데 그럼 우리 군으로 못 온다는 얘기가 되네요? 자산관리공사로 가야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각 읍면에 순회하면서 면정보고 시에 주민 건의사항은 처리가 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맨 뒤쪽에 현안사업으로 건의되는 사항이 있지요.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현안사업을 만들 때에는 정말 읍면 쪽으로 현안사업을 뒤에 수록해서 건의하는데 그 처리사항이 매우 궁금하고, 건의사항은 성의 있게 처리하는 거 같은데 이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그냥 문서로 끝이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여기에 대한 조치 사항과 현안 추진사항을 말씀 해주시고, 또 미흡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군정설명 시에 자료를 내고 있는 현안사업은 실질적으로는 읍면에서 군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내줘야 됩니다.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전 절차가 이뤄져서 내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보면, 이거 소관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저도 거기 있다 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게 서로 군 부서와 협의 없이 그냥 임의로 만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진안군서 할 수 없는 사업이 거의, 거의 다 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이 많이 있어서 처리 내용이 좀 미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적으로 한다면 그런 현안사업을 낼 때는 꼭 군 부서와 협의를 사전에 해서 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게 면정 현황 보고자료를 받아보면 매년 되풀이 돼서 올라오고 있고, 군에서는 아까 같은 반응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국유재산 현황과 이관 추진 사항하고 세외수입 결함에 대한 대책을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요. 그다음 각 읍면 현안 사업 건의사항에 대한 현황과 조치사항도 아울러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30쪽을 보니까 매각 부분에 공유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은데, 지금 매각을 하는데 군민이 필요한 매각을 한다고 치면 몇 평부터 매각을 할 수 있어요? 평수가 많아도 되는지. 3천 제곱미터요? 그럼 300평도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체불임금은 진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국가예산 확보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철거를 해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몇 개 단체가 있기는 있는데요. 그 시설이 계속 물이 새고 수돗물이 새고 해서 현 상태로서는 그 건물의 기능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철거해서 다른 용도를 한번 구상해보겠습니다.

단체가 몇 개 단체예요? 거기를 철거한다고 치면 다른 사무실 대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을 그렇게 확정한다면 그 전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전관계는 또 상의를 하겠습니다.

또 만약에 그거를 처분하면 그 용도는 뭐로 쓰려고 해요?

아직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생각 안했는데, 제가 건물의 기능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철거를 해야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27쪽을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요. 그리고 결손 처분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거기에 대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대로 1,100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 했는데요. 이것은 재산이 없거나 행불자들에 대해서 결손을 처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 너무나 많으니까 좀 성의를 보여주셔야지, 이대로 계속 가져가다 보면 나중에 결손 처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받는 노력 하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경우에 체납을 하는 것이고 체납처분을 우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절차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해야 체납처분이 되는 것이니까요. 받는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 담당 직원 있어요?

있습니다.

있으면 확실히 좀 보여주세요. 담당 직원이 없으면 몰라도 있으니까.

읍면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년 이내에는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결손 처분 했더라도.

민원봉사과장 이항로입니다. 먼저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힘찬 의정활동을 존경하오며 보고에 앞서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수 복합민원 담당입니다. 정공주 위생 담당입니다. 최찬식 토지 담당입니다. 김정수 지적 담당입니다. 김재관 건축 담당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92쪽, 상반기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복합민원 한번 방문 및 무방문 건축 민원 1,164건을 처리하고 모정, 마을회관 및 주택개량 등 115동을 신축 보수하였으며, 백년 묵은 지적 불부합의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시범사업 시작 등 생활환경 개선사업 추진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민을 위한 민원실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제일의 친절봉사 의식이 부족하였으며, 농어촌 빈집정비사업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인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률과 도로명주소의 주민 활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반기에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자체 친절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환경공단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로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으며, 소통․공감․행동하는 민원공무원상을 갖춰 주인인 주민이 미소로 만족하는 민원실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쪽, 주인만족 최고의 민원서비스입니다. 먼저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백운․주천․동향 3개면에서 생활민원 상담 및 농기계수리, 건강검진 등 총 228건의 민원을 처리한 바 있으며, 주민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발굴하여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어 하반기 11월중에 용담․상전면 현장민원실 운영 시에는 미용봉사 등 서비스를 적극 발굴하여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94쪽, 복합민원 한번 방문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건축, 농지 등 5개 분야 관계 공무원이 합동근무 협조를 통하여 481건의 인․허가 복합민원을 처리, 법정 처리기간 보다 42% 단축 처리함으로써 민원인에게 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실 근무자를 대상으로 월 2회 자체 친절 교육을 강화하고, 지난 2월부터 화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그 이용 실적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복합민원 한번 방문처리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고, 지속적인 야간민원실 운영과 적극적인 홍보노력으로 이용실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95쪽, 식품안전 및 위생업소 관리 강화입니다. 위생업소 904개소를 대상으로 안전한 식품공급 및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식품안전 관련 위생교육 등을 실시하고 식중독 예방 진단서비스를 통하여 취약지 위생환경을 개선하였으며,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위생교육 및 식품접객업소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미소 짓는 깨끗한 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6쪽, 개별공시지가 산정입니다.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132,626필지를 대상으로 조사․산정하였으며, 2012년 지가비준표의 농림지역 내 전․답 배율조정으로 농지 간 공시지가 격차를 완화하는 등 공정지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 및 토지보상과 관련하여 지가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으로서 이의신청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예상대로 전년도 이의신청이 68필지인데 반해 금년은 115필지로 69%정도 증가되어 현재 현지조사 중에 있으며, 7월 1일 기준 개별지가에 대해서는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지가를 산정, 이의신청이 최소화되도록 하여 군민이 공감하는 지가산정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 상반기 개별공시지가 업무전반에 대한 전라북도 평가에서 군 지역 1위를 차지하여 인센티브로 3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97쪽, 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사업 완성입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번 주소를 위치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2014년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 6월까지 신축건물 등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 고지․고시를 추진하였고, 위치 찾기 선진화 추진을 위한 각종 구역을 기초구역 기반으로 전환하고자 중앙․도․시․군 합동 검증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통한 유지․보수로 도로명주소 사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요자별 맞춤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98쪽,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관리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6월 말 현재 5,279점으로 상반기에는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통하여 BTL사업으로 인해 망실된 53점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에게 복구비용 징수로 재설치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일된 측량성과 제시로 경계분쟁의 측량민원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지적측량기준점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9쪽,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종이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금년 3월 17일부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어 앞으로 20년간 군 전체의 토지를 측량하여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우리 군이 우선 사업지역으로 선정되어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휴게소 부근에 대한 5,400만원의 예산으로 지적재조사 사업이 시작되며, 앞으로 20여년 동안 군 전체의 토지를 측량할 예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징구하였고, 앞으로는 사업지구고시 및 지적재조사 추진단 구성 등을 통해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지표, 지상, 지하의 모든 정보를 지적공부에 등록함으로써 부동산관련 공부의 일원화 및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0쪽, 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이웃과 함께하는 쉼터 조성입니다. 상반기에는 25동의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축․보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20동을 완료하였고 5동은 공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회관 및 모정의 신축․보수 사업비가 추가로 35동분이 확보되어 대상마을을 선정 진행 중으로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견실시공토록 하겠습니다. 101쪽, 농촌주거환경개선입니다. 먼저 융자금 지원사업인 주택개량사업은 90동의 대상자가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6월에 추가 배정된 8동은 대상자를 선정 사업기간인 2013년 6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으며, 빈집 정비 사업은 50동 중 7동은 완료되었고 43동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은 68동으로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지난 3월에 체결하여 21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추가확보물량 47동에 대하여는 위․수탁 협약 변경 및 대상자 선정 등을 거쳐 사업기간 내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102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학천․우화 2개 지구에 총 54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2012년까지 도로 개설,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 상․하수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우화지구 공사추진은 2008년 10월 23일 착공하여 금년 6월 5일 완공하였으며 학천 지구는 2009년 6월 3일 착공하여 금년 8월 11일 완료 목표로 현공정률은 70% 이며 사업계획 기간 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가지만 묻겠는데요. 93페이지하고 100페이지하고. 거기서 보면 93페이지를 보면 민원서비스 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죠? 제가 일일도우미 한 거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틀간 해봤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데, 첫날 해보니까 178명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오면서 일일이 앞에서 어떻게 오셨냐 물어서 가실 때까지 서비스를 해줬는데요. 상당히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민원실에 오니까 이런 것들을 서비스를 하니까 상당히 주민들이 좋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걸 직원 중에 하루씩,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회의를 해서 하신다고는 하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저처럼 한번 일일도우미를 직원 하나씩 하루씩 돌아가면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전 과장님이 직원이 없기 때문에 담당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도 좀 그런 걸 했으면 아마 진안군민이 더 가까이 하는 거 아니냐 싶고 그래서 그런 대안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모정하고 회관 보수 부분에 실질적으로 회관 보수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어떤 마을에는 500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곳은 2,000만원 안쪽에 들어갈 수도 있는데, 여기를 보면 회관 보수는 1,100만원 못이 박혀서 또 그 부분을 형평성 있게 하는 거 보다는 어느 마을은 뭐 7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 어느 마을은 1,500만원이 들어갈 수도 있을 텐데, 똑같이 1,100만원 한다고 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충고가 좀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가 민원 들어보면 상당히 그런 불편한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간사님, 질문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서비스 부분 정말 의원님 말씀 동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봉사과장 발령을 받아서 매일 아침에 출근 전에 전 직원 한 달에 두 번씩 직원들끼리 돌아가면서 민원서비스에 대한 자체에 강사들끼리 돌아가면서 강의하는 타입인데요. 우선 내일아침에는 제가 먼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한 것은 일단은 민원인이 오면 먼저 아는 체 하기, 그다음 두 번째는 반드시 눈을 맞추기, 그다음에는 그 분이 온 목적을 반드시 해결을 해주고 보내기 이런 주안점을 두고 하는데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민원도우미를 자체 직원들로 해서 해줄 수 있는 의향이 어떤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계장들이나 직원들하고 협의해서 저도 꼭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안군청 민원실이 진안군 자치단체장은 물론이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전체 얼굴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군 민원실을 찾은 주인인 군민이 서비스가 확실히 개선됐다라는 그런 좋은 방안을 찾을 수 있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그다음 회관보수가 1,100만원으로 통일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주시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회관 신축비대 보수비 비율이 너무 높으면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과다한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은 조금 지양을 하는 차원에서 내적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 1,100만원 범위 내에서 동수 기준해서 편성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현실에 맞게 집행을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무관 발령 받아서 읍․면장으로만 8년 6개월을 근무했는데요. 의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제가 피부로 정말 많이 느꼈던 일이기 때문에 담당 직원과 계장님들하고 상의해서 현실적인 보수․유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1쪽에 주택개량사업 있잖아요.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인데 5천만 원씩 융자를 해주는데, 연리 3% 이게 지금 균등분할상환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5년간은 이자만 내고.

그건 아는데요. 상환기간이 15년인데.

균등분할로 알고 있습니다.

균등분할이면 5천만 원을 나누기 15해서 연리 3%로 내는 것인지.

예.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상당히 비싼 이자인데요.

아마 소득금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 6년차에 일부를 15분의 1을 갚았어요. 그러면 15분의 1은 떨어져 나가야되는데 15년 내내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죠. 원금나간 것에 대한 이자만 냅니다. 15분의 1을 냈으면, 그 다음에는 나머지에 대한 이자입니다. 소득금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요. 제가 20년 전에 천만 원을 주택자금 받아서 지었어요. 올해 상환이 끝났는데요. 그 때는 이게 처음이나 끝이나 균등분할상환이 아니고 상환금액이 마지막에 더 비싸요. 그래서 이게 15년 분할상환이라고 했지, 균등분할상환이라고 안 써있단 말이죠. 이거 한번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5천만 원 연리 3%로 주니까 덥석 받는데, 이거 잘 알아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경험자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소상히 알아봐서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할부금도 분할 상환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은 연리 3%인데 받은 만큼이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연리 3%는 5천만 원에 대한 연리를 아마 적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제가 반드시 알아봐서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득금고는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소득금고 자금하고 다르죠.

제가 알기로는 소득금고하고 같은 걸로 알고 보고말씀 드렸는데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제가 이걸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건이 많아요?

매년 많습니다. 100동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럼 이자를 한 1%로 내릴 용의는 없어요?

이율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까 위험지구 말씀주신 부분은 제가 읍장을 할 때 주민설명회를 했기 때문에요. 당초에 용역사가 와서 설명을 할 때는 40여 가구를 편입시키는 안으로 설명을 했다가 말도 못 꺼내고 주민들한테 혼만 나고 끝났고요. 학천1동하고 2동 마을을 따로따로 이번에 최종 주민설명회 주민들 동의를 받은 내용이 절개면에 붙어 있는 주택만 최소화 편입하는 걸로 하고 일단 주민동의는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동의 없이는 어려운 것이 동산 자체가 거의 대부분 소유권이 학천1동, 2동 마을 소유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소한의 주택이 편입되는 걸로 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1차 사업계획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새로운 부서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니 반갑습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서기태 문화예술 담당입니다. 다음은 성운경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남수 체육지원 담당입니다. 다음은 진규석 마이산관리 담당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담당이 4명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2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소개에 이어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2012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 선정된 부분에 있어서는 전북 도민체전에서 고리걸기 종합우승 등 입상한 바가 있고, 또한 문화의 집 강당을 약 12억 정도를 투자해서 리모델링해서 공연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데 공모에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또한 , 지체장애인 전민재 선수가 현재 반월리에 고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주 퀸즈랜드 장애인육상 선수권대회에 100m와 200m 육상에 참가해서 2관왕의 쾌거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 외에 주요 성과로는 저희들이 외국 관광객 유치증대를 위해서 대형음식점 및 시설개선, 관광식당으로 등록․운영토록 했고, 음식점 환대문화 콘텐츠를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수학여행단 및 단체 관광객이 전년대비 20%이상 증가되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산탁구대회 등 4개 전국대회 개최로 인해서 진안을 홍보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이산의 톨탑쌓기나 역고드름 등 체험장 조성으로 마이산 관광객 유치에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고, 6월 30일 현재로 49만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이러한 소소한 공모나 주요성과도 있었지만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각종 문화행사에 주민들의 참여율이 좀 미흡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마이산 관광객 유치가 소폭 증대함에 그치고 문화행사에 주민참여율 미흡에 대한 대책으로 문화예술동호회 육성참여율을 높임과 동시에 고향에서 휴가보내기 운동 전개를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함과 동시에 체육종목 육성 및 활성화를 꾀하고, 현재 남부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관광객들이 마이산 북부로도 다녀갈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는 물론 전망대와 사양제 생태공원 조성을 통해서 체험거리를 개발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7쪽, 문화예술 활동 지원입니다. 이것은 문화원이나 예총, 국악․미술․문인협회 등 14개 단체에 저희들이 2억 1,700만원을 1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지난 상반기에 저희들이 조기집행부분도 있어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는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문화공간 시설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문화의 집이나 전통문화 전수관, 용담호 미술관, 진안창작 공예공방에 4개 단체에 대해서 2억 300만원을 지원해서 위탁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문화예술 공모사업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운영은 물론 진안창작공예공방은 도자기, 옹기, 가죽, 서각, 금각 등 관광객 체험학습에 중점을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등 다문화가정, 주민 등에 대한 문화공간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적극 유도함과 아울러 특히 설계발주 의뢰한 문화의 집 강당 리모델링을 통해서 공연장을 조성함으로서 과거처럼 주민들이 영화관람 등을 통해서 문화를 향유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군민이 참여하는 18회 마이문화제입니다. 저희들이 10월 11일부터 10월 13일까지 3일 동안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프로그램을 조율 중에 있습니다. 5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군민들과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구성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저희 생각으로는 현재 저희들이 매년 군민의 날에 노래자랑을 하고 있는데 이 노래자랑이 우리들만이 하는 노래자랑이 아닌 전 국민의 가수들이나 그 팬들이 모여들 수 있는 그런 노래자랑으로서의 운영이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총 사업비 1억 9,000만원에서 노래자랑에 좀 더 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생각하는 그런 노래자랑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진안 디지털 문화대전 제작입니다. 우리 진안에 지리나 역사, 문화, 관광 등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기록과 동영상을 디지털화해서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진안군을 인터넷에 홍보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서 저희들이 6억을 투자해서 2014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기초조사 연구 용역 중에 있고, 7월 13일에는 사업추진설명회를 개최한 후에 내년에는 사업을 본격 추진해서 2014년도에 완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2쪽, 전통문화예술 전승활동 지원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진안 중평굿, 매사냥 기능 보유자, 진안향교, 군립합창단과 무용단 등 7개 단체 등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판소리나 농악교실 등 60여명이 전통문화 예술전수활동 및 경연대회에 참여한 바 있고, 금후에는 우리군 군립합창단이 10일간에 걸쳐서 국제합창페스티벌 공연 및 한인교포 공연 등 유럽연수로 인해서 더 나은 수준으로 공연은 물론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3쪽, 충과 효가 어우러진 교육관 건립입니다. 이 사업은 진안향교가 확보한 향교길 12번지 토지에 5억원을 투자해서 교육관 1동을 짓는 사업입니다. 현재 설계심사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되어서 설계심사를 해서 7월 중에 착공하고 12월 중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4쪽, 작은 도서관 및 학교 마을도서관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마을도서관 4개소와 학교마을도서관 2개소 등 6개소에 대해서 1억 2,800만원으로 운영비나 도서구입비 지원,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 등이 중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기 운영비나 도서구입비를 지원함은 물론 동향초등학교 마을도서관 신축 사업에 저희들이 군비를 5,000만원 지원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신축을 통해서 학생들과 주민들의 이용률을 확대해서 효과 있는 지원 사업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진안군의 역사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하여 현재 총 2,562점을 보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지난 7월 1일자로 우리 역사박물관이 공립박물관으로 등록을 마쳤고, 이 결과로 국공립박물관과의 상호간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후에는 전시환경 시설보완 설치공사를 8,000만원을 들여서 9월에 마치고, 2012년 7월부터 내년도 2월까지 운장산 주변 역사와 문화유적 특별전을 개최해서 우리군의 역사와 문화를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진안군에 있는 천연기념물 등 보수사업 15개소에 대해서 9억 9,600만원을 투자해서 문화재의 기능을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차질 없이 추진했고요.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완료된 부분도 있고 추진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을 7월 중에 못된 부분은 완공하고 올 12월까지는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7쪽, 진안관광 홍보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1번지를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에 관광 홍보물 제작을 10만부 정도 배부한바 있고, 또한 내 나라여행 박람회에 진안군 홍보관을 운영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광객 활력서비스 교육을 5월까지 200개소 400명을 실시한바 있고, 여행바우처 사업 추진을 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71명이 선정이 돼서 현재 사용하는 사람은 49명인데요. 이게 더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에는 관광홍보물을 더 제작해서 배포함과 동시에 하반기에는 진안 문화관광 팸투어를 9월부터 10중에 실시하고 진안관광 홍보영상을 제작해서 진안군이 더욱더 홍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8쪽, 주요 관광지 연계한 종합관광체계 구축용역입니다. 이는 주요 관광지를 연계한 종합관광체계 구축으로서 관광객 유입 증대를 시키기 위한 용역사업으로 5,200만원을 현재 투자해서 7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경에는 최종용역결과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서 용역을 마무리해서 새로운 종합관광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진안 기반 구축이 되도록 활용하고 시행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119쪽, 전북방문의 해 사업추진입니다. 전라북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진안군에서는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사업, 이게 마이산에 있습니다. 음식점 환대문화개선 사업, 예를 들어서 메뉴판이나 앞치마, 수저 받침대 이런 것을 제작해서 배부한바 있고, 또한 진안고원길 문화체험 등을 통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진안경제 활성화에 도모하고자 하는 목표사업을 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방문객, 주민들을 위해서 금후에는 진안고원길 문화체험 사업을 8월중에 마을축제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해서 마을축제와 함께 시너지효과를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안고원길 문화체험 행사는 저희들이 천반산과 마이산을 2코스로 해서 1개 코스는 1회에 약 300명 정도 참여하는 계획으로 하고 마이산 쪽에서는 고원길을 걸은 후에 박물관에서 명사를 초청해서 진안의 역사나 문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천반산 부분에서는 고원길 걸은 후에 수박축제에 참여해서 그 쪽에서도 진안에 대한 역사나 문화를 설명하는 그런 측면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20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입니다. 운일암 관광객을 위해 저희들이 약 1억 1,500만원을 들여서 방송시설정비랄지 시설물 보수 정비를 했습니다. 현재 6월 30일부터 개장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주천면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관광과도 일요일, 토요일 중에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현재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21쪽, 주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이 주천 생태공원은 의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당초에 도화동산이었던 것을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그동안에 조경공사를 완료했고 산림자원과 소관으로 약 7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녹색 숲을 조성하여 명실공이 생태공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습을 갖췄습니다. 하반기에는 산책로 정비와 공원 안내판을 설치해서 관광객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역시 주천 생태공원에 대한 생태공원 탐방로나 진입도로에 대한 정비입니다. 저희들이 4억 9천을 투자해서 금평에서 봉소간에 탐방로 포장을 1.2Km 계획하고 있고, 기본도로 보수는 도로에 대한 중간 중간에 보수해야 될 부분 약 200m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저희들은 설계를 완료했고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의 배려로 2,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했습니다. 9월 중에 착공해서 10월 중에 완공해서 생태공원을 찾는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을 해소함과 동시에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3쪽, 용담호 주변 공원화사업입니다. 정천면 갈용리에 있는 구 정천초등학교 부지에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공원화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전년도 10월 25일 착공해서 현재 90% 정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8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진안관광의 한 축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24쪽, 천반산 관광개발 추진입니다. 총사업비 약 40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산책로, 야영장, 구름다리 등을 개발해서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을 실시해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9월 중에 완료되면 2013년도에는 실시설계나 부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13년도에 착공해서 2015년도에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이 될 것이고 또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 관광이 한층 더 나은 지역이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저희들은 이 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문화관광체육부 등에 약 4회 정도 관계 부처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부처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125쪽, 풍혈냉천 관광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본 사업 역시 40억 규모사업으로 올해에는 2,900만원을 투자해서 관광개발을 위한 기본계획을 내년 3월까지 완료한 후에 내년도에 원광재단과 그동안에 구두협의를 한바 있습니다만 다시 협의한 후에 실시설계 등을 완료하고 2015년도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노력하여 우리 지역의 좋은 자연자원이 관광명소로 개발되도록 함으로서 진안의 지역경제 활성에 도모되도록 최선의 노력 다하겠습니다. 다음 126쪽, 광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고를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전국규모 체육대회 및 생활체육 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마라톤대회, 시니어 전국배구대회, 전국탁구대회, 홍삼배 배드민턴대회 등 4개 대회를 전국대회를 유치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등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홍삼배 전국남녀배구대회를 8월중에 실시하고 용담호 순환도로 전국싸이클대회를 9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10월 중에는 군민의 날 체육대회와 함께 마이문화제도 같이 병행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28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이것도 1년에 여러 번씩 합니다만 이 보고는 자료로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9쪽,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마이산을 찾는 관광객 수가 매년 80내지 100만명 정도이며,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6월말 현재 약 49만명이 다녀갔습니다. 내방객의 편의와 즐거운 여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탑사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리모델링한 바 있고, 역고드름 체험, 돌탑쌓기 체험장 조성을 한바 있습니다. 또한, 인공폭포를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12년 동안 오래됐고 또 일부기간에 인근폭포의 물레방아가 오래되어 나무가 썩어서 현재 정지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예산을 투자해서 고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에 있는 물레방아가 현재 그 주변의 폭포와 함께 규모에 비해서 너무 큰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레방아를 지금보다 좀 작게 하는 부분으로 고쳐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공원 내에 잡초제거나 환경정비와 함께 시설물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더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0쪽, 마이산공원 내 전망대 설치 및 주변 공사입니다. 3억원을 들여서 대해서 전망대나 등산로를 조경해서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실시설계 및 도급 등 행정절차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6월 28일 착공하였고, 금후에는 편입부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마무리 짓고 올 12월 중에 완료해서 사양제 생태공원 마무리와 함께 서로 시너지효과를 올리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암마이봉 개방에 따른 보전과 활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식생복원 차원에서 폐쇄했던 암마이봉 등산로를 이제 2014년도 10월 중에 개방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저희 개방 전에 식생복원지 훼손을 방지를 함과 동시에 개방 후에 마이산 암마이봉을 등반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문화재청을 다녀와서 2014년도에 국고보증사업의 지원을 요구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신문이나 오늘 전자 새올시스템 신문스크랩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약 11억원이 기획재정부로 명승 마이산 식생복원지 보존을 위한 사업비로 문화재청에서 제출계획부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사전용역 작업을 7월 중에 착수해서 올 12월 중에 완료하여 내년부터 약 군비를 포함한 15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안전한 암마이봉 관광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과 업무에 대한 의원님들의 고견과 함께 많은 지원을 바라면서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관광해설사 다섯 분하고 외국어통역 다섯 분이 지금 우리 군비로 월급을 주고 있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마이산에서 하는 거예요? 해설사.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 직원이에요?

이 부분은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어쨌든 해설사가 마이산에 대한 홍보만 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진안의 여러 가지 농산물이라든가 유적지라든가 그런 것을 홍보를 하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 정천공원화사업 때 거기 시설물에 화장실까지 들어가나요? 이 두 가지만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깊숙이까지 전체를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부분. 그래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내사가 북부에만 있는지 남부에 있는지, 분배해서 이렇게 오고가고 하는지, 그 분들이 오고가면서 차에 탑승해서 홍보를 하는지, 한 쪽에 서서 설명만 하는지 궁금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문화관광과 해설사는 북부하고 남부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박명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도 검토해서 다른 방법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설사 분들이 열 분이나 되니까 적어도 마이산에 대한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 틀에서 홍보를 하셔야 효과가 있는 거지, 마이산에 대한 것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가신지도 얼마 안 됐는데 업무를 소상히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마이문화제 행사계획이 여기 수록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 전승을 보면 112쪽에 전통문화예술 전승지원 중에 금척무 있잖아요. 마이문화제와 연계해서 109페이지 마이문화제를 3일간 거행을 할 때 그 때 금척무가 거기에 군민의 날 식전후 행사로 공연이 되잖아요. 본의원은 50회가 되는 군민의 날 또 마이문화제에 여러 차례 주문을 한바 있습니다. 금척무는 84년도 발굴해서 서울이나 익산, 전주 등에서 각 대학과 문화단체에서 우리가 소홀히 하면 이것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이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홀히 하고 있고, 또 연습도 한 달에 한번씩 이건 좋습니다만 거기에 지도하는 선생님 관리랄지, 정말 계승발전을 시켜야 할 우리의 아주 가장 중요한 군중무용의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이런 문화예술행사가 없다면 무엇을 내놓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의원은 50회 군민의 날 마이문화제에 발전․활성화 방안을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단점이 무용수들만 나와서 무용을 하는데, 이게 어떤 쇼처럼 흥미 있는 것은 아닌데 악공들이 없기 때문에 군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또 문화단체에서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50회 군민의 날 때에는 뒤에 맨 처음 발굴했을 때와 같이 악공들을 뒤에 배치해서 금척무의 공연을 하라는 주문을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도 받은 바 있습니다. 돌아오는 군민의 날 행사계획 때에는 금척무의 뒤편에 궁중무용 녹음이 아닌 실제 악공들이 와서 연주를 해서 금척무를 공연하도록 그렇게 특별한 조치를 다시한번 취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문화제를 생각하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왔는데요. 마이문화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안의 문화재인데, 어떻게 보면 이름만 마이문화제이지, 조금 그런 측면에서 공연의 부족함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 중의 한사람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금척무에 곁들이고, 또한 우리 군립합창단이 진안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함께하는 마이문화제가 될 수 있도록 지도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참고로 마이산신제 때에는 뒤에 악공들이 약간 와 있었으나 금척무는 맨 처음 발굴 때에는 국립무용단 무용수와 국립국악원에서 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꼭 그렇게 재현을 하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111쪽에 디지털문화대전 제작을 하고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문화대전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전이라는 용어가 어떤 책자화한 그런 부분들이예요. 경쟁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 진안의 역사랄까 이런 부분을 책자화해서 내용을 해서 그런 것들을 동영상과 함께 만들어서 활용해서 진안의 역사나 문화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측면입니다. 우리가 신문사 같은데서 보면 전북대관, 이런 식의 대관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듯이 우리 것도 내용들을 망라해서 책자화한 내용들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게 국가지원사업입니까? 국비가 따라갔나요?

국비 3억, 군비 3억입니다.

진안군 전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연차별로?

이게 지금 2014년도까지 연차별로 올해는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는 부분입니다. 한 다음에 끝난 뒤에 2014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은 국비와 군비가 각각 5대 5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편찬 협약 체결이나 그런 것은 중앙의 주관으로 해서 지금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지금 우리 진안군에 지리․역사․문화․관광이 많은 매체를 통하고 홍보책자를 통해서 발간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일치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이 과에서 할 때는 각각 다른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처럼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진안군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죠? 누락됨이 없이 착오가 안 나는, 가령 과마다 홍보책자가 다르게 발간되는 일이 있어서 지역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좀 잘 해주시기를 당부합니다.

공증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그게 확인되지 않은 것이라고 하면 똑같은 내용이 되어야 되겠죠. 한 마디로 진안군수 한사람 밑에서 과가 다르다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나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기본의 표본이 되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문화복지 관람권 지원 사업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대상이 1,030가구란 말이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사업비가 그게 얼마예요. 그 밑에 것이.

1,030가구 5,950만원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가구당 5만원 한도 내에서 공연이나 전시, 영화관람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거예요 저소득 부분에 대한. 현재 저희들이 이 부분이 작년도에는 720명 정도 혜택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희들한테 신청된 것이 200가구가 신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카드를 발급해서 되면 신청을 한 뒤에 카드 발급사에서 그 사람들과의 통화를 통해서 확인한 뒤에 카드가 발급 되면 카드를 가지고 가서 그걸로 쉽게 얘기해서 결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보면 문화․예술 향유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소득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진안지역에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문화 공연이나 이런 부분이 적고 또한 진안에 카드 연맹점이 진안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발급을 해야 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에서 선발한 문화복지전문인력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이 교육이 끝나면 7월 15일부터 올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이 분들이 우리 진안군에 배치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유하고 홍보하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취지는 좋은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저소득층에 계시는 분들이 이런 시골에서 시내권 가서 공연도 보고 전시도 보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진안군만이 아니라 중앙, 시책이나 기금하고 도비를 보내주면서 군비 1,350만원을 보태서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엊그제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요.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는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 교사가 대리로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바꾸는 그런 부분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문이 내려온 바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북방문의 해 사업이 현재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설하고 문화체험하는 이런 측면의 중점을 두고 있는데 개선해서 다른 방향으로 더 나은 홍보나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측면의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이 여수엑스포에 관광홍보 전북관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희 자료를 전시 현재 하고 있고 또 나름대로의 수학여행단 유치활동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관광과 와서 보고서를 보면서 같이 대안을 나눠봤습니다. 현재 고민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더, 제가 심지어 여수엑스포에 가서 어깨띠라도 메고 홍보책자를 갖고 가서 홍보하는 그런 얘기도 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더 노력해서 더 나은 그런 부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음향장비 마이골음악회에 대한 영상장비는 진안군 소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청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필요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이산 식생복원지 부분은 복원지 훼손방지에도 추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현재 듣고 알기로는 마이산이 암마이봉이 개방될 때는 최소 연간 100여만명이 왔었는데 그것이 폐쇄함으로서 80만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보고도 받았습니다. 사전에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관광객이 더 늘어나는, 마이산에 어떻게 보면 등산하면서 그 매력이 거기서 나온다고 봅니다. 물론 탑사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암마이봉을 등산을 올라가서 맨 정상에 전망할 수 있는 망원경도 둘 수 있는 부분도 하고, 가장자리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울타리도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문화관광과 와서 서로 직원들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저희들이 통영에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올라갈 때 볼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상에 가면 탁 트인 바다랄지 한려수도 이런 부분을 보면 그것은 그 부분이 매력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진안의 마이산도 그런 측면에서 함으로서 서해바다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관광객들이 와서 더 볼 수 있지 않나 하면서요. 이런 부분들을 해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 용역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개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것입니다.

박명석 위원입니다. 생각이 나서 더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해설사 부분에 지금 해설사들이 마이산에 관광차가 내리면 관광객을 상대로 하고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남부쪽에 들어가는 입구하고 북부 쪽에 들어가는 입구 로터리에서 탑승을 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설명을 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야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지, 차를 타서 한 10분 정도 얘기를 한다든가 그랬으면 좋겠고요. 아마 그 해설사가 어떤 해설을 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거든요. 한번 브리핑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의원님들이 해주신 말씀 중에 미흡한 점이 많아요. 설명 부분이라든지 등등에서 모두….

그 분들이 보수를 안 받고 무보수로 한다면 얘기할 것이 없는데, 어쨌든 보수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거든요. 한번 브리핑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에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전북방문의 해 해서 식당에 도비로 해서 한 1억씩 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식당에서 안 된다고 반환을 했다고 해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알고 싶은데요.

그 부분은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3개소에서 하는 걸로 해서 3억 사업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요. 기준이 200석 이상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할 만한 데가 없어요. 좌석이 200석 이상 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진안에서 그런 규모에 있는 식당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규모가 없어요. 그래서 없으니까 도에서 100석 규모 얘기도 나오고 그래요. 규모가 너무 크니까 낮춰서 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당초에 200석 규모이기 때문에 저 분들이 할 재량이 없으니까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하고 2억 가지고 한 군데 마이산 벚꽃마을 있잖아요. 거기를 지원해서 거기는 마무리를 했어요. 다른 데도 지원을 하려고 제가 오기 전에 많이 노력을 했는데 대상이 없으니까 지원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되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제일 처음에는 그 분들이 신청을 했었잖아요.

신청을 했어도 그분들이 그 부분은 포기를 한 거죠. 못하게 생겼으니까. 진안관하고 금복회관 2군데가 신청을 해서 당초 3군데 해서 했었는데 2군데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신청 받으실 때 그것을 예상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죠. 일단 받아놓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200석이 안 됐을 경우에 이게 안 된다 해서 안 받았어야죠. 진안관 같은 경우에는 그 200석이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금복회관은 들어갈 수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사전에 받으실 때 다 받아놓고 안 된다고 반환을 하면 안 되죠.

자부담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자부담이 1억, 도비가 1억, 자부담이 1억이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이게 안 됐잖아요. 200석 이상이 돼야 된다 했었으면 신청을 안 받아야죠. 신청을 받아놓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잖아요.

업주가 포기를 한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는데요. 그 내용은 제가 더 알아보고 할 수 있는가 아닌가를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더 확인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평소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성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문병인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기호 상수도운영담당은 공무원 교육원에서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정창현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삼곤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6쪽, 2012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신고미만 가축분뇨 방치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2건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그린빌리지 사업은 2008년 최초 도입 후 4년간 135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 꽃길, 쉼터 등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30개 마을이 사업을 신청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녹색생활실천 서약 운동인 탄소포인트제에 3,398세대가 참여하여 전라북도 내 가입율 3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하수관거 BTL사업은 금년 5월 24일에 완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광역상수원 지킴이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감시계도, 정화활동 등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절기 상수도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상수도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상수도 및 하수관거 사업 추진 시 통행불편 및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한 바 있으나, 주민 사전 설명회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의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운동인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올해 30개 마을에 마을당 250만원을 재료비로 지원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우수마을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5개 마을에 3천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138쪽, 기후변화대응 녹색향토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3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향토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에 마무리하고 착공하였으며 2013년 12월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및 특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9쪽, 그린스타트 운동입니다. 전기, 수도 사용절감량을 탄소 포인트로 환산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저감운동으로 상반기에는 790세대에 1,2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녹색생활 실천운동에 3,398세대가 가입하여 가입율 전라북도 내 3위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40쪽,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관리입니다. 진안군 운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은 유휴지를 성토하여 해바라기, 칸나, 코스모스, 꽃잔디 등을 식재하였고 음수대 설치 그리고 잔디광장의 지속적인 관리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쉼터제공으로 군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141쪽, 폐기물 처리시설 적정 운영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의 일평균 매립, 복토량은 31톤으로 관리기준을 적정 준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매립장 정기 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합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매립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가축분뇨 배출시설 오염행위 차단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과 적정관리를 위해 배출사업장 519개소 중 180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3개소를 적발, 적법하게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관합동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43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수질개선사업 추진, 민간자율관리 활성화, 용담호 광역상수원지킴이 운영 등 용담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수질자율관리 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주도형 수질관리체제가 운영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44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12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에 신고미만 가축분뇨 방치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2건이 선정되어 1억 원의 수계기금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및 기금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45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급수체계 조정 사업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확보 및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을 위한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교체공사 33㎞중 25㎞를 완료 하였으며, 배수관로 및 안길지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광역상수도 공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6, 147쪽,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부귀․정천과 동향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귀․정천 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송․배수관로 24km를 완료하였으며, 동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 용역 등 1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 확대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8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동절기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민원 206건을 처리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노후 정수시설 개선 및 보강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관련 생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수돗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149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 사업입니다. 생활하수의 차집 처리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공사시방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적정 추진하는 등 공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0쪽, 하수관거 BTL 및 노후관로 교체 사업입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BTL 사업은 금년 5월에 완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진안읍 소재지 상수도관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한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1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노후 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 BTL사업 다 끝났어요? 완전히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마무리 되었고요. 지금 현재 3개월 정도 5월부터 8월까지는 주민들이 조금 마을 안길이랄지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공사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그것을 마무리 해드리려고 한 3개월 정도는 한 팀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랄지 또 불편사항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에 들어오는 수도공사는 12월까지 해준다는데 그것은 언제부터 착공해요?

지금 상수도는 노후관로는 지금 하고 있고요. 상수도 노후관로 주 관로는 했고, 각 가정 선은 지금부터 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12월까지 그게 다 완공 돼요?

예.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가정 안길 선은 지금 계량기까지만 오기 때문에 이 상수도 공사는 쉽게 말해서 빈 관만 묻고 있어요. 지금 관을 잘라서 하면 물이 단수 돼버리면 물을 못 쓰니까, 주 관로를 싹 묻어놓고 가정 선까지도 해 놓고 나서 통수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짜 관만 묻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관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죠?

예.

물이 좀 안 나와서요.

그러니까 그게 완료가 되면 그 안에 저번에 관로를 깨서 CCTV를 보니까 안에 스케일이랄지 끼어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량이 좀 적게 나오는데 노후관로가 완전히 교체가 되면 수량도 풍부해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47쪽, 정천지구나 동향지구나 생활용수 개발사업 다 비슷한데 지금 이 사업은 2012년에서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이란 말이죠. 그렇죠? 75억? 그런데 지금 한 2, 3년 전에 몇 개 마을에 이미 문 앞, 대문 앞까지 관로를 매설해 놓은 곳은 지금 방치상태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냐면요. 부귀, 정천은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지금 동향지구도 상수도가 없기 때문에 정수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이 국비해서 광특으로 채택이 되어서 금년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년 정도 해서 75억 정도 투자할 사업이고요. 저번에 100세대 정도는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는데, 저번에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천에서 가는 관로를 전부 그 쪽에 상수도를 연결해서 우선적으로 급수 수질기준에 부적합한 곳은 우선적으로 공급을 하자해서 거기는 미리 사전에 한 것이고요. 그 안에 동향지구는 75억을 들여서 5개년 동안에 관로를 전부 교체할 계획으로, 주 관로부터 해서 가정 선까지 진입할 계획입니다.

지금 가압 장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 3년 전에 한오 마을, 고산동, 용암 대문 앞에까지 전부다 관로를 매설해 놨는데 왜 안 들어가느냐 그 말이에요. 제 말은.

그것은 그렇습니다. 상수도가 관로는 가 있어도 주민들이 자기가 신청을 해서 계량기 달고 물을 급수를 해야 하는데 그 물 값을 좀 아끼기 위해서 또 계량기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지하수를 계속 음용한다 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지금 100세대 정도 하신 분들은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상수도 시설 공사를 해줘서.

100세대는, 소재지권은 별 수 없이 먹게 되어 있는 거고요. 급수 사정이 안 좋으니까요. 제 얘기는 그러면 이 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6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길이 되어 있는 데는 물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 관로를 매설 해놓고 농가에서 먹겠다. 또 일부에서는 물 값이 아까우니까 안 먹겠다. 아무 조사도, 조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애당초 먹겠다는 집만 매설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청한 데만 상수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을 받아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다 되어 있으니까 그걸 줘야지, 왜 안 주냐고요. 농가한테 전부 처음에 매설될 때에는 곧 물 먹나보다 하고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2, 3년이 지나가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문 앞까지만 매설 되어 있어요. 거기서 계량기만 연결해서 집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왜 안 하냐고요.

위원님이 작년 말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동향면에도 공문도 보내고 주민들도 설득도 하고 해서 상수도를 공급을 제가 알기로는 120세대 정도 신청을 받아서.

120세대 소재지권에 지금 그거는 나중에 한 거고요.

그것은 그런데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임의로 하세요, 하세요 할 수는 없어요.

개인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왜 대문 앞까지 헛돈 들여서 매설해 놨어요?

그러니까 상수도를 드시라는 취지인데 그 분들이 그런 사업비라든지 시설비를…. 거기까지 관로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거예요. 5개년 사업으로.

이거 5개년 계획이 신규 사업이고, 기 2, 3년 전에 집집마다 다 매장해놨어요. 그래놓고 물 안 줘요. 물은 가압장에서 소재지로 가고 있어요. 지금. 소재지로 가기 전에 그걸 왜 안 주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산낭비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향도 안 들어보고 세대별로 다 집집마다 지선까지 깔아놓고, 물가 걱정은 주민들이 하는 것이지, 김 과장이 할 것은 아니에요.

제가 듣기로도 대유마을 쪽은 또 주민들이 싹 관로를 깔아놓으니까 상수도 안 먹는다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동향면하고 해서 다시한번 상수도를….

저는 들어보지 못했어요. 주민들은 저보고 왜 대문 앞에까지 해놓고 말이죠. 왜 물 안주냐 이 얘기죠. 다 상수도 물 먹으려고 하지 계곡수 이런 거 누가 먹으려고 하냔 말이죠.

관로 간 데는 하여튼 저희들이 다시한번 독려해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그래서 지금 120세대가 한 거예요. 작년 말에.

120세대는 소재지권에 불가항력이라 집어넣은 거예요. 그것도 군에서 해준 것도 아니고 기 옛날에 매설되어 있는 데에 대관만 연결시켰잖아요. 소재지권은 계량기랑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는 집어넣고, 지나가는 물을 왜 안 주냐 이 말이죠. 그럼 뭐하려고 해 놓아요. 2, 3년 전에. 예산 낭비죠.

선이 갔으면 공급을 해야죠.

그 상수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주 관로는 저희 관에서 매설을 하고 가정집에 들어가는 선은 자기들이 신청을 해서 본인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공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부담인데, 그럼 따져 보자고요. 지선을 세대별로 다 깔아놓고 물 먹어요, 안 먹어요?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본인들 신청을 해야만 시설비가 또 본인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드시는 간이급수가 수질이 나빠지면 빨리 상수도를 드시는데 그렇지 않고 간이급수 물도 아직은 드실만 하고 또 시설비가 몇십만원씩 들어갑니다. 사실 상수도 관로 연결하고 계량기 설치하려면 그것도 좀 시골 주민들이 봤을 때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않고 있는데 저희가 하여튼 다시 사전조사해서 각각 주민들 만나서 상수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주세요. 50가구가 살면 10가구가 먹는다고 하면 넣어주세요. 다 되어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조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부곡하천에서 물고기 떼죽음 당했죠?

예. 그렇습니다.

원인이 나왔어요?

그때 일시적인 현상으로 농공단지에 있는 업체를 폐수를 수거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한 결과, 특이하게 유해물질이 발생되진 않았고요. 저희들이 다른 화학시험연구소로도 보냈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가 유해폐수가 나오는 업체가 없습니다. 식품회사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시적인 농약 같은 것을 사용하다가 버리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그게 조금씩 물이 없다보면 흘러서 그런 경우도 발생되고 하는데 그 뒤에 다시한번 업체관리를 그때에는 축산폐수처리장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농공단지까지 다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 중간에 이상이 없었고, 그래서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폐수를 하여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수질검사해서 검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진안 농공단지에서 그런 중금속이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없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한테도 홍보해줄 것은 있어요. 저도 농약을 치는데, A라는 작물에 살포를 한 농약을 B라는 작물에 못할 수가 있어요. 하고 나오면 다시 물을 퍼야 해서 그걸 버린단 말이죠. 그런 것도 아마 조금 개연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들어요.

사실 원인은 농약으로 인한 게 거의 90%이상입니다.

제 생각도 그런 생각은 드는데 확인되지 않은 거니까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주지를 시켜줘야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백운 남퇴? 그 돈사 민원은 그 마을에서 주민동의서를 어떻게 받았냐? 몇 세대냐? 몇 세대에 몇 퍼센트 동의냐? 이런 건 공개해줄 수 있잖아요.

그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준다고 민원이 있어요?

누구누구 했냐고 물어보니까 못 한다는 것이죠. 그거는 개인적인 민원이기 때문에요.

누구누구 확인은 곤란하고, 사실은. 몇 퍼센트냐 그건 나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열한 분이 범위 내에 계시는데, 일곱 분 동의를 받아 오셨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준 것이고, 지금 저희들도 파악을 해보니까 산을 좀 등지고 있는 분들인데 두엄마을은 한 0.7km, 반송마을은 1km, 석전마을은 1.2km, 동신마을은 1.8km, 두동마을은 1.2km 이렇게 떨어져있는 마을에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당시 500m이었기 때문에 마을에서 500m 벗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분들 민원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왜냐면, 500m안에 계신 분들이 동의를 했고 이런 하자 없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오늘 가축분뇨 제한조례가 개정이 되었지만 이러한 사정이 있었으면 어려웠는데 이게 안 되고 500m이내에 주민은, 저희가 이렇게 합니다. 면에 지번을 알려줘서 500m이내에 현재 가구가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이고 그 지번대로 쭉 써서 받아서 그 분들을 확인을 합니다. 동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랬기 때문에 11명이 그 500m안에 계시는데 7분이 동의를 해줬다.

동의를 해줬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명단을 봤습니다. 면에 이렇게 해서 축산업을 하려고 하는데 500m이내에 있는 곳을 저희들이 쭉, 요즘은 위성으로 딱 뜨니까요. 500m거리 내에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담당 면에 보내서 살고 있는 사람 이름, 명단하고 다 봐서 그 분들이 몇 명이 살고 있는데 몇 명 받아왔는가, 이걸 따져서 이게 60%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복합민원이란 말이죠. 환경보호과에서도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산림과에서 안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복합민원인데요. 가장 큰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저는 환경보호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지역이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자꾸 몰려든다고요. 진안으로, 진안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환경에 관한 문제가 100분의 70, 100분의 60 이것이 문제 아니고, 환경에 관한 문제가 더 크다라고 저는 비중을 거기에 두거든요. 그래서 물론 행정에서는 허가여건이 구비가 되면 해줘야죠. 안 하면 소송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대규모 시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외지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동향도 2건이 들어와서 전부 아웃됐는데, 1건은 스스로 철회했고, 1건은 주민들이 정말 똘똘 뭉쳐서 아웃시켰어요. 본사가 자그마치 알고 계시잖아요? 3천평 건축면적으로 말이죠. 그런 것이 들어오면 도에서도 지금 환경문제로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것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요인은 있잖아요?

현재로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무슨 우리가 보호되는 예를 들어서 도롱뇽이나 그런 보호 받을 수 있는 동물, 멧돼지나 고라니, 설치류 이런 게 확인이 되면 주민이 아무리 동의를 100% 다 했어도 환경보호과에서 볼 때 여기는 안 된다. 이러이러한 것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많이 얘기해줄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그런 것은 맞습니다만 저희가 법상이랄지, 조례를 그래서 우리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규정에 의한 것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자꾸, 동의를 그렇다면 주민들이 안 하면 좋은데 또 이렇게 해서 오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이렇게 와도 어떤 분이 하는지도 몰라요. 저희도 안 내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데 규정에 맞게 자기들도 다 연구해보고 다른데서 해본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무작정 안 된다고만 하기도 어렵습니다.

예전에 돈사한다고.

그런데 또 땅을 구입했다가 팔아버렸어요.

그것은 행정도 못 믿고 하면 아무도 못 믿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그런데 500m이내에 계시면 그런 것도 얘기가 되는데 500m를 벗어나서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이랄지 어떤 하자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천 보면, 4차분 준공에 146페이지 월평․봉학 일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머지 2개 리가 있는데 거기는 언제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천은 마무리를 짓는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보면 월평․봉학리 일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럼 2개 리가 빠져 있잖아요.

지금 사업비가 매년 들어오다 보니까 아직 내년도까지는 관로가 가야 되고, 저번에 제가 한번 의원님들한테 말씀 드렸지만 광역상수도가 들어와야 됩니다. 관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야 물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기재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관로 연결은 내년이면 거의 끝나갑니다. 지금 사업비가 금년도에 22억 5,800만원 가지고 하고 있고요. 총 80억 중에 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마무리 관로는 연결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금강수계관리기금 수변구역 내 주민사업 부분 있잖아요. 금년도에는 용담만 집행부에 하는대로 안 따라오고 그쪽 금강청에 뭐 서류 다시 보내서 보완해서, 그건 어떤 얘기에요? 용담은 그렇게 안 하고,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했는데 용담만 고집해서 다시 투서해서 그 돈을 100% 주민이 쓰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하는데요.

의원님께서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수계기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배정도 해주고 또 저희 지역에도 내려오고 있는데, 각 면에도 사업비 중에서도 건설 사업이라고 해서 40%를 쓰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용담주민들은 왜 건설 사업비로 쓰느냐, 직접 쓰겠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금강수계청에도 저희가 질의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이렇게 원해서 직접사업비로 쓰고자 하는데 가능하겠느냐는 건의도 했었고 질의도 했는데 안 된다.

그런데 용담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던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판까지도 그럼 쓸거냐 안 쓸거냐, 용담호는 사업을 할 거냐 안 할 거냐까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냥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다시한번 제가 파악해서 의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존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금년부터 40%를 떼어서 건설 쪽에 쓰는 걸로 가닥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왜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지침이 변경이 되어서요. 우리가 임의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부터 하는데 작년도까지는 그전에 해왔기 때문에 직접 주고 건설 사업비 40%를 내년부터라도 그럼 쓰도록 하겠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주민들은 자기들 직접적으로 쓰는 걸 원하죠. 물론. 그런데 저희가 임의로 건설 사업을….

그런데 용담주민들만 그렇게 강하게 간단 말이에요.

우리 진안군만 그런 건 아니고 수계기금을 받아서 하는 충북이랄지 이런 데도 전부 건설 사업비로 이렇게 40%는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용담에서 주민들이 자꾸 직접 지원을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죠.

한 가지 더 작년에 우리 금강청 가서 그런 사업비를 따왔잖아요.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연중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일회성으로 작년에 저희들 방문 기념으로 준 걸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선물로 준 것은요. BTL사업을 매년 20년 동안 지원하는 것은 관철이 됐습니다. 그건 20년 동안 계속 나올 거고요. 작년에 10억을 추가로 지원을 받았어요. 개선사업하고 소규모, 금지마을 개선사업은 일시적으로 작년에 쉽게 말하면 기금을 운영하고 좀 여유가 남은 것을 우리 진안군에 10억을 배정해서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준 사항이지, 매년 10억씩 더 추가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작년에도 가 봤더니 100억 정도를 예산을 못 쓰고 넘어가는 돈이 있더란 말이죠. 그런 돈을 계속 연차적으로 사업을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아까 주무계장한테 주문을 하긴 했는데 자료를 분석해서 저도 한번 방문하려고 하거든요. 연차적으로 계속 그런 사업을 줘야 된다고 싶고, 지금 댐 주위에 댐 가까이에 있는 데는 오폐수처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풀어야 된다 얘기죠. 과장님 그거 풀어야 돼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계속 회의할 때마다 나오는 얘기고 저희들도 계속 건의된 사항인데 이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있고 조그마한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안 되는 사업은 기금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 해서 저번에 도에도 그러면 소규모로 하지 말고 우리는 권역식으로 묶어서 이걸 규모에 맞게끔 해서 관로연결을 해서 운영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까지는 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해서, 조그마한 소규모 하나씩은 안 된다고 하니까 좀 모아서 관로를 연결해서 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고요. 자료 만들어서 제가 방문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아까 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관로만 매설하고 있죠? 취수계획은 아직은 사업이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구상하고 있어요?

당초에는 월평댁 위에 배수지를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국토부하고 광역상수도 공급계획을 승인 받기는 여기 위에 가면 유산 배수지 있습니다. 정천 넘어가는 길에. 거기에 한 4천 톤짜리 용량 탱크를 크게 2채를 지금 만들려고 터도 다 닦아놨습니다. 거기서 받아서 다시 부귀, 정천은 쏴 줄 겁니다. 진안읍 내려주고.

내려 줘야죠. 그럼 관이 2번 내려가야 되겠네요. 그럼 취수는?

취수는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금산군 것이 오니까요.

그럼 금산 것은 용담 그 산마루에서 옵니까?

용담 것 물을 취수해서 정수해서 우리 진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용담권 물은 방류수에서 취수해서.

아닙니다. 용담호 내에 광역상수도 한다고 해서 금산 정수장에서 27,000천톤을 가져가잖아요.

용담호 내에서 취수를 별도로 해서 금산 경계로 보내서 거기서 다시 유산으로 와서 부귀, 정천 또 주천, 안천 이쪽으로 넘어오고.

그 쪽은 이제 비상급수고, 부귀, 정천까지는 진안읍까지는 다 같이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국토부나 환경부는 승인까지 받았고 지금 기재부에서 태클이 걸려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이해할게요. 아까 144쪽에 금강수계관리기금 효율적 운영을 보고하셨는데요. 작년에는 58억 9,200만원, 내년에는 한 40%정도 증 된 46% 86억을 요구를 하셨습니까? 이거?

예. 그렇습니다.

27억이 더 증했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 올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하는 사항이고요. 27억을 증해서 요구를 했으니까 금강청에서 조금 삭감이 되더라도 금년도보다는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용담댐으로 인해서 몇 백억씩 오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50억, 58억 왔잖아요. 여기에다가 저쪽에 재난과에서 10억 정도.

댐 지원 사업은 다른 사업이고요.

다른 사업으로. 그러면 이제 60억, 70억 밖에 안 오고 있는 거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얼마 전에 보도를 통해서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확대보도 보신 거 있으십니까? 그건 어떻게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자꾸 말씀드리고 하는 부분이 뭐냐면, 수계관리기금이 법을 좀 개정해서라도 상류유역에는 좀 더 지원을 확대를 해야 되는데 항상 저희들은 건의만 하고 있고 위원회에서 다 결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위원도 별로 부족하고 해서 큰소리도 못 내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법이 개정되지 않고는 상류유역에 대해서만 무조건 다 지원을 해달라고 많이 물어봤자 법 테두리 내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보도 보셨어요? 신문? 그걸 어떻게, 더 지금 늘어나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있는 거라도 좀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아직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스크랩을 했는데 여기에는 없네요. 지금 제출을 못 하겠는데, 거기 노력 해보시고요. 아까 주민지원사업이 40%를, 사실은 작년부터 시비가 걸려있었죠? 그나마 그간에는 쭉 해오다가 환경청에서 반대하고 반려시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도중에 법이 살아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이게 걸렸잖아요. 40%로.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금강수계위원회에서 지침 만들 때 그게 예전부터 있었는데 저도 정확한 뿌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부터 해서 하여튼 건설 사업비로 40%를 쓰도록 지침이 하달이 됐는데 저희들은 작년도까지는 우선 집행계획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지원 사업비로 쓰고 내년부터라도 그럼 해 달라, 그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방치하지 말고 계속해서 건의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27억 더 증해서 요구한 것이 꼭 관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등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행정지원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완기 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총무담당입니다. 안정무 인재양성담당입니다. 황양의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사곤 장학숙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6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성인문해교육사업과 전라북도 전략산업 식품분야 명장육성사업이 선정되었으며, 주요성과로는 연초에 실시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이야기에서 주민 건의사항 312건을 수렴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였으며, 소통․종합행정을 위한 주민자치회 및 현장중심의 생활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고등학생 30명과 대학생 32명, 총 62명에 대해 5천만원의 진안사랑 장학재단 장학금 지원으로 진안의 밝은 미래를 일구어나갈 인재 양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군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SBS드라마 옥탑방왕세자 제작지원, 전북 현대모터스축구단 홍삼지원 협약, 택시․버스․관광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지역홍보 등 전략적 홍보강화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낙후 지역의 난청 해소와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011년부터 마을행정방송시스템을 설치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899세대를 완료하였고 금년 상반기에 18개 마을 589세대에 방송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다만, 지역주민의 다양하고 빠른 행정서비스 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주민과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 행정입니다. 모든 민원과 문제는 현장에 있고 그 해결방안도 현장에 있다는 자세로 군민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금년에도 변함없이 소통행정을 활성화하여 주민의 생생한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온라인, 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채널을 동원, 신속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열린 군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소통도 더욱 확대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하는 화합과 협력의 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8페이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직은 1실, 10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560명에 현재 546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149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 중입니다. 또한, 조직의 생산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7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한 6급 근속 승진을 추진하였고, 지역개발사업의 역동적 추진과 경쟁력 있는 행정조직을 위한 조직개편을 금년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성과평가 중심의 인사관리와 효율적인 행정조직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군민의 날 5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다가오는 10월 12일은 50회를 맞이하는 진안 군민의 날입니다. 7월부터 주제설정 등 50주년의 의미에 부합하는 행사가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외군민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군민 대화합한마당 행사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150박 운영과 무기계약직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4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직원 종합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직원들의 복지혜택과 사기진작을 위해 하계휴가 및 적극적인 평일 연가 이용 등으로 직원 휴양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직원종합검진의 조속한 완료를 위해 분기별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 이장 및 공직자 화합 체육대회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행정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자와의 상호 친선 도모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제9회 이장 및 공직자 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를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행복한 진안 건설의 초석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 활력이 넘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이후 주민자치센터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많은 방문객이 진안군을 방문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주민자치위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과 우수프로그램 벤치마킹을 위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및 문화프로그램 경진대회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선진 지방자치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지역 여건에 맞고 특색 있는 주민자치로 만들어 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2001년도에는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된 이래 각 읍면에 평생학습지도자를 배치하고 25개 기관에 평생학습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소외된 계층 없이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형 평생학습 고을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양과 질 모두에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제7회 진안군 평생학습․주민자치 어울마당 개최, 대전 전국평생학습박람회 참가 등 군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심어주는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우수인재 양성과 공교육 기반조성을 위해 관내 41개교 2,500여 명을 대상으로 학교 무료급식․친환경쌀 지원, 으뜸인재육성사업, 고구려역사탐방,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진안사랑장학재단 출연 등 21개 사업에 대해 총 20여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에 맞는 만족도 조사 및 성과평가 실시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성적우수학생의 관내학교 진학과 학습동기부여를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 클린행정 실천 중 자체감사 기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 보건지소 및 진료소를 포함한 4개 읍․면 정기 감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상전, 안천, 부귀 3개면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실과소 재무 분야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 내부 자정활동 추진입니다. 공직윤리제도 확립을 위한 공직자 재산등록 실시, 부조리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행동강령 문자 메시지 발송, 맞춤형 회계감사 사례 및 계약실무 교육 등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7월 2일부터는 새올행정시스템에 행동강령 로그인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내부 직원교육 등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대내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 중 군 홍보 강화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군정 인터뷰 유치 및 지역이미지 홍보, 고속버스․관광버스․관내 개인택시 등 대중교통을 활용한 지역 홍보 강화,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경기장 내부 광고 등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로 우리군 대외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방송 및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8페이지, 공중파 방송 제작 지원입니다. KBS, MBC, SBS 등 공중파 TV방송을 통해 진안의 관광 명소와 특산품 등을 적극 홍보하였으며, 특히 SBS 드라마 옥탑방왕세자 제작지원을 통해 인기배우 방문 및 진안 명소 촬영으로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양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드라마 내에 단순한 이미지 홍보에서 탈피하고 진안홍삼, 마이산 등 지역의 콘텐츠를 시나리오로 개발하는 등 홍보 효과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39페이지,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는 매월 1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외 주민과 향우회원 등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읍면별 통신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군정을 보다 쉽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읍 저런면, 우리군 농․특산물 코너 등을 신설하고 독자참여 마당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코너를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0페이지, 정보화 운영 및 행정 정보보호 강화 중 스마트한 군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는 진안에 대한 소개를 시작으로 문화․관광, 산업․경제 등 7개 테마 44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변화하는 고장 행복한 진안을 슬로건으로 군정소식지, 주요업무, 관광책자, 전자북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포존 운영과 소식지 전자북 제작 등 다양한 콘텐츠 구축으로 정보 접근성을 강화하였으며, 변화하는 시대에 걸 맞는 군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1페이지,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우리군의 정보화마을은 마이산골 마을과 천반산 구리고을 마을 2개소로 다문화가정 화상상봉장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 2월에 마이산골 정보화마을에서 호박고구마 분양 행사를, 5월에는 천반산구리고을에서 사과꽃따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수삼, 흑돼지 돈까스 등 전자상거래 상품을 신규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석직거래 장터 운영과 고구마 캐기 행사, 사과 따기 행사 등 주민소득향상과 앞서가는 정보화마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정보 보호시스템 구축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전예방 및 관리 강화로 각종 보안침해사고에 대응하고, 홈페이지 보안을 강화하여 안전한 행정정보서비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홈페이지 데이터베이스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하반기에 PC 개인정보솔루션을 구입하여 정보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Voice 보안용 방화벽 구입입니다. 불법 도청, 서비스 거부, 스팸 등 다양한 보안 위협으로부터 안정된 인터넷 전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상반기에 인터넷 전화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10월까지 시험․운영 후 본격 가동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농촌지역의 실정에 맞게 고령화 및 소외계층, 독립가구, 자연마을 등 난시청지역 해소와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상반기에 18개 마을 589세대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7개 읍․면 45개 마을에 1,889세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현재 19개 마을 606세대를 대상으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45페이지,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진안 장학숙은 총 82명의 학생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현재 10명의 관리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입사생들의 성적향상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하고 있으며, 심화학습 등 입사생 학력신장에 노력한 결과 금년도에 23명 중 21명이 대학에 진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수한 인재 모집을 위한 홍보와 입사생 학력신장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진안장학숙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명문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행정담당한테 묻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 군수님한테 묻고 싶은 게 있었는데 참았습니다. 오늘 과장님한테 말씀을 들으려고요. 우리 인사에 군수님이 공약에도 그랬지만 진안살기운동해서 승진대상에 진안사람은 1순위고, 2순위고, 3순위 하는데 그게 지금 발휘가 되고 있는지, 그건 사라졌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 승진 내정자 발표 시에, 저는 그 후임인데요. 뒤에 와서 파악한 걸로는 거의 진안에 사는 사람들을 내정자로 발표를 했고, 거기에 몇 분이 거주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 분들은 바로 진안으로 오는 조건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휘하고 있다는 얘기죠?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건 과장님이 해결할 일은 아닌데 측근에서 또 행정지원과 수장으로서 군수님한테 강력하게 건의할 수 있는 사항, 이번 인사를 보면 승진내정자 25명인데 행정지원과가 7명, 기획재정실이 5명, 이건 완전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런데 승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지원과 아니면 기획실로 가야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5명이 승진을 했는데 기획재정실하고 행정지원과만 12명이예요. 거의 반절이란 말이죠. 다른 데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힘 빠져서 근무 하겠습니까?

저도 사업부서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요. 거의 행정지원과나 기획재정실 부분은 이 사업부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행정지원과로 온 분들이 거의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경력도 더 많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떤 부분은 저쪽 스파에서 3년 동안 고생했다고 해서 이번에 승진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업부서도 이번에는 배려를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른 얘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재정실하고 행정지원과에서 승진한 사람들은 좀 진안에서 거리가 먼 용담, 주천, 동향 이쪽으로 많이 발령을 했습니다.

승진해서 나간거야 한 번씩 나가니까 상관은 없고요. 어떻게 해서 2분의 1정도가 2개 부서에서 승진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물론 과장님 사안은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고요. 의회차원에서 군수한테 우리도 강력하게 대응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행정평가를 하잖아요. 1년에 한번씩. 행정실적평가. 자, 1위를 한다. 어떤 면이. 프리미엄이 있어요? 인사나 뭐 이런 걸로? 아무것도 없죠?

그건 없고, 금년도부터 지금 상사업비를 하는 걸로.

사업비 말고. 그러니까 이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분위기 차원에서 일선 면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입장에 서서 건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실적평가 1위를 한다는 게 이게 보통 가지고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그 면에서 정말 면장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쳐서 1년 내 일을 하지 않으면 1위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인사 때라도 적어도 전보발령이라도 프리미엄을 준다든지 근평에서도 말이죠. 점수를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면 기에 리본하나 묶어주고 말이죠. 이거 가지고는 행정운영에 좀 난맥상이 있다. 이런 부분을 과장도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 좀 바꿔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읍면에도 가려고 하죠.

그렇죠. 당연히 이런 부분은 좀 강력하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뭔가가 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에서 전수조사 해봐야겠어요. 전라북도. 이렇게 행정지원과가 7명, 기획재정실이 5명 이렇게 파격적으로 승진을 하는 시군이 있는지. 물론, 잘하고 할 만하니까 시켰겠죠.

이렇게 되면 전 공무원이 이 두 자리만 오려고 할 거 아니에요. 멀리 용담이나 구석으로 가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면에서 근무를 하다 올라와서 사업부서 근무하다 지원부서로 오고, 지원부서 근무하다 사업부서 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읍면에서 바로 승진하는 부분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나 형평성에 맞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인재양성을 위해서 교육지원 확대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다문화가족 아이들에 대한 지원방향이 하나도 없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그게 안 나와 있어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