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잠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정이나 개선, 발전시켜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군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에 임하는 위원 여러분들께 군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행정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가급적이면 담당급 이상 공직자만 참석하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은 후 서류 확인을 하는 방법으로 감사를 진행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면 실과소장이 답변을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또한, 실과소장을 대신하여 실무 담당주사가 답변할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의 양해를 얻은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집행부를 대표하여 이기배 부군수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9일 동안 지속되는데 오늘 소중한 시간을 우리 김수영 위원장님께서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된 것은 집행부에 혹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시간을 할애를 받았습니다. 집행부 실과장님과 부군수님께서 계시는 이 자리가 되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지려면 다른 곳에서 할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 아닌가 싶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집행부에서 의회와의 관계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이번 중국 섬서성 상락시 자매결연을 우호협력관계를 한다는 그런 관계도 지방자치법 제3절 제39조 10항에 명시된 사항을 보면 교류협력, 협정협약 앞으로는 자매결연으로 가는데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자치법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항들을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자체적으로 섬서성 상락시 방문해서 교류협정을 한다고 그래놓고 의장, 부의장님 가야됩니다. 그런 식으로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하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이 사항을 보면 예산 또는 예산에 부담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예상해서 의회에 협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국과의 교류협정은.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안 드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되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 실과장님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들이 시행이 될 때에는 의회와의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좋은 유대관계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법조항 같은 것을 무시하고 간다면 앞으로 저희들이 보는 관점이나 군민들이 보는 관점이나 이런 것을 모두 생각했을 때 의회에서는 앞으로 좌시하지 않겠다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법조항이나 그렇지 않으면 이런 사항이 아니더라도 의회에 사전협의하고 앞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부군수님과 실과소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오늘은 기획재정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명기 실장께서는 먼저 기획재정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수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입니다. 황명선 경리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입담당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시고 2쪽, 주요성과 입니다. 공모 선정으로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 중앙회 공동주관한 그린마을 조성사업에 진안읍 학천2동이 선정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뢰와 상생의 소통 군정을 위해서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업을 성실하게 추진하여 56.8%의 이행률을 달성했고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실천과제를 53건 발굴해서 세부전략 수립 및 TFT 구성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조기 정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5월 29일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으로 무주, 진안, 장수 지역을 광역화하여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군민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진안군소통자문단 회의를 개최하였고, 국내 및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여성 민방위 지원봉사대의 농가 일손 돕기, 농특산물 홍보, 일본 아야정 아야초등학교 합창단 방문 교류 등으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2012년 보통교부세를 1,273억7천9백만원을 확보하였고, 분기별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 발굴, 적정한 정기분 세목 과세자료 정비를 통한 세금부과, 보존 부적합 국공유재산의 매각을 통한 재정확충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3쪽, 민선 5기 공약사업 관리에 있어서는 반기별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을 통하여 이행율 56.8%를 달성하였으며, 부진사업에 대한 국도비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으로 군민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쪽, 실천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실현입니다. 범 군민 참여가 생태건강도시 실현의 성공 전제조건이란 생각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실현을 위한 창의적인 공모 제안의 운영으로 전국적으로 진안군의 비전 및 진안을 알리는 효과도 얻었습니다. 5쪽, 현장중심의 역동적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행정과 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서 군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미래지향적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주요군정 및 지역현안의 공동 해결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역동적이고 창의적인 기획조정입니다. 첫 번째, 주요군정이 역동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군정 주요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설명회, 예산확보를 위한 동부권 발전사업, 1시군1프로젝트 사업 등을 발굴 하였고, 연계 협력 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을 위한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 및 실무진 회의 등을 통한 연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일하는 행정문화 조성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성과관리예산제도와 연계한 자체평가 추진으로 부서별 실천과제를 53건 발굴 하여 진안군 자체평가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추진 중입니다. 금후에는 부서별 평가 항목을 선정하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사결정 합리성 증진과 성과지향 행정문화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 군정 운영입니다. 진안군소통자문단은 올 3월 단원의 재구성으로 체계가 더욱 견고해졌으며, 분기별 정기회의 및 운영위원 월례회를 통해서 우리군의 주요사업인 유기농벨리 100프로젝트, 진안읍 하수관거·노후관로 교체공사 등에 대한 군민여론을 수렴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등 행정과 군민과의 소통의 충실한 가교 역할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자매도시와 우호교류 강화입니다. 국내 7개 도시, 국외 1개 도시 등 8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고 일본 아야정과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 7개 자매도시에 1천매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였고, 국내외 자매도시 소식지에 진안군 홍보 내용을 게재하여, 진안 알리미 역할을 추진하고, 농촌봉사활동, 스포츠, 합창단 등 문화 교류행사를 통해서 국내외 자매도시간의 협력관계를 구축했습니다. 금후에는 11월경 중국 섬서성 상락시와 우호교류협정체결을 위해서 제반 절차를 추진하고, 교류 협력을 통한 이익이 창출되어 군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깊이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초통계자료 관리 철저로 전년 대비 17.2% 증가된 교부세를 확보, 2013년 광역지역발전 회계 163억3천7백만원을 확보하는 등, 지방재정 자주도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공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한 자료 조사 등을 통한 공평한 과세를 목표로 하여 현재 목표액 103억8천4백만원 중 106억1천7백만원을 부과하여 102.2%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자진 납부율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지방세 과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능동적인 자주재원 확보입니다.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 활동에 노력하여 체납액 1만1천1십 건의 5억9천1백만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도 체납자 개인별 관리카드를 전산으로 작성하고, 분기별 합동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 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율 92.6%를 달성하였고, 체납 세외수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고액체납자 담당제 관리 등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화입니다. 하반기 매각금액 2억7천8백7십만원으로 목표대비 180%을 달성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였으며,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매수 신청 및 매각의 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 발생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처리입니다. 2천만원이상 계약의 전자입찰제 시행, 1천만원이상 수의계약 내역 홈페이지 공개 등 공정하고 투명한 회계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였고, 앞으로도 계약심의위원회 운영활성화를 통한 계약의 적정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역제한 전자 경쟁 입찰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실 전 직원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한분 한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으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우선 업무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9쪽. 자매도시와의 우호교류협력강화가 있고요, 자료 49쪽에 같은 연관된 자료가 수록되어있네요. 국내에는 7개 도시, 만족하지는 못하나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행사 때마다 서로 교류가 있고 그래서 원활하다고 보고 있는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국외 자매도시 중에 2008년도 1월 25일날 체결한 중국 환인만족자치현과 일본 아야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환인만족자치현에 대해서 지금까지 실적을 어떤 성과를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아야정은 원활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 환인만족자치현은 체결이후에 어떤 활동을 교류를 해왔는지요?

저희들이 2008년 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지금 2009년도에 한번, 2010년도에 한번해서 이렇게 총 3회에 걸쳐서 교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류실적은 보신바와 같이 저조합니다. 이것은 환인만족자치현 내부사정이 있습니다. 공산국가이다 보니까 타외국인의 답방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지금 2011년도 이후는 실적이 부진하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50회 군민의 날을 맞이해서 축하사절단을 방문요청했었는데 금년에도 공산당 전국 대표회의가 있어서 출국이 어렵다해서 지금 방문을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년도 이후는 교류실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를 할 건가요?

그쪽과 지속적인 사전협의를 통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밝은 전망이 아닌 걸로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국 상락시와 우호협력자매결연의 절차인 우호협력관계 교류협정을 체결하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요?

당초 처음 제의가 된 것은 상락시 총영사관으로부터 제의가 와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자료를 제공받았고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금년도가 한중수교20주년이 되는 해이고 그래서 금년에 한번 우호교류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그런 20주년이라는 것이 있었고 거기가 우리하고 유사점이 있는 것이 진안현이 있어서 유사점이 있다고 봐서 판단한 것이고 위원장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실무협의를 갔다 온 기획계장께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통행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하는데 역시 중국도 똑같은데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 것을 뻔히 보면서도 다시 그때 2008년 1월에 의회의결요청을 할 때에는 이보다도 더 멋진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또 민선 4기에 이어서 5기에 이어지는 자매결연 추진이 현재 그런 우려 속에 다시 또 자매결연 전초단계를 밟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상락시와의 자매결연추진을 함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절차가 무시됐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는 제목이 자매결연이라고 아마 되어있어서 의회승인을 득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금 지방자치법을 보면 교류협력이나 우호교류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고 또 자매결연의 전초단계이면서 서로 왕래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반드시 아까 의장님 얘기하신대로 의회승인을 받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진행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풍토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항변을 할 거예요. 우호협력하고 교류협력하고는 틀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예는 아야정이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마 아야정도 언젠가는 자매결연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거기는 벌써 인적교류까지 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도 현재 누락되고 있다. 하물며 상락시와의 절차는 거기 부책임자가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가면서도 어떤 보고 절차 없이 출국을 했었고 또 방문하고 돌아와서도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간 줄은 몰랐어요. 그냥 다른 일 때문에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그 절차가 무시된 것은 대단히 의회로서 유감의 표시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우호협력 체결단계가 월말로 임박해서 이제 의회 의장단이 같이 동행하도록 요청이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의회에서 동행을 할 수 없다는 표명을 했는데 심지어는 행정책임자인 군수가 의장실에 와서 사과까지 하는 그 단계까지 오게 한 것은 실무진들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아마 할 말들은 많이 있겠으나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했을 때에는 정말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각 부서에 업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를 총괄하시기 때문에 특별히 유념하시고 여기 자매결연추진단계를 하고 있는 이 업무가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치유방법을 서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지금은 의욕적으로 어떤 우호교류를 하고 있지만 또 시간이 흐르고 담당자가 바뀌고 하다보면 이제 이게 흐려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다는 것을 지적해두고 여기에 대한 어떤 재발이 없도록 하는 어떤 소신을 ? 해주시고 잘하신 건지 그렇지 않으면 잘하지 못한 업무처리였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사전의 의회하고 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사과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상락시에 대해서는 대처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일본 아야정은 현재 우호교류협정만 체결단계인데 앞으로 자매결연까지 발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요?

당분간은 이 상태로 가다가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것 같고 현재는 자매결연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검토한 바 없습니다.

아야정도 아까 본 의원이 얘기했던 의회승인절차는 무시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념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기획재정실장님, 또 우리 기획실 직원,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추진상황보고 2페이지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이 나와 있어요. 과거에 임수진 군수님 있을 때는 무진장 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서 3개월인가 한 번씩 군별로 돌아가면서 행정전반에 대한 것을 협의를 했고 또 그때는 거기에 대한 성과도 있었는데 이게 가다보면 리더가 바뀌니까 군수님이 바뀌니까 이게 한 1~2년쯤 가다가 없어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이 무진장 상생협의회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아신바와 같이 각지자체별로 하는 것보다는 광역화시켜서 서로 무주, 진안, 장수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실무회의와 군수님들 회의로 나눠서 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협의된 것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우리 무진장 군민들의 공동요금을 할인해준다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협의를 실과소에 3개시군이 하고 있고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이라든가 또는 이런 우리가 무주, 진안, 장수가 서로 상생하는 방법을 찾아보고 공동으로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라든가 이런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서로 시설물 이용이라든가 전체적으로는 서로가 상생하자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건 좋은 발상인데요. 제가 한 가지 주문을 하겠습니다. 좋은 취지에서 무진장 상생협의회가 발족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인접지역에 사는 주민. 쉽게 얘기해서 진안군에서 무주군이나 장수군 경계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나는 진안에 살고 있는데 내 토지가 전부 장수에 있든 무주에 있어요. 이런 지역은 전혀 투자를 할 수도 없고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정말 하소연을 많이 합니다. 왜냐면 나는 진안에 살고 있는데 토지가 무주나 장수에 있어요. 그래서 장수쪽에서는 진안사람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전혀 투자를 안하고 진안에서는 장수 땅에 투자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법으로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도의원은 가능합니다. 전라북도 의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건 상관이 없는데 군 재정으로는 그쪽에 투자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이번기회에 무진장 상생협의회가 생겼으니까 각 실무자들끼리 조율을 해서 이런 현안문제부터 풀어가면 좋은 호응을 얻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아주 좋은 정책을 주셔서 이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기천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2번의 걸쳐서 인근 자치단체하고의 윈윈전략을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서로 윈윈하므로 인해서 인근자치단체하고 협력관계가 잘 이루어 질 것이라 했는데 그 뒤에 상생협의회가 설치가 됐다는데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그런데 윈윈이나 상생협의회나 마찬가진데 지금 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데 제일 우리가 상생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무진장여객의 요금 단일화 같은 것이 1차적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 무진장이 통합이 되어있는 축협이 있는데도 축협에서 나가는 축산물이 무진장 축협으로 나가면 무진장축협에 의해서 장수한우, 진안한우, 무주한우 이렇게 한우가 다 있고 헌데도 그런 걸 하나를 윈윈전략을 해서 하나의 공동적인 브랜드로 나가게 하지 못하고 생산되는 사과나 무주의 반딧불은 반딧불대로 따로 나가고 진안은 진안사과로 따로 나가고 이것이 서로 윈윈해서 하나의 상생으로 같이 나갈때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원가도 절약이 되고 상품이 더 좋게 잘 나갈 수 있는데도 그런 것이 서로 상생이 되지 않고 있다. 그것을 서로 자치단체간에 아니면 농민단체, 여러 부분이 서로 협의하고 노력을 하게 된다면 이루어 질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약하지 않느냐 그리고 실현을 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진안이 내세울 것이 없어요. 진안도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장수는 한우가 있고 사과가 있다. 그럼 무주는 반딧불 사과가 있고 뭐가 있고 천마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 진안은 홍삼이 있으니까 홍삼으로 같이 진안홍삼으로 같이 가자. 헌데 서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미약하지 않나 그렇지만 미약하더라도 이것은 꼭 무주, 진안, 장수에서는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진장여객에 요금단일화는 꼭 이루어 내야 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실장님 답변해주세요.

좋은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금년도 5월 29일날 발족이 되어서 5개월 남짓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한 두 차례정도 실무협의를 통해서 아까 첫 번째 안건으로 잡았던 것이 각종 시설물에 대한 공동이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까 박기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계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문제라든지 이런 무진장여객 버스 단일화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좋은 의견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실무회의에서 한번 거론을 해서 구체화 시켜서 다시 군수님들 회의에서 결정짓는 걸로 해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미약합니다. 그래서 협의를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이건 확답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협의를 통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약간 변화가 공동대응 그런 부분이 자꾸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은 박민수 국회의원님이 지역구 의원이 되시면서 수시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4개 시군 기획실장들을 부릅니다. 불러서 예산 확보라든지 현안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금년도에도 한 3차례 이상 회의에 다녀왔습니다. 의원님이 주관하시고 해서 거기에서도 상당히 특별 기구는 없어도 그런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서 지금 의원님쪽에서 요구를 저희들한테 하고 있는 것은 4개 시군이 합동으로 해서 서울 사무소를 운행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해주십니다. 그건 뭐냐면 서울사무소를 하나 내서 무주, 진안, 장수, 임실 4개 시군에서 한 명씩 직원을 배치해서 국가예산 확보라든지 중앙의 정책을 빨리 받아들 일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달라 해서 저번 무주에서 군수님들과 의장님, 부의장님, 저하고 해서 회의했을 때도 거기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생협의회가 아니더라도 그전보다는 서로 협력체계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걸 해결하겠다 그런 것 보다는 실무회의를 통해서 협의를 해보겠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건에 대해서는 다음 실무회의에서 우리가 안건으로 한번 거론해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추진전략이 미흡하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실천과제를 53건 발굴을 하고 총 47건의 공모를 해서 세부전략 수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14명으로 했다고 했는데 이제 생태건강도시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만들었는가는 그 구호를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 도시를 사용한 지가 한 3년 되는가요? 종합발전계획에서 제1의 생태건강도시. 그런데 어째서 제1의 생태건강도시라고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생태건강도시를 먼저 쓴 고을이 있던데요. 건강도시는 늦게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제1의 생태건강도시에서 지난 10월 12일날 진안은 WHO세계건강도시 선포식까지 했어요? 그러면 우리 내년도에 2013년도에 WHO세계건강도시에 걸맞는 어떠한 정책이나 이런 것을 하나 마련한 것이 있는가? 기획실에서 뭐 있습니까? 구호만 이렇게 외치다가 그냥 마는 것인가요? 이렇게 해놨다고 구호만 WHO세계건강도시 어디 가서 자랑하려고 축사나 할 때 그런 때 쓰려고 하는 것인가요?

1차로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요. 향후에는 저희가 총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도시 관련해서요. 1차는 보건소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나온 것은 없고요?

네.

그래도 아직 그 얘기는 계속 WHO세계건강도시라고 얘기는 해도 되겠네요?

저희들이 앞으로 총괄하겠습니다. 우선은 거기에서 하고 있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건강도시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이나 뭐 이런 것 전혀 전무하고……. 회비는 내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회비로 내게 되어있을 걸요? 만 몇 불, 2백 몇 불인가? 몇 불씩 내게 되어있던데요?

회비도 있습니다. 회비도 있고 작지만 한 천만원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이? 어디에서 쓰는 지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예산 심의때 알아볼게요.

네.

항상 하는 얘기가 구호로만 그치는 공약이 아까 여기도 군수 공약사업도 있는데 지금 아토피세계엑스포 같은 건 들어갔네요. 어디 가서 축사때 한다고 1년간 써먹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 앞에 2011년도에 군수의 공약사업은 아니였으나 연초 순시를 11개 읍면을 다니면서 풍력발전 단지를 백운면에 하겠다고 했는데 듣는 우리가 봐도 불가능하고 거의 안됐다고 듣고 있는데도 군수는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했는데 결국엔 그것이 흐지부지 사라져버렸는데 말을 하고 나면 그것이 잘못되고 안됐을 때 왜 안됐는가도 군민들이 알아야 해요. 왜 그것이 왜 저렇게 그냥 내일모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을 하고 군민이 모인 곳에서는 어느 자리에서든 1년 내내 한 2년 자랑을 해놓고 그것이 사장이 되 버릴 때는 어떻게 해서 묻혀버렸는가는 단 한마디 언급이 없어요. 왜 이것이 잘못되고 이렇게 곧 내일모레 다 이루어지는 것이 잘못되고 안됐는가는 가령 홈페이지에 다가 올린다든가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말하기 힘들면 이것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없다면 풍력단지를 한다고 어디 가서 다 얘기하고 또 우리 얘기 하겠지만 엑스포 다 해서 내일모레 이루어지는 것 같지 다 해놓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했을 때는 왜 안 되는 가를 군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이거죠. 우리도 잘 몰라요. 우리 의원님들도 모르니 군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약을 해서 공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이루지 못할 때에는 어떠한 연유로 어떻게 해서 이루지 못한다. 아니면 내가 거짓말을 했다든가, 어쨌다든가 이렇게라도 공식적으로 어느 부분에다가 사과를 해야 되지 않느냐. 사과가 아니라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될 것 아니냐 저는 그런 뜻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차피 군수의 공약을 실천하는 부서에서 맡아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공약을 했지만 세월이 흐르다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절차를 걸쳐서 공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99%가 4대강이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데 공약이라고 해서 그것을 무분별하게 실행을 하다보면 나라가 망하고 또 자치단체도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하면 무리수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공약도 때에 따라서는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빨리 철회를 하고 왜 이것은 못하겠노라고 하고 얘기를 해주는 것이 확실하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실현가능하지도 않은데 자꾸 실현가능한 것 같이 계속 그렇게 공약을 자꾸 발표를 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실무부서에서 정말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서 이 공약은 실현 불가능하니까 다음 축사에서는 빼십시오. 다음에 어디 가서 말씀 하실 때는 이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해서 해줘야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풍력발전단지 그런 부분은 홈페이지 이런 데에라도 한 번씩 실어서 이렇게 가능했었는데 무산이 됐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주셔야지 1년을 넘게 다니면서 그렇게 한 것은 밖에서 물어보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 할 길이 없어요. 뭐라고 물어보면 풍력단지 생겼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는데요. 그렇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군민이 알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실장님, 51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부권 사업을 보면 10년간 50억이라는 돈이 전라북도에서 우리 진안으로 오고 있는데 내역서를 보니까 2년간 쓴 것이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 돈을 이렇게 나눠서 쓸 것이 아니라 전체를 10년간 하면 500억이라는 돈을 하다 못해 요즘 보면 우리가 추진하다 말았는데 엘도라도 리조트 들어온다고 땅만 사다말다 그런 모양새만 갖추고 말았는데 이런 예산으로 그런 것을 하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500억이라는 돈을 여기저기 찢어서 10년간 나누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예산을 쪼개서 여기저기 나누면 모양새가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쪽에 내년도에는 20억을 가지고 다른 데 쓴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서 쓸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뭔가를 하나 만들어 볼 대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동부권 사업은 아무 분야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지원분야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식품하고 관광분야하고 나눠져 있어서 저희들이 홍삼, 마이산 레저타운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당년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매년 돈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아니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500억이 오잖아요. 오면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한 300억 정도 빚을 얻어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예산 타령만 하지 말고요. 이자 나오는 걸로 갚고요. 그런 대안이 있을 텐데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냐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이 계획이지 10년간 500억을 준다고 했지만 그것이 어떤 상황변화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미리 가져다 500억을 한번에 투자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장님, 그런 뜻이 아니라 예산의 집적화입니다. 그러니까 1년에 50억씩 10년을 와서 500억이 온다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식품과 관광에 50%씩 쓴다면 25억, 25억을 쓴다면 25억을 여기저기 나누지 말고 한 가지에 집중화를 하자는 거죠. 집중화를 해서 10년 동안 250억을 한 군데에 쏟아 부었다면 동부권 특별회계로 진안군은 이러한 사업을 하나를 실행을 했다. 그게 박명석 의원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관광숙박단지가 무산이 된 시점에서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10년 걸릴 것을 1년에 25억하면 군비 25억, 50억씩 해서 5년간을 해서 한 300억을 투자해서 관광시설을 우리 진안군에서 직영을 하든지 시설을 만들어서 어디 위탁을 준다든지 하면 진안군 마이산 관광단지가 안고 있는 제일 숙원인 숙박시설하나 정도는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사업비에 집적화를 얘기한 것이지 그걸 가져다 25억 오면 관망로 만든다, 산책길 만든다, 뭔 쉼터 만든다, 이렇게 해서 나누다 보면 결국엔 나중에 가서는 이 마이산 관광단지에 우리가 관광 사업에 투자했다는 흔적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집적화해서 아까 박명석 의원님이 말씀대로 빚을 얻어서 한 해에 해도 좋지만 못한다면 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면 진안에 그리고 동부권 특별회계로 우리의 숙원인 숙박단지를 하나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도 지금 사실은 여러 사업을 하다보니까 나눠지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딱 2개입니다. 홍삼한방하고 마이산. 동부권 사업 이것은 다른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2가지 사업이 집적화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숙박단지라든지 이런 대형 사업을 말씀 주셨는데요. 마이산도 물론 대규모 숙박단지를 만든다든가 하는 것도 집적화가 되겠지만 또 이 돈이 다른 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내내 마이산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것도 집적화라고 바야 되는 것 같고 또 실질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숙박단지 시설을 군에서 시설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 갑니다.

지금 고창이랑은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고 생각의 차인데 그것도 어차피 관광사업이기 때문에 관광단지내에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그리고 제가 어제 잠깐 공유재산 그때 들었는데 식품 쪽을 가져다가 동부권 도 지원 사업을 가져다가 아토피로 1년에 50억씩, 50억이 아니라 20억씩 주는데 10억을 가져다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아토피로 바꿨다면서요?

이것과는 별개입니다.

이건 별개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홍삼한방을 했었는데 그것은 이걸로 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것은…….

그건 1년에 20억씩 주죠?

10억요.

10억인가. 그것도 수시로 여기서 바꿔서 건의를 하면 이루어지나요?

그것은 1시군 1프로젝트 이 사업도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도의 부서, 전북 발전연구원에서 박사급들이 와서 에코에듀센터에서 박명석 부의장님도 잠깐 참석을 하셨었지만 거기에서도 서로 토론을 했어요. 1차 토론을 했었고 또 도에서 기획관리실장 주제로 내년도에는 어떤 사업을 할 거냐?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을 뭔 사업을 할 거냐 하는 것을 가지고 기획관리실장 주제로 해서 시군, 각 담당부서, 발전연구사들, 연구원들 이렇게 해서 2차적인 것을 해서 사실은 그렇게 그걸로 변경을 했던 겁니다. 그냥 절차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박명석 의원님이나 부수적으로 내가 말씀드린 동부권 특별회계가 가령 식품에 50%면 25억은 식품에 쓰고 관광분야에 50%면 25억을 군비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한 50억씩해서 한 5~6년에 걸쳐서 숙박단지에 집적화를 숙박단지를 마련하는데 그렇게 집적해서 쓸 그런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거든요. 그건 우리 의원님들이나 마이산에 대해서 지금 제일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엘도라도가 어떻게 마침해서 숙박단지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무산이 되니까 그것을 군수님이 와서 얘기를 할 때도 그럼 그 땅이라도 군에서 그러면 사놓자. 저희도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것을 어찌됐든 그 앞에 숙박단지가 조성이 되어야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스파나 이런 것이 활성화 되고 또 마이산에 뭐 한다는 깜도야 농원, 뭐 이런 것 모든 부분이 숙박이 우선시 되어야 활성화가 되지 숙박이 없이는 활성화가 되기가 힘들다.

의원님들께서 그것이 앞으로 마이산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의견을 주신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생각으로는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타당한 건지 이런 부분을 염려를 했었는데요. 의원님들의 뜻이 그렇다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스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당히 고가를 받는데도 홍삼빌은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거의 방을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가격이 비싸다고 하면서도 와서 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대규모 숙박시설이 한 4~500명이 한꺼번에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으면 연수도 많이 올 것이고 여러 분야에서 활용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 드린 거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은 나은 거지. 맨 처음에 군수님 취임하자마자 진안에 거주하는 공무원에 한해서 가산점 발표부터 해서 그때는 대란이 일어났어요. 진안이요. 그래서 집을 얻으려고요. 그리고 진급만하면 다시 이사 가고 흐지부지 되어버렸죠.

실장님, 공무원 아파트 업무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료가 있는지 알았는데 없네요. 거주현황.

고향마을 아파트에 지금 40동 거주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살고 있는지 그리고 거주 인원도 파악해 주시고 1순위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사는 분이 1순위, 2순위 그 순위가 있는데 공무원으로 옛날에도 해놓고 사는 건 동생이 살고 이런 저런 말이 많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10월 19일까지 47건을 받았나요.

47건을 하고 이렇게 생태건강도시를 했다고 하는데 대형신규사업 좋은 사업이 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나오는데 군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만 정책에 반영 되어야 할 사업이고 나머지 사업은 무시를 당하니까 그래요. 제일 소중한 것은 여기에 이렇게 들어온 건수나 군민들이 됐든 누가 됐든 하는 얘기를 귀담아서 정말 듣는다고 하면 왜 그런 신규 사업이 없겠습니까. 항상 광특이나 이런 걸 해서 가서 올라가서 보면 그 어떤 분의 발상으로 눈에 떠오르면 무조건 그것이 발상이고 그것으로 정책을 이끌어 가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 없는 것이지 왜 군민들이 얘기하고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저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얘기가 왜 안 나와요. 수도 없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그것은 군민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얘기 하니까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높으신 분이 한 말씀하면 그것은 그냥 전직원이 덤벼들어서 거기에 몰두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발굴이 안된다고 말을 해야지 왜 신규 사업이나 정책적으로 그런 것이 안 나오겠습니까. 많이 나오지.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 지금 국책사업, 광특사업 다 한다고 하는 것 보면 그것이 다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건데요. 깜도야네 뭐네 이런 것 다 하는 것이 누구 머리에서 나와요.

신규사업에 대한 좋은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아무리 하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의원이 하는 것 한 두 개라도 반영 된 것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수도 없이 마이산 물 오르내리게 마이산에 불빛 좀 비춰라, 용담호변에 자전거 도로도 내자, 뭐 수없이 건의해봤자 그런 사업은 하나도 안되요. 그러니 의원이 하는 얘기도 안 되는데 군민이 갔다가 하는 얘기가……. 실장님, 왜 건의를 안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해보자고 그런 말을 안 했겠어요. 진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서운합니다. 제가 군정질문을 지금 6년 동안 의원하면서 질의한 것 단 한 가지도 그 어떤 시책에 반영된 것이 없어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공무원아파트 자료를 보니까 40동인데 41동이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에 거주하는 인구수를 보면 이분들이 여기에 다 살아요?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다 살고 있습니다.

여기 한군데 보니까 10명이 사는데……. 그냥 전입해놨겠지…….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방금 우리 이한기 의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6대에 들어서 군정질문, 5분 발언, 여러 가지 많은 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발언을 해서 시정이 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사실은 없어요. 5분 발언을 해본 들 시정이 안 되는 걸 입만 아프지 흘러가면 끝나고 아까 얘기한 공약사업이나 하려고 하지 나머지 의원님들이 이런 발언하고 하는 부분에 시정이 안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앞으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가서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해놓고 뒤에 가보면 일을 안하고 말이지 그럼 의원발언 할 것도 없잖아요. 입만 아프지 뭐하려고 하겠어요. 하지도 않는 사업을.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군정질문이랄지 또 의원발언을 통해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괄관리를 하면서 시정이나 요구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실장님, 제가 한번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재정실이 재무과하고 통합이 되다시피 해서 기획재정실로 하나로 통합이 됐는데 대한민국 한두 군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긴 있다고 그러던데 세입과 세출이. 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장점도 있긴 하겠죠. 모든 것이 원활하게 한 부서에서 이루어져도 한 부서장이 하다보니까 조정이 잘 이루어져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도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경쟁적인 차원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도 약간은 세입과 세출은 조정적인 것이 있어서 세입에서 세출을 견제도 할 수 있고 예산은 예산부서와 서로 맞춰져 가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져 가는데 그냥 일괄하게 한 부서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너무 아까 전자에 말한대로 편리성을 있겠죠. 하지만 엄격히 보면 경쟁적인 관계에서는 불합리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좀 합리점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내가 행정지원과에 실무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장점이 많은 것 같아요, 단점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인사부서 일을 일부 봤기 때문에 사실은 금년 조직개편을 하면서 기획실하고 재무과를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초 논의가 안 되었었기 때문에 거론이 안 된 것인데 와서 보니까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실무를 맡고 있는 실장님이 행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한번 건의를 드리겠지만 맨 처음에 우리 이부용 의원님이나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사실상 통합이 되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한 부서에 있는 것은 맞질 않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자료 56페이지를 보면 그동안의 우리 진안군의 소통자문단 일을 보면 밖에서 보면 나름대로 일을 했다고 생각은 들지만 일부에서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문단이 운영을 하면서 어떠어떠한 일을 했는지 성과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금년 3월에 인원 개편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소위원회, 임원회는 매월하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하고 전체 회의는 분기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아주 큰 성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준비단계, 초기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발전시켜야죠. 현재는 미흡합니다.

성과가 없다. 그런 얘깁니까?

없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군정에 대해서 유기농밸리 100사업이라든가 이런 또 군민의 날 행사나 마을만들기 이런 분야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초보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임원들은 몇 명이에요?

10명입니다.

위원장님은 누구세요?

단장이 구훈회씨입니다. 5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전문가는 누구예요? 거기에 전문가는 없어요?

전부 우리 군민입니다. 별도의 전문가나 교수 이런 분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교수 한 분이라도 참여를 시킬 그런 의향은 없어요?

이것은 어떤 전문이라기보다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군민과 행정을 소통하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그냥 군민들로만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전문가를 예우해서 그런…….

저희들이 12월 6일날도 교수님을 초빙해서 역할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전체 회의를 교육도 시키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상의를 해서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와서 강의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문가가 하나 영입을 해서 한다면 더 성과가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문직을 더 영입을 해서 앞으로 하자?

교수라도 명예로 넣어서 그분 한번씩 같이 회의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연구를 하다보면 뭔가 효과가 있겠죠.

그것도 한번 상의해 보겠습니다.

박명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요. 소통자문단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소통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세외수입에 있어서 목표액이 320억인데 부과액이 321억 9천 7백만원인데 체납액이 17억 5천 7백 9십 7만 5천원이네요. 결손이 6억 3천 5백만원인데 이건 지난 년도 것 이게 다 결손된 건가요? 6억 3천만원이요?

6억 3천만원이 금년도 것입니다.

금년도에 결손 한 것? 그러니까 전년도에 거의 못 받은 것의 결손이에요?

결손은 올해 했지만 지금…….

이 결손 내역 좀 알 수 있어요? 결손 내역하고 그리고 매각사업 수입이 11억 4천 4백만원인데 50%이상이 넘게 57%가 체납이 돼있는데 경상적세외수입에서 부과액이 11억 4천만원인데 6억 9천 4천 9백만원이 결손이 되어버렸어요. 아니 체납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받지 못했나요. 현재까지요. 이 내역 좀 두 개다 매각을 했는데 날짜를 아직 도래를 안했는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많죠?

6억 3천만원 결손 내역은 가장 큰 것은 작년도 것이…….

전년도 것이 대부분이겠죠. 그런데…….

6억 2천 9백만원이고 현 년도 것이 1백 2십만원인데 가장 큰 것은 이겁니다. 6억 1천 4백만원이 마이산 오디주 있지 않습니까? 마이산 오디주 영농조합. 그것이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줘서 환수해야 할 돈이 8억 2천 9백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축협에서 경매를 해서 배당 받은 것은 우리가 2억 1천 5백만원을 받고 나머지 금액은 결손처분 한 것이 그것이 6억 3천만원 중에서 6억 1천 4백만원이 그 돈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이렇게……. 축협은 돈을 다 받았습니까? 경매해서요?

배당금 받았죠.

배당금이 뭐죠?

경매해서 우리한테 우리 지분 배당받은 것이 지금 2억…….

그러니까 서로가 배당으로 나눈 거예요?

네.

그럼 축협도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건가요? 돈을? 그게 우선권이 제가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경매로 넘어가기 이전에 보조금을 주고 부실했을 때 가압류를 해서 하면 보조금을 회수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압류를 하기 전에 경매로 해서 넘어갔을 때는 보조금을 받아낼 길이 없잖아요. 다시 회수할 길이요. 회수할 길이 없어서 그렇게 상당히 복잡하게 넘어간 것도 많은데 다행히 여기는 가압류를 미리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헌데 8억 얼마에서 그러면 한 2억은 받았겠네요?

2억 1천 5백만원입니다.

2억 1천 5백만원 정도. 그러면 나머진 영원히 못 받는 돈, 그래서 결손을 해버렸네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체납액은 어떻게 됐죠? 그 내역만 빼주세요. 매각대금 체납액.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매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하시죠.

세입의 결손은 당연히 생긴 것이고 세입의 미수는 당연히 결손이 생긴 것인데 그러면 6억 4천 9백 6십 8만 3천원에 대한 내역 이것을 제출해달라고요. 왜 이렇게 체납에 대한 내역을요.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모정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모정을 신축신청을 받으면서 면마다 분석을 해보면 사실 하고 싶어도 땅이 없어서 못하는 마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면 장기적으로 그분들은 그 마을에는 모정을 지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쉼터 식으로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는 방법이 한 2천만원대 가능한지요. 쉼터 식으로요. 모정 식으로 하지만 옛날에 기존에 짓던 것으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도 용담댐특별회계에서 나오는 돈으로 2천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그것은 동네 땅이 없어도 공공부지에 지을 수 있다라고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가능한지요. 그래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그때 지어서 짓고 싶어도 못 짓거든요. 형식상으로 모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마을을 면마다 보면 그런 마을들이 서너개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지분이 왔어도 땅이 없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런 마을 같은 경우는 10년, 20년이 가도 못 짓거든요. 아무리 좋은 쉼터 식으로 해서 허가가 가능한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으로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고요. 한 가지 더는 제가 금년 연초에 우리 민원실에 도우미를 이틀을 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알고 실무 계장님도 잘 아는데 제가 이틀 해보니까 상당히 주민들은 호감을 하고 좋은 반응을 얻는 걸로 받아 들였거든요. 그때 저도 체험을 하면서 보면 그날 하루 체험해보면 78명, 한 80명 정도 이렇게 민원을 만나서 나름대로 음료수를 준비해서 제 사비 털어서 해보면 음료수 값도 하루 해보면 1만원 미만으로 이렇게 해서 차 한 잔이라도 같이 대화하면서 하니까 민원인들은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과장님이 수시로 한 번씩 자체적으로 해봐야겠다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정신축은 현재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현황을 보면 민간보조로 해서 건축물로 분류를 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공공시설에는 공공부지에는 영구시설물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법 때문에 마을 공용부지에 모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그 내용은 해석을 하자면 건축물이 아닌 조경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행정에서 시설을 할 경우에는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민간보조를 줘서 건축물로 분류하면 그것은 건축법에 의한 적용을 해야 하고 공공시설부지에는 조경시설물로 분류를 해서 아까 얘기대로 적은 예산으로 하는 조경시설로 가면 공공시설에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수요가 있다고 보면 할 용의가 있습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요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분석해보니 그래요. 다녀보면 그런 면마다 보면 저도 체크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비한 것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분들 그 마을은 20년이 가도 못 짓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태풍이나 이런 재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모정이 망가진 마을들 다시 신축을 할 경우에 공용부지기 때문에 있던 모정 자리에 모정을 다시 못 만든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4천만원씩 보조금을 주는 그런 민간보조형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 판단할 때는 우리 군의 시설비로 해서 조경시설로 우리가 시설을 한다면 건축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용담의 어느 마을인데 그런 마을이거든요. 그래서 하도 하소연을 하길래 제 사업비로 1천만원으로 해보겠다고 해서 구상을 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용담에도 하나 구상하고 있는데 그 대책을 연구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읍장을 할 때 연구동에 나무 밑하고 몇 군데 간이로 제 재량사업비로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천만원짜리 모정보다 그것 보면 굉장히 빈약합니다. 형평성 문제는 대두가 될 것으로 보고요. 두 번째 질의해주신 민원실에 민원도우미를 도우미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전번 하반기 업무 보고 때 말씀주신 것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해서 우선은 과장인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차도 대접하고 제가 안내를 해오고 있는데 제가 현지 출장을 다니다 보면 소홀해진 건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민원실에 보면 제증명을 해서 인증기에 하루 찍히는 건수가 130건 정도 찍히고 자동차 건수는 제가 안해봤습니다만 세무 상담이 약 70건 정도 처리를 합니다. 그것은 꼭 방문처리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처리건도 하고 있고 기타지적상담이라든지, 건축상담이라든지, 위생계 상담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과장인 제가 내근할 때는 주민들 차 대접도 하고 안내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았고요. 대신 우리 직원 모두가 나서서 노인 분들이라든지 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원들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주는 그런 제도로 시행해 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다못해 계장들이 돌아가면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꼭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좀 전에 박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제가 덧붙여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 2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명품모정이 본예산에서 12동. 그렇죠?

10동입니다.

본예산에?

본예산에 10동, 추경에 11동입니다.

그렇습니까? 본예산 건은 각 면에 동이 다 배정을 했는데 추경 건은 거의 읍내쪽으로만 편중되어서 예산지원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김학수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추경에 11동은 읍내쪽으로 편중이 됐냐? 했더니 군수님 의중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군수님께서는 연초순시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질문 받을 때 건의 사항을 받을 때 그런 부분은 하지 말아라. 서면으로 충분하니까 그래서 안했는데 읍내에서 읍내쪽에서 그것을 많이 건의를 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마을을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다보니까 읍내쪽으로 편중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지. 김학수 과장은요. 그런데 그게 안 맞는게 그런다라고 보면 2013년도 면 순시때 모정을 짓고 싶은 마을에서 전부다 손들어서 우리 마을도 지어주쇼. 하면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게 심히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2013년도 예산에는 그런 누를 범하지 말고 동이 다 균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참고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빈집정비사업이 지금 50동인데 이게 전부 도비죠? 50동에 5천만원? 군비도 있어요?

군비 부담도…….

아니, 질문 더 드릴게요.

군비 부담있습니다.

2012년도 건 잘 마무리가 됐네. 50동에서 사업비 5백만원, 아니 5천만원해서 다 됐는데 2010년도에 2천 3백만원 도비 전액, 2011년도에 도비 4천 7백만원을 전액 반납을 했단 말이죠. 아까 기획실에서 업무 보고한 거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왜 전액 반납을 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2011년도에 전체 86동을 그런데 78동을 완료하고 8동을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주택 계량사업이 주택을 신축했을 경우에 융자금을 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에서 집 짓는 일이 큰일이라고 봅니다. 농가입장에선요. 그러다보니까 집을 지으려고 계획했다가 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고 지금도 연초에 한다고 해서…….

아니, 신축이나 개축말고 빈집 정비사업을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가정비지.

공가정비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어떠실지요?

그래요. 하시는데 기획실에서 올라온 것은 2010년도에 2천 3백만원이고 전액 반납한 거예요. 도비. 기획실 자료 업무 보고 한 66쪽에는 2011년도 반납한 것이 4천 7백만원이고 전액 반납이고 맞죠? 2010년도에는 2천 3백만원이 전액 반납이고 그럼 사업을 안 한 것인지 왜 반납을 했는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빈집정비가 50동이고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이 68동입니다. 이중에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 정비하고 같이 중복된 동수가 35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빈집정비 수요도 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슬레이트 정비를 하겠다고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양이 많다보니까 저희들의 보조는 2백만원까지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환경공단에서 업체하고 계약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아직도 지금 11동이 남았습니다. 68동 중에 11동이 남았는데 우리말을 잘 안 듣습니다. 갑과을 관계가 아니다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최대한으로 ?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11동이 안됐는데 금년 중에 반드시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는 환경문제하고 직결되는 것이니까 어찌됐든 잘 좀하셔서 민원이 더 발생하지 않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모정 말씀 주신 내용은 현재 지금 내년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30동이 들어왔습니다. 면별로 개수는 틀리지만 들어왔는데 금년에 지금 본예산에 나중에 예산 설명에 드리겠지만 예산 형편상 12동 정도 요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공평, 균등분배가 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추경때 본예산보다 추경에 1동이 더 많았단 말이지. 그러면 2013년도 본예산에다 한 20동 정도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해주시지.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20동을 주시기로 했는데요. 일단 12동을 하고 추경 재원 되는대로 수요량 판단하겠습니다. 그런데 12동이라는 기준은 30동을 신청이 들어왔지만 저희 과 직원들이 현지조사를 해보니까 아까 박명석 의원님 말씀대로 적정부지가 아닌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당장 추진할 수 있는 데는 12동 인걸로 보는데 지금 박기천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2동도 하다보면 면별로 편중이 되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지를 찾아서 균등배분이 되도록 신청이 안 되었더라도 신청된 마을만 대상이 아니라 추가 수요가 있는 마을도 대상으로 해서 균등배분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빈집정비 말고 슬레이트집을 이젠 환경에 제외되니까 제거를 하는 과정인데 빈집도 아까 빈집정비하고 슬레이트하고 같이 슬레이트집이 빈집이었을 때는 같이 겹쳐지는 것이고 그런데도 그것이 사업비가 모자랄 때는 정비를 슬레이트양이 많으면 정비가 못 이루어 질 것 아니에요.

본인부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부담인데 자기가 빈집철거하면서 그것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아니 있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빈집 정비할 때 빈집은 그렇고 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을 말하자면 지붕개량이죠. 지붕개량을 할 때 슬레이트집을 바꾸고 싶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좀 투자를 해서 자부담이 잘 들어가게 해서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헌데 빈집은 당연히 싹 부셔서 없애야 되는데 가령 내가 지금 살고 있으면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고 다른 지붕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면 주택개량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것은 주택개량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도 저희들 현 사업비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택개량으로 보지 말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봐서 특수하게 처리를 해주라 이거지.

연구하겠습니다.

주택개량으로 하지 말고 슬레이트 지붕개량으로 해서 지붕만 바꾼다고 할 때 그것을 좀 연구를 한번 해서 자부담 얼마하고 슬레이트, 그런데 그분들이 지붕을 바꾸고 싶어도 슬레이트 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지붕을 바꾸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2백만원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추가비용을 본인이 내야하니까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 부분을 군비로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자부담 폭을 조금 줄여줘서 바꿀 수 있겠음 하는 것이 유해하다도 환경이 말하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건강도시에 맞는 그런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5백만원 이상 이렇게 들어간다. 하면 본인이 안하려고 특히 혼자 살고 있는 노인들이나 시골에 사는 분들은 내가 조금 살다가 죽어 그러면 그만인데 그러면 또 결국엔 그거 ? 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과장님, 배진태씨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천을 지나쳐보면 눈썰매장 그 분건데 듣는 소문으론 저쪽에 팔았다는 얘기도 들리고 팔았으면 없애야 되는데 없애지도 않고 그대로 흉물로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철거비용이 아마 나올 거예요.

팔았습니다. 알아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거를 빨리 하라든가 주민들이 아우성이 높거든요. 상당히 그것 흉물로 남아있어서 보기 흉해요.

거기에서 샀다고 해서…….

저도 거기에서 사갔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보상받고 마조로 올라갔습니다. 마조에 누구 것 하우스를 도로변에 하천 쪽에 사서 거기에 뭘 재배했다던데…….

그 밑에 것은 더하네요? 그럼 이게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더 들어가는 것은 다 군비로 충당해야 돼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군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입니다.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도 국비로 더 해주나요?

그 부분은 제가 그때 없어서 담당에게…….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군비로만 충당해야 될 걸.

그래서 나머지 6천여만원이 남은 부분은 주민들이 가로등도 해달라, 학천동은 차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 길을 만들고 나니까요. 그래서 전멸등, 교통안전시설 해달라해서 추가공사를 하고 있는데 조속히 마무리 될 겁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도로명 주소사업 실시한지가 상당히 되는데 자꾸 실시기간이 연장이 되는데 지금 도로명주소사업 한지가 거의 한 2년 돼요. 내가 알기에. 새로운 도로 주소를. 그런데 그게 없어진 곳이 많이 있어요. 한번 확인도 우리가 내년 1월부터 내후년 1월부터예요?

2014년입니다. 1년 남았습니다.

내후년 1월부터 공식적으로 사용하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것이 사람이 관리 안하고 하는 그런 집에 붙어 있는 것은 흉물도 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한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부분은 저희들 재정비해서 일제조사도 하고 해서…….

파악해서 내후년부터 실시하기 전에는 깔끔하게…….

아뇨. 당초에 2014년이었습니다. 금년부터는 혼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고향 마을이요? 진장로 51-16번진데요.

군청이 중앙로 67이던가?

중앙로 67입니다.

우리 의회는 또 다른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16일 10시에 개의하여 아토피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