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심우현입니다. 9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부터 말씀드리면 총 412억7,37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액 350만5,827만4천원보다 62억1,546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8억3,8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지방세는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은 자동차세가 1억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3억346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336만원과 임시적 세외수입 3억10만8천원과 국고보조금 4,430만5천원, 도비보조금 3억8,902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총 편성재원 8억3,880만원 중 기본적 경비 2억5,298만9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그중에 인건비 2억7,343만7천원이 감액되었고, 내역을 말씀드리면 읍면예산에서 인건비 1억6,860만원과 상여금 5,475만2천원, 정액수당 4,836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관서운영비는 5,475만2천원이 감액되었는데 내역은 읍면예산 중에서 기말수당 2,131만6천원과 복리후생비 3,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기본경상비는 7,5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비는 10억6,896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내역은 경상사업비 1억6,428만원과 주요사업비 9억468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경비는 2,282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융자금 회수수입 600만원과 세출은 지방채상환 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총 1억620만원이며, 내역은 국고보조금 8,400만원과 도비보조금 2,2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1억620만원으로 내역은 경상사업비로 1억62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도비보조금 200만원과 세출은 일반융자금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사업수입으로 2,134만4천원과 세출은 기본경상비 1,500만원, 경상사업비 450만원과 사업비 3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52억4,112만원으로써 내역은 사업수입 16억4,112만원과 사업외수입으로 지방채 50억7,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융자금 수입은 16억6,615만6천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에서 1,907만8천원이 전입되고, 국고보조금 1억5,800만원과 도비보조금 1,907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은 총 52억4,120만원으로 내역은 경상사업비 105만원과 주요사업비 51억5,4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지방채상환 8,1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목별 설명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황봉율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 오늘 19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결특위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집행부로써 해야할 일에 성심성의를 다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데 경과 필요성, 그리고 개략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군수님께서 이미 설명을 드린 바 있으므로 저는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는 8억3,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가 증액된 253억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농공지구조성사업 등 4개 특별회계에 53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51%가 증액되 159억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253억7,000만원과 특별회계 159억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12억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세입부문은 당초예산 편성 시 강원도가 확정 시달한 지방세 목표액을 계상하였습니다만, 92년도 8월까지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연내 추가정수가 전망되는 확실한 금액만을 계상, 적기에 재원화 함으로써 재정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군민을 위한 투자사업이 최대한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당초 및 1회 추경 확정이후 국도비보조 변경 내시를 계상함과 아울러 충분하지 못한 자체재원 범위 내에서 기 투자된 사업을 연계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부담과 군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8억3,800만원에 대한 세입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1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해 4%가 증액된 26억4,800만원으로 이는 최근 자동차 수요가 증가되면서 연내 징수가 가능한 추가 소요 대수만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3억3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 300만원은 일출예식장 이용에 따른 사용료 수입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3억원은 군의회의 군유재산 매각 승인을 받은 군유지 잡종재산 매각대 중 1억5,000만원과 7번국도 4차선 편입용지에 보상금 잔여분 3억8,000만원 중 92년도 징수가능액 1억5,000만원이며, 보조금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일부가 삭감되는 한편, 반면, 신규사업 발생으로 국고보조금 4,400만원과 도비보조금 3억8,9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8억3,8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국도비보조사업은 당초 내시된 사업 중 배수개선사업의 1억2,0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장애인복지시설사업운영 등 5개 사업에 5,900만원, 농기계공동수리장 설치 등 7개 사업에 1억1,700만원,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 등 4개 사업에 3억원, 92년 재해위험지구해소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3,400만원, 송이 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6개 사업에 2,200만원으로 순증된 4억3,200만원과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9,900만원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국도비보조사업에 6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는 읍면 직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인건비 잔여분 3억3,000만원을 감액한 반면, 본청의 직제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관서당경비에 2,500만원, 복지회관 주변 부지매입 등 당면한 시책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기타경비에 1억8,1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재원부터 설명드리면 주택개량사업은 융자금 회수 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국도비보조기금 1억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은 도비보조금 2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하천골재매각수입 2억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입주업체분양선수금 16억4,100만원과 당초예산에 계상된 농공지구조성사업 융자금 16억6,600만원을 삭감하였고 반면, 지방채 차입금 50억7,000만원과 국도비보조사업비 7,700만원과 이에 대한 군비부담금 1,900만원은 일반회계에서 받은 전입금을 포함하여 총 52억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융자금 일시상환금으로 600만원, 의료보호기금의 의료보호사업에 1억600만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우수농고생 영농정착 특별지원융자금으로 2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하천골재 채취에 대한 경상사업비 2,1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은 농공단지조성 편입용지 편입 등 부지조성사업에 51억5,400만원과 차입금 이자상환 8,100만원과 농공단지조성 추진협의회 운영 및 예비비 600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예산총칙세입세출을 총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92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상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난 10월 5일 의원님 간담회 시 제가 개략적인 것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진한 것은 해당과장님이 현재 와서 출석하고 있으니까 제가 보충설명이 미진한 것은 이해해 주시고 해당 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총칙하고 회계별 예산액은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서 중 지방세 자동차세가 소형승용차 1억200만원을 증액시켜 계상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일출예식장 운영수입 336만원,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임시적세외수입으로써 군유재산매각 1억5,000, 7번국도 편입군유지 보상이 1억5,000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7번국도 편입군유지 보상금을 요번에 1억5천을 계상했는데 아직까지 또 들어올 것이 있지요?

예, 아직까지 들어올 것은 저희가 연말에 원주국토관리청하고 상당히 어렵고 현재 좀 착공된 것을 계상했는데 2억3,000만원이 더 오면 우리 7번국도 군유지 보상금은 마무리되겠습니다.

2억3,000만원요?

예, 2억3,000만원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위원장님, 저 발언권 좀 얻읍시다.

위원 김남호입니다. 일출예식장 잉여금 관계가 말이죠, 336만원의 잉여금이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지금 잉여금이 날 수 있는 것을 상상을 하나요?

예, 산출근거는 저희가 10월 5일날 위원님들에게 이달 중 홍보자료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보셨겠고 지금 새마을과장님이 통일연수 교육이래서 오늘 오십니다. 그 자세한 것은 내일 새마을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 5일날 10월 중 이달의 군정자료에 자세히 그것을 실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미진한 것은 내일 아침에 새마을과장이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예, 또 질의 있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7번국도 편입군유지 보상금이 아직도 2억3,000만원을 우리 양양군에서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2억3,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언제 우리 군의 수입이 될 수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미온적으로, 우리가 거기 형편대로 수입을 받는다 그러면 수입에 있어 차질이 온다고 생각되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2억3,000만원에 대한 조기 수입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현재 7번국도 편입군유지 보상금은 준공검사를 10월 10일날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모레가 되겠습니다만, 편입용지가 준공검사와 동시에 완전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마 건설부로부터 원주국토관리청에 그 자금이… 지금 강릉에서 주문진 또 인구까지 계속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우선순위는 지금 군유지만 아니고 민간인 편입용지가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민간위주로 보상을 하고 군유지는 나중에 하라는 그런 건설과의 공문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계획계장하고 예산계장이 작년에도 원주국토관리청에 두 차례 갔다 왔고 또 계속 공문도 내고 촉구도 하고 해서 지금 이 1억5,000 되는 돈은 가까스로 지난 10월 2일날 착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2억3,000도 의원님들 뜻을 따라서 원주국토관리청하고 건설부 차관이 강원도지사를 하시던 이상용 차관님이시기 때문에 2억3,000도 계속 촉구를 해서 빨리 착금이 되어 연내 수입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4만1천원이 삭감됐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만6천원 증액됐고, 도비보조금 6,3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예.

91년도 결산검사 서류에 보면 불용액의 순세계잉여금이 19억2,654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정예산안에 19억2,600만원으로 되어 있어 34만8천원이 틀립니다. 요 34만8천원이 틀린 이유를 좀 알았으면 하는데…

예, 지난 91년도 결산검사는 19억2,654만9천원으로 되어 있지요.

예.

8천원인가 9천원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현재 34만9,000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1회 추경까지 계상을 못한 10만8천원과 1회 추경 이후에 각 과의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이 추가로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만9천원입니다. 그래서 결산위원님들이 91년도 결산한 19억2,654만9천원에서 추가 국도비보조금 잔액이 발생한 34만9천원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순세계잉여금 19억2,620만원은 그것을 뺀 금액이고 위원님들이 결산 검사한 그것은 국도비 발생하기 전에 결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34만9천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 34만9천원에 대한 내역을 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나 어디서 찾아 볼 수가 없어요. 어디서 34만8천원이…

예 그것은 1회 추경예산서를 찾아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시간상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아직도 자체 것이 아니고 정부예산에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분야로 19페이지입니다. 지금은 주요사업 위주로 보고하겠습니다. 그전에 누차 간담회 시 보고한 그러한 것은 좀 시간상 생략을 하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1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필수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양양군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6,200만원은 제3섹터 사업 용역비 기존 5백만원을 삭감하고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11월까지 군 종합 장기적인 10개년 계획을 11월까지 의회 승인을 받고 내년 3월까지 도에 확정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승인 해 줌과 동시에 바로 용역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있습니다.

이상민 위원입니다. 양양군 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비에 6,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강원도 종합개발계획 공청회 시 저희 의원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 느낀 것은 사실 우리 주민이 바라고 양양이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돼야지만 발전하겠다 하는 이러한 우리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주실 때 어떤 대학교수에 용역을 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폭넓게 우리 양양군민에 어떤 지역에 공청회 내지는 그런 것이 어렵다면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의원들하고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어떤 종합개발계획 수립의 용역을 주었으면 하는데 우리 기획실장이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 용역에 대해서는 그때 번영회와 우리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강릉에는 현재 도와 지구별 춘천, 원주, 강릉권에 종합개발구상팀은 강릉대학교 임승달 학장이 맞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업지시서라든가 개발방향 그런데 대해서는 사전 의원님들과 번영회, 집행부하고 한번 간담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 부서인 재무과와 협조해서 되도록 도계획과 우리 군계획이 앞으로 서로 일치하는 선 또 서로 협조가 가능하도록 그런 용역업체, 그런 대학 주관교수에게 계약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 22페이지 맨 밑에 소송수행 및 자료수집 여비로 의원님들에게 소송 자료를 지금 배부해 드렸습니다. 소송이 92년도에 총 53건입니다. 이월이 35건이고 신규가 18건이 발생해서 현재 18건은 확정이 됐고 35건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시간상 간단히 보고 드리면 지금 기획실 법무계 10건, 관재계 9건, 지적계 31건, 보호계 1건, 세정계 1건, 지역계획계 1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수행은 현재 8월말로 여비가 떨어져서 여비를 계상했습니다만, 소송수행 증거서류, 답변서, 증인 신문상준비 서면제출, 소송수행결과 보고, 각종 소송자료 수집 등 이외에도 상당한 부분이 애로가 많습니다. 소송은 반드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원만한 군 소송을 위해서는 좀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계에 여비를 계상할 수 없고 기획실에서 여비를 총괄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강원도 10대 시책의 하나인 생활법률 무료 상담의 일환으로 생활법률 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송현장 검증 및 측량수수료 90만원, 저희 기획실에서 세운 pool급량비 200만원을 감하고 저번에 지사님 간부공무원 조찬 시 지시된 공무원 국외시찰 1회 더 2천만원을 세워서 하반기에 다녀오는 걸로 계획했습니다.

위원장님!

물론 1차적으로 내무과장을 단장으로 해서 외국선진지 시찰을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 요번에 2차적으로 국외 선진지시찰을 가시는 분들이 무슨 과 무슨 과에서 차출을 해 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면직원들도 포함을 해서 선진지시찰을 보내는 것인지 그것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사실 우리가 여비가 1차에 2천만원, 요번에 가시는 여비 2천만원 해서 4천만원인데 그 여비의 관계도 조금 관계가 돼 있지 않느냐 이걸 좀 알고자 하는데 상세히 답변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1차에는 어디어디 외국에 다녀왔는지, 2차로 가는데는 어느 나라 어느 나라를 순방을 해서 돌아오시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내무과장님 계십니다만 시간상 제가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1차는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4개국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전에 의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드렸습니다만, 계장급 이상이면 거의 다 내무부고 도 위주로만 선진지 해외시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방화시대에서 우리 군은 사실 견문이 좁습니다. 의원님들도 내년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양양군만 봤을 때도 상당히 400여공무원들의 견문은 한번도 해외에 공식적으로 나간 게 없어서 나가려 하는 수요는 급증한데 반면 이 문호는 상당히 예산상의 뒷받침은 좁기 때문에 전반에 1차에도 상당한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앞으로도 하급직원 견문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과 군수님께 보고를 드려서 되도록 하급직원들이 견문을 넓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데 대상은 요번 하반기에도 안 되겠고, 저도 결심을 했습니다만 연로하신 과장님들 이런 분들도 사실은 20년간 이상 공무원을 하면서 해외를 한번도 못 갔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하급직원들은 앞으로 갈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의원 여러분이 상대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급 직원위주로만 이렇게 하면 내려오는 추세에 비해서는 중앙, 도, 군, 면 이렇게 해야하지 않나, 또 면만 가고 군의 공무원은 하나도 못가면 서로 감정이 있기 때문에 고루 균형 있게 차출이 되도록 조언을 하겠습니다.

여기 몇…

가는 분은 1차에 9명이 갔습니다. 그 선이 되겠습니다.

몇 분이 갔으면, 몇…

한 명당 한 150만원 정도 소요됐는데 한 1주일 됐습니다. 7박 8일.

7박 8일? 이번에 2진 가는 것도 그럼…

그 계획을 준하려고 그럽니다.

요번에 가시는 분들이 그럼 홍콩,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를…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상당한 여비가 소요됩니다. 선진국이므로 그렇기 때문에 동남아가 제일 저렴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1차에 수립돼 있어서 지사님이 조찬 때 1차 계획 수립에 준해서 2차도 필히 세워서 공무원 사기앙양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뜻을 알겠습니다. 저희 예산파트에서 보기는 이런 예산을 따져 가지고 이렇게 과감하게 해외시찰을 못하면 양양군 공무원들은 맨날 우물안의 개구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사님이 또 특별히 와서 그렇게 이것도 또 우리 자체로 한다면 예산을 세우고 도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공무원이 해외에 나갈 때는. 그런데 지사님이 지시도 했고 기회가 대단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되도록 해외를 한 사람이라도 더 보내서 제 입장은 견문을 넓혀서 되지 않나 의원님들도 좀 공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이유는 물론 공무원들이 실장님 말마따나 우리 국내만 다녀보니까 사실 견문이 좁아지고 이 국외여행이라는 것은 여행이 아니고 업무적인 관광개발이라든가, 우리 지역은 관광지이니까, 선진지 관광을 시찰해 돌아와서 상당히 양양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한다고 보면 실무과장도 필요하지만 사실 직원과 계장급들이 외국을 다녀와서 연구발표를 해서 양양의 발전을 선진지 시찰했던 그 나라, 선진국가와 어깨가 나란히 되도록, 발전의 균형이 맞도록 하는데 도움이 돼야지 하는 얘기가 있고, 마음도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해발생 시 취약지 무선통신망 개설 1개소 요거는 도비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통계수첩 발간을 50만원으로 200부 했습니다. 다음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 홍보사진 제작 2식에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본청과 읍·면의 금강산 통일전망대, 부서별 선진지견학여비 424만8천원과 차량임차료 14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생활민원기동처리 수리재료 110만원, 읍·면 민원현대화 또 민원업무용…

저 이종권입니다. 여기 나온 것 보면 선진지견학이라고 나왔는데, 여기 전체인원이 531명이에요. 531명 중에서 정규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기능직이 있고 고용직이 있고 일용잡급직이 있다고 보는데, 이 잡급직도 몽땅 여기 인원에 해당 됐다고 봐서 잡급직도 이 여비를 지불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잡급직이, 지금 양양군 공무원으로서 전체 인원이 내가 따져보니까 440명 정도 되는데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서 어떻게 갔다 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 한가지 이러한 추경예산을 올려서 시행이 되는 건데 차량문제도 승인 없이 어떻게 차량을 할 수 있는지, 추가예산을 해서 승인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 문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무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공무원 안보교육장 견학실시에 따른 설명을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예산승인을 맡고 저희들이 실시해야 되는데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먼저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근데 공무원 견학은 당초 강원도에서 그 7월 9일 시달된 공직자 연찬회 실시 지침에 따라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이 지침의 내용을 보면 조직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고 공직자로써 자기혁신의 계기를 마련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실시했고 그 다음에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연찬발표회도 겸한 화합의 시간과 서비스 선진업체, 또한 통일안보현장방문이 주 내용으로 요번에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침시달 당시에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으로 전 직원의 이동이 사실상 좀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연찬 발표회만 하고 견학일정은 사실상 순연해 왔었는데 그 후에 해수욕장 폐장 이후에 도의원 재선거 공고에 따른 법정사무 추진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소집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연기한 바에 있어서 어저께까지 읍·면직원, 오늘까지 마치게 됐는데 저희들이 10월 15일을 기해서 다시 체육의 날 행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달 말경에 저희들 할까 했었는데 시기적으로 봐서 또 늦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사실상 체육의 날 이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용잡급 여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청원경찰이라든가 일용잡급 등등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같이 사기앙양책으로 동시 실시해야지 그 분들 빼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기가 저하되어 가지고 사실상 군정수행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여비관계는 각 읍·면, 각 실·과·소로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출장 일수에 의해서 가게 됩니다. 그래 된다고 하면은 사실상 일용잡급 부분에서는 혹 출장이 많은 부분,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좀 받고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실시했습니다. 사실상 예산승인 없이 저희들이 먼저 선사업을 실시한데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군 수입증지 인쇄…

위원장님! 박상갑 위원입니다.

예.

물품구입 여기 보면은 민원업무 복사기구입이 1,750만원이 계상됐는데 정수물품 승인이 나 있습니까?

복사기 구입요?

예, 승인이 나야 계상이 되는 줄 아는데 승인 받았습니까?

요거는 기 승인이 돼 있는 겁니다.

승인 돼 있어요?

지난번 정수물품 취득 승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현북면 청사 민원대설치,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시설비 거기서 920만원 감해서 자산취득비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배관교체 및 군수관사 수리 1,500만원, 그 다음 군수관사 증축 및 수리를 1,6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전수 그 내옥을 정리했습니다. 구내식당수리 550만원, 화장실 배관교체 450만원 감했습니다. 저희가 예식장을 서문리에 건립했습니다. 그 복지회관 주변 토지매입 9,111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요기 저 복지회관, 일출예식장 뒤편에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지로 만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 현북의 청사가 인제 완공이 됐는데 우리 손양도 그렇고, 강현도 그렇고 청사 하자보수가 몇 년으로 돼 있어요?

건물이 3년…

그래 문제점이 많다는 게 지금 요번 맨 뒤에 양양 거기서 들어온 것 보면 청사 무슨 수리해서 많이 나왔는데, 손양면사무소만 하더라도 지하까지 3층인데 2층이 새고 있다는 얘깁니다. 면장실에 물이 떨어져서 자꾸 새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꼭대기 3층이 샌다고 하면은 이해가 가는데 중간층이 새니 이런 거는 뭔가 좀 잘못된 게 아니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청사를 만들어 났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이 10년 후에 가서는 모른다 하더라도 몇 년 안 가서 말짱 새고 하니 문제가 아니냐 이런 것도 군에서 좀 감독기관에서 단단히 감독을 해 가지고 이런 하자 보수도 말하자면, 저렇게 생긴다고 보면 그래도 10년 정도 하자보수를 좀 준다든가 뭘 얘기를 해서 사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적어도 손양같은 경우를 봐도 몇 년간 또 수리를 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뭣인가 군에서 관심을 갖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 하자보수는 2년간은 짧고 내가 보기에는 한 5년 정도 좀 두어 가지고 제대로 안 됐다고 했을 때 업자보고 손질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런 것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30페이지입니다. 그 주요사업비에 보훈회관 신축으로 2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지난번에 재무과에서 입찰을 봤는데 현재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이 부족하고 사업시기가 있기 때문에 총괄입찰로 보고 1억 범위 내에서 지금 1차 계약을 했습니다. 2천만원 하면 요것이 완공이 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것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31페이지 노인승차권 도부담금 인상분입니다. 453만4천원. 32페이지입니다. 그 주요사업지 공설묘지 진입로 도로확포장 사업이 1.35㎞에 6,992만1,67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들어가는 공설묘지 진입로 편입용지 매입에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수산진료소가 노후 됐습니다. 수산진료소 보수 1동에 282만2,100원, 재료비 기타에 관내의 공중화장실 및 하수구 악취제거용 약품구입 400만원을 감하고 환경보호과에서 지금 범국민적으로 전개하는 쓰레기 줄이기 우유팩수집으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실시를 안하고 해수욕 시즌을 맞아서 더 증액을 해서 1회 추경에는 계상을 했었는데, 보건소에서 방역기동이 원활해서 이것을 절감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점검을 해 본 결과 요것은 앞으로 방역은 하절기 중점이지 동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페이지가 조금 지나긴 지났습니다마는 공설묘지 진입로 확장공사와 사업하고 그게 지금 9천9백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복지과장님이 왜 이걸 꼭 해야 되겠는지 그걸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복지과장 김찬희입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설묘지는 이미 간담회에서 말씀드려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인 예로 봐서 그 주민들의 명당 선호사상으로 인해서 아름답고 명승지인 모든 산야가 묘지화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금수강산이 황폐해 가는 직전에 놓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울러서 많은 관광지라든가 좋은 자원이 황폐되어 가기 때문에 공설묘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됐고 특히, 그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강원도가 특수시책사업으로써 청와대에다 보고해 주신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단 양양군만 시범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 22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1개소 이상 공설묘지를 조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내에 기존 마을 공동묘지가 약 36개소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기는 약 12만3천평에 이미 매장돼 있는 분묘수가 약 6,500 여기에 해당이 되고 그로 인해서 현재 산재돼 있는 공동묘지에는 더 이상 매장할 수 없는 난제에 부딪히게 돼 있고 또 아울러서 본군 양양군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대학이 유치되게 돼 있고 포월리에 농공단지가 조성되게 돼 있고 현북면에 안기부 휴양소가 설치되게 돼 있는 사항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3개소에 이장해야 될 분묘수가 약 400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36개소 공동묘지에다가는 400여기에 해당되는 묘를 이장할 수도 없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고 지금 저희들이 약 5년 간의 추세를 보게 되면은 본 군관 내에서 연간 300여명이 사망이 돼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 많은 사람들이 화장이라든가 그런 면으로 이용해 주셨으면은 좋겠습니다만은, 아직은 본 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선호가 돌아가신 분을 화장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반드시 매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역시 매장도 정말 명당을 찾아서 아주 수려한 곳을 원하는 그런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공설묘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이건일입니다. 아까 질의하신 양양군 보훈회관 신축공사 입찰과정 설계금액과 입찰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설계액은 1억1,999만5,316원 설계였습니다. 그중에서 도급액이 9,847만4,943원이고 관급자재대가 1,480만7,373원, 전기공사분이 671만3천원 그래서 1억1,999만5,316원이었는데, 저희가 입찰시행은 예산이 1억 밖에 없기 때문에 1차 공사분은 9,989만3,562원의 설계를 가지고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을 본 결과 총가 입찰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1억1,999만5천원에 대한 입찰을 보고 금년도 예산범위 1억 내에서 공사를 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낙찰금액은 8,847만4천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원 중에서 11,526,000원이 낙찰잔액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안에 계상돼 있는 것은 2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1,943만원이 앞으로의 소요가 되겠습니다.

아니 당초에 저희가 추경예산안을 정리하기 전에 이게 나왔으면은 거기에 맞춰서 예산추경을 했겠는데 추경예산 편성과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획실에서 차질이 좀 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공사사업비 잔액은 불용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것으로 예산편성을 했는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걸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전체 설계는 전체분을 해서 1억2천만원에 대한 설계를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밖에 없기 때문에 1억2천에 대한 설계를 짤랐지요. 그러니까 1억에 대한 금년도 예산계약금은 1억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설계를 1억에다 맞춰서 짤랐습니다.

사회과장이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회과에 와 가지고 보니까 보훈회관 관계가 전몰유족회,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 단체가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서 그것이 지금 남문리 234-1번지에 철근건물 2층, 80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설계를 갖다가 특별예산을 세울 적에 80평 정도 건축을 설계하자면은 적어도 얼마냐 하면 1억4천 정도가 소요된다고 대충 하면서도 저희들이 군비 재정형편상 없어서 1억을 아마 예산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현재 저희들은 설계도 속초에서 해 가지고 사회과에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1억, 즉 9,9백8십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 창호공사, 금속공사, 수장공사를 뺀 9천9백만원 그거 가지고 입찰한 금액에 대한 잔액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훈회관을 마무리하는 가운데서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은 설계단가가 물론 건설품셈 단가에 의해 하겠지만 여러 가지 그 후의 주변이라든가 나중에 추가발생 요인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설계비가 상당히 현재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계약관계를 재무과 경리계에서 한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조항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9천9백8십만원 중에서 총괄입찰을 보셔서 8천8백몇십만원에 낙찰이 됐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 공사가 올 연말로 완공이 됩니까?

예.

현재 말입니다.

계약을 해서 착공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일이 올해 말로 된다고 봅니까?

예.

예, 만일 그렇지 않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없는 재원에서 어차피 그것이 무슨 사고이월이 된다고 보면 요번에 2천만원을 계상하지 않고 내년에 가서 또 할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금년도 공사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8,847만4천원에 총가입찰 낙찰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계약은 7,837만3,189원에 계약이 돼 나갑니다.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35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설치 도비보조금입니다. 집하장시설하고. 36페이지입니다.

35페이지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설치는 저희들이 가봐서 아는데 농산물 집하장시설 이래 가지고 나왔는데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그래요?

농산물 집하장시설은 지금 현재 죄송합니다, 산업과장님이 부재중이래서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것은 마을 공동으로 해 가지고 하게 돼 있는데 현재 양양군이 1등으로 돼 있습니다. 현남면 두창시변리가 지금 산업과에서는 예정지라고 합니다.

예,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설치를 지난번 의원 간담회 시에 산업과장님이 오셔서 1,200만원 정도의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도비보조가 그 당시에는 군비로서 그렇게 시설을 해서 민간에게 주어야지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도비보조가 1,000만원이 있어서 2,000만원을 요번에 계상을 하셨는데 실지 이 2,000만원에 준해서 지금 판매장을 설치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것은 현재 산업과에서 부군수님하고 전 산업과장님이 대관령을 현지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평창하고 아마 3개 군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휴게소 판매장설치는 그전에 1,200만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와 면모를 같이 맞출 수가 없고 약간 협소하기 때문에 적어도 도 실무자나 관계자가 볼 때 서울 사람들이 와서 사가는 곳이 좀 깨끗하고 고속도로 휴게소와 격조 높게 맞춰야 되지 않나 그래서 요것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알겠는데 먼저 저희들이 보고를 받기는 콘테이너 가건물 그것을 설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넉넉히 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는 말씀이 있어서요, 실지 그게 말씀대로 보기가 너무 초라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살려서 실지 2,000만원을 거기다가 투자가 다 된 건지, 1,200만원만 투자가 되고 그 어떤 시설규모가 커졌다든지 어떤 바깥의 외장 치장을 더 해 가지고 돈이 더 들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 모르시면은 산업과장님이 출타중 같은데 내일 농산물 집하장시설이 어떠한 집하장시설인지 요 부분하고 해서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아침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농기계수리점 설치입니다. 용접기 구입 1대 500하고, 공구구입 1개소 500만원, 부품대 1개소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기계 공동보관시설 설치사업 요것이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기계화전업 농가육성 시범사업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상복 취입보 공사 요것도 도비보조사업 6,336만원, 생활용수개발사업은 국비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입니다.

저, 질의가 있습니다. 물론 농기계공동수리점 설치 관계에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부기가 용접기 1대에 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공구, 부품대 이것이 과연 민간에 대한 보조가 지난번에도 위탁영농 회사에 우리가 상당한 보조를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접기가 어떤 용접기이길래 1대에 500만원 하는 용접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가정에서 쓰는 3㎾ 정도 아니면 5㎾내지 10㎾ 그래봐야 돈 몇 십만원 안 됩니다. 요런 부분에 대해서도 내일 담당과장님이 좀 자세하게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기계설비하고 관리사 그것이 전수 국비사업입니다. 배수시설 그것은 감이 됐습니다. 다음 인공수정측정기 공급, 도비보조사업 54만원.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도축장 폐수처리시설 정화조 보수공사 179만3천원, 그 다음 기사문항 방파제 및 물량장 지적측량 수수료 100만원, 어촌 주거환경개선, 요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7,920만원, 오산항 선착장 시설공사 7천9백2십만원 이것도 도비보조 사업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UR대응 가리비 살포증식사업이 도비보조사업 해서 9,000만원 어촌경제 활성화 가리비살포증식 이것도 도비보조 5,000만원입니다. 다음 농촌지도자 중앙단위대회 참가보상비로 311만3,600원입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지도소 신축 설계용역비 부족분입니다. 그것이 용역비가 490만6천원하고, 감리비가 417만1천원, 기타부대비 208만5,560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도소 8월달에 착공을 하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아직도 시작이 안 되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재무과에 총괄입찰을 아까 보훈회관과 같이 전체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총괄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1차 계약에서 지금 착공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 저쪽 월리쪽, 송현리 거깁니다. 빨리 착공하도록, 추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기발주 사업을 해 가지고 5월까지 추진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아마 기술부서인 건설과나 이런데서 전담해서 했어야 되는데 재무과나, 농촌지도소에 일임해 가지고 했는데 좀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입니다. 저공해 비누제작기 제작 200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군유임야 측량수수료 181만6,180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저, 질의가 있습니다. 43페이지에 송이환경개선사업에 지금 9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산림과장님, 환경개선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지 그 시기적으로 지금 할 때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산림과장님 계시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잠시 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44페이지 저축증대 유공자 수용비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92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송이환경개선사업은 지금 산림과장님이 도에서 손님이 왔는데 몇 십분 내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치수 가꾸기 사업이 28만6,520원 하고 천연림 보육사업부대비, 영림계획서 작성사업추진 379만1,38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저축증대 유공자 포상을 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농촌 전화사업 범수치리, 면옥치리 190만 8천원, 전출금에 있어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전출금 1,907만8천원을 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하조대해수욕장 상가시설물이 노후 되어 신규제작 8동에 530만원, 공보실에서 간담회 시 의원님들에게 기 보고드린 102여단 해수욕장 복구 철망설치 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예, 요것은 지금 공보실에서 하조대해수욕장 8동은 금년도 제작을 기한 것입니다. 530만원, 기존 건물이 10년 전 것이어서 상당히 노후화 되어 금년도 1회 추경이후에 발생됐기 때문에 아마 공보실에서 기 제작을 한 8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료가 현재 간이상가 13동, 샤워장 해서 930만원 상응하는 임대료는 수입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보실 소관인데 공보실에서 아마 의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기획실에서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보조입니다. 167동인데 화장실 건립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지구 내 편입토지 소송에 저희가 진게 있습니다. 남문3리. 그 배상금이 법원에 떨어져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부기 정정입니다. 경운기 전용도로 개설 그것을 도비 2,000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군비 2,000만원이 감이 됐고 신내우회도로 개설에도 도비 5,000만원에서 군비 5,000만원을 감한 겁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해소사업은 도비보조이기 때문에 사전사용 편성해서 3,730만원은 물치천 제방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일출예식장 330만원 세입으로 여기에 대한 세출 부기가 되겠습니다. 예식장 관리인 1명을 80일 기준해서 100만8천원, 공공요금이 60만원입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는 일출예식장 의자 부족분 396만4,800원, 음향기기구입 200만원, 주방기기 구입 400만원, 피로연장 식탁구입이 121만6천원, 피로연장 의자구입이 405만3,600원, 폐백용기 보관함이 100만원 드레스 보관함이 1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이 200만원 추가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전번에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들어가면서 좌측에 정문 하나를 폐쇄해야되고 박순천 씨 토지소유 구거 그 옆으로 옹벽하고 포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니, 이것은 이쪽이고 토지매입 9,100, 그것은 뒤에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새로 논을, 부지를 매입하는 겁니다.

다음 54페이지, 체육관 소방장비 구입 5개는 감사 때 지적된 소화기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비로 56페이지입니다. 예, 산림과장님 아까 송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림과장 윤영민입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강원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서도 1,400만원을 들여서 기 시설해서 지금 마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20㏊에 920만원입니다. 요건 간벌, 잡목제거, 4㎝ 이상의 적치 낙엽 채취를 해야됩니다. 지금은 임산연료를 안 쓰기 때문에 10㎝ 또는 15㎝의 퇴적물이 쌓여 있습니다. 그 다음 관목류, 초류를 제거해야 됩니다. 작업이 20㏊에 9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거는 대개 산주들이 직접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비보조가 30%이고, 군비가 40% 자력, 산주가 부담이 30%가 되겠습니다.

지금 대충 저희들이 뽑기는 서면 용천리 하고, 공수전, 현남 입암리, 공수전 또 있습니다. 그다음 용천리, 현북면 명지리, 또 명지리, 서면 수리, 현북 원일전, 7개 리에 68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우선하고 내년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대시책 추진 무료전기점검 장비구입은 누전되는 전류측정기 외 4종을 81만원 세웠습니다. 다음 지역안정에 대해서는 급량비입니다. 여름경찰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부족분 719만4천원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한가지 부언해 드릴 것은 경찰 지원비가 사실 어느 시·군이나 막론하고 도에서 일률적인 지침을 안 줘서 시군에 상당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번 추경에도 경찰서에서 요구한 액이 9,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뒤에 나옵니다만, 속초 비행장 신호등 3,000만원 하고는 상당히 많이 그것을 커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경찰에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고 저희가 이걸 시군간에 지금 형평이 안 맞아서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노사 및 종교대책보상 100만원 하고 속초 비행장 입구 신호등 설치는 전에 의원들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 미리 설치를 한 걸 요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 앞으로 해야할 거는 교통표지판 설치 77만5천원과 교통사고줄이기 야광등 부착사업 경운기 75만원만 필수적으로 계상 했습니다.

예, 경찰에서 하는 겁니다.

요것은 교통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권입니다.

예.

여름경찰서 급식비가 전체인원이 110명인데 45일로 잡았어요. 110명이 나와서 근무를 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속초경찰서 방법과 소관인데, 방범과장과 방범계장이 한나절 저희한테 와서 그러는데, 지금 이것을 행정 파트에서 경찰 파트를 점검을 하고 감독을 하고 이러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요구 들어온 액 중에서도 400을 커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양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이래서 저희가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렇게 들어온 것을 솔직히 경찰서의 감독이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해안에 나가서 점검을 해 볼 때에 그 사람들 몇 명씩 되지 않거든요? 현남을 봐도 그렇고, 현북, 손양도 그렇고 양양쪽에는 안 가 봤습니다만, 이러한 많은 인원이 소요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제가 느끼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도 서로가 협의를 해서 참작이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900몇 백만원이 나왔다는데, 거기서 절감을 시켜서 700만원이 좀 넘게 됩니다만, 이런 것도 양양군 세원이 많다고 하게 되면 거기다 지원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만, 양양군에 세원이 상당히 적다 그래서 각 과의 출장여비를 내가 뽑아 보니까 어떤 부서에는 있고 어떤 부서에는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 이런 재원을 출장에다 여비를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되는데, 이런 데서 빼앗기다보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좀 더 이런 것도 고려를 해야되겠다 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줄이기 야광설치비 문제도 경찰서에서 하는 거지요?

예.

경찰서에서 하는데 재원은 양양군에서 나가고 거기 요구되는 건 우리가 돈을 꺼내준다 볼 수 밖에 없는 것인데 당초에 볼 때 경운기 야광등 설치장소라든가 혹은 교통표시판 설치장소라든가 당초에 예산편성 내역 같은 것도 받긴 받았겠어요, 군에서. 받아서 그게 뭔가 일원화가 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속아도 알고 속아야 되는데, 그쪽에서 칼자루를 쥐었다 해서 자꾸만 와서 얘기를 하면 쉽게 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봤을 때에 좀 더 우리가 행정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정확하게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참작이 될까 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여름경찰서 급식비는 제가 낙산도립공원 소장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질서계도 때문에 나가봤는데 도경 특수수사대가 한 20명씩 낙산파출소 2층에서 묵고 있었고 전경 그런 사람들이 버스 2대가 항상 아치 옆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원수는 거의 이렇게 돼 가지 않나, 그리고 하조대 하고 시범해수욕장 하니까, 나머지 지역안정에 대한 경찰지원금은 저희가 앞으로 사업을 세세하게 받아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59페이지는 국고반환금입니다. 다음 62페이지 읍면예산이 되겠습니다. 급여와 상여금, 정액수당은 총괄해서 보고 드린 대로 읍면에 정원이 결원이 많기 때문에 기본 필수경비를 좀 삭감 했습니다. 다음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예산에 대수선비로서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 서면 30동에 90만원, 손양면 69만원, 강현면 90만원, 그 다음에 감사에 지적된 강현면 소방시설 보수 100만원, 강현면 청사출입문 보수 60만원, 강현면 당직실 보일러 보수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

읍면청사 현대화로 해서 현남면이 제일 먼저 건축을 했고, 그 다음이 강현면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읍면 청사가 그때 당시 건립이 상당히 부실합니다. 현재 지난 봄에 서면도 했습니다만, 당직실 보일러는 현재 연탄보일러를 기름보일러로 대수선을 한 겁니다. 일체, 강현면은. 그래서 사무실 하고 바로 연탄보일러가 있어서 사무실 연탄가스도 차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기름보일러로 교체할 그런 계획이랍니다.

예, 산출금액은 저희가 다시 알아봐 가지고 내일 아침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청사출입문 보수하고 당직실 보일러 보수는 금일 다시 확인, 점검을 해서 내일 아침에 두 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라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데 강현면, 서면 해서 3,000만원, 이게 30동이니까 3,000만원이지요?

90만원.

90만원 쭉 나왔는데, 이런 거 보다도 제가 볼 때는 더 급한게 있다고 봐서 수산도로 입구, 송현과 수산도로로 가는 입구가 교통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대두되고 있어요. 벌써 두 사람이 사망을 했고 그 외에 접촉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처리가 되야 될 게 아니냐, 이런 가로등이라든가 뭐 이런 유지비 같은 그것은 미루더라도 우선 급한 것부터 해놓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처리가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좀 고려해 주시고 수산도로 신호등은 꼭 해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먼저 돈은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 위험지구라고 표지판을 만들어 놨는데, 그걸 해 놓은 것보다는 처음에 신호등을 아예 만들었더라면 그게 더 좋을 게 아니냐, 이중낭비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런 것도 시설을 할 때 아주 완벽한 시설이 되야 되겠다는 얘기가 또 나오는 거고, 또 한가지는 읍면별로 청사수리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나왔는데 읍면별로 추경예산요구서가 아마 대부분 볼 때 들어왔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강현만 여러 가지 많이 나왔고 그 외에 현북, 양양읍이라든가 저쪽면에서는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그것이 제대로 요구서가 들어와 가지고 점검을 해서 만들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딴 데서 들어오지 않았는지 요것도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각 면에 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애로사항이 많으리라 보는데 한 개면만 특출하게 몇 가지가 나왔으니까 불균형하지 않겠나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요런 것도 좀 참작해 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종권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은 수산도로입구 신호등 설치는 저희가 정암리, 강현에 비행장 입구를 설치할 때에도 경찰서 교통계장하고 원만히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곡리를 1차로 했고, 다음에 비행장하고, 그 다음 3단계가 수산 들어가는데 소요비는 3,0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하는데, 3,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의 형평 예산편성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비는 우리가 양양읍이라든가, 다른 면은 1회 추경과 당초해서 정리해 가는데 서면, 손양, 강현이 좀 부족한 현상이 있어서 요구가 있었습니다. 다른 면은 요구가 없었고. 앞으로 이런 것을 편성할 때에는 6개 읍면을 다 챙겨 가지고 고루 균형 편성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1,000만원입니다. 요것은 전번에 지사님이 서면 와서 간담회 시 지사님 포괄사업비로 2억을 지급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군예산에는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편성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1억8천을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차사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2년차, 내년까지 하는 걸로 했는데 금년도에는 농로 들어가는 임대료도 내기 위해서 우리가 군비를 1원 하나 부담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억8천을 부담한다 그랬는데 금년도 1,000만원만 임대료를 내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서면 용소골 교량 2개소입니다. 공수전리 3반.

아니 그리고 그 2억은 지사님 포괄사업비 전도자금이기 때문에 재무과로 바로 전도가 돼 가지고 우리가 입찰봐서 하는 공사가 되겠고,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드린 2억원 특별교부세로 온 사업장 그것은 아직 확정 내시가 안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받고 우리가 특별교부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주는 걸로 확정했는데 그것은 추후 내려오면 의원님들 사업선정 협의가 끝나면 사전 사용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2회 추경이 끝나면.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요. 그것은 마을별로 읍면당 평균 3건 받고 있고, 원래 1억8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9,000만원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도에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적으로 어렵고 해서 1,000만원만 계상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가 있습니다. 용소골에 교량을 2군데 놓으신다고 그러셨나요?

예.

용소골 어디를 놓으신다는 얘기입니까?

용소골 들어가면서 바로 건너가는 개울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거기서 저쪽 3반으로 가면서 유원지 있는 거기를 지나면 그쪽에 물이 S자 코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쪽 위에도 요것보다 길이가 약간 적은 교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개소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