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이한기 의원님이 제안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한 이한기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2003년도 설립된 진안리조트 사업이 장기간 답보상태이고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도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본 건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진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리조트 개발 대표 이상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본증인 출석의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이가 없으므로 2012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정에 따라 오늘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전해성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항상 우리 진안군과 우리 아토피전략산업과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 해주시는 김수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숙이 아토피담당입니다. 박홍영 투자유치담당입니다. 이해석 홍삼한방담당입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담당 곽동원 담당은 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듯이 제가 오늘 농림수산식품부 출장이 있었어요. 행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제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전종규 일자리창출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아토피전략산업과는 아토피, 투자유치,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일자리창출 5개 담당에 정원 25명으로 현재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우선 아토피프리클러스터 사업의 선도적 입지 구축과 진안 홍삼 한방산업의 내실화, 지역주민이 주인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 지역경제 기반조성 및 일자리창출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에 주요 초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아토피, 홍삼․한방,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계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우리 진안군으로 인구유입을 통해서 보다 활기찬 지역경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2년도 추진방향과 다음 페이지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 아토피 없는 진안만들기 프로젝트를 위한 에코에듀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에코에듀센터는 9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관리위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위탁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5개 업체가 위탁응모를 해서 지금 신청을 했고요. 11월 23일날에 에코에듀센터운영심의회에서 심사해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선정업체를 빨리 결정하고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에코에듀센터가 잘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아토피 안심학교 운영입니다. 2008년도에 전라북도교육청과 아토피친화학교 운영에 대한 협약을 맺었고 아토피안심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 좋은 학교 선정이 되었고 2012년에는 창의경영 건강증진 모델학교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54명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전학하여 많은 학생들이 완치내지는 호전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아토피안심학교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여 명성있는 학교로 계속 유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7쪽, 아토피 치유 기반 구축입니다. 아토피 치유에 적합한 환경과 연구개발 등 아토피사업의 산업화와 대외 인지도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캠페인과 전문적인 과학캠프 운영, 인지도가 높은 박람회 참석 홍보와 우리군 아토피 민간단체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선도적인 역할수행과 인프라 기반구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8쪽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 및 기업유치입니다.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는 265,183㎡를 조성했는데요. 이중 191,534㎡인 28개 블록을 공장용지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8쪽 자료 표에 있는 것과 같이 11월 현재까지 11개 업체, 13개 블록이 분양이 되었고 약 41％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또한 7개 업체와 분양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 분양협의 중인 업체와 협의가 잘 되도록 하고요. 건실한 업체를 목표기업으로 삼아서 기업유치에 더욱 매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쪽 농공단지 운영관리입니다. 이미 조성된 농공단지 면적은 341,479㎡입니다. 현재 42개 업체가 입주하여 40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2개 업체가 휴업내지는 폐업 하였습니다. 농공단지의 입주한 기업들의 원활한 생산활동을 위해 분기별로 물탱크 청소, 수질검사, 기업애로 청취 등 이분들을 돕는 그런 행정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쾌적한 기업 환경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 상공업육성기금 운영관리입니다. 1998년부터 현재까지 63개 영세업체에 대하여 약 79억원의 자금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2012년 금년도에도 16개 업체를 비롯하여 10월말 기준으로 현재까지 총 44개 업체에게 44억원의 기금이 지원되어 72%의 기금 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심사과정을 거쳐 융자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지원내용을 지도점검 해나가겠습니다. 12쪽 진안 연장농공단지 정비공사입니다. 입주 업체들의 보안 유지 및 노후화된 물탱크 정비로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노후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와 유지 보수로 입주업체들이 위생적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 농공단지의 가동율을 높이는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13쪽 홍삼한방산업 육성을 위한 고품질 인삼 생산기반 확충 및 홍삼 명품화 사업 추진입니다. 인삼홍삼의 재배와 가공을 지원하는 사업들입니다. 7개 사업에 46억 7천 7백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26.7ha의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 21개소의 홍삼가공시설 지원을 통해서 농가소득향상에 기여하였으며 49.4ha의 친환경 인삼재배 품질인증을 받아 진안홍삼의 명품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추진 중이거나 완료된 사업은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통해서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우수한약재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약용버섯단지 조성과 약초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3억 7천 7백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 약용버섯 7.5ha, 약초 30ha를 식재 완료하였고 약초생산량 증대를 위한 농가재배기술교육과 우수한 약초 육묘보급을 위한 육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농가의 사업완료가 잘 진행되도록 지도감독하고요. 진안군의 5대 약초를 재배토록 농가를 유도하여 진안약초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역 농․식품 선도클러스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북의 국가식품클러스터사업과 연계하여 도내 9개 시군의 식품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홍삼한방식품산업이 해당됩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42억 5천 6백만원으로 대사증후군 기능성 식품개발, 진안홍삼 품질인증제 시행, 홍삼약초 포장재 지원, 진안홍삼브랜드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홍삼가공품 군수품질인증으로 19개 제품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홍삼한방 관련조직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사업별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우수한약재 유통지원 시설 운영입니다. 본 시설은 안전하고 우수한 한약재를 유통시키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5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10년 6월 준공하였습니다. 위탁업체인 원광허브는 지난해 140여톤과 금년에 229톤의 한약재를 보관 유통하고 있고 백출 등 관내 약초를 11월 중 20톤 가량 수매할 계획입니다. 매출액은 2011년 8억 3백만원, 2012년 금년은 현재 14억 7천 6백만원이고 연말까지 20억이 예상됩니다. 작년에 비해 상당히 신작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내 약초를 수매할 수 있도록 하여 약초농가에게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고 위탁 업체는 매출이 증대되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진안홍삼연구소 활성화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설립된 본 연구소는 현재 1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는 진안홍삼산업기지화전략사업 등 8개 사업, 24억 5천 3백만원의 연구개발 과제를 수주 받았습니다. 시제품제작 개발을 통한 기업이전, 특허출원 8건, 연구 성과 발표 21건, 금년도에 최초로 시행한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에 19개 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우리 연구소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 식약청으로부터 식품위생검사 기관 지정을 받도록 노력하고 홍삼제품의 인체 적용시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가공업체의 기술지도 및 품질인증업체 사후관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진안홍삼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쪽 친환경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운영입니다. 진안홍삼한방산업을 육성을 위하여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본 사업단은 현재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에서는 홍삼한방센터 32개 입점업체를 관리하고 있고, 진안홍삼의 홍보와 유통망 확보를 위하여 진안홍삼 판매장 개설사업을 추진해서 현재까지 국내에 29개, 해외바이어 5개의 판매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우수 사업단으로 선정되어 2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고 약 2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또 16억 6천만원의 진안홍삼을 수출하는 실적을 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홍삼의 국내외 유통망 확보와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여 진안홍삼의 매출증대에 우리 산업단이 크게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주민주도 상향식 마을만들기 확산입니다. 우리 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마을공동체 복원 그리고 마을의 특성을 살린 상품 개발과 체험을 결합한 복합 산업화를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참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등 3개 사업을 17개 마을에서 추진하였고 그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외부에서는 우리 진안이 마을만들기 메카다, 마을만드기 수도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모델로 평가를 받아서 각종 강의라든지 사례발표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다른 지자체 등 103개팀 1,978명이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을 벤치마킹을 다녀갔고요. 지금도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에 메카라는 명칭에 걸맞게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21쪽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원센터는 우리군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10년간의 결과를 집결하고 더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서 진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거점공간으로 키우려합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를 리모델링해서 10월 19일에 준공을 했고요. 현재 수탁자 모집공고 중입니다. 앞으로 마을만들기 관련 15개 민간단체 사무실과 교육장, 자료실을 활용하여 마을만들기 메카에 걸맞은 전국적인 거점 시설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관련 단체간의 상호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전국 제일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 제5회 마을축제입니다. 그동안 마을만들기의 가치와 노력이 결실을 맺어 마을마다 꽃으로 피어남을 표현하는 ‘마을꽃이 피다’라는 주제로 마을별 행사와 학습교류회, 한마당행사, 마을별 이야기 여행 그리고 주민이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 기획행사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참여 마을을 대상으로 사전설명회와 마을 축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참여마을들의 관심을 유도하였습니다. 축제는 8월 2일부터 8월 7일까지 6일간 개최하였고 참여 마을의 역량 강화와 마을의 고유 기능 회복을 위한 행사가 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안평가회에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홍삼, 아토피, 유기농벨리 등 다른 사업과 연계하여 더욱 발전하는 축제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주민과 하나 되는 귀농1번지 구축입니다. 우리군의 귀농정책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중장기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분야를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대한민국 귀농1번지 진안’이라는 제명으로 홈페이지에 게재될 정도로 귀농1번지 진안의 인지도가 많이 향상되어 귀농상담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화합을 중시하고 이미 정착한 귀농인 우선 정책 등 귀농․귀촌 5대 원칙을 계속 지켜 나가면서 자립형 귀농귀촌인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생활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 추진입니다. 본 일자리 사업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2천 3백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현재까지 6개 업체 등 85명에게 일자리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만큼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 등을 집중 육성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맞는 일자리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진안시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우리 진안시장에 대하여는 현대화시설 이후에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문화행사 및 시장 정비 등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인들이 보다나은 서비스 우리 상인들께서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그런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또 우리 군에서는 쾌적한 환경개선으로 고객들이좋은 시설에서 쇼핑을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서 우리 시장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아토피전략산업과 2012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박명석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자료를 보면 52페이지 아토피안심학교, 우리 부귀중학교 본예산에 2억원 승인해서 지금까지 보면 실질적으로 실적이 없고 해서 선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정천초등학교에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중학교도 그쪽에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대안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귀중학교에 그런 시설을 해서 거기에 학생을 유치하겠다는 그런 대안으로 2억원을 승인해줬는데 현재까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우리가 엊그제 대만을 갔다왔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 상인들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삼은 비전이 없는 것 같고 태극삼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쪽에 태극삼이 얼만지 제조가 되면 자기들이 도입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현실을 보면 우리 진안의 현실을 보면 태극삼이 없다는 정보가 들리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작년 본예산에 우리 진안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시장용역비를 승인해 준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자료는 없고 용역이라는 게 1년, 2년 걸리고 3년 걸리고 하는 지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답답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귀중학교 아토피안심학교 지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 지정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부귀중학교가 어떤 연유로 지정이 됐는지는 제가 정확히 솔직히 말씀드려서 과정은 잘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다만 진행된 상황에 대해선 제가 교육지원청하고 가서 그 내용을 협의도 했고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오신지가 몇 개월 됐는데 그걸 아직 파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부귀중학교 지정된 것은 알고 있는데요. 다른 학교가 아니고 부귀중학교가 왜 선정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추정해서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부귀중학교에 현재 2억원의 우리 예산이 지원이 교육청에 가있죠. 교육청에 지원을 했고요. 제가 우리 교육지원청에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우리 지사님, 교육감님 이런 분들이 협약을 맺어서 추진을 했다고 들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부귀중학교에 체육관 짓는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시설지원을 하면서 특색 있는 학교로 부귀중학교를 아토피안심학교로 육성을 하는 것이 농촌학교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저희도 지금 학생모집이 아직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만에 대해 말씀하신 태극삼. 저도 지금 지난번에 중국에서도 유사장이 왔을 때도 중국에서 바이어가 오면 어떤 경우는 상당히 대량으로 주문이 들어옵니다. 또 그것이 예상이 됩니다. 무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같이 단위가 짧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크게 갈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물량을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줄 수 있느냐 이게 문제죠. 지속적으로 물량을 줄 수 있을 때 이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구조적으로 우선은 수삼생산도 많아야 될 것이고 가공업체가 생산능력을 키워서 이런 수요에 능동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질이 갖춰져야 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가공업체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고심하는 것은 이런 큰 물량을 확보해서 바로 납품할 수 있는 큰 업체를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저희도 그런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조금 더딘 것이 저도 유감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대안은 저희도 추가로 검토해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안시장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지금 진안시장은 아시다시피 진안에 인삼시장이 크게 3곳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농협 옆에 있고요. 터미널에 있고 센터가 있고 3곳으로 되어 있어서 전주에 가면 웨딩거리라든지 공구상가 이런 식으로 어떤 동종업체가 집중화 되어있으면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이건 통상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집중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을 하고 금년에 용역비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시작한 것은 8월에 용역발주가 되었고요. 업자 선정이 되어서 8월 24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120일간 용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에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군산대 산악협력단하고 한가람 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내년 1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그 결과에 대해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역발표가 내년 1월에 나오면 내년 예산에 반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집중화 사업은요 우선 저희가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거든요. 우리가…….

자꾸 말 끊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려면 용역을 하게 해줬으니까 일찍 해서 금년 안에 발표를 했어야죠. 알았습니다, 알았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대만에 가서 여러 가지 현지를 보면서 다른 관련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느낀 게 지금 중국 관광객이 대만만 봐도 80%가 대만으로 관광을 오고 있고 제주도를 몇 군데 관광지에서 확인해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제주도에 한 60%정도가 향상되다고 합니다.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 사람들 한국에 오면 좋다는 것 몇 보따리 싸서 갈 때는 그렇게 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갔다가 국내에 들어오니까 어떤 언론사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먹고 놀고 그냥 왔다고 그러는데 많은 경험을 하고 왔거든요. 많은 공부도 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관광객 상대로 가이드가 우리 손님들 데리고 가는 곳은 주로 면세점을 가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제주도에 그런 시설을 해서 면세점용을 형성해서 관광지에 협약식을 해서 제주도에 그런 홍삼매장을 경영할 용의가 있는 지 없는 지 묻고 싶고 그래서 그 부분에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전이 있을 것으로 보거든요. 어차피 가이드는 그런 면세점만 찾거든요. 일반 상가는 가지 않고 면세점으로 해서 우리 진안 홍삼을 제주도에 면세점 시설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서 저도 대만 가서 느낀 부분입니다. 여러 가이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와서 싹쓸이 쇼핑을 많이 한다고 하죠. 특히 명동 많이 하고 있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보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전에 우리 사업단에서도 제주도에 매장도 내고 여러 가지 검토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은 추가적으로…….

매장 내서는 안된다니까요. 면세점 허가절차를 받아서 중국 사람들 상대로 그런 쇼핑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거죠.

어찌됐든 저희가 그것은 현지 상황이라든지 저희 사업단에서 어차피 하게 되면 검토를 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 타당성 부분 이런 것은 정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주제가 똑같은 거니까 집중화 시장 관련해서요. 이게 지금 사실 우리가 홍삼계가 있고 클러스터 사업단이 있고 연구기능인 연구소가 있고 하는 가운데 속에서 우수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기 인삼집중화 시장을 하려면요 읍내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할 장소는요. 이를테면 제 생각은 중앙초등학교 뒤편으로 보건소 건너편에 저는 그 생각이고요. 이를테면 고추장시장 그쪽에 한다면 면적이 나오는 지 그것도 행정내부에서 판단해보고 또 다른 위치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굳이 떠밀려서 의회에서 요청하니까 왜 집중화시장 다른 데는 다 있는데 인삼의 고장, 홍삼의 고장 다 있는데 왜 진안은 그런 것 생각도 안하느냐. 삼분법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원스톱 쇼핑공간도 안되고 진안 들어오면 어디가 인삼․홍삼시장이다. 라는 것이 이정표에 나와서 누구든지 내비게이션 켜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다 원하는데 공직에서만 가만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주장을 해서 했는데 거의 대답은 일단 용역 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저는 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이런 용역은. 연구 기능이 필요한 용역이 아니거든요. 집중화시장을 어디에 할 것이냐. 방법론도 말이죠. 인삼농협 옆하고 터미널하고 센터하고 3개소를 과연 어떻게 이쪽으로 유인할 것인가. 이러저러한 내용들은 우리 자체 내에서 충분히 검토가 가능했었다고 보고요. 시기가 더 늦어지고 있는 것도 문제는 문젠데 당장에 내년에 토지매입 예산을 세워서 다른 것은 미리 잘하잖아요. 전혀 계획 없던 것도. 그러면 이거 8월에 했으면 중간보고 정도 받을 만합니다. 올해 내에 충분히. 그래서 1시군 1프로젝트에서 그때 말씀하신대로 홍삼분야 별로 찾아낼 것이 없으니 아토피로 간다고 해서 10억, 2년 동안 10억 씩해서 20억을 아토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벌써 그 10억은 바로 가장 중요한 집중화시장에 토지매입분야에 시작이 들어갔어야 된다. 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의회에 떠밀려서 그냥 하기 싫은데 용역이나 해보자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인지 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진행상황도 과장님이 의원님들과 개별적으로 만날 때에도 집중화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정도 가고 있고 거기에서 대략적으로는 우선 이러이러한 위치가 검토가 됩니다. 이런 얘기도 나눠보고요, 내년도에 당장 토지매입시작해서 그 다음해년도까지 2개년동안 토지매입부터하고 구축에 들어가겠습니다라든지 그래서 홍삼분야가 지금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많이 있죠. 인삼, 홍삼부터 도매시장을 소규모라도 시작한다는 말도 진작 나왔는데도 전혀 액션도 없고 관련 예산이 분명히 투입되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홍삼분야는 지속적으로 지금 그런 쪽으로 정말 체질강화를 해서 발표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이상한 사업방향으로 아토피 그쪽으로 쓸데없는 예산을 지금 투입하려는 그런 액션들이 심히 걱정이 돼죠. 그래서 집중화 문제는 어차피 지금 예산도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10억 건축분에 대해서 안됐으니까 도와 협의하셔서 홍삼분야에 넣을 수 있도록 1시군 1프로젝트 관련해서요. 어차피 그거 부결됐잖습니까. 그걸 진지하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집중화시장에 관련해서는요. 이어서 볼까요, 제가?

(김현철 위원 거수) 네. 김현철 위원님.

해외시장 관련해서 심양건이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상태인지요? 이분들과는 계약이 해지된 건인지 왜냐면 아예 물건을 10원짜리 한 장 안 가져가니까요. 감사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면 이분들과 계약이 해지된 것인가요? 계약이 유지된 상태에서 10원짜리 한 장 안 가져간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일단은 계약관계가 어떻게 된 상태인지 현시점에… 그건 어떻습니까?

제가 홍콩 관계는 계약서도 꼼꼼히 읽어보고 했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장선희씨하고 계약한 건은 잘 못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선희씨하고는 계약이 효력이 있는 상태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쪽에서 저희하고 원래 약속했던 내용대로 진행이 안되고 있는거죠. 저희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홍삼이 많이 수출이 되기를 원했던 거고 그런데 어찌된 이유인지는 솔직히 거기까지는 이유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 분이 노력을 안하는 건지 시장여건이 안 맞는 건지 우리가 못 맞춰주는 것은 아닐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행정에서 군에서 예산지원을 통해서 심양에 정착하도록 우리 돈이 들어갔어요. 혈세가. 들어가서 심양내에 전시관 현장에도 갔었지만 거기에 어쨌든 임대료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를테면 우리가 100원을 줬는데 이분들은 전혀 역할이 없는 거죠. 10원을 매출만 올린 거죠. 이를테면. 100원의 우리 혈세를 줬는데 10원의 매출을 올린 상탠데 그 상태에서 현재는 올 들어서는 10원짜리 한 장도 수출을 안 해갔다, 뭔 해결을 해야죠. 그리고 계약서상에 이분들이 연 10억을 올리도록 물론 그건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우리 혈세가 들어갔고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그 건물도 저쪽 시골그쪽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고 쫓겨나서, 그 다음에 백화점도 어찌됐든 오픈을 시켜놨는데 우리 물건 10원짜리 한 장 안 가져가고 백화점 상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요. 임대료 문제 이것도 어떻게 됐는지 전혀 그러면 우리가 갑입장에서는 분명히 뭔가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해지사유에 우리 것을 홍보하라는 목적이였는데 우리 것 판매하고, 그런 내용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상태가 됐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 질 검토하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다면 그 사람들 법인 관련이든 뭐든 재산권이 다 우리한테 귀속이 되어야 돼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져오면 우리 수송비용이 더 드니까 현지에서 그걸 100원이 되더라도 세입으로 잡아야죠. 그들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입증이 된다면요. 그래서 그러저러한 것들 심양건을 따져야지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10원짜리 한 장 안 가져가네. 이 사람들 장사 안하려나 보네. 이런 쪽의 입장만 견제하고 계실건지 뭔가 명쾌하게 해야죠. 이건 사 인간에 하는 것도 아니고 관하고 일반인하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아직 그 건을 파악조차도 못하고 계시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사실은 해외매장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매장으로 홍콩이었다는 보고를 받고 그것을 제가 법률검토를 좀 했어요. 그래서 홍콩 건은 제가 정리를 내부적으로 다 끝냈고요. 제가 추정하기로는 그 건에 대해서는 본인도 포기를 하고 정리가 된 걸로 잠정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심양건에 대해서는 장선애 라는 분이 저희 계약당사자로 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의원님 제가 여기서 불투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도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요 제가 그건 분명하게 파악을 해서 앞으로 문제점, 또 해결책까지 제시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는 분명히 행정에서 지금 뭔가 해야 할 일을 일시를 하고 놓쳤다. 그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당연히 군비가 투입된 곳에서 입장을 명확히 서로 선을 긋고 누구 때문에 했는지도 따져야 되고요. 그 규칙사유가 우리에게 있든, 그쪽에 있든 뭔가 따져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 했던 물건들에 대해서도 거기에서 팔아서 우리 세입으로 잡고 뭔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갈 일이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시장관련해서도 저번에 케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저는 실은 그런 주장을 했죠. 마을 만들기든 뭐든 간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성공모델이 하나 나왔을 때 그게 우리 내부에서 파급효과가 일어나는데 국내매장이든 해외매장이든 어떤 마을 만들기 이런 것들이 전부 말이죠, 어찌 보면 숫자에 너무 연연해요. 유기농밸리도 마찬가지고요. 몇 년도까지 몇 개를 하겠다. 토양이 안 되어 있는데 이를테면 여건이 안 되어 있는데 무조건 늘리기만 하면 뭐할건데요. 마찬가지로 해외하고 국내매장도 좀 진단을 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고쳐나가고 개선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유도를 뭔가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아 더 필요하다. 그때 늘리자 이런 주장을 저는 항상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내매장이 특히 그렇습니다. 현재 국내매장도 정말 제대로 하고 가자. 이따 제가 국내매장도 언급을 할 텐데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막연합니다. 물론 군수님 말씀대로 홍보는 되고 있습니다. 말은 좋아요. 그러나 홍보하려고 홍보만 하려고 그런다고 인지도가 끌어올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니까 해외매장이 됐든, 국내매장이 됐든 과장님께서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정말 제대로 진단하시고 제대로 끌고 나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됐던 것은 제대로 진단하고 제대로 정리하고 우리가 손해볼 일은 아니죠. 정말로 그분들도 기업 그쪽으로 뭐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자기네 이익창출이 목적입니다. 우리 진안 살려주려고 우리 돌보려하지 않아요. 그 유한회사 유씨 유한공사 그분도 엄청난 우리 군에선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 좋습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있지만 그 분도 결국은 자기 이익창출이 목적입니다. 우리 진안을 살려내고 우리 도움주려고 절대 그런 것과는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더 행정에서는 의심의 눈초리로 상대방을 쳐다봐야 한다고 봅니다. 항상 매사에 그래서 해외매장 이런 건은 특별히 자꾸 언급해서도 그쪽에서 요청이 있으면 홍보분야는 뭐 가급적 해볼 생각도 있다라는 뉘앙스로 두루뭉술하게 표현이 됐던데 어찌됐든 경제적으로는 안된다. 그건 예산낭비가 많았기 때문에 하지 말라 했으면 좀 가보세요. 하지 않는 쪽으로요. 일단 여기까지 매듭을 지을게요. 이 문제는요.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우선 해외매장은 금년에는 10원 한 장 지원한 게 없습니다. 그 얘기는 기존에 있는 매장이 우선 홍콩매장이 결국은 실패로 끝났죠.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매장을 통해서 사실은 유무청이와 연결이 된 부분도 있는데 표면적으로 김명성이라는 사람이 직접 매출을 올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 라고도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그 외에 다른 매장 이런 사람들이 현재 우리와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어찌됐든 금년에는 금전적으로 지원이 하나도 없었고 다만 앞으로 우리가 제가 생각할 적엔 국내매장 판매가 급격하게 신장을 시키기에는 솔직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워낙에 정관장이라는 엄청난 메이저 기업이 있어서 그렇다고 보면 수출도 한 방법이다. 라고 생각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돈을 벌어줄 수 있는 파트너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수출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의원님도 동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국내매장 부분은 말씀하신대로 업주들이 전부 돈 벌려고 매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보면 우리 진안홍삼제품을 거래를 하도록 조건을 줘서 매장 운영을 하는데 손님들이 진안홍삼을 아주 많이 찾고 그래서 그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린다고 그러면 이 매장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헌데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진안홍삼이 시장에서 인지도가 매출로 팍팍 늘어날 정도로 그리 높지는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라든지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매장은 매출이 아주 적은 매장도 있고 좀 되는 매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더 활성화가 돼서 조금이라도 더 그분도 돈을 벌고 그분들이 돈을 번다는 얘기는 우리 제품을 많이 가져다가 판다는 얘기니까 우리도 좋거든요. 그건 저희도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심양건에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전혀 심양은 내용을 모르니까 클러스터 사업단장이 여기서 대답을 되나요?

사업단장님이 와 계시니까……. 증인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현 상태를 진단해주시고 왜 지금 거래가 없는데 정치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심양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 제43조 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5일 홍삼한방클러스터사업단장 전종옥

단장님 답변하시죠.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참석해서 우리 클러스터사업단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양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의원님들과 같이 심양을 방문해서 갔다왔습니다. 사실 저도 오기 전에는 전혀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투자가 많이 됐고 가서보니까 무이에 백화점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사실 무이에 백화점은 계속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장선희 교수가 안용수라는 부부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장선희교수는 현재 국내에 들어와서 국내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서 계속 만나서 심양 문제에 대해서 몇 번 만나서 우리 매출문제, 수출문제에 대해서 상의를 했는데 차일피일 미루고 있고 그래서 안용수씨를 들어오라고 했는데 지금 들어온다고만 하고 있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의 제품인 홍삼과 제과, 또 추석때나 구정때는 한과도 가져간다고 해서 한과도 개별포장까지 해서 단가, 원가를 계산해서 제출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김현철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지금까지 수출을 가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빨리 한번 나가서 점검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사람 말만 듣고 계속 여기에서 기다려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잘 들었는데요.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오셔서 2012년도에는 해외에 지원한 금액이 단 1원도 없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돈을 해외매장에 지급을 안했다고 해서 만사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추진된 과정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빨리 점검을 해서 이것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단절을 해야 할 것인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급선무지 그리고 방금 단장님께서 무이에 백화점은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답변은 안돼죠. 운영이 되고 있느냐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되고 있을 수도 있고 안 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답변으로 밖에는 우리는 못 알아듣거든요. 그리고 내가 알기에 확실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아주 복잡한 문제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지금 심양을 출장을 한 번도 안 갔기 때문에 그쪽 이야기만 듣고 그쪽에 갔을 때 제품이 있어서 그 제품을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다고만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나가든 우리 직원이 나가든 조만간에 현지 확인을 한번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오피스텔인가 거기 갔더니 창고에 매일제과 사탕만 꽉 차여있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무이에 백화점을 입점 들어갔으니까 운영이 된다면 뭐라도 갔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지 확인 가서 봤지만 홈쇼핑 들어가는 자기가 제작했다는데 내용물에 보면 우리 것 사탕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홍삼정과 그거 하나 들어가고 나머진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잖아요. 다른 제품이. 그래서 그때도 의아스럽더라고요. 과연 우리가 정말 4억 4천 9백만원 투자, 지원해 준 그 사람이 할 행동인가. 그래서 도대체 뭘 했는지 봤더니 창고 한번 열어봅시다. 했더니 매일제과 사탕만 가득 들어있었잖아요. 그냥 운영된다면 지금 뭔가가 갔어야 돼요. 우리한테. 그래서 이렇게 돈이 지원이 안됐다면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분한테 큰소리 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어찌됐든 혈세가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볼 문제입니다.

주신 말씀 잘 이해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대책을 세우고 아까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국고가 들어갔기 때문에 국고는 사실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더 효과를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국외․해외이다 보니깐 자주 나갈 수 없고 또 저희들이 그쪽 심양에 계속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만 왔을 때는 한다고 하고 막상 가져가지 않으니까 군내 같으면 계속 있으면 만나서 매일매일 독촉도 하고 대책을 세우겠는데 해외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 자료에는 해외매장을 언제 점검한다고 써있는 것 같은데……. 얼마 만에 나가 보세요?

해외매장은 얼마 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왔을 때 우리 의원님들하고 심양을 한번 갔었고 간 이후에는 한 명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해외가 문제라니까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단장님, 과연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4억 4천만원을 투자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아니하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단장님이 늦게 오셔서 현 단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이루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대로 단장님이 오신 다음에는 해외에 단돈 1원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안 한 것까진 좋은데 지원을 하지 않을 것으로가 만사가 아니다 이거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고 저쪽에서 뭘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쪽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저쪽이 뭔가 잘못한 것이 있다하면 더 이상 비전이 없고 돈도 여기에서 지원을 안 한다하면 빠른 시일 안에 청산을 해야 되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장님이 오신지가 거의 한 2년이 다되어가는데 그동안에 이것을 진척하나도 없지 또 그렇다고 어떻게 아까 얘기한대로 해결되는 기미도 안 보이지 하니까 매년 감사 때만 되면 아니면 업무보고 때가 되면 와서 보고를 할 때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는 것이 계속 번복이 되는 이러한 사안이다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를 사실상 요구를 하려고 했어요. 증인출석요구를. 그래서 여기에 증인출석요구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들어서 이것을 해결을 지어야 맞지 않느냐. 헌데 너무나 시기적으로 촉박해서 요구를 못했는데 지금 단장님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해서 어떻게 되어있는지를 모르고 연락을 해야 연락도 없고 연락을 해야 제가 알기에 2주전에 진안 와서 자장면 먹고 갔어요. 두 부부가. 내가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문재인후보 선거운동 전라북도 사조직 무엇인가를 맡아서 선거 운동한다고 모자 쓰고 다니면서 그러고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4억 4천만원이나 주고 사업을 맡긴 사람은 우리 사업에는 신경을 안 쓰고 와서 여기에서 선거운동이나 하고 다닌다고 하면 우리가 느낄 때 그게 맡겠습니까? 그것은 좀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죠.

지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파악을 해서 여기에서 매듭을 지을 것은 매듭을 빨리 지어버리고 더 이상 끌고 갈 길이 없다고 하면 4억 4천만원 돈이 어떻게 쓰여 졌는 도 그 정산에 대한 것도 정확한 자료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산보고 하라면 신문에 아니면 식약청에 등록해서 그것하고 있다, 홍보하는데 어디 있다, 군수님 갔다오셔서 홍보판에 진안홍삼 한번 심양에 선전탑에 조명이 나오니까 아주 흡족하고 좋았다고 그러던데 그 흡족이 지금 결과가 그 흡족했던 결과가 지금 이것이다 보니까 얼마나 웃기는 말이 안 맞는 식입니까.

그것도 그렇게 확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더 고민하세요. 더 고민하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과의 단절문제로 계약서를 잘 분석해보시고요. 단절을 검토한다. 하면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거길 막연히 베이징 전진기지 경우해서 가는 이런 것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자꾸 들고 있으면 말이죠.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현명한 판단을 두 분 그 다음에 군수님하고 머리 싸 메고 판단하세요. 제대로. 이 문제는. 끌려갈 일이 없습니다. 행정에서…….

지방자치단체하고 끈을 맺어서 MOU방식이 됐든 아니면 제3섹터 방식이든 어떻게든지 협약을 해서 가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들은 그 끈을 놓으려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중에 떼고 싶어도 본인들 스스로가 뗄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끈을 자기네들은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치단체라는 그 이름을 교묘하게 이용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갈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끈을 놓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기는 쉽지만 자치단체가 빠져나오기는 굉장히 힘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홍콩하고도 매듭이 쉽게 안 지어지고 심양하고도 앞으로 매듭이 쉽게 안 지어지는 이유가 그쪽에서는 내가 이쪽에서 사업을 하든 안하든 그 끈을 결과적으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 그게 자기들한테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곳하고 일반 기업하고 합작해서 무엇을 한다면 믿음이 안 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여기에 같이 우리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상대한테 믿음을 주고 또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하면 어디 가서 사기 치기 좋고 지금 제가 진안리조트도 증인으로 부른 것이 지금 2003년도에 시작을 했어요. 10년이 다 가까이 오는 데도 아직까지도 아무런 성과가 나타나는 것 없이 진안군에서는 이거 놔주십시오, 진안군은 빼달라고 해도 빼주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데 내년도 감사에는 제발 홍콩이나 심양 이런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어떠한 식의 선을 그어주는 것이 제일 편하고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회에 와서 이렇게 상황이 되어서 도저히 단절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어떠한 보고를 하고 선을 끝내는 것이 제일 편치 않나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분석한 자료가 있어서 자료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사업단 자립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립화라고 하면 아마 우리 의원님 질문하실 때에는 예산상에 금전적으로 자립이 가능하냐는 의미로 질문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우선 사업단이 수입을 내는 것은 수수료 수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수료도 oem방식으로 납품할 때 거기에서 얻는 수수료가 수입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보통 수수료수입은 국내에 우리가 29개 매장이 개설되어 있는데요. 그 매장에 우리 홍삼제조업체가 납품을 하게 되면 사업단에 3%의 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설된 매장을 통해서 약 12억 4천만원정도 매출이 직접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3천 7백만원 정도의 수수료 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oem 방식으로 납품을 한 경우는 통상적으로 10% 정도의 우리가 마진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한 12억 7천만원 정도 매출을 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약 10%니까 1억 2천 7백만원정도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수익을 금년에 낸 것은 총수입 1억 6천 5백만원정도 수입을 현재 냈고요. 이건 직접적인 금전적인 수입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의 전립목적이 아시다시피 사업단이 이윤을 많이 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은 아니죠. 그건 의원님들도 동의하시리라 봅니다. 우리 사업단의 가장 큰 기능은 진안홍삼시장에 시장을 확대해서 매출을 증대시키고 결과적으로 우리 홍삼 가공업체가 많은 수익을 소득을 올리는데 있습니다. 그러면 홍삼가공업체가 수익을 내면 수삼생산하시는 분들도 우리 진안에 있는 가공업체한테 납품할 수가 있고 더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사업단으로 돈은 들어오지 않았지만 우리 사업단이 있으므로서 또 우리 진안에 있는 가공업체에서 수익을 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간접적인 수익이라고 제가 명명을 한다면 그 수익을 제가 추정해보기로는 국내 매장에 한 2억 2천 7백만원정도 매출을 냈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 한 10억정도 수출을 냈는데 이건 우리 사업단이 역할해서 수출이 이루어진 경웁니다. 이 경우에 수익률을 한 10%로 우리가 추정을 하면 1억 2천 3백만원정도의 수익이 우리 사업단 때문에 우리 업체가 수익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사업단에서 직접적으로 현금으로 거둬들인 수익하고 업체에서 사업단 때문에 얻은 수익을 합치면 제가 추정하기로는 한 2억 8천만원정도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치상으로 저희가 그 마진을 크게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맞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실지로는 우리 매장하고 우리 지역에 있는 제조업체가 사업단을 통하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량은 저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런 경우가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수치로 잡히지 않는 우리 군내업체의 소득이 되는 거죠. 마진을 내고 납품을 했을테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수치로 제가 산정하기 어려우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2억 8천만원정도는 직간접적인 수익을 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금년도에 사업단이 운영경비로 2억 7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약간 늘어난다고 하면 그보다 더 늘어난 액수가 운영비로 필요하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접 수익이 1억 6천만원정도 된다면 반 정도는 자립화가 가능하지만 100% 자립화는 지금 현재는 어렵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은 금전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립을 해야죠. 가급적이면 우리 세금 덜 쓰고 운영하면 좋겠지만 그 이윤에 급급하다보면 오히려 더 큰 공적인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업단이 있으므로 해서 수출은 개별업체가 하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단이 있으므로서 수출이 된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출에는 기여한 바가 크고 국내 매장운영도 사업단이 아니면 개별업체는 어렵죠. 그래서 진안홍삼을 시장에서 늘리는데 마케팅부분이나 홍보부분에 있어서는 사업단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역할을 했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결론적으로 금전적인 자립화는 현재 50%밖에는 못하고 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맞죠. 클러스터사업단이 발족을 하기는 진안홍삼이라는 것을 국내에 홍보시키고 또 홍삼시장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또 인삼을 농사짓는 농가들의 편리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고 또 가공업체들이 그 가공을 잘하게 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부분을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죠. 그러기 위해서 클러스터사업단이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한 7년 동안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많은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적인 성과도 당연히 있죠. 없지 않아 우수한약홍삼약초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입주를 다 시켰다든가 그리고 또 국내에 판매장 이런 것은 당연히 좋은데 제일 소중한 것이 저희가 느낄 때 진안에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하고의 관계에 밀접한 관계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를 못했다. 내가 군에서도 하고 홍삼 여기서도 하고 소규모 가공업체를 많이 양산을 해서 파우치나 이런 제품을 만들어서 많이 내고 있고 그런데 제일 아까도 얘기했듯이 홍삼시장에 직접화를 시키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상당히 통탄을 해야 될 일이다. 지금 진안시장이 세 개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그렇게 3군데로 구분이 되어있어서 그것을 한 군데로 합칠 수 있는 노력을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고만 항상 답변을 했지 해보려고 시도를 한 것이 겨우 용역비 세워서 그 용역으로 헌데 그것은 김현철 의원이 얘기했듯이 용역도 필요 없고 밀어붙이고 갔다가 붙이면 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전년도하고 전전년도에 지금 동북권 특별회계를 1년에 50억씩을 줍니다. 전라북도에서. 그러면 그 50억을 홍삼분야에 50%, 식품분얀데 거의 여기는 식품분야가 없으니까 홍삼분야에 50%, 관광분야에 50%씩의 돈을 쓰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면 2년 동안 2011년도, 2012년도를 거의 홍삼이라는 말 다 붙은 데에 60억 가까이를 썼어요. 2년 동안에 동부권 특별회계사업 가지고도 홍삼분야에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쓰는데도 아까와 같이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있지만 계속해서 돈은 1년에 막 몇 십억씩 한 20억 이상씩을 계속 가져다 쓰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도 눈으로 군민들이 보여 지고 느껴지는 가시적인 성과는 없다. 보이지 않는 성과는 있었다고 하지만 헌데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그 방만하게 운영한 그런 예가 심양의 4억을 주고 홍콩에 3억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운영을 하다보니까 계속 클러스터 사업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 좋지 않은 시각 이렇게 봐지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잘하고 제대로 해왔더라면 지금에 와서 과장님이 해놓은 좋은 실적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없고 좋지 않은 부분만 올라와서 항상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든 지금 진안군에서 출현, 출현이라고 할까 군비를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시작을 했지만 군비 매칭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클러스터사업단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지는 것 아닌가 또 예산 심의때도 또 다시 아까 부족분에 대해서 한 1억 6천만원이나 필요하다고 하면 또 주내 안 주내 이러한 또 심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지금 물어봤는데 어차피 군에서 지원을 하지 않으면 사업단 운영은 자발적으로 하기는 어렵겠네요. 지금 보고를 들어보니까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군에서 지원을 안하면 사업단 현재 인력을 유지를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인력이 많은 건 아니니까요. 인력을 유지하는 현 상황에서는 수입가지곤 운영이 안 되죠. 군비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만약 의회에서 예산을 안 준다고 했을 때 어떠한 특단의 대책 같은 것을 한번 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 안 줬다했을 경우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군비가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솔직히 제가 거기까지 대책을 마련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땅한 대안이 제가 세울 수 있는 대안은 없기 때문에요. 근데 그건 단장님이랑 그 부분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우리 사업단이 좋은 기능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렇게만 답변하지 말고 예산 심의때까지 어떠한 멋진 방안을 연구해서 와보시죠. 과장님이 우리 단장님하고.

순수익 1억 6천만원은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 사업단에서 매출하면 사업단은 독립예산으로 따로 운영을 하니까요. 저희 군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따로 모아놨어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우리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만들었잖아요. 사업단에서. 그런데 자본금 5천만원짜리 회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운영자금이 없는 거죠. 그러면 수삼을 사서 가공해야 될 경우에 예를 들어 수삼을 한 3억원어치를 주문했다하면 돈이 없으니까 농협자금을 쓰는 거죠. 인삼조합자금을. 그러면 거기에서는 나중에 이자가 붙으니까 필요 없는 이자부분이 나가니까 그 자회사에서 돈을 3억이든 5억이든 돈을 확보하고 있으면 내 돈으로 그것이 운영이 되니까 이자가 부담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3억 내지 5억 정도 우리가 운영자금 확보할 때까지는 우리가 번 돈을 거기에 적립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운영비는 우리 군에서 그때까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클러스터 사업단은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 양면성은 있어요. 국비가 자꾸 지출되다 보니까 자립해라, 자립해라 하니까 자립할 수는 없고 또 이게 수출업체에 서포터 역할만 해서 마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농업주식회사를 만들어서 이익을 좀 내겠다. 하는 그게 맞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인삼농협이나 건보나 한국인삼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단을 똑같은 동급으로 경쟁업체로 또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게 정말 우리 사업단장님이 적정선에서 잘하셔서 잘 가야지 주식회사에서 너무나 많이 이익을 내도 경쟁업체가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슬기롭게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박명석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아토피 안심학교. 제가 질문하는 것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업무가 너무나 방대하니까 과장님이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배제를 하고 실무계장님도 다 와계시니까 계장님이 답변하는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아토피안심학교 조림초등학교가 지금 잘 되고 있죠. 그리고 군비도 엄청 많이 투자를 했고 부귀중학교까지, 제가 알기로는 부귀중학교 2억을 줬죠?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교육청에 가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보니까요. 교육청에서 추가 자금을 넣어서 아까 말씀드린 19억 5천만원 들여서 체육관도 짓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4억인가를 투자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물론 학생 수가 많아야 되는데 부귀중학교 학생수가 38명, 그것 밖에 안 된단 말이죠.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워놓고 난감하다는 얘기죠. 이게 투자에 비해서 학생 수가 너무나 적다. 아주 예산집행에 골치가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런다고 보면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난감한 입장에 되어있다면 우리 군에서도 방향을 틀 필요가 있지 않느냐. 즉,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유일하게 초․중․고등학교가 합병되어 있는 학교가 안천초․중․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죠. 여긴 학생수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천 조림초등학교가 어느 정도 괘도에 올라섰으면 차라리 이런 학교에 투자를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마땅히 이런 학교에 투자를 해야 한다. 초․중․고가 합병된 학교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이 학교인데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시골 소규모 학교를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시킨다. 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동감을 합니다. 우선 부귀중학교에 아토피안심학교를 추진을 하고 있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학생이 만약에 없을 때에는 적을 때에는 어찌 보면 투자를 잘못했다고 질책을 받을 소지가 큰 거죠. 그런데 제가 교육청에 가서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요. 교육청에서는 도심 잡기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학교를 유지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시골은 아이들이 적으니까 특색 있는 학교로 가꿔 나가야 학교가 폐교될 위험이 없다. 그 논리가 가장 크더라고요. 그러면 부귀중학교도 아토피로 특화해서 그런 시설을 하고 그러면 그 학교는 유지할 명분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설명을 하길래 저도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러면 부귀중학교보다 더 작은 학교도 많은데 오히려 그런 논리라면 더 작은 학교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저도 개인적인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추가적으로 그분들하고 논쟁은 안했는데 그래서 부귀중학교에 우리가 투자한 것은 2억원은 제가 오기 전에 나간 돈인데 지금 저도 솔직히 부귀중학교 안심학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의원님 의견에 많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안천 쪽에 관심을 좀 둘 수는 없는가?

그것도 전반적으로 저는 중학교에 아토피안심학교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학생모집입니다. 지금 조림초등학교가 아시다시피 지금 학교가 51명이 있는데 그중에 반이 좀 못되는 24명이 학생이 아토피관련학생이에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걸 할 때에는 아마 훨씬 많은 숫자의 아이들이 오리라고 예상을 했고 그리고 1년이면 우리도 운영비로만 5천만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건 알겠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초등학교는 6개 학년이고 유치원까지 있는데도 학생이 24명이면 중학교 3개 학년에 과연 몇 명이 모집이 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중학교를 만약에 안천에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학생이 몇 명이나 모집할 것인가에 대한 우리가 추의는 예측은 해봐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죠. 안천은 초중고가 한 학교에 있단 말이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아토피안심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게 가장 적지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씀이신지…….

이숙이 계장님, 말씀 한 번 해보세요.

잠시만요. 클러스터사업단장님한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단장님은 안으로 가시게요. 계속 질의해주세요.

부귀중학교로 간 이유는 정천조림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부귀중학교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다 해주십쇼. 하고 한 것 아닌가요?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부귀중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아까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학생모집에 대한 자신이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상황이. 학생들이 조림초등학교 예를 보면 중학교 3개년 학생을 적어도 제가 볼 때 그 정도 투자를 하면 20명 정도는 다녀야 그래도 우리가 정책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될 텐데 과연 그렇게 모집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극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그 사업이 잘못 됐다는 건 제가 그렇게 감히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그전부터 어느 정도 정책이 진행 돼 와서 이 부분에선 더군다나 교육청이라는 상대가 우리보다는 더 영양을 미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에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다 이 말이야.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이 자리에서 어떻게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합니까. 실무과장이. 그런 답변은 옳지 않고 알았습니다. 알았고 우리 연구소 얘기 좀 하고 가겠습니다. 오늘 자료를 보니까 9월 20일 날인가 감사계에서 수방을 했는데 지적사항을 보니 15개가 올라왔는데 진짜 한심한 지적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연구소 부분은 소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오셔서 답변해야지 옳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삼연구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하시고요.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과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2년 11월 16일 진안홍삼연구소장 이형주

박기천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연구소가 지금 개소한지가 몇 년째 되는데 어떻게 해서 15건 중에서 전부다 돈을 잘못 지급해서 말이죠. 감사계에서 지적을 한 건데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급양비 지급, 국외여비 지급, 자문수당 지급, 이건 어떤 규정이 있을텐데 행정실에서 이런 식으로 돈을 지출했다는 거는 문제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초과근무자 급양비지원도 그렇고 15건이 전부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심지어는 출연금 정산서도 그것도 제출도 안했고 또 급양비는 이거 밥값이죠, 밥값. 식대.

예, 식대.

그러면 4백 4십 1만 8천원을 17명이 다 토해낸 것 아니예요.

네, 회수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따지고 보면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네.

밥을 못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급양비를 월급명세서에 줬으니까 이게 잘못 됐다고 다 회수해 갔잖아요. 나머지 어떻게 보상해 줄 거예요? 17명에 대한 것은? 실무자가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것 아니냐고요. 왜 애매한 직원들만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면…….

이게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거든요. 시간외 근무수당이 안 나가면 당연히 그런데 시간외 근무수당이 나가는데 야근을 하고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에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보면……. 그런데 그걸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해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식당을 지정해서 먹었어야 되는데 현금으로 지급을 했단 말야. 부당하게 잘못 지급 됐다고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4백 4십 8만원을 그럼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손해를 보는 개념은 아니죠.

왜 아니야.

어차피 그것과 관련해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1.5배가 나가지 않습니까.

밥을 못 먹었는데…….

의원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감사관실에서 이 지급에 대해서 부적정을 지적한 것은요. 규정에 안 맞게 지급이 됐다. 안 줘야 될 것을 줬다는 의민데요.

그건 나도 알아. 그건 아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것은 행정실에서 잘못 한 것 아니에요?

그건 제가 시인하겠습니다. 제 불찰인데…….

행정실에서 잘못한 결과로 직원들이 17명이 불이익을 당한 거예요. 그건 인정하잖아요?

그전에는 저희도 식당을 몇 군데 정해서 식사를 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다보니까 저희가 급양비도 부족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절감할 것이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급양비에 지급기준을 만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하겠습니다. 제가 관리 불철저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직원들?

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안 나갔으면 이걸 보상의 개념으로 봐야하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했다는 것은 그와 관련된 급양비를 포함해서 지불한 걸로 봐야 되거든요. 단, 실질적으로 당직 근무를 하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었을 때는 그건 보상해서 지급해준다. 그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겁니다. 이걸 배상의 차원으로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건 궁색한 답변에 불과한 거고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잘못된 거고 그럼 15건이 전부다 다 돈에 관한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 과장님 말이죠. 연구소 운영비가 얼마냐면 군비로 7억 7천 2백만원에다 근데 운영비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7억 7천 2백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운영빈데 그 운영비가 이렇게 투명하지 못하고 감사 한 번 받아서 1년 건 받았는데 이게 15건이 순 돈에 관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건 누가 이건 책임지는 거예요. 즉, 이것은 실무자 업무 연찬을 하든지 아니면 담당과에서 일정기간 직원을 파견해서 교육을 제대로 시켜주든지 이렇게 했어야 온당하지 앞으로도 이건 이런 형태가 계속 안 이루어지리라고 누가 보장을 합니까. 이렇게 됐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어야 할 사람이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보면 시정, 개선 여기에서 끝이단 말이지.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우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연구소에서 우리 공무원이 회계처리 하듯이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돈을 부당하게 많이 가져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4백 4십만원은 반납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전체는 돈을 너무 많이 가져갔다 썼다는 의미가 아니고 회계처리를 잘못했다는 의미예요. 예를 들면 위원이 출석을 하면 위원이 와서 설명하고 날인하고 그런 근거가 있을 때 계좌로 넣어줘야 되는데 날인 없이 줬다. 줄 건 준건데 전체가 잘못했다. 서식이 안 맞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잘못했죠. 회계절차를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그렇게 앞으로 하도록 분명히 지도감독 잘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지적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신설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회계담당자가 우리 공무원처럼 수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감각이 무딘 부분은 있어요. 헌데 요 경우를 기회로 해서 적어도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공무원 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하도록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지적이 또 나오면 거기에 대한 것은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이건 문책을 하든지 어떤 조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번 건은 아마 우리 연구소가 회계절차를 아주 투명하게 진행하는데 큰 계기가 되는 감사다 그리고 저희도 관심을 갖고 그렇게 되도록 우리 과에서도 지도감독 잘 하겠습니다.

4년 만에 저희가 금년에 처음 감사를 받았는데 이 감사 관련해서도 실은 제가…….

소장님, 4년 만에 받았는데 이건 1년치 분이에요. 이 감사 받은 건.

그 기간 동안에는 ? 하려고 했습니다.

그건 법인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재단법인 안에 감사기관 없습니까? 행정지원과 감사계 감사만 받습니까?

저희가 출현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감사를 하는 거죠.

그 부분만?

네.

저희도 자체 감사기구를 둘 수는 있죠. 자체 감사를 두고 외부회계감사도 하고 그러는데 솔직히 이와 관련해서 이 부분 관련해서 제가 감사를 받으면서도 이런 부분이 실은 예견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감사를 자청을 해서 금년엔 감사를 해주십사 해서 감사를 받은 것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급 부정적 관련해서 근무자 급양비 지급 부정적 이거 외에는 회계상 사고는 없습니다. 회계를 더 지급 했다거나 다만 절차를 위배 했다는 것은…….

더 지급한 것이 있는데 왜 없다고 해요? 식대가 3만원씩 나간 것도 과다 지급했다고 나와 있는데 없다라고 소장님 말씀하시면 이것도 하나도 안 읽어봤다는 얘기지.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15개가 전부다 이런 식이다.

예를 들면 말씀하신대로 기준이 여비 기준에 2만원인데 2만 5천원으로 줘서 안 맞다. 이런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류가 갖춰져야 할 것이 안 갖춰져 있는 경우가 있다. 주로 그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투명하지 못했다는 얘기야. 이건.

저희가 실질적으로 관련해서 공무원의 회계절차와 관련되는 그런 부분을 솔직히 몰랐던 부분이 있고 회계담당직원이 그와 관련된 부분을 적용을 잘못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서 제가 솔직히 지도감독을 잘못한 책임을 인정하겠습니다.

시인합니까?

네.

그리고 지금 연구소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7억 7천 2백만원이 군에서 가고 지역영농사업육성사업이라고 해서 8억 7천 5백만원,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 2억, 이렇게 해서 총괄 운영이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소장이나 선임연구원이나 이런 분들이 과제를 가져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쉽게 따지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익, 과제하나를 마쳤으면. 그게 앞으로 연구소가 자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 수입의 일정부분을 적립을 합니까 아니면 3억 5천 7백만원을 올해 예상수익금으로 본단 말이지. 이 부분을 일정부분을 적립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까지 연구비로 갑니까 아니면…….

적립되어 있습니다.

적립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4년 동안 적립이 되어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전체가 3억…….

이게 전체다?

네.

2010년에서 2012년까지.

네. 이거는 연구비를 받아오면…….

1년에 한 1억씩 보면 되겠네.

1년에 1억 정도씩…….

한 4년 됐으니까. 3억 5천 7백만원이니까. 1억도 안 되겠네요. 통장사본을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사본 제출 바랍니다.

저는 사본이 준비 되는대로 질문하기로 하고 아까 빼놓은 게 있는데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일자리 담당 계장님 나오셨는데 그런데 2011년도 예산에서 1천 9백 5십만원은 도비를 전액 반납을 했네요?

반납한 게 있죠. 청년일자리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이게 기획재정실에서 넘어온 자료 66쪽을 보면 일자리 사업 이걸 반납했다. 여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세요.

우선 일자리사업은요. 저희가 반납하는 경우는 특히 청년일자리 사업 같은 것이 반납이 되는데 우선 수요자가 없어서 반납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돈을 저희가 줄려면 일자리 와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대상자가 없어서 예산이 이월되거나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러면 수요자가 군청에 와서 우리 이런 일을 할 겁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 주는 돈이에요?

아니요. 저희가 면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면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하는 사람들을 모집하거나 다른 루트를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참여하는 분들을 모집해서 운영을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사업 참여자가 저희 예산보다 적어요. 그러면 돈이 남잖아요. 그런 경우는 남는거죠.

그렇게 해서 집행 잔액이 지금 반납 하는 거다?

그런 잔액이 있습니다. 도심지는 남질 않거든요. 희망자가 많기 때문에 안 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여기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엔 의아스러웠는데 실지 사업 참여하는 사람이 적어서 모집이 안돼서 남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 부족한 거죠. 예산보다도.

주로 일하는 대상의 종목이 뭐예요?

일자리가 저희가 5개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일자리 사업이 5가지 종목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왜 잔액이 생겼는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 및 중식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11년도 이월사업 중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22쪽에 홍삼전시체험관 체험시설 구축을 산약초타운 전시체험관 규모 및 기능축소로 사업계획 취소. 그렇게 해서 사업비 불용 불가피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원래 사업비를 세울 때부터 우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홍삼준가 뭐 이렇게 해서 시음하고 어쩌고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웠던 것 같은데요.

이 예산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2억이 광특예산으로 해서 서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집행을 못할 상황이죠. 왜 그러냐면 산약초타운이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래서 저희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성립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 사업 진행이 더디다 보니까 우리가 전시체험관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그래서 이런 결론을 낸 것입니다. 의원님 이것은 좀 예측이 잘못된 것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꼭 그렇게 세워달라고 해서 확실한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세워서 결국엔 2억이나 되는 예산을 불용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그 뒤에요. 30페이지에 2012년도 본예산편성 미착수 사업이 아토피전략산업과가 제일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아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이것도 우리가 예산 세울때부터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는데 기어이 세워서 결국에는 사업을 재검토한다고 해놨는데 이건 재검토는 어떤 식으로 검토를 한다는 건가요?

저희가 결국은 우리 제품을 쇼핑몰을 만들어서 효율적으로 판매하려면 현대인의 추세에 따라서 스마트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을 개발해놓는다고 했을 경우에 현재 여건으로서는 아마 쇼핑몰이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활성화되기 어려운 여건이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게 왜 그러느냐면 우선은 가장 큰 문제는 진안홍삼판매에 있어서 저희가 유통을 하다보니까 브랜드가 수십 가지에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효과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통합브랜드를 만들려고 현재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일 날도 지금 전발연이나 도 관계자를 모셔서 세미나가 예정이 되어있는데 그래서 그 작업, 그 다음에 군수품질인증제를 통해서 우수제조업체를 선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정착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홍보를 위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자신 있게 우리가 제품을 주문을 소비자가 있을 때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또 그런 브랜드를 올려놔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성숙되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효율성면에서 좀 떨어진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은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불용할 거예요, 이월시킬 거예요?

지금 원래 계획했던 어플리케이션 개발은 현재는 시기상조로 보고 있고요. 다른 용도로 사업 아이템을 개발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1월 달인데 다른 용도로 어떻게 검토를 하나요?

금년에 집행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럼 이월 시키겠다?

금년에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집행을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옆에 특산품판매장 임대 이것도 세워달라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하지 말자고 해도 세워주면 꼭 이렇게……. 31페이지요.

이 부분은요. 기존에 소위 말하는 안테나숍이라고 해서 5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었는데 내용이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서 기간만료로 해서 그것은 폐쇄를 했죠. 폐쇄를 했는데 그 예산 5억원을 갖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3억을 지원하려고 하는 것은 임대보증금으로 마침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보증금을 지원하면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이번에 찾아냈죠. 그분이 사실은 사업단에서 노력해서 찾아낸 분이 오늘 용담에 카페를 개설한다는 허철무 유통원 원장이에요. 그분이 강남에다 매장을 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운영비는 자기가 낼 테니까 보증금만 지원해주면 진안홍삼을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3억을 지원하는 걸로 지금 계약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건 아니고요. 거의 성사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내매장 하나 내주는 데 3억을 주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죠, 형태가?

이것 또 웃기는 얘기를 듣네요.

그런 형태로 하겠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면 다 3억씩 임대보증금 해주렵니까?

이렇게 해주면 할 사람 많겠네요. 3억이나 막 주고…….

지금 국내매장들이 간판비나 안에 진열대 이런 것이나 해서 2천만원 수준에서 그러죠? 2천만원 이내로 하고 있는데…….

1천 5백만원, 2천만원정도 지원해서…….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3억을 주는 셈이 되니까.

아니 이것은 그 업자하고 계약하는 건 사업단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는 클러스터 사업단이 그런 안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 그 지원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겠다 했던 건데 그게 단순한 홍삼판매장만이 아니고 거기는 1~2층으로 되어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사업단하고 하실 분하고 얘긴데 거기에 카페도 넣고 해서 홍삼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도 조금 범위를 넓혀서 진안 제품을 판매하는데 일정한 기여를 하겠다라고 말이 오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단에서 그런 계획을 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3억원은 지원해 줄 수 있다.해서 지금 저희가 동의를 한거죠.

이 취지를 우리가 맨 처음에 예산 세워줄 때는 옛날에 클러스터 사업단이 안테나숍 운영하던 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한다고 하는 뜻의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을 세워줬지 예산을 가져다 어느 개인에 사무실 임대하는데 임대용으로 쓰라고 이 예산 승인해준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얘기한 그분하고 얘기가 오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사업단에서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듣기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들었고요. 말씀하신 것은 사업단에서 내서 사업단에서 직원을 파견하든지 고용하든지 직접 운영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이 예산을 해줬거든요. 그러면 나도 내동생 놀고 있는데 하나 그냥…….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해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유통전문가니까 이분한테 맡기는 것이 훨씬 효과가 클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방향으로 가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는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유통전문가가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다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임대한다는 것은 원래 예산 세울 때하고 취지가 틀린데 이건 안되는데…….

당초에 박홍영 계장님 계시지만은 당초에 거기를 이제 우리 물건을 홍보하는 그런 관 형태 그리고 우리 재경향우들이 회의할 수 있는 공간도 동시에 활용도 하고 아예 없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기능 속에서 안테나숍은 이를테면 매년 인건비나 이런 쪽으로 월세나 이런 부분을 이를테면 2천만원이 들었다. 하면 우리가 판매를 1백만원을 팔고 있었던 형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도저히 못가겠다. 안테나숍 빨리 접어라 해서 5억을 회수하고 끝내려고 했더니 부득이 있어야 된다 홍보할 공간은 적어도 있어야 된다. 서울에 해서 이제 어렵게 좌우가 오케이를 했잖아요. 했는데 이제는 어떤 유통전문가가 나타났으니 그분 활용해서 임대료를 내주면 그 사람이 월세랑 내고 알아서 한다더라. 그래서 그 사람을 주겠다 이런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님한테 양해 구하고 하세요.

계장님 말씀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거예요, 민간자본보조로 가는 거예요? 클러스터 사업단으로…….

의원님,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존에 했던 것은 말씀하신대로 성과가 미흡하다해서 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셨고 또 계약만료해서 폐쇄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업단 측에서는 시작한 사업이 처음에 시작한 것은 결과가 별로 좋질 못했는데 시장개척노력을 많이 하면서 이번에 좋은 자리에 사업단에서 판단하기는…….

과장님, 그런 것은 제 말을 들어봐요. 아까 김현철 의원도 얘기했는데 맨 처음에 취지한 대로 간다고 하면 우리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대로 안가고 일반 우리 판매장이 지금 한 20여개 이상이 있어요. 20여개 이상은 다 내가 진안홍삼을 팔겠다고 전문판매장을 냈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고작해야 한 1천 5백만원에서 2천만원사이로 그 안에 시설비하고 간판하는 비용만 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가게 보증금 3억이라는 돈을 줘서 가게를 얻어주면 나 그만두고 그거 하는 게 낫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런 식의 사업비를 지출하는 것은 그것이 안 맞다는 거예요. 안 그래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반 우리 판매장하고는 제가…….

개념이 틀리다고 뭐가 틀려요. 어떻게 틀린 거예요?

일반 우리 판매장은 우리 진안의 홍삼을 가져다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큰 것은 사실은 서울지역에 가장 우리나라에서 시장이 큰 서울지역에 시장개척…….

서울지역 또 우리가 2억이나 지원을 해서 서울 총 판매장을 내줬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저희가 사실은 제가 듣기로는 어차피 마케팅을 하고 있는 대형마트라든지 또는 유통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사람들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이분들은 홍삼을 앉아서 판매하는 것 플러스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분들의 인맥을 활용해서 이 매장을 근거로 해서 진안하고 연결이 돼서 진안에 홍삼제품 플러스 산나물 여러 가지가 훨씬 판매하는데 시장 개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큰 뜻을 갖고 사실은 지원을 한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전주나 이런 데는 매장은 단순하게 우리 물건 파는 개념이고 이상점은 시장 개척의미가 크다. 특히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크게 이해를 해주시면 나중에 성과가 만약에 미흡하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해야 될 것 같고…….

아니, 무슨 책임이야. 나중에 책임 짓는 거 아무도 없어. 책임은 결국엔 공무원들이 책임 짓는 건 말로는 이 앞에서는 다 말씀하시는데…….

책임이라는 것은 제가 행정적인 도외적인 책임이죠. 투자를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이겠죠. 그런데 제가 판단할 적엔 사업단에서 기존에 사업단 직원이 나가서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경비도 덜 들고 그 다음에 우선 자기 부담이에요. 전기요금부터 우리 인건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린 보증금만 단순하게 지원하고 나중에 보증금은…….

과장님, 제 말뜻을 못 알아듣고 다 좋다 이거예요. 헌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을 선택해서 이것은 우리 의원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봐. 과장님은 아무리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시장을 다 개척하고 대한민국에 진안삼을 다 갖다 팔수 있는 사람이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자체, 지원하는 이 자체가 모순이다 이거야. 다른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만 가져다 이렇게 3억이라는 돈을 가게를 얻어줘 가면서 그 사람보고 개척하라고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보던가 어떻게 보면 특혜예요. 특혜. 그 사람한테 특혜를 하나 줘버리는 거나 똑같다 이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말뜻이지 과장님이 언제는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홍삼 홍콩가고 심양가고 어디가고 할 때 진안에 있는 홍삼 다 팔아 먹을 것 같이 얘기했지. 그런데 그것이 모순이다 이거지. 그렇게 지원을 해서는 안된다 이거지.

우선은 제가 사업단에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건데 정책판단의 문제입니다. 제가 볼 적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책을 시행해서…….

정책이 아니라니까. 제 얘기는 이 지원하는 자체가 모순이다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이 판단의 문제라니까요.

정책이 아무리 좋고 어쩌고 간에 이렇게 돈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지원을 해서는…….

저희는 이것이 보증금을 주는 것이 어떤 규정이나 법령이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요. 보다 큰 효과를 내는 방법이 뭐냐 이 방법도 괜찮겠다해서 제가 동의를 했다. 그건 정책판단의 문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증금의 위배가 안 되고 그러면 세상이 눈을 뜨고 보고 있으면 가져다 3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준다. 그것이 보증금의 아무리 주는 자체에서 위배가 안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쉽게 납득이 가능한 얘깁니까? 과장님은 정책에 뭐로 봐달라고 하는데 그 정책 쪽으로 다 좋아요. 다 지금까지 예산하고 결산 이렇게 다 하고 하는 것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다 잘 됐어야지. 지금 과장님은 다 잘될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하신다고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모순적인 것을 가지고 억지로 써가면서 그런 확신을 갖고 정책을 펼치시려고 하냐 이거지. 그래서 우리도 이걸 말렸던 거예요. 그 예산을 세울 때부터. 어떻게 5억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맨 처음에 안테나숍 할 때는 돈이 한 15억 이상이 들어갔어요. 원래 가게 보증금은 5억 밖에 안됐지만 인테리어하고 뭐하고 하는데 10억 이상이 들어갔어.

이것은 추가돈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단지 또 이것은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회수하는 돈이에요.

당연히 회수지. 임대보증금이니까.

부담만 사실은 우리가 추가로 경비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런 식이라고 하면 얻어주면 안돼요. 개인이 한다고 하는데 그걸 얻어주면 원래 여기에 있는 그 전시판매장 했던 그쪽하고 틀린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하다하다 안되니까 별 생각을 다해서 또 하나 만들어냈네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3억을 가지고 보증금을 줘서 지금 5억이었던 것이 3억으로 줄은 거죠. 3억을 다시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은 사업단하고 그 민간인하고 협의과정에 있는 얘기를 제가 들은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제가 그 사람에게 하라마라 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업단에서 정책 판단한 것이고요. 저희는 그렇게 사업단이 노력하는 것이 시장 개척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제가 했다. 여기까지 말씀 드립니다.

이 사람이 뭐 진안 홍삼 판매 상권을 몇 %라도 갖고 있고 뭐 그런 대상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일반적으로 매장을 내는 보통 상인하고 이분은 2~30년 동안 계속 유통업체에 종사했던 분이고 상당히 인터넷을 들어가 보면 이 사람 제가 일부터 들어가 봤는데 13만 건이 떠요. 이 사람에 대한 기사가. 그래서 책도 있고 여러 가지 칼럼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볼 땐 유통 쪽엔 나름대로 인지도가 있는 분이고 검증이 된 분이다. 라고 해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를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고요. 제가 그분을 소개한 것도 아니고 그건 사업단에서 스스로 그분하고 접촉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김명수를 맨 처음에 여기 와서 우리한테 설명할 때 홍콩에 농심에 뭐 어디 이렇게 해서 그 분야에 있어서는 1인자 뭐 해가지고 맺기만 하면 거침없이 다 되는 것 그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돈을 추가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보증금을 일정기간동안만 주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회수하는 것이니까 솔직히 저희한테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근데 말씀하신대로 의원님들이 맨 처음에 세워줄 때는 사업단에서 매장을 내서 직원이 직영하는 쪽으로 했는데 조금 방향이 바꿨다. 그 주장은 저도 제가 그 당시에 그 설명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의원님께선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적엔 직영하는 것보다는 이방법이 더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동의 한 것이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라고 해도 제가 의원 입장에서 일반 군민이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특혜로 누구 하나 가게 얻어주는 걸로 생각하기 십상이다 이거요. 내가 그래서 이게 모순이다 이거지. 과장님은 정책을 얘기하고 홍삼을 잘 판매하고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하니 좋죠. 진안홍삼 판매하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하는데 그 납득의 방법이 납득이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군수가 맘만 먹으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예산 이렇게 세워서 그러면 유명한 사람 있다는데 부산에 하나 3억 들여서 가게 내주고 그래요. 그건 틀린다. 개인이 한다고 그러니까.

의원님 이건 이제 기존에 예산이 세워져있던 예산을 활용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지 새로 세워달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예산을 왜 세워줬는데요. 예산을 그 목적 거기에 그대로 사용하라고 세워준 것이지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까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하라고 세워준 것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얘기하잖아요. 방금과 같이 와서 예산을 세울 때 설명을 했으면 우리가 못 세워줬다고. 그건 못 세워주죠.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못 세워준 것이나 지금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맨 처음에 예산을 심의를 받을 때 판매에 능숙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가게를 하나 얻어서 우리가 서울에 가게를 하나 내줘야겠다. 그래서 진안삼을 그분이 충분히 잘 팔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왜 그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고 그러냐해서 거기에서는 더 반대를 해서 안 세워준거지.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돼죠. 이미 세워져 있는 예산이니까 활용방안을 다시 찾아서 하기로 하면 그러면 두루뭉술하게 세워놓고 예산 집행부에서 편리할 때로 써버리지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답변이 됐습니까?

아뇨.

난데없이 왜 그런 분들을 자꾸 데려오세요?

도대체가 진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하나 불쑥 뭔 장선예가 불쑥 나타나 누가 나타나 뭐 한다고 해서 뒤죽박죽되고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답답해.

오전에도 나온 말이지만 외부인들은 말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윤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진안군을 위해서 애써줄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 돈 벌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를테면 엘도라도 거기도 마찬가지로 자기 돈 벌려고 왔는데 어찌됐든 대단한 것처럼 저도 칼럼까지 써내고 했는데 집행부하고 똑같이 현혹돼가지고 정말 우뚝 서게 한다. 이런 식이 됐는데 거기 홍콩, 심양 다해서 얼마 합니까? 1년에 5천 9백만원 가져가던데요. 그래서 지금 아까 오전에 한 말이 그런 업자 분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 달라. 마찬가지로 이분이 지금 과장님 당당하게 이분이 대단하신 분처럼 표현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검정, 인터넷 그것이 과연 우리 실 적용이 될지 그걸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그런 건이 나올 정도로 인터넷에 그런 분들이 여러 명이 오셔서 해달라면 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아까 개념이 다르다고 말씀하셨지만 국내 매장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국내매장도 농수산물 같이 판매하라고 하죠. 뭐. 그래서 이 문제는 더 신중을 기하길 바라고요. 일단 예산 있다고 해서 거기에 맞춰서 쓰려고만 생각하면 안된다. 그리고 나중에 흐지부지되면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고, 이미 이 자리에도 안 계시죠. 다른 과로 가시죠. 100% 결과 나올 때는요.

의원님, 이건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질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 다시 한 번 의원님들과 간담회해서…….

이 부분은요. 김현철 의원님 말씀도 물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익을 쫒는 사람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우리도 이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홍삼을 통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할 적엔…….

행정이 민간인 못 이깁니다.

제가 생각할 적엔 이분한테 지금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아직 계약은 안 한 것 같아요.

맨 처음에 할 때는 3군데를 다 사진이랑 찍어 와서 막 이렇게 할 것 같이 얘기하고 그럼 아까 이부용의원님대로 자 이렇게 바뀌었으면 어디 위치가 1~2층 누구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좀 줘야겠다, 그런 설명도 한 번도 없었고 여기 와서 지금 내가 물으니까 지금 내가 안 물어봤으면 그대로 넘어가버릴 것 아니에요.

작년 행감때도 거론 됐던 얘긴데 얼굴 대면하고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자꾸 거론이 되는데 소장님, 연봉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사회, 이사회죠? 봉급책정하시는 분들이? 연구소 이사횐가요?

그건 이사회 의결사항입니다.

이사회에서 봉급을 책정해서 그곳에서 결정해서 집행부에서 편성해서 의회로 가져오면 우리는 거기에 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 행위에 대해서. 의회가 판단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판단의 영역을 뛰어 넘어있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건 옳지 않다. 군민의 대변을 하고 있는 의회에서 예산심의하고 삭감권한 있는 곳에서 법인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무조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는 정말 억지거든요. 그리고 이 연구소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이를테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타지역 이를테면 고창에 복분자 연구소라든지 기타 어떤 연구소 있을 것 아니에요. 좌우간 그러면 그분들 소장님 연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런 건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예. 자료 10여 군데 파악한게 있죠. 있는데 연구소마다…….

수준은 어떻습니까?

전주시에서 만들어놓은 시설 같은 데는 9천만원대가 있고요. 전발련 같은데도 제가 알기로 8천만원내지 9천만원대가 많이 있고 적은 데는 6천만원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많은데 많은 데가 9천 1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봉급 책정할 때 물론 이사님들한테 주문을 던지고 싶은 말이 우리 형편도 주요문제라고 봐요. 아무리 훌륭하신 분을 모셔오더라도 그분이 단가가 너무 놓으면 우리 형편상 모셔올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우리 살림살이를 뛰어 1백만원 봉급쟁이가 1백 2십만원을 매달 쓰고 다니면 계속 20만원씩 누적돼서 말이죠 그 집은 파산이 돼죠. 마찬가지로 우리 홍삼연구소 진안홍삼마이산이기 때문에 연구소장 정말 훌륭하신 분 영입해와야죠.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보편타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를테면 지금 소장님 1억 1천 5백만원, 이를테면 9천 8백만원이라든지 말이죠. 뭔가 그런 개선 노력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고 전체 인건비에서 소장님께서 3분의 1 차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연구라는 것이 결과물을 단기간 내에 내놓기 어렵다는게 주장이실테고 저도 그 문제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연구하는 기능이 이제는 지금 4년차죠, 우리가? 4년차 됐으면 이때 뭔가라도 좀 지금이 아니더라도 내년에는 뭐 나오겠다. 5년만에 뭘 내놓을 수 있다. 한다든지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달해 줬을 때 이런 연봉이 과하다는 생각도 좀 사그라들텐데 그게 아직 그런 선물이 안와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또 자립화 문제가 있잖아요. 클러스터 사업단하고 마찬가지로 자립화 문제가 아까 또 드린 말씀이지만 우리 형편이 괜찮으면 잘 사면 지방세, 몽땅 거둬드리면서 하면 상관없는데 정말 열악한 재정 속에 있는 가운데 마냥 연구기관이라고 해서 기다릴 수만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 뭔가 내놓으셔야죠. 그리고 자립화도 2014년까지는 자립하겠습니다. 이러이러한 논리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는 암튼 완전 자립화가 아니더라도 90%까지는 도달하겠습니다. 목표치 좀 제시해 주시고 특히 과장님께서 말이죠. 그래야 이제 2014년도에는 뭔가 정말 우리 것 제품 연구소에서 연구한 제품이 어떤 대기업이 가서 돈이 막 들어온다더라. 자립화도 이제 정해져 있다. 그렇게 되면 연봉을 올려주라는 소리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는 계속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정체상태에서 현재는 지속적으로 가고 있다보니까 다시 또 소장님 연봉소리가 또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절차상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단 이사회에서 한 것을 분명히 대표기관이 무조건 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전 이사장이 군수님이죠. 그분이 사전 어떤 말을 해온다든지 말이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이사회에서 논의해서 방망이 두드려서 결론을 던지기만하면 그게 좀 이해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올해 예산할 때는 어떤 특단의 조치를 의회에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한 번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까 소장님, 3억 5천 7백만원 그 사본…… 이 돈은 직영부 승인을 받아야만 인출할 수 있나요?

저희가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서요. 직영부 정관에 이사회 승인과 직영부 정관에 승인이 있어야…… 왜냐면 저희들이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이 끝나고 나서 5년간 평가활용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성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가……. 그 부분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주시면 저희가 직영부와 상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제 처우 관련해서 자꾸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그런 말씀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충분한 성과를 내서 떳떳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가시적인 정말 내놓을 만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이정도만 됐다 하는 것이 지금 현재 하나 진행중인 것이 있어요. 고지혈증과 관련된 그 부분은 지금 국내 제약기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국에 유씨 그쪽에서도 자기들에게 기술 인증을 줬으면 좋겠다해서 지금 단기기술료를 한 2억을 요구하고 런칭 메리트로 3%로를 요구하는 것이 진행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와서 이제 만 4년. 11월 이달 말이면 만 4년입니다. 만 4년에 건물 짓고 사람 뽑고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계 네트워크하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자립화와 관련해서 출현기관의 자립화라고 하는 것은 실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고 어차피 그것은 국가 과제를 어떻게 하면 가져올 것이냐. 그래서 제가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것이 한 10억짜리 정도 국가 과제, 10억짜리 국가과제는 정부 매칭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져오려고 한 2년째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지방자치단체다 보니까 국가출현에 직접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하는 것이 생명과학연구원 거기하고 매칭을 해서 과제를 만들어서 저희가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막말로 해서 저도 금년내 우리가 한 5억 가져왔다하면 얼마든지 말씀 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여러 가지가 진행중이다.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도 솔직히 이런 저라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얼굴이 두꺼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도 고민도 많이 하고 그걸……. 연구소 운영관련해서 어차피 모든 감사도 그렇게 모든 것이 제 책임입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의회에서 나름대로 책임 물으시면 당연히 따라야 되는것이고 그러나 저로서도 처음에 계약할 때 그때 제가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줄것이냐 그래서 제가 요구한 바가 있고 그걸로 해서 하다보니까 지자체 연구소에 다른 곳보다 솔직히 높게 되어 있는데 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 정도는 저는 받고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고 대신 그렇게 받은 만큼 내가 뭔 일을 해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성과가 없는 그것은 저도 죄송스럽습니다.

소장님 일단 가시적인 그런 액션으로 이를테면 진안신문도 보도 작년에 한번 된바가 있고 그래서 군민 염려도 조금 있고 하니까 소장님 결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를테면 물론 역량이 대단하시죠. 인적네트워크도 훌륭하시고 그러나 우리내 형편도 애둘러서 살펴야 돼요. 소장님께서. 그래서 암튼 내년 본예산 성립전에, 좀 그렇습니다. 말하기가 특히 돈 얘기, 이런 봉급얘기 하는 것 상당히 쉬운 문제가 아닌데 어떤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결단의 문제가 아니고 실은 출현기관의 기관장의 연봉은 매년 책정을 합니다. 책정을 하는데 평가를 하죠. 평가를 해서 A, B, C, D등급으로 해서 A등급은 플러스 얼마, B등급은 플러스 얼마, C등급은 그대로, D등급은 마이너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감사에서 그런 지적이 나왔어요. 그런 것은 나름대로 저희 지도하는 전략산업과에서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한 결과에 따라서…….

결론은…….

제가 현재는 왜 그러느냐면 제가 처음에 올 때는 제 나름대로 요구해서 왔는데 이 상황에서 객관적인 그 얘기는 저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결론은 평가결과에 따라서 이를테면 홍삼연구소가 D등급이 됐다. 할 경우는 감이 될지 몰라도 ……

그걸 가지고 저 개인보고 결단을 내리라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은 제가,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제도거든요. 내 개인의 따라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만 물을게요.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 17명 이외에도 또 더 근무하는…….

17명이 전체입니다.

그러면 제가 과제를 수주를 받았을 때 지금 17명에 대한 인건비는 계속 그대로 나가는 것이죠. 운영비에서. 그런가요?

5명은…….

12명만 책정이 됐고 5명은 과제 연구원이죠? 과제 연구원.

정원은 15명인데요, 저희가 책정되어 있는 12명…….

12명만. 과제에 의해서 거기에서 인건비가 따로 지급돼죠? 그러면 12명은 가령 수주를 해서 그 과제에 참여를 해도 거기에는 그 12명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현재 지금 있는 직원도 과제에 참여하면 별도의 수당이나 그런 걸 받나요? 그런 것도 있나요?

업무에 그 수준에 맞게 연구수당이…….

또 거기에 다시 참여했을 때 그 과제에?

과제에 참여해서…….

연구수당이 또…….

과제만 수행하게 되어 있고 수당은 없는 과제.

수당이 있는 과제가 있고, 없는 과제가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 산이에요?

방금 한방약초부분에 우리 이부용 의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노력 하겠습니다. 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용담댐 주변에 지금 수공에서 농약을 못하게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의 면적을 확보해서 행정에서 어떠한 보조를 해서 약초를 한다든가 그런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력만 한다는 것은 어떤 대안을 주셔야지 실질적으로 면적이 상당히 많아요. 댐주변에. 보상은 받은 땅에 농사를 주민들이 짓고 있는 땅이 많은데 그 토지를 다른 작물은 사실 약하고 비료하고 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한약초를 심으면 토지보상도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쪽 주민들 대상으로 간담회도 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오셔야지 무조건 대안도 없이 노력만 한다는 것은 핑계고 아마 내년도 예산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지금 농공단지가 11개 업체에 분양을 했네요. 11개 업체에 분양을 했는데 3개 업체만 완납이 됐고 4개 업체가 완납이 된 것 같네요. 8개 업체 미납이 되어 있는 것이 맞나요?

농공단지 말씀하신 대로 11개 업체에 분양이 됐습니다. 그러고 2012년도에 보면 납부 받은 것이 한 4억 8천 5백만원, 미납이라는 것은 저희가 보면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나중에 완납을 받아요. 그런데 미납은 시기가 아직 도래해서 안 받은 것, 그 분도 시기가 되면 내겠죠. 그런 돈이고요. 2013년 미납이라는 것은 시기가 도래하면 받을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기존에 계약을 했는데 의사가 없는지 아니면 회사 사정이 안 좋은지 연체된 회사가 있긴 있어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존에 계약한 업체 저희가 관리 잘하는 것 그 다음에 새로운 견실한 업체를 유치하는 것, 양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들 보시기에는 미흡하시겠지만 지금 금년에 저희가 만약에 현재 얘기되고 있는 회사까지 전부 잘 이루어지면 50%정도는 분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많이 부족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분양률이 %정도 돼요?

현재는 42%정도 됩니다.

42%. 지금 현재 거기에 입주한 업체는 몇 개에요?

현재 공장을 지은 회사 말이죠? 지금 인삼조합하고 천지향이 들어가 있고요. 온그린이 얼마 전에 짓는 다고 고사지내고 착공식 했고 지오라는 데가 있고 라파프로폴리스가 곧 진행한다 하고요 그 정도 그래서 4~5개 정도 됩니다.

작년 연말에 이맘때쯤 예산을 심의할 때 세입을 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20억을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0억 안된다, 어떻게 20억을 분양을 하냐? 그래서 세입을 제가 못 잡아 주겠다고 했더니 기어이 20억은 분양을 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엔 오늘 감사에서 보니까 기획재정실 보니까 결국엔 17억의 미납이 있는데 거기에서 있어서 미납액도 아니면 세입에 결함이 농공단지하고 마이산 관광단지가 제일 크더라. 그 두 군데에서 한 20억 가까이가 세입이 결함이 생겼습니다. 예산을 할 때는 다 이렇게 판단해서 내가 기획재정실 감사할 때 왜 세입을 그렇게 하지도 못하면서 기어이 끝까지 삭감한다고 했는데도 잡았냐 했더니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했데요. 그런데 이것은 진안군 전체가 고민을 해서 꼭 전략산업과뿐만이 아니라 군 전체가 노력을 해서 분양을 해야 될 그러한 입장인 것 같은데 제가 마이산 관광단지가 거의 한 14~5년을 그렇게 해도 분양이 안되고 그러고 있는데 제가 여기도 토질이 막 파헤쳐가지고 상당히 좋지는 않을 텐데 단양리 그쪽에 사는 농민들이 얘기를 해요. 허락만 해준다면 1년이나 몇 개월짜리 농사는 짓겠다. 그리고 사가고 나면 자기네들이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제가 농담 비슷하게 마이산 관광단지에 홍삼을 해도 그 땅에다. 그렇게 분양이 안 되고 오래 박혀 있으니까 결국엔 코스모스를 심고 별일을 다 했는데 한번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그쪽에 있는 농가가 배추나 뭐를 심는 다고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한지?

우선 의원님 그래서 우리도 일부 땅에다가 금년에 소 사료용으로 해서 호밀을 심었어요. 그래서 내년 봄이 되면 그게 겨울에 자라서 봄에 보기도 좋고 나중에 사료로 쓰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공단분양을 가급적이면 내년까지는 어느 정도 다 분양을 할 목적으로 지금 그 목표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건 지금 저희가 장담을 못하죠. 그 부분은.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올 겨울은 지금 일부 호밀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이 있는 부분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에게 얘기를 하는 것 보면 대게는 소 사료용으로 그 땅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우리가 먼저 심어 놨는데 하여튼 의원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23페이지 보면 귀농 1번지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귀농하신 분이 정확하게 몇 명 정도 되는지 또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귀농하셔서 제가 분석을 해보면 농사를 짓는 분이 몇 명 없어요. 그분들 보면 농사지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거든요. 결국에 마을에 들어가 보면 많은 여러 가지 민원제기만 더해서 주민들의 갈등만 더 오가는 현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부터 그런 제가 많은 했는데 후계자 양성 이렇게 해서 우리 진안에 붐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농사짓고 있는데 내 아들 후계자로 해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과정, 그런 과정이 더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와서 더 사업을 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는게 더 우리 진안군에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지 이건 뭐 귀농, 귀농해서 그분들이 와서 농사 짓는 것 아니거든요. 보면 어디 간사나 들여다보고 뭐 해서 대강 그냥 놀면서 일하는 그런 것만 찾는다는거죠. 우리들 같이 땅을 이렇게 농사를 짓는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분들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뿌리협회라고 있는데 뿌리가 누굽니까? 뿌리가, 난 이해가 지금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현 주민이 생각할 때 현 주민이 뿌리지 어찌 이사 온 양반들이 뿌리입니까. 참 이해가 안돼요. 그래서 적어도 그분들이 오셨다고 치면 지역에 농사를 지으러 오신 분들이 아니다는거야. 그래서 그런 정책은 이제는 어떻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 왜 그러느냐면 그분들이 우리 진안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 하는 분들 같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뒷받침을 해야 되지만 그런 분들이 없다는 거예요. 분석해보셨어요?

의원님 우선 제가 우리 귀농귀촌한 사람들 통계는요. 작년 12월말 현재로 해서 641가구에 1,600명 정도로 통계가 잡혀 있고요.

600 몇 명이면 그분들이 농사를 실제로 짓고 있는 농사를 짓고 있으면 면적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분석해서 자료를 주세요.

그것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산화 작업을 해야죠. 그리고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정부에서도 지금 도에서도 귀농귀촌쪽에 더 관심이 많아져서 협동조합법 발효를 개기로 해서 그런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농촌을 살리는 것은 기존에 있는 분들은 연로하시고 또 인구가 계속 줄다보니까 돌아오는 사람을 많게 해야된다는 기본 전제는 아마 동의를 하실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오셔서 기존에 계신 분들하고 갈등 없이 농사를 지으면서 화합이 잘되면 좋은데 말씀하신대로 갈등이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농사를 지는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온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현실에 시골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민원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살던 분들은 조금씩 이해하면서 민원제기 하는데 특히 민원제기를 해서 자료를 보면 거의 그분들이 민원제기를 한다니까. 뭐 조금만 냄새나고 그러면 그런 갈등이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후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노인분들 다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터줏대감 차지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우선 귀농하신 분들이 뿌리협회라고 하는 것은 귀농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죠. 우리 관에서 모든 것을 끌고 나가는 것은 역효과도 있고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민간조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귀농을 하신 분들이 농촌의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농촌에 대한 현실을 안내하고 교육하고 하는 것을 말하자만 민간단체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되고 행정에서도 저희한테 상담하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이 최소화 되도록 저희도 그 역할은 하여튼 연구는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그걸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인가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농하신 분들이 어차피 농촌으로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우리 진안군 영농계획을 보면 깻잎 같은 경우도 많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300평. 아니면 이정도 수준에서 귀농하신 분들이 전문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소견을 들어서 그분들이 땅을 원하면 또 행정에서 알선해 주고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지 그냥 오라고만 해놓고 이런 상태 같으면 계속 문제가 된다니까.

여기에서 의원님 여러 가지 의견차인데요. 의견 하나는 뭐냐면요. 농사를 짓지 않고 농촌으로 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농사가 목적이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농촌에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추세적으로 그런 분들이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든 다양한 형태의 농촌으로 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기존에 있는 분들하고 융합이 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저희는 5대 원칙이라는 것을 사실은 만들어놔서 여기 제가 조금 소개를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미 먼저 정착해서 자리 잡은 그러한 귀농귀촌으로 우선적으로 저희가 중요시 하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인에 전문성을 존중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농사짓는 분은 농사짓는대로, 유통쪽에 강점이 있는 분은 그런대로, 그리고 또 교육이나 복지 다른 우리 농촌에도 농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중요하잖아요.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그러면 그런 새로운 영역에 자질이 있는 분은 또 그런대로 저희가 존중을 해주겠다. 하는 거고요. 가급적이면 현금보조는 안하겠다. 이게 부작용이 많거든요. 돈을 주면 누군 주고 안 주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주민들하고 화합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저희는 이제 예를 들면 파티미혼 그런 정책도 있고 어쨌든 이 노력은 주민들하고 화합을 중시하는 시책은 저희도 늘 고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왔다가는게 아니고 이게 어느 정도 시스템화 되어 귀농귀촌하면 이러이러한 삶의 보람도 느끼고 삶의 질 향상도 되고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것을 시스템적으로 알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오면 쉽게 정착할 수 있는 어떤 체제, 사실은 뿌리협회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그런 것을 꾸준히 보안해 나가고 발전시키는 그런 정책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귀농귀촌에 대해서 한번 제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아까 현금은 지원하기가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농귀촌 정책도 귀농을 하고자 하는자, 귀촌하고는 또 다른죠. 귀농자는. 이번에 우리가 대만을 가니까 대만이 농업에 성공한 사례가 국가에서 시설을 해주고 그러니까 진안군에서 아까 우리 박명석 의원이 얘기했듯이 하우스를 200평이면 200평을 지어서 깻잎을 그냥 사람은 와서 농사만 지으면 되겠금 시설을 해주고 그것을 계속 수입의 삼십을 국가에 갚아나간답니다. 그래서 10년이면 10년 동안에 자기가 번 금액에 7을 자기가 갖고 3을 국가에 갚으면서 10년이 지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되는 그런 방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보조금을 돈으로 주는 것보다도 꼭 귀농인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책을 펼칠 때 이 많은 농민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요. 보조금을 줘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만들어서 지어주고 그 돈의 일부를 회수를 해가는 그러니까 지금 계열화 사업을 닭 같은 것 하면 모자란 닭장을 지을 때 모자라는 돈을 주고 그 돈을 물건을 가져갈 때 회수해 가는 그런 식으로 여기 진안에서도 큰 사업이 아니고 아까 깻잎 같은 거 한 200평 정도 하우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것은 큰돈이 안 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들어와서 귀농해서 사는 사람도 편하게 살게 되고 아무런 부담 없이 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고 하니까 그러한 정책을 한번 펼쳐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한테 일종의 말하자면 소득금고 자금을 줘서 그 자금으로 그것을 군에서 지어서 그분한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이자부분과 나머지 부분만 이렇게 갚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귀농귀촌하고 최근에 문제된 것은 의원님들 보도를 보셨겠지만 일부지자체는 현금으로 2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줘서 오히려 지자체끼리 경쟁이 붙고 문제가 있다는 보도가 나온 적도 있어요. 이게 돈으로 고창 같은 데도 제가 알기로 1천만원인가 뭐 얼마 주는 걸로 보도를 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돈 많은 지자체가 사람을 데려가는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죠. 과열경쟁인데 저희는 돈으로 사람들을 모셔오는 것은 현실적으로 그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고 오라고 하면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할 수 있게 해주면 그게 더 편하게 들어와서 살 수가 있다.

의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시책으로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따르는데 어쨌든 정부에서도 그런 시책이 있고 공모사업이 있다든지 저희한테 그러면…….

정부에 그런 공모를 하나 해서해도 그런 사업을 시행을 해도 그리고 보조로 주는 게 아니라 이 돈은 갚아야 된다. 하고 주고 그 대신 지금 당장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도 부담이 없이 살 수가 있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런 예도 있잖아요. 무주 같은 경우는 4년 전이야, 5년 전에 그 사업을 했는데요. 송아지를 군에서 사줍니다. 3마리를 군에서. 사줘서 3년 후에 송아지 한 마리를 다시 받는 거예요. 이자 없이. 그런 정책도 쓰거든요. 그런 것도 괜찮다는 거지.

저희가 여러 대안 중에 검토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들로 저희도 판단이 되고요. 농촌에 우리가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도록 저희가 정책을 하는 것은 저희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왜 그러냐면 그렇지 않으면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면 우선 사람이 없으면 존립 기반이 약화되잖아요. 우리 군에. 그러니까 우리 그런 충정에서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걸로 보고 저희들도 우선 기본 방향에서는 취지에 공감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도라든가 중앙부처 정책을 봐가면서 저희도 가능하난 저희한테 효과 있는 것은 최대한 수렴해서 시책을 이반하는 것이 바른 방향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26쪽에 보면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사고이월인 홍삼한방제품개발 1식해서 9천 5백만원 써있는데 사업대상자 선정지연. 클러스터 사업단에서 홍삼한방제품개발을 하는 문제 이게 과연 필요성이 있는 내용으로 예산을 성립시킨 건지. 그게 또 필요성이 있었다면 또 이게 왜 지연되고 그랬는지?

홍삼한방클러스터에서는 지금 현재는 29개입니다. 29개 매장을 통해서 매출을 내고 있죠. 그런데 가끔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추석 또는 설 명절이 되면 정관장이든 다른 경쟁업체에서는 선물용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선물세트 1호, 2호, 3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홍삼의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명절때라든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해서 판매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 그것을 연구를 하라고 예산을 세운 걸로 저는 추정을 합니다. 제가 세울 때…….

연구를 하라고 9천 5백만원을 한다? 그런 세트 선물용?

그런 걸 개발하라고…….

개발할 품목이 아닌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어찌됐든 사업대상자라는 것은 뭔데 선정을 못하셨어요?

그러면 사업대상자는 기존에 우리 제조업체가 되겠죠. 예를 들면 A업체, B업체, C업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업체한테 이러이러한 제품을 생산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여의치 않은 모양입니다. 제가 사업단의 이 얘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를 못 받아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이 부분은 의원님 제가…….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오시면서 보고를 못 받았다, 모른다, 이렇게 내용이 나오시면 복잡하죠.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가고 세계엑스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드디어 아토피 분얀데 이게 지금 무리한 추진에서 빗어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거 불용처리 하실 계획인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여건이 아니죠. 세계엑스포? 무조건 예산부터 반영하는 그런 습성을 버리셔야 돼요. 정말 내 호주머니에서 쓴다 생각하고…….

세계 엑스포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24페이지 두 번째.

예, 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죠. 그런데 지금 중앙부처하고 엑스포에 관한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일정대로 협의가 안 되어서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을 할 필요성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이거 타당성 검토를 하기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에코에듀센터 지금 현재 운영상황 이걸 보고 또 이 여건이 무르익으면 그때 가서 판단하자는 입장이어서 용역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리한 예산편성입니다. 그렇고요. 에코에듀센터로 한번 가보게요.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데 이게 아토프리클러스터와 세계엑스포 이게 다 걸린 문제들이잖아요. 지금 접수가 몇 개 업체가 하셨다고 하셨죠?

현재 5개 업체요.

5개 업첸데 그러면 운영인은 당시에 말타니 바이오를 선정한 그 운영인의 그분들이 그대로 하시나요?

심의회는 변경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분명히 실기를 하셨죠? 부적격 업체의 선정을 하셨어요? 그때 그 말타니 바이오도 부적격이라는 판단을 내리셨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두 업체가 왔을 때 그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정해야 한다가 아니라 둘 다 부적격이면 쳐내야죠. 그런데 무리하게 말타니 바이오를 선정을 했고 그분들은 결국은 부적격 업체로 털려났죠. 그래서 지금 관리이탁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선정도 다시 한 번 오류를 범할지 그 누구도 장담 못하지 않습니까? 한번 무엇을 잘못 결론을 도출한 분들이라면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성이 없었나요? 선정에 관련해서요?

우리 심의회에서 선정을 했어요. 했는데 말씀하신대로 작년에 선정된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제일 좋았죠. 그런데 선정할 당시에는 우리 심의위원들이 평가하기로는 자격이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결국은 거의 7~8개월 지난 다음에 본 계약 할 때에는 원래 그 사람들이 심의회에서 PT할 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자세를 보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본 계약이 체결이 안 된건데 제가 판단할 적엔 심의 위원들이 그 당시에 PT를 받고 자료 제출한 걸로 봐서는 자격이 있다라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더라.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화술이나 서류제출에 너무 믿었다는 측면이 있죠. 제가 볼 적에는. 그런데 그것을 굳이 그분들 과오라고 하기에는 제가 볼 적엔 속인 사람이 더 나쁜 것 아니냐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선정 위원장은 누구세요?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님이죠.

아무튼 그 문제는 정말 내실 있게 공평한 입장에서 말이죠. 제 3자가 바라보듯이 책임감 있게 업체를 선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집행부 임의대로 사실은 저는 말타니 바이오가 부적격으로 밀려났을 때 저는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서둘러서 우량기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 그 다음에 이를테면 그런 것 보식하고 말이죠, 두루두루 주변정리하고 뭔가 정리할 시기, 그 다음에 프로그램 개발하고 말이죠. 뭔가 방향성에 대해서 더 준비하는 시간을 12월까지 가졌으면 그게 가장 이상적이었다 보고요 그런데도 무리하게 갔어요. 갔는데 관리위탁 관련해서는 의회에 어떤 통보나 어떤 협조요청이나 이런 것이 없어도 가능한 건지 어떤 군 재산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맡길 때에는 말이죠 적어도 협조요청이라든지 어떤 성의정도는 분명히 했어야 할 문제라고 보고요. 그런 협의가 없어서 그 다음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관리 위탁을 12월까지 하는데 이분들 인건비나 이런 걸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예산이 따로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럼 뭘 어떻게 할지 그것도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시간을 기다리면서 좋은 업체를 찾는 게 좋았을 텐데 왜 관리위탁을 했냐는 부분에 대해서요. 이게 있습니다. 저희가 에코에듀센터를 지어놨고 환경부, 도 계속 협의 과정을 통해서 진행상황을 보고도 해왔고 그 다음에 준공일자, 또 그분들도 참석도 했고 그런데 이것을 말타니 바이오하고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문을 닫아놓고 운영을 안 하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은 저희 군 입장에서는 실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실이 많다. 우리 군 행정의 신뢰 실추부분도 있다. 그래서 종합적 판단할 적에는 득보다 실이 많다. 그러니까 운영을 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한 거고요.

오픈시기도 무리해서 앞당겨서 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도 더 그럽니다.

그 다음에 관리위탁을 하면서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왜 안 받았냐?

동의는 아니더라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제가 의원님들께 공개적으로 의원님들께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설명을 드리긴 무리였죠. 그런데 의원님들이 생각하실 적에는 사전에 미리 충분히 시간이 있을 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진행된 다음에 얘기를 했다. 라는 질책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들께 죄송한 마음이고요. 일단은 조례에 의하면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사실은 여러 군데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한 조례에 위탁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위원님들이 조례로서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근거는 저희가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제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 부분은 현재 관리위탁 받은 분이 자기 예산으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운영이 잘돼서 흑자가 났으면 저희하고 반반 나누는 거고 적자가 나면 그때 가서 정산해서 적자부분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월급은 관리위탁을 받은 분이 해결하는 거예요.

적자가 이를테면 5천만원이 났다. 그건 어떻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운영하는 분이 그 회사 자금으로 현재는 운영을 해야죠.

그분이 손해보고 만다?

나중에 저희가 적자부분은 보전해주는데 현재 운영할 때 정산되기 전까지는 그분들 자본으로 그분들 예산으로 운영한다는 거죠.

그러면 행정에서 외상으로 그분이 먼저 쓰도록 하고 외상으로 나중에 또 ? 액을 대비해서 그 사람들 펑크 날 거 생각해서 다시 예산 반영해서 그분들 보전해준다?

관리 위탁이라는 위탁 형식이…….

이 문제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 경우는 우선 이 시설을 관리하쇼. 이렇게 위탁을 했잖아요. 조건을 부여한 거죠. 조건이 뭐냐면 흑자가 나면 5대5로 해서 이윤을 분배를 하고 적자가 나면 적자부분은 우리가 보전을 해주겠소. 그러니까 우선은 기간 동안에는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고 운영을 하쇼.

그 경우야 이를테면 내년 1월 1일부터 오픈해서 간다. 관리위탁자가. 그럴 때는 이를테면 우리가 미리 그것을 예측을 해서 적자가 어느 정도 날 것 같다해서 의회심의를 통해서 5천만원 날 것 같다, 예산을 반영을 하는 거죠. 아토피전략산업과로. 5천만원을. 그래서 그분들이 1년을 운영했더니 마찬가지로 4천만원 났어요. 그럼 5천만원 중에 4천만원하고 1천만원 불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는 예산이 없는 가운데 뭔 돈으로 주냐 이거죠. 뭔 돈으로. 내년에 의회에서 올 분 9월부터 12월까지 적자부분을 의회에서 반영을 안하면 그냥 무조건 가기만 하면 되냐 이거죠. 의회하고 협조한 건 아니잖아요. 관리 위탁하는 걸. 그래서 우리도 그걸 승인할 무조건적인 의무는 아니라고…….

과장님께서는 위탁을 해도 된다고 하는 것이 조례에 있어서 위탁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만 수반이 안 되면 상관이 없어요. 아까 김현철 의원이 말한대로. 헌데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가서 거기에서 흑자를 내서 이렇게 다 메꾸면 상관이 없는데 안 메꿔줬을 때는 그 적자부분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보전할 때는 예산을 세우려면 당연히 의회에서 와서 이것이 이렇게 됐으니까 예산을 세워줘야 된다. 그러기 때문에 관리 위탁을 가기 위해서는 의회하고 협의가 있었어야 된다. 차후에 이렇게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예산이 수반이 되는 사항이 되니까 당연히 그것은 의회에 와서…….

그 부분은 제가 의원님 아까 죄송하다고 말씀 드렸는데요. 그것은 절차상에 그런 협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건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는 어찌됐든 그 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놀지 않고 운영이 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 더군다나 작년에 지정된 업체는 그런 문제가 생겼고 해서 그렇게 진행한 것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은 제가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첫 단추가 자꾸 잘못 끼워지니까 말이죠. 아토피프리체험 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업체, 그 사람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분이 우리 행정과 5대5로 해서 축제를 멋지게 치러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도 관리 위탁된 그 김성원 박사님인가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치러버렸거든요. 치르다 보니 저는 안 가봤는데 쭉 탐문을 해본 결과 과히 사람이 안 왔다더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과장님께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상적인 위탁 기관 나타나면 그분이 중심이 돼서 이 축제를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가자. 나는 그런 주장을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무리하게 갔어요. 관리위탁도 그렇게 가셨고, 축제도 그렇게 치렀고 오픈도 정말 환경부장 온다고 막 무리하게 잡고 결국은 환경부장은 안 오고 첫 단추가 뭔가 잘못 끼워지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신뢰가 안가는 겁니다. 에코에듀센터에 대해서. 그런 가운데 속에서 이번에 또 20억을 들여서 확장하겠다고 그렇게 나오고 하니까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있으니까 127억이나 들였는데… 당연히. 걱정 돼죠. 그러나 그 몇 개월 동안은 내실을 다지는 것이 어쨌든 업체는 없어졌으니까 다시 선정을 해야 되고 그런 시간도 필요하고 더 거기에 대한 연찬하고 말이죠. 더 내실을 다지고 가는 것이 더 훌륭했죠. 결론적으로 보니까 지금.

제가 지나간 시간에 그런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 말씀드린 대로 절차상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는 걸 제가 시인을 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5개 업체가 와있어요. 근데 이 업체 중에 가장 위탁 능력이 있는 업체를 잘 선정해서 바로 정상화 시키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그 질책은 제가 달게 받아드리고요. 이후로 그런 과오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꼭 먼저 결정을 해놓고 사후에 와서 의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느니 선처를 바란다느니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항상 의원들은 뒷북의 정리 그러한 입장을 항상 의원들한테 만들어 버리는 집행부가 어떤 때는 야속하기도 하고요, 참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그 업무파악도 힘들었지만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아마도 이 부분도 관리 위탁으로 가고 이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와서 보고했으면 저희들은 정리를 잘해서 순서 있게 한 달이 늦으면 어떻고 두 달이 늦으면 어떠냐 해서 자신 있게 천천히 가라고 저희는 권했을 거예요. 아마 지금까지 이렇게 가지 않고 그리고 아토피프리빌리지 사업을 한 21군데 정도 했네요. 많게는 3천만원씩 지원했고 그런데 지금 정천에 아토피 친화학교에 몇 명이 왔있죠. 학생이?

현재 24명 와있습니다.

24명인데 지금 운영 여부가 14곳이 운영을 하고 7곳은 운영을 안하고 있다고 자료에 있네요. 그런데 24명인데 14명은 여기에 지금 운영하는 곳에서 기거를 하고 있는 걸로 보고 그러면 나머지 10명은 어떤 식으로 기거를 하는가 그리고 여기 7집은 왜 현재까지 이렇게 기거가 안 되는지.

24명이라는 것이 학생이 같은 가정에 2~3명이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세대로 몇 세댄가요?

15세대요.

세대로 15세대. 15세대면 한 집을 제외하고는 다 있네요?

거의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고 현재 ×표시 되어 있는 곳은 사실은 사람이 없어서 비어 있는 거죠. 아토피 환자가 되어서 조림초등학교로 오면 추가로 오면 여기 비어있는 집으로 들어가겠죠.

비어있는 집으로 당연히 들어가겠지. 들어가겠죠. 세대수로는 15세대다. 그러니까 거기가 다 들어가 있다. 그러면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계장님께 묻겠는데 지금 아토피 클러스터 해서 여타를 지금 신청이 되어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도저히 그것은 이젠 가망이 없고 안되는 겁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홍삼한방농공단지가 지금 도비도 걸려있죠? 조성할 때? 군비만, 도비가 설마 안 걸리겠어요. 이건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지적이 아니고. 홍삼한방농공단지로 명명이 됐으면 거기 홍삼한방관련업체들 위주로 들어와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상당히…….

그렇게 하려고 국비 따오고 그랬을 것 아니에요. 사정할 때는? 이를테면 전체가 100평이라면 50평은 홍삼한방 그 목적대로 그 사람들 해줘야 된다라든지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 지역은 홍삼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기는 했는데 업체가 현실적으로 안와요. 오면 저희가 1억 정도 지원도 하겠다라고 해도 현실적으로 거기 천지향하고 우리 인삼조합 그다음에 또 하나 업체가 들어왔고 또 하나가 추진 중이고 하나는 포기했고 그런데 4개 정도가 된 건데…….

짧게 하면 그렇게 안 해도 된다?

그것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한 거라 가급적이면 홍삼업체가 오면 이 지역에다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은 있는데 그것이 다른 업체가 와서 쓸만한 업체가 왔는데 그 지역 땅을 굳이 고집을 한다면 언제 올지 모르는 홍삼업체를 기다리고 있을 수 있냐는 저희 고민이 있었요.

자칫 말이죠. 이를테면 홍삼한방관련 그런 기업들을 타겟으로 삼아서 우리가 섭외를 보고 쫓아 다녀야 할 마당에 그런 것 다 치워버리고 그냥 아무나 들어와도 되는 거죠? 단양 선교관 거기는 입구에……. 아니 현실적으로 말이죠. 의회에서는 자꾸 분양 안 된다고 뭐라고 혼내지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막 들어오는 거예요. 걸리는 대로.

의원님 아무나는 아니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해서 특히 환경평가 같은 것을 해서 유해업소라고 판단되고 그러면 저희가 안 받습니다. 그건 아니고요.

좌우간 결론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중구난방 위주로 안해도 된다?

법적으로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음에 조성을 할 때는 이 부분은 홍삼업체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것을 구성한 것은 있었는데 업체가 너무 안 들어오고 호응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그걸 100%로 고집하고 있기는 그러면 다른 업체들도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고민이 많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사업단장 있을 때가 좋았을 것 같은데 홍삼한방센터가 지금 1년에 5천만원을 군한테 내나요?

그렇죠. 건물 임대료…….

5천만원? 그러면 사업단은 얼마를 받아요? 그런 보고 받아 보셨어요?

들어와 있는 입주한 상인들한테 얘기하는?

일단 클러스터 사업단은 5천만원 군한테 내놓으면…….

5천만원 저희한테 내는 거고 거기는 수익사업으로 사업단 상인들한테 임대료를 받죠.

얼만지는 파악 하셨어요?

6천 4백 8십만원이네요.

6천 4백 8십만원. 그러면 1천 4백 8십만원을……. 1천 4백 8십만원이 남아요?

우리한테 5천만원을 내니까. 6천 4백 8십만원 받고…….

1천 4백 8십만원으로 사람 고용하고 청소……. 차량 파손 문제는 간판 그건 어떻게 정리 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은 제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냥 짧게 특별히 감사내용과 그런 것 중요한 문제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차량이 파손 됐다고 주장을 해요. 세 사람이. 그리고 한 사람은 다쳤다고 주장을 하는데 분명히 말씀 드릴 것은 이건 태풍이 불어서 간판이 날아가서 다쳤다고 그러고 차량이 파손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근거에서 얼마가 산출이 되어야 되죠. 근데 제 마음대로 임으로 이 경우는 내가 줄게. 하고 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거를 좀 제시해주십시오. 제가 줄 수 있는 근거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정 억울하면 방법은 법령규정도 있을 수 있고 판례도 있을 수 있고 정 억울하면 소송을 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근거를 갖고 오면 그 근거에 의해서 3백이 됐든 5백이 됐든 산출 되는대로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제 임의로 얼마 주겠습니다. 이건 안됩니다. 그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알았고요.

그 상태로 진행 중이구만?

소송해서 어떤 판결문이나 가져오면 행정에서는 거기에 기해서 근거해서 주겠다. 그러면 그 원인자가 과연 행정입니까? 그 간판은 누가 세웠어요?

제가 볼 적엔 간판 누가 세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연재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 주차장에 차를 주차 한 것이 만약에 유료주차장이라고 우리가 돈 받고 관리하는 데라면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그건 무료고 거기 주차장에 주차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게 앞에다 주차한 거거든요. 불법주차죠, 일종에. 근데 우리가 그걸 제가 알았습니다. 주겠습니다하고 줄 수는 없는 거죠.

슬기롭게 해결하시고요. 85쪽에 귀농귀촌인 창업 및 지역사회 기여지원 해가지고 예산액은 3천만원에서 2천 5백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자주마리라는 것이 정천에 오픈한 곳, 그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창업을 하시면 귀농귀촌인들한테 창업하면 이런 수준에서 지원을 하냐요?

금년에 지금…….

이게 지금 첫 사례인가요?

아니요. 7백만원씩 지원을 3명 했고요. 자주마리가 9백만원 지원이 됐어요. 결국은 4명 지원한 거죠. 근데 이것은…….

그것은 어디에 기해서 근거해서 줄 수 있는 건가요?

이것은 도시민 농촌귀농 지원 사업에 저희가 프로그램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도시민이 농촌에 왔을 때 창업하고 그러면 얼마씩 주겠다. 라고 처음에 시책을 만들 때 그 내용 중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동네에서 갈등이 너무 많거든요. 거기 와서 집을 졌어. 근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동네 마을 땅에다 있어서 뭘 만들어요. 위반을 했어. 그래서 동네에서 뜯어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른 집 무허가 건물 많은데 허물면 고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가 위반을 해놓고…. 그런 상태에서 와서 그런 분들이 동네에 들어오면 갈등만 온다니까. 올 필요가 없어요. 덕이 없어 덕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고원길 관련해서 2억 4천만원이던가요?

2억 3천만원 사업비 국비입니다. 전액.

그것을 감사자료 그쪽에 내역을 분석을 해보셨어요?

2011년, 2012년 2년도에 걸쳐서 지금 2억 3천만원을 쓴 거죠. 그런데…….

아직 남아있죠, 아직?

남았습니다. 1천 2백 1십 7만 9천 7백원정도 남아있죠.

전액 국비이기도 한 건데 매칭이 과하게 연차사업으로 있어서 사실 이걸 고원길사업인데 도청에서 그냥 써라. 이렇게 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쭉 제가 단위 사업별로 지출된 건을 보면 인건비, 컨설팅비 2백 9십만원, 재료비 1백 7십 1만원, 카메라 렌즈 1백 8십 1만원, 인건비 일용직 강사해서 2백 5십 2만원, 국제 예술악단 7백만원, 행사, 공연, 광고 등 1천만원, 제주 올레길 6십만원 이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쓰게 되어 있나요? 지침은 어떻게 행정에서 주셨어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썼으면 썼다 그걸로 끝인지. 그 다음에 이 고원길에 무슨 유등제작, 회계수수료 이런 돈도 들어있고요. 송년회, 금액이야 많진 않지만 2십 1만 4천원, 공연비 7백만원, 이런 돈들. 그래서 지금 이걸 정산은 어떻게 보고를 받아보셨어요?

지금 이 돈은 우선 기본 취지는 말 그대로 고원길을 조성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찾아오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원길 디자인하는 쪽에 돈을 쓰고 있고 실제 사람들을 모집해서 걸어가는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진안에 이런 좋은 곳이 있습니다. 라고 홍보하는 홍보비, 그 다음에 길하고 관련돼서 관심 있는 사람들 교육하는 사업,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세부항목을 보고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일일이 여기서 항목을 설명 드리게 그런데 자료로 대체하면 안되겠습니까?

아무튼 이건 분석해보셨어요?

저도 지금 이 사항만 놓고 우리 계장님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것이 과연 타당한 거냐?, 안 타당한 거냐? 거기까지는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기까지는 제가 미흡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릴 수 있으면…….

여기 지출내용을 보면 과장님, 월드트레일 컨퍼런스를 누가 참여 했는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지리산 걷기 참가비, 그 다음에 지리산 만인보 둘레길, 남의 바래길, 이게 꼭 이 돈을 가지고 거기를 가야 되는 것인가? 왜 내가 둘레길에 참여를 하면서 여기에 있는 돈을 빼서 가령 월드트레일 이런 데는 한번 가서 그래서 일종의 내가 가서 견학을 하고 연수식으로 가서 보고 와서 내가 여기 와서 진행을 시키는 것인가? 그냥 내가 어떻게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데 지리산이라든지, 남해라든지 갔던 것은요. 어찌 보면 우리 보통 하는 벤처마킹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현재 우리가 조성하고 있는 길하고 이게 전국적으로 길을 많이 만들고 있죠. 제주 올레길부터 해서 많은데 부안도 있고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하고 다른 데에는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을 비교하는 의미도 있고요. 더 나은 길을 만들기 위한 그런 답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을 만든 건 아니잖아. 그냥 있는 길을 걸어 본 거지. 그러니까 길을 만들었다고 하시면 안 되지. 있는 길을. 그리고 홈페이지가 2011년도에 홈페이지 제작을 했고 2011년도에 2천만원을 세워서 1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홈페이지 제작을 했나요? 2012년도에도 1천만원 했네요? 홈페이지 제작을.

홈페이지를 2011년에 1천만원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2년도에 또 1천만원 집행해서 결국은 2천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이것을 마을 만들기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마을 만들기 그 소관입니다.

그러면 2억 3천만원의 예산이 다 소모가 되면 이 고원길에 대한 것은 그 뒤에 후속으로는 어떻게?

추가로 국비는 끝난 거고 추가로 저희가 필요하면 세워야죠. 예산을.

추가로? 그러면 계속 이렇게 걷고 하는 걸 또 세운다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고원길에 관련된 예산은 추가로 당위성이 있는 예산은 추가로 세워야 된다는 의미죠. 이것은 국비 받은 2억 3천만원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마을길 걷기, 마을길 걷기 몇 회에서 몇 회까지 이렇게 하는 그것이 어쩔 수 없이 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마을길을 걷는 것이 좋아서 하는 그 부분도 있겠지만 이 예산을 소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마을길을 그렇게 걸으면서 마을마다 축제 비슷하게 밥 먹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한번 걸어보지는 않았는데 걷고 싶을 때마다 뭔 일이 있어서 가질 못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거의 수용비 식으로 다 이렇게 나가버리고 마는 것이 뜻깊은 뭐는 없어요.

의원님, 고원길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죠. 결국은 우리 진안에 어찌 보면 진안이 고원지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진안의 특색을 살려서 외지인들한테 진안을 더 알리는 하나의 아이템입니다. 그래서 실행과정 중에 사업내용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실 부분도 있을 것이고 잘하는 사업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 기본적으로는 저희 진안을 홍보하고 하는 측면에서 고원길이 굉장한 역할을 했고 보도라든지 찾아오는 사람들, 저희가 판단할 적에 이 길 때문에 오는 사람이 한 5,000명은 되는 걸로 자료를 봤는데 투자액에 비해서는 고원길이 진안을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금 세부적으로 마음에 안 드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이 예산집행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마음에 들고 안 들고의 문제가 아니죠. 왜 마음에 들고 안 들고예요. 예산이 제대로 쓰여 졌느냐.

2억 3천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2년에 걸쳐서 홍보를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말도 안돼죠. 당연히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열심히 했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건 전혀 말이 아니지. 헌데 너무나 대한민국 전체가 무슨 길, 고원길, 무슨 길, 너무나 길이 이렇게 막 난잡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찾는 의미가 별로더라. 그리고 또 여기보다도 더 좋은 길이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보면 진안의 고원길가지고는 어디에 명함을 내밀지도 못할 정도로 전라북도 내에서도 부안의 무슨 길, 다 이렇게 남원의 지리산 길, 이렇게 다 좋은 길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도 누가 어디가면 진안의 고원길 그렇게 멋진 길이 있다며 아직도 이렇게 와 닿지는 않더라고요.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무런 누구나 아무나 손쉽게 걸을 수 있게는 다 이젠 이정표나 이런 것이 다 잘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기본 컨셉은 기존에 등산로처럼 계단을 만들고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있는 길과 길을 연결하고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거의 제가 알기로 200여 킬로를 그렇게 해서 루트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길을 또 좋아하는 매니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틈새시장을 노리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세밀하게 더 발전을 시켜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원재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위원회 위원님들의 업무지도로 하반기에 저희 과 업무를 큰 과오 없이 추진할 수 있게 지도해주시고, 예산을 승인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춘성 희망복지지원담당입니다. 이옥순 생활보장담당입니다. 김요섭 통합조사 관리담당입니다. 김명순 경로아동담당입니다. 안호숙 드림스타트담당입니다. 김도영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성을경 복지타운 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서 1쪽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중에서 하반기부터는 7담당으로 드림스타트 팀이 추가되어 아동복지업무를 전담 추진하였으며 또한 복지기획담당이 희망복지지원담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하반기 결산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희망복지지원단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제공으로 329가구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생활시설 흰마실을 신축개원하고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복지서비스 및 급여 탈락자에 대한 생활보장위원회 5건 상정과 소득재산 조정 등 874건을 상정 처리하였으며, 198분의 어르신께 노인보행기보조기 지원으로 거동불편노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취업교육을 통한 취업을 도모하였으며 농촌여성일자리사업으로 ‘스카프’ 제품판매로 약 8백만원 수익창출이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과 개선발전방향으로는 동향면 청소년 문화 공간 조성사업이 생태건축물로 계획하여 다소 지연됨이 있었으나 현재 계약부서에 계약을 체결 완료하였고 건축허가가 완료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성토작업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이겠습니다만 2012년도 저희 과 관련 기관단체에서 즉 장애인복지관에서 10건의 7천 2백만원, 공모사업으로 응모로 해서 당첨이 됐는데요. 자활센터 일거리 2천 6백만원,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4건의 7천 1백여만원, 자원봉사센터에서는 8건의 2천 7백만원,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2건의 1억원 등 약 26건의 4억여만원을 공모사업으로 응모해서 저희 과 관련기관단체에서 기업이랄지 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는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보고서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희망복지 지원 사업추진입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가구 등 복지대상자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신규 사회 복지직 4명을 충원해 주셔서 하반기부터 새롭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실적으로는 요보호가구 대상 안부전화 539회 실시와, 금년 여름 혹서기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파악하여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선풍기 지원 사업 등에 진안군의회에서 적극동참 지원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서 업무담당과장으로써 무한한 감사를 드리며, 동절기에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연탄, 땔감 등 난방용품을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시간외 수당을 조금씩 기부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능동적 복지 실현입니다. 진안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한 빈곤층 위주의 선별적 복지에서 탈피하여 주민편의 위주의 복지로 변화해 나아가고 특히 난방유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통합관리 네트웍을 통한 민․관이 함께 지역 내 복지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 맨 끝을 보시면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68가구 5천 2백여백만원이 미집행 되어있는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응모해서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쓸 사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협의회에서 기업에서부터 협찬을 받아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부터 협찬을 받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맞춤형 토탈 심부름센터 운영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저소득층 및 약자 등 어려운 이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명의 직원이 시장보기, 병원약국 도움 등 10월31일 현재 2,219건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금후에도 지속적인 홍보로 보다 많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군민과 함께하는 자원봉사센터 활성화입니다. 이웃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자원봉사로 동 센터에서는 10월 현재까지 35회 1,570여명이 참여하여 문화 및 전문봉사서비스, 어르신 섬김봉사, 생신상 차려드리기, 환경정화활동 등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어려운 독거노인세대 등에 이동빨래차량 운영하고 금년 볼라벤 등 태풍 피해에서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물론이거니와 포항과 익산에서 100여명의 자원봉사 지원이 있었습니다. 또한 우리군 자원봉사자들도 군산 수해복구 현장에 참여하는 등 진안군 자원봉사자 활동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지역서비스 투자 사업은 국․도비 지속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훈복지 충의정신 함양입니다. 6개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운영비지원과 호국보훈․참전유공자수당을 조금이나마 증액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의 내실화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인구대비 5.4%인 993가구 1,470명이며 37억 4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생계․주거․교육․해산․장제급여 등을 지원하게 되며 정기적인 확인조사로 부정수급방지와 적정 급여 지급으로 투명성을 높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실현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은 15종에 인구대비 10.3%인 2,791명으로써 13억 8천 9백만원의 예산으로 생활안정지원, 일자리제공, 바우처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등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장애인 시설의 운영입니다. 우리군 장애인시설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6곳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백운 흰마실 장애인시설은 8월중에 준공 및 개관하여 현재 14분의 장애인이 입소해 생활하고 계십니다. 금번 의회 감사 이틀 전에 진안군 장애인 복지관의 수탁 운영자가 다시 재지정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의 의해서 현재 한기장 복지단에서 다시 2년간 운영하게 되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희망을 여는 자활 지원 사업입니다. 근로유지형 사업 등 8개 사업에 15억 3천 3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기회제공과 자활능력을 향상시켜 탈 수급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합리적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저소득주민 보건향상입니다. 의료급여 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093세대 1,627명의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4억 6백만원의 예산으로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병원 및 약국의 오․남용 방지와 합리적 의료를 이용토록 유도하여 진료비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통합조사입니다. 다양한 복지 욕구를 가진 대상자들에게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을 통한 자료 확인과 가정방문 실태를 조사하여 신청 1,196건 중 1,015건 보장처리와 적정급여 제공과 생활보장위원회에 5건 상정 처리하였으며 소득재산 조정 등 873건을 권리 구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노인복지입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인구대비 28.5%인 7,704명이며 노인복지시설 8개소와 장기요양기관 9개소에 93억 8천만원 예산으로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다양한 서비스 발굴과 개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반월 믿음의 집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현재 95% 정도로 조만간 완공에 있습니다. 이에 인프라 구축과 시설을 개선하여 어르신과 함께하는 행복한 진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달 말 정도 되면 이것도 완공될 예정에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경로당운영 및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320개소의 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지원과 12개소의 노인회 운영, 노인일자리 사업 등에 17억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또한 11월, 12월 2달 동안 신규 사업인 예그리나 행복방 운영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예그리나 행복방은 의회에서 예산을 해주셔서 4군데 부귀, 진안, 안천, 백운 이렇게 4군데를 운영을 금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사업비를 내년에 더 증액할 것인가 더 감할 것인가 지금 시범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는 이들을 철저히 주 1회씩 점검토록 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은 금년에 국비사업과 2회추경에 의원님들이 수렴해주셔서 지원해준 사업인데 20kg짜리 1포대 한 4만원정도 되는 것을 지금 7월공급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11월, 12월 중에 공급을 해서 근데 양곡을 이런 정부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다른 양곡으로 줄 수 없다는 점을 아쉬움 점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사랑이 있는 노인전문요양원 운영입니다. 정원 83명에 82명이 입소해 계시며, 45명의 전 직원이 입소자들을 위한 각종행사와 다양한 프로그램은 물론 2012년도 10월까지 현재 수익금은 13억 3천 8백만원의 세입을 올린바 있습니다. 요양원이 편안하고 정겨운 안식처가 되도록 하고 또한 내 부모님처럼 따뜻한 쉼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한 입소자 모집과 수시로 종사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보살핌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노후를 디자인하는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2,367명의 등록회원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건강하고 신바람 나는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지원과 노인복지 서비스 중심센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쯤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전국우슈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고, 서예대회에서도 많은 어르신들이 입상을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작은 정성으로 큰 사랑을 키우는 아동복지 구현입니다. 14억 4천 1백만원의 예산으로 우리지역 아동의 복지사업 10여종의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취약 아동세대의 생활안정을 조금이나마 보살피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드림스타트 운영으로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 제공입니다. 조직 개편되어 드림스타트 전담팀 운영으로 아동수 2,658명중 158명의 대상아동에게 전담요원이 가정방문을 통한 욕구조사, 위기도 사정 등 전수조사를 통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7천만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연계 관련기관 110개소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맞춤형 아동통합서비스를 제공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희망 진안실현의 밑거름 영․유아 보육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8개소, 종사자 74명, 아동 433명입니다. 이의 사업비로 28억 4천 6백만원의 예산으로 우리군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 지원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미이용 아동 보육수당을 지금 약 8월, 9월, 한 5개월 동안 못 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고지원이 중단되어서 못주고 있는데 1억원 정도가 되는데 12월 중에 지금 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12월 중에 지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차질이 빗어지면 내년도 이월돼서 지급이 되지 않을까 정부가 지금 이것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고충을 저희들도 중앙정부에 도에 계속 전달하고 있습니다만 1억원을 아직도 미지급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꿈과 희망을 주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진안군 여성의 권익 증진의 장으로 운영되고 있는 여성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취업․창업 2개반, 28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150명이 취․창업을 하였으며, 농촌 여성일자리센터에서는 8백여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바 있고 금후에도 다양하고 전문적인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지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 사회구축입니다. 우리군 여성인구는 인구대비 49.5%인 13,437명으로 11개 단체에 1,575명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여성발전기금 10억 조성 목표액 중 6억 5천 9백만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는 물론 자립기반 및 양성평등 사회구축기반이 구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다문화가족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은 중국 등 244세대 848여명으로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 및 소외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센터운영 지도는 물론 다문화가정의 생활실태 등을 조사․분석하여 유형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밝고 건강한 미래지향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우리군 청소년 현황은 인구대비 14%인 3,887명이며 청소년지원센터, 수련관, 야영장을 위탁하여 우리군 청소년을 밝고 건강한 미래 지향적인 청소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바른 인성 함양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사특강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과 농구장 정비 공사사업, 청소년 야영장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도 강구하여 점진적으로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33쪽을 보면 아까 과장님도 설명을 하셨는데 그 양곡을 마을이 크던 작던 똑같이 100% 하셨네요. 그러면 주민들은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의원님께서 정말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오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큰 마을, 작은 마을 기준을 정해서 지금 20kg짜리 1포대씩 주고 있는데 이것도 포장단위를 10kg로 한다든가 해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 번 재검토 해보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주고 남는 곳이 있을 테고 주고도 모자라는 곳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미래 안건으로 남겨뒀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야지…….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군에서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도나 중앙에 우리 진안군은 이렇게 시행하겠다. 보고를 한 다음에 국․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복지지원과 관련해서 2011년도에는 불용이 있었나요?

2011년도에는 남는 걸로 정확한 액수는…….

그 자료 찾아보니까 작년 감사 자료에는 없더라고요. 그게? 과장님, 이게 긴급복지지원제도와 관련해서 이게 사망, 중병,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너무 제안적이다. 이런 지적이 계속 되니까 정부에서 3월부터 확대 시켰어요. 이런 것까지. 선지원, 후 정리하는 쪽으로 해서 다양하게 발굴해서 위기가정이 없도록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취지가. 그런데 우리 보면 현재 52명 대상자였다가 29명으로 감소해서 1천 4백 2십 6만원을 불용 처리할 계획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답변에는 대상자 발굴을 통한 불용예산 최소화 이렇게 했는데 과장님 진정으로 많이 노력하셨는가? 정말 예를 들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이 없는지?

이것은 11월, 12월 달 남았으니까요.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사업은 아니고 주민들 서비스, 복지를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해서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11월, 12월 활동결과를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의 상도 2011년도 그렇고 2012년도 그렇고 52명 곱하기 얼마, 똑같아요. 그런 문제도 주민들 편에 서서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로 탈락자 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정말 자녀들이 공급받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이를테면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해서 정말 10원짜리 한 장 오지도 않는다. 공격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냐. 긴급복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배려해주시고…….

연탄 배달도 그렇고 연계해서 의원님께서 촉구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성자원활동센터는 이제 그 기능이 어디로 흡수됐어요. 그분들이 하던 거?

여성자원활동센터는 단체만 있지 우리가 지원해주고 여성일자리센터에 통합되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로요.

네.

여성일자리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2012년도분이 2억 4천 7백 4십만원.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으로 또 얼마를 하셨죠? 2011년도에 1억 2천만원, 2012년도에 9천 뭐 이렇게 자료가 왔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제 준비과정 속에 있어서 상품은 스카프 판매를 해서 8백 1십만원을 벌었다 이거죠?

지금 장류하고 효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거잖아요?

예. 숙성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8백 1십만원이 이윤이 창출 됐으면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은 인건비 같은 게 있어요?

종사자 인건비는 풍족하진 않지만 여성가족부 보조금 내시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되는데요?

상근직 1명은 1백 1십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비상근직 3명은 일수계산해서 한 3십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파악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생겨서 실제 우리 여성이 지역의 여성이 일자리를 창출한 분은 몇 분이나 만들어 내셨어요?

일자리센터를 매칭해 놓고 이 사업비를 받아서 창출한 효과는 농산물 우리가 수급을 그분들 것 우리 지역 농산물을 지금 현재까지 사 들인 것 외에는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은 없었고요. 재취업을 통한 일자리 지원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근직 1명하고…….

여성일자리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거기에서 어떤 숙련과정을 거치고 교육 받고 해서 일자리를 알선해 줬던지?

150명의 취업이 있었습니다.

150명을 취업시키셨어요?

취업설계사가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취업설계사가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느 직장 정도?

지금 상근 취업설계사가 2명이 자격증 가진 2명이 상근해 있거든요. 이분들이 관내 직장에도 취업을 시키지만 도 일자리창출 세금과 연계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공직 직장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 취업을 연계시켰습니다.

150명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2억 4천 7백만원에 대한 어떤 그 정산은 12월 말에 받으시나요? 여성단체한테? 지금 예산 들어간 2억 4천 7백만원?

예.

그럼 대체적으로 무엇 무엇 쓰였어요?

지금 크게 말씀드리자면 인건비, 그 다음에 장류 구입, 효소, 기본적으로 옹기 같은 것도 샀고요.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 시설도 했고요. 그런 시설을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좌우간 수시로 계장님께서 체크하는 것은 아니고 연말이나 확인이 가능한가요?

지금 그 부분이 저도 염려가 돼서, 그 다음에 작년에도 제가 여성가족부 지침에 넣는 회계사로 하여금 회계전반을 검수보고를 시켰거든요. 작년 연말에도 한번. 그래서 올해 연말에도 여성가족부 회계사 비용을 별도로 줘야 되거든요. 이런 규정이 없는데 회계사한테 검수를 한번 시키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보고서가 맞는 지 안 맞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이 불가능, 기술적으로 테크닉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원님들과 같이 저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검증을 한번 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암튼 내실 있게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성단체 말씀 나오셔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적십자 봉사회가 지금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저소득층해서 한 200세대 김치를 2천포기 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4백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모든 게 비싸서 4백만원 가지고 2천포기 김치를 담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더 추가할 수는 없는지?

이것은 이 자리에서 좀 이것은 예산계에서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지원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건 별도로 다른 방향으로 연구를 해보겠는데요. 특별한 대책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적은 금액이라도 저희들이 지금 겨울철 봄철에는 여름철에는 선풍기 지원 사업을 했고 동절기에는 전기장판, 전기담요 이런 거랄지 그 다음에 이불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사업비에서도 가구별로 할 수 있는 지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데 적십자 봉사단체에다 사업비를 직접 돈으로 줄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연구를 해봐서 위원장한테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방안은 없는데 다른 방안 있는 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내용인데요. 장애를 가진 동생을 돌보다 화재를 피하지 못해 누나 박지우양의 숨진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이런 기사가 있는데 우리 장애아 돌봄 서비스가 없죠? 적용이? 이를 테면 장애아 돌봄 역할이라는 것이 안전보호라든지 신변보호, 뭐 일상생활지원, 간단한 급식, 간식, 놀이활동, 양육자가 있을 때도 같이 돌보는 기능, 이런 것들이 장애아 돌봄 서비슨데 대상자가 있나요?

위원장님, 김현철 의원님, 제가 파악이 덜된 부분이라서…….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세요.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이 아니라 그 수요조사는 진작 계장님께서 하셨어야 되고요. 익산건강관련지원센터에서 그때 공고를 냈더라고요. 거기에 그 돌보미, 돌보미들 공고를 냈는데 진안 1명, 이렇게 있는데 인터넷 들어가서 본 적이 있는데 이건 현재 안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애아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냐, 안하냐? 그런 세대가 있냐 없냐의 문제거든요. 그냥 기초적으로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걸 추진하지 안하셨다면 그건 …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나는 부분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때 군수님께서 질문한 부분을 내년도는 어떠어떠한 시정을 해보겠다. 이런 대안을 주셨는데 우리 실무자 과장님께서는 내년도에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실질적으로 그걸 물어보고 싶고요. 여기 보니까 다문화가정 여성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에 와서 시집 사는 걸 보면 친정집을 잘 살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으로 시집오는 형태가 거의 8~90% 육박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우리 다문화가정 중에 남편들이 거의 70%가 8~90%가 농사를 짓고 있는 입장인데 그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취업을 하는 부분은 그 분들이 결국에 보면 친정을 좀 보태기 위해서 나와서 돈 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좀 이제는 그런 현상을 바꿔봐야 할 것 같아서 군정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에 들어가 보면 사실 그 남편들이 능력이 약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경제력이 적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나와서 일자리를 찾는 것 아닙니까. 경제적으로 농사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친정에 보내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치면 밖에 나올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그게 안 되니까 밖에 나와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돈을 벌면 그 가정에 같이 보태서 쓰면 되는데 결국에 보면 그 돈을 친정에 보내요. 그런 역할만 하고 있어서 … 244가정인데, 한 500가구가 들어선다고 치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은 어찌됐든 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은 남편들을 좀 교육을 시켜서 영농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영농에 같이 부부간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게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게 옳은 길이지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지금 바로 불만 끄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결국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더 낙후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밖에 나와서 여성분들이 돈을 버는 사람들을 보면 밖에 나오면… 이제는 영농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박명석 부의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대한 저희들이 생각지도 못한 제안을 주셨는데요. 다문화가정 영농교육이랄지 이런 프로그램을 시설을 해서 다문화 가정만 직접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하지만 직접적인 지원은 크게 저희들이 실무과장이 장담할 수 없는 부분이고 간접적인 같은 건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사회 전반적으로 근데 다문화가정 사업이라도 이렇게 진안군에서 내년에는 우리가 모두 희망적으로 한번 해보자 그런 제안을 예산계장님 모시고 제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다문화 가정 특별 다문화가정만 244세대니까 2번 합치면 480분 되거든요. 그러면 일일이 나가서 다문화가족 영농교육방이라도 무슨 인삼 같은 경우는 어느 분이 강사가 좀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오미자도 어떤 전문가가 지역에 있는 전문가가 해준다든가 다문화 가족 위주로 영농교육도 한번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직접하든 기술센터와 협의를 하든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정 남편들 상대로 담당계장님이 면담을 하나씩 한번…….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의원님 저희들이 핑계고 변명인데요. 이것은 기술센터에 우리 군 전략적으로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담당이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영농교육에 대해서 노하우가 없거든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요.

그러니까 이건 조사만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수요조사를 우리가 해서 기술센터에 넘겨줄 수 있는데 교육담당은…….

분석을 하면 나머지는 기술센터쪽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같이 부부간에 교육을 같이 받으면 꿈도 희망도 같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보면요. 부부간에 우리 한국 남자같이 대화가 안된다니까요.

영농교육도 같이 받으면 좋죠.

사는게 생각이 달라서…….

이런 프로그램을 좀 부의장님이…….

하겠습니다. 조사만 해주시면 조사해서 분석만 나오면 그쪽에 전담할 수 있게…….

네.

이를테면 시설장들에 대한 그런 예산지원 그러저러한 내용들 방향성,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뭔가 제대로 제도권에 집어넣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그거 한번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소년소녀가장하고 가정위탁아동하고 지원금이 보니까 이제 49만원 선정도 똑같던데 소년소녀가장들은 자기들이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별개로. 가정위탁은 위탁위주고 하는데 어떻게 지원금은 똑같네요. 어찌 보면 애들끼리만 사는 그런 세대는 배려가 더 가야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위원장님, 실무계장님이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정부 방침이 그렇습니다.

? 지원조례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지금 확대한다고 해서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큰 기대를 걸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원조례안을…….

감사 자료에 없어진 거 있죠. 없어진다던데 작년 자료에도 있고 올해도 있고? 2010년엔가…….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여성다문화가정, 장애인문제, 노인문제 주민생활지원과가 일을 잘해야 진안군 행정사무감사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에 노인의 날 행사를 기억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노인들이 지팡이를 짚고는 보행기도 못 끌고 가는데 지팡이를 짚고 올라가요. 그런데 1년에 말이지 거기 행사하는데 가보면 노인들이 8.15 행사할 때도 여러 차례 노인들을 노인들 상대로 하는 행사를 체육관에서 하는데 저희들 진안군 예산도 3천억 시대가 왔어요. 3천억 시대가. 그래서 지금 그 체육관을 없애고 밑으로 내려올 수도 없는 일, 어차피 지어놓은 것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려면 그 운동장에서 옛날 청산원 자리, 여성일자리센터 거기까지 에스컬레이터를 하나 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체육관 입구까지 계단을 말이지 거기도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여지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왜냐 노인이 30% 차지하고 장애인은 거기 갈 엄두도 낼 수가 없어. 장애인은 도저히. 그러면 젊은 사람들 자동차 있는 사람들이나 가는데 우리들이야 1호차, 2호차로 왔다갔다 하니까 행사 있을 때마다 보면 위험하기 짝이 없어요. 차도로 노인분들이 왔다갔다하는데 사고는 아직 안 났는데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 전반적으로 사회복지문제를 따지고 본다면 이제는 우리도 예산이 3천억 시대가 됐으니까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시설부서는 아니지만 해당부서에 이런 시설도 요구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협조를 하겠습니다. 의지가 있으면.

좋은 지적이십니다. 해서 각 기관에다 1차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권고 사항으로 지역개발사업소에 저희들 과…….

행사할 때만 그러니까 시설비만 투자하면 관리비는 별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노인분들 위한다는 건 명분이 약한 것 같고 장애인 활동보조시설이라고 해서…….

앞으로 수영장도 생기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

그 사업비가 저희들이 몇 십억이 든다면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몇 천정도 된다면 과감하게…….

몇 십억이 들어도 해야된다니까요.

몇 십억이 들어간다고하면 제가 …….

과장님 우리가 평소에 건강한 사람도…….

몇 천만원 사업비가 든다면…….

몇 천만원이 아니라…….

그렇게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들어가도 해야돼.

이쪽에서부터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몇 억 들어가지.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가서 지하철 탈 때 에스컬레이터 보면 좁거든요. 백화점 같은데 큰데…….

그러니까요. 에스컬레이터 타는 것을 3개 정도만 해야돼. 운동장에서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운동장까지는 못하고요.

도로에서…….

여름에 오라고 하면 왜 한겨울에 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지금 새마을지회에서 위탁기관인데 그분들이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테 돈을 받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위탁 받아놓고

의원님이 지적을 주시니까 이실직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운영비내에서 솔직히 변경승인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중앙정부에서나 도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문화센터가 어디 들어가면 우리시설뿐만 아니라 다문화센터 고유건물, 자기들 직접 소유건물이 없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조금 저렴하게 받거든요. 시설해놓고 들어가면 임대료를 조금씩 올려요. 그런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부각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종합 그런 센터를 만들 시기가 됐다. 다문화센터랄지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체장애인이랄지 이런 분들이 비싼 곳에 계시거든요. 또 시각장애인 이런 곳에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통합으로 모실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고민을 해보고 운영비까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연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종합센터를…….

새마을지회에서 그 지원센터 자체를 위탁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자신들은 지원센터 운영비 중에서 임대료를 가져가는 형편은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용이 내년도에 증가가 된다면 과감하게 저희들도 여기에서 제가 군청에 최고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런데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후의 경우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일자리센터로 옮기고…. 옮길 때 있습니다. 옮길려고 그렇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1월 19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