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의원 발언

김남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어려운 여건 하에서 군정살림을 위해 헌신하시는 정명시 군수님과 집행부 실과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의원은 평소 의정활동 과정에서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망사항 중 두 가지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낙산도립공원 구역 내 개인사유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 구역인 양양읍 조산리 440-3번지 외 15필지 25,326㎡와 강현면 주청리 117-1번지 외 24필지 33,479㎡는 낙산집단시설지구 기본계획에 의거,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중 양양읍 조산리 442-1번지 외 6필지 19,226㎡와 강현면 주청리 116-1번지 외 16필지 13,916㎡는 개인소유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계획에 묶여 있어 건축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으므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본 의원은 이 개선책으로 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지역 개인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원계획을 변경한다든가, 아니면 형평의 원리에 입각하여 인근 군유지 매매 실례가격으로 개인소유토지를 행정에서 매입하여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레저붐과 더불어 차량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도로시설이 이를 따르지 못해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군의 경우 44번 국도와 7번 국도를 연결하는 양양시내에 병목현상이 날로 심하여 심각한 교통체증과 사고위험이 항상 따르고 있는 실정이올시다. 앞으로 서면 논화리 입구에서 홍천으로 연결되는 56번 국도가 94년도에 확포장 개통되면 현재의 교통량보다 배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우리 4만 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관동대학 제2캠퍼스가 양양읍 내곡리, 임천리, 거마리 일대 약 20만평 부지에 총 6백억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게 됩니다. 일차적으로 93년도부터 이공계 10개 학과를 신설 95년도 680명의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앞으로 종합대학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94년도 56번 국도 개통과 관동대학의 캠퍼스가 종합대학으로 승격된다고 감안할 때 현재의 도로망으로는 이를 소화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이를 해결하고 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하루빨리 우회도로 개설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양양읍 임천리에서 송암리를 잇는 우회도로를 개설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권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포, 도화리지구 경지정리 사업 시기에 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손양면 학포리와 도화리는 324호 군도와 인접해 있는 72세대의 순수한 농민이 살고 있는 마을로서, 대부분 농경지가 저습지대에 속하여 비만 왔다 하면 침수가 되어 벼 수확을 제대로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해 때는 농업용수 공급이 잘 안 되는 영농취약지구로서 기계화영농을 하려고 해도 경지정리가 되지 않아 영농의욕을 잃어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마을의 총 경지면적은 110.9㏊로 경지정리를 해야할 면적은 47.5㏊가 답으로서 집단화 된 주곡생산지일 뿐 아니라, 영농취약지구이므로 일손이 부족한 농촌실정을 생각할 때, 타지역보다 우선적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월리에서 수산간 324호 군도의 확장건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도로는 연장 6.8㎞, 노폭 5m의 아스콘 포장으로서 1984년도 I.B.R.D 차관지급으로서 확포장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될 당시만 하여도 교통량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자가용 차량이 증가하면서 교통량이 많아져 지난 10월 관계기관에서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1일 운행대수가 1,890대에 달하고 있으며, 여름 피서철에는 3,000대에 달하고 있습니다. 좁은 노폭과 굴곡이 많은 도로여건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아주 높다고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민들이 경운기를 사용하여 영농을 하고 있는데 운행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농민들의 불만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운포-수산간 도로가 확포장 되었을 경우 교통량이 폭주할 것이며, 장차 수산항이 개발되어 인구가 유입될 경우를 예상하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324호 군도의 확장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손양면 부소치리 도로확포장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손양면 남양리 본 마을에서 현북면 장리 마을 맞은편에 위치한 곳에 법정리인 부소치리, 남양리 3반이 있는데, 도로가 확포장되지 않아 20분이면 면사무소까지 올 수 있는 거리에 살고 있지만, 두 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습니다. 임산부산물로 대부분 소득을 올리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무거운 짐을 이고 장리까지 걸어가서 어성전 아니면 수리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를 이용해야 양양시장까지나 면사무소로 오게 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한 건의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도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는 실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확포장 되었을 경우, 원일전, 장리, 도리 주민들에게도 양양시장까지 오는데 30분 이상 시간적으로 단축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편의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지역주민의 편의와 증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재정상 어렵다고 하면 군부대와 협의하여 우선 확장만이라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농어민후계자 사후대책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양양군 농어민후계자 총 인원수는 171명 중 남자 168명, 여자 3명의 농어민후계자가 있으며, 농어민후계자로 지정되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고, 지도소에서 기술지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농민후계자는 농지구입, 축산, 어선구입, 시설채소 등을 하고 있는데, 농어민후계자로 선정되기 전과 된 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계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 그 데이터와 아울러 농어민후계자 제도의 문제점과 사후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농어민후계자들이 생산한 각종 농산물을 한 자리에 모아서 판매하는 농산물 공동집하장이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 측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과, 산림과, 민방위과 담당을 하고 있는 박상갑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산하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데도 방청을 위해 참석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군정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강릉-양양간 4차선 도로확포장에 따른 철거민 이주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강릉-양양간 4차선 확포장공사 설계에 의하면 현북면 하광정리 1, 2반 지역이 4차선도로에 편입이 되어 철거될 가옥이 11동이 있는데, 철거민들은 주택을 신축할 부지가 마땅치 않아 근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낙산도립공원 내인 하조대 지역은 38휴게소, 기관수련원 등은 용도변경 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주민을 위한 취락지구 확대는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거민을 집단이주 시키기 위하여 공원 내 자연녹지지구를 취약지구로 용도 변경할 용의가 있는지? 그리고 공원지역이므로 용도변경이 어렵다고 한다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양양읍 청곡 2리와 같은 방법으로 집단 이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측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조대 지구 개발구상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만, 낙산집단시설지구는 대부분 군에서 토지를 매입하고 어느 정도 기반시설을 갖춘 후 부지를 매각하여 낙산사, 의상대, 낙산해수욕장 등과 연계하여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그러나 비슷한 여건에 있는 하조대 집단시설지구는 계획만 수립되어 있을 뿐 추진실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과감히 민자를 유치하여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측의 구체적 개발구상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조대 지구 개발의 일환으로 우선 하조대 시범해수욕장을 민영화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민영화 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북면 명질, 말곡리 일대 온천수 개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92년 3월경부터 현북면 명지리, 말곡리 3반 일대에서 온천수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3개 공구 중에서 2개 공구를 시추 완료하고 1개 공구는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시추공에서 나오는 온천수는 섭씨 28도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즈음 양양 하조대 온천주식회사 임직원 일동으로 안내문과 온천수 개발 도급 계약서가 해당 토지 소유자에게 발송되고 있는데, 총 대상자는 120명 정도이며 그들이 보낸 계약서의 주내용은 온천수개발 공로 및 개발비 명목으로 토지지분 중 30%에 해당하는 토지를 온천개발 주식회사에 양도지급키로 한다는 약정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상자 120명 중 관외거주자 2명이 조건을 수락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지 주민들도 찬반양론으로 있어 지역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온천수 개발에 따른 문제점과 온천수 개발이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온천수개발 도급계약서가 토지소유자에게 발송되어 약정서에 계약을 권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민이 대처할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