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세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구동수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영선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벌써 민선 5기 진안군정도 후반기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은 진안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심하여 홍삼한방산업과 고품질 친환경농업 등을 집중 육성하고 다양한 복지정책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의 소득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노력을 다한 기간이었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군정질문의 자리를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가 진안군정에 대한 희망적인 비전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대하며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군의 역점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의 역점사업이면 지역 내 파급효과가 커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론 지역발전을 선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점사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듯 합니다. 아토피사업은 본 궤도에 올라서기도 전에 흔들리는 양상입니다. 무려 127억원이나 투입된 에코에듀센터는 부적격 업체를 운영자로 선정하면서 운영 상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향후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맞다보니 군은 아토피세계엑스포 개최와 아토피프리클러스터 구축사업 등에 대해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다면, 이제 군은 아토피가 진정으로 미래진안을 책임질 사업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아토피 관련 소모적·낭비적 사업에 예산이 지속 투입돼야 합니다. 이를테면 2012년도의 경우처럼 아토피정기 및 화상진료효과성분석용역 8천만원, 아토피케어제품연구개발 8천만원 등 아토피기반구축사업에 18억여원 가량이 매년 투입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군은 아토피 관련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에코에듀센터의 운영 내실화 및 관광상품화 그리고 조림초 등 아토피친화학교 운영 지원 등에만 매진하고 여타 용역 등은 추진치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 다른 역점사업인 유기농밸리100사업의 경우도 추진 2년차를 맞고 있지만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유기농업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평가는 시기상조일 것입니다. 유기농업 쪽으로 가는 것은 타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당초 추진되던 친환경지구사업과 별반 다르지 않은데다가, 선정지구 내 주민 참여율이 제고되지 않고 있으며, 유기토양만들기 등과 관련해 시행착오가 예상됩니다. 이런 만큼 사업지구 별 경쟁력 있는 특화품목 선정 육성, 토양만들기 주력, 수익감소분에 대한 구체적 보전대책, 주민참여율 제고대책, 유기농산물 전문판매장 설치 등과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의 경우도 추진 10여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시적 성과는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권익위가 모범사례로 인정을 했고, 여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그리고 공동체복원 등은 성과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마을만들기의 목표라 할 수 있는 주민수익창출과는 거리가 멀어, 아쉬움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민수익창출 모델로서의 선도마을 육성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행정에서 마을만들기사업과 관련해 너무 깊이 개입하는 것도 개선해야 한다고 봅니다. 말 그대로 주민주도형이 돼야 합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의 경우도 뚜렷한 성과가 없는 듯 합니다. 스쳐지나가는 관광지에서 체류형관광지로 변모시킬 사업인 마이산리조트조성사업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군은 투자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치 못하고 당장에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업은 무산됐습니다. 군은 서둘러 대체 투자자 물색에 나서야 합니다.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마련에도 팔을 걷어부쳐야 합니다. 볼거리가 있는 진안, 색깔있는 진안, 가보고싶은 진안, 머물고 싶은 진안을 목표로 관광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합니다. 군립의료원의 경우는 군이 규모축소 의사를 내비쳤지만 이후 축소는 그만두고라도 장례식장 건립 분 30억원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기 의료원 건물분과 지하장례식장은 열악한 재정상태지만 군민들의 의료권보장 등을 위해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장례식장 별동 건립은 이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장례식장 증축은 향후 유지관리비용 증가요인으로만 작용할 공산이 큰 만큼, 설계변경을 통해 기 계획했던 대로 지하에 장례식장을 집어넣는 안으로 추진하길 바랍니다. 추후 증축 필요성이 커진다면 그때 신중히 판단, 추가로 1실 가량을 증축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위의 여러 가지 지적은 앞으로 군이 주민을 위해 지역을 위해 보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해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입니다. 지역여건을 고려치 않고 방만하게 사업만 나열해 놓고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이는 실패한 행정이라는 질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다음세대에 부담만 가중시키게 됩니다. 이런 만큼 군은 이제 사업을 제대로 정리하고 방향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아무리 역점사업이라도 지역파급효과와 군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면, 포기 내지 규모축소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성과를 낸 정책은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를 테면 돈버는 농업으로의 전환 유도 학교지원 예산확대, 농산물유통연합사업단 운영, 군수품질인증제 도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군이 역점을 둬야 할 시책으로 일자리창출과 기업유치, 관광산업 활성화 등이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대규모 하드웨어구축 신규사업을 발굴추진하기보다는 기 추진사업의 안정을 도모해야 하며, 아토피 등 현안사업에 대한 궤도수정과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과 기업유치 등에 매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선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나갈것인지? 셋째, 리조트 투자유치 실패 건, 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예산 추가투자 문제 등과 관련해 군수님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이산관광 활성화와 관련해 묻고자합니다. 진안군이 마이산북부 활성화 포기수순을 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맘이 듭니다. 군은 깜도야 테마파크를 마이산관광단지 내에 앉히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공직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많습니다. 즉흥적이고 후회할 결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테마파크를 관광단지에 조성하는 것은 단순한 위치의 적정성 문제가 아닙니다. 마이산북부지역을 활성화시키느냐! 못시키느냐! 라는 중차대한 문제가 걸려있습니다. 예산절감과 용담호 상류지역 등을 운운하며 군 소유 단지에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는 식의 접근은 무리가 있습니다. 군은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별도의 부지에 깜도야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며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물론 용역수행 예산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추진 과(課)를 변경하더니 사업추진 방향을 확 바꾼것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토지매입 절차 생략에 따른 사업기간 단축 그리고 예산절감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또 관광단지 미분양 문제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는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업에 속도를 내자고 마이산 활성화라는 큰 물건을 놓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관광단지는 마이산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진안군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미분양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해소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또는 앓던 이를 뽑아버리는 것이다 등의 접근방식은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관광단지가 어떤 공간입니까? 마이산 활성화를 목적으로 지난 2003년도에 140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조성한 부지입니다. 마이산 활성화를 위한 중요하고도 중요한 땅인 것입니다. 실제 이 부지는 기존 북부상가가 이전해야 하고 개인투자자들의 분양을 통해 마이산활성화를 일궈내야 할 공간입니다. 관광단지 조성비용도 회수해야 할 공간입니다. 특히 관광단지를 테마파크로 소진한 뒤에 민간투자자들을 위한 추가 부지확보라는 이상한 상황도 연출될 것입니다. 관광단지만큼의 우량공간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런 대목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대목은 현재 전라북도가 마이산관광단지를 투자촉진지구로의 지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입니다. 투자촉진지구는 투자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지구인만큼 예정부지를 반드시 남겨놓아야 투자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과(課)간 소통부재 나아가 간부회의 무용론까지 거론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한쪽 이를테면 전라북도에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려하고, 한쪽 진안군에선 투자할 땅 자체를 없애버리려 하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테마파크 조성 또한 서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규모 대폭 축소 내지는 추후추진 등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마이산북부지역의 핵심인 리조트건설이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관광단지를 진안의 특화 전문식당가 등으로 꾸며야 한다고 봅니다. 어죽 및 쏘가리 전문식당가, 흑돼지 코스요리 전문식당가, 진안한우 전문식당가, 진안 가정식백반 전문식당가 등으로 채우는 방법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안정적 수익창출을 보장하는 마이산활성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군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군수께 묻겠습니다. 첫째, 당초 부지가 용담호 상류지역 조성불가 지역에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그러면 그간에는 법적 검토를 잘못한 것인지? 둘째, 마이산관광단지 미분양 공간을 테마파크로 조성하고 끝내선 안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 당초 검토 위치에 깜도야 테마파크를 대폭 축소 조성하는 문제, 그리고 사업포기 내지는 시기조절 등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군수께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인 이런 역점사업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정리 문제 이것을 왜 거론을 하느냐면 지금 우리는 아주 열악한 재정력에 놓여있는 가운데속에서 우리가 기 사업투자로 인해서 부담해야할 돈들이 앞으로 정말 엄청나게 늘어나잖아요. 당장에 의료원만 보더라도 건립하고 5년동안은 27억에 30억 적자보전을 해야할 상황이고 좀 안정을 찾는다 하더라고 그 이후에는 16억 18억 적자보전한다는게 지금 보건소 보고자료에 의하면 그런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에코에듀센터가 지금 정상적인 위탁기관을 찾지 못하면서 관리위탁이라는 어떤 이상한 형태로 군직영이나 다름없는 그런 형태로 가면서 그러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우리 군비부담문제가 걱정이 되고 또 전반적으로 보면 수영장 지으면 자체분석이 3억정도 그 이상이 적자가 나는걸로 예상되고 있구요. 하수관거시설이 20년동안 10억이상 내야되고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도 그렇고 물론 이제 의료원 같은 경우도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죠. 그러나 다만 이제 이 사업들이 장시간까지 투자되면서 당초 100억 120억했다가 140억까지 왔는데 다시 이제는 의료장비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는 200억 수준까지 육박하게 되는 그런 건물이 되었어요. 물론 군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가기는 가야겠지만 어쨌든 덩치가 커지면 우리 군민의 혈세로 막아야 할 부담들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꾸 몸통을 줄여라 하는 주장하는 것이구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역점사업에 대해서 물었던겁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향수 대규모 하드웨어 구축관련 신규사업 발굴 추진하기보다는 기존 벌려놓은 사업들에 이를테면 홍삼스파 잘 운영될수 있도록 한다든지 에코에듀센터 운영 위탁기관 제대로 선정해서 가는 문제들, 의료원도 더 최소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는 과정들, 도비도 더 따오는 문제등 이런쪽으로 기 벌려놓은 사업들에 대한 아토피사업도 정말 어떤 매뉴얼은 쭉 있었지만은 정말 이게 과연 우리의 주민들이 멀고살거리 파급효과가 그렇게 크지않은 그런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이것도 좀 줄여나가는 문제들, 해서 전반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주십사하는 내용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아토피는 이를테면 건물신축등 추가사업을 안벌리겠다는둥 그 다음에 에코센터 안정화 활성화 이쪽에 매진하는데 그 쪽만 주력하겠다든지 ? 지구지정 숫자를 늘려서 2014년까지 몇 십개하고 이런게 아니고 정말 우리 대표마을 대표지구가 만들어져서 정말 그 모델을 통해서 나머지 지구들도 배우고 해서 선도마을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군수님께서 물론 내용적인 것을 많이 말씀을 하셨지만 방향을 그렇게 잡아가겠노라고 저는 그런 주문을 한것이구요. 마을만들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실적이 있고 대통령상을 받고 좋습니다. 다. 그 다음에 공동체도 좋고.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앵커마을을 육성해서 정말 전국단위의 가족 관광객들이 밀려오셔서가지고 우리 주민의 수입창출의 모델이 되어가지고 그게 바로 300개 나머지 299개 마을들이 그 마을을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뭔가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데 행정에서 적극 마을만들기 그렇게 노력하겠다 그것이 필요하다면 마을축제는 안해도 그만이다 이정도로 저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방향성을 저는 군수님께 질문한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군수님께서 답변 하셔도 좋고 안해도 좋구요. 그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관련해서 의료원, 간담회때 몇일전에요 우리 소장님께서 의료장비가 55억이라고 하셔가지고 국비가 27억 5천만원, 지방비 27억 5천만원 했는데 지금 군수님 답변서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의료장비가 34억중에 17억을 확보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자료도 소장님이 만들어 줬을텐데도 틀려요. 의원님들께 보고할때는 55억에서 27.5억이라고 했는데 34에서 17억 확보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를테면 55억중에 17억 확보했으면 나머지는 또 다시 우리 군비로 부담을 부담을 해야하는 문제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고갈 필요가 있을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한백 알엔씨 관련해서는 지금 군수께서도 제3섹터방식은 물건너 간 것이 있기 때문에 안하겠다는 쪽으로 정리를 하신거 같은데 이것도 명쾌하게 한백 알엔씨 MOU자체도 끝났고 완전 정리된 문제인지 그리고 나아가서 한백 알엔씨 후속타자를 어떤 접촉을 할 계획이 있으신지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스치는 관광지가 체류형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으려면 정말 리조트 같은 것이 절실한데 그 관련해서 앞으로 기업유치 겸 해서 수도권을 비롯해서 우리 향우들 잘 나가시는 분들 비롯해서 그 분들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자리를 미팅을 지속적으로 갖고 어떤 노력을 하실건지 리조트 관련해서요. 마찬가지로 기업유치 관련해서도 전 군수께 기업유치 홍삼한방 농공단지 뭣이 들어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였구요. 군수께서 지속적으로 수도권을 공략해서 이쪽을 쫓아다니십사 그런 주문이였어요. 지금 홍삼농공단지 어떤 A기업이 오네, B기업이 오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군수께서 정말 우리 지역을 애둘러서 살피는 입장이시니까 정말 기업유치라는 것이 일자리창출과 연게된다고 아까 말씀 하셨으니까 연장선상에서 한백 알엔씨 후속 투자자 그리고 우리 관내에 일자리 5개든 10개든 나올 수 있는 기업유치를 위한 그런 노력들에 발품을 엄청 팔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이걸 제가 그렇게 말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한백 알엔씨 관광투자자, 그 다음에 기업유치 관련 이쪽에서 앞으로 군수께서 어떤 액션을 취할 것인지 그것도 간략하게 언급을 해주시구요. 그 다음에 농촌테마공원 관련해서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초 32억 국비, 그 다음에 우리 지방비가 68억 해가지고 100억사업이었는데 그때 친환경농업과에서 할 때 68억분에서 도비를 걸어야겠다 68억 군은 너무 부담이 크다 그런 조건하에 사실상 이것을 가는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사업비를 100억에서 대폭축소해서 가는게 우리 현실에 맞다라는것에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 추진 과가 바뀌게 되었죠. 관련해서 100억에서 75억이라고 하면서 25억을 절감하셨다고 군수께서 답변하셨는데 우리가 분양한 140억 땅 그것을 지금 우리 민간한테 분양을 할 경우에 그 돈이 우리 세입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돈을 자체분석해보면 이를테면 48억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들어갈 부지가 공짜가 아니라 이건 우리가 팔아가지고 우리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 부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땅값이 제로가 아니라 그 세입을 써먹은거나 다름없으니까 그 금액까지 플러스해서 한다면 이건 어찌보면 100억에서 100억이 넘을 수도 있는거죠. 75억 개념이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따른 입장도 말씀해주시구요. 관련해서 농촌테마공원에서 지금 도에서는 아까 제가 질문때 언급했지만 도에서는 신발전지구로 지정을 하고 올 12월이면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이쪽을 통해서 투자 촉진지구로 지정을 합니다. 12월에. 그런데 우리는 투자촉진지구 시.도지사가 요청을 하는건데요. 시.도지사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땅을 없애는 결론이 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럼 투자촉진지구가 되면 관광계급 높아질 수 있고 말이죠. 법 상에 의제혜택, 그 다음에 세제혜택 이런것들 통해서 우리 열악한 기업이 정말 우리가 유인책이 별로 없는 동네에서 그나마 그거라도 우물을 파는격으로 말이죠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또 땅을 가지고 놓으면 그게 바로 기업유치의 지름길이기도 하고, 땅이 있어야 들어올거 아니겠어요. 그러저러한 것을 애둘러서 저는 살펴볼 때 농촌테마공원은 당초 계획대로 주차장 옆 부지로 가되 국비를 일부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도비 좀 더 걸어오구요 해서 군비도 더 줄이고 그래서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내실있는 무슨 돼지 오줌보축구장 이런건 다 없애구요 말이죠 최소의 정말 관광객들이 둘러볼 수 있고 거기에서 흑돼지 고기도 사고 맛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해서 전문 판매장 겸해서 거기에 우리 깜도야 우수하다는 홍보도 좀 하고 말이죠 그런쪽으로 규모를 좀 줄여서 국비를 반납하는 한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우리가 재정여건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고 여건이 이렇다 보니까 이럴테면 리조트가 물건너 갔잖습니까 그런상황 이러저러한 상황들이 겹쳐서 부득이 우리가 우리가 100억 규모로 갈 수 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농림수산식품부 당신들이 이건 인정들해줘야 된다라는 적극적인 호소, 그것도 관계장님들뿐만 아니라 군수님까지 나서면은 저는 정치권도 나서주고 한다면 특별히 우리한테 마이너스적인 요인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군수님 전반적으로 간략하게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석에서 말해도 될 건인데 지금 지방채 발행은 한번도 안하셨다는데 부귀면사무소 건립하실 때 10억 없었던가요? 그러니까요 발행 한번 하신적 있구요? 아까 내일부터 3일간 이어지는 축제속에서 군수님께서 지금 기술센터 어찌됐든 잘 가겠노라고 의지를 다지고 실험을 한번 하는 차원이신데 공교롭게도 또 호주를 가세요 그 다음날. 그런데 조금 그간에 의원님들께서도 마찬가지로 걱정을 하신 것이 그게 말타니바이오하고 우리 군하고 2천5백만원씩 5대5로 민간위탁금으로 지금 예산서에 서 있는데 그것을 5대5 교부조건으로 의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걸 인제 우리가 승인해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민간위탁금 그러니까 그쪽에서 말타니바이오는 이제 물건너 가버렸고 그럼 관리위탁자인 김성원박사님이 이를테면 2천5백을 내든지 아무튼 그런 형태가 되야하는 상황인데 그게 어찌보면 예산회계법상 괜찮은 문제인지 그리고 당장에 내일 추진되는 것을 좀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정상적인 위탁기관을 선정해가지고 그 분들이 주도를 해가지고 이 축제도 갔어야 돼지않느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어찌됐든 군수님께서 답변을 뭐하냐면요 민간위탁금으로 되어있는 이 2천5백부분, 이 문제를 예산을 썼을 때 별 문제가 없을것인지, 혹여 직원들만 다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