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석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진안군의회 정례회 산업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복지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간사 1인을 두되, 호선에 의하여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간사의 임무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신대로 간사에는 김수영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에는 김수영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간사로 선임되신 김수영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산업복지위원회 간사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동료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원활하게 산업복지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는 제도이나 이자 및 연체이자가 진안군 농어촌소득지원기금 및 다른 시군 자활기금보다 높아 하향 조정이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보증인 대위변제 시 연체이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명문화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활공동체에 대한 전세점포 임대 자금에 대한 지원 근거가 미흡하여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오탈자 수정 및 누락에 대한 보안을 하였습니다. 7조에 보면 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인데 옛날에는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다음은 나항입니다. 자활기금 이자율 하향조정안입니다. 제8조제1항제5호와 제9조제3항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 현재는 생활안정자금 무이자, 연체이자 8%를 무이자, 연체이자 5%로 하향조정하였고, 자조자립자금 연 2%를 변경하여 자조자립자금 연 1%와 연체이자 5%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8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9조 대여자금 상환내용입니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5,000만원이내, 전세점포임대자금 대여자금은 공동체당 3,000만원으로 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3항입니다.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연 5%로 연체이자를 적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5항에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 융자 후에는 전세권 설정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조2항 감면조치입니다. 4항에 융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사망, 행방불명, 사업실패, 고령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이 상실되어 보증인이 대위변제할 경우 생활보장위원회 의결로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9조 대여자금의 상환입니다. 제3조2항에 따른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공동체당 5,000만원이내에서 전세점포 임대자금 대여금액을 공동체당 3,000만원으로 내용을 만들었습니다. 제5항입니다.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의 경우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점포이어야 하며, 예를 들어서 전세권이 가등기 되어 있다든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융자 후에는 전세권 설정 완료된 등기부등본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 제1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전결재를 득하였으며 협의 결과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6월 11일, 20일간 거쳤는데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성병영향평가도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말씀드리고 뒤에 내용은 개정된 내용을 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금 조성액은 2011년 말 현재 8억 4,700만원이 되겠으며, 지금 기간이 경과돼서 체납된 부분이 8,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립자조기금이 5,900만원, 생활안정기금 2,900만원이 지금 기간 경과로 체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고, 이것은 지금 다각도로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 독촉을 하고 있으며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촉구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보고인데,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들이 연체금액은 많지 않다는 것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진안군이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어 지금 의회에서 상반기에 경로당 쌀을 지원해주셔서 잘 활용되고 있고 또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있는데, 이 공동생활가정을 상반기에 한 2개에서 4개 마을 정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전결재를 맡았습니다. 협의는 기획재정실 예산담당과 완료한바 있으며 예산은 기 의원님들이 승인해주셨습니다.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사항도 없습니다.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을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운영비 지원 조항을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하고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제일 마지막 장인데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것은 진안군 예그리나 행복방으로 저희들이 이름을 명명하였습니다. 예그리나는 순수한 우리 고유어로서 외국어가 아닙니다. 사랑, 나눔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전통 언어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부터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례가 개정되면 마을을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한 4개 내지 2개 마을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자활기금의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고 기타 지원규정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의 이자율을 하향조정하는 것은 농어업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위해 지원하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이자율은 1.5%에 불과한 반면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자립을 위해 지원하는 자활기금의 대여이자율은 2%로 오히려 농어촌소득지원기금의 이자율 보다 높고 연체이자율의 경우에도 도내 시군과 비교 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아 수급자의 자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활기금의 대여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능력을 상실하여 보증인이 대위 변제할 경우 연체이자까지 상환하는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인 대위 변제 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로 연체이자를 감면하는 규정과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전세점포를 구하기 힘들고 대신 자활공동체가 전세점포를 구할 경우 기금을 지원하여 자활공동체 전세점포 임대사업 대여 규정을 신설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관계법령과 개정사유 등을 검토한바, 수급자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자활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수급자 지원규정을 합리적으로 보완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에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안군은 독거노인 공동거주제 운영을 위해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관련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는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경로당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원할 때 경로당이 실제 있는지 없는지, 그냥 경로당으로 나가놓고 집이 없어서 그런 분들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걸 어떻게 한번 실제적으로 조사를 하셨는지?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안에 대해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철저히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으로 하여금 1차 조사를 하고 저희 군에서 2차로 하반기에 샘플링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부 면에서는 없는 면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운영비 전액을 반납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잡아 나가고요. 그리고 또한 하반기부터는 난방비 지원 계획을 별도로 지금 구상중인데, 윗분들한테 아직 결심을 못 맡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좀 송구스럽고, 개선방안을 찾아서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운영 실태를 읍․면장으로 1차적으로 했고 하반기에 군에서 샘플링조사를 해서 잘못된 점, 개선사항을 발굴해서 결과를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운영비가 많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그거를 가지시고 서로 나눠 먹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고 방이 없어서 방을 얻으러 다니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간판만 가지고 그냥 돈은 나오는 대로 받으면서 집이 없어서 방을 얻으러 다니시고 그러시는 분들 그런 걸 좀 확인하셔서 없앨 건 없애고 그런 방안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김수영 간사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금년 내로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못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외람된 표현이지만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도 경로당 업무를 노인회 원수희 국장님께서 하고 계시는데, 회계서류 절차 등을 원수희씨가 교육을 직접 했어요. 저희 군하고 같이 했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회계장부는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은 퍽이나 의원님들한테 부끄러운데 비교적 잘됐다는 평가를 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진안군이 경로당 실제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약간의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회계장부처리나 이런 것은 타 시군에 비해서 진안군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의원님들한테 덧붙여서 보고말씀 드리자면, 진안군이 경로당 운영비로 우리 지역이 좀 춥다고 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전국 최고액을 지원을 했는데 중앙정부도 우리 진안군의 사례를 운영을 하다가 그만큼을 중앙정부가 추가로 이번 금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군이 앞서서 그만큼 잘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때 그렇게 지원되면서 회계장부도 복지부에서 와서 보고 갔는데 그래도 진안군이 누군가의 노력에 의해서 이것은 원수희씨라고 지금 노인회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개별적인 보고말씀을 드려서 그렇지만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분이 서류를 고안해서, 물론 다소 약간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그 분의 지도로 현재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는 자체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거 그거 아닌데요.

예. 그건 아니지만 그런 개선사항을 하반기 때 저희들이 군에서 샘플링조사를 해서 전수조사는 320개이기 때문에 군에서 인력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1차로 읍․면장들한테 조사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재. 받아서 거기서 샘플조사를 해서 간사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이나 박명석 위원님과 같은 맥락에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 그 경로당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경모정이, 금방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느 여건만 인원수 여건하고 우선 기교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만 갖추면 인가를 내줬단 말이죠. 그래서 기금도 나가요. 운영비가. 그런데 문제는 경모정을 따로 지어야 될 입장이에요. 왜냐면 박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집 간판만 가지고 이집 저집으로 얻으러 다닌단 이 말이죠. 그러면 인가를 내줘서 기금을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경모정도 신축을 해주던지,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단 말이죠. 조례상으로 보면 이장이 하나 있는 곳은 2개의 경로당을 운영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양성화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해야지, 폐가 이런 데 얻어서 말이죠. 겨울에 높은 데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낙상하고, 팔 부러지고, 다리 부러지고 이런단 말이죠. 이게 아예 폐지시키던지, 여건이 안 맞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는 여건이 합당하니까 인가를 정식으로 해줘서 무슨무슨 경모정 간판 걸고 지원을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당연히 쾌적한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가를 해줬으니까 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5쪽인가요? 조례안 5쪽을 보면 네모 안에는 제가 봐도 헷갈려요. 비용추가상세내역을 보면 이해가 빨리 갈 것 같아서, 올해 2012년도에 2개소, 그럼 2016년도까지란 말이죠. 계획이. 그러면 올해 2개소, 내년에 2개소, 2014년에 5개소 그러면 9개에다가 2015년에서 2016년도에 10개소 그러면 19개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이 부분이 언뜻 이해가 안가네요.

개소 수는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서는 이렇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만들었는데요. 올해 시범적으로 2개 마을을 해보면 예산이 얼마 들어갈 것이며, 운영 방향이 확립이 되거든요. 그러면 개소 수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야 돼요.

이건 계획이니까 줄일 수도 있고 늘일 수도 있고 그건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2012년도에 올해 처음으로 2개소가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처음에 2개소는 계속 지원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면, 당초에는 간호사까지 배치를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업무 외적인 사항이 돼서 송구스러운데요. 간호사 수요가 우리가 아무리 뽑고자 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서 올해는 좌우간 시범적으로 용기 있게 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 문제점이 있다고 않고, 저 문제점이 있다고 안 하면 자꾸 복지만 지연되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저희들도 신중하게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할 때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올해 2월이라고 하면 2개월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이죠?

동절기에 운영이 됩니다. 농한기를 벗어나서 조례만 승인되면 마을을 선정을 해서, 지금 계획을 2개를 하고 있는데 한 3개소 정도는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추천이 되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나 이런 것은 예측을 못하고 그냥 180만원이라는 월 비용은 어떤 식으로 이게 그렇게 산정을 했나요?

이게 완주하고 지금 김제에서 일부 하고 있거든요. 그 사례를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했는데, 당초에는 거기 비용보다는 저희들이 적게 예산을 잡았습니다. 초창기부터 제 욕심껏 예산을 많이 잡아서 하다보면 비효율적인 문제에서도 이야기될 수 있고 또 회계문제도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해서 적게 비용을 추계를 해서 우선 해보고 나서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잘 되고 있으니 예산을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협의해서 예산을 적게 잡았다는 말씀을 궁색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운영의 주체는 뭐 마을 이장이나 마을 부녀회장 이렇게 해서 운영을.

자원봉사가 조금 가미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무슨 위원회, 그렇게 같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을 이장이 해도 좋고요. 경로당 회장이 해도 좋고, 그것은 누구로 규정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직 뭐 선정은 안 되었고요?

선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조례를 해주셔야만 일이 추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추천도 안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아토피전략산업과, 산림자원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지역개발사업소 순으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복지기획에서 희망복지지원으로 명칭변경 된 전춘성 담당입니다. 다음 기초생활보장에서 생활보장으로 명칭변경 된 이옥순 담당입니다. 아동복지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드림스타트 담당으로 임명받은 안호숙 담당입니다. 기존 통합조사 김요섭 담당입니다. 경로아동 김명순 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여성청소년 김도영 담당입니다. 복지타운관리를 맡고 있는 성을경 담당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 그리고 산업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지도로 상반기에 저희 과 업무를 큰 과오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지도해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기구 및 업무분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6담당에서 하반기부터는 7담당으로 드림스타트팀이 추가되어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희망복지지원담당이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는 희망복지업무에서 사례관리중심업무가 더 확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2012년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참전유공자수당 지원 조례개정과 의원님들의 예산승인으로 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증액하여 시군 평균수준으로 지원하게 되었으며 복지서비스 및 급여 탈락자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15건 상정과 소득재산 조정 등 517건을 권리구제 하였으며, 320개 경로당에 양곡지원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취업교육을 통한 97명의 취업과 농촌여성일자리사업 제품판매로 400만원 수익창출을 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보고 드리면, 동향면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생태건축으로 다소 계획이 지연됨이 있었으나 현재 계약부서에 계약의뢰 된 상태로 하반기에 완공하여 방과 후 이용아동을 위한 다양한 활동공간이 마련되겠습니다. 또한, 희망복지지원업무 및 역할홍보, 민․관 협력체계구축 등 복지 통합서비스 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드림스타트 전담팀 운영으로 통합적인 맞춤형 아동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아동 개인의 능력향상의 기회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이 돼서 다소 의원님들한테 겸연쩍습니다만 아침에 보도 난 것 때문에 산업복지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림이 당연하다고 판단되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고객만족도 및 친절도 조사에서 행정지원과에서 한 것 같은데요. 크게 3가지 분야로 조사를 했는데, 저희 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쉬운 점을 보고 드리면 전화친절도 조사에서 조금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도 특별히 전 직원이 합심해서 전화 친절도를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희망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가구 등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신규 사회복지직 4명을 충원을 승인해 주셔서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요 보호가구 대상자에게 안부전화를 534회 실시하고 91가구를 집중선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금년 여름 혹서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지원 사업을 민간 복지시설단체들과 한층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작년 겨울에는 전기장판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하반기 조직개편 시 복지기획담당에서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적극적인 사례관리중심업무를 병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 실현입니다.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보편적 복지로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아가고 특히 2012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통합관리 네트워크를 통한 민․관이 함께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두 번째 맞춤형 토털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도 공모사업으로 2011년도에 이어 2012년도에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소득층 및 약자 등 어려운 이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명의 직원이 시장보기 등을 실시하여 5월 30일까지 현재 960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많은 업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세 번째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로 동 센터에서는 5월까지 23회 88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 및 전문봉사서비스, 어르신 섬김봉사, 생신상 차려드리기, 환경정화활동, 이동빨래차량 운영 등을 전개하였으며 금후에도 군민을 위해서 대상을 가림 없이 어느 곳, 무슨 일이든 군민이 원하는 일을 찾아서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계속지원 사업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6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운영비지원과 호국보훈․참전유공자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고엽제 전우회가 국가유공자로 지정됨에 따라 130여명에게 문패제작 예산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 분들에게 다소의 위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인구대비 6%인 1,052가구 1,631명이며 41억 1,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금년 5월 30일 현재 18억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적정 급여 지급으로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도록 하고 부정수급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첫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실현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은 15종에 인구대비 10.2%인 2,782명으로써 16억 8,800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안정지원, 일자리제공, 바우처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두 번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곳으로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백운 흰마실 장애인시설은 7월중에 준공 및 개관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46페이지 희망을 여는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4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제공과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탈 수급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합리적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 주민 보건향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073세대 1,693명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3억 5,600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병원 및 약국의 오․남용 방지와 합리적 의료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금년에 5,400만원의 진료비를 절감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한 자료 확인과 가정방문 실태를 조사하여 금년 상반기에 신청 793건 중 81% 643건을 보장처리 하였으며 2011년 하반기 중 1,054가구 1,906명에 대하여 적정급여 제공과 생활보장위원회 15건을 상정 처리하였으며 소득재산 조정 등 517건을 권리 구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위기가정 및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하고 급여탈락자에 대한 서비스 연계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열심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28.2%인 7,679명이며 노인복지시설 8개소와 장기요양기관 11개소에 요양하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지원 등을 위하여 93억 8,000만원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발굴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으며, 반월 믿음의 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여 인프라 구축과 시설을 개선하고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경로당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32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과 12개소의 노인회 운영, 노인 일자리사업 등에 17억 2,9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후에도 신규 사업인 예그리나 행복방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사랑이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정원 83명에 83명의 어르신들이 입소해 계십니다. 45명의 전 직원이 입소자들을 위한 각종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1년도 운영 결과 17억 300만원, 2012년도 6월까지 8억 100만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요양원이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와 내 부모님처럼 따뜻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입소자 모집과 수시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노후를 디자인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367명의 등록회원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약 63% 분들이 여성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과 노인복지 서비스 중심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15억 8,0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지역 아동의 행복한 꿈 실현과 취약 아동세대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직이 개편되어 드림스타트 전담팀 운영으로 아동 수 2,658명 중 470명의 아동에게 6명의 전담요원이 통합적인 맞춤형 아동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사무실은 임시로 참여민주자치센터 3층에 마련하여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은 지금 국비예산으로 1억 4천이 기 확보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희망 진안실현의 밑거름 영․유아 보육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8개소, 종사자 72명, 아동 433명에게 28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설 미 이용 및 농업인 자녀 양육수당 지원 사업 중 금년도부터 농업인 자녀 양육수당지원 사업이 친환경농업과에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중앙지에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2억 3,6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어 수시로 정산 및 수요를 파악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하고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시장군수정책협의회 시 그 내역을 상세히 중앙정부에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아직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중앙정부의 보도를 보면 예비비로 편성해서 준다는 둥 여러 가지 대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고소득 가구에서는 제외되는 안도 중앙정부 기재부에서 기재부 장관의 발언에 의하면 재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금 6월까지 저희들이 지원하고 7월부터 못주고 있는데 민원이 많이 있고 인근 장수 보면 4월에 예산이 떨어져서 지금 못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장수군이나 무주군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전년도분을 계속 주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도와 중앙에 공문으로 직접 보내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결책이 없음을 의원님들께 계속 송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56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안군 여성의 권익 증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취업․창업 2개 반 2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97명이 취․창업을 하였으며, 2011년도 농촌여성일자리 공모사업 결과물인 블루베리 등을 판매하여 400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으며 금후에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를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사회구축입니다. 우리군 여성인구는 인구대비 49.5%인 13,437명으로 11개 단체에 1,575명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액은 10억입니다. 현재 6억 5,900만원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양성평등 사회가 되도록 열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다문화가족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중국 등 240세대 840여명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 지도는 물론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밝고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현황은 인구대비 14%인 3,887명이며 청소년지원센터, 수련관, 야영장을 위탁하여 우리군 청소년을 밝고 건강한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명사특강,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농구장 정비공사 사업, 청소년 야영장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 거수) 김수영 위원님.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다문화가족 방문학습지원이라고 74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저학년이에요? 고학년이에요?

저학년이나 고학년이라고 딱 단정 짓기가.

이게 되어 있거든요.

3세에서 9세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9세 정도면 저학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문화가족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1학년에서 3학년 그 선에서는 엄마들이 가르치기가 쉽대요. 학습지를 안 줘도 되는데, 4학년 5,6학년 올라갈수록 고학년이 되면 자기들도 어려워서 가르치기 힘든데 저학년을 주지 말고 이 학습지를 고학년을 주면 어떻겠냐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먼저 한번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간사님이 전체 그 아이디어를 주셨는데요. 좋은 아이디어인데, 고학년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데 지금 방침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특별 예산으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그것을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 청소년육성 어린이 보호에는 모든 게 다 잘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아이들한테 이게 74명이라면 적은 숫자거든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더 많은 인원이 학습지랄지 이런 것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방과 후에 소외돼서 갈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과 후에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교육 같은 거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지요.

전달해주신 말씀은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분석을 해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을 일단 말씀 드리겠고, 두 번째 방과 후 학교 아이들이 소외돼서 갈 곳이 없다. 이 문제는 제가 과장이 정책결정하기에는 조금 큰 사안이라서 이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심각하기는 한데 어떤 인프라구축을 해야 한다든가, 앞에 것보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라서 제가 여기서 즉석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문화 이 아이들이 우리하고 사회 적응하는 기간이 너무 적어서요. 그런 걸 만들어 놓으면 좀 다문화 아이들이 지금은 더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같이 그 아이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거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그 문제는 하여간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시설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부분도 있을 거 같고, 또 따로 모이려면 비용도 앞에 학습지보다 조금 더 비용이 늘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간 더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보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자원활동센터에서 하는 일들을 예산이 여성일자리센터로 가거든요. 여성자원봉사활동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자기한테 그 예산을 줘라 그랬는데 여성일자리센터에서는 그 자금을 안 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가 자활적이고 자발적이고 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서 돈을 안 준다 해서 지금 여성단체가 돌아가면서 밑반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지난해 물을 깨끗이 정화하려면 여성이 제일 중요하다 해서 수세미 실을 조금 얻어왔어요. 수자원공사에서 얻어 와서 자원봉사회원들한테 이것을 좀 떠주실 수 없느냐고 했더니 저희들이 그걸 왜 뜨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서 여성단체에서 다 나눠서 그걸 뜨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여성자원활동센터가 그런 자발적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성자원활동센터에 따로 들어가는 예산을 그쪽으로 따로 준다던지 이게 확연히 여기서 나눠줘야 여성단체가 일을 하지, 여성자원활동센테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는 안 준다, 여기서는 달라 그런 쪽으로 해서 그걸 한계가 없어요.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면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길래 이걸 어떻게 분명히 해주셔야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성자원활동센터가 도에서 문제 지적으로 어쨌든 저희 과에서 잘못을 해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개편을 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센터에서 예산운영 회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간사님께서 의견 주신바와 같이 시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정비가 되었으니까 그 사항을 여성일자리센터 센터장과 자원봉사센터장과 합의를 한번 해서 간담회를 거쳐서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는 문제가 사업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1,2년이 지났으니까 다시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도에서 그렇게 지금 인가를 안 내주신 거잖아요.

예.

그럼 군에서는 지금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서두가 안 맞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인정을 해서 그 단체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든지, 그거를 해주셔야죠.

예산만 지원하고 있지 않지,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밑반찬 돌아가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걸 자원봉사에서 않는다 해서 여성단체가 지금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경과가 지났기 때문에 상처가 아물었기 때문에 논의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4쪽에 드림스타트 운영 보고서가 있죠. 아동이 거의 10%대이고 470명, 예산도 확보되어 있고 이게 시급성이 있어서 상반기 조직개편 이 전에 의회 보고를 했잖아요. 그런데 현재 보니까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을 한다 하셨고 또 사무실 공간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

됐습니다. 자치센터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

지금 참여민주자치센터라고 앞에 저희들 사무실 공간이 없어서 3층에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 같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간이 없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고 인력을 배치 받았기 때문에 우선 사무실을 구조개편 한다든가 보강한다 해서 하기 전에는 거기에서.

그럼 인원은 몇 명 배치되었나요?

지금 안호숙 담당님과 정규직 2명, 그다음에 간호직, 사회복지직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야 되거든요.

아직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계장님 오셨기 때문에 금주 중에 공개모집을 행정지원과에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에서도 공개모집을 해서 천천히 해라. 빨리 가다가 넘어지니까, 과에서 서둘러서 하지 말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전수조사 등 협의체 구성 등 벌써 일이 밀려 있는데 이런 구성이 안 되면 어떤 차질이 없을는지?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무주가 제일 처음에 복지부 시범 군으로 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전 시군이 지금 하반기부터 7월 1일부터 스타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 지금 예산을 주면서 복지부 사무관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 담당관이 저희 사무실에 직접 와서 확인을 했는데, 자꾸 잘 못하면서 잘한다고 제가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기가 쑥스러운데, 진안군은 다른 데보다 앞서가고 있다고 이대로 쭉 가라고 저번 주 목요일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획들은 차질이 없겠어요?

예. 물론 인원은 조금 간호직렬들이 안 올 우려성이 있는데, 간호직렬이 안 올 때는 간호조무사라도 저희들이 채용을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위원님.

49쪽에 중간쯤에 기초노령연금지원, 장수수당지원 다 알겠는데 효도수당지급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3대 이상 가정입니다.

3대 이상이 124가구나 돼요?

예. 이것은 그때 5대 의원님들이 조례를 입법발의 해주셔서 어른들이 좋아하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만 있는 게 아니고 거주하는 거 확인해요?

예. 진안살기에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요. 효 사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는데요. 3대든 4대든 실질적으로 거주를 확실히 하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데이케어는 뭐예요?

어른들을 돌본다. 돌봄 사업입니다.

데이케어라고 해 놓으면.

복지부 요구가 저희들이 시골에서 자체 사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드림스타트도 아동 돌봄 사업이거든요. 3세에서부터 9세인가 13세까지 아동 돌봄 사업인데 드림스타트 그러니까 의원님들한테 설명 드리기도 난해하고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아동 돌봄 사업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노인 돌봄 사업하는데 데이케어 그렇게 하니까.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항상 우리 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박홍영 투자유치담당은 전남대쪽에서 지방투자촉진보조금협회에서 설명 안이 있어서 지금 참석을 하느라 오늘 여기 못 왔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곽동원 마을만들기담당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전종규 담당이 급한 집안일이 있어서 오늘 연가중입니다. 그래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우리 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5명으로 현재 2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 사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은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농림수산식품부 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홍삼연구소가 지식경제부 평가에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 7,500만원의 인센티브와 전라북도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4,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 공공구매 활성화 전진대회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되어 도지사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주요성과는 아토피전략사업의 국내외 선도적 입지 구축과 진안 홍삼한방산업의 내실화,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입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아토피클러스터와 엑스포의 추진이 미흡 했고요. 홍삼한방농공단지의 분양이 현재 한 28%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반기부터 운영하게 될 에코에듀케어센터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아쉬웠던 점도 있지만 아토피 관련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쪽, 아토피 없는 진안 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예비타당성 확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전문 단체에서 개최한 환경과 건강 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우리군 아토피 관련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홍보하고,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중앙부처 및 정치권에 많은 사업설명을 하고 있으며 사업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금년에 있을 대선 공약사업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대외적 신뢰와 성과를 바탕으로 예비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 에코에듀케어센터 건립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모든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이번 달 25일에 환경부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7월 25일 준공식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미 선정이 된 민간위탁자와 본 계약을 체결하여 8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으로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또한 에코에듀케어센터 주변 산책로 조성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 아토피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아토피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인데요. 그동안 아토피안심학교인 조림초등학교에 대하여 치료 프로그램 임상치료 실용화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대외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박람회에 참석하여 우리군 위상을 높이고 지역 아토피 민간단체 강화를 위하여 전문기관에서 분야별 전문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고, 여러 노력을 통해서 지역 인프라 구축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역점 사업인 만큼 앞으로 우리 군이 아토피 메카로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아토피친화학교를 전라북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한 후 아토피안심학교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좋은 학교 선정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12년도 창의경영 건강증진 모델학교로 선정이 되었고 국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의 현장방문 시에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 부귀중학교 확대에 따른 시설개선에도 최선을 다하고 홍보를 잘해서 더욱 명성 있는 학교로 부각시켜 많은 학생들이 전입이 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아토피 케어체험 축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에코에듀센터 내에서 10월 19일부터 10월 21일까지 주말을 이용하여 3일간 아토피케어체험축제를 할 예정입니다. 행사 내용은 아토피 정보, 전시, 이벤트, 체험, 학술세미나 등 전문 기관단체와 함께 진행할 계획이고요. 앞으로 민간위탁자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특화된 행사 구성과 홍보를 잘해서 에코에듀센터를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고 초기에 잘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아토피 클러스터와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지는 행사로 준비를 착실히 하겠습니다. 70쪽,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전체 19만여 제곱미터에 29개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요. 홍삼한방농공단지 기업유치를 위해서 주식회사 천지양 등 103개 업체와 상담을 하였고 현재 3개 업체와 분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실적은 9개 업체와 계약하여 약 28%, 정확하게는 27.7%가 분양이 되었는데요. 상담 기업 대부분이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주로 얘기하는 것이 인력 확보하고, 여건이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취약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아마 우리 여건이 장점도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요. 투자희망 기업을 많이 찾고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성향을 잘 분석해서 우리 공단에 입주가 유리한 기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또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2쪽,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3개 단지에 39개 업체가 현재 가동 중에 있고 4개 업체가 현재 공장건설 중에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는 445명이 일을 하고 있고요. 약 52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공단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공단 사무소도 방문하고 사장님들도 많이 찾아뵙고 그렇게 해서 그 분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서 농공단지 운영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73쪽,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상반기에 4개 업체에 7억 5,000만원의 자금을 지원했고요. 지금까지 39개 업체에 46억 9,000여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 상․공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기업 운영하는 데는 기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기금관리가 내실 있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잘 운영을 하겠습니다. 74쪽, 연장농공단지 정비공사입니다. 연장리 농공단지가 조성된 지 좀 오래돼서 물탱크 교체, 울타리, 또 배수로 정비 그 외에 환경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고요. 간담회와 행정절차를 거쳐서 4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이번 달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입주 업체들이 위생적이고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여기를 갔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제대로 되도록 저도 점검도 잘하고 좋은 환경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5쪽, 홍삼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재배, 가공 등 홍삼의 원료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상반기에 한국고려홍삼 GMP시설이 완공이 되어서 고품질 홍삼제품 생산체계를 구축하였고 객토지원과 친환경인증, 가공, 유통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 대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그리고 사업평가 분석을 잘해서 홍삼한방 산업 발전 방향을 잘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약초, 약용버섯 재배 지원 사업인데요. 친환경고소득 작목인 영지버섯 11ha와 5대 약초 30ha를 재배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약초재배 기술 교육을 통해서 농가의 재배 역량을 키우고 백출 육묘 농가 보급으로 수확 시기를 앞당겨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백작약 육묘장 조성과 영지버섯 지원 사업 및 임가공 시설을 지원하여 한방약초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77쪽,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홍삼한방산업의 체계적인 생산가공 기반 구축과 유통체계 개선을 위하여 42억 5,5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인데요. 엄정한 성분검사를 거쳐 지난 5월 25일 홍삼가공품 11개 제품에 대해서 품질인증서를 수여해서 진안홍삼 명품화를 꾀하고 진안홍삼 데이 행사와 방송광고 등 대외 홍보를 추진하였고 제품의 다양화를 위한 시제품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홍삼한방산업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진안홍삼 해설사를 양성을 하고 진안의 친환경 인삼 재배 선점을 위한 전국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진안홍삼 판매장 집중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이번 달 중에 착수를 해서 진안홍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내실 있는 방안이 뭔지 용역결과를 보고 저희가 그 방안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8쪽은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의 세부 사업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79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하루 2.5톤의 처리능력과 1,000톤의 저장시설을 갖춘 원광허브는 연간 140여톤의 한약재를 보관하고 또 유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약초 생산량이 좀 적었고 또 품질이 낮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수매 실적이 미미했었는데요. 지난 6월 25일 올해 백출 생산 예정량인 35톤에 대해서 약초 재배농가와 주식회사 원광허브 간에 수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마 큰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관내 약초 재배를 확대해서 농가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0쪽, 진안홍삼연구소 운영입니다. 지식경제부의 홍삼산업 기지화 전략사업 2차년도 평가 우수로 저희가 평가를 받아서 7,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고요. 전라북도 신성장산업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4,800만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홍삼성분검사, 가공업체기술교육, 기업기술지원, 기능성식품개발 등 진안홍삼의 명품화와 고급화를 위해서 현재 연구개발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홍삼 제품의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지속적인 가공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지도하고 식품 위생검사기관, 자가 품질 검사 기관등록을 받도록 하고요. 다양한 제품 개발 및 기업지원으로 우리 연구소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쪽,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 운영입니다. 지난 5월에 농림수산식품부 사업단 평가에서 우수사업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2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되었습니다. 3개 소재에 대해서 특허 등록을 완료했고요. 지금 필리핀, 대만 쪽에 신규 바이어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제가 들었고요. 어쨌든 해외시장 진출을 하려고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해외 수출이 확대되도록 유통 마케팅에 특히 한방클러스터사업단이 큰 역할을 하도록 저도 관심을 갖고 지원도 하고 독려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7종의 OEM 제품 생산 및 유통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진안홍삼의 국내외 유통망 활성화, 특히 홍삼의 마케팅이 아주 중요하죠. 마케팅을 잘해야 매출이 증대가 될 테니까요. 이 마케팅 활동에 관한 것은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같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82쪽,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로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마을공동체 복원과 마을의 특성을 살린 복합 산업 연계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 등 17개 마을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마을과 마을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진안마을 주식회사 창립 등 민간전문조직 육성 및 민관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외부에서는 우리 진안을 마을만들기의 수도라고 거의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전국적으로도 마을만들기하면 진안이라는 모델이 어느 정도 저는 인정이 되어가고 있다고 그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타 시군에서도 저희 군에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런 현 상황에 절대 만족해서는 안 되고요. 앞으로 마을만들기 메카, 또는 마을만들기 수도라고 불리는 진안이 그 명성에 걸맞도록 주민 주도의 자발적 발전을 위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옛날에 농업기술센터 건물로 쓰던 그 건물인데요. 현재 그 건물 안전진단과 설계용역을 완료했고요. 6월 18일 공사 발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마을축제기간 중에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대내외적으로 진행 상황을 홍보하고 9월중에 조례 제정과 지원센터를 완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은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위탁을 원칙으로 하고 주민 교육과 농․특산물 직매장뿐만 아니라 마을만들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해서 전국적으로 마을만들기 전국적인 거점이 되도록 센터를 잘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제5회 마을축제입니다. 다음달 8월 2일부터 7일까지 마을축제가 있는데요. 그동안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어서 마을마다 꽃으로 피어남을 표현하는 마을꽃이 피다라는 주제로 이번 행사를 합니다. 마을별 행사와 학습교류회, 한마당행사, 마을별 이야기 여행 그리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 기획행사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6월 4일과 6월 18일 양일에 걸쳐 참여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축제 기획 학교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축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이고요. 6일간 개최가 됩니다. 참여 마을의 역량 강화 그리고 마을의 고유 기능 회복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축제 후에는 다양하게 의견도 수렴하고 또 평가회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마을축제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따라 그에 맞는 중장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 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해 왔는데요. 제2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우수시군 인센티브 1,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 1,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5개 분야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과 화합을 중시하고 귀촌인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또 이미 정착한 귀농인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에 대한 우선 정책 등 귀농․귀촌 5대 원칙을 꾸준히 추진해서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형 귀농인을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제3기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사업이 선정되어 국비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86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6개 업체 5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4개 사업에 37명의 일자리와 4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으로 사업 계획부터 차질 없는 준비와 홍보로 사업효과가 최대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진안시장 정비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문화행사와 시설 운영관리 등의 사업으로 식당동 오수맨홀 설치와 우․배수로 청소를 완료하였고 노래자랑과 JTV 와글와글 시장가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장주변 환경개선을 위한 광장보수 그리고 소방공사를 보강하고요. 고객과 상인이 어우러지는 문화행사 또 이벤트 행사, 시장경영진흥원과 연계한 시장투어를 추진해서 시장은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요. 외부고객이 많이 방문할 수 있는 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시장상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효율적으로 관리되어서 결국은 시장이 활성화 되는데 초점을 맞추고 제가 지원도 하고 관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간단한 것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84쪽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을 만들기가 지금 올해로 5회째인데, 2010년에는 30개 마을, 2011년에는 27개 마을, 2012년에는 20개 마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말 야단스럽게 하기는 합니다. D-30 행사도 군청 앞 광장에서 거창하게 요란스럽게 하는데, 참여마을이 왜 이렇게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2010년에 30개 마을, 2011년은 27개, 2012년 금년에는 20개 마을이 참여를 하죠. 이것은 저희가 이번에 마을축제는 기본적으로는 마을축제 개념은 마을축제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그 분들이 행사도 진행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지금까지 쭉 해온 마을축제를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의원님들께서도 일부 지적을 하셨고, 참여마을이 많다. 또 기간이 길다하는 지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의견들을 기존의 평가회를 통해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해서 좀 내실 있게 하자는 취지로 해서 선발하다보니까 20개 정도로 취합이 된 걸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그거는 과장님 답변이 옳지 않고요. 희망마을 의향서 접수를 다 한 것이 20개 마을이란 말이죠. 마을축제를 송 군수님은 진안군 대표축제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20개 마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330개 마을인가요? 그런데 20개 마을 가지고는 진안군 대표축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거는 마을축제 지금까지 한 걸로 보면 크게 필요치 않다. 그래서 지금 이걸 파악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 5년 전에 시작했던 마을이 지금까지 5회째 한 마을도 아마 있긴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아주 극소수이고, 너희 동네도 했으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돈 백만원씩 주니까, 이런 식으로 5년을 이끌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37개 마을에서 20개 마을로 줄어들었으니 이거 내년쯤 가면 하지 말라는 거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꾸 확산이 되어야죠. 축제라는 것이.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선 금년에 24개 마을이 접수를 했었고요. 4개 마을이 심사에서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많은 마을이 참여해서 축제가 되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마을만 백화점식으로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되고, 핵심 거점으로 해서 예를 들면 면에 몇 개씩 해서 내실 있게 행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저도 마을축제에 대해서 지금 다른 수원이라든지 다른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금 이번 달에도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듣겠다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데,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들이 하여튼 최대한 많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당위성이 있다고 보이고요. 다만 주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하는데 저희 행정기관에서 권유해서 될 것은 아니고요.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게 제일 좋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요. 말씀 잘 하셨네요. 스스로 참여를 안 하니까 줄어든 거예요. 마을 수가. 앞으로 2년 뒤에는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 이거죠. 어떤 획기적인 것이 뒷받침이 없는 한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6대 의회 후반기가 원 구성 되어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인데, 과장님도 새로 부임하시고 첫 대면하는 자리인데 이렇게 몇몇 담당이 부재중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주시기를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홍삼연구소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구소는 재단법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인건비 및 운영비로 7억 7200만원, 그리고 지역연구육성사업 국비 붙은 것은 군비를 매칭 안 해주면 안 되니까 그렇다 치고, 그런데 그 밑에 추진 상황에 외부 R&D 과제 수주를 6건에서 2억 2300만원어치를 올렸단 말이죠. 이게 올해 한 거예요? 2012년도? 그럼 우리가 뭐 좀 내놓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연구소에서 몇 년 되었으니까, 이형주 소장이 연말가면 대박 터트린다.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맨 밑에 혈류개선제품 기업이전하고 인플루엔자 제품 개발하고 2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혈류개선제품 이전 기업은 선정이 됐어요? 언제 출시합니까?

그 부분은 지금 제품을 개발해서 제품을 전북대 비뇨기과에서 과연 이게 인체에 적용하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 시험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실험중이다?

예. 그래서 24명에 대해서 11월까지 시험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전 기업도 아직 선정은 못했네요?

예. 이것이 끝나야 저희가,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유동적인 부분도 있으니까요.

올해는 가능하겠어요? 왜냐면, 재단법인이니까 연구소도 자립을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기한이 지나면. 왜냐면 예산 심의할 때마다 부딪히니까 문제도 있긴 있어요.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구소로 가는 것은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명분이 있어서 가는 건데, 뭐 R&D과제 수주한 거 2억 2300만원을 수입을 했다. 이런 건 사실은 의회에서는 어디에 쓴지는 모르거든요. 전혀. 알 필요성은 없는데, 그런데 이게 많아져야 나중에 인건비하고 이런 부분도 정말, 총 인건비에서 50%를 지원해준다던지 이런 게 와야 된다 이 말이죠. 거기까지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에도 있지만 외부용역 R&D과제 수주 6건 했다는 말씀 드렸는데, 그것에 관련돼서 금년에 1억 4400만원 정도의 수익은 확실히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것을 많이 늘려서 자체수입을 늘리는 연구를 해야죠.

천지양하고 어쨌든 같이 가야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인삼공사에서는 홍의장군 하나 가지고 대박을 쳤단 말이죠. 1700억 인가 이렇게 매출을 올리는데, 우리도 마이나라인가 뭐 해서 신통치 않죠. 우리 이쪽으로 들어온 기업이 그래도 천지양이 그쪽에서는 한 3위권 정도 들어가니까 그런 곳하고 손잡고 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들 우려 하시는 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연구소는 자체 수입을 늘릴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R&D 용역과제라든지 제품개발해서 실제 로얄티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처음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인데 이게 좀 없어서 아쉬운데, 어쨌든 금년에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3억 정도 수익은 올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연구소는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저도 지금 소장님 만나 뵙고, 최 박사님 계십니다만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여튼 연구해서 자체적으로 연구소가 외형도 커지고 실질적으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머리도 싸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부용 위원 거수) 이부용 위원님.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는 것 같습니다. 익히 다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홍삼한방 제3대 성장동력산업 중에 제1의 홍삼한방 아닙니까? 본 의원이 볼 때는 홍삼은 그런대로 연구소와 클러스터 등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이제 홍삼한방특구로 확대 지정이 된 상태에서 한방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24억 4천만 원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셨네요. 그 중에서 생산기반이 미약하다는 지적에 따라서 지금 65명 30ha, 5대 작목에 지원을 하고 육성을 하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5대 작목 외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나요?

예. 지금 현재는 5개 한약재 외에는 지원을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은 질문을 통해서 홍삼한방 특구의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 한약냄새가 물씬 풍겨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고, 유휴지나 어떤 좋은 농경지도 한약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5대 품목에 30ha는 벌써 특구지정 연혁이 있고 또 성장동력산업인데 30ha는 적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원광허브 사장님하고 대화를 했어요. 얼마 전에 갔더니, 차고에 들어가니까 한약재가 있는데 한 80%가 중국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30ha가 적다고 보십니까?

저는 적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약재 시장이 많이, 지금 최고 저점에 있다고 보는 거죠. 성장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생산량을 늘리려면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보시죠? 공감하십니다. 그럼 우선 5대 작목에 중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점검을 어떻게 해보셨나요?

제가 지금 사실 점검까지는 못했고요.

아뇨. 그 팀들이 점검을 해 봤는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산업담당이나 저희 관련 직원들이 현재 한약생산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실태파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군비가 4천, 보조 6천해서 1억이 있는데요.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우수한약재를 생산하겠다고 하는 분들한테 저희가 보조를 해서 생산이 되도록 하려면 정확하게 실태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본의원의 질문취지는 과연 금년에 가뭄도 겹치고 해서 5대 품목이 작황이 어떤지, 또 작황을 육성을 시키려면 어떤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결렬되어 있는 거 같고, 단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약초협회가 있죠? 거기에만 그냥 미뤄주는 그런 것 같아서, 지금 생산량도 예측을 못하시고 있죠? 혹시 이 5대 작목에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5대 품목에 대한 생산 예상량도 아직은 짐작을 못하시나요?

제가 5대 작목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있는데, 생산량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이것도 전문가가 지도를 해야지,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거대한 시설을 갖고 있는 유통시설과 연계를 하려면 농가들은 소득을 올려야 되겠고 한약으로 인해서, 또 이 유통시설은 가공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1일 가공 능력이 2.5톤에다가 또 저장실, 항온 이런 시설에 갖춰져 있는데 이게 연계가 되어서 우리 한방이 잘 굴러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적 제가 따끔하게 받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특구에 한방도 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백출 같은 경우는 올해 35톤을 수매계약을 했어요. 원광허브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득창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농가에 대한 기술지도, 관련 기술센터든 우리 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기술지도도 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농가에서 이 한약재를 생산하면 돈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이 심어지면 아마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것이 저는 시간문제이지,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그런 인식이 빨리 확산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우선은 지금 하는 것은 종자묘목대라든지 여러 가지 퇴비, 멀칭 이런 걸 하고 있어요.

지원도 뒤따라야 되고, 거기에 아까 기술지도도 따라야지 우수제품을 수매할 수 있고, 또 수매 그 규격이 미달되어서 애쓰게 농사지었지만 수매를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예년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참고하셔서 내년도 시책에는 한약재생산기반확충과 유통시설이 가공이 원만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특별한 시책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용의가 있으시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의원은 계속 관심가지고 이걸 업무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업무도 파악치 못한 시점에서 보고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아까 박기천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본 위원장이 해야 될 말을 전임 의장님께서 하셨는데 두 분의 담당 불참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움을 표현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주문하신 이러한 사항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그동안 저희 산림자원과에 지대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이한기 산업복지 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반기 결산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최준영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구관회 임간소득담당입니다. 먼저 155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산림조성, 산림경영, 임간소득 3개 담당으로 현재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1명의 결원이 생겼습니다. 156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상반기 주요성과는 산림자원조성으로 387ha에 855,000본의 경제수를 식재하였고, 숲가꾸기 등 7개 사업 1,284ha를 추진하여 산림의 자원화 및 생태적, 환경적으로 가치 높은 산림을 조성 하였습니다. 생활권 및 주요도로변 산림가꾸기 37ha를 실시하고 1개 노선 6.2km 구간에 감나무 가로수를 식재 및 진안읍 관내 소규모 쌈지공원 3개소 0.68ha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녹색 공모지원 사업으로 용담호 생태숲 조성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봄철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 전 행정력을 산불예방에 집중하여 산불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부귀 신덕․정천 무거마을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 불일치로 사업추진이 다소 늦어졌다는 점입니다. 앞으로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주가 원하는 산림경영과 등산로 등 산림 내 각종 시설물 정비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군을 구현하겠습니다. 157쪽,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조성입니다.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과 저탄소 녹색성장 구축을 위하여 벌기령에 달한 인공조림 지역을 우선적으로 경제수종과 바이오 순환림으로 확대, 교체 조성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경제수 일반조림 2개 사업 336ha에 796,000본의 백합, 소나무, 편백, 상수리 등의 경제수종을 식재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009년부터 식재한 조림지 870ha에 대하여 풀베기 등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으며 가을철 조림 24ha에 대해서도 11월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및 용담댐 등 주요도로변 임야 36ha에 53,600본의 소나무, 편백 등 아토피 치유수종을 식재하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는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고 치유의 숲, 휴양공간 조성을 위하여 조기에 성림이 되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59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 소득림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담호 수변 등 관내 임야와 한계농지, 공한지 등에 주민의 희망에 따라 약용수, 유실수를 식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소득증대 조림 등 2개 사업 40ha, 18,600본을 식재 완료하였으며 가을철에도 5ha 3,200본을 식재하겠습니다. 특히 지역 농가에서 감나무를 많이 원하고 있으나 우리 지방의 기후여건에 적합하지 않아 겨울철에 많이 동사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고욤나무를 식재 접목하는 방법과 우리 지방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보급을 위하여 홍보와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160쪽, 생활권 녹색복지공간 조성으로 도시 숲 및 가로수조성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귀 궁항 신궁마을에서 운장 마을까지 6.2km 구간에 감나무 가로수를 조성하였고 진안읍 군상리 진안중학교 앞 2개소의 군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진안읍 원반월 마을 숲에 철쭉 등을 식재, 마을 권과 가로변에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생활환경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는 시가지권 자투리 공간이 있을 경우 도시숲․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실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161쪽, 녹색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주천면 생태공원, 진안읍 반월리 믿음의 집 주변 2개 사업 4.6ha에 사업비 7억 6,000만원의 순 국․도비를 투자, 교목류 위주의 다층 혼효림으로 약 2,100본의 수목류를 식재 완료하여 수원함양, 수질정화기능 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 하였습니다. 앞으로 산림청과 도에 지속적인 업무 협조로 우리지역에 적합한 사업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162쪽, 꽃 묘 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사계절 볼 수 있는 꽃묘 24만 본을 자체생산, 시가지에 식재 관리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팬지, 메리골드 등 14만 본을 식재 관리하였고 읍․면에 6만 본의 꽃 묘를 보급한바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4연동 하우스 1동을 시설하였으므로 하반기부터는 꽃 묘를 확대 생산 읍․면까지 보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가지를 제외한 도로변에는 다년초인 숙근초를 생산․보급․식재하여 생산 인건비를 절감할 계획입니다. 현재 시가지에는 폐츄니아와 메리골드가 식재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임파첸스, 일일초, 국화 등을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163쪽,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산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조림지풀베기, 큰나무 가꾸기, 도립공원 숲 가꾸기 등 6개 사업 2,925ha의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없이 진행되고 있어 4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품질 좋은 숲 가꾸기를 실시하고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해서 목적에 부합된 정밀한 시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64쪽,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와 저탄소 녹색성장과 연계한 녹색일자리사업 창출로 산림수집단 및 산림자원 조사단을 선정, 생활권 및 주요 도로변 산림 가꾸기를 실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 고용창출과 산림자원조성 및 산림의 공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5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62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0본의 보호수에 대하여 가지치기 및 주변정비를 실시하였고 1회에 걸쳐 62본 모두에 병해충방제를 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보호수로 지정하고 기 지정된 수목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수명연장 및 전통적 가치 보전과 생물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66쪽, 산림경영기반 확충과 쾌적한 숲길조성 사업으로 먼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3개 노선 160km의 임도가 있습니다. 금년도 4개 사업 18.5km의 신설, 구조개량, 보수, 작업임도 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점 없이 진행 중으로 전체 공정률은 55%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임도사업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고 기 조성된 임도에 대해서는 수시점검을 실시해서 산사태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7쪽, 숲길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현재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16개 산 37개 노선에 145km가 있습니다. 이중 운장산 등산로 21.8km에 대하여 이정표 정비 등 전체 구간 정비 중에 있고 구봉산은 등산기반 실시설계 중에 있어 7월 4일 부군수님을 모시고 현지출장을 한바 있어 설계 내용을 검토․확정토록하고 구봉산은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으로 산림청과 연계하여 사업비 확보에도 노력하겠습니다. 168쪽,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입니다. 해마다 등산인구와 산채 채취 등 입산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숲은 울창해지고 농촌인구는 고령화되어 산불발생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발생시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안천에 한건의 산불이 발생되어 야간 산불로 연계되는 불미스런 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산불 위험시기에 전 행정력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가을에도 임차헬기를 우리 군에 배치해서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체계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림해충 증가와 돌발해충이 산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금년 발생지역 성수면 중길리 산 108번지 일원에 끈끈이트랩 19ha에 설치한바 있고 가로수 및 보호수 등도 예찰과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예찰로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유지와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0쪽, 유해야생조수 피해 적기구제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지역에 순환수렵장을 운영, 야생동물의 개체 수는 어느 정도 줄었으나 금년도 피해신고가 현격하게 줄었는데도 일부 농가에 피해가 있어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로 전기울타리를 71농가에 27.1km의 시설을 지원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17명으로 구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협의해서 밤 10시까지 총기사용을 허용하였고 밤 10시 이후에는 야생동물 출현이 있을 경우 경찰관과 합동 출동하기로 협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 운영을 내실화 하겠습니다. 171쪽, 산약초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 북부 일원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조경․토목․건축 사업은 계약 완료하여 착공 준비에 있습니다. 전기․통신은 계약 단계에 있고 조만간 도급자 선정이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을 임명,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72쪽,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육성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산나물류, 약초류, 약용류, 식재 및 기반시설 지원과 조경수 재배에 따른 관정시설, 토양개량제 지원과 표고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7농가에 4억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산림소득증대에 기여토록하고 가공․유통․판매에 일원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73쪽, 임산물 유통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생산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표고, 고로쇠, 산양삼 등 포장재 지원과 유통차량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히, 산양삼에 대하여는 임산물 특별관리제도가 2011년 7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생산적합성 검사, 생산신고를 거쳐 산양삼을 재배하고 판매할 경우 품질검사를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임산물 품질관리 협회에서 농약잔류 검사를 받아야만 판매가 허용되므로 산양삼재배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비 일부를 지원,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4쪽, 임산물 가공 및 저장․건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가공시설의 현대화, 기계화로 품질향상과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감박피기, 표고절단기 등 가공기계를 지원하고 저온․저장시설과 건조 시설을 지원하여 임산물 직거래 활성화 등 홍수 출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가공기계 10개소 저장․건조시설 4개소를 시설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가공 수작업에서 기계화 작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생산성 향상으로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 농가소득증대 향상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촌생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년 산촌마을조성 사업은 2개 마을로서 부귀 신덕마을은 각종 소득사업, 기반시설 등 전체공정 68%가 진행 중에 있고, 정천 무거마을은 기반시설 등 현재 공정이 50%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안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1차년도 조성마을은 주천 양명마을로서 도 관련 부서에 설계 검토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시공사를 선정 1차년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 조성된 6개 마을은 수시로 지도출장에 임하여 마을에 적합한 농가소득사업을 발굴하겠으며 기 시설된 시설물도 철저히 관리를 하여 여름철 휴가객 맞이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림자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위원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162쪽 도로변 꽃길 조성인데요. 진안군에 들어서면 온통 도로변에 노랗게 핀 꽃이 이름이 뭐예요?

상전 선에 있는 거요?

상전만 아니라 용담 가도 있고, 동향 가도 있고 꽉 찼어요. 다년생인 것 같은데요.

금계곡입니다.

다년생이잖아요?

예.

보기 싫어서 못 쓰겠더라고요. 키는 이렇게 커서 다년생이라 풀하고 같이 크니까, 예를 들어서 진안읍내는 들어서면 무슨 꽃, 저기가면 무슨 꽃, 왜 제가 그걸 주문을 하냐면 군수님이 브라질을 다녀오시더니 면 별로 가로수를 특색에 맞는 가로수를 심겠다. 그건 조금 불가능할 것 같고요. 기존에 가로수 열심히 심어놓은 걸 다 캐내야 한다는 얘기인데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 이전에 꽃이라도, 그거 유심히 한번 보세요. 차타고 가다가. 용담서 동향까지 전부다 그거예요. 그런데 예쁘게도 안 폈죠. 다년생이다 보니까 죽은 것도 있고 드문드문 펴서, 제거를 하든지요.

그 꽃은 지금 읍면에서 식재를 한 것인데요. 저희들 그것을 매년 일년초로 심을 경우 식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하니까 저희들이 지금 하우스 2동을 지금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시가지는 저희들이 생산해서 식재 관리하고 있고, 또 시가지 외 지역은 구절초를 지금 식재를 절개지나 그런 곳에 구절초를 식재하려고 구절초를 양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읍면에서도 연말에 수요량을 파악해서 그 수요량에 의해서 저희들이 생산에서 보급까지는 저희가 해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절초도 그거 키가 너무 커서.

절개지에는 괜찮습니다. 척박지하고 절개지에는.

구절초 다 심어놓으면 다 파가는 거 아니에요?

철쭉 심어도 파가는데요.

그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산에는. 구절초가 하도 캐서.

양묘를 해놨습니다. 도로 절개지, 척박지에는 구절초를 심어서 인건비 절약도 하고 주변 가로환경 조성을 깨끗하게 하겠습니다.

연구 좀 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질문 전에 금년에 산불은 예방 잘 하셨나요?

안천에 1건 났습니다.

1건만? 큰 걸로?

그렇게 큰 거 아닌데요. 야간 산불이 되어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167쪽 숲길조성 관리 중에 운장산과 구봉산 연계 등산로 지금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갔네요? 어떤 내용으로 용역이 들어갔는지, 어떻게 추진하시는지 설명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운장산하고 구봉산은 산림청 소유 국유림입니다. 그래서 운장산 등산로 21.8km는 저희들이 지금 정비 중에 있고요. 이정표 또는 심하게 훼손된 곳을 정비 중에 있고, 구봉산도 상당히 위험한 구간이라 제가 좀 문의를 했는데요. 사업비는 아직 확보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 국비보조를 받아서 좀 운장산 등산로 정비 사업에서 조금 떼어서 용역을 설계를 한번 내보려고요. 내서 어느 정도 국비 소요액이 나오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려고 하는데, 부군수님 모시고 2번을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설계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직원들 하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봉에는 전망대를 설치하고 사봉에서 오봉은 구름다리를 79m를 연결을 한번 시켜볼까 합니다. 상당히 높고 길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칠봉과 팔봉에 올라가는 계단이 지금 협소하고 팔봉은 지금 못 올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회전식으로 해서 올라가는 계단을 설치를 해볼까 하고요. 구봉에 올라가는 곳이 음지라 겨울철에는 얼고 눈이 쌓여서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을 해보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9월 10일까지 설계가 완료되면 설계완료 되기 전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고 군수님께도 보고를 하고 설계가 완료되면 산림청하고 협의해서 예산확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네요?

예.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되어 있죠?

본예산 없습니다. 하나도.

그렇죠. 그다음에 주차장은 혹시 과에서 주관하나요?

주차장은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거기가 산촌마을하고 연계가 되는데요. 그렇게 한다면 주차장이 협소하죠. 협소한데 기존에 주차장 옆에 군유지가 조그마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확장을 하고 별도,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판단을 않고 일단 구봉산 등산로부터 명품화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하시고요. 거기를 다니면서 보면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버스가 17대가 올 때가 있습니다. 세어 보면. 승용차는 주차장이 다 차있고 버스들을 노변에 다 세워놓고 이제 동네까지 세우고 천황사 쪽에 조포마을까지 거기까지 치면 한 2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많이 올 때 보면. 사람도 많고 차 델 곳은 부족해서 주차장 확장도 검토할 때 어떤 과하고 좀 협조하시면 좋겠다. 그걸 좀 감지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거기가 지금 국유림으로서 봄철이나 가을철에는 무주관리소에서 진화대원들을 한 10여 명씩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다니시면서 보시면 진화대원들이 우리가 사역하는 게 아니고 무주에서 배치를 하는 인력입니다.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수영 위원님 거수) 김수영 위원님.

지금 야생조류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요. 저기 연인의 길 있잖아요. 마이산 거기를 등산한다고 한 번씩 가는데 거기에 멧돼지가 나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안 다닌다고 그래서 거기에 뭐 그런 조치는.

저희들 그런 것은 포획할 수가 없고요. 농작물 피해나 인명피해, 이쪽 마을 주택 주변에 이렇게 등산로나 산길에 멧돼지가 나온다고 해서 그걸 수렵할 수는 없고요. 마을까지 내려올 경우는 경찰관하고 함께 출동을 해서 포획을 하는데, 거기는 또 공원지역이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공원지역이라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그냥 아무도 안 다닐 수도 있잖아요.

아직은 멧돼지가 오면 사람을 피해가지, 사람한테 피해를 줄 정도는 아니니까요.

거기 한번 나타났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등산을 못가고 저희도 안 가고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가 나타나는지 실태조사를 해보고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인사발령에 의해 건설교통과의 중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의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번 인사이동에 따른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호 도시기획담당입니다. 정홍기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철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현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금번 새로이 편성된 직원들과 함께 한 단계 앞서는 지역개발의 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80쪽, 2012년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는 용담호 생태습지까지의 자전거 도로 3km를 완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운동코스를 제공하는 등 도시 공간 조성과 도로가로망 정비, 농촌지역 종합정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바 있으며 교통시설물 개선 및 홍보를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CCTV 설치, 터미널 이용자들의 편익증진을 위해 터미널 리모델링 및 LED 안내판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쉬운 점은 건설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미협의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여러 방향으로 협의를 위한 설득과 충분한 설명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81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시가지 주요 간선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 130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 1km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의 편입 토지가 협의되지 않아서 토지수용을 진행 중에 있으며 전기, 통신 지중화 사업과 병행함으로써 공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공정은 25%로 내년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182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호 확포장공사입니다. 장기 미집행으로 그동안 방치되었던 미개통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소통의 원활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고자, 진안읍 군하리 태양슈퍼에서 진안성당까지 270m에 4억 6,000만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는 용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유자들의 협의 불응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소유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사업이 조속한 기한 내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마이산 태극길 조성사업입니다. 마이산을 중심축으로 주변 탐방을 통해 관광객들의 휴양 및 레저 활동으로 지역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탐방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7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84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정보를 전산화하는 용역으로 도시계획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보다 쉽게 도시계획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에 착수하여 문제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표준시스템 설치를 완료하고 시스템 시험운영과 사용자교육을 실시해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85쪽, 문화의 동네 만들기 사업입니다. 지역의 가치 있는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독창적 문화를 유지시켜가는 사업으로 문광부 공모에 선정되어 현재 용역 시행중에 있습니다. 마령면 일원의 문화 공간 조성과 쉼터조성 등 정겨운 환경조성을 통해 주민들의 소박한 문화생활과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추진하여 내년까지 완공하겠습니다. 186쪽, 진안읍 시장 가로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진안읍 시가지내 상가에 무규격, 무질서하게 게시된 상호간판의 정비를 통해 가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하기 위해 2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80여 개소 간판을 정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우선 대상 상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면 지속적인 대화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선진 간판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7쪽, 군도 확․포장공사입니다.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을 위한 도로망 확충 사업으로 군도 3개 노선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군도 3호선인 염북∼상기간은 터널구간을 제외한 도로 연결구간은 금년 말까지 완공하고, 7호선인 물곡∼외기간은 3차분에 대해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으며 19호선인 노채∼갈티간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신규 구간으로 토지보상 협의와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8쪽,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농촌지역의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과 교통편익을 제공하고자 농어촌도로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활원장선과 사인암 진입로는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정주동선은 금년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189쪽, 무릉선 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불합리한 도로구조를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군도 14호선인 주천 무릉리 진입도로에 5년째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분은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중앙의 국비지원이 소액으로 지원됨으로써 완공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 내년 사업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190쪽, 군도 1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정천면소재지 진입도로의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인도 1km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착공하여 시작단계에 있으며 금년 10월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191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도로에 대하여 노후 시설물의 정비 등을 통해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코자 연중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면 덧씌우기와 도로시설물 정비는 완료되었으며 교량 정밀안전진단 4개소는 모두 B등급으로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모래재 터널 내 전기설비는 7월중에 완료 하겠으며 도로시설물에 대한 순찰강화와 수시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192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권역 간 주민들의 단합으로 공동소득 개발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부귀면 황금권역에 총 50억 원을 투입하여 권역 내 문화, 복지시설확충, 지역역량강화 등을 통한 소득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권역회관 부대공사, 체험장 등을 금년 내 마무리하고 주민들에게 지역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업목적이 충실히 달성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193쪽, 농촌생활환경정비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 및 편익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농촌 정주여건을 마련토록 하고자 용담면, 안천면, 마령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안천면은 사업이 일부 발주되었고, 용담면과 마령면은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중에 있어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94쪽,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촌유입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의 주거단지 조성 및 분양을 통해 지역주민과 도시민들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자 부귀면 거석리에 20호 규모의 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분양을 완료하여 현재 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단지조성을 완료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인 건축 및 입주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소규모 마을기반시설입니다. 소규모 인구의 농촌정착 지원을 통한 농촌개발과 안정적 정착이 이루어지도록 3개 지구에 기반시설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동향 학선지구는 상반기에 완료되었고 부귀는 추진 중에 있으며, 용담 와룡지구는 추경사업으로 입주 예정자가 주택공사를 착수한 후 사업추진 함으로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96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의 기반구축으로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경지정리 지구 내 경작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성수면 8개 지구에 5.2km를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197쪽,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안정적인 영농급수를 공급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6개소의 저수지를 보수 및 보강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40%의 공정으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98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숙원을 조기에 해결하여 마을 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영농편익을 도모하고자 진안군 관내 총 148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본예산에 편성된 사업 94건을 완료하였으며 추경사업은 조속히 추진하여 11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99쪽, 교통안전시설물 신속 개․보수입니다.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불합리하거나 낡고 위험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보수하는 사업으로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14종에 5억 6,4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보수와 아울러 교통사고 캠페인 예방교육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순찰을 통한 점검과 경찰과의 협조체제 강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쪽,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운수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재정적 지원으로 교통약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촌버스의 손실보상 및 유가보조, 터미널 환경개선 등에 총 22억 3,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기적 점검과 재정의 적기지원 등으로 농촌주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체계가 불편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번 새로 편성된 건설교통과 전 직원은 진안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적정한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아동에 간이정류장 있잖아요.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버스가 와서 설 때.

현재요?

예. 현재요. 거기 조금 먼저 해주실 수는 없는지요?

가서 조사하고 검토 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지금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우선 그 구간부터라도 연결해서.

버스만 좀 안으로 들어와서 서고 갈 수 있도록, 거기가 교통이 너무 위험하다고.

거기가 병원까지 있어서 그 쪽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 차가 겹치다 보니까 복잡한데요. 가서 조사하고 나은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주공 2-3로가 해결되지 않은 미불용지가 몇 건이나 돼요?

4필지가 있습니다.

몇 명?

3명에 4필지.

3명에 4필지? 왜 여태 그것이 해결이 그렇게 안 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단가가 자기들 생각보다 적은 이유도 있고, 안태복씨 같은 경우는 협의가 다 됐습니다. 재감정 결과해서 거기 수긍한 것으로 되었고, 이제 김영인이나 원의상실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요구하는 가격하고 조금 안 맞으니까.

그럼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토지수용재결 신청을 의뢰해서 7월 20일이면 전라북도 토지수용평가위원회에서 재결이 떨어집니다.

토지수용 절차를 해놨다고요?

예. 의뢰해놔서 7월 20일에 도에서 심의가 있을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상오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장막동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준철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송한주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과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구 및 업무분장, 상반기 결산, 하반기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4쪽, 상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수상 내용으로는 전국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1억 원의 포상금을 받았고 소하천정비에서도 방재청장 기관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포동 및 봉학 지구 재해위험지역 정비 사업에 75억 원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주민생활 불편사항 800건을 신속히 해결하였고 독거세대, 고령자 등 450세대에 가정용 소화기를 공급하였으며 공직자들의 국가관과 안보관 확립을 위해 북한에서 귀순한 강사를 초빙해서 안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천사업에 있어서 편입되는 용지의 협상지연으로 조기완공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각종 사업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현황을 사전에 설명하고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조기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인적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각종 재난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적정운영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와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 단계별 상황근무로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6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해소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재난과 재해의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여 군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가구 231세대에 대해 점검과 보수를 하였으며,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세대 450세대에 소화기 900대를 지급하여 화재발생시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하고, 화재경보기 설치를 확대하겠으며, 중․고등학교까지 안전문화교육을 확대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7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세계적인 기후 온난화 현상으로 물놀이가 다른 해보다 일찍 시작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우리군 관내 여름철 피서 인파 증가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일암 반일암 등 총 26개소에 위험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명장비 750여점을 비치 완료하였고 안전요원 10명을 배치하여 7월 1일부터 현장근무토록 하였으며, 또한 지난 6월 20일에는 각 지역 의용소방대, 읍․면 직원, 자원봉사자, 안전요원 등에게 구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물놀이 안전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리지역을 수시 점검하여 읍․면 책임담당관제 운영으로 인명피해가 없도록 선제대응 하겠습니다. 다음은 208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총 79대 1,702명의 자원관리와 민방위의 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훈련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도 두 차례 실시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 20일부터 실시되는 을지연습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민방위 보충교육과 민방위의 날 훈련, 통합방위협의회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209쪽, 용담댐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10억 7,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대부분의 사업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실향민위로지원 사업, 친선대회, 이주지원 사업 등의 추진으로 댐 주변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0쪽, 용담호 사진문화관 조성입니다. 용담호 사진문화관 조성사업은 정천면 모정휴게소를 리모델링하여 작업실 및 수장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해서 리모델링은 금년 중에 완료하겠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전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1쪽, 고립지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댐 수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간소득의 확대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고립지에 대한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총 18억 원을 투입해서 상전면 월포리와 정천면 모정리에 총 4.8㎞를 개설 예정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없어 임도형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공승낙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민과 이용 주민들의 협심으로 해결해 가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2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으로 먼저 수해 상습지 개선입니다. 상습침수로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성수면 달길천은 현재 시공 중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자천은 금년도 실시설계 지구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하천정비 시 친환경과 지역특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류지 확보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213쪽,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시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친수 공간 활용과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진안읍 상림천은 전체공정의 80%정도로 금년도에 완료가 되며 정자천은 전체 공정의 40% 정도 추진되었고, 후사동천은 금년에 신규 사업 지구로 실시설계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하천정비사업 추진과 더불어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14쪽,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금년에 총 3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정비 1㎞, 호안정비 200m, 하상준설 8.2㎞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우기 이후에 퇴적토사 제거를 다시 한 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5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성수면 포동지구와 정천면 봉학 지구 등 2개소로써 현재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입 토지 기공승낙 거부로 사업추진에 일부는 애로가 있습니다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의 원류인 소하천을 정비하여 계곡부근부터 급류현상을 예방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축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자체사업을 포함, 총 37건에 54억 5,200만원을 투입하였으며 현재까지 소규모 자체사업 33건을 완료하였고, 국비지원 3개소는 6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금년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진안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진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완료하여 주변 환경과 조화된 경관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지를 답사하여 시뮬레이션 등 각 제작을 통한 사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금번에는 등선교 주변과 만남의 다리 주변에 대해서 야간 경관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7월말까지 시험가동 등 철저한 시공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18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237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1회 추경에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원가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7월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대상자를 선정해서 12월까지 1차분을 완료할 예정이며 중앙에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219쪽, 학천 1지구 붕괴위험지구정비 사업입니다. 진안읍 학천동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으며, 애로사항은 주택 편입에 따른 이주문제의 다각적인 요구가 있어 결정이 지체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설명회 및 추진위원 구성 등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으로 주민 감동 생활민원 처리팀 운영입니다. 상반기 중에 보일러수리 등 총 243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전문을 요하는 민원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업무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기술 인력 및 민간업체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21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고장수리 557건을 완료하였고 교체 3건, 이설 5건을 완료하여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신설물량 101동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적합 지역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19페이지 학천 1지구 붕괴위험 지구 정비가 찬반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는 지금 과장님이 안 했죠?

예. 저 오기 전에 지금 자료에 의하면 2회를 실시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가옥 철거 37동으로 나왔는데 군 일각에서는 또 해서 사람만 다 쫓아내고 이렇게 해서 진안을 완전히 사람을 쫓아내는 곳으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그 주민들하고 공청회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공청회 결과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획한대로 제대로 그 부분을 정비하려면 한 37세대 정도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사업이 상당한 큰 이런 내용의 사업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금년도에 이주에 관한 이런 사항부터 먼저 대책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분들을 설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그 분들이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거기 그 부분에 대처를 하려면 2회 추경에 이주단지를 조성하는 이런 계획을 저희들이 수립을 해서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는데 일순간에 이주단지가 37세대가 어디 갈 수 있을만한 곳이 어디 계획이 똑 부러지게 바로 서겠어요?

지금 현재 복안은 그 선관위에서 새로 신축되는 의료원 사이에 그 부분에 부지가 적절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복안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진안신문에도 칼럼에 2번 기재를 하고 기고를 하고 그런 것도 저도 읽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진안에서 사업을 시행한다는 이유로 주차장 그리고 중 2-3로 이런 걸해서 그 때 본의원이 파악할 때도 한 17건, 몇 건해서 거의가 다 한 3분의 1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진안을 떠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버려요. 보상만 받아서 진안을 떠버리고 하니까 왜 사업을 한다는 핑계로 지역민을 이렇게 쫓아내는 경우가 생기냐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공청회 한 입장에서도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대 70정도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여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실무진들한테 보고받은 대로는 한 70%정도는 찬성이고 30%정도가 지금 반대 입장이라고.

저하고 반대네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집행부는 70이 찬성이고 저는 70이 반대이고 그런데, 하여간 지금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은 그렇게 복잡해서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해주시고, 아까 중 2-3로는 몇 명? 4필지? 4필지라고 했던가요? 중 2-3로는 건설교통과이죠? 제가 건설교통과장한테 못 물어봤는데, 어차피 과장님이 거기에 계시다가 재난관리과로 갔으니까, 지금 소공원문제 상림천 그 지역 그건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이 돼서 지금 그 집 하나를 철거도 못하고 매입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게 사고이월까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사고이월 된 사업인데 지금 금년에도 그렇게 사업을 추진을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 사업을.

지금 5동 중에 4동은 협의를 완료해서 철거까지 다 끝냈고요. 지금 그 한사람만 지금 보시는 대로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이유는 보상가 불만인데요. 평당 한 90만 원 정도에 보상비가 책정이 됐는데 150만 원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토지수용을 불가피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걸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지금 6월인데, 6월 말이 지나고 7월이에요. 7월도 중순에 접어들었는데 사고이월까지 한 사업을 갔다가 그렇게 방치를 해서 이제야 토지를 수용해서 한다고 하면 연내에 그것이 착공 가능 하겠어요?

착공은 해놨습니다. 착공은 해놨는데 가장 그 센터에 그 면적이 전체 공원 면적에 5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사를 하다가 이런 핵심적인 공사가 안 되기 때문에 중지 상태로 있어서 그것만 토지수용을 하게 되면 사업은 그렇게 큰, 아시다시피 사업내용을 보면.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다?

토지만 해결이 되면 가능합니다. 토지해결문제가 지금 계속해서 저도 여러 번 방문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데.

집안 마당 보수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큰 사업을 지금해서 올해 안에 마무리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참 여러 가지로 또 연말 되면 복잡하게 생겼어요. 사고이월까지 한 사업이라.

그건 몇 가지 지금 말씀하신 이런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그간 고민도 많이 했고 협의매수를 원칙으로 했지만 그간에 충분히 설득을 했기 때문에, 아까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도 토지수용을 지금 신청해서 7월 20일에 토지수용위원회가 열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도 그런 절차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참 걱정이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위원님.

이 업무보고는 상시적인 것이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고, 지금 시기적으로 우기란 말이죠. 우리 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어요. 이미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물 폭탄이 떨어져서 우왕좌왕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 지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전에 어느 지역에 물 폭탄이 떨어졌다, 집중호우가 내렸다, 누가 고립이 됐다, 이럴 경우 오늘 저녁이라도 당장 말이죠. 그럴 소지가 있겠죠. 앞으로 태풍도 올라올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금 비상체계가 갖추어져 있는지 그거 한번 묻고 싶네요.

비상체계는 여러 분야에서 우기대비를 철저히 해서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대비도 중요하지만 물놀이가 일찍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천재도 중요하지만 인재를 예방해야 하는 물놀이사고 때문에 저희가 휴일 이런 때도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 중앙에서까지 방재청에서 총 시스템을 가동해서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도 현지를 운일암반일암에서 중앙부처 서기관이 직원하고 2명이 운일암반일암을 현장점검을 하고 운일암반일암에는 어느 때 가보셔도 의원님들께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율방범대랄지 119수상구조대도 지금 발대식을 했고 해서.

그 지역은 그런 유원지나 관광지는 기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예외가 있단 말이죠. 제가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정말 오늘 밤이라도 어느 지역에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문제가 생긴다고 할 때 119도 와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헬기도 떠야 될 경우도 생길 거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내리는 예측치 못한 기우, 강우량계에 포착되지 않은 이런 사항들이 느닷없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비상단계를 3단계로 해서, 1단계는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린 대로 상시 24시간 저희 재난관리과 직원이 24시간 상시 준비상태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2단계는 어떤 주의보나 기상특보가 떨어졌을 때.

언제부터 근무예요? 24시간은?

지금 상시 24시간은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어떤 주의보 상태랄지 감지되는 예비특보가 떨어지면 2단계 비상근무가 들어가서 총 37명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유관기관하고 근무자가 확대가 돼서 대비를 합니다. 그다음 3단계는 경보, 아주 사태가 심각한 이런 사태는 3개 반에 76명을 가동을 하는데 군부대, 통신, 경찰 모든 유관기관과 저희 군도 해당 과별로 담당 업무가 부여가 돼서 바로 신속하게 비상근무에 돌입해서 거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고 실제 예비 훈련도 마쳤습니다.

한명의 인명피해라도 나면 안 되니까 특별히 신경 써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묻겠는데, 하수종말처리장 거기 밑에서부터 한 50여 미터 가까이 하천이 자전거 도로를 작년 가을에 할 때 주민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왜 하천이 이렇게 밑에 패여 있는데 위에 자전거를, 제가 그때 건설교통과하고 재난관리과를 현지에 오라고 해서 그 심각한 상황을 보여줬는데 그 하천은 지금 처리를 했나요?

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처리를 토사로 그 위험부분은 안정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호환공은 이따 후사동천 아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는데 그 공구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후사동천은 공구에 해서.

거기에 포함돼서 호환은 형성을 하는데 현재는 토사로는 안정적으로 해놨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훼손 안 시키고 잘 했어요?

훼손 안 시키고 응급복구를 잘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기 산업복지위원장님, 김수영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성진명 보건행정 담당입니다. 김사흠 건강증진 담당입니다. 최영희 한방아토피 담당입니다. 김금주 예방의약 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 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수상으로는 전라북도 건강생활실천대회에 참여하여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53개 보건소중 군 단위 모델 보건소로 선정 매년 2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어 65세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결과 건강생활 실천사업 중 금연사업 실천율이 전국 3위이고 절주사업 실천율은 전국 5위로 생활습관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 군민의 건강증진 수준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개선발전방향으로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를 지향하는 세계보건기구 건강도시가입과 심․뇌혈관질환이 안심되는 건강한 진안 건설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진안군의료원 건립입니다. 총 사업비는 140억 원이고, 80병상 규모로 건립중입니다. 금년 1월 4일 건축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10%이며 건축물 지하층 터파기가 95% 진행 중입니다. 당초 설계보다 암반이 많아 발파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으며, 당초 설계 지질조사보다 암반선 인상으로 암 물량이 증가되어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후 5억 3,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추가되어야할 실정입니다. 매입하지 못한 토지에 대해서는 7월 20일에 전라북도 지방토지수용 위원회가 개최되므로 그 결과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장비 구입비는 총 44억 원 중 국비 22억 원을 금년 9월 중에 보건복지부에 신청하고, 2013년 8월까지 진안군 의료원을 완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토지보상 협의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주신 구동수의장님과 박명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료원건립과 운영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252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농어촌 구조개선 특별회계법에서 2014년까지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국․도비 등 2억 원을 확보하고 용담보건지소 내부 리모델링 및 지붕 방수공사와 치과 의료장비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국비를 보다 많이 확보하여 보건기관을 쾌적한 환경으로 개선하겠습니다. 253쪽, 주민이 편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고객감동 사업으로 건강증진실을 주민의 편의를 위해 야간에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고객만족을 위한 모니터링과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전 직원 친절워크숍을 실시하여 우수 발표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54쪽, 주민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군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위하여 생애주기별과 생활 터 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방관리와 우리나라 주요 3대 사망원인의 뇌졸중․심근경색증 등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모자보건 증진과 출산율 회복입니다. 출산장려금은 상반기에 132명에게 총 2억 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우리 군에 임신이 어려운 난임 부부는 총 37명이 있습니다. 그 중 상반기에 12명이 인공․체외수정 시술을 하였고 하반기에도 시술을 권장하여 임신이 되도록 출산율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56쪽, 건강생활실천 통합 서비스입니다. 주민 스스로 건강실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을 방문하여 노인특화 근력강화교실 운영과 운동, 영양, 비만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금연과 절주 실천자 지속관리와 건강생활실천 생활습관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257쪽, 이 편한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다문화가정 등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올바른 치아관리 습관을 형성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치과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아홈메우기, 치아우식증 예방관리 등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건강한 치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WHO 건강도시 진안건설입니다. 지역 전반에 건강도시 여건을 조성하여 세계보건기구에 생태․건강도시 진안으로 승인을 받아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0월중에는 지역주민의 건강 요구도 조사를 실시하고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건강 문제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WHO에 건강도시 가입 신청과 함께 8월 중에 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9월중에는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생태․건강도시 진안에 대한 승인을 차질 없이 받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0월 초에 호주에서 실시하는 세계건강도시 총회에 참석하여 인증서를 교부 받고 10월 군민의 날 행사에 생태․건강도시 진안이 선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9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입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만성퇴행성질환 등으로 인해 한의약 건강증진 허브 보건소사업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방기공체조 교실 운영과 한방육아교실운영 등 5대 필수사업과 한방건강 장수마을 운영 등 4대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0쪽, 한의약지역 보건사업입니다. 의료 취약계층인 독거노인과 장애인, 다문화가정과 오지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무료 순회 진료와 골다공증 검진을 제공하여 유증상자 지속관리와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마을경로당 한방 순회 진료와 노인 건강실을 운영하여 한방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261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 피부질환과 천식 환자를 위한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하여 아토피 전문가 양성교육과 아토피 정기․화상 진료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중증 아토피 피부염 환자 및 천식환자에 대한 의료비지원과 아토피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아토피치유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 방역사업입니다. 감염병 발생 취약지역의 지속적인 방역소독에 따른 효율적인 위생해충구제 사업입니다. 금후에도 모기유충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취약지 모기유충 구제와 연무소독을 강화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3쪽, 급ㆍ만성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쯔쯔가무시증 시범보건소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되었습니다. 용담댐 주변 주민 기생충 검사 결과 간흡충 26명, 장흡충 1명이 검출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민물고기를 생식하지 않도록 주민보건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4쪽, 예방접종 등록 관리입니다. 적기에 예방접종을 안전하게 접종하여 면역력을 증진 할 수 있도록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소아마비 등 11종에 대하여 2,314명을 접종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간의료기관에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메시지 제공 등으로 접종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5쪽,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의약업소 38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기관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 단속으로 불법의료행위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66쪽,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전문가 양성교육입니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하여 전문가를 양성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로 심각한 후유증 예방과 생명을 보호하고자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240명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전문가를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7쪽, 방문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건강문제 취약가구 4,083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약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맞춤형 방문의료서비스가 제공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68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북에서 유일하게 선정 되어 매년 국비 2억 원씩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4,750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등록 관리를 하게 되며, 그 중 65세 이상은 매월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중에 보건소 내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위탁운영 기관은 전북대학교 의학전문 대학원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참여기관은 관내 12개 민간의료기관과 약국 7개소가 협약하여 지정서를 교부 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379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69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전라북도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자살예방 및 우울증 환자 관리에 중점운영하고 있습니다. 2월중에는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중 16명이 중증으로 조사되어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현재 치료 중에 있으며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개발과 지속적인 정신보건 사업추진으로 자살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0쪽, 국가암 관리 사업입니다. 금년 암 검진 대상은 10,308명이며 현재까지 4,105명을 검진하여 지난해 보다 수검율을 39.8%로 높였습니다. 금후에도 국가암검진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든 군민이 건강하게 잘사는 행복한 진안을 만들 수 있도록 보건소 전 직원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박기천 위원님.

맨 마지막 장에 270쪽에 암 의료비 지원 있는데, 이걸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암으로 판정이 됐다. 그랬을 경우 어떻게 지원을 받아요?

건강관리공단 거기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 가서 검진을 받고 암으로 판정이 나야만 우리가 지원이 돼요. 그렇지 않고 그 검진 안 했을 때는.

일반 병원에 가서 암으로 판정되면 지원을 못 받고요? 그건 아니죠. 대학병원에 전라북도 지정 암센터가 있는데요.

일반 주민들은 안 되고요. 저소득층만 지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동향 주민이 전화가 왔어요. 목에 암이 초기인데 이게 뭐 치료비를 군에서 400만원인가를 지원해준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이라고 표기를 해놔야지, 이렇게 하면 다 혜택을 보는 거 같이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명석 위원) 박명석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