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의원 발언

사무과장 오인택입니다. 제7회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27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군수로부터 양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1월 31일 소집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7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소집 요구의 사유는 1992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의 건과 군에서 제출된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 92년도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안 등 4건의 의안이 1월 27일과 1월 29일 각각 접수가 되었습니다. 또한 1월 31일 박상갑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양양군의회 포상조례안이 발의 되었기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로서 법령안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1월 15일 사건 예고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제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제6회 양양군의회 정기회 회기 중 실시한 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을 91년 12월 24일 집행부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처리 및 계획서가 92년 1월 23일 접수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 처리사항 및 계획서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겠사오니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먼저 양양군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신설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고유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과세를 면제하므로 국가유공자 단체의 운영자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단체는 8개 단체로서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전몰미망인회, 광복회, 4·19의거 상이자회, 4·19의거 희생자유족회, 제일학도의용군동지회, 대한무공수훈자회로 8개 단체입니다. 배부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조례안을 참조하시고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에 관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이 공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 매년 납부하는 임대료가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인상 요율을 조정하여 부담을 덜어 주자는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양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임대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임대료보다 10% 이상 증가한 때에는 당해연도의 대부료 인상율은 개정안에 의하여 적용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개정안 내용은 기 배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양양군의회 포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양양군의회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대상은 의회 의정활동 또는 사회의 공헌이 뚜렷한 군민, 공무원 및 단체로 하였고 포상권자는 의회 의장으로 한정하였으며 포상종류는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였습니다. 포상절차는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 포상일 10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상신토록 하였고 포상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원 5인과 사무과장 등 7인 이내로 하고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으며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양양군 포상조례, 강원도 포상조례 및 국회 포상 규정을 참고하였으며, 법령안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20일 이상 사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근거에 의합니다. 제출사유로는 기구 신설 및 각 실과소의 업무 수행상 필수 물품의 취득과 기 보유한 물품 중에서 내구년수가 경과되므로 노후화 되어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수리비가 과다한 비경제적인 물품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21개 품목에 27개로서 예산은 2억6천1백4십2만6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중 신규취득이 12개 품목에 15개로 예산은 4천5백5십2만6천원이며 대체취득은 10개 품목에 12개로 예산은 2억6백9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별로 구분하면은 기본 정수품이 7개 품목에 23개로 예산액 1억4천2백9십9만6천원이며 사업정수는 4개 품목에 4개로서 예산은 1억1천8백4십3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체취득에 따른 처분사항은 총 10개 품목에 12개로 금액은 1억2천5백1십2만2천원이며, 이중 기본정수품이 8개 품목에 10개로 5천9백4십9만4천원이며 사업정수는 2개 품목에 2개로서 6천5백6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형 승용차 2대는 신규취득으로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 책정된 자치단체와 의회의 의전용입니다. 그리고 지프형 승용차 1대, 중형 승합차 1대, 소형 승합차 1대, 소형 화물차 3대, 진료차 1대, 계 7대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9조 2항 1호의 규정에 의한 차형별 최단 운행기준연한의 초과로 노후 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됨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군정추진의 원활한 기동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용차량의 신규 및 대체취득의 세부사항은 첨부된 관용차량 구입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복사기 1대는 신규취득으로 기구 신설된 환경보호과의 업무용이고, 에어컨디셔너 신규취득으로 통신장비 확충에 따른 납품업체인 금성사의 기증품이 되겠습니다. 온방난풍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의회 본회의장 난방시설 미비에 따라 설치하고자 합니다. 모사전송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재해대책 업무추진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구입하고자 합니다. 무선장비세트 1대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 경과로 폐품상태이므로 대체취득하여 산불예방과 산불진화 시 상황 유지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정사진 카메라 1대도 대체취득으로 내구년수가 경과되어 폐품상태이므로 대체취득하여 군정기록 유지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응접세트 1조는 신규취득으로 의회 의전용이 되겠습니다. 타자기 1대도 신규취득으로 기구 신설된 환경보호과 업무용으로 사용코자 합니다. 퍼스널컴퓨터 1대도 신규취득으로 의회사무과의 의회 회의록 작성에 활용코자 합니다. 텔레비전 3대도 신규취득으로 의회에 기증한 기증품이 되겠습니다. 엠프의 신규취득 1대는 의회의 소회의실용이며, 대체취득 1대는 내구년수 경과에 따른 노후로 인하여 교체가 불가피하므로 대체취득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사업정수 4개 품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우터 1대는 대체취득이 되겠습니다. 내구년수 경과로 노후되어 수리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대체취득하여 하천골재 채취운영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염소투입기 1대는 내구년수 경과로 노후 되어 대체취득하고 유해물질 및 각종 양생물을 분석하는데 사용되는 장비인 분광광도계 1대는 신규취득하여 상수도 수질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소음측정기 1대는 신규취득하여 환경보호 단속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수물품 취득, 처분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