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건설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설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보고에 앞서 건설과 일반현황 및 93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간단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군 건설과는 방제계가 신설되면서 7개 계 26명과 수로원 2명, 골재채취 종사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각계별 분장업무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어성전-월리 군도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위치는 월리-내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확장이 수리-내현 5.1㎞, 포장이 월리-용천 2.4㎞로 사업비는 23억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현재 진도는 85%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확장 85%, 포장은 100% 다 됐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3년 5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양촌교 교각, 교대공사는 92년 12월 2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이월은 92년 12월 20일날 이월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양촌교 슬라브 및 잔여공사는 93년 5월 1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관내도로망 확충, 지역발전 활성화와 농·임산물 수송원활 및 교통편익 제공에 있습니다. 구교지구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40,090㎡입니다. 사업비는 7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측량설계가 92년 2월 20일 계약이 92년 3월 20일 강원도 (주)대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착공은 92년 3월 20일, 준공일은 12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90% 돼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아스콘포장이 12월 3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여기의 계획대로 공정을 그대로 하겠습니다. 가로등, 기타시설은 이것도 12월 15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12월 20일로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여운포-도화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확장이 1.6㎞입니다. 사업비는 3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도 생략하고, 진도는 현재 95%입니다. 기대효과는 7호선 국도상 교통량 보완, 유도로 교통체증 해소입니다. 해안도로 개설로 피서객유치 및 지역 균형개발이 되겠습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진입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사업량은 교량이 35m, 도로 확포장이 185m, 주차장이 1,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준공은 7월 1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양양읍 시내 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량은 660m, 폭이 6m입니다. 사업비는 1억1,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준공은 5월 30일 준공이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93년도 계획은 양양교에서부터 체육관까지 700m, 포장계획이 지금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수전리 교량 가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서면 공수전리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60m, 진입로가 26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측량, 설계가 11월 30일날 설계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발주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내년도 6월 30일날 준공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농어촌주거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관내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금년에 주택개량 36동이고, 변소개량이 109동입니다. 입식부엌 및 목욕탕 개량이 167동입니다. 사업비는 2억2,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 동당 1,400만원이 농협융자가 되겠습니다. 준공은 11월 30일날 다 됐습니다. 추진경위와 기대효과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토지등거래허가 및 신고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양양읍, 손양면,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이 되겠고, 토지거래 신고지역은 서면만 해당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현황입니다. 총 접수가 251건으로 허가건수는 224건이고, 불허가 건수는 27건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신고현황입니다. 총 접수건수가 12건입니다. 신고처리 12건입니다. 토지거래 사후 신고현황으로, 총 접수건수 229건입니다. 사후 신고처리가 229건입니다. 인구상수도 수질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인구리입니다. 사업량은 부지조성 60㎡인데, 폭기식 침전지 1기, 약품구입장치 1대, 고속침강 장치 1대로 그 사업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서 11월 27일날 준공이 다 됐습니다. 향후계획은 수질검사로 12월 15일날 수질검사를 가동해서 청구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현재 인구에 불소, 색도, 철의 기준초과에 따른 수질개선에 있겠습니다. 양양상수도 시설확장 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서문리에서 강현면 물치리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기존 3,000톤에서 3,600톤을 확대해서 6,600톤이 되겠습니다. 관로가 9.8㎞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3년 1월 4일까지인데, 현재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관로매설은 12월 20일까지 완료를 하고 배수지도 12월 30일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관리사 마무리도 12월 30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기대효과면에서 양양군 고지대 및 낙산 급수난 해결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현면 일부 상수도 급수가 되겠습니다. 오색상수도 시설보강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오색리입니다. 시설용량은 1,000톤입니다. 취수원 보강 1개소입니다. 배수지는 360톤입니다. 관로 1.8㎞, 사업비는 3억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준공예정일이 12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는 90%가 되겠습니다. 12월 20일까지 완공시키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수원부족으로 인한 급수난 해결입니다. 증가하는 관광객의 급수공급에 있습니다. 그리고 강선-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량은 포장이 2,672㎞입니다. 사업비는 4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예정일이 12월 9일입니다. 준공이 됐습니다. 이상 추진경위를 생략하겠습니다. 기대효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인구저수지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남면 인구리입니다. 사업량은 연장이 142m, 높이가 17.7m입니다. 사업비는 3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월 24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추진경위는 89년도 3월에 용역을 시작해서 총괄계약 90년 3월에 (주)대광에 낙찰이 됐습니다. 착공은 90년 3월에 했습니다. 준공예정일은 94년 12월까지입니다. 현재 총 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몽리면적 41.4㏊에 농업용수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현산공원 주변 재해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축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33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서 준공이 11월 7일날 다 됐습니다. 기대효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남문리와 손양면 하왕도가 되겠습니다. 4개소에 166m이며, 사업비는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경위에서 준공이 6월 2일날 완공이 되겠습니다. 진도는 100%입니다. 기대효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상평리 제방 수해예방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60m입니다. 사업비는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생략하고, 11월 16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치전 제방 개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현면 하복리입니다. 제방축조가 180m, 돌망태 180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에서 준공은 11월 10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가옥 30호하고 농경지 10㏊ 보호가 됐습니다. 그 다음 북평보 재해예방 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서면 범부리입니다. 사업량은 92m, 사업비는 6,500만원입니다. 준공예정이 12월 30일까지입니다. 현재 진도가 60%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완공되면 농경지 30㏊가 보호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방 및 준용하천, 폐천 매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91년 2월 27일 폐천고시가 됐습니다. 총 대상필지는 31필지에 22,803㎡입니다. 남대천이 4필지 9,858㎡가 되겠고, 물치천이 27필지에 12,945㎡가 되겠습니다. 매각 필지수는 15필지에 12,049㎡가 되겠습니다. 매각유보는 14필지에 13,615㎡가 되겠습니다. 이 유보매각지는 복지회관 하고 도로, 광장, 철도 이런 게 되겠습니다. 미매각 2필지는 1,566㎡인데 사유는 영세농어민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감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확포장 공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관내 군도는 총 6개 노선에 60.6㎞로서 91년까지 32.3㎞가 포장되어 5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선별 현황을 살펴보면 군도 321호선 장승-상편간이 3㎞, 322호선이 3.2㎞, 324호선 월리-수산간이 5㎞, 325호선이 임천-정암간이 12.7㎞…

예.

위원장님!

이종권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 중 여운포-도화리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설명하셨는데, 총 예산이 먼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3억6,300만원인데 지금 3억4,300만원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무엇 때문에 줄어들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포도로 사업비가 3억4,300만원인데, 어디서 어떻게 됐다구요.

당초예산이 3억6,300만원인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3억4,300만원 밖에 안 됐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줄어들은 이유가 어디서 줄어들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사업비가 기재가 잘못됐습니다. 3억6,300만원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 교통편익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91년 12월 14일 제정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거 양양군 관내 면도 6개 노선 39.6㎞, 리도 23개 노선 107.8㎞, 농로 2개 노선 3.2㎞로 총 31개 노선에 150.6㎞를 농어촌도로로 지정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예산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92년도 추진현황은 손양면 면도 101호선이, 여운포-도화리간 5.5㎞ 중 3억6,300만원을 투자하여 동호교에서 군부대 입구까지 확장 1.6㎞를 사용함에 있어 춘천시에 소재한 일우공영(주) 김남현이 92년 5월 25일 착공하여 92년 12월 31일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92년 12월 1일 현재 공정이 98%에 이르고 있습니다. 잔여구간 3.9㎞에 대하여는 95년도까지 12억9,600만원을 투자하여 확포장 완료계획에 있으며, 사업비 재원은 지방양여금 70%, 군비 30% 비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강선-장산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4억5,100만원으로 총 연장 2.6㎞를 92년 6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로 현재 진도가 2일전에 100% 끝마쳤습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정주권 개발사업에 보면 수산분야에 대해서는 95년도 이후로 사업계획이 되어 있다는데, 그 사업계획을 어디서 합니까?

당초에 정주권사업은 농촌진흥공사에서 총 계획을 잡아서 도하고 건설부에서 사업이 큰 순위부터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도로 같은 것은 노선별로 우선순위는 안 매겼습니다. 도로 같은 것은 우리가 강현면에서 우선 순위를 받아서 매년 착공을 하고 있고, 수산분야, 산림개발분야 이런 것은 건설부에서부터 수산분야는 몇 년도 부터다 그런 계획은 돼 있습니다.

정주권 생활이라 함은, 가장 이동이 심한 곳이 지금 어촌지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업여건이 안 맞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서 어업을 하는 것이 어민들의 생활입니다. 이말 그대로 정주를 시키려면 어업분야에도 같이 이루어져야지만 지역주민들이 살 수 있는 의욕을 가지고 생활을 할 텐데, 93년도에도 들어있지 않고 95년도 이후로 해 놓으니까 어촌에 있는 주민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이건 뭐 우리 어민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구나,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주권이 강현면만 해당이 되는 사업인데 어촌개발이라면 주로 방파제다, 뭐 이런데 공사비가 굉장히 많고 이러니까 우선적으로 농어촌에서는 도로 같은 것이 기대효과가 우선 크니까 아마 그렇게 결정을 안 했나 생각합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은 아니겠지만, 물론 도로도 시설해야 되고 농경지도 가꾸어야 되지만, 생활하는 권역이 다른 어촌에도 지역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을 빨리 만들어줘야 된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건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촌지역에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사업부서인 건설과에서는 도시계획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산 부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군재정 형편상 다 확정이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도시게획사업 일환으로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사업을 해서 도시계획 도로를 제방하고 시장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천에서 양양대교까지 제방에 의한 도로 확포장 문제인데, 그것이 우선 군재정이 허락지 못해서 일단 체육관까지 잠정적으로 예산확정을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아까 양양교에서 체육관까지 700m 확포장을 한다 그랬는데 그 도로 폭은 몇 m로 합니까?

6m로 합니다.

6m, 예 알았습니다.

인구저수지 설치공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인구저수지 공사 중에서 용수로가 1,596m가 돼 있는데 말이지요. 이 용수로 시설은 아마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용수로 중에서 정확한 지번을 못 댑니다. 인구2리 김연우 집 앞에 가면 용수로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가 높아서 물이 못 넘는 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고여 있고 또 한군데는 죽리쪽에서 내려오는 해송천 물을 보를 막아서 인구2리로 유입시키는데 보에서 용수로를 넘어가는 턱이 높아서 물의 유입이 잘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저수지를 만드는 목적이 용수로를 제대로 설치해서 물을 잘 공급하고자 하는데 이런 하자가 발생했다니까 현지확인을 해서 업자에게 빨리 촉구해서 시정해 주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인구2리 다리로부터 저수지까지 포장계획이 제가 듣기로는 업자가 공사가 종료되면 포장을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계약상 나와 있는 겁니까?

포장계획 계약은 없습니다. 현재 비포장한 도로만 돼 있지, 설계서에 포장이 같이 계약돼 있는 건 없습니다. 그건 포장을 한다면, 앞으로라도 다른 방법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이런 계획이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농번기라든지, 아마 가 보셨으면 알겠지만, 전부 진흙 내지 논흙으로 돼 있기 때문에 비가 오면 다니지 못합니다.

지금 농어촌도로상의 농도로 돼 있습니다.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계속 추진한 31개 노선이 있잖습니까? 거기에 포함돼 있으니까 앞으로 시급하면 시급한 대로 빨리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실 농경지 다니는데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경운기 같은 거는 땅이 많이 파이지 않습니까? 경운기가 지나가고 그러면 나중에 주민들이 걸어다니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참작을 하셔서 빨리 좀 조치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등거래허가 및 신고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거래 현황입니다. 허가대상 지역은 서면을 제외한 5개 읍면 지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251건에 1,425,000㎡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 받아 770,000㎡에 220건을 처리하고 655,000㎡에 27건을 불허가 처리하였습니다. 불허가 처리 사유를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농민이 아닌 자가 농경지를 구입하려한 경우가 있고, 외지인이 산림경영의 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려한 경우, 위장전입한 자가 농경지를 구입하려 한 경우, 사업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자가 사업의 실현성 등이 불투명한 자,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반려가 됐습니다. 기타 법령에 의해 불가능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신고현황이 되겠습니다. 신고 해당지역은 서면지역이 되겠습니다. 121,000㎡가 12건으로 신고 접수돼 모두 신고 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후신고 현황입니다. 사후신고 대상은 토지 등 거래허가 구역 중에서 일정면적 미만의 토지거래 시 매매당사자 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사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53,000㎡의 229건을 접수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 및 경영분석에 있어서 금년도에 골재채취법이 발효되고 사급골재가 종료됨에 따라 골재수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군직영 골재채취 사업은 지방하천 남대천과 준용하천, 후천, 물치천 등 10개 지점에서 282,000㎡를 채취코자 자체허가를 하여 채취한 바, 10월 30일 현재 자갈 16,757㎡, 모래 59,375㎡, 토사 24,351㎡ 도합 100,483㎡를 채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매각대금은 도세가 3억3,000만원이 되겠고, 군세가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4억3,600만원이 수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 분석실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세입 예상액이 4억4,100만원인데, 10월말 현재 3억3,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액이 8,100만원이나, 12월 말까지는 충분히 그 이상 세입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겠습니다. 또한 세출은 3억6,400만원으로서 10월말 현재 페로이다 1대를 1억1,300만원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장비유지비, 보수비 합계 2억5,400만원이 집행되었고, 연말까지는 7,400만원 정도 절약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는 10월말 현재 세입 대 세출에 있어서 7,700만원이나 연말까지는 관급자재 미납금과 판매대금이 한 1억900만원 정도 수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한 1억5,200만원의 순수입이 되리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의 있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남대천하고 물치천이 하천으로 고시 되었잖습니까?

예.

하천으로 고시됐지요? 지난 6월달부로.

예. 하천구역으로요.

하천구역으로 고시가 돼 있는데 현재 이 구역 내에서 일반인들이 골재채취 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물치천에도요?

예.

그리고 현재 하천으로 고시되면 그 지역에서는 일체 개인이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개인이 하고자 할 때는 관에서 하천법에 따른 허가를 득하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다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묻는 이유는 지금 남대천 새로 난 다리 밑에 보면 아스콘 공장인가요?

예.

그것이 서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스콘 공장들은 기름과 연결되는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름이 안 들어갑니까?

아니 아스팔트가 들어가는데 그것이 강으로 유출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래 하천 고수부지에다가 그것이 5년 전 되었나, 하천고수부지에다 아스콘 공장 같은 것은 허가를 해 주어라 하는 도에서 지침도 내려오고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전무는 아니지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가보니까 거기 차량도 진입하고 또 차량 위에서 흐르는 기름 같은 것도 많이 떨어져 있고 뭐 그런데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그러한 공장이 위치해서는 안 될 곳이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비가 안 오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지만, 비가 오고 물이 흐르고 이럴 때는 그 길에 떨어지는 기름 그런 것이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자연보존, 또 환경을 아끼는 측면에서 이러한 공장은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스콘 공장은 설치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설치가 됐는데 만약, 군에서 공장을 이전하라고 하면, 이전비 보상비 등을 다 지급해야 되겠지요. 이것은 당초 공설운동장을 하려한 위치에 있던 것을 현 자리로 이전을 해달라, 군에서 종용을 해서 현 위치로 이전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공장에서 위법사례라든가, 자연경관을 오염시키는 행위가 있을 땐 단속의 대상이 되겠지요?

예. 물론이지요.

예. 여기에 관심을 두어 물론, 건설과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만, 좀 공장 측에 얘기해서 자연이 오염되지 않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만, 물론 군에서 위치를 선정했다 하나 어떤 자연이 오염될 소지의 행위를 했을 때는 저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현재 사급골재 하는 분들이 파놓고 웅덩이가 돼 있는 것은 현재 하천보상을 그 사람들이 요구해도 하천정리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상을 못 준다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문의도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흙을 갖다가 정리를 하면 하천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리를 완전히 한다면, 웅덩이를 메운다면 보상을 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소유자가 서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거기에 성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성토할 흙이 마땅하지 않아서 하천보상도 못 내고, 성토도 못하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도에서는 95년도까지 매입을 완전히 할 방침으로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예. 지금 매입을 많이 했습니다. 한 20억 정도로 남대천 전 구간을 얘기합니다. 대교 밑이 아니고 위에도 있습니다. 한 20억 정도 추정하고 있고, 도에서는 95년도 말까지는 완전 매입을 하겠다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예, 그 문제는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정상저그로 됐을 때 감정이 다 되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감정도 새로 돼야 되겠고 그런 문제가 뒤따르니까 검토를 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골재채취를 하는 장비들이 상당히 노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페이로다 1대가 내구년수가 넘어서 매각조치하고 1대를 1억1,300만원으로 새로 구입했습니다. 현재 그렇게 노후된 장비는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토사를 구입하기 위해서 한번 가 보았는데 장비가 이상이 생겨서 토사채취를 못했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구적으로 볼 것 같으면 장비라는 게 1-2십만원 짜리도 아니고 상당히 많은 금액으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 골재채취 사업을 해서 장비를 구입할 수 있는 적립금을 비치할 의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비를 구입하기 위해서 적립을 해도 되겠습니다만, 장비가 노후가 됐다고 했을 때는 당해연도에, 내년도에 장비가 하나 못쓰겠다 이러면 내년도 예산에 골재채취비 예산에다가 장비구입비를 계상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장비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연차별로 계속해서 장비구입비라 해서 예입을 해놓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골재채취를 하기 위해서 투자되는 금액과 실적이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계산 못했습니다. 증기손료는 계산 못했지만, 실제 집행하고 수입하고 뭐 이런 것을 다 따지면 일년에 한 1억5천이상씩 순수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장비손료만 계산을 못 한 거지…

제가 볼 때 큰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대효과를 더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현재 양양군의 모든 사업에 레미콘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미콘 같은 것도 조달청에서 지정을 받아서 레미콘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레미콘을 운영을 해볼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레미콘을 군에서 직영운영을 한다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당초 투자비가 많기 때문에, 투자비도 투자비지만 거기는 완전한 공영개발에 따른 기술자 확보가 되야겠기에…

이것은 상당히 경영수입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하셔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평상시에도 좀 거론이 되어 앞으로 지방자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러한 경영수입을 위해서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보셔서 추후 간담회 시에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골재채취지구 고시를 우리가 쭉 도에다 해서 지구고시를 받은 다음, 골재 채취허가는 시장, 군수가 하게 돼 있습니다. 시장, 군수가 허가를 하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한 골재장에 영향이 가도록 이렇게 허가가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셔서 순이익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부탁드립니다.

하천 고시된 내에 개인소유 토지를 95년도까지 전부 매입, 처리한다 그랬는데, 만약 95년도까지라도 본인들이 가격관계 때문에 감정가격이 낮아서 팔지 못한다고 할 때 강제수용령을 내릴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고거는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만, 하천 고시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금관계나 단가관계로 해서 못 산다고 하면 제가 아는 상식으로서는 대금을 아마 공탁하는 걸로 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고시 내에 토지 있는 게 지금 감정가격이 낮다 하는 게 일반적 여론이고 다시 사급골재 업자들이 거기에 땅을 살 때 파는 모래값만 4만원씩 팔았거든요. 팔아서 그 사람들이 임대식으로 해서 골재채취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토지를 가진 지주들이 너무 감정가격이 싸다 이래서 지금 돈을 안 찾아가는 사례가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방안은 앞으로 더 없는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일단 하천을 고시해서 하천안에 있는 토지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만약에 그 안에 있는 토지 식으로 그 감정가격을 안 찾아가게 되면 공탁하는 그런 방식 밖에 지금…

잘 알겠습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거론됐던 사항입니다만, 현재 폐천을 시키기 위해서 남대천이라든가 물치천, 그 외에 준용하천을 폐천고시를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폐천고시가 됐고 그 외에 준용하천으로서 해송천이나 화상천 이러한 지역의 폐천계획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적으로 금년 11월 달에 폐천 신청을 일단 도에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 사항을 각 시군별로 취합을 해서 건설부에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내년도 정도되면 아마 폐천고시가 도에서 건설부를 통해서 안 내려오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폐천고시를 하려면 폐천된 지역이 얼만큼 되는지 측량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한 측량사실이 이루어졌습니까?

측량은 현재 3건이 이루어졌습니다. 나머지 폐천고시는 추정면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도 폐천으로 고시될 가능성이 많습니까?

예. 고시돼 일단 내려오면 다시 할 때는 경계측량을 해서 폐천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걸 왜 질의했는가 하면, 저희 의원들이 가장 관심 깊게 가지고 있는 사항이 바로 하천부지 불하계획입니다. 뭐 누누이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저희 의원들이 임기 내에 가능하면 주민의 재산권을 형성해 주자하는 게 뜻입니다. 우선 이 사항은 관심을 가지고 관계 부서에 건의도 하고, 촉구도 해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오늘 사무감사를 다 끝내고 강평까지 다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91년도에도 하천감시원에 대한 문제점을 다루었고, 기동력까지 지프차라도 하나 구입을 해서 하천감시원에게 줘 가지고 하천에 대한 훼손이 안 되도록 감시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도 하천감시원을 공무원 신분을 갖는 사람 두 사람하고 그래서 6명으로 기동반을 조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왕왕 가보면 범부천에는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외지 차량들이 와서 세차하는 것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들이 왕왕 여름에 들어가서 아주 세차를 하는 것을 숱하게 목격을 하고 제가 서면지서 앞이나 면사무소 앞에 나와서 도로를 끊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차가 한낱 보통 2, 3십대가 가서 세차를 하고 그래서 전화보고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감시원들이 나가서 하나의 단속을 하겠지만 집중단속을 좀 해주었으면 하는 요망이 있기 때문에 금년은 다 갔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어떤 기동력을 발휘해서 자동차가 냇가에 들어가서 세차 정도를 할 수 없게 감시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년에 불법문제가 되어 행정조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고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후 어떻게 조치가 된 것인지 제가 다시 한번 챙겨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이규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92주요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새마을과의 직제는 과장과 3개 계의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업무는 새마을사업 추진, 농어촌잘살기운동, 자연보호운동, 소도읍 정비사업, 오지개발사업지원, 체육진흥 및 지원관리, 군민 건전생활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2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26억을 투입해서 금년도 사업을 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이 사업비가 9억4,000만원으로 15㎞가 되겠습니다. 우수마을 상사업추진 7건에 4,10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식장 신축이 콘크리트 벽돌 2층으로 건립하는데 연건평 268평으로 사업비가 4억5,900만원 되겠습니다. 소도읍 정비사업이 기반시설 12건에 6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도로확포장 2건에 2,489m인데 4억9,0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동네체육시설 설치는 양양중고등학교 1개소에 테니스장으로 4,000만원 투입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목차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새마을 사업추진 현황으로 저희 과에서는 도의 특수시책인 1,500리길 포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포장을 하고 있는데 92년도부터 96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76개 노선에 15㎞, 사업비가 9억4,300만원, 사업대상은 3m 이상 마을진입로와 마을내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주관은 읍면에서 업자 도급사업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위원장님!

박상갑 위원입니다. 여기에 포장사업으로서 1,500리길을 96년까지 연차별로 사업을 하는데 도비가 30%고 군비가 70%로 돼 있지 않습니까? 91년도 예산 때도 이 얘기가 됐습니다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건의를 좀 해 보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 한가지는 그때는 4m이상 포장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3m 이상 포장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도의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시군에 배정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30%하고 군비를 70% 부담해야 하는 거는 도 지침에 의하기 때문에 조금 군에서는 어렵고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군간의 균형유지라든가 시군에 이런 거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절충해 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3m 이상은 마을진입로와 마을내 간선도로를 하도록 돈을 보조해 주면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어길 수가 없어서 3m 이상 도로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현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선정지원을 금년도 했는데 91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마을이 6개 읍면에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4,500만원인데 읍면별 현황은 송암리, 수리, 송현리, 말곡리, 복분리, 회룡리 그래서 대상 사업마을이 첫 번에 받았고, 본상 사업이 800만원, 장려상 사업마을이 500만원 받아서 마을포장이라든가 배수로 설치를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을 마을마다 다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업장을 해다오, 이렇게 이장이 건의를 하면 면에서 책정을 해서 그걸 해주는데 면 단위에 토목직이 있지요, 토목직이 마을에 나가서 사업장을 보고 이장과 주민들하고 같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계를 만들었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어느 지역에 사업장을 선정해 주면 토목직이 임의로 와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설계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문제점이 생깁니다. 마을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이런 토목직들한테 얘기를 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예. 참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사업을 책정하고 현지 나가서 측량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술진의 기술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장여건 등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앞으로는 주민대표라든가 이해관계인을 전부 참여시켜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하냐하면 어떤 마을에 이렇게 나가보면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서 석축을 말짱 쌓았는데, 항간에 보면 석축을 파내고 다시 한다 이런 얘기에요. 이왕이면 석축을 해 놓은 거를 놔두고 다시 도로를 한자라도 자꾸만 넓히려고 애쓰는데 그걸 파 내다보니까 기존도로가 좁아져요. 마을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넓어져야 될텐데 설계를 어떻게 해서 줄어들었는가 이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행정에서 뭐 할 때라도 조금이라도 도로를 한자라도 넓히려고 애쓰는데 자꾸만 줄어들으니, 이런 현상이 생기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과장님께서 각 읍면 토목계 직원들한테 그러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주지 시켜서 마을 유지라든가, 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위원들을 모아 놓고 사업을 하는데 설계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만들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설계할 때는 사전에 마을주민이라든가 이해관계인들을 모아 놓고 또 마을에 설명회를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그게 결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히 지도 감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회관 결혼식 유치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관내 5개소에 복지회관이 있는데 양양읍, 서면, 손양, 현남, 강현 각 1개소입니다. 금년도 이용실적은 총 76회로 작년도 69회 10%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양양읍 42회, 서면 5회, 손양면 6회, 현남 16회, 강현 7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혼수비용 절감효과는 총 76회에 5,300여만원이 절감이 됐다는 것이 분석이 됐습니다. 세 번째로 일하는 농어민상 재정시상입니다. 선정기준은 평소 서민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빚을 더 많이 줄이고 저축하는 농어민에게 10명을 선정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농민이 8명, 어민이 2명, 면별로는 양양 1명, 서면 1명, 손양 2명, 현북 2명, 현남 강현 각각 2명씩 선정해서 시상햇는데 현금을 1인당 30만원씩 통장에 넣어서 지급을 했습니다. 상패도 주고 사기를 높여주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4개 읍면에 예식장이 있는데 제가 생각컨데는 양양 일출예식장에 대해서 말이죠, 물론 시설은 아주 잘 돼 있다는 군민의 칭찬은 자자합니다. 그런데 한가지 부족한 것이 식당문제, 이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시간 조정이 잘 안 맞아서 예식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이 조금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식당 하나를 더 그만한 면적, 좌석으로서 지을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예, 복지회관 특히 양양 일출예식장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것은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셨습니다만, 저희들에게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을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역시 식당문제가 가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회에서 선처를 해주신다면 내년 상반기 중에 조립식 한 100평 정도로, 뒤에 논을 샀기 때문에 거기다 보완 대책을 지금 강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로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우수마을 시상사업 중에 보면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작년에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시상식도 좋겠지만 이러한 제도를 앞으로 리가 잘 단합되어 모든 사업이 잘 추진되는 이러한 부락을 선정을 해서 어떤 시상제도를 한다든가 숙원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이 제도를 개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범죄 없는 마을 시상관계를 말씀하세요?

그러한 제도 농어촌 우수마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부락 전 주민이 서로 공동체가 되어 일을 해 나가는 이러한 우수한 부락을 선정해서 마을에 단합을 할 수 있도록 방향으로 시상시책을 전환해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예,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은 작년도에 농어촌잘살기 운동 평가결과와 우수마을을 저희 군에서 2개 마을을 도에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 도에서 양양군에 2개 마을을 책정해서 전액 국비로 보조를 해 준 마을인데 우선 농어촌잘살기 평가를 보게 되면 항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역시 마을 단합도 들어가는데 어떤 마을의 경우는 기준에 마을단합은 잘 되지만 다른 사항이 부족해서 책정에서 누락되는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물론 사업이라든가, 저축, 절약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화합에 역점을 둬서 그런 방향으로 도에다 건의를 해서 더군다나 이 사업은 도의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민주주의가 발전할수록 개인의 이기주의가 가장 눈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거나 부락 전체가 단합을 해서 해야할 이런 사항이 참여를 안 하는게 지금의 실태입니다. 물론 전체가 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거의가 개인주의적인 의식구조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식구조를 좀 결집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걸 모색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읍면에서 평가를 할 때 그런 면에 치중을 좀 덜 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거를 제가 지금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침에 의한 평가를 읍면에서 명확히 해서 저희가 다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책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농어촌잘살기 운동, 우수마을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 이러한 명칭들이 있는데 이건 좀 지역주민들이 단결되고, 결집될 수 있는 그러한 타이틀을 붙여서, 거기에 대해서 심사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지역주민들이 좀 의식구조도 개혁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침이 포함돼 있습니다만, 마을단합에 비중을 크게 안 둔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 점에 중점을 두고 또 그런 사업과 비슷하게 마을 단합이라든가 연구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황봉율 위원께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행정에서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범죄 없는 마을 이건 잘 됐기 때문에 책정해서 보고를 해 나오는 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잘 되는 마을에는 어떤 일을 해도 잘 됩니다. 단합도 잘 되고 모든 일을 행정이 하라면 잘 하는데, 안 하는 마을이 상당히 많이 있어 안 하는 마을을 도외시하다 보니까, 점점 마을사람들끼리 이간이 되고 단합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좀 방향을 바꿔서 잘 되는 데만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안 되는데 한번 지원을 좀 해서 그 마을에서 단결할 수 있도록 한번쯤 유도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군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좀 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말씀입니다. 평가를 해서 마을을 선정하는 이유는 바로 우열을 가려서 열심히 일한 마을에 대해서는 설득을 시키는, 또 일을 하지 않은 마을에 대해서는 저런 A란 마을이 잘 하기 때문에 마을이 단합되고 열심히 일하고 잘 하기 때문에 시상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평가를 해서 시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금도 주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사실은 사회생활이라는 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똑같이 잘 살고 다 똑같이 그건 조금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소외된 마을도 어떻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잘한 마을만 시상을 줬는데 조금…

지금 혐오시설 특히, 쓰레기장 같은 그러한 시설을 마을에 유치하는 것은 다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의 사업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게 어떠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그런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서 주민의 건의를 받든가 아니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예산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여기 제가 보건데 말이죠. 물론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방법은 인재 양성에 밑거름이 된다고 보는데, 저희들이 하는 얘기가 밖으로 흘러서는 안될 걸로 믿어가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장학금지급에 있어서 말이죠, 주문진 중학교 2명, 속초고등학교 3명, 속초여고 2명, 주문진 여상 여고 각각 2명씩 해서 지급했는데 저희들이 현상장학회를 운영할 때도 방침이 그렇게 서 있습니다. 지방학교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외지에 나가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이 지역에 부모가 사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주지 않는다고 아주 못을 박아 놓고 있습니다. 요기 보니까 속초여고라든가 속초고등학교를 간다고 볼 때 실력제고 관계 때문에 부모들이 그쪽으로 보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것을 해 줌으로 해서 인재, 수재가 외지로 빠지는 사례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적으로 인재양성과 지역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이걸 좀 고려해 봤으면 제 생각으로서 물어보는 겁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물론 저희 군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에서 확정을 집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발이 어떤 지역의 인재 양성보다도 새마을지도자들이 고생을 하는데 대한 한의 보상차원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양양 새마을지도자 A라는 사람이 자녀가 서울을 갔다든가 강릉 갔다고 그 지도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를 해서 보완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이 소도읍정비사업은 사실상 도시계획 정비사업하고는 조금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종전까지 서문리 한 건 83년도부터 3년차 사업으로 계속 추진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주민의 수혜도가 우선 높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계획을 시장쪽으로 잠정적으로 계획을 한 거는 아무래도 시장에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통량도 많고 그래서 교통소통을 시키면서 또 주차기능도 고수부지로 하는 방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용지보상문제 또 토지 내놓느냐는 그런 협의문제 때문에 아직도 구두로만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만약에 된다고 할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예산이 아직 설계를 안 해서 얼마가 나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도를 감안해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사업 중에 작년도에 시행한 인구리 하수도 사업이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92년도에도 추진이 안 됐고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과 국도변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초 꽃길가꾸기 사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읍면으로 바로 사업을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군 새마을과에서 이걸 하도록 이랬는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군 새마을과가 여기에까지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는 인원이나 그런 게 좀 나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로변 가꾸기 사업 같은 것은 읍면으로 바로 내려보내서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후관리도 예를 들어서 화단 밭에 물을 댄다든가 또는 가로변 청소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을 전부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구2리 하수도 문제는 일단은 내년도에 소도읍은 조금 곤란할 걸로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소도읍 1개 지구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분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미 계획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건 양양읍으로 우선 잠정적으로 계획이 올라가 있고 하수도를 만약에 한다 라고 하게 되면 다른 일반 소규모 숙원사업이 이런 걸로 대처를 해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것은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주민의 숙원비를 감안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변경비사업은 원칙적으로 읍면장이 시행하는 걸 원칙으로 놓고, 다만 군에서는 화포장을 만들었습니다. 화포장을 읍면에 일임을 과거에 해보니까 만일 꽃이 나지 않게 되면 꽃길조성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군에서 화포장을 만들어서 꽃 배부를 읍면에 해 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자체를 군에서 한 것은 없고 다만 가지고 있다 라고 하게 되면 국도 변경비라는게 필요에 따라서는 군수님의견이라든가, 집행기관 의견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읍면장이 나름대로 또 하다보면 조금 의사가 안 맞는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일부 좀 가지고 있는 거지 군에서 전액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예산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내년도에는 시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군에서 일괄적으로 어떤 목적을 두고 한다면 그러한 사항을 지시하면 아마 읍면에서도 시행을 할겁니다. 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꽃길조성이라든가 화단정비를 위해서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정비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상당히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이러한 사업 자체를 읍면에 줘서 물론 그 사업비가 적겠지만 더 일을 시킬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 하수도문제는 장마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지연이 된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당초에 사업할 때 주민이 서로 대립이 있어서 시행이 안 됐으나 그러한 의견대립이 지금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시기에 빨리 조치를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무궁화 증식사업은 사실 88년도부터 92년도 5년 동안 추진하는데 지금 산림과에서 쭉 해왔습니다. 그게 올해 저희 과에 넘어와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했는데 사실은 무궁화가 병충해에 약해요 그래서 약하지만 죽는 건 아니어서 나무의 특성, 속성상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산림과에 협조를 해서 계속 방제라든가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예, 오지개발 사업은 사실상 지금 10개년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양읍하고 강현면이 현재 빠져 있는데 양양읍은 소재지 읍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조사지침이 내려올 때, 책정기준에 읍지역과 시지역 주변 읍면은 제외시키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강현면이 제외됐고 또 양양읍 읍지역이래서 빠지고, 4개 면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읍면을 다시 내무부에서 확정을 했어요. 그래서 현남, 현북, 서면이 책정이 됐습니다. 손양은 빠지고. 그래 제가 알기로는 빠진 데는 정주권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제 상식으로 갖고 있습니다.

예, 읍하고 시 변두리 주변마을.

예.

위원장님!

저, 이상돈 위원입니다. 체육대회 운영비 세입계획에서 미수가 644만7,880원인데 세입결함이 여기 워커힐이 500만원으로 세입계획이 서 있는 거지요?

예.

그러면 워커힐이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서 여기에 체육성금이 되는가요? 어떤게 500만원을 워커힐에다가 책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그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6,000만원을 세입을 잡은 내역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군보조금이 3,500만원, 체육성금이 매년 1,900만원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 이월금이 620만원인데, 그 1,900만원 중에는 워커힐이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워커힐은 관내 서면 오색에서 매년 식수를 가져가는데 거기에서 양양군에 뭐 도와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제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검토해 본 결과 양양군에 사이클이 유명하니까, 사이클선수 지원금으로 매년 500만원씩 지원해 주겠다 하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섰고, 저희들이 특별히 요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년 준다 그런 게 92년도에 안 줬구만.

그래 그거는 지금 연락이 왔는데 자체 사정상으로 12월까지는 양양군에 착금을 시켜주겠다 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럼 내년에는 아주 체육성금이 충분하겠네.

그건 계속 들어간 금액이기 때문에 안 들어오면 결함이 더 생기지요.

아니 여기에는 지출 잔액이 31,000원이 남았잖아요, 쓰고도.

예, 그것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쓰고 남았는데 500만원이 들어오면 이것도 남는 돈이 아니냐 이거에요.

사실은 그게 남았다기 보다도 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도를 보게 되면, 도내 일주 역전마라톤대회에 500만원을 POOL보상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들어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런 문제가 좀…

그러면 이 500만원이 들어온다면 POOL보상금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일반회계로 500만원이 POOL보상금으로 나갔으니 POOL보상금으로 500만원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일단은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이월은 그대로 되겠습니다.

이월이 되면 내년에는 예산액이 6,000만원이라면, 받을 거 받는다면 내년 예산액이 6,500이 될 게 아니냐 이거죠. POOL보조에서 나간 것은 일반세입으로 잡아놓으면 소규모 지역사업이라도 하나 더 되지 않겠느냐 이거지 POOL보조로 나갔으니 그게 들어오면 일반사업 소규모사업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이 500만원이 체육성금 쪽으로 오더래도 다 쓴 거니까 이쪽으로 세입을 잡아 이거죠.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성금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약에 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충분하다면 오히려 일반회계에서 군비보조 되는 그게 좀…

그러면 POOL보조 500이 나갔으니까, 체육보조 3,500 매년 주는데서 500을 감해서 500을 소급해서 돌리고 체육보조 300을 주면 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안 됩니까?

꼭 뭐 삭감을 해야 된다면 그런 방안은 있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이클선수에 관해서는 그 문제 앞서서 양해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사이클감독과 선수를 일부 교체를 했습니다. 사이클 감독은 일신상의 사정에 의해서 방양호 감독이 있었는데 사표를 내서 그만 뒀고, 선수도 스카웃을 했는데 성적이 부진해요, 그래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고만두고 해서 사이클 선수가 다 교체가 된 겁니다. 내년부터는 좀 활기차게 해보려고 그러는데 양고에 박상택 감독이 희망을 했기 때문에 사이클 감독으로 영입을 시켰고, 사이클 선수 중에 양여고를 나와서 창원시청에 우수한 선수가 하나 있어서 스카웃 해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명은 연천 실고에서 내년도 2월 달에 졸업할 예정인데 이미 스카웃을 해 와서 3명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명을 동계훈련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우수한 성적을 계획을 하고 있고 한 선수가 삼양건설에 가 있는데 그 선수는 입단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좀 계속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수가 마저 오게 되면 양양군의 여자사이클도 상당히 보강이 되고 아울러 더 보고를 드린다면, 양여고에서 내년도 3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2명이 있는데, 전국 대회에서도 은메달, 동메달 따는 수준급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선수를 모두 흡수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전국대회에서 장경화 선수가 은메달 하나의 동메달 한 딴 성적 밖에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농촌지도소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소 조직기구는 2개과, 8개 계로 사회지도과는 지도계획계, 교육홍보계, 사회개발계, 및 생활개선계가 있으며, 기술보급과는 식량작물계, 경제작물계, 축잡계, 및 농업경영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 농민상담소는 현북면, 현남면, 강현면 등 3개소에 설치되어 내방 농민과 전화상담에 응하고 현지 출장 상담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는 군 농촌지도소의 지원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력현황은 농촌지도직 32명과 별정직 1명, 기능직 5명 등 모두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도비 8,280만원과 군비 6억7,900만원으로 총 7억6,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지도소 청사 신축공사비가 2억6,600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축산물 국제화 대응 기술보급 업무추진은 감사 업무 보고 때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 시범사업도 나중에 감사업무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사업은 양양읍 거마리에 건조시설 지원을 해서 산채, 표고, 호박고지 등 건조포장해서 판매함으로서 금년 첫해에 130만원의 부가소득을 보았습니다. 다음은 농촌여성 생활과학 기술교육입니다. 여성과제교육 7회, 교양강좌 1회 및 시범마을 주부교육 17회 등 모두 2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7페이지 농촌전문인력 육성관계도 감사보고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농업개발 시범지역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평균 농가소득은 1,35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만, 12월 중에 농가별 소득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내년도 영농설계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흑염소사업과 어린묘 공동육묘장 설치, 휴경지, 공한지를 이용한 장뇌와 두충재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비가림 재배를 2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당귀 3㏊와 참옥수수 2.5㏊를 재배하였습니다. 9페이지 농기계 수리사업도 감사업무 때 보고 드리기로 하고 여기서 생략하겠습니다.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은 4회에 114명에게 운전조작과 농작업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직 공무원 농기계 기술교육은 금년도 10월부터 내년 8월까지 전 직원에게 전기 등 각종 농기계수리 기술교육을 실시해서 앞으로 현장출장 때 간단한 농기계수리 정비를 해줌으로서 농민들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게끔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겨울 농민교육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59회, 2,861명에게 농정시책 홍보와 UR 대응기술 및 생활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여름철 현장 농민교육은 7월과 8월달에 마을 또는 일터에서 당면 영농기술 중심교육을 실시하였고, 개방화에 대응한 연중 기술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채소, 버섯재배 등 5개 작목에 대해서 11월 705명에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산물 품질향상과 생력 농업기술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은 금년부터 내년까지 2년차 공사로서 신축규모는 부지 3,000평에 건평 490평으로서 총 공사비는 6억6,400만원이며 금년도에는 2억4,500만원으로 지하 기반시설과 지상 2층 골조 슬라브 공사만 추진하고 내년도 예산에 4억1,900만원을 확보하여 모든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사추진상황은 지하층 기반시설과 옹벽슬라브 공사가 완료되었고, 현재 지상 1층 골조 철근조립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구하겠습니다. 저희 감사 대상업무가 5가지 항목이 되겠습니다만, 사회지도과 소관인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실적과 4-H 활동현황,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 등 3개 항목은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기술보급과 소관인 양돈협업단지 조성현황과 UR 농수산물 개방대비 사업추진실적은 기술보급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농기계수리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대리점과 수리소와 거리가 먼 오지마을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순회수리반을 농기계 교환과 보조요원으로 편성하여 순회용차량 1대를 확보를 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50개 오지마을에서 연 157일간 순회하면서 수리 212대, 정비 828대와 1,530명에게 현장교육을 실시하여 간단한 고장, 정비기능을 향상시키므로서 오지마을에서 농기계고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을 다소 해소하고 부품대금은 원가 봉사하여 농가수리비를 절감시켰고, 징수한 부품대는 군금고에 매입 입금조치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H활동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황봉율 위원입니다.

4-H에 대한 보상금이 약 1,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근대 현재 각 읍면별로 과연 4-H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에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경진대회 할 때에 4-H요원으로 이러고 있는데 전부 이 사람들이 평소에 4-H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4-H활동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4-H활동이 과거 60년대, 70년대 그때처럼 활발하게 활동이 진행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농촌에 가게 되면 대부분 4-H회원 연령이 만 14세부터 29세까지입니다. 농촌마을에 가게 되면 영농을 하는 청소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영농 4-H회는 작목별로 해서 군단위로 7개 회가 조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4-H회는 학생들이 주축이 돼 지금 조직이 돼 있습니다. 학교 4-H는 양양여자고등학교에 3학년을 제외하고 1학년, 2학년 2개 회로 조직해서 과외활동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수 4-H는 전진리교회 4-H가 되겠습니다. 거기 지금 종업원이라든가 직장을 갖고 있는 연령층을 조직해서 12명으로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4-H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했거나 관심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H활동 지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농촌지도사 육성에 있다고 보겠습니다. 영농 4-H회원은 앞으로 예비후계자 차원에서 지도육성을 해서 농민후계자로 추천을 할 계획이고 또 농민후계자에서는 연령이 차게되면 나중에 농촌지도자로서의 지역농업발전에 기여하게끔 그런 체계적인 단계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영농 4-H가 7개회, 73명 이동 4-H 217명, 학교 4-H가 60명, 특수 4-H가 12명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현재 4-H가 잠자고 있다 볼 수 있는데, 양양군만 하더라도 재원이 상당히 적어요. 물론 4-H회원들에게 많은 자금을 줘서 활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4-H활동을 본다고 하게 되면 지원해 줘도 유명무실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도 예산은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동 4-H라든가 양양여자고등학교 4-H회 이런 것은 아직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조직은 없애 버리는 게 좋지 않느냐 이게 내가 생각할 때는… 과연 4-H로서 완전히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서 뭔가 4-H가 농촌에 파고 들어서 일할 수 있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서 돼야 되는데 매년 그게 과거부터 쭉 해온 거 보면 했다 하더라도 외지로 다 나가요. 여기서 교육을 시켜서 보내고 그러는데 과연 이런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해서 뭔가 4-H는 배운 기술을 한가지라도 성공을 해서 농민에게 파급을 시킬 수 잇는 그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거는 피동적인 면에서 움직이는 조직체는 완전히 없애고 말하자면, 현재 영농후계자들이 양양군만 하더라도 171명인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외지에 나간 거 봐서 한 100명 정도 되겠죠, 세세하게 따지지 않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줘 가지고선 일해서 정착하고 성공하도록 만들어 주니까 국가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여기에서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농촌지도소에서 선발을 할 때 어떻게 선발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 사람들이 정치성 조직을 만들어 놓으니까 단체를 만들어 이 사람들이 어디다 신경을 쓰냐하면 농사를 좀 규모 있게 지도소에서 가르쳐 주는 데로 배워서 농사짓는 데에 농촌사람들이 우리가 영농후계자들이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니 뭐가 죽더라. 이런 거를 파급을 시켜주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하고 엉뚱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볼 때는 정치성을 조금 띠고 이렇게 활동하는 걸 봐서 그런데 뛰지 말고 농사짓는데 전력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지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잘 안되고, 저것도 잘 안 된다 하는 걸로 봐서 이런 조직체는 내가 볼 때는 조직을 아주 없애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런 조금만 자금이라 하더라도 한사람, 두 사람에게 줘서 뭐인가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이러한 지원사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4-H육성 활성화와 후계자 선정 및 영농정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 위원님께서 질문하셔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4-H활동이 과거보다 활동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첫째로, 인적자원이 없어서 그렇고 다음에 앞으로 4-H활성화를 위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장 자원조사를 더욱 철저히 해서 활성화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후계자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1명 중에 농민후계자가 135명이 있습니다. 물론 사후관리는 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영농지도는 저희들이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135명 중에는 확실히 영농에 전념을 하고 있는 회원들이 대다수입니다만, 개중에 몇 명이 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거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농후계자로서의 영농정착이 되게끔 경영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마저 드리겠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병행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산업과장 보고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농어민후계자를 선정을 어떻게 그렇게 하느냐? 물론 전반적으로 봐서 전체가 애국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일부 농어민후계자로서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아주 희박해서 엉뚱한 아까 이종권 위원 말마따나 써클 조직을 해서 써클이라는게 옳은 써클을 조직해서 걸어나갔으면 좋겠는데 일부 측에서는 어떤 정치적 색채를 띄고, 반정치적 색채를 띄고 불순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왕왕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사과정에서 어제 질문할 때 아버지 행동부터, 할아버지 행동부터도 조사를 해서 그 집안이 착실한 집안이다 할 때 농어민후계자를 선발을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야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들어 나가도 샌다는 그런 옛말이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부모교육을 착실히 받지 못하면 자식들도 후계자로 추천을 해 봤던들 국가에서 대우, 보상을 해주어도 그것을 적절한 이익에 지역적발전과 자기생활에 이익을 가져오는 일들을 하지 않고 그 자금을 가지고 엉뚱한 써클조직에 일부 소비를 시킨다는 얘기를 좀 듣고 있고, 만약에 앞으로 농어민후계자에 한해서는 군대도 면제해준다는 그런 문제도 지금 지상보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왕 선정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든지 앞으로 선정에 있어서는 하나 선발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선발을 해서 보고해 달라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지원책을 해서 써클조직을 하는 농어민후계자에 한해서는 후계자에 대한 자격박탈을 할 수 있는 어떤 조례가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또 나가서는 제가 작년에도 지도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해서 사실 군에서 1,500평 밖에 인정을 못 해 주겠다고 그래서 1,500평 더 플러스 시켜서 3,000평을 해 달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3,000평이 왜 돼야 되느냐 사실 농촌지도소 부지가 3,000평 가지고도 지금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비닐하우스를 해서 종자재배도 좀 해야 되고 이 다수확 문제를 제고하려면 종자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줘야 됩니다.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 다수확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종자재배를 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작물재배에 있어서는 사실 비닐하우스가 몇 동이 있는 것을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내년부터라도 비닐하우스를 해서 다수확 종자 재배를 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그리고 어제는 저희들이 상운리에 위탁영농회사도 견학을 하러 갔다 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영농이 위탁영농에 즈음해서 지도소에서도 위탁영농을 하시는 분들한테 시간이 있을 때 가서 영농지도도 해주고 기계보급 사용하는 것도 지도소에서 맡아서 해 주실 것을 곁들여서 부탁을 드리고 제가 얘기할 게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김남호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먼저 농민후계자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농민후계자 추천을 행정에서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예비후계자를 등록을 받아서 그 중에서 정착 의욕이라든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할까요, 기여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 일차적으로 읍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우선 선정이 됩니다. 나머지 조사항목이 있습니다만, 그걸 일일이 예비후계자를 상대로 해서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 군심의위원회에 추천을 금년부터 해서 21명이 선정이 됐습니다. 21명 중에는 작년도 예비후계자로 선정된 사람이 6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과 금년에 한해서 40세에 해당되는 사람은 본인이 크게 하자가 없는 한 전부 추천을 선정이 되게끔 중앙지침이 그래서 4사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작년도 예비후계자 6명과 40세 되는 4명 해서 10명 자동적으로 선정이 됐고 나머지 11명은 군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돼 지금 21명이 자금을 배정 받아서 사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구입 관계로 4명은 토지관리 기금에서 융자가 나가기 때문에 이달 중으로 융자조치가 되게끔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해서 사업을 착수하게끔 하겠습니다. 그 다음 농민후계자 군대 면제 관계는 신문에 보도된 거를 봤습니다만, 아직 그런 지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답변이 다 됐습니까?

아니, 마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민후계자 써클모임에서 반정치적인 그런 활동을 하고 이런 사람은 그 자격을 박탈하는 조례가 없느냐 그랬는데 그런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 농촌지도소 부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당초에는 1,500평 계획이 돼 있는 거를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주어서 지금 3,000평 부지에 청사를 짓고 있습니다. 당장은 하우스라든가 실습포장을 하지는 못합니다만, 내년중반부터 청사가 거의 마무리되게 되면 주위를 정리를 해서 시험 포장이라든가, 하우스 시설을 해서 앞으로 우량종자나 종묘를 개발 증식을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상운리 위탁영농회사 관계는 일반농업기술이라든가 농기계 수리지원을 계속 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제가 보고드릴 순서는 양돈협업단지 조성현황과 UR농산물 개방대비 사업추진 실적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위치는 강현면 강선리와 장산리, 하복리, 회룡리 4개 부락 7농가를 단지로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실적은 돈사신축이 4동, 20평이고, 그 외 사업들은 100%가 좀 상회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사업비는 총 1억1,916만원 있었습니다. 거기서 국비와 군비보조가 20%이고, 융자가 50%이고 자부담이 30%를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사업추진기간은 2월 24일날 사업계획을 확정, 승인해서 4월중순서부터 11월말까지 시설 등 자제 구입하는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양돈협업단지 추진효과는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시설개선과 종돈 구입에 주력하여 사육기반을 조성하는데 힘썼고 특히, 돈사의 시설개선으로 생산의 생력화와 톱밥발효 돈사설치로 환경공해 감소는 물론, 사양기술 개선으로 생산비 절감효과를 가져 왔다고 보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단지 협업화를 기하여 자재의 공동구입, 생산물의 공동출하와 사양기술 개선 및 시설개선 지도는 물론, 지속적으로 미흡한 점들을 보완 발전시켜서 우량비육돈 생산사육과 생산비를 절감시켜 경쟁력을 높이도록 지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UR농산물 개방대비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1개 단위사업을 75개소에 설치를 해서 사업비 1억9,749만3천원을 투입을 해서 추진을 하였는데 이중에 국도비가 19%, 군비가 28%, 융자가 53% 자금이 소요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생약재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7개 단위사업은 15개소에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모 기계이양, 벼 건답직파, 벼 양질우량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어린모 육묘이양에서는 종묘이양보다 54%의 육묘비용과 노력이 절감되었으며, 특히, 새 조파기를 이용한 벼 건답직파에서는 못자리를 생략하기 때문에 많은 노력이 감소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새소득 작목개발 시범사업은 9개 단위사업을 15개소에 설치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성과를 본 사업은 과수시범에서는 고품질 사과생산 출하시범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여기에는 특히, 20평 규모의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과일을 이듬해 6월까지 저장을 할 수 있어서 수확기 홍수출하에 따른 가격하락 방지를 할 수 있었고 문자사과 생산이라든가 반사필림 피복, 특수봉지 씌우기 등으로 착색과 당도를 증진해서 고품질 사과를 생산하므로서 부가가치를 증대하였습니다. 우량종자 증식시범에서는 마늘종자 증식은 89년도 강원도 농촌진흥원으로부터 조직배양된 마늘 5접을 인수받아서 3년까지 증식시킨 결과 금년도에 300접을 생산을 해서 0.4㏊의 면적에 보급을 하였습니다. 수량면에서는 농가에서 재배되는 재래종보다는 약 62%의 증수를 가져 왔었습니다. 세 번째로, 새소득원 개발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규모는 6개 단위사업에 27개소에서 설치를 하였습니다. 단위사업으로는 산채에서는 두릅과 초피를, 약용작물에서는 장뇌, 두충, 작약으로 재배기간이 다소 길지만, 노력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며, 유휴자원을 이용하여 소득화 할 수 있는 작목입식과 기술의 축척은 물론 농민 현장교육장으로도 활용키 위해 느타리버섯 시범사업도 1개소 설치를 하였습니다. 소득면에서는 두릅은 89년도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본격적으로는 90년도부터 식재를 시작했습니다. 90년도 식재한 포장에서의 소득은 300평당 25만원이었고, 2년차에는 46만원이고, 4년차가 되면 평균 9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시설 현대화 시범사업은 2개 사업을 3개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그중 채소 비가림 재배는 2개소에 30평 규모의 하우스 4동을 설치하여 생산되는 농산물의 품질의 고급화와 작부체계 개선으로 노지에서 2회 생산하던 것을 4회 작업으로 연중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다목적 건조저장고는 2평 규모로서, 규모면에서는 다소 적지만 곡물과 식품류를 적기에 건조시켜 건조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함은 물론, 겨울철에는 저장고로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축산 기술보급 시범사업은 7개 단위사업에 13개소에 그중 사료작물은 2개소에 0.6㏊와 그 외 사업들은 양축농가 59호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했습니다. 주요사업 중 양돈협업단지 추진사항은 앞에서 보고 드린 거와 같고, 톱밥발효 돈사설치는 7동에 350평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UR대응에 따른 농민교육 실적을 보고 드리면, 앞에서 보고 드린 사업들의 성공과 농가 소득증대, 수입개방에 따른 대응기술 및 농민들의 의식전환과 정부추진 시책 등의 교육을 총 275회에 걸쳐 8,134명을 교육을 시켰으며, 그 중에 중앙 도에 각 분야별로 39회 112명을 수료토록 하는 한편, 사업과 연관되는 교육은 사전 교육과 사업장 현지에서 주요기술들의 투입시기에 맞추어 단계별로 연수교육도 실시하고 평가회도 개최해서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도출과 개선, 발전시켜 나갈 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범사업추진에 따른 향후 중점과제로서는 사업에 미흡했던 점들은 계속해서 보완 발전시켜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한 확대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은 생약재배의 기술확대 보급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으로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새소득작목 및 관광소득원 개발보급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육성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업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보고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지도소에서 농촌을 위해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기술지도에 많은 고생을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해마다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인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현재 농촌에 나가보면 거의 전답이 하루가 다르게 묵어져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지도소에서 특수소득원을 올릴 수 있는 작물을 재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좋은 전답이 묵고 있다, 이런 데에 특수작물을 심어서 손이 적게 가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종을 만들 수 있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현재 전답이 많이 묵어 가는데 앞으로 이 전답을 묵어 가는 것만 볼 것이 아니고 이러한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권 위원이 질문하신 휴경답에 대한 특수작물을 입식관계와 대체계획에 대해서 함께 일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전답이 많이 묵고 있습디다만, 그래서 지도소에서는 특수작목 입식을 위해서 금년도에 90년도부터 휴경답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두릅을 지금 4㏊ 정도 입식이 됐고, 금년도에 두충을 2.2㏊입식을 시켰습니다. 그 외 초피 0.3㏊, 작약도 한 0.4㏊를 휴경답을 이용해서 유휴지를 활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작목입식을 할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계속 추진해서 두릅 같은 경우에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이제는 농가 스스로 자기들이 휴경답에 입식하는 그런 결과를 금년도 가져왔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소득작목이 되고 또 나무가 약초라든가 이런 나무쪽으로 작목을 대체하는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흥규입니다. 연일 근무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보건행정 감사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구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에는 4개 계로 보건행정계, 예방의약계, 가족보건계, 모자보건계 외 일반의사 2명, 치과의사 1명과, 진료요원 9명, 검사요원 1명, 방사선과 1명 등 직원 17명으로서 각종…

위원장님!

좀 천천히 해 주십시오. 일반현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얘길 해 주십시오.

각종 전염병 예방 대책사업을 위하여 소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일심 단결하여 일사불란하게 보건행정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본소 행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며, 92년도 보건소 예산을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3개계는 보건행정계는, 보건일반진료, 무의촌 진료 등을 담당하고, 가족보건계는 인구정책을 담당합니다. 가족보건계에서는 청소년 성교육까지 담당하고 예방의약계는 각종 전염병, 법정전염병 1종, 2종, 3종 그리고 향토병, 전염병을 담당하고, 모자보건계는 산모, 영·유아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은 보건진료소 인원까지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이 7억4,767만원입니다. 인건비가 약 한 4억이 되고, 관서당경비가 2,400만원이 되고, 직원들의 정근수당 및 잡급액이 한 1억1,000만원이 되고 사업비는 금년에 강현면 보건지소 증축 외 4건으로 국비가 2,000만원, 군비가 1억1,400만원으로 1억3,528만원을 책정하고 추진하였습니다. 제출서류의 첫 번째가 강현면 보건지소 증축관계인데 공사개요는 위치는 양양군 강현면 물치리 현청사 대지가 114평에 기존건물 47평입니다. 그리고 증축건물은 24.9평으로 약 25평을 증축하고 공사집행 방법은 공개경쟁 입찰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입찰일시는 92년도 8월 4일 실시하여 낙찰회사는 춘천시 후평동 동일건설 황형근씨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예산은 국비가 2,000만원, 군비가 1,600만원 그래서 3,7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낙찰가격은 2,880만원으로 관급자재 341만4천원을 미포함 해서 낙찰이 됐습니다. 92년 8월 6일날 착공을 하여 92년 10월 31일에 준공을 보았습니다. 효과는 1985년 건축물의 개선 및 협소한 사무실의 공간확대로 군민 보건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내소환자에 대한 휴식공간 제공으로 보건지소의 분위기 쇄신 및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 보건진료비 보건행정업무의 원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 증축입니다.

그거는 잘 기억이 없습니다.

하자보수관계는 현재 증축관계에 보면 동일건설이 맡아서 하자보수를 해주게 돼 있죠.

85년도 하자보수는 시한이 넘어간 걸로 알고 그 다음에 증축관계 당시 밑에 먼저 건물구조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위측 유리창과 밑에 유리창이 잘 맞지 않으면 외관상 좋지 않아서 동일하게 맞추느라고 밑에 층 유리창도 개수를 했습니다.

현재 증축건물이 완료됐는데 사용하면서 어떤 하자가 나타나는 건 없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원님들이 작년도 많은 애를 써주셔서 의료장비를 1건을 구입했습니다. 간기능검사 1세트 구입했는데 구입내용은 공개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그게 수입품이올시다. 입찰일시는 92년 6월 12일날이고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 유일 무역회사 김세호씨한테 낙찰이 됐는데, 예산액은 저희들 추산한 게 1,300만원인데 낙찰금액은 1,18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납품은 92년 6월 17일날 납품을 받아서 사용을 쭉 하는데 효과는 검사업무의 신속, 정확함을 기하였으며 검사항목도 40종으로 92년도 총 검사건수가 19,150건으로 군민보건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19,150건을 검사했는데 여기에 수입 수수료가 있습니까?

현재 수수료는 간염검사수수료와 진료실에 오는 환자에 대한 수수료는 의료보험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별도로 없고, 특히 간염수수료, 혈청검사수수료, 개인이 경영하는 우물검사수수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19,150건에 대한 수수료 액수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92년도 총 19,150건은 저희들이 1월달부터 11월까지 보건소 검사실에서 검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수료는 다시 뽑아야 되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달청 물건은 안 됩니다, 간기능검사만.

예, 수입품이 돼서 조달청은 안 되고 현재 개인 무역회사 하고 입찰을 하고 있는데…

수입품도 공공연하게 간기능검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마다 틀리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달청에서 묶을 수가 없는 모양입니다.

간기능검사는 대표적으로 각 보건소가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입찰할 당시 몇 개 회사나 참여했습니까?

2개 회사가 참여했습니다.

2개 회사입니까?

예.

그것도 저희들이 추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왕 참여한 회사의 명칭을 가져올 때, 여기 입찰조서도 좀 갖다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일반진료 및 순회진료사업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이용율이 예년에 비하여 점차 감소하고 있습니다. 감소추세의 원인은 대강 의료보험 시혜가 확대되고 전문화 과정으로 자꾸 흐르기 때문에 양적인 면보다 질적으로 개선을 하고자 최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진료실적은 10월말 현재 저희들이 내과, 치과, 감사실, X-ray 그래서 15,878명을 진료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말 현재는 18,630명인데 14%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조치로서 양적으로 기계도 좋은 것도 좀 장만하고 의사의 친절도, 보건요원들의 친절도도 감안해서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까 합니다. 대민 순회 무료진료 실적은 10월말 현재 진료반 편성이 2개 반으로 편성해서 35명이 동원이 됐는데, 순회진료계획은 16회에 1,000명을 잡았는데, 실적은 국군동해병원이 협조를 해준 까닭에 22회에 2,328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초과됐는데, 내용은 약간 이동보건소 운영이 4회, 분기별 1회씩 801명을 했고, 대민 무료 순회진료를 18회에 1,527명을 진료했습니다. 진료과목은 대강 내과, 치과, 한방, 결핵검사, 간염검사, 방역소독, 가족계획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진료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진료는 1,995명, 치과진료는 90명, 한방이 좀 많은데 167명, 혈액검사 및 간염검사 76명, 방역소독이 4회에 13,000㎡, 가족계획 상담이 269명을 실시하고 군 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 있습니다.

김남호 위원입니다. 순회진료를 하셨는데 말이지요, 순회진료 사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관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그리고 여기 한방과진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보건소에 한방과 의사가 있습니까?

한방과 의사는 동해병원에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까?

예.

그러면 지원을 받았으면 물론, 저쪽에서 무료진료는 하지 않을텐데 이쪽에서 어떤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지원을 해드립니까?

예, 대강 출장비하고 의약품하고는 저희들이 하고, 그런데 시골에 나가보니까 농촌에서는 한방을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금년도 연초에 제가 동해병원에 방문을 해서 지사님 감사패를 전달하는 가운데서 양양은 상당히 농촌이 많아서 군에서 지원을 좀 해주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동해병원의료진이 다 전문계통 의료진입니다. 전문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들보다 질이 조금 낫기 때문에 그 쪽 의료진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야간진료 시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접대관계 때문에 상당히 읍면별로 고충 아닌 고충을 겪고 있는데 야간진료 시 접대에 대한 경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통 출발이 8시부터 7시에 출발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네 번을 나갔는데, 될 수 있는 대로 식사는 제대로 해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가 보건소에서 맞혀서 직원들 여비에서 충당을 하고도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그 면에서 면장님이 부득이 우리가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다면 뿌리칠 수도 없고, 그런데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나가서 그렇게 민폐를 끼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뭐 민폐뿐이 아니라 관할 관서에도 가능하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서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한방이라든가, 간염검사, 혈액검사, 방역소독 이러한 횟수로 쭉 나와 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검사는 우리가 이틀 후에 아주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어떠한 사항이었습니까? 우리 군민들의 건강상태가?

현재 간염이 좀 많고 혈액형 관계는 아직 농촌사람들이 자기 혈액형을 모르고 있어요, A형인지, B형인지, 그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액형검사라든가 이러한 것을 실시하면 아마 농촌에 사시는 분들 한 50세 이상 된 분들은 자기 혈액형이 뭔지 아마 대개가 모를 겁니다. 이러한 사항은 좀 확실하게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인구정책에 있어서는 정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총 인구가 35,085명인데 거기에 남자가 17,461명이고, 여자 17,624명입니다. 15세부터 44세의 가임여성이 현재 2,907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천건수는 영구피임하고 일시피임으로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영구피임은 정관, 난관시술자에 한해서 해 드리고, 그래서 현재까지 정관, 난관을 하신 분들이 1,932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시피임은 674명을 실시했는데 영구피임은 그 건에는 1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보상을 했는데, 이제 보상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예, 1,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1,000원씩…

예.

아니, 그것은 시술비겠지요, 권장비가 아니고. 시술비와 권장비가 있습니다.

금년에 혜택이 없어졌습니다.

없습니다.

금년에 난관, 정관 합해서 71명을 했습니다. 영구피임을.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그런데 양양군 보건소장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뭐가… 양양군 인구가 자꾸 늘어나야겠는데, 자꾸 감소하니까 저 자신도 거기에 대해서 뭐 세계적인 추세고 국가적인 추세기 때문에 가족계획 사업이 또 정부에서 경쟁을 시킵니다. 우수군, 부실군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의 일에 대한 척도를 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요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인원수가 계획이 보사부에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실적을 상급 부서에서는 요구를 하지만 지역실정으로 볼 때는 굳이 상급부서의 계획에 맞춰서 꼭 해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보건소장 세미나 때도 제가 이것을 보사부에다 질의를 했는데, 사실 강원도에서 제일 적은 양양군 보건소장이 얘기 한마디했다 그래서 우리 인구가 자꾸 주는데 이젠 계획을 주지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낳게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은 안 된데요. 국가정책이 그래 나서…

지금 외국에서는 인구증가책으로 피임을 완전히 해제시키는 그런 나라도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생각하기엔 양양군의 인구추세로 봐서는 이 가족계획 같은 것은 우리 군에는 과히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금년에는 아직 93년도 국가에서 어떠한 계획이 내려올려는지 모르는데 양양군은 될 수 있는대로 0% 선에서 유지하도록 그렇게 애를 쓰겠습니다.

지금 관내학교의 실체를 보면 학생수가 줄어서 폐지되는 학교가 자꾸 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지역사회가 발전되는데 상당히 마이너스되는 그런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국가적인 사업에는 반하는 일이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양군 지역실정으로 볼 때는 인구증가책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시군에도 차이가 납니까?

그런데 보건소에서 소독하는 것은 약품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자율방역반이라고 해서 각면 부락에 방역단을 조직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락에 무상으로 약품을 내주어서 자체적으로 소독하는 것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가정방문 건강상담제 운영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0년도부터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91년도부터는 찾아서 봉사하는 대민행정 10대 시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92년도는 영세저소득층가구와 이상자 가구 중심으로 98개 리에 2,008가구의 2,753명을 상담대상가구로 지정을 해서 월 1회 보건요원들이 호별 방문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요원 총 지휘는 보건소장이 하고 지역적으로 담당 4개 계장을 4개조로 나누어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읍면요원 36명을 지정해 가지고 상담요원 1인당 60-70가구씩 지정하여 91년 지정가구 중 이상자가구를 전체 32%인데 그것을 92년도 다시 중점지도 지정하고 있습니다. 건강추진실적은 건강상담 계획이 현재 연인원 16,064가구에 22,024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12월 현재 실적이 20,281가구에 27,805명, 약 126%를 해서 10월말 현재 보건요원이 1인당 10회 이상 가정방문을 상담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담결과 말씀드리면, 이상자 발견이 이 가운데 2,639명이 나왔습니다. 이상자 사후관리를 말씀드리면,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알선을 해준 것이 1,809명이고 병의원이나 종합병원에 알선 해 준 것이 449명, 난치병 치료알선이 12명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가로 치료한 것이 369명, 보건교육은 3,718회에 7,341명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거동불능자는 12명을 중점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로 주민의 건강증진 및 노동력 재고, 가정방문을 통한 민·관 유대강화와 공직자 신뢰회복 가정방문 건강상담을 통해 가족건강을 점검하고 보건상식을 제고시켜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효과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지금 건강상담 계획을 16,064가구 22,024명으로 계획이 됐고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렇게 많은 인원을 36명의 요원이 10회 이상씩 순회함으로서 어떤 다른 근무에 지장을 초래한 그런 일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방 강원도에서 시군마다 이것을 실시하는데 여느 군에서 한 사람이 60-70가구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벅차다고 그러는데 제가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사실은 한 달에 1번씩 상대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1주일에 한번씩 네 번만 나가면 60명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족 상담요원들이 나가고 나면 보건지소 이런 데는 근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대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도 1조, 2조, 3조, 4조가 있는데 오늘은 1조, 2조가 나가면 다음에는 3조, 4조가 나간다. 그래서 진료파트너에서 두, 셋 있는 데서는 한사람씩 교대로 나가고, 하여간 기본업무에 공백이 안 나게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는 건 평상시에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 이래 나가 있는 진료소 이런데 가끔 전화를 해봅니다. 제가 지역대표니까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또 지역에 와 있는 그런 부서들이 주민을 위해서 잘 근무를 하는지 가끔 전화를 해 보는데, 진료소는 전화를 한번도 답을 못 들었어요, 확인이 안돼요. 보건지소에도 나가보면 어떤 때는 인원이 없어요. 그리고 보건의 이분들도 오후 되면 잘 안 보입니다. 근무시간을 물어보니까 오후 3시반이 되면 접수도 안 한다 이겁니다. 이유를 물으니까 3시반 이전까지 접수를 해서 그 이전에 접수한 인원만 해도 오후까지 치료를 다 못한다 이런 답변을 해요, 그러면 매일 그 정도의 환자가 들어온다면 거기엔 진료비도 상당히 많을 텐데 오후까지 계속 근무하면서 치료하는 진료비가 얼만큼 나왔는지? 근무한 근무일지라든가, 재 지급 심경으로는 제출 받아서 확인을 하고 싶은데 현재 보건지소에 대한 근무상황 점검한 기록 같은 것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황 위원님 말씀은 먼저 치과에서 또 그러한 일이 있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보건소가 각 지역, 보건진료소, 보건지소까지 나가 있는 인원이 74명이 됩니다. 그리고 사실 보건소만 하더라도 시방 30명 이상이 나가 있고, 업무보고가 아직 많이 있는데, 보건소 업무도 상당히 확대돼 가고 확충돼 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대강 읍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는 지침서에 의거해서 자치운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대한 운영을 이제 보건지소는 위원장이 읍면장이 돼야 되겠고, 보건진료소는 담당부락의 이장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이 인척관계를 가지고 서로 유대강화를 잘 하면서 잘 하는데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제가 84년도 양양군에서 전국 제1호로 대법원에 한번 섰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울대학 출신 김동수라는 의사가 여기 와서 무단결근 24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에 보고를 했더니 보사부에서는 병무청에 넘겨서 이등병 소집영장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행소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제가 증인으로 한 2년간 대법원까지 갔다 왔습니다만, 하여간 이 사람들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 스스로 하려고 해야지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상당히 감독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내 아들 같은 애들한테 막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사실 얼리면서 일을 부려먹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거보다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게 아니냐, 그리고 강원도에서 평가한 것이 그래도 양양군 공중보건의들이 일을 잘한다 이러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치과의 같은 것이 여기도 보통 3-4일 전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보통 하루에 치과의가 많이 보는 것이 14-15명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30분 걸리는데 그것도 내가 확인해 보니 내가 요원들한테 야단을 쳤는데, 환자가 납득이 가게끔 잘 얘기해 가지고 그러면 접수를 하되 내일 오십시오 이렇게 해 줘야지, 사방 꽉 찼으니 못 봐요 이런 식으로 지역주민에게 감정을 돋구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보건진료 요원들을 교육을 하루 시키겠습니다. 불러다가. 황 위원님 얘기가 나와서부터 제가 교수안을 짰어요. 주민들한테 대하는 태도, 방법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했으니까, 앞으로 하여간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건의나 치과의들이 국가에서 기대하는 만큼 근무를 성실히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상급 부서에 건의를 해서 전국적으로 보건의나 치과의들이 국가시책에 따를 수 있도록 좀 권장을 해주시고 또 자체적으로 교육을 통한다든가 확인을 통해서 성실하게 근무해 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섯 번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무료 종합검진입니다. 대략 대상은 거택, 자활, 의료부조 및 저소득층 주민 130명을 대상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도비가 30%, 군비가 70% 그래서 2,171,000원 가지고 종합검진 및 검사항목을 건강협회 강원도지부에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고혈압 외 20종을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인당 16,700원으로 건강협회로 들어가는 돈입니다. 그런데 본 사업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읍면에서 대상자를 130명을 선정, 보고 받아 92년 4월 10일 건강관리협회 강원도지부의 의사 등 6명으로 편성된 검진반이 순회검진을 실시하며, 그 130명 중 저희들 군에서 검진을 했는데 이상자가 고혈압이 12명, 당뇨병이 12명, 빈혈이 4명, 간기능이 3명, 심장질환이 5명, 신장기능이 10명 그래서 46명 이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령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40-60세가 33명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 25명, 보건기관에 21명 치료 알선하여 현재 완치가 19명이고 27명은 계속 통원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볼 것 같으면 의료 소외계층의 저소득층 주민에게 종합적인 기회를 부여하여 행정의 신뢰도 제고하고 만성질환의 조기발견 치료실시로 저소득층 주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의약품 및 예방접종 약품 구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입방법은 매년 초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최저단가에 의한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연간 소요량을 약품 소요량에 의거 매월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현황 입찰은, 일반약품은 92년 1월 28일 공고를 했고, 예방접종 약품은 92년 2월 29일 했습니다. 입찰은 공개경쟁 입찰로 했고, 입찰일시는 진료약품은 92년 2월 14일 예방접종 약품은 92년 3월 3일 낙찰회사는 진료의약품은 태백에 있는 강원약품이 낙찰이 됐고, 예방접종약품은 강릉에 있는 순천당이 됐습니다. 구입약품 내역을 보면, 179종인데 진료의약품은 데모질 외 173종, 예방접종약품은 감염 외 4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볼 것 같으면 7,100만원인데, 진료약품은 4,000만원이고, 예방접종 약품은 3,100만원입니다. 낙찰내용을 보면, 진료의약품은 의료수가의 20%가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상대회사가 상당히 고전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예방접종 의약품은 보사부가 정부고시 가격으로 한 가격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수불현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그거를 저희들이 내 드리고, 그리고 예방접종 약품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3,100만원인데, 이 3,100만원이라는 것은 사실 유료 접종입니다. 유료접종이라는 것은 돈을 받아서 시군금고에 넣고 우리가 그 돈을 찾아서… 그래서 대강 위원님들 보고 착오가 생길까봐 제가 대강 이것을 뽑아 왔는데, 92년도 예산철을 보면 세입예산 53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관공업수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방접종사업이라 해서 간염백신 1,860만원, 일본뇌염백신 211만5천원, 경구용 장티프스 약품이 825만원, 렙토스피라 백신 45만원, 유행성출혈열 154만원 그래서 3,095만5천원의 세입이 잡혔을 겁니다. 그래서 3,100만원은 여기에 받아서 세입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군내에서 수입상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예, 진료약품은 단가계약을 대강 위원님들이 아시게 되면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의약품이 어떻게 돼서 첫 번에 사들이냐면 의사 13명에게 금년에 쓰는 품목을 내봐라 그래 가지고 품목을 먼저 받습니다. 의사들이 나는 이러한 약품을 쓰고 싶다 어느 제약에 뭐를 갖고 싶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단가계약을 하는데 그게 179종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179종을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고 그러니까 만일 페니실린이다 그러면 연기 페니실린이 우리가 단가계약을 할 때 얼마로 단가가 되겠다 그러면 우리가 그 회사에다가 언제 몇 시까지 얼마를 해다오, 그래서 수거한 다음에 대강 했는데, 그런데 수불대장은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만은…

조금 있습니다.

대강 보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한달 평균으로 사거든요. 그리고 극히 뭐한 약은 의사가 그때 그때 요구하는 것이니까 금액으로 따져서 한 1백만원어치가 안 될 겁니다.

그러면 재고분이 이월될 때에 세입으로…

아닙니다. 일단 91년도 쓰던 약품을 이관시켜서 92년도 다시 풀어 갖고 씁니다.

폐기처분 시켜야 할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품을 입찰할 때 순천당 외 1개사, 응찰회사가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진료약품 같은 경우, 강원약품 외 2개 회사, 그러면 이러한 회사들이 양양군에서 필요로 하는 각종 약품을 전부 보유하고 있습니까?

대강 이 약이 이렇습니다. 제약회사가 대한민국에 한 2,000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제 거기에 대강 도매업이 있습니다. 양양에는 이주천이라고 손양면에 농협장이던 이면수씨 아들이 동해약품이라고 서울서 하고 있는데, 속초서도 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대강 입찰을 본 다음에는 그 회사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대로 보건소에서 얼마 필요하다면 빨리 끌어다 납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도매업이라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는 현재 춘천에 연합, 원주에 동인, 강릉에 순천당, 태백에 강원약품 이란 게 있는데, 이번에 이주천씨가 속초에 동해약품이란 걸 만들었습니다. 대강 이런 종류인데, 이걸 위원님들이 꼭 아셔야 합니다. 이 경쟁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의료수가 20%란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좀 해서 망합니다. 그래서 시방 강원약품이 대주느냐, 못 대주느냐 그러는데, 이 양반이 가만히 보니까 경북 안동에서 하고 있데요. 그래 경북약품을 끌어다가 시방 잡아넣는 겁니다.

그렇게 수가 20%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면 품질에는 차질이 없습니까?

아니, 우리가 계약할 때, 만일 동신제약이면 동신제약 뭐다, 그 회사에 아주 명시까지 잡아넣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럼 약품을 선택할 때, 어느 회사 생산되는 명칭까지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염에 필요한 약인데 A, B, C회사가 있는데 이 A, B, C회사에서 A가 원하면 그 회사 것을 갖다 줍니까?

예, 갖다 줍니다. 현재 항생제를 따지면 지금 동신제약이나 한독이니 뭐 이런데 특수한 회사들 약하고 작은 제약사나 약품은 똑같습니다. 명칭은 똑같은데 차이가 한 배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를 꼭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약품의 효능이 서로 다르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요. 보건소장이 보건기좌로 있는데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의사들의 얘기에 의하면 분명히 서울대학 출신, 연세대학, 원주의대에서 배운 처방이 달라요. 이렇게 학교별로 처방 나오는 것이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는 말이 많았지요. 그 의사가 하다가 가면, 약을 딴 선생은 그걸 안 쓰거든요. 다른 것을 자꾸 신청해서 아주 의사들한테 받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의사들이 자기 출신학교 또는, 회사 이러한데 연계가 되어서 그 회사 약품이 군민들한테는 크게 효과가 없는데도 고집하는 그런 경우가 없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많이 의사들하고 싸우는데 사실 골치 아픈 때가 있습니다. 행정요원이 사실 보건소장에 앉아서 의사를 부려먹으라니 상당히 골치가 아픈데, 의원님들도 밖에 나가면 보건소 약이 상당히 고급화다 이런 얘기를 들으실 겁니다. 평상 일반병원에서 보건소 그러한 품질 의약품을 쓰면 병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난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의사의 약품신청에 대해서는 절대 고유권한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거 비싼데, 왜 자꾸 이거 써, 딴 거 써 이렇게 간접적으로 독려는 할 수가 있지만, 수지타산으로 보아서, 그러나 아주 억압적으로 못합니다. 며칠 전에도 감기약에 들어가는… 요새 의원님들 보건소 감기약을 잡수어 봤는지 모르지만, 대강 내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보건소약 먹으면 잘 났는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비싸요. 뭐 큰 것 한 병에 90-80만원 이런데 사실 그런 것 일반병원에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 어떻게 쓰냐, 세입하고 세출이 좀 맞아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그래도 소장이 환자들이 와서 병이라도 나아야지 안 낫는 약 자꾸 갖다 주어봐야 보건소 이미지만 나빠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여기 곁들여서 질의 드리는 건 현재 시내에 있는 약방이나 약국, 여기에 대한 그 감독이나 지도 같은 걸 보건소에서 할 수 있습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감시, 약사감시를 의약계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위생업소 보사부가 하는데 대강 자율감시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회에서 너희들끼리 한번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래서 우리 계획을 1년에 두 번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돼 있는데 상반기에는 대강 자체에서 해서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하반기는 12월말에 계획을 짜서 감시를 하겠는데, 현재 양양에 약국이 4군데고, 뭐 다 합해봐야 한 20군데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74년부터 양양군에 와서 소장까지 합니다만은 보건소, 그래도 이 양양군에 업자들이 양심적이고 규율을 잘 지킨다고 자부합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사실 우리 보건소 약품이야 100%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방에 쉽게 건강식품으로 먹는 그 뭡니까, 우루사요, 우루사 같은 경우도 그것도, A급, B급이 있다면서요, 사제와 정제, 이러한 약품이 나오는 게 어떤 경우는 우루사라고 글씨가 새겨진 그런 정품이 나오고 어떤 건 그러한 약품에 이름도 안 박힌 이상한 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걸 주느냐, 우루사라고 써 놓은 약제를 달라 그러면 바꾸어 줍니다. 이랬을 경우에 약방이나 이런 데서 이건 뭐 어떻게 싼 걸로 비싸게 받아먹는 것 아니냐…

그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하는 것 같고, 또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팔아서 그 사람들이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지, 건강해지든가, 안 해지든가 상관없이 그러한 상행위를 하는 면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직접 나가지는 않더라도 어떤 회신을 통해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지만, 지역 주민들이 약방에서 사먹어도 좋은 약을 사 먹을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 점을 약사감시원에게 반영시켜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약사감시원이 지금 여기 한 명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보사부소관으로 옛날에는 식품위생법과 위생감시, 환경감시 약사법에다 약사감시 이렇게 됐는데, 그게 폐지가 됐습니다. 정규직이고 군수나 시장이 임명이 되면 약사감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재는 인원이 없습니까?

예. 먼저는 특수직이 되어서 법으로 해 가지고 그 사람 외에는 못 했었는데 이제는 개정이 돼서 시장, 군수가 정규직 그 직책을 부여하면 그냥 감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대신 될 수 있는대로 검찰에서 사법권을 부여합니다. 약사감시원한테는 의약감시 특수경찰권, 위생감시원한테는 위생감시반 이렇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예. 검사수수료 아까 그 답변을 드리겠어요. 총 현재 하고 있는 게 457만7,260원 됐습니다.

검사수수료 징수, 아까 질의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간기능 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검사, 그 기계를 통해서 한 검사…

457만7,260원입니다.

그거 나왔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자보건 홍보책자 인쇄 500부를 4월에 했는데 읍면에 임부 영유아 보건교육에 사용했고, 모자보건 수첩인쇄를 500부를 했습니다. 여기 모자보건 수첩이라는 것은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우리가 수첩을 발급합니다. 학교나 학생들한테. 주제는 청소년의 성관계, 500권을 해서 7개 중고교에 배부하고, 자녀의 성교육 400권을 7개교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진료약품 예방의약품에 대해서 일반의약품 관계는 제가 이렇게…

예, 여기 만들어 놨습니다. 여덟 번째 공중보건의사 근무사항 점검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보건소 직원이라면 모두 골치 아픈 것이 이겁니다. 그런데 관내 군 보건소가 1개소, 면 보건지소가 5개소가 있으며, 그중 공중보건의사가 총 12명입니다. 일반의사가 7명, 치과의사가 5명으로 보건소에 일반의사 두 사람, 치과의사 한사람 보건지소에 일반의사 다섯 사람, 치과의사 네 사람으로 배치근무하며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연한은 3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병력필 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보사부 공중보건의사 관리지침(85. 2. 26호)과 공중보건의사 복무강화를 위한 조치 1, 2, 3호(01. 6. 17호) 및 공중보건의사 근무감독 철저지시(91. 10. 10호)에 의거 주 1회씩 근무 확인토록 지시되어 근무에 임하고 있는데 문제는 상당히 많으나 그래도 본 군은 공중보건의사가 정말 착실히 근무에 충실한다고 나름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 양반들이 병역법에 의해서 일단 나오는 거니까 현재 육군중위 1호봉 1년 한 사람이 1호봉, 2년 한 사람이 2호봉, 3년 한 사람이 3호봉이기 때문에 보통 육군중위 1호봉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예. 병역면제 됩니다. 또 이런 데서 근무하게 되면 어떤 인턴이나, 레지던트 그런 혜택도 줍니까?

매월 37만원 꼴이 되고 봉급은…

예, 상여금은 내놓고요. 일부 언제 읍면에서는 자치운영 하느라고 20만원씩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예, 20만원씩.

국가공무원 근무기준에 준한다고 돼 있는데 실은 보건지소는 전체가 보건지소에 숙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먼저는 9시 반에 나왔다, 10시에 나왔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몇 번씩 했는데, 요새는 자기 방에 있으면서 환자 왔다 그러면 쫓아 나오고 하는데…

알았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근무확인을 소장님이 1주일에 몇 번씩 해보는 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소 의사들은 직접 감독하니까 문제가 아닌데, 보건지소에 대해 확인은 나가도 보고 전화로 확인을 의사를 좀 바꿔봐라 그래서 행정계에서 1주일에 한번씩 아주 처리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각 읍면에 보건지소가 있는데 별다른 사항은 없다고 봅니까?

손양면이 현재 의사가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시험이 10일날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대까지 나와서 평생 전문의 시험입니다. 그 사람들로는 마지막시험인데 저희들이 편법은 쓸 수 없지만 사실 올라가서 그 시험은 보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손양면은 어제도 나오고 그저께도 나왔습니다만, 앰블란스를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환자가 오면 보건소로 연락을 해다오 그러면 우리가 보건소에서 나가서 앰블런스로 모셔다가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겠다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제가 10월달에 한번 거기 의사분 뵐까 하고 들렀더니 휴가 갔는지 어디 갔는지 거의 한달 동안을 안 나온다는 이런 얘기가 들여오고 나중에 들으니까 요번 11월달 역시 한 달이라는 이런 얘기에요. 내가 볼 때는 이건 무단이탈이 아니냐…

아니 10월달에는 그 사람이 동해병원에서…

아니, 그래서 국가에서 그런 사람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공부도 할 겸 실험도 할 겸 좋은 배치를 했는데, 그만큼 국가에서 배려를 해준다고 하게 되면 충실하게 그 지역에서 환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되는데 안 한다 이런 얘기에요. 안 한다고 하게 되면 군에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해줘서 바꿔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전부터 제가 면장할 때 쭉 봐도 과연 사람 따라서 다른데 성실하게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서 봐주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슬슬 빠져나가고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다고 하면 보건소에서도 그게 제대로 터치가 안 돼, 또 면에서도 터치가 안 돼 자기 임의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봐서 이건 도저히 용납할 게 못될 게 아니냐 이렇게 봤을 때에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도 가져오고 이러니까 아주 이런 분들을 과감하게 처리를 해서 방향을 바꾸는 게 오히려 바람직한 게 아니냐 그대로 묵인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시험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시험 보는 기간에는 시험가 보고 딱 와서 더 충실하게 일해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해서 시험보고 와도 역시 한가지다 이런 얘기에요. 뭔가 달라져야 될 게 아니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실 도에 가보면 제일 말이 많은 곳이 양양보건소장인데 작년에도 공중보건의 징계를 6건이나 했습니다. 경고를 6건으로 했는데 참 내가 자식을 키우면서 죽을 맛입니다. 그렇게 해보니 공직에 몸담고 있는 하나의 보건소장으로서 엄단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 방침은 내 아들과 같이 정말 참 얼리고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끝나고 돌아가더라도 역시 양양군에 있을 때가 좋았다 이러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 별 수단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간에 의원님들의 오늘 충고를 백분 흡수해서 또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딴 뜻이 아니고 대학교를 나와서 이런데 실습을 나온다 하면 다 인텔리입니다. 누가 얘기하던 안 하던 간에 스스로가 판단해서 처리가 돼야 될 문젠데 고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얘기 한 거고, 또 한가지는 이 사람들이 과연 그런 기술을 배웠다고 하게 되면 농촌에서 보건소에 간다는 사람들은 대부분 빈약한 사람들이 가거든요. 돈 많은 사람들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서 자기 호주머니를 꺼내서라도 도와줄 분들에게 게으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들로서는 납득이 안 가서 소장님께 말씀하고 싶은 거는 뭔가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여간, 의원님 죄송합니다. 위원님도 제 성격을 아시겠지만, 참 강할 땐 무척 강한 사람인데 84년도 큰 사건 일어나고 3년을 법원에 쫓아다니다 보니 나도 이제는 맥이 풀렸습니다. 하여간에 며칠 전에도 강현면장님이 공중보건의를 아주 못된 놈이라고 야단을 친 모양인데 그래도 인간이 스스로가 돼야지 누가 야단쳐서, 이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열심히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의사시험을 3학년 과정이기 때문에 또 본다 그러는데 완전한 의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의가 어디까지 치료하는지 또 대우에 대해서 현역 군의관에게는 의복까지 지급하지 않느냐 이런 불평인 것 같은데, 군의관은 완전히 의사자격증이 있는지 난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요렇게 돼 있습니다. 고등학교 3년 수료해서 의과대학 예과에 1학년에 편입되어 예과에서 2년 공부를 하고 본과에 가서 4년 공부를 해서 졸업과 동시에 의사고시를 칩니다. 그러면 의사시험에 합격이 되면 평의사가 됩니다. 일반의사라 그러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시 자기가 전문 부서에 전문의원 제도가 있어서 전문의에 갈 적에는 대학병원에서 인턴시험을 봅니다. 대학병원 인턴에 합격이 되면 인턴, 레지던트 그래서 5년을 나와서 5년 후에 다시 시험을 쳐서 자기 전문분야를 택하는 겁니다. 외과, 흉부외과, 내과, 이비인후과가 있는데 현재 여기 공중보건의들은 대학을 갓 졸업하고 의사시험에 합격된 분들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국군 동해병원에 가면 대위 이상은 다 전문의 계통에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아홉 번째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모성 및 영유아관리와 홍보보건 교육을 통하여 인구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복지국가를 건설하는데 기본목표를 두고 모자보건 교육 및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분만관리를 예방차원의 모자보건사업으로 모자보건센터의 운영체계를 개선하고 우생학적 모자보건 예방사업, 풍진접종 등을 확대 실시함을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대강 모자보건이라는 거를 제가 간단하게 위원님들 납득이 가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자보건이라는 건 국가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은 임산부가 임신 3개월이 되게 되면 보건소에 와서 등록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분만할 때까지 산전관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혈압도 재고 검사도 해주고 다 무료입니다. 자기가 분만 때 원하는 병원에 가서 분만을 하고 다시 퇴원을 3일만에 하게 되면 또 보건소 모자보건 관리를 합니다. 첫 번에 분만한 부모에 대한 건강체크리스트를 계속하고 그 다음에 영유아에 대해서 국가가 6살까지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접종 파상풍이나, P.D.T니 간염이니 아주 기본접종을 쭉 해줍니다. 그래서 모자보건수첩에다 기재를 합니다. 몇월 며칠에는 어느 보건소에서 무슨 거를 맞았다 그래서 완전히 산모와 영유아를 관리하는 것이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금년에 임신신고 목표가 210명인데 실적이 286명을 했고 임부, 영유아 등록이 275명인데 358명 130%가 됐습니다. 그리고 산모에 대한 건강진단은 목표를 78명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44명,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57명을 선정했는데 66명, 그래서 검사자 66명 중 1명이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의심되어 순천향대학병원에 재검을 의뢰했는데 현재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에 대한 기본예방접종 목표가 2,720명인데 실적이 P.D.T 외 3종이 2,818명을 했기 때문에 대강 목표는 다 했고 모자에 대한 홍보교육을 290회, 3,789명 풍진접종은 유전병이기 때문에 부모가 풍진이 되면 영유아한테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중 3년생과 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목표를 300명을 접종했는데 실적이 여고에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600명을 접종을 했습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예.

지금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임부 및 영유아 등록 해서 목표가 275명, 실적은 358명, 영유아 예방접종 목표가 2,7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영유아로 등록돼 있는 숫자가 얼만큼 됩니까?

예. 286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영유아 예방접종에 2,720명이라는 이 목표는 무슨 숫자입니까?

요것은 여기에서 P.D.T 외 3종, 그러니까…

275명에 대한 3회에 대한 숫자입니까?

근데 대상 보면 작년에 빠진 사람들, 작년 그럭께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접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목표가 57명으로 돼 있는데 당초 예산이 올라온 거는 70명으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강 모자보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많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이래서 됐는데 79명이 예산상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왜 영유아 건강진단을 70명으로 한정을 시켜놨는지?

국가에서 나오는 예산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사실은 70명 목표에 144명으로 205% 됐다는 게 그러한 데서 기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70명을 건강진단 인원으로 한정을 시켜놓고 더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 영유아 전체에 대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했으면 이 66명 중에서 1명이 발견이 됐는데 모든 영유아를 다했을 때는 더 많은 인원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사전에 이런 검진을 해서 환자를 발견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황 위원님 얘기를 잘 듣겠는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시방 유동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양양여자가 객지에 시집을 갔는데 대개 몸을 풀 때는 자기 친정에 와서 푸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관리하다 보니까 이 숫자가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영유아로 등록된 인원 중에서 양양군의 주민이 아니고 외지로 시집을 갔다가 다시 말해서 친정으로 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와서 몸을 풀고 접종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수가 있지요.

그렇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정확하게 양양군 관내에 거주하는 영유아는 몇 명입니까?

대강 임신신고가 그게 숫자지요. 임산부 그러니까 딴 데서 오는 사람도 있을 게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이거라고? 아니지… (배석한 사람과 대화)

요것은 후에 완전히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국가가 맨 첫 번에 계획해서 그게 국가 외자를 들여다가 저거 외상으로 지은 거 아닙니까? 근데 현재로서는 밑에 층에는 대강 분만실, 간호원실, 입원실, 약제실 규격은 다 돼 있습니다만은, 2층은 대략 의사나 간호사들의 숙소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선생님들 숙소, 관사가 없기 때문에 시방 거기를 주고 밑에는 모자보건계가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분만까지 했는데 도저히 의사의 기능, 전문의사 기능이 도저히 약해서 또 의료시혜 혜택이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 모자보건센터에서 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위험하다 그래서 분만은 밖에서 원하는 대로 분만을 하시고 산전 산후 영유아 관리만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강 제가 시방 모자보건사업의 기본을 어떻게 정했냐 하면 사실은 도나 보사부가 양양군은 분만은 좀 힘들겠다, 사실 제가 84년도 처음 보건소장에 부임당시만 하더라도 한 달에 보통 30건, 40건 했습니다. 그래 위험한 고비도 많이 넘겼는데, 그 당시에는 의료보호법이 없었고 지금 의료제도가 다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보건소 오라 그래도 오지 않습니다. 사실 분만이라는 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잘못해서 자궁내 출혈이 생기고 하면 걷잡을 수 없이 한 5분, 10분 만에 사람 생명을 잃는 건데, 사실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 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거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임산부에 대해서 만약에 분만시간이나 분만시기에 앰블런스 알선을 해달라 그러면 직접 앰블런스 알선해서 병원으로 후송을 합니다. 간호원들이 가서 분만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모자보건센터에서 분만을 한다는 거는 참 위험한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시 혈액이 많이 있어야 되겠고 뭐 터지면 꽂아야지요, 속초나 강릉 혈액은행 가서 언제 피 가져올 새가 없고 이래서 시방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분만을 하게 되면 전문병원으로 가 보이는 것이 우리는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게 사실은 부락에 나가도 그러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행정봉사 여러 가지 있지만 현재 양양하고 속초의 거리가 15분대입니다. 또 양양하고 강릉거리가 한시간 대입니다. 그러면 사실 그러한 양질의 의료원을 여기다 두자면 4개 과는 있어야 됩니다. 내과, 외과, 치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한 달에 도립의료원에 와서 받는 돈이 300에서 4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굉장히 고가가 되고 사실 양양에서 환자에 대해서 소화를 시킬 수 있느냐 이겁니다. 현재 속초 도립의료원도 베드 수가 100개 넘는데 적자에서 상당히 이번에 도의회 감사 때도 그게 나왔지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양양에 그런 전문의가 와서 4개과 5개과 운영해서 그게 지탱해 내겠느냐 이겁니다. 인제에 현대에서 하는 아산병원이 4개과가 있는데 그게 안 돼서 다 철수시키고 있는데 거기에 1년의 적자가 6억에서 7억이랍니다. 근데 양양에다가 그렇게 해 가지고 7억을 누가 대줄 수…

예.

그게 이제…

도립병원이 아니고, 도립의료원인데, 이제 자체 체산제로 됐습니다.

자체 운영입니다. 자기네가 벌어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시설보조나 이런 보조는 돈을 은행에서 체불해 주던가 이러한 알선은 해주지만, 그게 체산제로 돼 있기 때문에 옛날의, 도립병원 당시에는 공무원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공사요원들로 돼 있습니다. 하여간 그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해서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다시 토의해 보겠습니다. 열번째 진료비 징수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징수현황은 92년도 10월말 현재 5,170만원의 수입이 됐는데 작년도 목표가 6,200만원인데 83%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11월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5,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목표는 12월까지 하면 완전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이 수입관계는 접수실에서 수입을 받아서 그 날로 기금은 군 금고에다 넣고 의료보험은 청구해서 한달 후에 청구액은 들어오는 대로 금고에다 넣기 때문에 수입하고 진료하고 그때그때 해결이잘 안되고 있습니다.

연구검토를 했는데 현재 제일 쉬운 방법이 공중보건의도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건 일반의하고 전문의로서 전문의가 일반공중보건의 군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들어오는 수가 있습니다. 시방 의료원, 종합병원 이런데다 그런 사람들을 배치시키고 있는데 사실 보건소까지는 차례가 안 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방법도 좋고 제가 금년도 강원도가 7개소가 물리치료기 시설을 했습니다. 7개소가 작년 91년도. 그랬는데 다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도가 종합적으로 이거 안 되겠다, 보건소 전체가 물리치료기를 해라 그래서 전부 운영을 해봐라, 그런데 오는 환자 중에서도 대강 신경통이나 무슨 관절이니 이런 사람들이 60%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리치료기를 가져오게 되면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각 보건소가 물리치료기를 예산에다 반영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양보다는 질적으로 의료시혜를 좀 해서, 근데 역시 삼강의원에 딴 데 얘기하는 거는 우습지만은 그쪽보다도 우리 지금 검사회수가 많습니다. 그래 그러한 기계가 하나 들어옴으로서 보건소의 기능이 상당히 질적으로 확대가 돼 간다 이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분만세트나 그리고 미숙화기 그건 보사부장관이 일괄적으로 우리한테 공급한 건데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전문의원이 없으니까 기계를 고성 모자는 속초의료원으로 보냈고, 우리는 삼척으로 보냈습니다. 삼척의료원으로. 그래서 양질의 하는 데로 보내줘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애가 6살 국민학교 들어갈 때까지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모자보건 수첩은 아주 고급화로 만들었습니다. 암만 가지로 댕겨도 떨어지지 않게끔 만들고 요것은 중고등학교 학생들한테 한 권씩 다 내줬습니다. 요새 사실 위원님들도 얘기를 좀 들어 보셨으니까 알지 학생들의 성문란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여중, 남중, 남고에 가서 슬라이드하고 이거를 한 권씩 줘서 성관계 어떻게 생겼느냐 어떤 쾌락이 있느냐 이런 거를 완전히 해서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있고, 부모들한테는 아버지가 되기 위한 20가지 이렇게 해서 내보내고 어른들이 좋은 본을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팜플렛을 내보낸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어머니들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이거 양양보건소다 해서 임산부한테 이것을 한 권씩 보내고 있습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양양군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있는데 제가 저녁으로 가끔 봅니다만, 소방대에 구비된 119구급대 차량이 상당히 많이 야간으로 운행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한 250여회 이상 운행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양양군 보건소의 앰블란스는 몇 번이나 운행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준비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강 보건소와 119하고를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서에서 취급하는 119긴급, 그러니까 가까운, 여기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만, 등록 환자들이 많습니다. 결핵관리 등록환자만 하더라도 상당히 보통 128명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 관리, 양양군 분이 외지 종합병원, 서울이나 그렇지 않으면 춘천이나 이런데 많이 활용을 했고, 그리고 항상 그걸 대비해서 비상 대기하는 게 한 대가 있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14시간은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영농교육 때 나가서 계몽을 많이 했는데 주민들이 적극 이용을 해주어야지 우리가 어디가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래서 계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금년에 우리가 앰블런스가 새로 들어오고 한 것이 29명을 했습니다.

몇 월달에 들어 왔습니까? 앰블런스가.

4월달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앰블런스가 몇 대가 운영…

지금 한 대뿐입니다.

현재 여론이 보건소에 있는 앰블런스와 소방대가 가지고 있는 119구급대하고는 시설이라든가 차내부에 다른 면이 있겠지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까?

똑같은데 사실 우리가 조금 계몽을 덜 됐다는 얘긴데 저희들도 당직 운전기사가 있습니다. 꼭 그 날 당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영농교육이나 읍면 나가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다 부탁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게 많이 있으면 뭘 하느냐 이용 좀 해다오 해서 상당히 계몽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영농교육이 있고 무슨 교육이 있을 때마다 계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도 뭐뭐 했으니 면에서나 급하시면 우리 앰블란스를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보건소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렇다는 답변이 나오고 지역에서는 보건소의 앰블란스는 운행을 잘 안할라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러한 장비들이 군민들의 보건행정에 최대한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이라기 보다도 이번 감사를 기해서 사실 보건소에서 올라온 이 감사자료 때문에 심지어 이렇게 불성실하게 해 주냐 하는 데까지 제가 마음이 갔습니다. 이거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수치도 별도로 이렇게 좀, 다른 데서 지금 들어온 자료를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그렇게 줘야지만 우리가 시간이 안 걸리는데 이것은 일일이 다 확인을 하느라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지금 보면 한시간 이상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지 않느냐, 정 그렇다면 다른 때는 몰라도 이번 감사기간 만큼은 고유권한이니까 약품에 대한 어떤 숫자파악이라도 해서, 사실 불성실하게 들어온 이 자료에 대해서 우리의 뜻을 그런 쪽으로 돌릴까 하는 생각도 좀 있었습니다만 시간관계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양하고 지금 여기서 감사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료제출 같은 것은 다른 부서에 가 보셔서 일목요연하게 한번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황봉율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자료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가 뭐 이게 벌써 두 번째고 그리고 저희들은 성의껏 하느라고 했는데 의원님들 눈에 그렇게 비쳤다니까 앞으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재검토하고 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양양군에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제가 군민을 위한 행정, 실질적인 행정에 열심히 할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정규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 하시고 저희 낙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소관업무에 대하여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린 후에 행정사무감사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은 1979년 6월 20일자 강원도 고시 제145호로 지정되었으며 관리하고 있는 공원구역은 강현면 정암리에서부터 현북면 잔교리 38도선까지 공연장 24㎞의 해안선에 접해 있으며 공원 총 면적은 9.1㎢이며 그중 집단시설지구가 3개 지구에 1.93㎢ 약 580,000평입니다. 소속직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처리업무는 공원시설의 보호유지관리와 공원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 소규모 공원점용허가 관리, 그리고 일반환경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관리예산 총액은 6억4,700여만원이며 금년도 관광객은 11월말 현재 220여만명이 다녀갔습니다. 공원입장료는 11월말 현재 4억8,229만6천원으로 순계수입은 3억3,876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제출해 드린 자료순서에 따라 공원시설물현황, 벚꽃단지 조성현황, 청소관리 현황, 공원점용허가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현황입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와 하조대 집단시설지구에 관리하고 있는 공원시설은 공중화장실이 12동에 연 695.7㎡ 약 210평입니다. 샤워장은 6동에 연 485.8㎡ 약 147평 그리고 급수대 16개소, 가로등 91동, 해안투시동 113동, 주차장 6개소, 면적은 약 28,300㎡입니다. 야영장 5개소 61,900㎡입니다. 그 외에 행정봉사실과 그늘막 4동 등이 있습니다. 지구별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벚꽃단지 조성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낙산집단시설지구에 새로운 공원 수림을 조성함으로서 휴식공간을 극대화하고 장래에 특색 있는 명승 관광지의 면모를 유지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의지에 따라서 지역민의 각급 업소와 주민의 성원과 협력으로 추진되었으며 사업량은 산벚나무 총 600본으로 동 집단시설지구 가로변에 식재 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3,619만원과 총 144인의 주민현수금 1,981만원을 기탁 받아서 총 5,600만원을 확보하여 4,72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추진은 92년 3월 1일부터 4월 10일까지 벚나무 현수창구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묘목은 4월 20일 구입하여 4월 30일까지 양양군 산림조합과 계약에 의한 도급사업으로 식재하였습니다. 벚나무 활착은 총 600본을 식재하여 522본이 활착 하였습니다. 사후관리대책으로는 92월동기 벚나무 동해방지를 위해서 볏집 치복을 실시하였으며 93년 춘기 활착부진 수목에 대하여는 활착 촉진제를 투여할 계획입니다. 본 건 벚나무 식재는 주민의 특별한 관심 사업인만큼 온갖 정성을 다해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벚나무 식재에 대한 고사목 보식 대책관계는 현재 보식 묘목 구입과 식재사업을 분리지정 시행함으로 해서 보식에 대한 것은 산림조합에서 무상 보식을 해주도록 돼 있으나 묘목에 대해서는 하자 납품계획은 지금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나무를 활착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술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묘목구입비가 당초계획보다 싼 1본당 52,000원에 납품이 됐기 때문에 이 보식 원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일반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단계적으로 보충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목 명찰부착 관계는 지금 명찰부착용 표지를 확보해 놨습니다. 그래서 겨울 중에 개별적으로 부착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부착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질은 아크릴로 명찰규격보다 조금 크게 해서 눈에 보이게끔 페인트로 글씨를 새겨서 부착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벚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힘든 사업을 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기술이 요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벚나무가 활동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상 없이 잘 활착이 된다면 앞으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좀 더 확대를 해야될 것 같고, 다만, 겨울 활착 과정에 다소의 또 어려움이 있다고 하게 되면 충분한 기술을 검토해서 그 대책이 확보된 다음에 추가확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돈 위원입니다. 군비 주민현수 5,600만원 가지고 5,700이 되나요, 5,600만원이 드는데, 이 집행액 4,700만원이 약 880만원 이 잔액이 있습니까?

예 잔액은 특별회계 예산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공원지역이 강현면 정암리서부터 현북면 잔교리까지인데, 과거에도 제가 알기로는 낙산지구는 공원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현북면 잔교리까지 연장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 공원지역에 대해서 도립공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을 변경, 발전시키는 업무는 건설과장 업무소관이 되기 때문에 도립공원 소장인 저에게는 그 업무를 아직 정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그 내용은 관계실과장과 협의해서 추가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그 지역에 여러 가지로 법에 묶여서 개발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자꾸 풀어야 될텐데 이런 과거에 없던 일을 자꾸 만들어 놓으니까 앞으로개발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건의할 수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질문해 주신 내용은 그 공원계획 수립에 대한 기본업무를 관리하는 실과장과 협의를 해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4페이지 청소관리 현황입니다. 공원구역의 평상시 청소관리 인력은 운전원 1인과 환경미화원 3인이며, 청소장비로는 차량 1대, 롤온박스 4개, 손수레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는 청소구역은 낙산집단시설지구와 인접마을 일부이며 오물수거 관리가구는 여관, 상가 동을 포함하여 168가구입니다. 오물수거량은 차량으로 연간 1,2000여대 분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오산지구와 하조대 지구는 손양면과 현북면에서 계절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며 그리고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 개장 시에는 시범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의하여 특별 청소인력 연 1,180여명을 투입하여 청소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47,066,000원입니다. 오물수거료는 양양읍과 강현면에서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10월말 현재 7,167,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낙산지구 청소관리에 있어 관광객의 증가와 지역주민의 생활향상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인력과 장비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계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소인력과 장비로는 다소 부족한 실정입니다만, 계절적으로 지역 내 직능단체와 공무원들이 자연정화 활동을 적의 운영하므로서 청소문제를 해결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공원점용허가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원점용허가 범위는 자연공원법 제23조의 규정과 양양군 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위임된 범위 내에서 취락지구 내 건축물 85㎡ 이하의 신축, 재축, 이축 또는 증축행위, 취락지구 내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실면적 30㎡ 이하의 용도변경, 공원 내에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개간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 중 660㎡ 이하의 형질변경 행위 가설 건축물의 설치 행위 등에 대해서만 허가처리 하고 있습니다. 92년도 공원점용허가 내용은 총 67건을 처리했으며, 허가유형별로는 신축, 증축이 13건, 용도변경이 3건, 가설건축물 35건, 기타 16건입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별지 내역과 같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낙산도립공원 시설관리 기본계획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건설과장의 업무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생활하수에 대한 오수처리 대책을 위해서 관계 건설과장이 간이 오수처리장 시설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질문해 주신 낙산지구 하수가 기존 집단시설지구 내에서 당초계획 시설된 하수도 수위가 낙산지구로 바로 유출될 수 있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단시설지구에는 불가피 남대천 하구로 방류하게 되고 전진마을 쪽과 낙산비치에서 방류되는 낙산장여관 이쪽의 것은 바로 전진마을 앞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업무 관리를 위해서 하수에 대한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하고 있고 담당 건설과장과 구체적인 실무구상을 통해서 장기적인 문제해결 대책을 검토 구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양읍장 함동기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1992년도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요구되는 지방화시대에 즈음하여 지방의 역할과 그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시기에 읍장을 책임을 맡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항상 미흡한 부분이 많으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주민들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을 가지고 지역발전에 열성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지역이 날로 향상 발전하는데 대하여 읍면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몇일 남지 않은 92년도의 마무리 시점에서 저희 읍면 주민편의 행정에 중점을 두고 전력추진하여 새질서·새생활운동 의식화 정착, 주민숙원사업의 실현, 청결한 시가지 조성을 위한 청소, 깨끗한 식수공급을 위한 상수도 관리 등 크고 작은 일들의 무리 없는 마무리 결과가 보람된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저희 읍관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포월지구 농공단지 조성공사, 구교지역 택지조성사업, 관동대학 양양캠퍼스 설치 등이 완공되는 날 인구증가의 적극적인 행정수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되어 자체 종합계획을 주민편의 행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항상 지역개발사업에 노력하시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며 본 읍이 군 전체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는데 유감 없도록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양양읍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따른 읍시책의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읍 전반에 대한 일반현황과 둘째, 읍시책으로 추진한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저희가 생략을 하겠으며 12월 18일에 실시될 제14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본 읍의 유권자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인구는 11,602명이고, 총 유권자는 7,084명으로서 남자가 3,458명, 여자가 3,626명이며 부재자수는 261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의 추진상황입니다. 중요한 추진사항 2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 환경순찰제입니다. 금년도 1월부터 계속해서 연중 추진하면서 순찰반 1개조 3명으로 편성하였으며 중요한 실적으로는 노상적치물 제거 158건, 환경정화활동 120회, 기타 주민불편사항 4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반은 7개조 21명으로 편성하여 연중 실시하면서 1일 2회의 순찰을 실시하였고 광고물 특별정비의 날을 매월 1일, 15일 새마을 조기청소의 날로 지정 운영하였으며, 정비계획이 총 144건 중 가로형 간판 26건, 새로형 간판 1건, 돌출형 간판 97건, 지주이용간판 20건을 정비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위한 사업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주민숙원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관내실적을 제일 잘 아시는 저희 양양읍 의원님 두 분과 충분한 사전승인을 거쳐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노력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5건, 4억1,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특히 위원님들 재량사업 6,000만원은 소득기반시설인 도로포장공사 6건, 380m에 사업비 2,6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환경기반시설인 상·하수도 정비는 5건에 3,100만원을 투자하고, 집행잔액 300만원은 임천리 간이상수도 보수에 투자하겠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로부터 의원님들에게 대한 신뢰향상은 좋은 인식이 제고되었다는 여론입니다. 다음은 기타사업으로 소득기반 시설인 도로포장은 총연장 46.7㎞ 중 작년 말까지 29㎞가 포장되었고 금년도에는 3.7㎞에 2억5,800만원을 투자하여 총 32.7㎞가 포장되었고 14㎞는 비포장으로 도로망 확충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새마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토공원화사업은 국도변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양양읍 이미지 부각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추진한 사업으로 가로화단 1개소 1,000㎡, 소공원 5개소에 8,680㎡를 조성하였으며 꽃묘장은 1개소 902㎡를 운영하면서 화종별로 2개 노선 5㎞구간에 숙근초 6,000본과 2개 종류 47,500톤을 식재 관리하였으며 여기에 공무원, 국민운동단체, 일반주민 등 920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폐품수집 운동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쓰레기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저희 읍 부녀회에서는 폐품수집 운동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 11월 30일 현재 폐휴지, 고철, 공병, 농약빈병 등 345톤을 수거하여 매각한 대금도 1,500만원에 이르고 이는 군 전체의 51%에 이르고 있으며 여기에서 매각된 금액은 부녀회 운영에 유용하게 쓰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활성화해서 전 읍민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무분야 지방세부과 징수사항입니다. 92년 11월 30일 현재 도세를 제외한 군세 부과징수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총 3억6,100만원이 목표이고 4억4,700만원을 부과하여 4억3,800만원이 징수되었으며 체납액은 900만원입니다. 이중 지방세징수 목표가 3억6,100만원 부과는 4억500만원, 징수는 3억9,700만원으로 체납액은 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부과는 4,200망눤, 징수는 4,100만원으로 체납액은 100만원입니다. 체납액은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전 공직자가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보건사회 복지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족계획사업, 불임수술 정관·난관 금년도 목표가 13명인데 현재 17명이 시술을 하므로서 가족계획사업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 P.D.T 외 3개 사업은 금년도 목표가 2,769명인데 현재까지 2,818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한 시가지 청소를 위해 쓰레기가 다량으로 나오는 곳과 청소차량이 매일 운행하지 않는 곳에 롤온박스 12개를 설치하여 청소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주택 영세민에게 주택 1동과 노후주택 영세민에게 보수 1동 600만원을 투자하여 영세민 주거환경을 개선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영세민 취로사업 6회에 거쳐서 1,986만원의 사업비로 170가구가 참여하여 영세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주어졌으며 생활에 보탬이 되었다고 봅니다. 저소득자녀 47명에게 1,277만2천원의 학비가 지원되어 소외되지 않고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산업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의 노령화와 농촌인구의 도시이동으로 인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농촌일손돕기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는데 농번기인 5-6월, 또 10-11월 중에 28개 기관단체 850명이 참여해서 36가구 9,5㏊의 과수원 적과와 모내기, 벼베기, 탈곡의 지원에 나서서 모자라는 일손을 도왔습니다. 다음은 산화경방 추진상황입니다. 중점추진기간은 4-5월과 11-12월 4개월간으로 대상지역은 294필지 958㏊로서 산화장비는 워키토지 외 12종 22점과 감시탑 2개소의 운영을 했으며, 참여한 인원은 29명으로서 명예감시원과 유급감시원 등을 동원하여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부엌 및 목욕탕 개량 11동에 1,1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고 화장실 개량은 6가구에 300만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처리입니다. 신축건물이 12동 980㎡가 허가 처리되었으며, 증·개축 등의 건물이 59건 2,655㎡가 신고 처리되었습니다. 기타 각 분야에서의 지방행정 기능이 급격히 부각되면서 행정수요 또한 매우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수요를 폭넓게 수용하고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주민들의 기대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50여 공무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읍정 수행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길 바라면서 92년도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양양읍 주요사업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효과가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임천리에 하나 있고, 감곡리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원래 2개월을 쓰고 있는데요, 1일 노임이 17,200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단가가 싸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면장 김창경입니다. 존중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서면의 행정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감사에서 우리 서면의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폭넓은 지도를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92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 9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 면은 국립공원 설악산 남설악지구로서 산수가 수려하고 약수, 온천, 하천계곡, 명승고적 등 관광자원과 영서를 연결하는 44번, 56번 국도가 관통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지역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면적은 267,45㎢로서 그 중 농경지는 2.4%에 불과한 6.48㎢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1,244가구로서 인구는 5,152명, 그 중에서 농업인구가 53%, 광업인구가 16%, 상업인구 11%, 기타가 20%입니다. 행정구역은 21개리에 73개반이며 20개 법정리와 28개의 자연부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로는 44호선, 56호선 등 2개 노선의 국도가 우리지역을 관통하고 있으며, 군도는 3개 노선에 연장이 20㎞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지방하천 1개소, 준용하천 3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기구는 5계, 1출장소 12월 1일 현재 3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직원이 10명으로 30%의 비율로 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18,165,000원 중, 112,696,000원이 수납됐습니다. 그래서 5,469,000원이 현재 체납으로 있습니다. 미수납된 5,469,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재산세가 1,949,000원, 자동차세가 187,000원, 종합토지세가 2,26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시계획세가 7,000원, 사업소세가 251,000원이 미수되었으며, 과년도 수입은 811,000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면의 고질체납자를 말씀드리면, 오색이 주로인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명의 체납자가 오색에 지금 44%의 2,407,75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집중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납부독촉을 하고 있으며 겨울 연휴 때 관광수입으로 납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금년 말까지 계속 체납할 시에는 재무과와 협의해서 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겠으며, 세수증대를 위하여 앞으로 체납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층 더 분발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방향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주민이 시급하게 요망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장 선정방법은 전년도 미완공 사업과 연속적으로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겠으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주민들의 지역개발 차원에서 제외된다는 소외감을 불신시키는 한편, 민원소지의 사전방지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여 사업장을 선전하겠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각종 주민숙원사업 예산이 236,400,000원이며 이중 235,73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30일 현재 총 24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면장포괄사업이 10건, 새마을사업 12건, 기타 사업이 2건으로 돼 있습니다.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이 8건이고, 수의계약이 16건으로 모두 24건을 업자와 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점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면에서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비교하여 공사를 기간 내 완벽하게 처리한다든가 공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신망이 두터운 건실한 업체라든가, 그래서 소규모 사업이지만 공사의 난이도가 많은 사업을 불편 없이 하는 사업 등을 고려하여 관련 법규가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을 하여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93년도부터는 지역적인 여건과 업자상호간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가능한 일반경쟁 입찰에 부의 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공회사별로 말씀드리면 영동건설 7건, 일산건설, 대성건설, 진영토건이 각각 3건, 황우건설 2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92년도 면장포괄사업과 새마을사업, 기타 사업현황은 별지 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개괄적인 서면 행정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잘못된 점이나 지적할 사항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해 주시고 꾸짖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내년도에는 더 알찬 면정이 되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양면장 직무대리 부면장 이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상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 저희 손양면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가 손양면 발전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소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2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9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로서 낙산도립공원 지역 및 긴 해안선을 낀 임해지역과 해수욕장, 그리고 선사유적지 문화고장으로서 양양에서 강릉을 연결하는 7번 국도가 관통하는 중심지인 지역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2개 리, 56개 반이며 24개 법정리와 59개의 자연부락이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5개 계로 직원은 12월 1일 현재로 2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여직원 7명으로 약 28%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면의 전체 면적은 46.8㎢로 군 전체의 7%로서 그중 농경지는 21%인 10.1㎢를 점하고 있습니다. 가구는 852가구, 인구는 3,324명으로서 농업인구가 전체의 77%, 어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5%, 기타가 18%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략적인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요청하신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 11월 30일 현재 징수결정액은 85,596,000원으로 이중 83,450,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14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된 2,146,000원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자동차세 1건에 61,000원, 종합토지세 190건에 1,995,000원, 과년도 종합토지세 2건에 90,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된 종합토지세는 체납자 및 관리자 주소 추적으로 징수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92년도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주민숙원사업의 추진방향은 지역 불균형개발과 사업의 필요성이 다수 주민이 시급하게 요망되고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사업장 선정방법은 한정된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장 우선순위를 측정하여, 다수 주민관련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전략적인 사업에 우선을 두어 최선을 다하여 사업장을 운영하였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 드리면 각종 주민숙원사업 예산액이 305,751,000원이며, 이중 272,06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92년 11월 30일 현재 총 24건의 사업을 발주하였으며 면장포괄사업 7건, 새마을사업 11건, 기타 사업 6건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계약이 13건, 수의계약이 11건으로 모두 24건을 업자와 계약을 체결, 사업을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저희 면에서는 전년도에 비하여 공사를 기한 내에 완벽하게 완료하였으며,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건실한 업체로 추진하였습니다. 소규모사업은 관련법규가 정하여진 범위 내에서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3년도부터는 지역 균형개발을 위하여 공사업자 상호간 시비가 야기치 않도록 가능한 일반경쟁 입찰에 부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2년도 면장포괄사업, 새마을사업, 기타사업 현황을 별지 조서를 첨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사업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손양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안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받들어 93년도에는 한층 더 발전하는 면정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여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면에서 사업장을 마을에 주는데 이 사업장 줄 때 공개입찰로 주는지 그렇지 않으면 수의계약으로 주는지 그 규정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사업의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로 할 수 있고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해서 공개경쟁입찰에 대한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몇 건은 공개입찰 하고 나머지는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금액이 한도를 어느 정도 두는 겁니까?

예, 천만원 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많이 완쾌 됐습니다. 아마 한 20일 경 되면 출근하실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북면장 심우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이상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저희면 소관 제출서류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총 15개리, 49개 반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가구 및 인원은 총 5개 계에 1출장소로 정원 34명 중 현원이 31명 결원이 3명입니다. 결원 3명은 일반직 2명, 기계직 1명, 상수도 근무요원입니다. 3명이 결원입니다. 분장사무는 생략하겠습니다. 면적은 총 159.85㎢입니다. 군의 25.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임야가 89%, 답 3%, 전 6%, 기타가 2%로 돼 있습니다. 가구 및 인구를 말씀드리면 가구는 921가구에 인구는 3,849명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 현황은 122가구에 392명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새질서·새생활 실천 추진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18회에 180명을 대상으로 전개했습니다. 새질서·새생활 기동점검반 편성을 1일 1회 실시 운영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를 45건 정비했습니다. 각종 자연정화 활동을 35회, 1,050명이 전개했습니다. 두 번째, 각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제출되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총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30개소에 249,914,000원입니다. 그중 면장포괄사업비가 10개소에 47,463,000원, 새마을사업이 15개소에 155,712,000원, 기타사업이 5개소에 46,739,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농지전용허가 신고처리입니다. 총 3건에 1,375㎡가 신고 접수되었습니다. 그 중에 전 2건, 답 1건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보관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개소 중에 어성전 2리 1개소가 완공됐고, 하광정리 1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무허가 축사허가 및 신고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기간은 11월 30일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접수현황은 총 55개 농가에 62동입니다. 허가가 3농가에 8동, 신고가 52농가에 54동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기계화영농단 육성입니다. 총 10개리에 11단 25대가 육성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축신고 및 증축현황입니다. 총 32건이 건축신고 및 증축 됐습니다. 신고가 27건, 증축이 5건입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촌주택 개량이 8동, 입식부엌 개량이 8동, 삼조식 변소개량이 4동 완공 됐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92년도 상설노임 취로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총 6건이 완공됐습니다. 다음 열 번째입니다. 저소득가구 학자금 지원실적입니다. 총 지원액이 7,829,700원이 총 배정돼서 집행액이 7,469,700원이 총 집행됐습니다. 대상 연인원은 121명입니다. 이상으로 현북면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남면장 조석성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주민의 감사의 뜻을 제가 전하면서 본 현남면의 업무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남면은 양양군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961년 1월 1일 양양군으로 환원되었고, 명주군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해안선이 긴 면이기도 합니다. 면적은 군의 10.2%로서 작은 면이기도 합니다만, 인구는 5,363명으로서 군의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추세는 점차 감소화 하는 추세에 있고 90년도에 들어와서는 감소율이 8%로서 424명이 85년도보다 줄고 있습니다. 지역구성에서는 19개 리 74개 반으로서 법정리는 21개 리로 되었고, 공무원은 27명으로 돼 있습니다. 소득은 농민이 어가보다 좀 높고, 가장 높은 것이 기타 상업자로서의 5,934,000원 평균치를 나타내고 현남면 총 평균은 5,537,000원으로 소득이 과히 높지 않는 면으로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남면은 4개교가 있습니다. 국민학교 3, 중학교 1,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약방, 한의원의 의료기관이 있고 또한 전화는 1,313대로서 총 가구의 97%가 전화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TV 1,326대로서 가옥의 9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20대로서 자가용이 118대, 영업용이 2대가 있습니다. 선박은 232척으로서 양양군의 52%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바다의 면적을 갖고 있는 면이기도 합니다. 간이상수도 보급으로서는 11개소에 36%가 식수급수 하고 있고 전화율은 99.8%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애상수도와 인구상수도 2개 상수도가 현재 현남면에 있습니다. 주요 농수산물로서는 미곡과 잡곡, 주로 바다에서는 어패와 해조류가 있습니다만은 양양군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갖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이 나는 어획물을 갖고 있는 항구로 남애항이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새질서·새생활운동 전개는 각종 자연정화활동,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새질서·새생활 기동점검반 편성, 불법광고물 경비 및 노상적치물을 제거함으로써 본 면이 중점적으로 지역주민의 안정과 교통사고줄이기 또한 환경정비로서 노력하여 왔습니다. 농어촌잘살기운동 추진으로서 현남면 원포리를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또한 우수한 리로서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락은 작년도 노변장터를 만들어서 주민들의 소득이 가장 혜택을 받고 93년도에는 모범적으로 노변장터를 만들어서 잘 사는 마을로 육성코자 합니다. 각종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주민숙원사업 23건에 2억9,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면장재량사업으로서 10개소에 5,000만원, 새마을사업은 6개소에 1억4,000만원, 기타 사업은 9,500만원으로서 저희들이 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특히, 특별지원금 사업은 수로복개공사에 2개소 2,000만원, 농로확장공사가 2,000만원으로서 92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은 지방세 부과는 약 1억4,700만원 했습니다만은, 징수액이 1억5,000만원으로서 미징수액이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부과액이 약 700만원, 징수액이 600만원, 그래서 미징수액이 40만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직원들을 독려하면서 전액 징수하는 방법으로 노력에 촉구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92 상설노임 취로사업으로서 약 1,000만원에 취로사업을 하고 또한 취로사업 인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서 완료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의 날은 매주 목요일로 지정 주민들 필요에 의해 차로서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학자금 총 210명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농지전용 허가입니다. 총 19건에 9,676평으로 되었습니다. 전 5,397평, 답 4,080평, 기타 199평입니다. 허가가 3,324평이고 신고가 6,352평으로서 총 9,676평의 농지전용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인력이 점차적으로 줄고 기계화의 능률로서 기계화 단지에 대해서 많이 중점을 두었고 또 앞으로도 이 기계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일손돕기의 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하고 본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현남면은 대규모 영농단 2개 리에 2개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가 8개 리에 10개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가장 영농에 보탬이 되었고 또한 많은 보조와 융자로서 주민의 고마움을 가장 많이 차지한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농기계 보관시설은 2동입니다. 인구1리와 두창시변 또 12월말까지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허가축사 허가도 금년 11월 30일까지 완료했는데 아직 미비점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12월말까지 전액 설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건축신고는 38건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신고가 27건, 증축이 11건입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사업은 주택개량이 2동 입식부엌이 19동, 삼조식 변소개량이 19동 전액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현남면 일반현황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92년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이 10월말 현재이긴 합니다만은 지방세 미징수액 11,487,000원, 세외수입이 1,047,000원 계 12,534,000원인데 직원에게 징수수당 월액여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양양군 전체로 지방세만 1억3,900만원이 미징수입니다. 이 사업에 양양군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데 현남면에 12,534,000원의 미징수액에 대해서 직원들 시말서라도 한 장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간산업으로서 저 면장으로서 생각은 물론, 소음과 도로파손, 또 모든 것이 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상당히 좋아하는 사람보다 아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면장으로서는 허가자가 아닙니다만, 좀 소음이 적고 또한 도로파손이 적은 아마 먼 곳에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직영하는 공사는 물론 행정기관에서 서로간의 유대가 좀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면과 군이 상호간의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약간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만, 더 유대가 공고히 돼서 협조가 더 잘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현면장 김창호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도 저희 면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9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질서·새생활 실천운동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청소년 선도, 자율방범대운영, 교통질서 캠페인, 심야 퇴폐업소 단속, 노상적치물 및 불법광고물 철거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화합과 지역안정으로는 대화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갔으며, 사회복지 증진사업으로는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영세민 취로사업, 노인승차권 지급, 노인 무료건강진료, 직업훈련, 취업알선, 농어촌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갔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친절 대민봉사 행정을 추진했습니다. 대민 친절봉사공무원 교육을 실시했고 전화친절 응답하기를 교육했습니다. 민원실 환경정비로서는 민원대를 낮추었습니다. 네 번째 농어촌잘살기 운동입니다. 우선 마을추진단을 구성했고 폐품수집운동을 전개했으며 주민의식 교육을 시켰고 복지회관 운영으로서는 결혼식을 9쌍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 설치는 19등을 설치했습니다. 다섯 번째 농촌마을안길 포장입니다. 총 사업량은 20개소에 3,260m에 1억5,500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했습니다. 6페이지에 국도변 정비사업으로서는 가로화단 및 공원을 정비했고 승차대기소를 세 군데 설치했습니다. 유채꽃 파종을 12개소에 2㏊ 완료했습니다. 국도변 봄꽃나무로서는 개나리, 진달래를 2개소에 1,50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일곱 번째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첫 번째 지방세는 1억6,200에 징수가 1억4,000해서 미징수는 한 1,600만원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서는 1,600만원 부과에 1,400만원을 징수했고 미징수액은 한 130여만원 남아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량은 주택신축이 5동 완료했고 부엌개량이 21동 완료했습니다. 화장실 개량이 11동 완료했습니다. 아홉번째 정주생활권사업입니다. 도로포장 및 주택신축 및 개량입니다. 도로포장은 4억4,900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완료했고 주택신축 및 개량은 5억3,000만원을 들여서 주택개량 20동, 부엌입식개량 26동을 완공했습니다.

예. 열 번째 수해예방 사업입니다. 수해예방 사업으로서는 하복리 제방공사를 300m 완료했습니다. 열한 번째로 무허가신축 추진사업입니다. 98농가에 176동 해당에 100% 완료 추진이 됐습니다. 열두 번째 농수산물 직거래장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호리 마을에서 했는데 한 5,000여만원 매상을 올려서 호당 240여만원이 수입된 걸로 잠정 집계가 나왔습니다. 열세 번째로 추곡수매 현황입니다. 계획물량 15,840가마에서 현재 4,460가마를 했습니다. 1동이 한 95%가 나와서 굉장히 주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현면 영농규모를 봐서 위탁까지 하면서 그런 농민이 별로 없다고 저희는 판단되는데요.

강선, 물치, 정암2리가 광역권 도 계획에 편입돼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편입됐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좀 불편한 것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상 양양군으로 떼 올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불가능하고, 또 소방서는 연차적으로 아마 다 통합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좀 불편하지만, 심지어 면사무소에서도 굉장히 불편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도 앞으로 아주 전체를 통합한다는 계획아래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뒤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강현면 임페리얼에서 체납액이 1억4,300만원 나왔습니다. 강현면 현지에서 보니까 정원이 3명인줄 아는데 계장하고 여직원 하나뿐인데 제 짐작에 여직원이 세금 받으러 갔다 "나, 이거 못 내요" 한다든지 지금 있는 전무라든지 남 모릅니다 하면 눈물이나 찔끔 짜고 울 형편이지 갔다온 효과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강현면 재무계에 인원이 없는 거는 충원계획을 꼭 받아야 할 것이고 재무계에 이렇게 많이 세금을 못 받을 것을 염려해서 강력한 남자직원 배치가 어떻나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의견이 어떤지 직원도 빨리 보충을 받아야 되고…

재무계 결원은 제가 알기로는 군 전체 결원한 60여명 돼서 읍면에 다 충원이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금징수 하는 거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직원도 얼마든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남자직원 배치를 안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