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박기천 의원입니다. 의회에서 의결해준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왜 이렇게 터덕거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관련 사업들을 여러 가지를 같이 접목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 예정부지가 도립공원 일부에 끼어 있고 또 백두대간 금남정맥 일부에 속해 있어서 그 시설결정을 받는 기간이 환경부처랄지 이런 부처에 승인받는 과정이 아주 길었습니다. 작년 거의 1년 동안 행정절차를 밟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해서 8월에 저희한테 넘어와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사유가 생겼으면 사업기간이 작년 말이었었는데 그 이전에 계획을 변경 받아서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먼저 심의 때도 말씀 지적하신바가 있고요. 또 군수님께서도 본회의 군정질문 답변에서도 사과를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 거의 1년 정도 행정절차를 거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백운면사무소 그 부지하나 그것도 거의 1년 동안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받기 위한 절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할 때는 행정절차상 거의 1년 걸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게 아니고요. 사업부서도 바뀌고, 또 사업하는 리더도 바뀌고 하니까 이게 자꾸 갈팡질팡하는 것 같은데,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의결 해줬으면 빨리빨리 진행해서 했으면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일을 안 하는 거예요. 1년만 지났어요? 이게? 시설사업소로 다시 이관이 됐으니까 기대는 해보겠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줬으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죠. 그래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회에서도 아, 잘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부용 의원입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소관으로 업무가 분장됐죠? 주로 변경하는 이유는, 여기 이유가 있는데 예산이 늘어났고 또 사업기간도 늘어났고, 이 변경된 주원인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최초에 2009년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받을 때는 로하스밸리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서 이 사업계획을 승인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사양 뒷산까지 해서 마이산줄기를 전체를 계획지구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52만 9천㎡가 됐죠. 그런데 실제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지구는 아까 얘기한 도립공원이랄지 백두대간 금남정맥이랄지 이런 야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가 된 상태로 실제로 가능한 부지를 찾아서 부지매입이 되다보니까 위치도 변경 일부가 되고 실제 매입하는 면적도 축소가 되고 이렇게 진행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으로도 도립공원 관할 구역에 있는 것은 원래 보전재산이라고 해서 공원지정이 되면 사유지는 원래 매입을 해줘야 원칙입니다. 공원지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보전재산으로서 절차상 매입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로하스밸리 차원으로 봤을 때는 현재 매입돼서 사업을 추진한 단지에 관해서만 시행하려고 합니다.

알겠고요. 면적은 3분의 1로 축소되었고, 예산은 22억원이 증 되었는데, 단 여기 도시숲조성 하나만 추가된 이유가 되네요?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추가된.

그럼 이게 균형이 맞습니까? 지금? 당초하고.

이대로 해서 도시숲을 주관하는 부처에 승인절차, 행정절차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시기를 2013년도까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기간이 그렇죠.

사업기간 내내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얘긴가요?

지금 사업구역 내에는 계획된 구역 내, 여기는 전부다 토지매입이 다 돼있는 것이고요. 현재 공사발주까지 다 끝나서 지금 부지정리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번 미료안건으로 처리 되었다가 다시 올라온 것이라 이렇게 만약에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더 이상의 어떤 사항은 일어나지 않고 책임지고 새로운 부서가 업무분장을 받았으니까 추진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자신감이 있는지, 2013년도까지는 확실하게 처리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기반조성 사업이 올해 다 끝나거든요. 그럼 내년에는 봄부터 조경이랄지 이런 부분 바로 들어갑니다. 예산도 다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계획상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

변경된 업무분장 부서장의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부는요. 아까 설명드릴 때 뭐냐면,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도립공원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백두대간 금남정맥이라고 하는 부분에 산림훼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약이 크더라고요. 컸기 때문에 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개발이 전부다 제외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전답을 매입하게 됐죠. 개발이 가능한. 조금 옮겨 갔죠.

퍼센트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주로 고속도로가 통과하는 위에 있는 전답들을 매입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동부병원 쪽으로 말하자면 산이 아닌 부분으로 옮겨졌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요.

당초에 52만 9천㎡는요. 외사양마을 뒷산 있잖습니까? 악산. 그 줄기를 다 사는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때 당시 그 땅에 대한 공시지가에 의한 추정가격을 산정한 것 같고요. 현재 매입한 땅들은 전부다 실제로 전답을 매입했죠. 단가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고, 또 20억이 추가된 부분은 후에 공모사업으로 도시숲사업이라고 하는 그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여기에 붙여서 같이 시행하는 사업이 돼서 변형이 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벌개작업을 하고요.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그 지역을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들이 표토를 걷어 놓고 보니까 대부분이 그 지역이 쉬운 말로 고래실논입니다. 그래서 고래실논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그 위에다 나무랄지 약초를 심었을 때는 살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서 현재 지금 지반개량작업을 완전히 끝냈습니다. 집수암거랄지 기타 물을 빼낼 수 있는 시설을 다 했어요. 하고나서 거기에 테니스장 부지에서 나오는 발파암이랄지 이런 것을 채우고 일단 밑에 있는 물은 별도 물을 빼낸 다음에 위에 표토는 성토를 한 다음에 나무를 심는 걸로 이렇게 해서 거의 정리 작업은 끝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검토한 것은 제가 옛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이것을 한 10년 이상 봤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고 하는 개념이 사업이랄지 이런 것이 확정돼서 추진하는 것들이 아니고 이것을 예산을 성립시켜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다 추정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 따라서는 위치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의결해주는 수가 있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질의 회신집에도 보면 예산은 내려와 있고 예산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예측을 못한 경우도 의결해줄 수 있다는 회신도 있고.

그런 절차에서는 상당히 모순점이 있습니다. 본회의 상에서도 군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한 절차랄지 이런 부분은 사과를 하셨고요. 또 저희들도 이런 누수 없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부서가 옮겨 다니다 보니까 그런 착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 하여튼 의결해주시면 계획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벌써 3년이 경과하는 사업이 이미 진행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미 공사가 진행되어 있는데 공교롭게 공모사업이네요. 여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주의 주고 의결하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앞으로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었는데요.

한번 협의를 하려고 저희가 군수님 결심을 받고.

위원장님, 내용을 저희들이 1차 심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하고 협의를 좀 했어요. 해서 의회에서 하신 말씀들이 대부분이 다 수용을 하면 좋은 안이 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수용을 해서 이 사업계획을 진행해보자하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일단 설명 드리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현재 농수산식품부에 명칭이 농촌테마파크조성사업입니다. 무엇을 테마로 할 것인가는 지자체 몫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깜도야 테마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명칭이었지 공식명칭은 사양지구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마를 뭐로 할 것인가는 지자체에서 결정하면 된다. 해서 먼저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깜도야는 우리 진안군 현 실정으로 봐서 별로 그렇게 사용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없는 걸 가지고 하려니까 허상이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흰 돼지도 전주만 가더라도 우리 진안돼지가 엄청 맛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돼지를 아울러서 할 수 있는 우리 마이산이 있고 또 나라고 하는 개념의 마이돈 농촌테마파크 사업으로 이렇게 바꾸면 좋겠다하는 결재를 군수님께 받은 바가 있고요. 위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변경하는 것이고 부지 문제에 있어서는 당초에 왼쪽 신규로 할 때는 8만 1천㎡정도 됐었습니다. 이것이 2만4천평 정도 되는데, 이쪽으로 옮기는 경우는 6만 5천㎡, 한 1만5천 정도를 줄이는 면적이 되겠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할 때는 조금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총사업비 중에 32억이 광특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가 군비부담으로 되어 있어서 100을 놓고 보면 68억이 군비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똑같이 군비와 광특을 50대 50으로 맞춰서 64억으로 조정하는 걸로 해서 현재 기반시설이랄지 상하수도랄지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부지보다는 돈이 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당초 기본설계를 할 때 32개 단위사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면밀히 검토를 했고 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돼지와 관련 없는 테마가 있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멧돼지 생태원이랄지, 복돼지 전망대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7가지 정도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하는 내용이고요. 또 일부 기능이 유사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마이산정기담은 쉼터에 모든 관리기능이 오기 때문에 4가지를 같이 통합해서 같이 통합처리 하겠다는 내용이고, 또 새로이 3가지 사업을 신규로 넣었는데요. 하나는 마이산관광계획에 계절별로 편차가 크잖습니까? 봄이랄지 가을 같은 경우에는 손님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외사양 주민들이 농산물이랄지 이런 걸 판매할 수 있는 임시상설매장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 지구가 공원으로 개발 되었을 때 기존 외사양 마을에 환경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현재 빈집도 있고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일부는 마을정비사업도 이번에 짚어 넣어주려고 합니다. 환경연비 부분. 그리고 화장실 부분도 별도로 계획되지 않아서 이 단지가 상가까지 쭉 연결이 되면 상당히 큰 단지가 되기 때문에 2개 정도는 공중화장실이 필요한 걸로 반영이 돼서 이번에 추가로 하고 이렇게 사업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도하고 농수산식품부의 의견은 이렇게 바꾸는 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제 의회에서 의결이 만약에 된다면 정식으로 공문을 내서 변경을 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이걸 꼭 해야만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마이산이 명산이고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지가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우리 가까이에 있는 강천산만 가더라도 국립공원입니다. 그런데 옛날 저희들이 수학여행 다니고 할 때만 해도 강천산은 이름도 없는 산이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역전된 것이 이미 오래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라고 판단 하냐면 그 입구 쪽에 진입하는 부분에 공공부분에 순창군에서 엄청난 공공부분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광객들이 즐기고 놀고 할 수 있는 거리를 너무나 많이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는 거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는 북부관광단지라고 하는 이 입구에 개발 10년 전에 해 놓은 것들이 목을 조이고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같이 풀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 지난주 목요일에 투자촉진지구 문제 때문에 도 기획관하고 저하고 건설교통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첫 번째 심의할 때 보완요구 사항이 있어서 그 보완을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 또다시 지금 3건에 대한 보완요구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제일 큰 문제가 거기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대학 교수들이거든요. 마이산이 얼마나 관광객이 오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100만 정도 온다 얘기를 했더니, 100만 정도 되는 곳에다 상가단지를 이렇게 조성해놓고 팔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답답한 사람들이다 이런 결론이에요. 그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요. 그러면서 반절 이상을 공원으로 만드는 계획을 가져와야 승인해주겠다는 보완요구가 됐어요. 이걸 가져가야 승인해준다. 투자촉진지구. 그거하고 명칭의 문제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예술관광단지였잖습니까? 그것이 그대로 현재 올라가 있어요. 예술을 빼라는 거예요. 예술을. 그래서 마이산 관광단지로 바꾸고 또 하나는 그때 95년도 최초 개발할 때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는데 그 때 당시 3.5라고 하는 수치가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투자 할 때 1이라는 숫자만 넘으면 투자도 가치가 있다는 결론이 돼요. 그런데 3.5라는 수치가 나왔다니까 이 분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3.5가 나왔는데 왜 10년 전에 분양이 안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타당성 검사를 다시 하라. 3가지 보완요구가 떨어졌어요. 반절 이상을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가져와라. 또 하나는 명칭을 예술을 빼고 그냥 관광단지로 해라. 또 하나는 BC분석을 다시 해라. 이 BC분석은 도에서 전발연에서 한다고 도에서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검토가 돼서 국토해양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우리가 제출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더라도 저희들 사업소 직원들은 이 테마파크 사업이 매개가 돼서 북부 쪽은 많은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추진한 부서에서는 어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위치를 바꿈에 있어서는 2차례에 걸쳐서 관련부서 회의를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협의를 한 결과 왜 위치가 처음에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최초에는 이 관광단지를 검토가 됐었습니다. 우리 제출한 서류에도 이게 나오지만 검토를 다 했더라고요.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아토피 엑스포를 그 쪽에서 한다는 전제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회의하는 과정에서 위치를 바꾼 때 아토피전략산업과의 의견을 분명히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토피프리엑스포라고 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러서 우리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을 확정한 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좀 지적해주시고 승인해주시면 북부쪽 마이산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제 업무가 이관돼서 본격 추진을 하는 것 같은데요. 10년 전부터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관광단지 부지가 상가부지가 내려와도 거기에 어떤 영향은 없는 것이죠?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부터 여기에 구상하실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쪽 사양동 밑에 1차단지 변경 전 단지에다가 구상을 하고 또다시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저희들 과정서류를 전부다 검토해서 의회에서 추가 자료로 요청이 돼서 제출을 한 바 있는데요. 최초에는 관광단지에서 검토가 다 됐어요. 됐는데 관련부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거기에 엑스포를 한다는 얘기가 대두되니까 거기에 내 사업하겠다고 다른 사업을 몰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이쪽 새로운 부지를 선정해서 하다가 저희들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여기 계획서도 있지만 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저희들이 몇 분 만났어요. 이런 말하자면, 용담댐 광역상수도 상류에 있는 이 부분에 대한 군수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반을 할 때 과연 불가피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게. 그러면 불가피한 사정이 되려면 가령 쓰레기매립장을 함에 있어서 진안군민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 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지만 인근에 똑같은 관광휴양시설이 10년 전부터 미분양으로 있는데 여기에 또 다른 이걸 해준다는 것은 어느 교수가 그걸 인정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반권자는 군수지만 이걸 심의하는 것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거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안 해주면 문제가 있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반을 할 수 있었죠. 그 예외 규정에서.

그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예상하고 있는데 거기가 옛날에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건 기억하시나요? 그게 아직, 얼마 전에 본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투자촉진지구가 대두되고 나서 확인해보니까, 아직 해제된 상태는 아니에요.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용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투자촉진지구에 관한 법으로 이걸 했는데 그 법이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전부다 통합이 됐습니다. 옛날에 도시기획법 이런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통합이 돼서 국토이용관리법에 다 속해요. 그래서 2중지구단위계획변경으로 지금 만들어내요.

그러면 설명에 당초 추진하려 했던 곳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절대 불가한 상태에 이르렀단 말이죠. 그리고 본의원이 볼 때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을 했는데 깜도야는 사육기반이 미비한데 깜도야로 했다고 해서 많이 우려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마이돈 테마는 구상을 잘 했다는 생각이 들고 또 10년 동안 가지고 있고 매일 감사 때 어떤 때만 지적당하는 이 예술단지 부지를 아마 해소차원에서도 볼 수도 있다. 만약에 당초 변경된 자리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불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본건이 4월에 미료안건으로 처리되었는데 이와 같은 설명 자료가 아까 회의장에서 새로 고치고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미리 설명 자료를 주면 이외에 좀 더 연구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시설계획변경안을 보면 당초에는 사업시설에 구체적으로 4,5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변경안에는 민간투자자활용, 상가부지유치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 이 부분만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맨 뒷장에 보면 중간에 상업시설, 당초하고 변경안을 보면 민간투자자활용 단순하게 이렇게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 도면을 잠깐 보여 드리면요. 여기에서 지금 하늘색으로 표시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마이돈 테마파크로 하려는 부지입니다. 이것이 65,000㎡이고, 이 위에 녹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마이돈과 관련된 상가, 말하자면 돼지고기를 주제로 한 상가조성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5,100㎡이고, 이 밑에 있는 99,000㎡는 추후에 북부 상가단지 있잖습니까? 그것을 이전에 대비한 부지로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가로 조성하는 면적이 15,000㎡이고요. 또 하나는 옛날 유기장으로 설치되어 있던 이 부분이 17,000㎡나 되는데 지금 이 시설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이의신청을 하려는 상황에 있어요. 뭐냐면 유기장으로 이걸 놨을 때는 이미 실패를 했지 않냐? 이걸 계속 놔뒀을 때 이걸 땅을 못하겠다. 사용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를 할 때 이의신청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상업상가단지로 할 수 있는 걸로 바꿔달라는 안을 낸다는 거예요.

누가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땅 주인들이요. 이미 분양한 땅들. 그래서 이것을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이면 17,000㎡도 상가단지로 바뀌는 거죠. 많은 양이 상가단지로 바뀌는 거예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안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지만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들이면 이 17,000㎡도 상가부지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현재 이반할 때 우리는 못 바꿔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람공고 기간에 이의신청 기간이 있어요. 관계자들이. 그때 이의신청을 내서 전라북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상정을 해서 그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보겠다는 거죠. 만약 이게 되면 그 사람들도 타당한 얘기가 뭐냐면 유기장으로 해서 실패를 하면 계속 유기장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마이산 계획에 하고 있는 계획에 맞게 바꿔달라는 거죠. 그러면 이 면적이 또 늘어나는 거죠. 상가면적이. 상가면적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3만㎡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반을 할 때는 우리는 못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반을 할 때는 공람공고 절차가 있어요. 땅 소유자, 이해관계자는 이의랄지 이런 것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를 받아서 우리가 도시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시키는 거죠. 이런 의견이 들어왔다. 그러면 심의위원들이 받아줘라, 안 받아줘라는 거기서 결정을 지어요. 그런데 받아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면 유기장으로 계속 놔뒀다가 한번 실패했는데 뭔가 활용방안을 모색하라고 하겠죠.

있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투자촉진지구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겁니다. 제가 도에 정책기획관하고 서울을 올라가면서 그 얘기를 드렸어요. 왜 이것을 꼭 도에서는 지정해서 이것을 하려고 합니까? 왜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왜 실효성이 없냐는 거예요. 이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하는 것은 건설부 관련법에 의해서 지정을 해요. 그런데 이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 혜택 받는 것이 뭐냐면 취득세, 등록세, 세제 부분입니다. 먼저 특구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 의제부분이고 이것은 세제 혜택 부분인데, 세제 감면은 법 명칭은 제대로 모르겠는데요. 감면에 관한 법에 보면 투자하고자 하는 금액이 100억 이상인 것에만 해당이 돼요. 100억 이상이면 이 필지별로 이 규모로 해놨을 때는 100억 이상 투자자도 없을뿐더러 이 법이 한시적입니다. 올해 말까지예요. 12월 31일까지 이 법이 세금 감면에 관한 법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왜 그렇게 큰 행정낭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했더니 그 도 기획관이 그걸 모르고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밑에 있는 직원한테 보충설명해서 그걸 기획관도 알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사님의 공약사업에서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동부권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해서 동부권에 대해서 도 차원의 지원을 많이 하겠다는 공약에 의해서 자꾸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가 부분에서는 건설교통부 이름은 모르지만 그 분 하는 말이 좀 다른 곳 가서 조사해보라는 말입니다. 100만 정도 되는 관광지라고 하는 곳은 그 사람들이 도시계획하는 규정상 아니면 기법 상 적정한 면적이 있다는 거죠. 크게 상가가 있다고 해서 번창을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그걸 달리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우석대학교한테 용역을 줘서 어떻게 하면 분양을 촉진할 수 있는가 그 근거에 의해서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지금 도립공원 100만 정도 되는 도립공원에서는 최적의 상가부지 면적이 10,536㎡라고 분석하고 있고요. 최대했을 때 14,789㎡라고 보고, 최저했을 때 6,300㎡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5,000㎡정도 되는 것은 최대로 보고 상가가 형성될 수 있는 규모라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것이고 위에 옛날 유기장으로 된 17,000㎡ 이 부분도 상가단지로 바뀌게 되면 30,000㎡가 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상가 다 형성했을 때 상가에 입주자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상가가 영업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북부 쪽에 우리가 골목에 있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땅을 마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또 용담댐이라고 하는 광역상수도가 있어서 제한이 도시시설결정을 받는 데는 제한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적정상가부지 남겨놓고 뭔가 관광객이 마이산 두 봉우리뿐이 아닌 같이 즐길거리를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야지, 만약에 이것이 승인이 안 돼서 옮겨지지 못하고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곳을 시설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오면 이 사업이 지연이 돼서 32억이라는 돈을 반납하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이런 사업비를 확보해서 여기에 공원 조성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또 없을뿐더러 어디 사업에 이런 사업비를 준다는 사업도 없을뿐더러 이런 사업을 접목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판단이 자꾸 드는 거죠.

청사진 문제는 지금 이게 실시설계를 정식용역을 맡겨서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기본설계만 테두리만 정해진 상태인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기존마을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계속 진행되면서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죠. 아직은 기본만 다져있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아직은 실제로 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단계는 아직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저희는 참 우려스러운 것은 이거예요. 저쪽 기존 부지에 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또 실시설계까지 하려면 3억 정도 용역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1년 정도 걸리죠. 그러면 만약에 이반은 군수가 할 수 있으니까 그 법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데, 심의권은 따로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무엇이 진안군 입장에서 불가피한가를 해명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설명이 불가능해서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시간이며 그 용역비가 다 날아가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걸 단언을 못하는 거예요. 저희가 도에 도시계획관련 부서 협의를 하고 해도, 참 진안군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당초부터 이렇게 했으면 쉬울 일을 왜 다시 시설결정을 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죠.

아까 본의원이 지적을 한 바와 같이 여기 추가자료 위치변경에서 용역비와 기간이 필요하고 하여튼 그거 좋습니다. 좋은데 아무리 그런 노력을 했으나 도 계획위원회에서 이걸 불가했을 때는 다른 길이 없는 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봐야 하지 않은가? 금방 위치변경에 대한 견해는 도시계획 주무부서의 의견이단 말이죠. 아직 위원회는?

위원들도 일부 다른 건 때문에 만나면서 그런 얘기를 좀 했죠.

그렇다면 다른 차원에서 더 검토가 돼야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촉진지구는 과거에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개발촉진지구. 지금의 투자촉진지구하고 개발촉진지구하고 유사하네요. 그런데 사업비는 하나도 안 줬어요. 그때는. 그 사업을 못하고 현재도 풍혈냉천이랄지 저쪽에 인삼조합에서 어떤 시설 있는 데하고 거기하고 몇 군데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런 유형의 정책사업인가요?

투자촉진지구는, 제가 황당한 일을 건교부 가서 당했는데 전국적으로 이걸 지정한 곳이 아직 한 군데도 없답니다. 없고 전락북도도 딱 진안 건만 2건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대부분이 서울대학교나 고대, 연대 이런 곳에 도시계획 교수들이거든요. 이 투자촉진지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는 것이 뭐냐면 BC분석 하라는 부분이 그거죠. 지금 BC분석을 해서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BC분석이 잘 됐던지 못 됐던지 분양이 안 됐으니까 분양을 더 하게 도와달라는 뜻으로 우리가 올린 건데 BC분석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위치변경 하단에 촉진지구를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위원장님이 지적했듯이. 이 관계는요?

그러니까 그 분들이 단지계획을 수립하고 승인해주는 데는 그 사람들이 달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엇이 용도가 얼마가 진양되어야 되고 마이산에 100만 정도, 얼마 관광객이 오냐 물어봤을 때 그 사람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정도의 균형이라는 게 다 있다는 거죠. 어디에는 주거시설을 얼마 필요하고, 균형이 있는 건데 지나치다는 거죠. 나머지는 관광객을 유치하자는 차원이니까 그런 볼거리, 즐길거리를 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 교수들도.

지금 관광단지 자체만 가지고도 2분의 1이상을 조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투자촉진지구는 제쳐놓고라도.

받으려면 보완요구가 그렇게 왔으니까, 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려면 이 보완사항을 내라는 거예요.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산출해보면요. 30억 정도 돼요. 땅값이.

그 부분은 절감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표현이 잘못된 거 같고요.

우리가 당초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할 부분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봐야겠죠.

일단은 고려하면 그 부분은 군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저희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의결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참 고민 많이 해요. 저녁 늦게까지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많은 고민을 하니까 이번 기회가 쉽지 않은 기회일 것 같고 하니까 의결해주시면 이 겨울에 행정절차를 밟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저희들 계획자체가 이 겨울에 공사를 못할 동안에 행정절차를 밟아야 된다고 판단을 해요. 내년 3,4월까지는 설계용역이랄지 승인받을 것 이런 것들 절차를 겨울에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회기에 해주는 것도 좋지만 겨울철 행정절차상 한 달이라고 하는 기간은 상당히 긴 기간이거든요.

승인해주면 또 변경안 가지고 또 올라오나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어제 충분히 이해를 들었고요. 그 터가 10년 정도까지 분양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는 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재 설명을 들어보니까 위치는 상가가 앞으로 당겨졌네요. 그다음에 테마공원은 아래쪽으로 하반부로 한 거 같고, 그러면 지금 한우전문점하고 거의.

예. 쭉 같이 연결이 되죠.

미료안건으로 처리되기까지는 여러 차례 변경을 요구하고 도비 확보 등 여러 가지 예산 요구가 있는데 그게 충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현재 위치에서 불가입장을 표할 때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예산과 기간. 그러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어느 정도 충족이 됐다고 보고, 기대효과 보면 한우전문점도 우려를 했었으나 예상 외로 활발하게 활성화가 되고 있고 또 우리 마이돈 진안 돼지는 명성이 있잖습니까? 어디 품평회에서도 일등하고 해서 피할 수 없는 방법이라면 또 10년간 애먹고 있는 이 단지를 아낄 수도 있으나 어찌 보면 해소차원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미룰 수가 없다 생각이 드네요.

진행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시작 직전에 자료를 줘서 깜짝 놀라서 별개 안건인 걸로 알고 봤었는데요. 변경의결안과 똑같고 다만 명칭이 바뀌어 있고 총 사업비가 변경안에 75억으로 냈는데 지금 64억으로 약간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명칭 바뀌고 이런 사항이고 그렇다고 하면 부지 면적이 그 위치에 그대로이기 때문에 동일 안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수정 사항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 수정 발의를 해주든지 해야 가결이 가능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진행 문제에서는 제 느낌으로는 오늘 위원회 결정을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은 지금 12월 3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2월 3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12월 3일 의결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다시한번 논의를 하자, 그런 말씀을 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11월 27일 상임위원회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27일 다시 수정안을 정리를 한 다음에 11월 27일 의결해도 본회의 의결은 12월 3일에 동시에 다른 안건과 같이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 받을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의결 하신다면 집행부에서는 아직 수정안 의안을 제출하지 않고 자료로만 왔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제 의원님들이 발의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의결을 한다 하더라도 12월 3일 본회의까지는 그대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받아서 11월 27일 다시한번 검토를 하고 그때 의결해도 본회의 의결은 똑같은 날 의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대로 다시 제출을 해서 이렇게 하는 절차를 밟아서 가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에코에듀센터 에코하우스 건립, 두 번째 천반산 생태문화관광자원 개발, 세 번째 진안의료원 장례식장 건립, 네 번째 진안맞춤형 시설하우스 벤로형 경량온실 설치, 다섯 번째 마이산 정기담은 관광객 쉼터조성, 여섯 번째 마이산 미로체험장 조성, 일곱 번째 주천면사무소 신축 및 철거사업 순으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안번호 제1157호 에코에듀센터 에코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제안경위, 제안이유, 취득개요의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중요재산의 취득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제안경위는 7건 모두가 같기 때문에 다음 건부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주거체험동이 7동으로 단체 이용객 외의 개인 이용객의 숙박 시설이 미비하여 체험객 유치에 어려움이 있어서 숙박 시설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토지는 정천면 봉학리 688번지 에코에듀센터 부지 내에 건축할 계획이어서 별도의 토지매입은 없겠습니다. 사업비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군비 매칭 없이 순도비로 2013년에 10억, 2014년에 10억, 총 사업비 2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축물은 연면적 500㎡로 지상2층으로 건축할 계획이며 숙박규모는 20실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에코에듀센터의 숙박시설을 추가적으로 확보함으로서 보다 많은 이용객 유치와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로 에코에듀센터 에코하우스 건립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 바랍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158호 천반산 생태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수려한 경관과 등산코스, 정여립장군 유적지, 구량천등의 관광자원은 풍부하나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으로 생태문화관광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급변하고 있는 관광환경에 부응하는 여건조성을 통해서 다양한 편의시설 설치로 전국적인 관광 명소화 함으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취득하고자하는 토지는 동향면 성산리 1014번지 외에 30필지에 23,850㎡를 취득하여 등산로 및 유적지 정비 그리고 다양한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키고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150호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설립하고 있는 진안군 의료원의 경영활성화와 이용객의 편익제공과 주민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장례식장 신축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의료원건립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으로 면적은 1,700㎡ 규모에 2층 건물로 의료원 옆에 신축하게 되며 접객실 3실, 영결식장, 입관실, 조리장, 휴게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의료원에 장례식장이 건립되어서 우리 군민들이 시간과 경제적인 기회비용을 절약하면서 보다 편안하게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 의안번호 1160호 진안 맞춤형 시설하우스 벤로형 경량온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부지 내에 맞춤형 시설하우스를 설치하고 고소득 작물을 입식하여 지역주민의 체험 그리고 교육장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에 맞는 최신 시설하우스의 롤 모델을 제시해서 희망적인 미래농업프로그램 제시와 농가소득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6,600㎡를 신축할 계획이며, 벤로형 경량철골온실은 바지붕 형태로 비, 바람, 눈 등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광투하율이 많아서 겨울재배를 제외하면 큰 에너지비용을 투자하지 않아도 재배할 수 있어서 우리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서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양액재배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2억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작목 입식은 2014년 3월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지역에 맞는 시설하우스 롤 모델 제시로 희망적인 미래농업을 추구하는데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의안번호 제1161호 마이산 정기담은 관광객쉼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북부마이산 지역에 집약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홍삼스파의 상호연계성을 확보하고 도립공원의 체계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의 전시, 홍보, 판매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진안읍 단양리 750번지 일원으로 1,016㎡ 대지에 990㎡ 내외의 지상2층 건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으로 2013년도에 행정절차와 설계를 완료해서 2014년 12월까지 시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마이산도립공원 지역의 체계적인 통합관리 여건을 마련하고 고품질의 우수 농수산물 전시와 홍보를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의안번호 제1162호 마이산 미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계획 일환으로 마이산 주변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조성으로 변화하는 관광의식과 취향에 부합하는 머물고, 보고,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미로체험장 조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마이산관광단지 주차장과 진안역사박물관 사이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사업비 13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토지취득은 24,863㎡를 취득할 계획으로 매입비용으로 약 6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미로체험장은 군유지를 포함해서 25,049㎡에 약 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2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침체된 관광지에 새로운 보고, 즐길거리를 제공해서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의안번호 제1163호 주천면사무소 신축 및 철거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 주천면사무소는 1988년 준공된 건물로서 노후 되고 협소하여 면사무소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2년 7월 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으로 철거 후 신축이 타당함으로 판단되어 주민의 다양한 욕구충족에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주천면 주양리 437-3번지 일원으로 계획 면적은 총면적 4,196㎡중 취득은 1,053㎡이며, 2층 건물 1,500㎡정도의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도에 시작해서 2014년도에 완료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47억 원으로 2013년도에 5억 원으로 군 계획시설결정용역, 부지매입 그리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4년도에 42억 원으로 시설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상 7건의 제안 설명에 대한 질의응답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해당 실과소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15쪽입니다. 먼저, 에코에듀센터 에코하우스 조성사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전라북도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의 일환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에코에듀센터 부지 내에 20객실 수준의 숙박시설을 건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은 에코에듀센터의 주거체험동이 현재 7동에 불과해 단체 체험객을 수용할 수 없어 에코에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숙박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2008년부터 매년 10억 원씩 지원받은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을 2013년부터는 전라북도의 동부권 특별회계와 농어촌복합자원화사업 대상으로 전환하고, 아울러 에코에듀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동 재원을 아토피 관련 사업 분야 투자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에코에듀센터의 향후 운영계획과 연계하여 숙박시설 추가 확충이 꼭 필요한지 여부가 검토 되어야 하며, 건축계획상 사업비 확보계획이 불분명하고, 개략적인 사업비 산출의 기준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 천반산 관광개발사업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천반산 주변의 등산로와 유적지 정비 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천반산일원은 풍부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관광개발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광지 지정 등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소규모로 신속하게 우선 개발한다는 방침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야영장조성 예정지 주변에 구량천이 흐르고 있어 집중 호우시 안전한 지역인지 여부, 대규모 예산투자 대비 예상효과, 향후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 19쪽,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당초 승인을 받았던 의료원 건물 내 지하장례식장 계획을 취소하고 별동으로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그동안의 여건변화를 살펴보면 본 사업은 2009년 9월 22일에 총사업비 91억 원, 사업규모는 조성부지 24,580㎡, 건물신축 3,300㎡로 의결을 받았으며, 그 후 2010년 4월 13일에 총사업비 139억 1,800만원으로 변경 의결을 받았고, 당시 예산안 설명서상 장례식장은 의료원 건물 내 지하장례식장으로 조성한다고 계획되어 있었으나 장례식장이 포함된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울진의료원 현지방문에서 장례식장 등 부대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낀 집행부에서 변경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한 것입니다. 다음, 집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사유를 보면 울진의료원의 경우, 당초 450㎡으로 건립하였으나 방치되고 다시 1,707㎡ 규모의 지상 2층으로 건립하여 성업하고 있으며, 2010년도 진안군 관내 사망자가 328명으로 3일상을 치룰 경우 3 접객실이 적정하고 진안에 장례식장 1개소가 있으나 시설노후 등의 사유로 전주권을 선호하여 이로 인해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어 지역경제에 손실이 되므로 별도 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이 불가피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집행부의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타당한 지와 진안군에 적정한 장례식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향후 군립의료원 운영계획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안건입니다. 다음 21쪽, 진안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후 주민들에게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역주민의 체험과 고소득 작물 입식으로 농가 교육목적의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나, 본 사업이 우리지역 실정에 적합한 시설인지와 군비 투자 최소화를 위해 타 재원 추가 확보대책은 없는지 그리고 시설물 활용계획 등에 대해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3쪽, 마이산 정기담은 관광객쉼터 조성사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마이산 북부 종합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 관광단지 내에 관광객 쉼터를 조성 후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추후 마이산 북부 종합개발계획사업이 완료되면 이러한 시설들을 관리할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관광객을 위한 쉼터의 조성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지나, 마이산 북부지역 시설을 관리할 업무시설 신설이 필요한지, 북부상가지역이 존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산품 판매장이 효율성이 있는지, 장기적으로 관광단지의 민간투자 유치를 고려할 때 우리 군에서 선투자하는 것이 타당한 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5쪽, 마이산 미로체험장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마이산 북부 종합개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마이산관광단지입구 좌측야산 등을 매입하여 미로체험 공원을 조성 후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마이산관광객이 마이산관광단지부터 마이산입구까지 도보로 이동 시 마땅한 관광자원도 없는 상황에서 미로공원을 통해 특색 있게 이동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조성하고 운영할 것인지, 도립공원 지역 내 개발 사업에 대한 각종 법적 검토는 충분히 하였는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7쪽, 주천면사무소 청사 신축 및 철거사업입니다. 28쪽에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1988년에 건축하여 24년이 경과된 주천면사무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부지를 추가 확장하고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면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11년도 전북도의 진안군 종합감사에서 공공청사를 신축할 경우 먼저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 후 추진하라는 지적에 따라 2012년 6월 15일부터 7월 19일까지 주식회사 건설방재기술연구원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받았으며, 그 결과를 보면 건물의 상태 및 안전성이 D등급이며, 구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저하되어 전반적인 보강이 필요하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철거 후 재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또한,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도 현행 면사무소에 바로 연접한 토지로서 청사신축 개발에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어 주천면사무소 신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대규모 순군비가 투자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현 건물의 보수 활용방안은 없는지, 행정수요와 비교하여 신축계획 건물이 적정규모인지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기타 첨부된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 거기 7동이 있는데요. 4인 1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원하시는 분들이 2인 1실을 원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려고 하는데 이 방이 없어서 못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부다 도비네요? 20억이?

네. 순 도비입니다.

20억 가지고 그냥 이거 다 지어요? 20실 2층으로? 지상 2층?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에코에듀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 손님들이 상당히 많아요. 단체손님이 많은데 그 분들한테 가장 애로사항이 잠자는 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서 실지로 저희하고 협의과정에 방이 없어서 취소한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현재 8건에 한 1,025명이 계약이 성사를 못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방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지금 대광수련원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주로 상대하지만 최대치 물어보니까 한 8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한방에 아이들이라 10명씩 이렇게 들어가죠.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 오는 경우는 조금 많이 방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성인인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2명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수요는 저희가 전부다 맞춰줄 수는 없고요. 저희는 아이들도 생각을 해야 되고 주로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그 다음에 회사라든지 일반 상인들도 생각을 해야 돼서 지금 현재 있는 7동 있잖아요. 거기는 개별주택으로 되어 있죠. 따로따로. 그래서 호수를 수용할 수가 있는데 지금 새로 구상하는 것은 연립주택처럼 한 동으로 지어서 좀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많은 인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구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설계는 아직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방향만 현재 그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20억 가지면 2층 건물로 20객실을 지을 수 있는지요?

돈은 저희가 볼 때는 남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설계는 구체적으로 해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추정하기로는 돈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왜냐면 땅값이 안 들어가거든요. 우리 땅이거든요.

이부용 의원입니다. 에코에듀센터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이런 계획이 올라왔네요. 이 계획이 원래부터 있었던 계획인가요? 신규로 새로 만든 것인가요?

제가 우리 직원들하고 연찬을 하면서 과거의 자료를 보니까 애당초에 숙박을 15동을 계획을 했더라고요. 15동을 계획했는데 예산부족으로 7동을 지었고, 8동은 못 지었어요. 그러니까 애당초 계획했던 거 보다 숙박시설이 부족하게 지어졌고, 실제 운영을 해보니까 단체손님이 많아서 숙박의 필요가 더 많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홍삼 쪽에 투자하던 1시군 1프로젝트 사업비 10억씩 지원되는 것을 도하고 협의해서 이번에는 우리 에코센터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당초 계획이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15동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었어요.

1시군 1프로젝트 홍삼클러스터사업을 이제 농어촌복합 지원화 사업대상으로 전환한다고 했네요. 에코에듀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전환 하겠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실장님, 그동안에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홍삼클러스터에만 지원했었나요?

그 전에는 그랬죠. 그것을 이제 바꾼 거죠.

그럼 이제 홍삼클러스터가 아직 활성화가 안 된 상태, 정착이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사업비를 돌려도 지장이 없겠어요?

그래서 대신에 동부권 사업하고 농어촌복합자원화 사업으로 홍삼을 지원하고 1시군 1프로젝트 한 사업을 이쪽으로 돌린 거다 그런 얘기죠. 그 방향을.

그럼 프로젝트 사업의 유형은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저기 동부권특별회계 마이산 한번 결정되고 나니까 못 바꾼다고 했는데 이건 바꿀 수가 있어요?

동부권특별회계하고 지역농어촌 선도클러스터 사업이 홍삼한방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홍삼한방분야 예산 내년에 서 있는 것은 이 사업비가 있어서 특별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20억인데 금년에 10억, 내년에 10억이 지금 시달된 상태예요? 내시가 왔어요?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은 매년 10억씩 오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여기에 투자 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검토보고에서 걱정했던 내년도 예산도 순조롭게 확보가 된다는 뜻이네요?

이거 돈은 도에서 100% 도비이고요. 내년 10억, 내후년 10억은 틀림없이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좋습니다. 다 여건은 갖춰진 것 같은데 지금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공모단계 끝났던가요? 내년도 공모, 위탁자?

지금 오늘까지 접수기간입니다.

오늘까지? 현재까지는 얼마나 접수되어 있고요?

현재 제가 듣기로 준비하고 있는 업체가 2,3곳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서류상 본 건 아직 없습니다.

어찌 냉철하게 보면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이런 시설이 뒤따라야 맞지 않나 생각도 들어요. 재원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시설만 다 늘리면 운영비하고 관리비, 관리 인력이 또 투입되잖아요. 여기에. 이런 것도 감안을 하셔 봤는지?

관리 인력은 특별히 추가될 건 없고요. 거기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시설 활용하다 보면 전기요금이라든지 건물 관리 비용은 들어가는데 인원은 지금 현재 있는 인원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에코에듀센터가 위탁자도 없는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이걸 순수한 도비라고는 하나,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는지 이게 좀 의문스럽고요. 그다음 금방 이부용 의원님 말씀에 답변하셨는데 2013년도 1월에서 2014년 12월까지면 2년인데 1년에 10억씩 온다. 그것은 틀림없이 온다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러면 20억을 가지고 건축물을 지으면 건축비만 20억을 잡아요. 그러면 또 지어놓고 내부시설 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해보셨는지, 건축비가 500㎡정도 되면 이걸 평당으로 환산해보면 1,320만원인데 한 평당, 문화재 건축물 품셈보다 더 높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근거로 이렇게 높이 책정되어 있는지 답변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10억씩 결정이 되어 있는 사업비고요. 그다음에 건축물 크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 500㎡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 가용 땅을 찾아보니까 현재 있는 우리 에코센터 안에 사실은 건물을 지으려고 했던 곳이 돔 하우스라고 해서 좌측으로 쭉 올라가면 바로 산 아래 공터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집 짓는 위치로는 안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지금 현재s 본관동 바로 우측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 있는 땅의 면적을 보니까 이 500㎡쯤 되는 거예요. 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이. 그래서 건물 크기를 유휴 땅 면적으로 우선 잡은 거고요. 이 건축물에는 건물 짓는 거 뿐 아니라 내부 기자재 이런 것을 전부 다 저희는 이 사업비로 충당을 할 거고요. 제가 판단할 적에는 건물을 그렇게 다 짓고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는 좀 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건축을 지어놓고 내부시설까지 다 해도 사업비가 남는다?

추정하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단순하게 평당 얼마를 계산하면 굉장히 많은 돈이어서 저희가 설계는 정확히 해봐야 되는데 저도 단순히 생각해보면 사업비는 넉넉한 사업비가 아니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상적인 거고요.

아직 설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저도 좀 추정해서 말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에코에듀센터 본 건물 지을 때 사업비가 평당 얼마였어요? 700? 800?

평당 800정도.

그 정도인데 이거는 거의 1,320만 원 정도 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의회 와서 심의를 하자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이것을 승인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순하게 건물평수를 20억 나누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사업계획을 설계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추정해서 임의로 자료를 내면 거짓이 들어갈 수가 있어서 저도 그 자료는 지금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못 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에코하우스 조성을 20객실 하겠다. 그것은 내년도 10억을 저희가 받으면 구체적으로 설계를 들어가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은 상당히 건축물 규모에 비해서 돈이 남을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그래서 추가로 아이들이 오면 필요한 시설이 주로 세면시설 같은 것일 텐데, 지금 여기에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이걸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은 검토가 완전히 끝나서 결재가 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데요. 건물을 지으면 분명히 돈은 남습니다. 돈 규모로 봐서. 그러면 어떻게 보면 돈의 규모에 맞게 건물을 지으려면 땅이 더 필요해요. 그런데 땅을 더 사서 짓는다는 것은 저희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가용 땅으로 건물을 짓고 남는 돈으로는 예를 들어서 체련시설을 한다든지 에코시설에 학생들, 단체 방문객들을 위한 시설이 뭔지, 저희가 그것은 검토해서 추가로 돈은 그쪽에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지금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100% 건물 짓는 데만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반박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은 없는데 이건 견해 차이일 수도 있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존중하고요. 우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비니까 그냥 건물을 지어낸다는 취지는 아니고요. 조금 부담이 덜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요. 우선 이 사업은 전북발전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하고 해서 검토를 했어요. 홍삼 말씀하셨는데, 홍삼 열심히 저희 지원하고 육성 발전 시켜야죠. 그런데 내년에도 저희가 예산에 보니까 홍삼에, 제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홍삼을 지원해야 될 것이냐, 저희도 지금 사업 발굴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제조시설이 있는데 그 외에도 계속 제조시설을 지원해야 될 것인지. 또는 예를 들면, 홍보 많이 하고 있지요. 그런데 홍보부를 또 더 늘려서 홍보를 계속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물론, 홍보는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홍삼 쪽에도 사실은 사업아이템을 잡기가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실무 처에 가서 일을 하면서 볼 때는 우선 제가 아까 에코하우스 여기 얘기를 한 것은 현실적으로 의원님은 물론 생각이 다르시겠지만 밖에서 손님이 오시는데 이 숙박문제를 너무 자주 거론하는 것을 봤기 때문에 우선은 시급하다고 저희 입장에서는 판단한 것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야영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방향도 생각할 수는 있겠죠. 저희도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치에서 상단에 돔 하우스 형식이라고 해서 비슷한 유형으로도 생각을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생각처럼 시장에서 말하자면 손님들이 그걸 활용할 것이냐는 문제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고심 끝에 이런 안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원님들 하고 이건 견해 차이이지, 옳고 그름의 차이는 아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이 그 당시에는 제가 관여를 안 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비가 조경 쪽이나 이런 곳에 투자할 돈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설계를 하다보니까 원래 사업비가 좀 부족해서 공사 진행 과정에, 결국은 뭐를 뺄까 하다가 조경은 꼭 해야 된다 해서 숙박을 뺀 걸로 저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이 위탁자를 찾기 위해서 이걸 짓는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게 필요한 것인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위탁자 찾는 거 하고는 사실 별 관계없습니다.

여기는 위탁자가 둘러보고 와서 부족하니까 요구할 수 있는 거고.

아니요. 저한테 위탁자가 집 지어달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아주 잘 돼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방이 없어서 계약을 취소할 정도 되고 했으면.

그런 현상은 지금 현재 계약상에 8건이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서 위탁자가 우리 방 모자라니까 방 만들어 주라는 이 얘기는 저한테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저희가 이런 것을 분석해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러면 숙박 동은 좀 필요하겠다고 판단한 것이지 외부인이 저희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또 지금 홍삼한방타운으로 갈 것이 에코에듀센터로 변경을 해서 10억씩 받겠다는 얘긴데 그것 홍삼 쪽도 과장님 소관이고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니까 지금 그게 가능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홍삼한방이 다른 과에서 갖고 있다면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홍삼한방 쪽으로 가게 놔두고 다른 방향에서 건립을 하려고 모색을 했어야죠. 다른 돈을 가져다가. 구태여 홍삼한방 것을 갖다가 변경을 시켜서 에코에듀로 간다? 누가 봐도 모순이 있죠. 이것은.

저희가 지금 홍삼한방아토피 특구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여기가 아토피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도에서 지원을 하는 우리 도에서는 이거에 대한 분석을 전문기관인 전발연에서 하거든요. 전북발전연구원에서. 그런데 그 분들이 워크숍 같은 것을 통해서 연구한 그 분들 판단은 홍삼 쪽은 어느 정도 기반이 구축이 되어 있다. 그런데 아토피 쪽은 시작만 했지 기반이 좀 약하다라고 그 분들이 판단을 해서 동의를 해준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홍삼 쪽이 앞으로도 계속 매출이 늘고 소득이 증대되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에는 홍삼 쪽의 가장 큰 문제는 마케팅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물건이 없어서 잘못 만들어서 지금 안 팔리는 게 아니고요. 마케팅 능력이 지금 제일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조시설이나 이런 것도 물론 투자가 돼야 되겠지만 그것이 지금 당장 시급해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정도로 시급한 사안이 많은 것은 아니에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아토피 쪽에 이런 인프라가 좀 부족한 부분은 전발연에서도 인정을 하니까 이렇게 한번 돈을 돌려서 했으면 어떻겠냐라고 의견이 모아져서 지금 이 안을 낸 것이고요. 그건 제가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이건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고 견해의 차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애를 쓰시는데요.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 했다시피, 우리는 홍삼한방특구, 아토피까지 넣어서 확대 지정해 놓은 상태인데 홍삼도 아직은 갈 길이 있고, 한방은 더 취약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홍보도 더 필요하고 생산기반도 아주 미약하잖아요. 아마 한방에 대한 수매실적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심스럽고, 또 이번 우리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대만 매장을 방문했을 때 제품을 주문해도 홍삼과 태극삼, 이게 지금 수요를 충당을 못해주기 때문에 애로가 있다는 여론을 들었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굳이 아직 갈 길이 먼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어려운 여기에, 또 아까 과장님 1,320만원 문화재급을 하는 사업단비가 나왔는데 이것은 신축 당시에 거의 곱절상태인데, 또 과장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돈이 남을 것이다. 여기는 미약해서 지금 더 돈이 필요하고 투자를 더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서 그냥 풍부하게 남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이쪽으로 왔을 때 홍삼한방은 손을 놓는 것인가요? 아까 홍삼한방 산업에 대한 사업 구상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많이 있죠. 아직도. 그리고 또 아토피 에코에듀센터가 활성화 돼서 막 구름떼같이 밀려오면 모르겠으나 현재는 한정된 사람이 어쩌다 한번씩, 거기 방문을 여러 차례 해 봤지만 그렇게 큰 시설에 우리 종업원들만 봉사원들만 가서 다니고 있는 것을 볼 때는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정착된 단계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나? 안 그렇습니까?

의원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여기는 이렇게 미비하게 남겨서 이 사업비를 이쪽으로 돌려서 여기에 투자하면 이게 꼭 필요해서 없으면 난리가 날 정도의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가 중복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홍삼 일도 하고 한방 일도 아토피도 제 소관입니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그런데 지금 어쨌든 대외적으로 홍보가 많이 되고 있고 진안에 아토피 사업하면 지금 외부에서는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실제 내막으로는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에코에듀센터하고 조림초등학교 안심학교 정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나마 조림초등학교는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고정적으로 와 있는 거지만 에코에듀센터는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갔다하는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문의도 많이 하고 전화도 오고 그런데 계약 성사 단계에서 보면 꼭 이 숙박문제가 불거지더라. 그래서 검토 끝에 전발연에서도 동일한 의견을 내고 해서 저희가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건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그렇게 그 충정을 이해 해주시고요. 의원님들이 또 다른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저는 존중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저희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렇게 합시다. 구태여 홍삼한방 쪽을 접어두고, 에코에듀로 간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홍삼한방 쪽에 대체방안을 강구해 놓고 이 돈을 에코에듀로 간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지, 홍삼한방 쪽 잘 가다가 딱 잘라놓고 갑자기 에코에듀로 간다?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홍삼 쪽에 아무 대안도 없이, 대안을 갖고 왔어야죠. 이걸 받으려면.

박명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이부용 의원님이나 박기천 의원님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적어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기존에 벌리고 있는 사업들은 그냥 내가 벌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쳐놓고 쉬운 길로 가는 것은 관심이 있는 걸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적어도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들을 계속 연차적으로 하면서 이 사업도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은 제쳐놓은 상태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안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적어도 아까 말씀드린 평당 단가가 1,320만원이면 고가예요. 그런 집 본 적도 없고, 적어도 20억을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치면 한 800이나 700만 원 정도 선에서 맞춰서 평수를 더 한다든가 이런 대안을 주셔야지, 이거 말도 안 되는 1,320만원 예산이 남으니까 나중에 예산 좀 남으면 어떻게 해 보겠다는 그런 발상, 적어도 이런 안을 주시려면 미리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한테 자료 줘서 설명을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발상을 하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자세히 자료도 만들어서 대안을 주셔야지, 예산 남으면 그때 가서 해 보겠다? 그때 가서도 예산 또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대안을 정확하게 해서 주셔야지,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 지금 집행부가 계속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는 충분히 이 사업에서 하겠다고 해놓고 하다보면 뭐 암반이 나와서 예산 더 달라, 뭐하라. 지금 다른 곳은 행감 때 얘기를 할 테지만 지금 홍삼시장 활성화 예산 좀 줬죠? 용역 줬죠?

용역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1년 하는 거예요? 1년? 그거 뭐 한다는 겁니까? 1년 동안 용역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대안을 주셨어야죠. 어떠어떠한 대안을. 결국에 이 과에 책임 있는 사람이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용역 연초에 예산 줬는데 지금까지 용역하고 있다? 이거 뭔 얘깁니까? 용역을 1년 동안 해요?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는데요?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용역을 줬으면 빨리 대안이 나와서 어떤 그림을 의원님들한테 제시를 해주고 다음 뭔 사업을 한다고 해야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 순수 20억을 가지고 건축비만 따졌을 때 아까 1,320만원 평당 이렇게 나왔는데요. 그 전체적인 건물만 짓는 게 아니고 아토푸드 생산단지 조성이라든지 또 아까 전 과장께서 보고했던 체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 이게 순수히 전체가 건축비만 있는 것이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홍삼분야 이걸 중단하고 하면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홍삼은 홍삼대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중단된다든지 홍삼분야를 소홀히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반산 개발은 아까 기획재정실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는 야영장과 치유의 숲, 등산로 정비 등등의 부분으로 계획을 1단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영장이나 치유의 숲은 지금 섬계 마을 건너가는 다리가 있습니다. 섬계 마을 건너는 다리 못 미쳐서 우측입니다.

못 건너가서 다리 건너기 전에. 그전에 거기가 양식장인가 했던 그 부분입니다. 양식장 했던 주변. 거기가 야영장 대상지고 그다음에 거기서 맞은편 도로 건너에 장소가 있는데 거기에 물놀이를 많이 옵니다. 그쪽 도로변 주변에 소나무 숲이라든지 가까운 숲이 있는데 거기를 이름을 저희들이 가칭적으로 치유의 숲이라고 붙여서 거기 와서 사람들이 와서 놀 수 있고 하는 부분까지 합쳐서 양쪽에 기본적인 야영장 대상지이고요. 등산로 정비, 가막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오는 동향 쪽에서 가는 각종의 어떻게 보면 녹색길이라고 할까요, 고원길이라는 부분이 지정만 되어 있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들이 이 관계를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관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좋은데 또 진안군에 관광자원이 개발이 덜 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했고요. 과거에 2008년도에 정여립 유적지에 대한 관광자원 개발을 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 또 이번에 저희들이 엊그제 문체부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정여립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의 경우로 저희들이 2가지 안으로 갖고 갔었는데 그 부분이 있을 경우는 정여립에 대해서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좀 부정적인 얘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이걸 하게 됐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퇴진을 전제로 한 가정에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국비확보가 관건이고, 그건 저희들이 기필코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몇 번이라도 쫓아다니면서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2번 다녀왔습니다.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야영 자리가 그늘지고 좀 낮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많이 찹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제방을 정비를 하면서 성토를 해서 야영장 부분에는 안전성 부분을 해소하는 그런 측면으로 검토를 했고요. 또한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3만 명이 다녀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되면 약 6만 여명은 그러니까 현재 다녀간 사람보다 배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놀이 측면과 등등의 측면들이 합쳐지면 약 60% 이상 배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물놀이 공간, 돌다리를 놓아서 건너가는 공간 이런 부분까지 하게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이다. 그런 측면으로 해서 우리가 전망해 볼 때 1인당 캠핑장 활용하는 비용까지 해서 3만원만 쓰고 간다고 해도 1년이면 한 10억 정도가 기존에 오는 다녀간 사람은 빼고 그 사람들이 오토캠핑장이라든지 캠핑장으로 활용하는 금액까지 전체로 하면 10억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쪽으로 보면 투자비 50억이라고 봤을 때 4년 내지 5년 이면 손익분기점 정도는 되지 않겠는가 생각도 해봐요. 그건 저희들 가정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고 또 이것을 함에 있어서 보면 운영관리측면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은 어떤 직제적인 측면에서의 운영관리를 어떻게 보면 참 힘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1일 근무요원을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거기에 화장실이나 잡초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용인부를 써서 제거하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운영 관리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이걸 함에 있어서 또한 가막리 쪽 부분과 연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쪽 주민들 얘기를 보면 주차장도 얘기하고 하는데 그쪽 부분과의 연계에 있어서 등산로, 녹색길을 정비를 해서, 현재도 다니고 있습니다만 정비를 해서 연결을 시키고 또 추후에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거기에 대한 주차장도 재검토 해보는 그런 측면에서 연결을 시켜볼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이것을 했을 때 문제는 먹거리와의 연계가 더 중요하다. 그것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먹거리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가로 더 검토 해보고, 또한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들 생각입니다만 예를 들으면 텐트 모텔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천반산이 대동사상과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 연계한 아카데미, 명상 이런 부분도 추후에 검토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 마치겠습니다.

심의 위원으로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보면, 지금 양식장 있던 자리 그 다리 밑에 거기는 성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지도 49호선을 지금 2차분을 발파를 해요. 섬계 위에서 다리 건너서 동향 쪽으로 가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양이 나와요. 그거는 완전 공짜로 가져다가.

그 위에 또 2차분입니다. 다리까지 새로 놓거든요. 뚫린 곳 위에 바로 좌측 산을 다 깎아야 돼요. 거기가 어마어마한 양의 토석이 나와요. 그것을 가져다가 성토를 한다.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장수 쪽에서도 등산로가 있어요. 저쪽 가막리 쪽으로. 그런데 그쪽에서도 개발을 하려고 자꾸 입맛을 다시는 중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장기계획을 구상하는 걸 보면 폭파한 곳 있죠. 죽도 폭포. 거기도 구름다리를 놓고 거기를 건너가서 가막리 쪽에 이암바위 있는 쪽에 거기도 놔야 된다. 결국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주 대규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사업비가 어마어마한 거고, 거기는 2015년 이후에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던지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해야 죽도 쪽하고 이쪽이 관광지가 된다. 등산로랑 같이 겸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그리고 정여립 장군 얘기가 나오는데 아직은 그 부분은 지금 성터는 남아 있어요. 성터는 남아 있는데 그것도 문화관광부에서 추인을 해주는 대로 만약에 그것이 부적절하다고 하면 못 하는 거고요. 그 부분은. 우선 등산로하고 야영지하고 구름다리하고 여기까지만 해도 엄청난 관광객이 올 거다. 그런 논리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성토를 한다고 했는데 성토를 어느 정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현재 도로하고 비슷하게 성토를 해서 앞으로 수해가 나도 안전하게 해야지, 대강 잡은 대로 어느 정도 한다고 치면 문제가 있죠.

국지도 49호선은 발파를 하는데 갖다 버릴 곳도 없는 거예요.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는데, 풍부한 관광자원을 활용한다는데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죽도에는 정여립 장군을 자꾸 여기저기서 대두시키고, 전주 상관면에서 이미 주인이 되어서 비도 세우고 주인 찾고 있는데, 여기에 해서 많은 용역도 3번에 걸쳐서 용역을 했는데 그냥 사장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지금도 역신 정여립을 향토사학자들이 400년 전의 일을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되었는데 마침 어떻게 문광부에서 문책을 해서 그걸 감지해서 거론한 것은 본인이 그런 주장을 해 온 것이 타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개발은 참 좋습니다만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님, 마지막장에 관광지에 지정된 장기간 소유되는 대규모 개발보다는 우선 개발하자 이거죠. 우선 개발해나가자. 관광지 시정을 받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네요. 18페이지 상단에 검토보고 하신 거요.

보조 자료 전해드린 거 보면요. 개발하는 방법이 보조 자료 3쪽에 있거든요. 개발하는 방법에 관광지 지정하는 방법, 관광 휴양령 지구단위계획으로 가는 방법, 개발행위허가로 해서 가는 방법 이런 게 있는데, 관광지 지정을 가려면 대규모로 시간도 많이 걸리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니까 우선 개발행위를 허가를 통해서 면적을 좁게 잡고 신속하게 하겠다.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가는 거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자치법 39조 이거는 어디에 적용하는 거죠? 여기 법 조항 한 것을 보면.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받는데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순수한 관광지 이전에 우선 개발을 해보자. 이 뜻이잖아요? 그래도 예산이나 어떤 모순성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3가지 문제에 대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토 부분은 아까 박명석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가 지나가는 도로와 상당히 높이가 차이가 있어요. 그 도로 높이와 같이 한다고 보면 상당히 그 부분은 좀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성토높이는 약 한 4m정도 가깝게 성토를 하면 될 것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요. 12일에는 저희들이 마이산 때문에 문화재청을 갔다 왔고 그 전에 2,3일 전에 문체부를 갔다 왔어요. 저희들이 갔을 때 여기서 지금 보고 드린 내용으로 한 가지 안과 또 하나는 정여립 부분에 하는 안을 2개를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정여립 부분을 얘기를 했더니, 못 들어가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는데요. 검증을 하라는 겁니다. 검증을 해서 추인 타당성이 될 때 그게 가능하지 않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사람들도 그걸 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까지 넣으면 더 좋아요. 관광지 개발에. 좋은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됐고요. 아까 소규모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가지 안이 있어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전라북도 관광진흥개발계획에 2016년도까지인가 끝나요. 기본 계획이. 그러면 2017년도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종합 관광단지 내지 관광지, 크게 얘기하면 그걸로 가려면 거기 들어가야 돼요. 진안군 전라북도 개발 계획에. 그런데 지금 이게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규모적으로 먼저 해보고 관광객 유도를 한 다음에 그 관계가 들어가게 만든 후에 그런 개발을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규모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순수 전부다 지방비하고 광특만 갖고 하는 거고 국비 같은 것은 따 올 거는 없어요?

그쪽에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문체부를 다니는 게 국비를 따려고 지금 저희들이 두 번째로 갔다 온 거예요. 다음에 또 기회 만들어서 한 번 더 가고. 내년도 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영장은 오토캠핑장을 중심으로 해서 야영장을 만드는 부분에 일단 1차적으로 신청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음에 또 한 번 가서 설득을 해 보고, 몇 번이라도 가서 저희들이 이 관계를 하기 위해서 가 볼 겁니다. 이거 하고는 별개의 사안인데요. 마이산 식생복원 부분도 저희들이 12일에 가서 그 부분도 세부적인 부분이 나오면, 아직 용역이 안 끝났거든요. 세부적인 게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 내년도 예산에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 분들도 한번 여기를 현지를 보러 온다고 했어요. 마이산을. 그런 부분식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따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10억 요구를 했었어요. 국비를. 첫 번째 갔을 때 전체적으로 10억 요구 했었는데 현재 내려온 것이 화엄굴 거기로 1차로 가내시가 내려왔어요. 군비까지 합쳐서 국비가 한 4억 내려와서 지금 가내시가 내려온 상태고요. 그 이후에 암마이봉 이쪽에 올라가는 부분 그 쪽에서 국비를 7억을 요구를 했어요. 7억을 요구해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올라가는 부분 식생복원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 부분 사진 다 찍어가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되는 집 언제, 아직 안 나왔어요?

도에서는 지금 수용절차를 밟아서 수용이 됐고요. 이제 이의신청이 있다고 해서 중앙 토지수용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쪽에서요?

네.

그러면 중앙에서는 언제 끝나요?

저희들도 그래서 답변 자료를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이내 아마 될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거 안 팔면 다른 쪽으로 길을 안 내요? 지금 차 다니는 길.

지금 등기 이전까지 다 됐습니다. 진안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수용을 내렸기 때문에 진안군으로 해서 동탁 걸고 다 된 상태고요. 지금 이의신청 있다고 했고.

그러면 그냥 그쪽에서 수용절차 하면 우리는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비켜줘도?

사실상 토지수용해서 우리 진안군 소유가 됐기 때문에 대집행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서로 자꾸 대화도 하고 해서 다른 데 물색해서 토지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몇 군데 했는데, 그거는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요.

의료원이 완공이 되고 장례식장이 완공 되면 위탁자를 찾을 때 따로따로 찾아요?

아니요. 의료원 위탁자가 같이 운영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이 3실인데, 3실까지 필요한가요? 우리 생각은 사망자 수도 보고 이쪽 동부병원 돌아가는 것도 보면, 물론 큰 건 하나 있어야 돼요. 75평 짜리는. 그리고 50평짜리 이거는 1실만 하면 안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람이 동부병원 장례식장도 3실 있는데 환절기 때 한꺼번에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없어서 또 전주 나가기 때문에 인근 장수나 무주도 장례식장이 2개씩이거든요. 그래도 거기도 다 차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또 요즘 현대식이고 추세가 대형으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망인원이랑 볼 때는 최대로 보니까 3실 정도는 판단을 했거든요.

이건 있어요. 사망인원이라고 해서 꼭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가는 것만도 아니고 또 시설을 잘 해놓아서 외지에서도 들어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장지가 진안군 같으면, 예를 들어서 무진장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전주권에서 산다. 그러면 진안군 의료원 장례식장으로 올 수 있는 소지는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진안사람만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거고요. 그래도 저는 이 3실은 좀 너무나 크다는 생각이 드네요.

쉽게 얘기하면 동부병원 가보면 에어컨도 하나나 틀어놓고, 그런데 전주를 나가보면 한 50평 정도 되는 데는 에어컨이 6개 정도가 돼서 시원해요. 그런 곳을 찾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시설이 잘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가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안하고 전주로 나간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판단을 해보니까 타 지역 유출 사망 인구 한 20% 잡고요. 또 동부병원 장례식장 20%잡고, 또 외부유입 전주나 임실, 장수 고향인 분들이 오는 분들이 한 15% 정도 잡아서 보니까, 2.1실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승인을 해주면 단지 건축비만 계상되어 있는 건가, 아니면 내부시설에 들어가는 걸 추가로 또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억인데, 국비 10억은 확보 되어 있고요. 군비 10억에, 30억에서 내부적인 인테리어까지 다 포함해서 하려고 해요. 어차피 부지는 우리 부지이기 때문에 부지를 안 사도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그런 관계를 다 넣어서 할 계획입니다.

내부시설까지요?

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된다고 하면 이 평수에 들어선다고 하면 주차장 공간이 넓어야 되거든요. 전주를 나가보면 주차장 넓은 곳을 찾으려고 하지, 주차장 좁은 곳은 선호를 안 하잖아요. 시설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래서 어쨌든 주차장은 넓어야 돼요.

의료원 주차장이 상당히 되니까요.

아까 외부를 몇 퍼센트로 봤다고 했죠? 외부로 나가는?

타 지역 유출이 한 20% 잡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가 시설 잘 해놓으면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아뇨. 지역적으로 우리 저쪽 동부권은 하나도 안 와요.

저쪽 주천은 금산 쪽으로 많이 나가죠.

대전, 서울서 오는 걸 겨냥해서.

그러니까 저희들도 가격 관계를 적절하게 위탁자하고 해서 그걸 해야죠.

네.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21일까지 2차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1차 때는 없었고요. 지금 2차 때도,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다 냈습니다. 공문도 다 보내고, 그래서 원대병원이나 전북대병원 이런 데는 다녀왔는데요. 다른 병원도 관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곳도 다녀와서, 특히 적자 보전관계를 얼마큼 해줄 것이냐 그 관계가 제일 미묘하기 때문에 한 번 더 홍보도 하고 더 만나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원 의료원처럼 원장을 여기서 선임해서 원장 체제 하에서 직원을 법인에서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남원 같은 곳이 그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법인에서 이사장, 병원장을 임명을 해서 이사장, 원장이 직원들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소 기능은 그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계약을 할 때.

그렇죠.

그래서 장례식장이 필요한 건데요. 여기서 많이 남으니까요. 조금. 그 돈을 이쪽 의료원 쪽에 적자 보전해주는 것을 거기에 넣어서 같이 결산할 때 거기에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위탁자가 나타나야 그 분들하고 일단.

네. 협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어쨌든 그런 앞으로 거기에 돈을 같이 해서 그 나머지를 저희가 적자 보전 해주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보니까 의료원 같은 곳은 회계 법인이 있어서 거기서 다 결산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 대수가 76대입니다.

설계에서는 더 이상 주차장을 넓힐 수 없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죠.

박명석 의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를 보면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사업인데 단, 국비를 좀 많이 따와야 되는데 답답한 게 소장님이 뭣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국비 같으면 확실히 소장님이 더 노력을 해서 광특 예산을 많이 세워야죠.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네요.

당초 저희가 계획을 했을 때는 천평 정도를 하는 것이 우리가 운영할 때 적정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라든가 김제, 남원 등지 그리고 연구소 등에 가서 견학을 하니까 1,000평 규모로 모델사업으로 우리가 제시를 할 때 1,000평 규모라는 것은 부부가 하는 양으로서 너무 적고 가장 경제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2,000평 정도를 했을 때 부부가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고 해서 사실상 1,000평을 더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전혀 전무하다시피 한 작목에 대해서 앞으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려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을 때는 저희가 국비를 2억 5천을 신청을 했는데 이걸 1,000평을 더 늘리다 보니까 지금 국비 부분이 저희가 3억 5천 정도가 책정이 안 된 실정이고 그 후에 진흥청을 많이 다니면서 확보를 하려고 했지만 애로사항이 그간에 기술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거의 80억이라는 국비를 썼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형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자꾸 강조를 하고 그래서 당초 요구했던 그 요구 이상을 하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 소득적인 부분에서 보면 굉장히 소득이 저희 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실 소득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저희가 2,000평을 했을 때는 조수입으로 보면 2억 2천이라는 소득을 창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2억 2천이면 토마토 같은 경우에 그 소득률을 보게 되면 46.9% 정도의 순소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2천을 조수입으로 잡았을 때 적어도 1억 정도는 그 소득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하지만 앞으로는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할 때는 국비하고 융자금을 부담해서 농업인들한테 할 수 있게 군비부담을 덜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희가 시설비를 평당 60만원을 잡고 있어요.

일반하우스에 비해서는 2배 정도 비싸다고 봐야겠죠.

2,3배 정도. 일반하우스도 2중으로 했을 때, 3중으로 했을 때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2배 정도로.

이 시설이 되어 있으면 시설이 된 다음에 또 직원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내년에는 시설만 하게 되기 때문에 직원은 필요치 않고요. 내후년에 시설이 들어갈 때는 저희 계 직원하고 우리 인부임이 있으니까 인부임으로 하고 그 후에 거기에 따른 관리할 수 있는 무기직이랄지 이런 분들을 의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시면 한두 명 정도 확보를 해주시면 원활하게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아무튼 시설만 하기 때문에 필요는 없고, 내후년부터 인부임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건 주민의 소득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선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억 5천 부담 못한 부분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것을 미뤄서 하게 되면 1년이라는 세월을 미루고 가게 되면 그만큼 농업인들이 첨단농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지고 또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군은, 지금 임실이라든가 장수는 굉장히 앞서나가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제가 사실은 내년도 예산까지만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정말 이 사업을 하나 해놔서 우리 후배 지도사들한테도 귀감이 되고 또 농업인들한테도 활기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거 12억 중에서 광특이 2억 5천이면 1,000평만 지어라, 하고 2억 5천 준 거죠. 무슨 2,000평이 필요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기술센터에서 처음에 1,000평만 하려다가 너무나 적다. 2,000평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있고 그런 거네요.

저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해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애당초 2,000평으로 짓는다고 저 위에 가서도 했어야 맞죠. 이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제어시설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부대시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0평을 짓든 2,000평을 짓든 실제 돈 들어가는 거는 2억 정도나 2,3억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거 미리 받아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가 사활을 걸고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고 그러니까 의원님들께서 정말 십분 이해를 해주시고 이것을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간에 저희가 노력은 나름대로 직원들이 하고 했지만 그런 여건적으로 저희가 그 지역농업 센터 그런 큰 시설을 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 장소를 준비했는데 OK레미콘 그쪽에서 분진관계로 그걸 없애는 바람에 지금 이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아무튼 정말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시험포 식으로 농가에 보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그 사업이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가지에요?

지금 저희가 성공한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대면적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읍면별로 특색 있는 사업들을 다 하고 있는데 부귀 같은 경우는 토마토, 과채류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안천은 다 아시다시피 깻잎 위주로 사업을 하고, 상전 같은 경우에는 영지버섯을 거의 한 40ha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시험포를 운영해서 직영 같은 것은 안했지만 그걸 수반하기 위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형태로 매년 시행되는 교육이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하우스 자체는 이걸로 끝입니다.

아뇨.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20,000평 정도 되는 포장을 다 계획을 해서 어느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지금 다 면적을 해서 어디에는 어떤 것을 재배하고 이런 것을 다 계획했습니다.

부귀 같은 경우에 토마토를 보면 우리 지도소에서 시험포를 해서 굉장히 맛있는 조그만 토마토가 나오더라고요. 부귀에는 그것이 안 나오던데요.

부귀 가치마을에서 과채류 경쟁력 사업으로 해서 지금 재배를 한 2ha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맛있는 토마토 해요? 부귀에서요?

네.

그런데 그 맛있는 토마토가 아니라 그냥 토마토가 나오더라고요. 부귀에. 그 특이하게 맛있는 토마토가 새로 개량해서 그게 부산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저희도 벤치마킹해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기술센터에서 시험을 잘 하셔서 농가에 그런 소득을 많이 낼 수 있는 것을 해주시면.

지금 진안 맞춤형 시설하우스가 그렇게 해서 그런 모델을 제시해서 농업인들한테 많이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같습니다. 여기에 어떤 구상이 떠 있나요? 올해는 시설만 한다고 했는데 대충 우리가 장려하는 품목이고?

네. 내년에는 1,000평은 파프리카를 하고 1,000평은 방울토마토 말고 그냥 토마토를, 지금 토마토 같은 경우가 굉장히 기능성 식품이고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종의 시범포네요? 여기 와서 보고 배우고 그렇게 하라? 그런 뜻 아니에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하고 하우스 하나에 같이 하면 제어 장치가 골치 아플 텐데요.

1,000평을 가운데는 막지만 제어장치는 하나로 하면서 가운데를 공간을 둬서 막아줘야 됩니다. 유리나 이런 부분으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마토도 우리 이번에 중국 가서 여러 가지 견학을 했잖아요. 우리 국내에 생산 안 되는 그런 신개발로 해서 토마토 농사를 지어야죠. 기존에 우리 토마토 하고 있는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시범포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시점의 문제는 이런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주차장 확장 공사에 따른 예산을 세워줬잖습니까? 그래서 지금 토지매입 중에 있어서 이 사업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2014년도 5월경에 암 마이봉 개방이 됩니다. 그 시점에 맞춰서 주차장을 내릴 계획입니다. 내리면 그 시점에 맞춰서 거기에 주차 정리하는 부분, 기타 관리실 이런 부분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하고요. 그다음에 산약초타운 같은 경우는 내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또 깜도야 농촌테마파크 이것이 승인이 되면 그건 2015년도 말에 완공할 계획이거든요. 그렇다는 전제면 이 사업도 내년도 본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설계와 행정절차가 내년에 합니다. 내후년 2014년도 말에나 완공이 돼요. 그래서 동시에 이것이 관리체계가 같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시점이 맞죠. 그리고 먼저 저희가 로드맵 8월에 설명 드릴 때 상가이전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습니까? 지금 가서는 상가 이전하자고 하면 설득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주차장을 내리면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왜냐면 관광객이 반절로 나눠지는 거죠. 기존에 있는 노선하고 연인의 길로 나눠질 거라고 보는 거죠. 영향이 있으면 분명히 상가를 내리겠다, 기타 의견이 올 거라는 거죠. 그때 2015년도 시점에서 상가이전 사업을 우리가 추진할 건데 그때 기존 건축물을 어떻게 할 것이지, 또 인삼밭가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세우고 우리가 인수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앞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해서 생태공원을 만든다든지 건축물 테마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계획이 되어 질 수 있다고 봐서 정기담은 이 시설은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시점이 2014년도 말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설계용역을 해야 그 시점하고 맞아떨어진다고 봐요.

특산품 판매장은 사실은요. 지금 기와집으로 지어져서 2층으로 지어져 있잖아요. 제가 92년도인가 공사감독을 해서 지었는데 그때 그 건물이 어떤 건물 본떠서 했냐면 그때 최진묵 군수님 계실 때인데, 강화도에 가면 전통공예관인가 있어요. 그걸 보고 오라고 저한테 지시를 하더라고요. 가서 본떠서 그대로 지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옥형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걸 우리가 상가가 이전을 해서 상권형성이 안 된다는 전제가 되면 여러 가지 수석박물관으로 쓸 수도 있고 공공성 있는 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판단해요. 그것은 2015년도 그 정도에 해서.

네.

이부용 위원입니다. 지금 2층이면 300평 규모네요. 아까 남부 마이산 예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머리를 쓴 게 관리사무소, 안내실 등으로 나중에 활용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내렸을 때 위치는 어디죠?

위치는 제가 도면 나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지금 스파로 들어가는 곳 있죠? 스파로 들어가고 한우전문점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합니다.

깜도야는?

깜도야는 그 위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 사업비는 지금 과다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스파 입구에 보면 삼거리에 소공원이 되어 있어요. 삼각형으로. 이것이 한 700평 정도 되는 땅이 있는데, 만약에 주차장이 이쪽으로 내려온다는 전제가 되면 버스랄지 기타 차들을 교통 정리할 수 있는 교통광장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공원 삼거리를 정리해서 교통광장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표소가 형성이 되고 하는 사업을 이 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통광장이라고 제가 도면을 그려놨죠? 주차장 위쪽에 보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녹색이 현재 주차장입니다. 이쪽으로 확장을 하고 이게 스파인데 이 삼각형 이 부지, 이게 현재는 녹지로 되어 있어요. 녹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양마을로 들어가는 스파로 가는 길하고 아주 혼잡이 와요. 교통사고도 자주나요. 그래서 이 삼거리를 교통광장으로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로와 아주 혼선이 와요. 그래서 교통광장으로 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복잡해요. 거기서 나오다가 우회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냥 직진해서 나오면 마이산서 오는 차선이 위험하죠.

스파 들어가는 손님하고 몇 번 사고 났어요. 교통광장으로 정리해주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부에 판매장이 있고 위에는 식당입니까? 그럼 식당이 관리사무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어디요?

남부에 있는 시설을 예로 든다면, 그런데 여기는 300평 2층으로 지어서.

1층은요. 화장실, 마이산, 앞으로 깜도야 테마파크가 된다면 깜도야 테마파크, 산약초타운을 관리하는 관리 기능이 하나 들어가고요. 공중화장실하고 또 주차 정리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관리기능이 1층에 들어가고 2층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전통공예공방에서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공예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한결같이 이걸 만들어서 뭔가 대외적으로 알리고 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하고 또 관광정보종합센터로도 활용하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렇게 쓰고 있다가 주차장, 상가가 내려오면 관리사무실 다 엮어서 할 수 있다? 여기서?

네.

그럼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까? 여기가?

네. 주차장 딱 입구에 있으니까요.

광특은 우리 광특이고요?

도 실링, 동부권 지원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마이산에 오는 사업으로?

예. 동부권 지원.

좋습니다.

미로체험장은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주차장을 내리고 관광객들이 주차하고 딱 내리면 사실상 마이산이 안 보입니다. 그 앞에 있는 산 때문에. 마이산 어딨냐고 두리번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 산을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는데 토지를 매입할 때 목적이 정해지지 않으면 취득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목적을 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직원 한 분이 제안을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있는 김녕미로공원을 갔다 왔는데 아주 관광객도 많고 입장료가 8,000원인데도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잘 운영이 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저도 처음에는 반신반의 했어요. 지지난주에 우리 사업소 직원들이 제주도를 갔다 왔어요. 그런데 김녕미로공원은 하나의 테마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메이즈랜드라고 하는 것을 개장을 했어요. 여기는 3개를 만들었더라고요. 한 단지 내에. 하나는 돌이 많으니까 돌하르방, 돌로 해서 했고 하나는 바람 미로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여자 미로, 하나는 측백나무, 하나는 동백나무, 하나는 돌 이렇게 해서 했어요. 여기도 8,000원 이더라고요. 이 부지 전체는 20,000평 정도 돼요. 너무 큰데, 우리가 하려는 곳은 한 테마만 해서 마이산을 오는 데 앞으로 관광객들이 같이,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것은 학생들, 수학여행 오는 학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테마더라고요. 운영이 잘 돼요.

그런데 거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될 수도 있지만 저희 진안 같이 관광객도 없고.

물론 거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의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토지는 당초 우리 예술관광단지를 조성하면서 박물관 이 땅만 딱 빠지는 상태예요. 박물관 뒤땅만 이것만. 그래서 사서 이것이 한 단지화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일단 미로체험장으로 기획을 해서 만약에 다른 안이 나온다면 일단 토지매입은 내년에 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주차장을 조성하는 부지가 현재 주차장보다 3m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성토하는데 한 30,000루베 정도 토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을 활용하면 두 공사가 아주 유기적으로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되는 거죠.

매입관계는 가능해요?

거기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뭐 거의 다 찬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생각해봤어요.

그런데 스파 밑에 쪽에서 주차한 곳은 나무를 베어도 많이 막혀요. 보이질 않아요.

이부용 의원입니다. 이 산은 박물관으로 보나 뭐로 보나 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딱 맞춰서 가져 온 건네요. 그런데 토지매입분하고 군유지하고 거의 유사하네요. 군유지 포함해서.

이게 토지매입은 24,863㎡를 하고 미로체험시설은 25,000인데 그 차이만 군유지이죠.

그런데 예산을 재원을 보니까 군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군비 7억.

또 이쪽에 광특은 어느 광특이고요?

이것도 지금은 이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동부권지원사업으로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2014년도에는 동부권지원사업으로 집어넣으려고 해요.

도비는 별도로 오고요?

네.

그렇죠. 토지매입분은 순군비로 해야 한다는 거죠. 내후년도에 만약 조성을 한다면 조성사업비는 동부권지원사업비로 도비.

그럼 이 산을 헐면 박물관이 바로 보일까요?

보이죠.

얼마나?

그것은 상황을 봐서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많이 헐어도 문제가 있어서 밑에 있는 소나무라든지 이런 부분은 될 수 있으면 살리려고 그래요.

바위 부분도요.

예. 그 바위 사이에 있는 소나무들은 될 수 있으면 살리려고요.

이상입니다.

미로체험장은 조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토지매입비만 내년에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내년에 토지매입밖에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에 주차장을 우리가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토지매입이 되니까. 그러면 거기에 30,000루베의 토량을 어디서 구입하기가 어렵고, 다른 사업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공사비가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거기에 딱 채우면 돈이 거의.

걱정되는 게 이게 공원지역 내라 법적으로 어떤?

공원지역은 아닙니다. 도립공원 밖입니다.

그럼 됐고요.

도립공원 밖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을 깎아내는 거죠.

땅 사는데 뭐 다른 건 더 없어요?

시설비는 만약에 또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예산을 세우려면. 그때 검토되는 것이죠.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맞는데요. 마침 뒤에 일부 토지를 매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매입한 토지 소유주가 옛날 의원님이었어요. 그런데 전화가 와서 우리도 땅을 매각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우리도 집안끼리 협의도 해야 된다. 이것을 확정적인 것을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집안끼리 협의를 하겠다 하는 제안이 왔고요. 또 이장회의가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열리잖아요. 마침 그날 이장회의가 있다고 해서 이것은 너무 궁금하게 생각하니까 좀 설명차원에서 가서 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미리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