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동수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박기천, 이부용 두 의원님의 집회요구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4조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8일에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 진안군의회 회기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자, 11월 12일자로 이한기, 이부용 두 분의 의원님께서 군수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 할 안건은 진안군으로부터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7건을 비롯하여 8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총 15건의 의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김수영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진안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동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출산율을 살펴보면, 전국은 1.2명, 전북은 1.4명인데 반해 진안군은 2.1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월등히 높아 2009년~2010년 2년간 연속 출산율 전국 1위에 이어 2012년에도 통계청 출산율 발표 결과 전북 1위를 기록 하였습니다. 갈수록 아이 울음소리가 듣기 어려운 시대에 그것도 산부인과 하나 없는 농촌지역에서 출산율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대단한 것으로 이 자리를 빌어 송영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군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제는 출산 장려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도 함께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께서도 아시다시피 올해 1월부터 정부의 지원확대로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대해서는 백신종류에 상관없이 한차례 접종에 자기부담금 5,000원만 부담하면 되고, 이마저도 도와 군에서 자기부담금을 지원해주어 사실상 무료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둔 엄마들의 불만은 여전합니다. 그 이유는 부모들이 선호하는 일부 필수 접종 백신이 지원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일부 병원의 상술까지 더해져 ‘허울뿐인 무료접종’이라는 불평이 나오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수은 방부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어온 외국산 DTap 백신의 경우 정부에서는 가격 차이에 비해 효능 차이가 미미한 데다 방부제가 유해하다는 근거도 없어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하지만 문제는 ‘혹시나’ 하는 부모들의 불안 심리와 이를 부추기는 병원상술에 부모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추가 비용을 더 내고 비싼 백신을 접종하기가 쉽상입니다. 또한, 더 큰 불만은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선택 백신인 뇌수막염은 내년부터 무료로 되구요. A형 간염·폐구균·로타바이러스 백신은 비용이 꽤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상당수 부모들이 감염을 우려해 이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실정이며, 여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100만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경우에는 소아과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전주에 가서 접종하고 들어오는 형편이라서 이에 따른 간접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먼저 의원이기 이전에 아이를 양육했던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필수예방접종 뿐만 아니라 기타예방접종도 무상으로 접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 군의 재정여건상 내년부터 기타예방접종을 무상으로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접종비용의 일정비율 약 70% 정도를 지원하고 추후에는 지원비율을 확대해 나가기를 제안하면서 본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군수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이유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를 비롯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7건, 조례안 8건 등을 심사하기 위함입니다. 출석대상은 군수 및 부군수, 실과소장이며, 출석기간은 11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38일간으로 출석장소는 진안군의회 본 회의장 및 상임위원회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가결되어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