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문화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93년도 예산안 중에서 문예진흥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자료 2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예진흥 사업비의 총 요구액은 63,600천원으로서 문예진흥 기본경상비 28,300천원, 문예행사 35,300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문예진흥 기본경상비는 문화원 정액보조 8,300천원, 지방문화원 육성비로 국비 10,000천원, 군비 10,000천원, 계 2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행사 경상사업비입니다. 매년 지방문화행사로 개최되는 현산문화제 행사비로 15,000천원, 민속예술경연대회 출연비로 5,000천원, 도 합창경연대회 출연비 2,500천원, 민속경연대회 발굴지도비로 8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단오제에 출연하는 농악 출연경비로 1,000천원을 계상하고 양양도서관의 도서구입지원비로 국비보조지시가 있어, 국비 2,000천원, 군비 2,000천원, 계 4,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산문화제 소요경비는 정부의 준조세 모금억제 방침에 따라 성금모금이 '93년도부터는 곤란하게 되어 내년에는 전액 군비투자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민속경연대회 등에는 매년 좋은 성적을 거양하고 고장의 명예를 떨치고 있습니다만 농번기 등과 중복되어 출연기피 및 일당요구 등 여러 가지 애로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비로 현산문화제 안내팜플렛 및 아취시설 등의 행사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현산문화제 행사 시 고압전기 시설이 없어 인근 가정의 전기를 이용하는 등 문제점이 많아 금년도에는 고수부지 전기시설비로 5,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관리 사업은 거의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고장의 유서 깊은 문화유적인 동해묘 복원을 위해 68,95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전사지부도 진입로공사비로 국비 7,700천원, 도비 1,650천원, 군비 1,650천원, 계 11,000천원을 계상하였고 전통가옥보수비로 김택준 가옥과 조규승 가옥보수를 위해 국·도비를 합해 100,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의 시설부대비로 5,37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오산유적지 토지매입은 국·도비보조 사업으로 국비 18,000천원, 도비 9,000천원, 군비 9,000천원 등 36,000천원을 계상하여 연차적으로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3년도 예산안 중에서 관광개발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의 총 요구액은 96,757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 65,047천원, 주요사업비 31,710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해수욕장에 운영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해수욕장에 운영되는 기본적 경상적인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사업비로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아르바이트 대학생 관리경비로서 모자구입비 880천원, 인명구조원 피복비 660천원이 되겠으며 해수욕장 근무공무원의 급식비로 5,250천원, 벽지어린이 초청 급식비로 1,5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오색 국민관광휴양지 조성을 위해 중앙부처 등 많은 출장이 예상되어 추진여비로 1,60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87년도에 구입한 노후된 비치파라솔 교체 구입비로 5,000천원, 그 외 해수욕장 운영계획서 발간, 해수욕장의 전반적인 청소관리에 필요한 청소도구 및 소모품구입비, 오물수거용 마대구입, 위탁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영수증인쇄비 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쾌적한 관광지조성을 위해 피서지 청소와 인명구조 활동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고용인력도 증가시켜야 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일시에 많은 오물을 수거함으로서 기존 인력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외부 민간인력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에는 낙산 25명, 하조대 20명, 총 45명에 26,460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인명구조활동에 대해서는 익사자 보상문제 등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완벽한 대비로 사전예방에 주력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용 경운기 3대 임차와 인명구조선 3척 임차료로 7,56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에 많은 피서객이 운집하여 도시와 같은 인구가 형성되어 원래 많은 오물의 발생으로 청소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또한 해수욕장 근무 아르바이트 대학생 30명 분에 대한 급식비로 1,000천원, 군부대시설인 전투호 보호시설 72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낙산과 하조대의 군사통제시설설치비 1,000천원과 산간계곡의 피서객 운집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하천계곡의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로 20,000천원, 기타 해수욕장 내 표지판 정비보수비로 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낙산 행정봉사실 건물이 노후되어 매년 전기시설 또한 천장 및 창문교체 등 여러 가지 보수가 필요하여 보수비로 6,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절기 해수욕장 운영기간 중에는 최대인구가 54,000여명으로 우리 군의 전체인구보다 많은 대도시가 형성되어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동해묘의 유래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헌에는 양양읍지, 관동읍지, 동국여지승람 등 이러한 고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고려시대부터 내려온 전국에서 3군데 밖에 없는 해신제를 지내온 문화유적입니다. 남해묘는 전남 영광군에 있고 서해묘는 풍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가 조산리로 지금 돼 있습니다. 문헌상에… 그래서 옛날에 임금이 전국 3곳에 상을 직접 내려보내서 제사를 지내던 곳인데 이것은 하나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 복원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 문헌에 보면 그 당시에 건물이 정전이 6칸, 제사지내는 게, 이게 한 칸이 6자 내지 9칸입니다. 규모가… 그리고 동재, 서재가 각 2칸, 문이 들어가는 게 3칸, 전사청이 2칸, 이러한 게 문헌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문화유적 보존차원에서 금년도에 복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

질의 있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253페이지에 지방문화원의 정액보조가 830만원, 이거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까?

예. 문화원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문화원육성 2천만원도 문화원에 가는 겁니까?

예. 이건 또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국비로 또 보조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 군비로 1천만원씩?

1천만원씩 2천만원을 문화원에 보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천8백3십만원이 현재 문화원에 보조가 되는 거지요?

예.

; 그 다음에 264페이지에 말이지요 양양도서관 운영보조를 교육청에 작년에 1천만원을 했는데 올해 6백만원이 삭감이 돼서 4백만원만 지금 보조해 주는데 4백만원만 보조해 줘서 도서관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현재 금년도에 국비 2백만원에 대한 것만 보조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좀 더 여유가 있고 하게되면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만, 현재 국비보조 지시대로 2백만원, 군비 2백만원 해서 4백만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지침이 국비하고 같이 보조하게 돼 있나요?

예. 국·도비가 보조되면 군비를 반드시 부담하라는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부담액대로 부담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이규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봉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3년도 새마을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새마을과는 새마을계, 개발계, 체육청소년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하는 봉사행정 구현과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첫째, 농어촌 잘살기 운동의 지속추진, 둘째, 농어촌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 셋째, 소도읍 정비사업 추진, 넷째, 오지개발사업 추진, 다섯째, 국도변 정비사업 추진, 여섯째, 체육진흥 및 생활체육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가 2억3천3백만원과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가 1억3천8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4천만원이며 총 2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가 총 3억3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1천1백2십만원입니다. 이것은 실내체육관 관리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가 7천9백만원인데 국내여비가 2백5십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2백8십만원, 기타 재료비가 5백5십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이 1백8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선수합숙소 전기요금과 선수합숙소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제세공과금이 5십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3십5만원, 보상금이 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직장 싸이클육성비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비가 2백4십만원, 이것은 싸이클 구입비와 디스크바퀴라든가 주로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2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행사가 3천6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천6백만원인데 이것은 도민체전 출전비, 도민생활체육대회라든가 각종 체육대회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비에 2억1천만원이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상비가 6천2백만원 중 공공요금이 4백5십만원.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료라든가 군청테니스장 수도료가 되겠습니다. 연료비가 1백7십1만5천원, 주요사업 중에 시설비가 1억9천9백만원입니다. 이것은 게이트를 시설설치와 체육관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가 2백만원, 대수선비가 3백1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남호입니다.

이 체육관 주차장시설이 1억9천8백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93년도에 꼭 시설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약 1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실내체육관을 지어났는데 사실상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매년 행사 때마다 양양중고등학교 운동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불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정 안되면 연차적으로도 저희 의견은 추진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차장을 시설하는데 그 위치가 어딥니까?

주차장은 지금 남쪽을 보시게 되면 예비군 무기고가 있습니다. 불량주택이 5동이 있는데 불량주택하고 예비군 무기고를 이전시키고 그 부근하고 앞으로 건설과에서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제방둑을 연결해서 강원일보사 있습니다. 그리로 내려가는 길에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그 부분을 확장을 하게 되면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차가 행사 때마다 실내체육관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리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가 교통소통이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 빠져나가는 길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서서 제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한꺼번에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잖아요 만약에 주차장만 닦고 진입로가 없다고 보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예. 지금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우선 1단계로 불량주택 이전과 예비군 무기고만이라도 옮겨 놓으면 그 자리가 조금만 정비하면 포장을 안 했다 하더라도 주차장으로 활용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민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우리 자체 체육대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식비보조라든가 경상적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이 아니고…

예.

사실 이것은 조금 예산이 허용됐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5십만원 범위는 지원을 해줘야 읍면별로, 그래야 그게 행사다운 행사가 될텐데 예산이 지금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좀 약하게 올렸습니다. 사실은…

저 위원장님!

위원 김남호인데요. 체육관 주차장을 비롯해서 불량가옥 3가옥을 이전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식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전비만 주고 무조건 나가라는 겁니까? 그럼 어디 집을 이전을 해줍니까? 군에서…

예비군 무기고는 그냥 보상만 해드리고요 어려운 주민에 대해서는 주민 요구사항이 보상만 줘서는 절대로 철거를 못하겠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어떻게 임대주택이라도 지어서 이주시키는 방안, 또 한가지 방안은 없는 사람 무주택자 짓는 방안으로 그러니까 군유지에다가 집을 지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할부 상환 받아서 처리하는 방안, 몇 가지 방안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여기 지금 불량가옥이 3가옥뿐 아니라 한 5-6가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호구지책난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게 형편없습니다. 어떤 때 가서 이렇게 제가 가보면 사실 우리는 여기서 떠나면 적는다는 얘기도 합니다. 여북 딱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임대주택을 한다든가 이래서 이전을 시키겠다 하는 건데 사실 이 사람들이 이주대책을 세워서 체육관 주차장시설을 하면서 이런 방안을 좀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 이상민 위원입니다. 체육회의 보조금이 2백4십만원 계상이 돼 있는데 말이지요. 제가 체육회 이사로서 느끼는 것은 체육회 간사도 급여가 상당히 약하고 체육회 보조금을 대폭 좀 증가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강원도에서도 양양군 체육이 거의 하위권인데 뭐 참 체력은 국력이라고 말이죠 물론 도민체전의 출전경비라든지 생활체육의 출전경비 같은 것도 잘 활용을 해서 선수들을 제대로 선발 육성해서 좋은 경기력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체육회의 보조금이 2백4십만원 이거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체육대회 나갈 때마다 여기에 성금을 해도 뭐 큰 효과도 없고 그런데 우리 다른 단체의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정액보조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이 체육문제는 우리가 좀 군세가 약하더라도 체육이라도 우리 군 위상을 선양하기 위해서라도 체육회보조금이 이게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 근거를 두고 이렇게 계상했습니까? 2백4십만원을…

이것은 다른 비가 아니고 체육회 간사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과장님 보다시피 지금 이걸 가지고 인건비가 됩니까? 인건비가 반도 안 되지요 우리 체육회 간사가 무슨 일을 합니까? 지난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말이지요 어느 정도 그래도 돈을 주고 체육에 뭔가 미래를 내다 봐야지요 이거 일하는 분 인건비 이거 가지고 택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예산 줄일 것은 줄이고 올릴 것은 올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다른 데서 삭감을 하더라도 이런 건 좀 바로 해줘야지요 이건 2백4십만원이 뭡니까? 체육회보조가 이게… 그 좀 뭔가 좀 다른 차원에서 좀 우리 양양의 체육에 말만 체육 체육 해 가지고, 그럼 다른데 비용을 잔뜩 들여 가지고 그거보다도 뭔가 그런 보조를 제대로 해줄 건 해주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 좀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이렇게 해야되지 않겠어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체육회 간사 인건비는 시군 또 균형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보상이 될 수 잇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충분치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생활할 수 있는 인건비를 주고 우리가 활동하게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농촌살리기에 부심하는 관내 1만5천여 농민과 더불어 함께 걱정하며 해결해 나갈 '93년도 산업경제분야 세출예산 편성의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비 중 산업과 소관 예산을 총괄해서 '92년도와 대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13억5십9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가 1,145,138천원이고 증가가 155,45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비는 양양군 전체 일반예산 23,528,186천원의 5.6%를 점하고 있습니다. 항목별 증감사유를 총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상여금, 정액수당,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대비 114%에 해당하는 307,600천원이 편성되었고 관서당경비는 전년대비 107천원이 감액된 102,33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기본경상비는 양정업무의 청결미 생산시설 설치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50,000천원이 계상됨으로 해서 50,233천원이 증액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사업비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처하기 위한 농산물집하장 등 대체사업 시설자금으로 180,415천원이 증액됐고 주요사업비는 563,590천원으로 전년대비 17%인 140,933천원이 감액 편성됐습니다. 군에서 농어촌발전 10개년 정기계획으로 볼 때 '93년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볼 때 다소 예산적으로 미흡한 심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업경제비 전체예산 편성에는 전년대비 14%가 증액된 1,300,590천원이 '93년도 예산에 반영 됐습니다. 그래서 '93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 세세항별 설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개발부분 인건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의 인건비는 5급 1명, 6급 6명, 7급 5명, 8급 6명, 9급 1명, 기능직 2명 등 22명으로 총원에 대한 급여액은 128,760천원, 처우개선비 3,863천원, 상여금 중 기말수당이 44,108천원, 정근수당 19,894천원, 직무수당 18,884천원이 계상되었고 정액수당으로 가족수당 10,980천원, 자녀학비보조수당 6명인데 2,324천원, 장기근속수당 10,200천원, 직무수당 56,655천원, 대우수당 6급, 7급, 8급에 4,088천원으로 계상되었으며 기술수당 14명에 2,148천원으로 편성되어 인건비 총액 307,600천원이 편성되어 전년대비 14%가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당 명목으로 시간외수당 5급에서 기능직까지 25명분 12,346천원과 복리후생비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66,000천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농어촌개발사업비 중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상비 중에서 직원 월액여비 25명에 대한 15,000천원과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294부에 8,820천원,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운영비 연간 5회로 봐서 500천원과 농어민후계자 출연금 5,500천원이 계상이 됨은 농어민후계자들의 사기앙양과 정주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입니다. 다음 경상사업비로는 농어민후계자대회 참석여비 2,000천원, 농어민후계자 중앙교육여비 500천원, 농어민후계자 체육대회 읍면별 지원분이 1,200천원, 농어민 학자금지원비 314명분, 국·도비지원사업으로 160,210천원 등 총 163,910천원이 계상됐고 후계자의 자질향상과 농어민의 사기진작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농어촌개발부분 1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9년부터 지금까지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 428등을 설치했고 이 사업은 '94년도에 마무리됩니다만, '93년도 21등을 설치하도록 하고자 5,251천원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시돼서 설치하고 '94년도에는 33등으로 종결됩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사업 중 경상사업비, 추진활동비 1,000천원과 해마다 반복 실시하여 농어민들이 농산물 상품회의 견문을 높이기 위해서 실시하는 제2녹색시대 행사비 1,200천원, 대도시 농산물상품 출하품목으로 지원되는 감자 규격출하 사업으로 38,159매의 상자를 7,266천원이 지원되며 서면단위조합에 지원되는 수송차량 1대에 7,000천원, 농산물 제값받기에 지원되는 소포장재 사업비 9,592천원 등 총 26,058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농산물유통 구조개선사업입니다. 경현면 용호리 노변장터 주변에 군부요구 사업인 석축공사 1식에 7,000천원과 강현농협 집하장 설치비 66,500천원, 현북에 농산물 건조저장시설 1개소에 8,000천원, 관광객유치 농산물 판매사업을 유도하기 위한 '92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1개소 5,000천원을 계상하여 주요사업비는 총 8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양정관리, 기본경상비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의 연례사업인 추곡수매현장 종사원 급식비로 500천원과 양곡소비절약 억제시책인 쥐잡기사업 약제구입비에 1,000천원, 현북농협에 청결미 생산시설사업으로 50,000천원 등 총 51,500천원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180페이지 농산관리 중 기본경상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능분무기 유지관리를 위해 양양, 현남, 강현에 600천원과 방수용 관리기구 53대를 각 읍면별로 지원코자 530천원을 계상하여 1,120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중 여름유기물 생산 지도비 50회분, 400천원과 퇴비생산 우수시책상금으로 9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국·도비지원사업으로 예고 없는 병충해 방제비 2,000천원과 방제에 필요한 방제복 300착 지원에 7,300천원과 농약안전사용 장비보급 10대에 1,908천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땅심높이기 일환으로 규산질비료 1,017㏊에 28,508천원, 석회석 201㏊에 5,318천원을 토양개량제 공급에 지원하고 벼 물바구미 방제사업비 100㏊에 5,788천원과 토속식품 장려를 위해 추진하는 메밀 확대보급에 필요한 메밀 종자구입대금 1,500천원을 계상하여 재료비 부문에 52,372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 중 어린모 공동육묘장 설치비 30개소에 50,400천원과 '93년도 기계화영농단 20개소 179,3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전년대비 43개소가 감소됐습니다. 그래서 153,088천원으로 국비지원사업 중 가장 많은 감액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업농 육성측면에서 전체의 감액현상은 116,47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어서 기계화 전업농 육성사업이 10농가에 42,620천원, 기계화영농단육성 1개소 600천원, 기게화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5,100천원, 산간오지 농기계 공동수리점 1개소를 선정하여 15,000천원을 지원토록 총 299,200천원이 계상됐고 농산부분 국·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감액현상이 나타난 것에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추가로 지원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농지개량관리 중 기본경상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농지 단속에 600천원과 읍면농지관리위원회 운영비 국비지원사업으로 6,000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84-185페이지 축산진흥관리 중 기본경상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군비 공수의 수당으로 5,400천원이 계상되었고 경상사업비로는 초지조성지구 제외 신문공고료 2회에 1,000천원과 '93년도 가축방역사업비로 4,870천원, 인공수정 적기측정기 1대를 손양 한우개량단지지구에 공급하는데 540천원을 계상하고 도축장 정화처리를 위해 약품대 및 고분자 응접제, 종균제 2,120천원, 도축장 각종 공공요금 3,924천원과 도축장 정화처리를 위해 1,480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이어서 임차료 360천원, 연료비 1,680천원 공수의여비보상을 비롯한 축산진흥대회 출품경비와 도축장 도부작업비 보상으로 2,328천원이 계상되어 총 18,244천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주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명목으로 8,592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6,996천원이 증액됐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은 11,370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래봉 봉밀 용기 1,000개에 2,400천원, 토종꿀 단지보급 1,640개에 3,936천원과 담근 먹이제조 시범자재 지원비 1,120천원, 축산물직판장 운송장비 1대를 축협에 20,000천원이 지원되며 가축분뇨 유기질비료화 장비 지원 1개소에 21,800천원이 계상되어 총 57,848천원이 계상되어 전년대비 9,37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아쉬운 점은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수용비라든지 도축장 정화로 기계수리비 등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잠업특작관리 중 주요사업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통발조성사업에 2,100천원이 지원되며 금년에 이어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 1개소를 선정해서 40,000천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아직 사업장이 미정이 돼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장을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지역경제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경상비 중에서 저축증대를 위한 출생과 저금통장을 500명으로 예상해서 500천원, 저축증대유공자 포상금으로 64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해수욕장 행정지도를 위한 가격표제작비로 200천원, 공예품 전시대회출품 제작구입비로 5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2페이지 기본경상비는 주정차 전담요원특별여비로 2인에 1,920천원, 주정차단속 스티커제작비 1,000천원, 주정차단속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비 250천원, 단속활동비 2인에 1,440천원이 계상되었고 주요사업비로는 40,000천원이 계상되었으나 차선도색 정비계획 지시사업 중 노선주차 외 금지구역 18개소, 노외주차장 9개소, 노상주차장 5개소 등 총 소요액 3,248천원이 '9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여기 40,000천원 포함된 것은 수산 내려가는 신호등설치비가 포함됐기 때문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건 건설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세항별 설명을 전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이상돈 위원입니다. 177페이지에 농민후계자 육성 출연금은 이거 어디로 갑니까?

농어민후계자 출연육성금은 시군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도로, 중앙으로 올라갑니까?

예. 도에 올라갑니다. 시군별로 전부 공히 부담금 돼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농어민 신문구독이 농민신문은 농협에서 구입합니다만, 농어민신문이 294부를 배부하는데 이 돈은 어느 신문사다 줍니까? 8,820천원…

그 한국농어민신문사에 나갑니다.

그래 서울에다 바로 주는…

예. 그렇습니다.

그 294부는 우리가 3회에 대해서 선정을 하고 있지요? 이걸 준다고.

예.

산업과에서 선정합니까? 딴 데서 선정을 합니까?

읍면에서 선정을 받아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상회 때 아니면 내무과에서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 주는데 어디서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상회나 홍보자료에 이건 우리 군에서 지원하고 있다. 받는 사람도 그걸 알게끔 홍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상회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농산물 규격출하사업 7,200천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9,500천원, 이런 자금은 군에서 지원하는데 받는 농민 측에서는 어서 주는 지도 모르고 감자장사다 그렇지 않으면 뭐 장사다 시작만 해놓고 이게 농민에게 혜택이 가는 돈이 아니고 일부가 농협에, 단위농협에 수수료 조로 들어가는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산업과에서 직접 간섭, 지도를 해서 '93년도에 사용될 때에는 어느 농협에서 이게 포장되고 틀림없이 지원되고 있더라 농민이 양양군 행정에서 지원하는 거로 알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더라 하는 거를 좀 설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농협에 주는 돈이니까 이게 행정에 눈 돌리고 꼭 농민에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으로 쓰여지는지 농민이 고맙게 생각하는 이것을 아주 확인 비슷하게 지도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외부서 어떻게 수수료 조로 수입되는 지도 모르고 농민은 고마움도 하나도 모르고 우리는 지원은 많이 했지만 농민은 서로 모르는 경향이고 이것도 홍보도 되고 고맙다는 걸 알고 산업과에서 아주 간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적말씀 잘 알았습니다. 홍보뿐 아니라 앞으로 관리운영 면에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것은 현남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농산물집하장 설치는 어디가 됩니까?

강현이 됩니다.

예. 이것은 현남쪽입니다.

손양은 '93년도 계획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 위원장!

농산물 건조장시설을 어디에 하십니까?

그건 현북 나가고 있습니다.

현북 어딥니까?

이건 현북면에 나가서 거기서 사업장 선정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사실 마이너스되는 거는 맞습니다. 작년도에 세입이 15,000천원인데 세출은 21,000천원, 그래서 한 6,000천원 정도 결함을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직영을 하지 않고는 민간인에게 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러 가지 문제, 개인한테 사업자선정 위탁 경영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

우리 행정에서 직접 관리하는 거하고 축협에서 위임, 그러니까 단체위임을 할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냐면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나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봉착하면 행정에서 지도를 하고 거기에 부응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런 지도 면에서 어렵고 주민소득 면에서도 축협보다는 군에서 추진을 하더라도 직접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내년도에 정부방침으로 광역권 도축장 시설계획을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시점에서 넘겨준다는 것도 조금 이상하게 됐습니다.

'93년도에는 계속 군에서 직영하는 걸로 하고 '94년도에 정부에서 광역권 도축장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탁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항상 군정의 발전에 깊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93년도 수산분야의 세출예산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적인 설명에 앞서 총괄적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총 6억5,456만8천원으로서 금년도보다 62.8%인 4억1,123만1천원이 감액되었고 그 원인은 어민복지회관건립사업이 없어졌음은 물론, 소규모항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금년보다 적게 편성된 관계입니다. 따라서 금년의 주요사업비만 총 6건의 사업에 4억3,572만원에서 그중 국·도비 지원이 55%이고 45%는 군비 부담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어민을 위한 시책사업은 모두 국도비지원에 의존하여 편성되었고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본계획 운영의 차질로 어촌지역 균형발전의 추진에 항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라면서 세출예산서의 과목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88페이지에서 관서운영비는 6,177만2천원으로서 금년보다 100만9천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복리후생비의 다소 증액으로 발생되었고 기타수당은 596만9천원으로서 직원들이 시간외 근무수당입니다.

예. 복리후생비 3,124만8천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정액급식비가 720만원, 가계보고 1,068만원, 효도휴가비 60만원, 체력단련비 774만2천원, 연가보상비 322만6천원, 업무추진비 180만원 해서 정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기관운영판공비는 직책별 정액수당으로 66만원이고 제세공과금 50만원은 본 군에서 운영하는 어업지도선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험료입니다. 그리고 선박비 895만9천원은 불법단속 및 안전조업지도를 위한 지도선 운영경비이고 관서당경비 1,443만6천원은 직원들의 국내여비 779만5천원, 수용비비 442만2천원, 급량비 147만9천원, 자산취득비 20만원, 특별판공비 54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총 1,203만원으로서 금년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상특보 발효 시 상황유지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비상근무 실시하는 근무자의 급식비로 36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 967만원은 복지어촌건설과 새로운 고소득품종 발굴보급을 위해 선진지역 견학과 불법 시군 교체단속 등 어촌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서 그 중 직원월액여비가 월 5만원씩 720만원, 단속여비가 72만원, 수산진흥사업 추진여비가 175만원, 어정업무활동 추진 정보비 100만원은 어민들의 고정사항 수렴과 어민들과 대화의 기회를 갖는데 필요한 활동비로 계상이 되었으며 임차료 100만원은 우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어업지도시(0.75t)으로 업무추진이 불가능할 때 규모가 큰 양망기를 설치한 어선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수산증식 주요사업비 과목 중 보상금 100만원은 관내 조직된 어민후계자의 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금으로 계상하였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972만원은 연안어장 환경정화를 위한 사업비로서 전액 국비입니다. 그리고 시설비 2억5,532만원은 소규모항 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국비 50%, 군비 50%로 편성되었고 시설부대비 468만원은 위 어항시설을 위한 설계작성 및 기타소요경비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1억4,500만원 중 1억1천만원은 가리비 수하양식 및 자원조성에 의한 종패살포 사업비이며 3,500만원은 어선 간이수리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끝으로 내수면개발 주요사업비 과목 중 재료비 기타 392만원은 연구보조하고 있는 어 직원의 인건비로 계상하였고 시설비 2천만원은 내수면 어족보호를 위한 어도시설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수산분야 '93년도 세출예산에 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초에는 국비보조지원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그 후 도에서 예산안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당시에 감액된 걸로 내려와서 거기에 의해서 사업비를 다시 요구했습니다.

지금 2억5천을 요구했는데 앞으로 국비지원 양여금이 더 지원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실한 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그건 아직 확정적이 아닙니다.

예.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내수면 어도시설 2개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디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금년도에는 범부리 앞에 했는데 내년도에는 북평지구에 할 계획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고기가 잘 소상할 수 있게끔 설계부분도 잘 착안을 하셔서 좀 해줬으면 하고, 만일에 지금 시설한 어도를 좀 확인해 보셔서 실지 고기가 올라오는데 만일 애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만약에 되신다면 지금 농로보에 안한데도 물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만일 지금 기 시설한 것이 좀 불합리하다 판단해 볼 때 고기가 올라가는데 좀 시설이 부족하다 할 때는 이 밑에 임천보하고 용천보에 있는 어도시설도 좀 더 보강하는 쪽으로, 거기에서면 일단 올라가 줘도 치어 때 밑에서 다 죽는 것이 방지되지 않겠느냐 물론, 계속 올라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도 만일에 뭐하면 지금 시설가지고 지금 이 밑에 용천이나 임천에도 한군데씩 지금 돼 있지요? 어도시설이…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만일에 부족하다고 보면 거기에 하나씩 더 한다든지 그렇게 좀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외는 없습니다.

아직 사업장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시설은 관내에서 남애에는 있고 또 북쪽으로 없기 때문에 기사문리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항구 역내인데 현재 방파제 사이가 어떠냐 하는 계획이고 나중에 계획 시울 때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장소에 설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황봉율 예산결산 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연일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93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총 예산은 청사신축비 4억6천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7억9,139만5천원으로 세항은 서무관리, 농촌사회지도, 작물지도사업, 농촌소득지원 및 농촌생활지도가 되겠으며 순서에 의해서 먼저 서무관리 예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사회지도 기본경상비로서 기타수당은 영농 4-H회원과 비진학 학생회원에게 예비후계자로 육성하기 위해 전문기술교육을 위한 외래강사 수당 30만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겨울 농민교육은 기술농업을 실천하여 개방화에 극복할 수 있고 내실 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일부 주요작목교육에 외래강사를 초청한 수당이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임차료는 훈련용 농기계를 보관 관리하기 위해서 창고 임차료가 150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금은 도 농민교육원 영농교육생 급식비 부담이 9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농촌지도장비 확보를 위해 시청각교육기자재 1조 150만원, 전산단말기 1대 235만4천원, 이륜차 3대 1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농촌사회지도 경상사업비로서 수용비 및 수수료는 수입개방에 대응한 연중 기술교육교재 리후렛을 고품질 사과 외 9종, 500부 제작에 150만원이 계상됐으며 청소년 전문기술 교육교재 16만7천원, 200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회원에게 농사정보, 생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매월 발간되는 4-H회보 제작비 58만7천원, 4-H군경진대회 기술교육경진 재료비 2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는 청소년 전문기술교육 시범농장견학 차량임대료 16만7천원이 되겠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는 농기계관리 유지비로 218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료비는 농기계기술교육 연료비 4만원과 내년도 겨울농민교육장 난방연료비 62만원이 계상됐으며 보상금은 1,241만5천원으로 농기계기술교육 참가농민 급식비 55만원, 수입개방에 대응한 연중기술교육 10회 500명의 급식비 125만원이 계상돼 있고 읍면 농민학습단체 농촌지도자가 되겠습니다. 연찬교육비 지원이 읍면당 연간 54만원 해서 32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4-H전문기술교육 참가자 급식비가 15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예비후계자 농장경영 체험습득을 위한 시범농장 입주교육생 4명에 대한 보상비 39만8천원, 비진학학생 4-H회원 기능배양 교육비 75만원, '93년도 신규 농민후계자 정기교육 중앙단위 참가여비 125만원 및 4-H군경진대회 시상비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4-H 군 경진대회 참가회원 급식비 37만5천원, 4-H 도 경진대회 참가회원 여비보상이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서면 수리 지역농업개발 지원지역 개발위원 보상비는 주재 지도사의 현지활동을 돕기 위해서 95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H회원 교육 및 행사참가 여비보상은 도단위 참가여비가 40만원, 중앙단위 참가여비가 35만원, 4-H하계야영대회 참가회원 급식비 7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는 4-H후원단체 기금출연금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비 300만원, 읍면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 3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여기 유인이 아마 잘못됐을 것 같습니다. 농민학습단체 연찬교육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읍면 농민상담소 관리운영비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사회지도 주요사업비로서는 시설비는 농촌지도소 청사신축 2차 공사비 4억5,768만6천원,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감리비 438만8천원, 일반부대비 292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농기계 훈련장비 보강을 위해 6조식 승용 이앙기 구입비로 51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지역농특산물의 건조포장판매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도시인의 소규모 주말계절 농장을 경영케 해서 농가수입을 증대키 위해 관광농업 지원사업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작물지도사업 경상사업비로서 작물지도 사업비는 1천688만6천원으로서 경상사업비로는 예찰소 운영비가 1백2만2천원,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작물 품종비교 시범사업비 11만2천원, 토양검정 및 검정기 보수비 22만2천원, 관광소득작목으로 정착기에 딸기시범재배 사업비가 175만원, 산록을 이용한 장뇌재배 시범사업비가 177만5천원, 주요사업비로는 토양을 정밀분석하여 재배작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과 토양개량을 처방키 위해서 설치하는 종합검정실 시설비가 1천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소득 지원사업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촌소득지원사업비는 1,083만8천원으로 경상사업비에서는 소득작목의 전문기술 교육과 재배사례 및 정보입수를 위한 외래초청 강사수당 54만원과 농업경영 유통정보지 구독과 교육교재제작비 29만8천원이며 소득작목 분야의 새로운 기술보급을 위한 4개 시범사업비가 330만5천원, 206페이지입니다. 영농일기장 기장농가보상 및 교육비 35만원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보급과 현지교육 및 평가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33만 5천원입니다. 주요사업비는 축산폐수에 의한 악취감소 및 사육환경개선으로 경영비를 절감하여 농가 소득증대를 향상키 위한 돌발발효우사설치 시범사업비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지도 경상비로서 기타수당은 농촌여성의 역할확대에 따른 창의적인 능력개발을 위해서 전문가를 초청 의식주생활과제 및 가정경영기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강사수당으로 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생활기술교육에 따른 교재제작비가 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기타는 생활개선시범마을 실천요원 순회교육 실습재료비 7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은 농촌주부들의 근검절약하는 마음과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폐자원을 이용하여 생활용품 제작활용 지원비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농촌생활지도 주요사업비로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농촌주부와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농작업으로 인한 피로회복으로 노동력 재창출을 위한 건강관리실 설치운영비 90만원과 농산물 수입자유화에 대응하여 농촌주부들의 농외소득 활동으로 농가소득에 기여코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향토주 제조 시범운영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갑 위원입니다.

박상갑 위원입니다. 204페이지에 보면 딸기재배 시범이 있습니다. 175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어느 장소입니까? 204페이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아직 지역선정은 못했습니다. 2월 초순까지 지역농가 선정을 하겠습니다.

예. 황봉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뇌재배는 작년도에 20농가 지원을 해서 지금 재배를 완료했습니다만, 특히, 장뇌의 재배관계는 재배기간이 길기 때문에 앞으로 소득전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비 회전이 좀 느리니까 농가에서 이걸 퍼뜩 할려곤 하지 않고 그래서 그 종자가 구하기가 좀 힘들고 이래서 종자대로 좀 보급을 해서 먼 장래를 보고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예.

예. 그 내용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공해 비누 생산기술 보급을 지금 말로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도를 하고 있는데 재료를 농가에서 쓰다 남은 폐유라든가 또는 식당에서 쓰다 남은 폐유 같은 거 버리는 게 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린다든가 하천에 버린다든가 그걸 수거를 해서 소위 얘기하는 양잿물 있지 않습니까? 그 원료를 사다가 제조를 하게 되면 시중에서 파는 빨래비누를 제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로 가성소오다 제조비로 지원을 해주고 폐유수거는 농가자체에서 수거를 해서 마을별로 제조를 하게끔 지원을 해볼까 합니다.

예.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장 윤영민입니다. 먼저 '93년도 산림과 소관 당초예산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는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93년도 총 예산규모는 10억6천9백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가 3억7,304만원으로 35%가 되었으며 도비보조가 1억2,859만원으로 12%입니다. 군비가 5억6,743만원으로 53%가 되겠습니다. 항목별 세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영림관리분야는 인건비가 1억3,410만1천원입니다. 관서당운영비가 4,730만7천원입니다. 기본경상비가 8,800만원입니다. 경상사업비가 8,589만5천원이며 주요사업비는 3억8,881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분야는 경상비가 281만원, 주요사업비가 3억8,24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녹지분야 주요사업비는 1,89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항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인건비 및 관서당운영비가…

예. 영림관리 경상비는 급량비 117만5천원과 수용비 및 수수료 416만7천원, 재료비기타 6,448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4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600만원, 자산취득비 966만8천원으로서 비목별로 말씀드리면 매년 연례행사로 되어 있는 육림의 날 행사참가 급식비가 50만원입니다. 춘·추기 산불방지대책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67만5천원입니다. 산불조심 홍보물제작비에 416만7천원이 소요되겠으며 야생조수서식 환경조성을 위한 보호구 표시판, 경계표시판 및 새집가설에 21만7천원, 산림병충해 방지를 위한 예찰조사원의 인건비와 춘·추기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원배치에 따른 인건비가 6,448만5천원. 산림병충해방제 분무기유지비 40만원, 산림조합 육성에 따른 조합비 운영비 보조금이 600만원, 산불장비로 활용되는 무전기구입이 280만원, 동력천공기와 약제주입기 연막분무기 솔잎혹파리 방제장비 구입비가 68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영림관리 주요사업비는 시설비 3억8,881만7천원으로서 비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수간주사, 지면약제살포, 비료주기 등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3억1,830만5천원입니다. 일반 병충방제에 660만1천원입니다. 소나무뿌리썩음병 방제에 296만1천원입니다. 야생조수 먹이 먹이주기 식물재배에 25만원입니다. 송이생산지 환경개선사업에 1,499만4천원, 동해안 송림보호 무육간벌작업에 2,263만6천원, 동해안 송림보호 설치에 2천만원, 산불방지를 위한 무인중계소 1개소를 설치하는데 300만원입니다. 예산안 설명서 2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가 조림 및 사방사업의 경상비는 급량비가 5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35만원, 정보비가 100만원, 임차료가 96만원으로서 비목별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청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식목일행사 참가에 대한 급식비가 50만원, 국민식수 홍보용 현수막 제작비가 30만5천원, 영림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활동비 100만원, 관내 6개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무궁화 양묘장 임차료가 96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조림 및 사방주요사업비는 자치단체 부담금이 7,87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2억9,726만3천원에서 시설부대비 6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비목별 세부말씀을 드리면 야계사방 사방시추비 등 사업비에 7,872만4천원, 장기수조림에 따른 예정지정리, 묘목대 및 식재비 2,167만1천원, 속성수 조림이 36만7천원, 묘목대가 936만6천원이며 육림에 있어서 추비가 42만5천원, 풀베기가 671만4천원, 치수가꾸기 1,795만원, 넝쿨제거가 548만5천원, 천연림 보육이 1억955만3천원입니다. 간벌이 2,150만4천원입니다. 임도시설은 1억187만6천원입니다. 임도보수가 235만2천원입니다. 또 조림 및 육림도 사업비 시설부대비가 64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녹지관리 주요사업비는 재료비 671만원, 시설비 1,220만원 비목별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도변 조경수목 병충해방제 인부임이 189만원, 병충해방제 약재구입이 90만원, 육림관리 조림업무보조 인건비가 392만원, 지난 '89년부터 추진되어온 나라꽃 무궁화가꾸기 사업에 1천20만원, 낙산수목원관리에 제초가 되겠습니다. 2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산림과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박상갑 위원입니다. 216페이지에 보면 송이발생지 환경개선사업이 1천400만원 정도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송이 나는 생산지 마을별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직 안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군유림부터 우선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30㏊입니다. 발생면적은…

예.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25,000원씩 계산해서 3인이 춘계 60일간 4,500만원, 추기에 3인이 30일에 2,250만원으로 총 6,750만원이 되겠습니다.

25,000원인데요. 16,100원입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예.

사방사업은 동부치산사업소서 하는데 부담금입니다.

근데 산사태가 나서 무너진 곳인데 도에서부터 동부치산사업소로 조사를 시켜서 자체 군에서 부담하라는 내역입니다.

화일리에 1㎞정도입니다.

예, 화일리입니다.

야계사방입니다.

위원장님!

이종권 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의 예산이 현재 2억5천만원, 수간주사 놓는데 2억5천1백만원이 들고 항공방제가 2천8백만원 정도 드는데 먼저 얘기하기로는 도로변에 우선 방제를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항공방제 면적이 '93년도에 몇 ㏊나 됩니까?

작년도가 없고 내년도부터 항공방제를…

'93년도에 해야될 방제 면적이 얼마나 몇 ㏊나 됩니까?

그래 지금 속초, 양양, 명주를 합해서 1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동해안…

양양군에는 몇 ㏊나 됩니까?

한 300㏊ 될 줄 압니다.

양양군이 300㏊

예. 설악산 강현면 쪽하고 동해안 쪽을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거기에 아울러 붙여서 좀 말씀을 드릴 것은 우선 솔잎혹파리가 현재 과거에는 영서지방에 있던 게 이제 동해안 쪽으로 많이 번졌는데 해안 쪽까지 이제 번졌어요. 그래서 양양군에서 산림조합에 줘서 산림조합에서 대부를 다니면서 방제를 하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많은 면적을 방제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에 먼저 그 얘기대로 마을단위에 피해면적 조사를 해서 마을에서 재조사를 받도록 하고 마을단위에 희망자 그러니까 주사를 놓을 수 있고 방제할 수 있는 사람 교육을 시켜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교육을 받아야지만 된다. 말하자면 약제가 극약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 잘못 가지고 그러다가는 피해를 입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방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그래서 이게 면적이 크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아마 많이 늘어나리라고 보기 때문에 마을단위에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시켜서 그 마을에 교육받고 와서 약제를 살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초지가 안 되겠는지?

근데 이게 대개 1개월 동안에 방제를 해야되고요 천공기라든가 기구가 소요됩니다.

아니 제가 알기로는 겨울철에는 솔잎혹파리가 소나무에 있던 것이 말짱 땅에 내려왔다가 봄에 이제 또 다시 기어올라간다고 이렇게 봤을 때 봄에 주민들이 산주가 농약 가지고 살포를 한다고 하게 되면 다 방제가 될 게 아니냐?

그런데 그 기계가 천공기라든가 약제주입기가 그러자면 한마을에 하나씩 돼야 될 텐데 막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양양군만 하더라도 지금 항공 방제하는 면적이 300㏊라고 얘기하는데 그 외에 우리가 주사 주고 살포할 면적이 많다 이겁니다.

39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적을 일시에 다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봤을 때에 마을단위의 교육을 받아서 방제할 수 있는 사람 말하자면 노약자라든가 이런 사람은 안 되겠지요 중년층이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시켜서 방제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면 그게 방제가 잘 이루어지리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군 단위에서 일방적으로 조사를 하고 방제를 한다고 하게 되면은 피해보는 개인 말하자면 A라는 사람이 방제를 못했던가 피해를 보니까 아우성이 있을 게 아니냐 그 아우성을, 원한을 군청에서 듣겠느냐…

도내 22개 시군 중에 아직 마을에서 하는 예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 앞으로 전반적으로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자재가 한 대에 세 사람이 1개조가 되어 있는데 한 45만원 자재대가 요구됩니다. 천공기를 고정하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요.

우선 군에서는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내가 본 각도에서 이런 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나니까 여기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을 좀 세워서 앞으로 도와 연결해서 교육도 좀 시키고 지금 영농후계자라든가 4-H라든가 교육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이것도 산림계통으로 해서 교육을 좀 많이 시켜서 앞으로 마을단위에서 방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방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겠다.

만약 마을단위에서 희망하는 마을은 많이 주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지금 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굉장히 많다 양양군에서 그 소득원을 그대로 유지시키자고 하게 되면 이런 방향이 돼야 될 게 아니냐

앞으로 조사해서 마을들이 요구하는 대로 주겠습니다.

거기에 좀 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대책을 세워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산업경제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계 양수기정비 110대 및 관정도색, 퇴적물 제거비로 389만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관정은 560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양수기 19대 교체에 소요되는 예산이 980만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주요사업비로는 계속사업으로 인구저수지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군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310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지표수개발사업, 현남 입암리 보 설치를 위하여 26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비로서 서면 수리 용수로설치 및 현북 들골 보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 2,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양수장 운영지원비로서 금년도부터는 도비 50%, 군비 50% 해서 군비부담액 56만5천원이 학포 및 양수장운영비로 보조금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산업경제비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인구저수지가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됐습니다. 원래 인구저수지는 국비 70%의 비율이 말입니다. 도비 8%, 군비 22%입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금이 삭감되는 바람에 원래 내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군에서 계획을 잡았는데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글쎄 그것은 제가 농수산부에서 도에 배정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아니죠 그것은 지연이 안 됩니다. 그게 원래 '94년도까지 완공계획이 돼 있었어요. '94년까지 그런데 우리 도나 군에서는 '93년도에 완공을 하려고 보조금을 신청을 한 거지요.

위원장!

김남호 위원입니다. 제가 군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거 보면 낙산도립공원 부근에다가…

알았습니다.

예.

건설과장 박정희입니다. 본 군 살림을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사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93년도 건설과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금년도 신설된 방재계를 포함 7개 계가 있으며 직원급료를 포함 지역개발사업에 총 42억4,300만원으로 전년도 59억8,300만원에 비해 17억3,900만원이 감소 책정이 됐습니다. 이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면 24명에 대한 인건비로 3억7,2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인건비에는 급여와 상여금, 수당이 포함됩니다. 다음은 건설과 관서운영비로서 1억7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관서운영비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포함 복리후생비, 기관운영판공비 및 관서당경비로 지급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상비로 4,100만원이 소요되며 이는 직원월액여비와 도시계획업무 및 지역종합개발 추진활동비로 사용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 군 토지관리업무와 관련된 기본경상비 2,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평가위원 수당이 108만원과 현지확인조사비 20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080만원, 토지지가조사요원 인건비가 1,148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추진에 따른 기본경상비 646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역별로 보고 드리면 체납징수액징수 여비가 2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90만원, 건축심의위원수당 및 보상금으로 216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치수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에서는 국도 3개 노선과 군도 6개 노선이 있으며 이 관리에 금년도에 12억4천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교량관광비로 금년도에는 수로원 2명을 증원시켜 이에 대한 인건비 2,500만원이 필요하며 경상사업비로 1,8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차선도색 및 군도편입 사유재산 분할 및 감정수수료가 926만8천원과 공공요금이 851만1천원이 되었고 신호등보수비가 100만원이 필요하겠습니다. 내년도 도로사업비로 20억8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내역별로는 시설비에 있어 양양교에서 체육관까지 우회도로 개설에 4,900만원, 축정자-상월천 도로확포장이 1억4,800만원이 투입되며 시설부대비로 200만원과 교통신호등보수에 1,000만원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로교량사업으로 군도인 어성전-월리간, 하광정-면옥치간 도로확포장사업 농어촌도로인 여운포-도화리간과 와리-장리간 도로확포장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으로 9억4,800만원을 전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사업비로 4,400만원이 소요되고 치수사업은 대부분 재해대책 경비로 급량비 45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900만원, 제방 및 기성제 정비가 1,600만원이 지출되며 치수주요사업으로는 물치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900만원, 동산리 파제벽 공사비 1,000만원이 투입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개발비 예산보고를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융자금 체납자들은 관외 있는 분도 많습니다. 양양지구에 처음에는 그분들이 거주했는데 임대를 줬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체납액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현재로는 체납액이 3,8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임대를 해주고 주로 이주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완납이 돼야지 명의가 성립이 됩니다.

예. 그런데 금년에도 직원 출장독려로 한 2,000만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걸 앞으로 여기에 입주자들도 건축주들도 자기들이 인식하고 공문을 여러 차례 보내고 수차 강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해소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1억4,000만원 이거는 순수한 군비입니다.

이것은 현재 1억4,800만원이 군비인데 여기에 따른 보조가 우리가 있습니다. 도비 보조가…

예.

아까 총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인건비와 상여금, 정액수당은 법정 소요경비이기 때문에 172-244페이지까지는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일용인부임이 산출기초에 보시면 복지회관 관리비가 3인인데 양양읍, 현남면, 강현면 3명에 1,68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46페이지에 관서운영비 거기도 법정경비가 있기 때문에 246-247페이지까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경상비에 정보비가 3,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개발 추진활동비 3,000만원과 새마을운동 활성화추진비 100만원, 보상비가 840만원인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가 연간 중앙이라든가 도 이상급의 교육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비로 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3,690만원입니다. 이것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비이기 때문에 새마을운동 군지회하고 새마을운동 군협의회 249페이지에 새마을운동 군부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에 특별판공비가 470만원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연 1회 있습니다. 참석자 급식비 및 시상품 구입이라든가 지도자 기념품대가 되겠습니다. 임차료가 60만원, 보상금이 1,646만원, 요것은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추진단에 대한 활동사례발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까 계속해서 보상금 중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라든가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금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사업비에 상용피복비가 있는데 복지회관 이용자에 대한 피복구입비로 요것은 드레스하고 폐백옷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 예식장에서 사용하는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750만원으로 복지회관이용 신랑신부에게 앨범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주로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농어촌잘살기 일환책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수용비 및 수수료에 일출예식장 예복세탁비가 150만원, 재료비 및 기타가 390만원으로 새질서·새생활추진 업무보조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그 다음에 임차료 300만원 요것은 군직영 화포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130만원, 자산취득비가 640만원, 요것은 일출예식장, 앞으로 식당 하나 더 짓게 될 경우에 소요액이 되겠습니다. 주로 주방기구하고 취사도구,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9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가 2,000만원, 꽃길조성이라든가 쭉 내려와서 꽃묘 생산비, 농어촌마을 안길포장사업비가 4억2,400만원, 그래서 군비가 4억2,400만원, 도합 8억4,800만원이 되겠고, 농어촌잘살기운동 우수마을 시상비, 무궁화 사후관리, 도로변 환경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66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로 전출금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현재 3,600만원의 지원금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예산형편상 우선 이번에는 1,000만원만 전출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연보호 활동비로 전부 7,500만원 중에서 기본경상비에 수용비 및 수수료가 170만원, 이건 자연보호 용기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 4,816만원 이것은 자연정화 감시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이 1,417만2천원,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250만원 이것은 관내 5개교를 50만원씩 지원해서 자연보호 정신을 높이도록 각 학교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자산취득비가 900만원으로 폐품수거운반 차량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비가 총 8억8,3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2억원입니다. 군수 포괄사업비인데 정액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수지역개발사업비 중에 5억1,000만원 중에서 시설비가 4억원입니다. 이것은 헬기장보수와 소도읍정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소도읍정비사업은 어시장에서 고수부지까지 계획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설부대비가 690만원,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타경비가 전출금으로 1억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이 금년도에 총 6억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4억2,800만원, 군비가 9,100만원 중에서 1억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새마을운동 조직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구성돼,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금 시군간에 조직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군지회하고 군협의회를 그래서 저희군 마음대로 이걸 줄이거나 늘려서는 현재로선 곤란합니다.

군지회장은 박광래씨고 협의회장은 김철수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서 앞으로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뭐 여기에 쭉 내려왔습니다만, 이건 중앙단위서부터 군단위는 군지회와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서 합칠 경우와 합치지 않고 현재대로 할 경우, 득과 실을 따져서 한번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박상갑 위원입니다. 254페이지 헬기장 유지보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3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42개소에 2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몇 월달에 작업보수를 합니까?

요건 상반기와 하반기하고 2회를 하게 됩니다.

대다수 헬기장이 어느 지역이 제일 많습니까?

서면, 현북이 많겠습니다.

계상이 좀 적지 않습니까?

글쎄, 이게 주민들의 일당이라든가 이걸 감안해 볼 때는 조금 좀 부족하지만 매년 연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정신에 힘입어서 조금 적지만 그런 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상민 위원입니다. 252페이지에 주요사업비 시설비에 무궁화 식재비와 무궁화 사후관리비가 780여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산림과에도 무궁화 식재사업이 한 1천여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느 부서든 간에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일괄해서 하든지 아니면 산림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중으로 새마을과에서도 무궁화식재비 사후관리가 같이 되나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무궁화 식재사업이 작년까지만 해도 산림과에서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 것이 금년도부터 새마을과로 이관이 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산림과에도 지금 1천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식재사업이…

예. 죄송합니다. 5개년 계획으로 산림과에서 쭉 해왔고 금년도부터는 나라사랑운동의 일환책으로 새마을과에서도 일부분을 맡아서 추진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와 이원화 된 관계는 사업내용은 하나라 하더라도 일단 추진방법은 약간 좀 다르겠습니다. 저희들은 나라사랑 일환이고 거기는 무궁화 식재 확산사업 일환, 이렇게 좀 약간 성질이 좀 다른데 그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3페이지 경상사업비에 자연정화감시원 인건비 4,816만원요. 이 자연정화감시원은 지금 배치를 어디에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금년도에는 전부 서면 산쓰레기 수거 인건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을 중점적으로 했는데 이거는 자꾸 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도에서 지침이 시달돼 오색지구는 국립공원 관광지구로서 많은 인파가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산쓰레기가 많을 것이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중 배치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는 계절적으로 여름철에는 또 이 하천주변이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천에 분산을 좀 시켜서 계절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립공원지역인 오색에 근무하는 분들 이거 인건비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금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연정화 하는데 하천이든지 6개 읍면에 할 때가 많다고 보는데 국립공원에 지금 배치돼 있는 감시원한테 인건비만 준다는 것은 이건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국립공원에서 지금 입장료 다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오색 같은 경우는 주민이 원하는 도로포장 같은 것도 결국은 군에다 미루고 안 해 줍니다. 거기서도 이런 관계 4,816만원, 작년에도 이게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시원을 실지 양양군지역에 다른 지역도 비지정관광지라든가 하천이라든지 감시원을 많이 둬야 된다고 보는데 오색국립공원지역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덴데 우리 돈 4,800만원씩 줘 가면서 우리 지역에 하다 못해 국립공원 지역 안에 있는 주민들이 포장 같은 거 하나 몇 백만원이면 할 거 이것도 안 해 주는데 우리가 이거 부담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이것을 만을 꼭 쓰시려면 그건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서 거기를 쓰시든지 말이죠 이거 이렇게 하시고, 올해 꼭 쓰시려면 감시원은 다른 지역에다 둬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운영을 해 보니까 오색지구가 상당히 정화가 잘 됐어요. 그래서 반대로 여름철에 남대천 상류지방인 어성전이라든가 이쪽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금년도에 보완하기 위해서 비지정관광지라든가 계곡이라든가 하천주변에 그걸 감안해서 분산시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면만 10명을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계절적으로 그렇게 분산해서 군 전체가 정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건 새마을계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이…

예. 저 이상민 위원인데요. 251페이지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비 2,0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는데 말이죠. 꼭 이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좀 했습니다만, 꼭 범죄 없는 마을 여기에만 숙원사업을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참 군을 위해서 무슨 경진대회를 나간다거나 그런 군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부락 아니면 혐오시설 쓰레기장 같은 그러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락, 그런 데에도 지원해 주는 그런 숙원사업으로 이런 건 같이 쓸 수 없나요. 꼭 범죄 없는 마을 숙원사업에 대한 그것은 아마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런 숙원사업을 해드렸는데 10개 마을로 200만원씩 돼 있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별도로 계상돼 있는 게 없는데 이것은 어떻게 그런 방향으로도 이 사업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꼭 범죄 없는 마을에 대한 숙원사업을 하는 겁니까?

범죄 없는 마을에만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마을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검찰에서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파급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원을 연차적으로 해주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면별로 계상을 해놓으면 필요한 경우에 저희들이 조정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남면, 현북면 같은 경우에 앞으로 4차선 공사가 되면 지금 이걸 배정해 놓게 되면 맞지 않고 이래서 일단 계상은 해 놨습니다만, 사실 집행은 읍면에 재배정 해줘서 읍면에서 집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판단을 해 봤는데…

그래서 그건 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읍면을 통해서 반드시 집행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에서…

예.

예. 이상민 위원인데요.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이 지금 어떻게 계획돼 있는 것인지? 길면 나중에 서면으로 좀 자료를 주셔도 좋겠고, 혹시 간단하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개발 포장사업비는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도까지 '9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약 25억은 있어야 27㎞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금 사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도에서 보조를 해주는 비율에 맞춘다 하더라도 도에서 6억이 왔기 때문에 12억은 돼야 되는데 지금 계상된 거 보면 사실은 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미 5개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각 읍면에서 확정이 됐습니까?

내년도 계획은 확정이 됐습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더 줄여야 하는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 5개년 계획은 확정이 됐는데 내년도 계획물량에 지금 돈이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줄여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지금 도에 승인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도비보조가 없으면 모르겠지만 도에서 일괄승인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최정규입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99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도 요구예산액 일반회계 총액은 3억6,521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내역은 세항별 분류에 따라서 인건비 1억9,235만원, 공원관리 관서운영비 7,122만6천원, 기본경상비 3,163만4천원, 주요사업비 7,000만원으로 구분 편성됐습니다. 세항별 내역은 예산자료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72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 인건비 내용입니다. 본 인건비는 예산운영체계상 새마을사업에 도합 편성되었으므로 낙산도립공원 소관분에 대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공원소관 총 요구액은 1억9,235만1천원으로 급여는 소속직원 일반직 6명과 기능직 3명에 대한 기본급여로 5,14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직무수당으로 3,216만2천원입니다.

그럼 자료 255페이지 공원관리 세항에 관서운영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서운영비 총액은 7,122만6천원입니다. 기타수당은 1,626만1천원, 그리고 256페이지 복리후생비가 3,015만2천원으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업무추진비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57페이지 내용입니다. 기관운영판공비 120만원, 제세공과금 112만9천원, 차량비는 승용차 1대, 청소차 연간 유지비로 652만6천원, 258페이지 난방연료비는 159만2천원, 관서당경비가 1,436만6천원입니다. 다음은 자료 259페이지에 기본경상비 내용입니다. 기본경상비 예산액은 3,163만4천원으로 환경미화원 피복비 40만원, 직원월액여비 540만원, 수용비 및 수수료가 공원입장권인쇄, 청소도구 구입 등 해서 585만원입니다. 거기에는 쓰레기수거용 비닐제작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는 공원구역의 가로화단 보도 및 야영장 등에 제초작업비로 50만4천원입니다. 공공요금은 기존시설 전기료 1,320만원, 상수도요금 60만원, 하조대 여름철 임시전력 예치금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및 장비유지비가 76만7천원, 청소용 손수레 수선비가 1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요사업비입니다. 주요사업비는 7,000만원으로서 공원입장료 위탁징수 수수료 2,000만원과 공원입장료는 '92년도 수준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 관광객 추세에 따라서 증액될 전망이 보입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공원입장료 위탁징수에 따른 사찰지원금 연간소요액 중 상반기 분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이상 내용입니다.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