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김학수 과장님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서기태 담당입니다. 관광진흥 성운경 담당입니다. 체육지원 김남수 담당입니다. 마이산관리 진규석 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2년 상반기 주요성과 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에 있어 지체장애인 전민재 선수가 런던 장애인올림픽 승리로 건강도시 진안 위상을 제고한 한해였으며 특히, 다목적 공연장 리모델링 확충사업으로 12억원의 사업비와 마이산의 신비를 찾아서 라는 내용의 자연유산 홍보영상물 제작에 국비 1억원을 공모를 통해 확보한 것을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성과로는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전년대비 19%가 증가한 118만 6천여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체육 분야 전국대회 유치로 9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는 성과와 함께 문화체육 활동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으며, 풍혈냉천 관광개발을 위한 원광재단과 2차례 협의 등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의 첫발을 내디딘 한해였음을 성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문화체육활동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주요업무 추진방향 입니다. 진안고원의 특성이 살아 숨 쉬는 지역고유의 문화육성,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개발로 문화관광도시 발전 도모와 함께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 체육인 육성으로 건강도시 발돋움을 핵심목표로 설정하고, 위의 4가지 중점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복지의 문화, 복지의 관광, 복지의 체육 사업을 통해 건강진안 실현에 매진해 왔습니다. 다음은 4쪽 주요시책 추진개요는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입니다. 먼저 5쪽 군민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먼저 문화 활동지원 사업으로 진안문화원, 예총, 국악협회, 미술협회 등 14개 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문화예술 동호회 육성에 노력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 자발적인 군민들의 참여확대를 제일의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문화 공간 시설운영 입니다. 문화의 집 등 4개 시설에 대해 위탁운영으로 나름대로 각종 문화예술 창작과 분야별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군민의 참여를 높였다고 자평합니다. 그러나, 일부 운영면에서 미흡한 부분도 발생하였으나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 한해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문화의 집 강당 리모델링을 완벽하게 추진하여 군민들이 수시로 각종 공연활동을 개최하고, 음악회와 연극공연, 영화관람 등 여러 가지 문화적 혜택을 누리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면서 일등운영의 새로운 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7쪽 진안 디지털 문화대전 제작입니다. 국비 3억원 등 총 6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의 역사, 문화, 관광, 특산물 등의 내용에 사진과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자대전을 제작하기 위해서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현재 기초자료조사, 내년도 원고 집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료되면 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서 영구적으로 폭넓게 사용하여 진안군을 홍보하는 귀중한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재 보존관리입니다. 먼저, 전통문화예술 전승활동입니다. 진안중평굿, 세계 유네스코에 등록된 매사냥, 향교, 군립합창단, 금척무용단 등 7개 단체에 군민이 참여하여 배우고 공연활동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고 군민이 계승하기 위해 지원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는 학생 등 젊은 청년층과 단체들이 참여토록 적정 프로그램을 추가개발 운영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충과 효가 어우러진 교육관 건립입니다. 진안읍 향교길 12번지에 5억원의 사업비로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는 장소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입니다. 역사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하여 총 2,562점의 유물을 보존, 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내년 5월 26일까지 박물관에서 운장산 주변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하여 특별 전시 중에 있고 28점의 소장 그림에 대한 특별전시전을 내년 6월 중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 입니다. 진안군 관리 문화재와 전통사찰 등 15개소에 대하여 9억 9천 6백만원의 국․도비 예산으로 문화유산에 걸맞게 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90% 이상 진척되었으며, 올해 안에 마무리 할 것이며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토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찾고 싶은 관광 1번지 진안만들기입니다 먼저 진안관광홍보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 1번지를 만들기 위하여 관광 홍보물 연중 전국배부와 함께 안내서비스 강화, 관광팸투어 운영, 여행바우처 사업 등을 추진하여 전년대비 19%의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홍삼한방의 고장, 생태건강도시 진안이미지를 확보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마이산 도립공원 관리입니다. 공원내 기반시설 관리와 관광객 유입증대를 위해 겨울철 역고드름 체함장, 돌탑쌓기 체험장 운영, 탑영제 인공폭포 정비 가동과 전망대 설치, 산책로 꽃묘 식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가 이룩하였습니다. 2013년도에는 지역개발사업소와 함께 협조하여 유기증 협조로 마이산 전체적인 부분이 개발과 함께 또 특히 암마이봉 개방대비 위험요소 제거 및 시설보강 등으로 관광객이 30% 이상 증대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마이산 전망대 설치 및 주변 조경공사입니다. 전문 사진작가의 포토존 제공과 마이산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억원을 투자하여 전망대 설치를 완료하였고, 현재 등산로 개설 중에 있습니다. 사진작가 등 관광객들이 찾아와 사진촬영과 주변 경치를 관람하는 명소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암마이봉 개방과 보전방안 연구용역입니다. 2014년 10월 암마이봉 개방을 대비해서 식생복원지 훼손방지와 개방 후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고, 문화재청을 2차례 방문하였으며, 용역완료 후 또 다시 방문하여 보조 사업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종합관광체계 구축용역 입니다. 7월 31일 용역이 완료되었고 6종 24개 코스, 9개의 관광 인프라구축, 8개의 홍보관광객 유치사업 등 17개의 단위사업을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새로운 종합관광체계를 구축하여 사계절 찾아오는 관광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입니다. 운일암반일암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1억 4천만원으로 편의시설 보강, 위험지구 정비 사업을 개장 전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를 보다 더 활성화 하기위한 조성계획 용역이 내년도에 완료되면 관광객들이 더 편안하고 안전사고 없는 국민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주천 생태공원 유지관리입니다. 도화동산을 생태공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2012년도에 조경수 유지보수, 공원 안내판 설치, 녹색 숲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공원내 탐방로 포장과 기존도로보수 사업을 11월에 재 착공 12월에 완료하여 내방객들의 편의제공과 이용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동 공원에 대한 개발방향을 정하기 위해 평가분석 등을 통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 용담호 주변 공원화사업 입니다. 용담호 주변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실향민과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위해 2012년 9월에 완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용담호를 찾는 관광객들과 실향민,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공원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천반산 관광개발 추진입니다.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천반산 등산객들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천반산의 역사와 관광을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만, 문광부 협의결과 방향전환이 필요해서 오토캠핑장, 녹색길 조성 등에 대한 재검토 중에 있으며 2014년에 본 사업을 착공할 수 있도록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풍혈냉천 관광지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풍혈냉천과 그 주변에 풍혈체험 및 냉천 족욕실, 효소클리닉 체험장과 주차장, 등산로, 산책로, 야영장, 체험장 등 관광기반을 구축하여 새로운 관광명소를 만들고자 기초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광재단 협의와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 2014년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국․도비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입니다. 마이산, 구봉산, 주천 생태공원, 그리고 운일암반일암 6개소의 관광안내판과 도로표지판 설치보수 사업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보완점을 찾고 정비해서 관광객 유입에 일조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스포츠마케팅 및 생활체육 활성화 입니다. 먼저, 전국규모 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동지원 입니다. 2012년도에 전국 마라톤대회 등 6회의 전국규모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7,500 여명이 방문하고 9억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하여 진안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자부합니다. 앞으로도 전국규모의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장애인과 함께하는 체육대회입니다. 진안읍 출신 전민재 선수가 지체장애를 극복하고 호주 퀸즈랜드 육상 금메달과 장애인 런던올림픽 육상에서 2개의 은메달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장애인 체육대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적극 지원해서 장애인 체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과 희망하시는 모든 일이 소원성취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과장님, 10쪽 진안역사박물관 운영․관리에서 맨 밑에 부분에 금후계획 그 부분에 소장그림 40여점을 특별전시전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무슨 역사에 관한 그림입니까? 무슨 그림이에요? 박물관에서 그림전시회를 왜 하는 거예요? 설명자료 10쪽.

저희들이 현재 과거에 그림을 확보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그림이냐고요? 무슨 그림이기에 역사박물관을 운영․관리하고는 이건 동떨어진 사업계획 아닌가?

물론 역사박물관하고 동떨어진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구입하고 확보한 그림들이 전시할 공간이 상당히 여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우리 박물관 수장실에 관리되어 있는데 그것을 관리만 안에다 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박물관에 로비랄까 그런 곳에 전시를 해서 전시를 하면 다른 주민들과 다른 분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박물관 안에 전시한다는 거예요?

박물관 로비나 그런 쪽에 일정기간동안 전시를 해보겠다 그런 말입니다.

서기태 계장님, 박물관 안에다 40여점을 전시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문화예술담당 서기태 사실 그림을 전시하는데 가보면 공간이 굉장히 크고 그림을 드문드문 걸려 있는데 그런 공간 시설은 없지만 저희 박물관에다 내년도에 소장만 하고 있는 것보다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을 전시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아니 대충 설명해봐요. 무슨 그림이기에 박물관에 전시할 만한 그림인가.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 박물관 역사박물관과 격은 안 맞습니다.

아니, 무슨 그림이냐니까? 40점이?

여태명씨라 김학곤씨 그림이랑 구입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런 그림을 한 번도 전시 해놓고 그냥 보관만 해놓은 상태라 그런 걸 활용하는 게 어떻겠냐란 그런 생각에서…….

김학곤이 그림은 다른 데에 아예 전시를 해놓으려고 지금 하는 부분인데 이것을 왜 역사박물관에다 그 만한 가치가 있는가?

2011년도에 했지?

김학곤 그림 몇 점 사줬어요?

알았어요.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그런 생각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의원님들께서 이것이 역사박물관에서 하는 것은 적합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저희들도 다른 분야와 함께 전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보관만 해놓은 것이 아니고 수장고에 넣어놨다고.

과장님, 이 그림 전시회는 역사박물관에다 전시해 놓는다고해서 누가 갈리도 만무하고 물론 가는 사람 있겠지. 홍보를 하면. 내 생각은 읍민의 날 전에 마이문화제 할 때 말이지 그때 하는 것이 적절치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는 우리들도 예산승인을 해서 물론 그림구입은 했다고하지만 그림이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6천만원짜리가 도대체 어떤 그림인지도. 그러니까 마이문화제 같은데 할 때 차라리 전시해 놓는 게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가 돈이 남으니까 인건비로 갔다가 더 보태서 써버린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풍부하게 줬다는 얘기지.

물론 그렇게 의원님들이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결과가.

그렇지. 그렇게 돈이 안 남으면 인건비로 더 갔다가 보태서 쓸 수가…….

다른 부분에 자기들이 안하고 이렇게 하려는 꼼수형태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납의 대상이 됐고 또한 이것이 반납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이 고발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된 겁니다.

거기에 가야 사람도 아무도 없어. 항상 가서 지나다 가보면. 그러면서 뭔 인건비를 그러냐고.

현재는 임대기간이 현재는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발관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현재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이렇다저렇다한 얘기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요.

이런 데에다 다시 임대를 주면 안되지.

지금 그거 무상임대로 우리가 주고 있잖아요?

유상임대.

거기에다 돈까지 2천 5백만원을 주잖아.

미술관을 관리를 해달라. 그런 측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거죠. 그 사람이 임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진관은 어떻게 되어있지?

사진관은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으로는 재계약은 안 할거죠?

재계약내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고 11월 말이 가야 그분하고 연장 계약할 것인지 아닌지, 그분이 우리한테 제출하는 부분이 용담미술관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더 획기적인 측면이 나오는 방향쪽에서 이게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재연장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11월 말까지 최후통첩을 했기 때문에 반납을 안 할 경우에는 고발하고 재연장도 안하고 다른 부분으로 해서 거기에서 결론이 나면 다른 방향에서의 활용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과장님, 행감자료 23쪽을 보겠습니다. 사소한 겁니다만 관광지 현황 운일암반일암에 진안읍과 마령면이 수록되어 있어서 아마 바쁘셨던가봐요. 적어도 행감자료이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없어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해둡니다. 잘못하셨죠? 착오죠? 그 다음에 관광객 실적이 마이산에는 670,000명대로 떨어졌거든요. 한때 1백만, 1백 2십만명을 육박했었는데 왜 원인이 670,000명대로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앞으로 대책과…….

여기 676,000명의 인원은 관광객 인원은 10월말 기준입니다. 10월말 기준이고 저희들이 예측을 8~9십만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 현재 전년하고 2011년도와 비교할 때 10.6% 증가된 수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1백만명대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없는게 아니죠. 그 부분이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 생태복원, 그게 12년째 계속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한 영향이 크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걸로 인해서 전체 방문관광객의 20%정도가 감소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청에 방문해서 등산객을 개방하기를 또 오는 관광객들도 저도 제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옆에 있으면……. 이런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활을 걸고 이것을 하기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누가 뭐래도 마이산은 진안군 제일의 관광지이고 마이산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얻어지는 게 많이 있는데 행정집행부의 방향이 마이산 집중 개발로 이렇게 잡혀가고 있는데 과거에 1백 2십만명 육박했던 그 관광객을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암마이봉 개방 업무보고 15쪽, 여기에 용역을 했네요.

네.

별도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입수가 안됐습니다. 지금 식생복원 2016년도.

2014년.

2014년 개방. 여기 점검은 한번 해봤습니까?

마이산 위에요?

지금 식생복원 중에 있는 암마이봉을 점검을 해보셨냐고요?

제가는 직접 못 갔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가서 전에 복원을 해서 2014년에 개방을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그게 식생이 이런 상태다. 까지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나무가 넘어진 것 지금 현재도 풀이……. 이런 부분들을 다 보여주면서 이것도 다시 재 복원 필요성이 있다. 여기는 마이산 바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뻗어가는 뿌리가 옆으로 뻗기 때문에 큰 바람이 불고하면 많이 넘어진다. 금방 심어 놓고도 넘어지고 오래 있어도 넘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 복원작업이 필요하고…….

거기를 누가 다녀오셨어요. 출장은 누가 다녀오셨어요. 몇 번 점검하고 오셨는가. 소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소장님 답변하시죠.

몇 차례에 걸쳐서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2014년 10월 개방대비해서 제가 7월 달에 발령받아서 제가 지금 2번째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현재 조사된 바로는 식생이 2005년부터해서 작업을 했는데 저희가 구간별로 현재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암마이봉 개방 대비해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명확히 해서…….

그건 별도로 하고 현재 상태가 어떤가?

현재는 뿌리가 일부 돌출된 부분이 뿌리가 너무 전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로가 어떻게 보면 폐쇄, 지금 현재는 당장 올라가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 부분을 과장님과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그 부분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중에 그런 사업 구체적인 사업안을 가지고 올리면 반영을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식생 복원사업은 산림과에서 했나?

식생복원사업은 산림과에서 했던가?

산림자원과에서 했는가? 식생복원사업.

식생 복원사업은 어디에서 했어요?

10억이 넘었을텐데…….

식생 복원사업은요. 2004년부터……

아니, 질서 있게 식생 복원사업은 어디에서 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했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 당시 아마…….

시공을 문화관광과에서 했단 말이지? 확실하죠.

바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적어도 내년도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일반 공사도 하다보면 재해도 있고 또 부실로 해서 어떤 차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데 거기는 특수공법 어렵게 시공한 마이산 식생 복원사업을 내방쳐두고 있다가 막상 개방시기가 돼서 어떤 차질이 있다면 아까 과장님 관광객이 그로인해서 줄어든다는 말씀도 하셨잖아요. 근데 도중에 점검해서 현재 상태를 점검해가지고……. 시킬 수도 있고 추가로 할 수도 있는데 그냥 내방쳐두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2번 올라갔다고 하셨죠?

네. 올해만 2번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가 이게. 그렇게 긴 기간을 기다려서 그때 차질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가?

제가 알기로는 2005년부터 연차적으로 3차에 걸쳐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는 약 6억정도 들었고요. 그 당시 식생이 잘 되어서 지금 올라가 보니까 식생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잘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올해 같은 경우는 볼라벤 영향도 있고 태풍으로 인해서 기상악화로 일부 삭아서 좀 침식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전도된 부분이 몇 군데 있고요. 그런 부분인데 어느 정도 사업은……. 공법이나 이런 부분은 현재 녹지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사업자체가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추가 자료로 현재 2005년도.

예. 2005년, 2006년 이렇게 했습니다.

2005년도에 했던 시공현황과 다 나오겠죠. 예산기간, 시공자하고 현재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실태를 그때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제시할 수 있는가? 그것도 괜찮겠네.

대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근데 산이라고 그냥 내방쳐두면 나중에 개방하고 나서는 지탄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 쌓는 작업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어서 행감기간 동안에 여기 현지 확인을 할 것을 제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봤는데요. 쌓는 공법으로 했더라고요. 그런 공법으로. 쌓는 자체가…….

현지하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쌓아서 수해복구 하듯이 이렇게 해놨네. 어찌됐든 현지를 가서 확인하는 위원장님 결정을 지어주시면…….

그러면 현지 확인을 언제쯤 가시는 걸로 확인을…….

3~400m가 적은 거리가 아닌데…….

전체 구간이 600m데요. 주로 3~400m 안에 정도.

그럼 언제 가시는? 오늘요? 23일날요? 20일 걸 그날로 옮겼어요. 23일날은 건설교통과하고 행정지원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소장님은 여기에 대한……. 질문한 의원이니까 여기에 관계관들하고 가서 볼 수도 있잖아요. 진행은 하시고 누군가는 한 분 더 입회를 해야 할 텐데……. 우리 현지확인 계획이…….

정회를 어떻게 하냐고, 안되지.

아니, 정회는 현지 확인하면 정회는 할 수…….

다른 공무원들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정회하고 거기 갔다 오는 것도…….

행감에서 공식적으로…….

그러면 행감 마지막날 23일날 현지를 확인하도록 할테니까 그 안에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죠. 마지막날 거기를 현지 확인하는 것으로 하고 자료 정비 이렇게 하고.

가려면 오늘 행감 다 끝내고 가든가.

원래는 행감을 중단하고…….

오늘 그러면 오늘 행감 끝나고 한번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요?

400m 올라가는 것 별거 아녀. 많이 올라다녔잖아. 45분 정도 걸려. 올라가는데.

마지막 날로 넣으시죠.

마지막 날로요? 그럼 23일 날로 잡을까요?

위원장님이 알아서 정해주십시오.

오늘 갔다오면…….

감사받는 도중에 어떻게 가겠어. 문화관광과 끝나고 가든가 해야지. 문화관광과…….

원래는 행감 원칙이 이때 정회하고 가서 보고 와서 진행해야지 맞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과장님이 전제하신대로 암마이산 식생 복원에 따른 관광객 감소가 대두 됐었죠. 현지를 가서 본 결과 모처럼 암마이봉 올라가서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진안의 발전된 모습을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또 주변 경관이 아주 수려해서 새롭게 마이산 암마이봉에 대한 것을 느꼈습니다. 숫마이봉에 대한 천왕문을 확실하게 볼 수 있어서 아, 과연 관광객들이 여기를 선호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지확인을 해본결과 6억원 정도를 투자한 그 사업의 효과는 미미하다고 봅니다. 현 상태는 태풍과 폭우 등으로 인해서 큰 나무가 넘어져 있어서 그걸 제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업을 3개년 동안에 걸쳐 실시했으나 식생 복원에 흔적은 어떤 풀 녹색 풀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군데군데 조금 흔적은 있어서 손은 덴 흔적이 있으나 여전히 암벽이 드러나 있고 또 암벽과 흙 사이에 볼품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길이 계단도 아니고 오솔길도 아니고 등산길도 아니고 많이 손을 봐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본의원이 볼 때에는 가령 저대로 개방을 한다면 오히려 하지 않은 것만 못하고 막대한 예산만 소비했다는 그런 비난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침 암마이봉 관리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이제 진행중에 있으니까 금방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이 여기에 보완이 되어가지고 과제로 주어서 여기에 보완책이 뒤따라야지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또한 2007년부터 벌써 2012년 7개년 5, 6, 7년 간을 이 상태에서 다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보완해서 식생 복원을 보완했어야 됩니다. 근데 식생 복원한번 끝냈다고 바라보고 있다보니까 아까 그런 현상이 나와 있어서 이걸 크게 지적을 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도저히 막대한 예산이 어디에 투입 되었는가 이런 효과면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산서를 제출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지금 진행 중인 용역에다 미비한 것을 전체 반영시켜서 단순히 그 사업용역만 아니라 과연 이대로 2014년도에 개방할 것인가 아니면 더 완벽하게 해서 개방 시기를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완벽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열악하기 때문에 문화재청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지금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미 하단부에서는 여러 가지 마이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이 막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 마이산 암마이봉 기대 걸고 있는 마이산이 저러고 있으면 절름발이 개발이 될 수 있다. 요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고 과장님은 같이 가서 보셨으니까 느낌과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 문제를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오솔길, 등산길 같지도 않다. 저도 직접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많은 세월을 폐쇄를 해놨기 때문에 바람에 씻기고 뭐하고 풀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길이 없어진거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투자대비 효과가 미흡하다. 현시점에 와서 당연히 미흡하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까 오솔길도 아니다라는 그 측면에서 이런 오랜 세월이 흐르다보니 그런 부분이 됐고 또 그런 결과에 있어서 벌써 투자가 된 것이 2005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2007년도에 3단계로 끝났습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많게는 7년, 8년 그렇게 됐고 그러다보니까 태풍도 만나고 뭐도 하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현재 보이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비 같은 것을 확보해서 복원을 하고 그런 측면으로 하기에 노력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잘 되어있고 올해 개방하기 이전에 잘 되어 있으면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가 없죠. 잘 되어있는데.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걸 인지하고 그걸 확보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작년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의원은 여러 차례 답사를 한바 있는데 벌써 10여년 전에 답사한 그 상태보다도 현재는 더 못해졌다. 그런데 예산은 투입됐다.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관광객들한테 이렇게 기대를 걸게 해서……. 지키고 있는데 막상 개방년도 돼가지고 저렇게 한다면 우리 진안군은 큰 소실이 올 것이다. 그런 것이 염려가 됩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시고 아까 요구했던 정산서는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계장님 나오셨는데 용역발주 이후에 10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받았습니까?

중간보고회 저희가 협의 현재 진행상황을 계략해서 문화재청 방문하기 위해서…….

크게 보면 저 상태에서 용역을 금년에 발주했다는 것도 늦은 감이 있고 중간점검을 해서 저 상태에 대한 보완책을 더 빨리 세웠어야 되는데 용역도 늦었고 이 치유 방법도 벌써 이제 하자기간이 지나잖아요. 하자기간 지나기 전에 이렇게 하자를 시켰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자 실적이 있습니까? 여기, 하자실적.

현재 없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자보수 지시 한번을 못 내리고 이제 와서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업무를 소홀히 한 거예요. 이게 6~7십만명이 지금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외부인들이. 이렇게 소홀히 해서 내년도 개방할 때 더 식생 복원 어디 흔적이 있어야지. 이런 것들은 업무 소홀히 한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면요. 식생 복원이 사진이 연차적으로 구간별로 있습니다. 근데 제가 서류로 봤을 때는 하자기간도 이미 지났고 또 하자로 해서 그 당시에 점검은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이상이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침식된 부분은 최근에 기상적인 요인과 이런 시간관계로 조금 나무가 전도되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당초에 공사계획에 반영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 본의원이 거기를 계단별로 이렇게 마데자루 흙 가져다 놓은 것을 봤는데 그건 또 조금 있으면 다 떠내려가기 마련이잖아요. 그 낭떠러지에 흙 마데자루에다 흙 담아다 붙였는데 이것도 유실되기 마련이거든 근데 너무나 좀 업무를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시공업체가 전문업첸가요?

네.

이제 와서 내년 2014년도 2년 남았다고 봐야죠. 2년 남았는데 저 상태로는 개방 못할 것 같아요. 정산서 제출하시고 그 점을 착안해서 대책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에 와서 저희들 생각이지만 늦었다 할 때가 또 빠르단 말도 있잖아요. 지금도 저희들 얘기를 안 나오고 하면 이것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과거에 했던 사업들이 아닌 말로 하자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하자를 발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하자, 하자하면 어디 발견할 수 있는 부분도 없는데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자보수 안되나. 저도 처음부터 얘기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미 하자보수 기간은 지나버렸고 이미 시간이 흘러서 한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하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서류를 본다고 해서 그 서류가 하자다 뭐다 저희들이 하자라고 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하자기간이 지났는데 지금 와서 하자라고 할 수도 없고 방법도 없어서 그런 부분은 저도 얘기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빨리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빨리 해 나가는 현실적으로 해결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억이라는 돈은 예산은 우리가 정확한 금액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가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들어가겠다 그런 부분이고 아까 서두에 중간쯤에 말씀드린대로 여기에서 용역에서 어느 정도가 들어가겠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제 생각에는 그것이 더 나올게 생겼으면 더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겠죠. 덜 나온다고 보면 덜 요구를 하고 이런 부분으로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래서 올 12월 달에는 조정이 되어야 하니까 그때까지는 이런 부분이 나와줘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진안에 한번 와보겠다고 까지 해서 제가 웃으면서 진안 오십쇼. 스파도 있으니까 목욕하고 홍보만 많이 해주시면 그 대가가 나오니까 그런 얘기까지 나눴어요. 이해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문화재 관리 명세표를 봤는데 지금 마이산 암마이봉과 숫마이봉을 명성으로만 관리하시는 것 같은데 이미 지정된 기념물 문화재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혹시 맞습니까? 마이산 두 봉우리가 기념물로 이미 지정된 문화재인 건 아시죠? 근데 여기 명성기로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보셔야 되겠고 지금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지금 설명만 한번 해봐요. 어떻게 관람료를 징수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예치하고 하는가만. 문화재관람료는 누가하세요? 공원 입장료 폐지이후에 관람료만 받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처리 관리를 하고 있는지만 설명해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문화재관람료 관계는 저희가 2007년부터 공원입장료는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람료는 저희가 문화재 현행은 문화재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해서 문화재를 소유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징수관리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탑사하고 금당사에 문화재 4점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하고 있는…….

구체적으로 탑사하고 또 그 다음…….

금당사요.

탑사에는 탑사고 금당사에는 어떤 어떤 문화재.

금당사는 금당사 개불탱이……. 보물이고요. 그 다음에 금당사에 목불좌상이 있습니다.

은행나무 삼존불.

그 다음에 도지정문화잰데요. 마이산 탑이 있고요.

5층 석탑. 또?

그 다음에 저희 탑사 같은 경우는 마이산 탑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줄사철나무가 해당되고 민수사에 있는 청실배나무 그것도 해당되는데 현재는 문화재보호법에서 등록이 되어서 그랬던 부분만 지금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줄사철나무하고 청실배는 징수를 안하고 있고 그죠.

거기는 저희가 은수사 주지 보살님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자기들도 하면 할 수 있는데…….

좋아요. 간단간단하게. 이건 언제부터 말하고 싶었는데 오늘 말한 김에 줄사철나무는 은천리, 가림리에 있는 게 천연기념물 지정한데 그게 지금 죽었잖아요, 죽어있죠? 맞습니까? 죽어있죠. 근데 줄사철나무가 천연기념물이 죽었으면 다른 줄사철나무를 지정하던지 아니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는지 그전부터 궁금했죠. 그렇게 하고 관람료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가?

제가 중간에 한 말씀드리면요. 문화재관람료부분이 저희들이 2007년 3월 1일부터 입장료 폐지가 됐습니다. 법을 차차하고라도 그 당시에 도립공원 돈은 환경보호과에서 하거든요. 도립공원 관리를. 우리는 여기에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데 공원으로서 공공성이랄까 군민에 대한 문화, 휴식 공간제공, 삶의 질 향상, 기여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군민들의 여가활용 쉼터로서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가 됐고 그 당시에 제가 제 기억으로 폐지할 당시쯤에 각 도립, 국립공원부터 시작해서 폐지에 그런 분위기가 상당히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폐지를 한거지 법이 이래서 폐지하고 저래서 폐지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관람료만 한번 설명해봐요. 우리가 참고로 알고 있어야 되니까. 관람료가 어떻게…….

탑사하고 금당사하고 3천원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1천 5백원씩 반반씩 징수를 해서 매표원들 인건비, 문화재 보증관리, 현재 금당사 같은 경우는 또 종단으로 반절이 올라가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법은 저희도 그전에는 저희가 자연 문화재징수를 해서 공원관리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법이 문화재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인상이랄지 이런 부분도 제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재. 그러다보니까 문화재를 지금 현재 관리하고 소유하고 있는 탑사, 금당사…….

3천원 기준은 어디에 뒀는가?

지금 저희가 알기로 도내 타 사찰에서 받고 있는 일계사찰이 3천원씩 받고 있는데요. 저희는 1천 5백원씩 받는 거잖아요. 2개소니까. 그리고 이게 10년 가까이 기존에 2천원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천원씩 받는 꼴인데 다른 도내 금산사 같은 경우는 한 개 사찰에서 3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대부분 다 3천원 현재 받고 있고요.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관람료는 자체에서 받아서 이쪽은 태고종, 이쪽은 조계종 약간씩 보내는 게 있나보네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문화재관리비 이렇게 군하고는 완전히 수입지출이 없는 거예요. 군하고는.

? 현재 법은.

마이산 탑사 주변에 군유지가 291평 있는 것 알죠?

예.

맨 처음에는 이게 군유지이기 때문에 군유지에 탑이 있기 때문에 4대6, 3대7 이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군하고는 어떤 체결이 계약이 다 파기가 됐으니까 그 군유지에 대한 어떤 임대료 조치는 했는지.

임대료 부분 저희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도 소송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실질적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무단점유를 했든지 어떤 점을 했던 간에 15년인가, 20년인가 그걸 하면 우리가 주장을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내 걸로 했을 경우에 주장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의 법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 때문에 그 당시에 소송에서 우리가 졌어요. 이런 부분은 탑사에서 제기하는 내용, 그걸 인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기전에 자료는 못봤는데요. 그 당시에 상황들, 제가 들은 걸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내가 2007년도에 군정질문을 내가 해서 아는데 탑사가 있는 땅이 군유지가 더 많아요. 탑사의 소유의 땅보다. 그런데도 왜 권리행사를 못하냐 하는데 그때 소송중이여서 관리 탑사를 관리하는 그 자체를 소송에서 져버렸어요. 진안군이. 그런데 진안군이 탑사하고 소송을 7~8개, 9개 이상 소송을 했는데 소송한 것마다 다 져버렸어요. 단 하나도 이긴 게 없어. 소송을 해가지고. 그런데 결국에는 관선에서 민선으로 넘어오면서 관선을 할 때는 군수가 두 번 바뀌면서 아까와 같이 3대7, 2대8 이렇게 해가지고 문화재관리로 해서 정립을 해놓고 그것을 공동으로 군하고 해서 마이산탑사에 보수나 뭐 화장실 관리, 뭐 이렇게 등등으로 그 돈을 썼는데 임수진 군수가 민선으로 오면서 2대8은 안된다고 5대5로 주장을 해서 그러면 탑사도 5대5를 못한다. 그래서 그때부터 소송을 진안군에서 시작해서 2대8, 3대5 하다가 그 소송이 하다보니까 다른 소송이 또 걸리고 또 하다보니까 다른 소송이 또 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은 계속 적립을 해가면서 그 총 적립된 돈이 한 10년인가 11년에 걸쳐서 한 18억, 20억 가까이 되는 돈이 누적이 되어서 있는데 결국엔 종이 달랑 한 장으로 받아보니까 11년 동안에 있었던 그 돈을 전부다 탑사에서 관리한다고 써버리고 결국에는 공동으로 적립해 놓았던 돈 마저도 소송에서 져버리니까 탑사에서 그 돈도 마저 싹 가져가버렸어요. 소송에서 져버리니까. 그런데 이부용 의원님이나 내가 하는 얘기는 탑에 대한 관리주체는 탑사에서 해도 되지만 거기에 있는 땅은 우리 땅이니까 땅에 대한 권리는 진안군이 가질 수가 있다 이거지. 권리는, 땅에 대한 권리는. 거기에 지상물로 서있는 탑은 관리를 하는 것은 탑사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소송에서 졌지만 그러면 우리 땅에 대한 아까 얘기했을 때 임대료나 사용료나 이것은 청구를 할 수 있다 이거지.

그 말씀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땅위에 땅만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땅위에 탑 같은게 있잖아요. 그래서 점유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20년이 아니라 수 십년 동안 점유를 해 온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에서 왔으니까 정확하게 관리주체인 탑사한테 진안군이 정확하게 계약서를 쓰고 이것은 사용을 하는 사용 승락을 해준다든가 하는 서류를 받아놓고 거기에 있는 군유지 땅을 사용 승락을 진안군이 너희들이 관리를 관리주체니까 관리를 하는 대신에 우리 땅은 사용하겠음 해서 그 정확한 서류라도 만들어 놔야 결국에는 이 상태로 가다가는 어느 때에 어느 시기에 가서 또 특조나 뭐 이런 것 있을 때 우리가 수십년을 이렇게 했는데 관리비 하나도 안 주고 이것은 우리 것이다. 계약한 상태도 없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리해 왔으니까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 서류상으로. 진안군이.

그런 것들이 이미 수십년동안 평온하게 해 왔기 때문에 이미 그 권한이 우리가 없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과장님, 정리해드릴게요. 끝내게요. 그렇게 수 십년 동안 100년 전에 탑을 쌓다고 그때부터 수 십년 동안인데 새로운게 도출됐잖아요. 민선 3기때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소송되기 전에 양자가 갑을로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저쪽에서 상대방에서도 을도 우리 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수 십년간 점유한 것은 무효입니다. 무효이고 3기 말에 소송이 끝났으니까 권리주장을 우리가 할 수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안 그래요. 그런 권리가 아니라니까. 이부용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돈을…….

아니…….

소유권으로 돈을 공동으로 묶은 게 아니라 그 당시에 1천 2백원을 돈을 받으면 1천 2백원 중에서 800원은 가령 입장료, 그리고 나머지 400원은 문화재관람료에요. 이 400원이. 그러면 이 문화재관람료 중에서 이 문화재관람료인 400원만을 가지고 2대8로 나눴어요. 2대8. 그래놓고 이것을…….

그 원인이 토지 때문에 했다니까.

아니에요.

토지가 아니라 문화재관람료를 국가에서부터 받게 되어있어.

아까 말씀대로 저는 그래요.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제 사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생각해 본적은 없는데 금방 듣고 얘긴데. 8대2로 했기 때문에 진안군 땅이다. 그걸 인정했다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근데 후에 재판에서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 당시 탑사에서 얘기한 부분은 소송에서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가 졌기 때문에. 8대2라는 부분을 가지고 그 안에 제기됐던 군에서 제기된 그런 부분들은 이미 과거에 시효를 해서 점유시효, 시효를 해서 이미 인정된 것이거든요. 우리가 서류적으론 없지만. 그냥 중간에 8대2로 해왔는데 이 부분이 나중에 재판에서 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졌다고 봐야됩니다. 그걸 인정을 재판에서 안해준다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왜 우리가 졌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부분 저희 여기서…….

아까 같이 그렇게 조건을 했는데요. 막상 문화재가 지정되고 관람료를 받아 군에서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황의연 계장이 담당이었었고 계속 이어져 왔는데 군유지 소유권을 주장한거야. 그러기 때문에 비율로 이렇게 나눠진거야. 나눠져 있고 소송에서 졌다는 것은 예치금과 사용료와 다른 분야이지 소유권까지 넘어가서 진건 아닙니다.

제가 파악을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선점으로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소송이 없었다고 하면 지금도 사주고 있겠죠. 이 소송 때문에 마이산에 대한 모든 부분이 거의 진안군…….

과장님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도중에 4대6, 3대7, 2대8 하다가 임대료 제안이 나왔어, 임대료 제안. 그럼 임대료만 주겠다. 그래서 이게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아니라 군에서 5대5로…….

아니 진행상황이 있는데 제시하기를 그럼 임대료만 주겠다. 하는 안을 낸 바가 있어. 그렇게 하다가 여러 가지가 부합되어서 소송까지 이루어졌는데 더 연구를 하셔요. 업무 파악도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내가 금당사에 있는 사이길 그 울타리까지 치자고 했어. 거기에 옛날에 있던 오솔길이 있어. 군지, 우리 군 땅이. 금당사 경내 안으로 조그마하게 다니는 길. 금당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거기에다 철조망을 치고 이렇게 해서 그곳으로만 사람이 다니게 해버리자. 우리끼리니까. 진안군길이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할 말이 없지. 바리케이트를 치고 막았을 때 거기 못 들어가게 돈 안내면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막아 버렸어. 거기를 바리케이트를 치고. 그런 금당사가 그렇게 성호가 악질 짓을 하길래 별 연구를 나도 마이산을 다니고 다 해봤는데 그리고 어차피 질문 나온 김에 지금 매표소가 이쪽 북부는 올라가는 바로 계단 입구 있는데 거기에서 표를 팔고 있단 말이에요. 문화재관람료를. 은수사로 옮기던 가해요. 매표소?

협의가 됐습니다.

협의가 됐지. 그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저희들하고 얘기된 것은 이쪽 북부 쪽은 아직 시작을 안했거든요. 공사를. 은수사 밑에 화장실 있잖아요. 하나 또 은수사쪽에서 판매하는데 있죠. 그 근처로 내려가는 걸로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렇지 않아도 저도 문화관광과장 가서 저 밑에 있는 관람료 매표소 그 문제. 그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관광과장을 떠나서 개인적인 생각에도 탑사 앞에서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주로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들은 문제를 다른 문제를 제기보다 밥 먹으러 오는 사람, 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민원을 해결을 하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저희들이 다르면 그런 문제를 제기를 계속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금당사 위쪽에 장사하는 곳 있거든요. 돌아가는데 바로 금당사에서 조금 올라가는 끝부분에. 지금 건물있죠. 거기하고 임시적으로 썼던 장소 있어요. 콘테이너 박스같이 이 부분까지 저희들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내려왔을 때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금당사에서 지금 싫어하고 두 번째는 그 옆에 있는 벚꽃마을이랄까 식당에서 자기들 영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또 위쪽으로 가는데서는 금당사에서 거기는 지나가는데 어떻게 받겠느냐 그런 측면의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협의하신대로 하세요.

그런 부분인데 밑에 것을 저희들도 일단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해주면서 추후 이런 민원이 제기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부분에서 하자. 이것이 다시 민원이 제기 될 때는 우리 다시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우리가 통제를 해주면서 우선 임대기간을 해줬습니다. 저희들도 계속적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쉽지가 않고 또 아까 이한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또 군에서 상당히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막기란 측면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실상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이전에도 그렇게 얘기를 하다보면 자꾸만 자기들이 불리하다보니까.

왜 그러냐면…….

자기들 땅을……. 저희들보고 다 내놔라. 그러면 우리도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쪽으로 올라가는 골짜기에 저희들한테 철회를 했다가 다시 들어온 격인데. 그런 부분에서 호텔 같은 것을 한다는데도 금당사에서 그것을 못하게 자꾸 들어와요. 도에도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세요.

북부 매표소를 저쪽으로 옮긴다고 하는데 또 한번 찾아볼 만해요. 왜냐면 당초 매표소에서 넘어가면 은수사 쪽으로 내려가면 암마이산 쪽으로 길이 쭉 있었어요. 그런데 은수사에서 그 길을 막아놓고 정면으로 들어가게 조정을 해놓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지적도 같은 걸 다 확인해서 그 땅을 찾아서 그 길로 다닐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왜 정면으로 들어가게 만드냐. 지금 옛날 도로가 그쪽으로 쭉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도 가고 도로 옆에……. 그것도 찾아서 주민들이 관광객들이……. 도로를 만들어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검토를 해보세요.

왜냐면 정상에서 지금 전기자동차 다니잖아요. 옛날 주차장 있는데. 거기에서 가다보면 좌측으로 숫마이봉을 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순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것을 막아버려서 사용을 안하잖아요. 그것을 복원해서 등산로로라도 활용을 하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거기로 걸아갈 수…….

마이산이 이쪽에 서쪽으로는 이렇게 등산로가 저쪽 월운에서부터 관대봉까지 또 부응사 쪽에서 올라서 북부로 내려오는 등산로가 있고 등산로에서 오다가 탑사 밑으로도 내려가고 이렇게 중간에 갈림길, 빠져나가는 나오고 있는데 이쪽 동쪽으로는 길이 은천리에서 넘어가는 길은 아직은 다니는 길이 있는데 동쪽으로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쭉 나도산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같이 둘러서 북부로 연결되는 아니면 지금 있는 옛날 주차장 있는 그쪽으로 연결되는 등산로도 만들어줘야 맞다이거지. 그쪽도 그렇게 그때 군수도 한번 얘기를 하더라고. 그쪽도 등산로를 만들어줘야된다. 그쪽을. 그러니까 용역이나 마이산 개발을 할 때 그 부분도 조금 연구를 해야 돼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제도 그쪽 부분에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지금 다니고 있어요. 전기자동차.

다니고 있어요. 2대가 하고 있습니다.

안 위험해요. 그런데 도립공원 그 안에다 가건물을 밉게 거기다 지었어야 하는지, 그걸 옮기실 의향은 없으신지, 밑으로. 저 단양리 찻집 들어가는 그 밑에서 와야지 거기 있으니까 시내버스가 마이산 가는 차가 내리고 하는 그 시점에 그길로 돌아서 내려온데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마이산 상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뭐라고 하시던데요.

물론 전반적으로 미비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오는 부분에 주차장에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화장실 있는 쪽으로 화단식으로 나무 심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도 좁아서 저희들이 잘라냈습니다. 잘라내서 넓이를 좀 높였어요. 들어가다보면 나와있고 들어가잖아요. 그 부분도 했는데 사실상 지금에 와서 할 말은 없습니다. 할 말은 없고 상당히 마이산 명승에 걸맞진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연경관, 사계절…….

이미 허가가 난 상태의 것을…….

그 허가를 누가 해주는데요?

제가 해줬습니다. 제가 해줬는데…….

거기에 그렇게…….

허가가 난 사항을 어떻게 되돌리기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과장님 거기에다 가건물 같이 그렇게 지어도 경관이 아름다운…….

제가 실수를 해서 그걸 그렇게 허가를 내줬는데 다음에 판단을 하니까 마이산에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변경을 해보려고 하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걸 인지를 못한 건 아닙니다. 저도.

가서 보시는 분마다 도대체가 여기에 이게 들어있어야 하느냐는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기간만은 바꿨습니다. 당초의 허가가 사업종료시까지라고 했는데 공유재산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3년이란, 2년인가, 3년이란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췄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허가변경을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2년, 3년만에 다시 재연장을 할지라도 다시 하는 그런 쪽으로 그런 부분은 법에 맞게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철거해야 되는데 철거하고…….

진안리조트요. 이게 맨 처음에 시작한 년도가 몇 년이죠? 민선때 한 거잖아요.

진안리조트 부분은 전번에 제가 문화관광과장으로 와서 거기에 변론부분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얘기를 날짜 어느 지정 날짜까지 우리가 계획서를 내서 하겠다. 그런 등등의 있어서 저희들이 그건 안 된다. 우리한테 확실한 뭐가 있어야 되지 안 된다고 법원 쪽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이의신청을 내서 3월 30일까진가요, 3월 말까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저기를 내라. 거기서 그렇게 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는 바로는 그때까지 안 내면 법에서 강제 청산을 하는 그런 측면으로 그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제 청산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법인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법원에서 강제…….

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한 돈은?

저도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남는 돈이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재산이 조금 남았다고 할지라도 경영권이 대표한테 있어요. 우린 하나의 주주로서 주식을 산거나 똑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권한이 없습니다.

거기에서 못 준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있더라도 그 회사를 리조트를 운영함에 있어서 마이너스가 꽉 찼거든요. 청산을 하면 있어도 못 받아온답니다. 우린 주식 형태니까. 그리고 재산이 있어도 현재 상태로는 현실적으로는 조금 남아있어도 해서 빚이 많으니까 모자라는 그런 형편이라 우리가 청산을 하기 위한 것은 추후에 이 회사가 그대로 두면 나중에 책임도 우리한테 돌아…….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저지른 것에 대한 공무원이나 누구 이렇게 군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했는데 공소시효 아직 안 지났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이것에 대한 책임 같은 것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이렇게 돈을 가져다 4억 8천만원이나 그것도 현금으로 가져다 자기도 지금 4억 8천만원 넣어 놨어봐. 자살했을지도 몰라. 자살하고도 남지. 돈 4억 8천만원하면 뭔 병이 걸려서라도 죽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애통하고 절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돈을 4억 8천만원이나 퍼주고 세월아 내월아 이렇게 하는데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구상권도 우리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그 당시의 공무원 찾아서.

2002년도에 합의를 해서 2003년도에 설립 등기를 했거든요. 설립 등기를 했고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사업진 촉구 공문을 7회 정도나 보냈어요.

보내면 뭐하냐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이한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기…….

아니 이건…….

최소한의 담당공무원이 최소한의 촉구 부분들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운영은……. 공무원이 막 저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권한이 없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웃기는 코미디야. 이렇게 돈을 퍼주고…….

성수에서 마을 산을 계약을 했어. 그 사람들이. 진안리조트에서. 메타스코리아 거기에서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을 아까 와같이 1억을 받고 중도금까지 주고 잔금을 안 줬어. 그러니까 마을에서는 그 돈을 어쩌질 못하고 지금 엉거주춤 그 통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진안군이 4억 8천만원에 권리행사가 있으니까 그 돈에 대해서 중도금을 걸어놔라 이거야.

저희들 알아보고 연구할 문젠데 우리가 주식을 갖고…….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주식의 형태이기 때문에…….

합작 회사가 아니고 뭐 이렇게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있어요?

주식을 갖고 있는 그런 형태다 이거예요.

지분이 아니겠지.

지분은 있는데 주식 형태를 갖고 있는 형태다.

미납된 세금이라는 것은?

관광진흥담당 성운경 예를 들어 그쪽 회사법인 운영하면서요. 미납 세금 같은 것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리조트 주주로서의 참여하는 입장으로서는 이런 압류조치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책임을 같이 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주주라. 뭔 그쪽 회사가 그래서 내가 정 돈 받을 수 없으면 법인을 해체시켜서 진안군이 빠져나오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운영하다 어디서 일을 저질러 놓으면 주주로서 진안군이 그 저질러 놓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이제 진안군청에 쫓아와서 어디서 사기나 큰 거 쳐가지고 그 놈들이 쫓아오면 너희도 주주니까 여기 24%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으라고 여기 와서 사기 친 거 내놓으라고 하면 진안군은 꼼짝없이 당하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청산을 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돈 못 받으면 빨리 청산이라도 해버리라 이거에요. 근데 누가 책임지냐 이거에요. 4억 8천만원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3차 회의에서 장기간 담보상태에 빠진 진안리조트 사업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진안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리조트 대표 이상준씨를 11월 23일에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미진부서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3일 제 7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추가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성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문병인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기호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정창현 수질보전담당은 지금 민원인이 와서 군수님 배석관계로 아직 참석을 못하고 송옥례 수질보전 담당자가 같이 했습니다. 김삼곤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 주요성과,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환경보호과는 6개 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업무분장은 분장사무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주요성과 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으로는 금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신고미만 가축분뇨 방치시설 개선사업비 지원 등 2건이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그린빌리지 사업은 2008년 최초 도입 후 4년간 135개 마을이 참여하여 마을 화단, 쉼터 등을 조성하였고 올해에도 30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평가 결과 5개의 우수마을을 선정하여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2년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은 전라북도 평가결과 우리 군이 군부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었으며, 하수관거 BTL 사업은 금년 5월 24일에 완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광역상수원 지킴이 채용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를 거두고 감시계도, 환경정화활동 등 용담호 수질을 보호하고 있으며, 동절기 상수도 종합상황실 운영 및 고충 기동반을 운영하여 상수도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 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흡한 점도 있었지만 추후 보완하고 개선하여 군민이 환경으로부터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의 생활환경을 가꾸어 가는 운동인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올해 30개 마을에 마을당 2백 5십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하여 추진하였으며, 우수마을 평가를 통하여 선정된 5개 마을은 추가 사업비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6쪽 기후변화 대응 녹색향토마을 만들기입니다.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3개 마을을 에너지 자립마을로 조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녹색향토마을 기본 및 실시설계를 6월에 마무리하고 신재생에너지 시설 사업을 10월에 준공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저탄소 녹색성장 및 특성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쪽 그린스타트 운동 입니다. 2012년 전라북도 그린스타트 운동 평과 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반기 탄소 포인트 인센티브를 790세대에 1천 2백만원을 지급하고, 12월에는 하반기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린리더 양성 및 교육, 기후변화 홍보 등을 통하여 그린스타트 운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쪽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관리 입니다. 진안군 운산리에 위치하고 있는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은 유휴지 성토, 해바라기, 칸나 등을 식재하고 잔디광장의 지속적인 관리, 그리고 파크골프장 조성 등 다양한 볼거리 및 쉼터제공으로 군민들에게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9쪽 폐기물처리시설 적정 운영 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매립장의 일평균 매립 복토량은 24톤으로 관리기준을 적정 준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법적으로 3년마다 실시하는 매립장 정기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 및 매립장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0쪽 가축분뇨배출시설 오염행위 차단입니다. 가축분뇨배출사업장 499개소를 대상으로 수시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시설 6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지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토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수질개선사업, 민간주도형 수질관리 등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용담호 수질자율관리 체제를 지속 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랑살리기, 광역상수원 지킴이 사업 등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입니다. 2012년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에 신고미만 가축분뇨 방치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2건이 선정되어 1억원의 수계기금을 추가 확보하였으며내년도에는 자연생태습지원 운영비,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신규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기초시설 운영,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추진 등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지속적인 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및 기금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13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급수체계 조정사업 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확보 및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을 위한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25㎞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배수관로 및 안길지선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과 광역상수도 공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입니다. 상수도 미 급수 지역인 부귀, 정천, 동향 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부귀․정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상수관로 확장 22km를 완료하였습니다. 동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금년 3월에 1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배수관로 및 안길지선 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 2월까지 완료하고, 공사를 적정하게 추진하여 상수도 공급 확대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로 누수복구처리,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 정수시설 개선 및 보강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관련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수돗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장등마을하수도 사업은 금년 12월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마이산남부 마을하수도는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내년부터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방서 및 예정공정표에 의거 사업을 적정 추진하는 등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 하수관거 BTL 및 노후관로 교체입니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한 하수관거 BTL 사업은 금년 5월에 완공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진안읍 소재지 상수도관 노후관로 교체사업은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기한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공사 감독을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 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실시설계 보완용역을 5월에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가동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으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 검토와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지적사항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쓰레기 매립장 그게 지금 매립율 몇 %나 돼요?

65%정도 됩니다.

65%밖에 안돼요. 그러면 지금 사용년도는 몇 년까지로 잡고 있어요?

당초 주민들하고 협약하기는 80% 매립이 될 때 타 지역을 공모를 해서 하겠다 그렇게 약속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80%면 몇 년이면 80%가 다 찰 것 같아요. 지금 한 15%밖에 안 남았는데 그럼.

80%가 되려면요. 80% 되려고 해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몇 년이냐고요?

왜냐면 내년부터 무주 전처리시설이 가동이 됩니다. 시운전이 내년 3월이면 우리 쓰레기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재만 가지고 오게 되거든요. 우리 군으로 불연성하고 타지 않는 것하고 재하고는 우리가 매립장에다 매립을 하고 가연성, 탈수 있는 것은 전부 무주에서 하면 거기에서 몇 톤이 생산이 되는 지 여부를 내년이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초 계획을 했을 때 전처리시설 무주하고, 진안하고 할 때 그때 대략적인 지금 현재 쓰레기 발생량 몇 %가 감소되고 이렇게 해서 다 그런 계획이 있을텐데 대충 뭐가 나왔을 텐데 왜 그러냐면 이 매립장 시설이 지금 자치단체가 단독으로 할 때는 국비를 거의 지원을 안한다고 국가에서 광역으로 가라고 이렇게 하고 매립시설을 상당히 불합리하게 생각하는데 내가 이 앞에부터 얘기할 때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을 딱 당해서 하다가 보면 반대, 또 반대 이렇게 해서 상당히 쓰레기 매립장 위치를 선정하는데 아주 복잡하니까 헌데 지금 정확한 년 수는 아직 계산도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매립에 관한 기금을 조성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적립을 해서 하는 것도 좋겠다고 내가 그러한 얘기를 했는데 잘 추진이 안되는데 그 정확한 게 매립이 다 되는데 맨 처음에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2015년에서 2020년 사이면 80%가 다 된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하게 전처리시설이 내년이면 다 마무리 되는가요, 그게.

올해 마무리 되고 내년에 시운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직 지금 이것은 제 생각인데요. 무주하고 협상을 잘해서 어차피 무주로 갈 쓰레기니까 거기에서 다 처리를 하면 좋겠다.

매립시설이 거기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앞으로 협상해서 어차피 우리 진안군 쓰레기가 가니까 불연성이든, 재든 조금밖에 안 나온다면 거기에서 하고 우리는 매립시설을 없애는 방안을 하고 단 우리가 다른 시설을 기초시설, 환경시설이 있다면 우리가 처리해주고 쓰레기는 거기에서 처리하고 하는 상생의 방법을 모색을 하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매립시설이 거기가 많다고 하면 일정의 비용을 주고…….

당초에 건물 지을 때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진안으로 가지고 오는 걸로 했는데 또 내년에 넣다보면 맘이 바뀌니까 그러면 재 얼마 안 나오면 거기에서 처리하는 걸로 하고 대신 우리 진안군에서 해 줄 수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 시설을 한번 설치를 해서 같이 한다랄지 이런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외국의 사례로 아는데 독일이 조선의 그 철광의 도시가 폐허가 됐는데 거기에서 최초로 쓰레기 태우는 것을 최고의 기술력을 해서 그걸 실시했는데 지금은 이탈리아에서 매일 쓰레기를 갖다가 태우고 그런데 맨 처음에 하나를 세워서 지금은 공장이 6개까지 쓰레기를 소각하는 공장이 6개까지 그 도시에 세워져 있어서 그 도시가 아주 부유한 도시가 되버렸다고 해서 스페인, 어디 그런 나라에서 우리 것도 가져다 처리를 해달라하는 텔레비전에서 한번 봤는데 그렇게 성공한 도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 것 까지도 가져다가 쓰레기를 소각해서 하는데 무주하고 그렇게 하면 좀 좋을 것 같네요.

전처리시설이요 연료를 생산합니다. 생산해서 익산에너지 같은데에서 스팀을 제공해서 원료를 파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기 때문에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주군하고 지속적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광역상수도 지금 지식경제부까지는 승인은 받았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때 관로를 매설하는 걸 봤는데 금산권 물을 정수된 물을 가져다 우리 진안으로 오는 그 사업이 맞나요?

예, 금산․무주권 광역상수도 사업이라고 해서요. 금산에다 상수도를 짓고 정수장을 짓고 용담 물을 가져다 금산․무주권에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제 무주에서 기업도시가 무산되면서 광역상수도를 안 쓰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진안군이 늦게 진안군 우리가 받아다 물을 쓰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변경을 하고 환경부, 국토부하고 다 협의를 마치고 기획재정부에서 총 사업비 변경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 지역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수차례 가서 기획재정부에 사업 계획허가를 변경해 주십사하고 군수님도 2차례가시고 저희도 수시로 가서 했는데 사실상 무산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신규 사업으로 기획재정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신규 사업으로 하려고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왜냐면 국토부에서 다시 조정계획을 또 만들어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광역상수도 신청을 3개하면 하나씩 밖에 안해줘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해서 군비라도 세워서 수자원공사하고 해서 빨리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국비 받기 위해서는 또 그쪽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해서 군수님하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박민수의원님이 계수조정위원회에 계시는 바람에 우리 걸 살리도록 노력해달라 부탁을 하고 있는 상탠데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결론이 나면 금년도 사업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년도라도 진안으로 바로 돌려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십사하고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저희가 또 박민수 의원 사무실도 갔다오고 했거든요.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요일날 오셔서 말씀하셨는데요. 거의 확정적인 걸로 소태정재 터널하고 우리 광역상수도는 확정적인 걸로 지금 하시더라고요. 터널식으로요. 선형이 아니라 터널식으로. 선형계량이 아니라 터널로. 확정적으로 된 것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하면 빠르겠네요. 그런데 애초에 우리가 반대를 할 때 그것이 내가 재난관리과할 때 한 번 물어보려고 했는데 금산에 광역상수권, 광역상수도 무주하고 한다고 했을 때 진안에서 반대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일단은 용담이 어쩌고 해서 그 땅에 지금 체련공원 하나 해주는 것 하고 그 당시에 우리가 9갠가, 이수철 과장 있을 때 몇 건을 가지고 협상, 도에서도 와서 우리 진안에 와서 설명을 하고 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때. 그런데 어디로 그 뒤에 흐지부지하고 다 없어져버리고 겨우 하나 한 것이 운동장 하나 그거 해놨는데 그때 약속했었던 부분 이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렇게 군수가 와서 보고하고 이수철 과장도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환경보호과하고 재난관리과가 소관이 되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구두로 약속을 했을 때 정천․부귀권은 확실하게 약속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건 맞죠, 지금 광역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지금 관로를 묻는 것이 그래서 묻는 건가. 어떻게 묻는 건지 나는 모르겠네. 관로, 지금 무엇을 한 묻고 있던데…….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정수장이 없는 지역이 부귀, 정천이고요. 동향도 정수장이 없어서 사업에 이번에 또 들어갔는데 지금 80억을 들여서 부귀, 정천은 관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안길 지성공사하면 내년도 하반기 정도면 일부 마을에 물이 들어가고요.

물은 어디서 공급 받나요?

그래서 이제 광역이 오면 용담 물을 드리려 했는데 안돼서 여기에 가면 유산배수지를 또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서 오는 물은 수동정수장 물을 부귀, 정천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광역이 오면 그 물을 드리는데 광역이 안 왔을때를 대비해서 유산배수지를.

내가 그때 보고 듣기로…….

그렇습니다. 맞는데요.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못합니다. 제가 이번에 광역을 하면서 알아보니까 건교부에서 승인을 내서 국비하고 수자원공사, 수자원공사가 70%, 국비가 30%입니다. 건교부치가. 그들이 승인을 해줘야 하는데 우리가 당초 빠져있어요. 진안이. 안 된다고 했다가 해가지고 그래서 국토부도 할 수 없이 저희들이 설득하고 무주가 안되니까 진안에 줘야 된다. 해서 사실은 기본계획에는 없습니다. 우리 진안에 공급하는 방법이, 광역이. 그래서 내년하고 내후년 2년간에 걸쳐서 변경을 한데요. 그럼 그때 다시 넣어주기로 하고 우선 이것부터 하자. 해서 또 마침 임실분이 계셔서 그 분한테 사정사정해서 넣어줘서 기획재정부로 우리가 협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때 얘기와서 할 때는…….

광역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서 늦게 들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진안은 빨리 줄 수 있겠다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반대할 때 반대하지 말라고 사탕발림…….

자기들은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해요. 해 주려고 했어요. 또 진안에 해주려고도 했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 승인만 해주면 해주려고 자기들도 사업비로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도 승인 받아야 하고 건교부도 받아야 하고. 우리 또 환경부, 우리도 조정 받아야 하고. 환경부는 왜 받냐면 우리 광역상수도 받으려면 지방상수도를 안 먹어야 돼요. 또. 그 승인을 또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몇 개를 다닌거죠.

그러면 지금 묻는 관로가 광역상수도가 됐을 때 지금 묻는 관로로 그 용량이나 이것은 안 모자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우리가 용담 아니 금산 정수장에서 유산배수지까지 오는 걸로 얘기를 계속했어요. 5천 톤 정도. 그러면 그것으로 부귀, 정천이 가도 되니까요. 관로만 연결해서 가면 되니까 주관로공사를 미리 해놓는 거죠. 그러면 그게 안되니까 결정이 나서 내일부터라도 하게 되면 그 물을 가져다 주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유산배수지 수동정수장 것을 올려서 부귀, 정천 내년…….

그럼 용량은 정수해서 진안주고 거기까지 다 줄 수는 있어요? 수동정수장에서 정수해서…….

지금 수동정수장에서는 줄 수는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럼 또 월운정수장이나 산암정수장 양을 많이 늘려야죠.

그러니까 수동정수장으로는 부귀, 정천까지 주기에는 조금…….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는 있어, 모자라지는 않고. 그런데 산암정수장은 물이 철분이 있고 그렇다고해서 선호하는 것이 싫어하던데 그것은 지금은 상관이 없나요? 산암정수장 물이 안 좋다고 그래서요.

산암정수장이 그 위에 농어촌공사 저수지 물을 사서 정수해서 물을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금속류가 일부 검출된다해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처리기계를 놨습니다. 그래서 정화해서 처리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암정수장을 가동, 둑까지 높였으니까. 물 사용료를 상당히 많이 주던데요.

우리는 물을 사와서 물을 정수해서 또 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정수장도 5개나 운영해야 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 광역을 가야된다. 그래서 광역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 상황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는 없이 할 수 있나요.

국비가 되면 군비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길지서는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건 수자원공사에서 하라고 해요.

수자원공사는 주 관로. 37km 정도.

댐 막기 전에 다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때는 쉽게 했었는데…….

BTL사업 할 때 매뉴얼에 설계자체에 덧씌우기가 있죠. 공사비가 다. 그러면 지금 중2-3로도 관로를 다 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애초에 중2-3로에 대한 덧씌우기에 설계 사업비가 있었을 것 아니냐 이거지.

그 부분은요 이제 서로 시설직들끼리의 있어서 제가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 BTL 사업에서 할 부분하고 건설교통과에서 할 부분하고는 다른 데로 사업량을 변경해서 조정을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핑퐁이 아니였나. 그래서 그 노선이 복잡을 당했는데…….

그것은 아니고 중2-3로는 보상이 늦어져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냐. 중2-3로에도 임시포장 덧씌우기가 있었데요. 임시포장 그 사업비에. 헌데 그것이 어느 순간에 없어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것을 내가 원래 설계에 왜 사업을 하면서 땅을 파고 나면 임시로 포장을 하고 다시 또 다닐 수 있겠금 한쪽을 하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완전 포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당연히 임시적으로 포장을 해야 되거든. 그리고 차량이 원활히 다닐 수 있게 그렇게 설계가 나고 당연히 BTL 사업도 덧씌우기 포장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있지. 사업비가. 헌데 단 한 번도 덧씌우기 포장을 한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주민들이 2년, 3년을 그렇게 불편을 겪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내가 현지확인을 가서 보니까 현지 확인을 가서 왜 덧씌우기 임시포장이 있는데 왜 그것이 없냐. 그러면 BTL은 있었는데 합의에 의해서 그것을 안했다?

아니 그 부분은 정확히는 제가 그것을 담당 시설쪽으로는 정확히 알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저도 포장 예산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네요. 우리 BTL도 중간에 다 한 번에 포장을 못해요. 그래서 포장 해놓고 또 다지면 되고 그러고 나서 포장하고 완전히 마무리 되고 나서 또 포장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건 건설교통과에서 잘 모르겠네요.

아니, 환경보호과 BTL만. 그렇게 덧씌우기라고 했냐 이거지.

우리는 덧씌우기 다 했었죠.

어떻게 했었어. 나는 했었던 것이 기억이 안나.

이쪽 앞이랑 전부 덧씌우기 했다가 다시 포장하고 그랬죠.

다시 포장을…….

임시포장이라고 해서.

그렇게 포장해놓은 것이 요철같이 울퉁불퉁 그랬어.

저 앞쪽은 BTL 안했어요. 저쪽 안쪽으로는요. 중2-3 저쪽으로는요.

거기는 그럼 관로가 하나도 없나요?

우수관로만 그때 빼낸 것은 중2-3로 하시는 분들한테 맡겨서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쪽으로는 횡으로만 가지 종으로는 관로가 없다?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부 BTL로 말씀을 잘 모르고…….

그런데 내가 건설교통과 할 때 한번 물어보겠는데 덧씌우기가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없다는 것. 그때 현지확인 가서 내가 한번 물었더니 없다고 하더라고. 그 비용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 가서 현지를 알아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자꾸 정산을 할 건데 지금 허가가 안됐네, 뭐가 안됐네. 해서…….

나이 많으신 노인분들만 계시고 어찌해서 소를 내가 샀는지 어쨌는지 누구하고 이렇게 서류만 해서 그것을 야무지게 이장이라도 누가 위원이 제대로 해서 그것을 서류라도 갖춰졌으면 좋은데 돈은 어디로 가고 없고 소는 어디에 처박혀 있는지 어쩐지 그 소 벌써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시간이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이것이 아니면 소가 아닌 다른 걸로라도 서류를 만들어서 어떻게 정산을 하든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미지근한 것을 끝내라고 나도 추진위원이고 현재 김현철위원이 보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지금 석곡은 다 됐나요, 이제.

네, 암곡만 남았습니다.

석곡은 그래도 어떻게 암곡 마을 주민들은 뭐냐면 이렇게 한 2년을 하다가 나머지 가서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래서 데모하고 뭐 한다고 하는 그 비용으로 몇 사람이 다 가져다 쓰레기매립장 반대, 뭐 데모하는 곳에 그 돈을 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은 나중에 3년찬가 이렇게 갔을 때는 그 돈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마을 사업비도 우리 공동으로 데모하고 하는데 비용 쓰고 뭐하고 어쩌고 하는데 써버렸다고 하는 것 같아. 일부 돈을. 그래서 주민들은 소득사업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정산을 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정산을 한다고 그래요. 데모하느냐고 정신이 없고 틈만 나면 민원제기하고…….

송동원씨하고 구동임이장님하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답변이 와요. 그러면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또 해가 넘어가고…….

보조금 관리법에 보면 어떻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세징수에 의하면 반환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을 안한다는 게 아니고 하긴 하는데 늦어져서 그런다고 하니까.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지침이나 몇 년 동안…….

반환을 하라고 해도 정산을 하겠다고만 하니까.

안하면 법적 조치를 하라 그런 얘기지. 여기 의원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에요.

수사를 하다가……. 노인분들이 뭐하면 서류 같은 것 물어보면 노인분들이 서류를 어떻게 알아.

그러다가 과장님 말씀처럼 기다려라, 기다려라 해서 뭐 그러다가 아까 거론한 사람들 죽어버리면 끝나는 것 아냐.

그렇습니다. 몇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세를 달리 해서 다른 지역은 또 지원을 계속 받고 있는데 못 받고 피해를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해서 협조를 같이 서로 해서 어떻게든 정산을 하자고 해야 하는데 극대극으로 한다, 해줄테니 걱정 말고 있으라고만 자꾸 하니까 이게 또 우리가 행정에서 막 우리가 보조금 주고 우리가 가서 정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서로가 있는데 우리가 가급적이면 통화를 하면 어떻게든 빨리 하겠금 뭐라도 가져와서 서로 맞춰서 어떻게든 해야 할 것 아니냐.

짜깁기를 불가능한 것이 2005년도에 갔으면 7년이라는 세월을 지났는데 뭘 어떻게 짜깁기를 해요. 그 안에 죽은 사람도 많이 있겠네요.

내가 아무리 봐도 지금 상황에서 해낼 방법이 없어. 행정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주민들하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짜 맞춰서 당신은 뭘 사고 해서 계산서를 가져다 붙여서 대충해서 하기 전에는 만들어 내질 못해요.

임원들이 저를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전에 정산부터 해라. 정산을 안하면 안된다.

그런데 그 사람들 때문에 정산을 못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랬더니 그것은 맞다. 맞는 얘기다. 정산을 썼으면 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쪽으로는 얘기를 하지 마십쇼.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촉구하는 것도 그런 얘기에요. 행정에서 과감하게 해라. 과감하게 해야지 그것을 7년이나 한 몇 년 지났는데도 정산이 한번 들어왔으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 그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냐 그런 얘기에요.

그런데 계속 데모를 하고 거기에서 큰 반대, 반대하고 했는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주민들도 지쳤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렇게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나중에는 그것 하는 데로도 돈을 많이 썼데요. 그렇게 날마다 데모……. 그러니까 순진하고 모르는 주민들은 괜히 나와서 앉아서 데모하고 어찌한다고 따라다니다 보니까 돈은 어디로 가고 없고 1년차, 2년차까지는 내가 제대로 집도 고치고 컴퓨터도 사고 뭐 어쩌고 한다고 해서 내가 한 줄로 알고 있어. 그러더니 데모한다고 어쩌고 그때부터 흐지부지 되더니 안되더라고요. 석곡도 얼마나 애를 먹였는데.

성수, 백운 주민들이 뭐라고 했냐면 애향천리마실길인가 뭔가 한다고 리본 갖고 다니고 어쩌고 하면서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정신나간놈들 뭐 우리 의원들은……. 주민들이 얼마나 뭐라고 하는지.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사람이 사는데 물이 가장 중요하죠. 아까 이한기 의원님도 거론을 했지만 이것 광역상수도 때문에 진안군에서 두 번을 실기를 한 거야. 맨 처음에는 용담댐 막을 때 정말 그때 했어야 되는데 한 번 실기를 놓쳤고 실기를 했고, 두 번째는 충청권으로 갈 때 그때 또 한 번 실기를 한 걸로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박민수 의원님이 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있을거라는 생각에 반갑기는 합니다. 빨리 성사가 돼서 정말이지 이 지긋지긋한 광역상수도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덜 시달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어쨌든 그게 될지 안 될지도 모르니까 그거는 접고 확정이 된 다음에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물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작년 가을에 안천 정수장이 문제가 생겨서 용담, 안천, 동향 이 세군데 물을 먹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음식점에 밥을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농협에 가서 생수를 사다 마실 정도가 됐으니까 이건 뭐 가히 어느 정돈가를 우리가 짐작해야 되고 거기에다 임시방편으로 하루에 3십 7만원씩 들여서 투자한 것이 제대로 효과도 못보고 처음에는 또 투약도 잘 못했고, A약을 써야 되는데 B약을 썼고, 그런 누를 범하면 안되겠다.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겠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워놨는지 궁금하고 그 다음에 아직 동절기도 아닌데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새벽부터 수돗물이 안 나와서 야단법석을 떨었어요. 한창 김장철인데. 그래서 동절기도 아닌데 상수도 대관이 터졌는지, 아니면 ? 문제가 있었는지 정수장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동절기를 대비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2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올 여름에 폭염과 기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안천 정수장에서 취수하는 용담댐 하류에 있는 취수원에서 조류가 발생을 되어서 수돗물에서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저도 늦게 접해서 시급히 약품처리라도 해서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향쪽은 사실 올해 상수도가 공급이 됐습니다. 용담, 안천은 일찍이 공급이 됐고 동향은 올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아마 민감하게 느끼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올해 지나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날때고 하니까 내년에는 상수도 운영계하고도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7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정도는 조류저감 대안을 마련해서 활성탄 투입이랄지 여과기를 설치해서 활성탄으로 냄새 맛을 잡도록 사전에 협의도 했고요. 하여튼 내년에는 일찍 대처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광역상수도가 오면 제일 좋은 방안이나 그렇지 못하고 저희가 또 돌하천치도 한번 여름철에는 급수를 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검토도 해봤습니다만 그 돌하천도 수량이 적다고 해서 그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하여튼 약품투입을 사전에 많이 해서 냄새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천정수장이 급수가 중단된 사항은…….

몰라? 어떻게 과장이 모르냐. 12시간이 물이 안 나왔어. 12시간이. 과장이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돼죠.

혹시 날짜가 언제인가요?

토요일날 새벽 2시부턴가 안 나왔어.

죄송합니다. 홍보를 하고 했어야 했는데. 신관하고 구관을 교체공사를 밤에 야간에 하거든요. 왜냐면 주간에 하면 단수시키면 주민들이 또 말씀이 많아서 야간에 관로를 교체를 물은 다 주고 안 쓸 때 야간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어디에서 한 거예요, 어느 관을……. 계장님이 말씀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럼 광역상수원에 용담은 당연히 지나오는 길이니까 광역상수권에 속하지만 안천하고 동향도 같이 묶어서 가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광역으로 가면?

저희들이 건교부하고 얘기할 때는 거기도 해달라고 했는데 그쪽 건교부는 그쪽 노선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용담은 오면서 가압장을 만들어서 주면 되고 안천, 동향 넘어가는 선도 광역상수도를 줘야 된다. 저희들이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비상급수체계로 해서라도 안천 정수장에 물을 공급하는 방법을 모색하자. 거기까지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 관로는 그쪽이 아니고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건교부나 그쪽에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들 기본계획이랄지 진안에 맞춰지면 선이 노선이 틀리니까요. 오는 선따라서 주려고 하고 그러면 사업비가 또 추가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죠. 안천, 동향도 가야한다.

당연히 할 때 그렇게 해버려야 맞지.

우선은 사업이 광역으로 들어가 놓고 얘기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것은 저희들도 얘기는 하죠.

광역이라는 말이 통틀어서 하는 말 아녀. 그런데 김익노 과장이 말하는 광역은 아니잖아.

그런데요. 그게 광역이라는 것이 수도를 우리가 지방에서 우리가 생산해서 먹는 것은 지방상수도고요. 광역은 수공이나 이런 데에서 만들어서 다시 파는 것을 광역상수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수 제공한 게…….

지금 거기까지는 얘기……. 총 사업비만 해도 그게 한 170억 가까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군비 들여서 한다면 한 60억 이상을 또 우리가 내고 나머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내고 그래야…….

그러면 김익노 과장이 말하는 광역은 진안읍내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 들어오면 저쪽 죽도에 있는 정수장은 거꾸로 하면 되겠네. 동향하고 안천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방안을……. 아니면 저희가 관로에다 연결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오는 것이 문제죠. 사실은.

용담호 수질보존대책 이런 부분을 보면 전부다 축산폐수가 주범인 것 같이 그런데 포인트를 줬는데 하수 정말 오염시키는 주범은 우리 가정 주부들한테 있는 거예요. 세제가 주범이야. 제일 원인이야. 세제가. 이런 것에 대한 대책도 이쯤해서는 세워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정 세제가 가장 많이 오염시키지 사실은 축산폐수는 별로…….

금방 하수관거 얘기했는데 본의원이 질문했던 섬진강유역보수비 어떤 추진되고 있습니까, 그때 질문했던…….

섬진강유역…….

섬진강 유역관할 마을하수도 보수비.

그 사업은 지금 아직 건의를 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섬진강, 영산강 수의기금에서 지원을 받도록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쪽 지역은 영산강 수의기금을 하나도 내는 데가 없다보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가 도를 통해서 계속 상류유역에다 물이 맑아야 하류가 깨끗할 것 아니냐. 지원을 해달라.

그렇게 하시고요. 업무보고 12쪽 한번 펴보세요. 자료 41쪽, 이게 금강수계관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2011년보다 2012년도에는 3억 9백만원을 더 증액시켰네요.

예.

이쪽에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중앙에 2012년보다 2013년이 무려 16억이 감되는데 이 수치가 맞죠, 중앙에 2013년도 금강수계관리기금 확보…….

예,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됐냐면요.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노후시설 개설하는데에 한 70억 가까이 기금도 포함되고 국비도 포함이 되어서 사업을 올해 하고 있어요. 올해 사업이 끝나니까 그것이 사업이 있을때는 더 지원을 하고 없을때는 안하고 그러다보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특별회계가 줄어서 그렇다? 아침에 군수님께서 내년도 예산편성 총괄보고 받았어요. 거기에서 특별회계가 60억이 60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감되어서 그랬더니 이 원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예, 우리가 지금 가축분뇨처리장 올해 공사는 당해연도치만 끝나버리니까요.

그럼에도 주민지원사업비는 5천만원이 증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 중에서 내년도는 10억 4천 1백만을 주민지원사업을 직접지원과 일반지원사업을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건의하고 주민들이 난리를 쳤던 그 40%, 일반지원사업, 공공사업…….

건설사업.

건설사업. 이건 여러 차례 건의했잖아요. 이대로 둘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개선점을 찾을 것인가.

저희들이 건의는 많이 했지만 그건 지침상 그렇게 기금관리지역은 전부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도 거기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 씁니다. 돈을. 저희들이 건의는 하죠. 그런데 주민들이 건설사업보다 직접지원 사업비로 쓰면 좋겠다. 라는 의견이고요. 근데 이제 금강청에서나 수계위원회에서는 뭔 소리냐. 건설사업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배짱을 부려도 그 사람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못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는 했고 자꾸 하니까 2014년도에나 그러면 변경안을 하겠다 하는 얘기가…….

2014년도에는 확실하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아는데요. 지금 금강청에서 얘기는 2014년 정도에 지침을 변경해서 하겠다는 뜻이지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아니 확실하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본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예고를 해서 2014년도부터는 해도 되는 것으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이부용 간사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의 노고에 깊은 감사에 말씀드립니다. 저희 산림자원과 직원 모두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치밀한 연구와 검토 그리고 업무연찬을 실시하여 군정발전에 반영하여 변화되고 행복한 진안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명권 산림조성담당입니다. 최준영 산림경영담당입니다. 구관회 임간소득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산림자원과는 과장을 중심으로 3담당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주요성과로는 산림자원조성으로 경제수 조림 등 436ha에 1,109천본의 소나무, 편백 등을 식재 85% 이상의 활착율을 보였고 숲가꾸기 등 6개사업 2,925ha를 실시 산림의 자원화 및 생태적, 환경적 가치 높은 산림을 육성하였으며 시가지에 꽃묘 230천본을 자체생산 식재 관리하였고 주요도로변 60ha에 걸쳐 산림가꾸기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생활환경조성으로 숲속의 도시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로수 조성 6.2km, 도시숲 3개소 또한 녹색자금 공모사업으로 46,151㎡의 용담호 생태숲을 조성 완료 하였으며 봄철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산촌마을 조성시 지역 주민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사업추진에 다소 늦어졌던 점입니다. 앞으로 농촌경제와 임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산림경영을 활성화시키고 산촌생태마을조성시 견실시공이 되도록 지도하고 새로운 소득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5쪽, 품격 있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하여 벌기령에 달한 인공림을 우선적으로 경제수종과 바이오순환림으로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봄철에 336.0ha에 796천본의 소나무, 편백, 상수리 등을 식재하였고 가을철에 24.0ha, 72천본의 소나무, 편백 등을 식재 내일까지 가을철 조림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이며 또한 2010년도에 식재한 조림지 804ha에 대하여 풀베기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조림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벌기령에 달한 리기다소나무 임지를 경제수종으로 수종갱신 하겠으며,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내년도 조림사업 준비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쪽, 경관림 조성 사업입니다. 마이산 도립공원, 용담호 등 주요 도로변 임야 36ha에 53.6천본의 소나무, 편백 등을 식재하였고 가을철 큰나무 조림 11.0ha에 16천본의 소나무 등을 내일까지 식재 완료 하겠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감을 주고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치유의 숲, 휴양공간 조성을 확대하겠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7쪽, 유휴토지 등을 활용한 복합 소득림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용담호 수변 등 관내 임야와 한계농지 공한지 등에 주민의 희망에 따라 약용수, 유실수를 식재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봄철에 36.8ha에 120.2천본의 유실수 등을 식재 완료 하였고 가을철에도 8농가 3.2ha에 1.6천본을 11. 20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농가에서 감나무를 많이 원하고 있으나 우리 지방에 기후 여건이 적합하지 않아 겨울철에 많이 동사되고 있어 고욤나무를 식재 접목하는 방법과 우리지방의 기후에 적응 할 수 있는 둥시 고종시의 품종 보급을 위한 홍보와 기술 지도를 실시하여 나가겠습니다. 8쪽, 생활권 녹색 복지 공간 조성으로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 입니다.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부귀 궁항리 신궁마을에서 운장마을 등 2개 노선 8.3km에 감나무, 이팝나무 1,435본을 식재하였고 진안읍 군상리 진안중학교 앞 2개소의 군유지에 쌈지공원을 조성하였으며 진안읍 원반월 마을숲에 철쭉 등을 식재 마을권과 가로변에 품격 있고 가치 있는 녹색 생활환경조성에 기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시가지권 자투리 공간이 있을 경우 도시숲 쌈지공원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 등을 실시 가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9쪽, 녹색자금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도 산림청 녹색사업단 공모사업으로 주천면 생태공원, 진안읍 반월리 믿음의 집 주변 2개소에 4.6ha에 7억 6천만원의 순 국․도비를 투자 교목류 위주의 다층 혼효림으로 약 17,900본의 수목류를 식재 완료하여 수원함양, 수질정화기능 증진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지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친환경 녹지공간 조성 및 휴양욕구 충족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 꽃묘 생산 및 가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금년에 사계절 꽃을 볼 수 있는 꽃묘 230천본을 자체생산 시가지에 식재 관리하였고 일부 읍․면에도 공급하였습니다. 84개 노선 208km의 구간 약 96천본의 가로수 등을 관리하여 가로환경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지역 관광자원으로 육성 한 바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시장교 및 쌍다리 난간 화분에 청보리를 식재 따뜻한 가로환경과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1쪽, 숲가꾸기 사업 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녹색성장 확대와 생태적 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조성을 위하여 조림지풀베기,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5개 사업 2,589.0ha를 완료하였고 대리경영, 큰나무가꾸기 사업에 대하여는 현재 70% 진행 중에 있어 11월 30일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숲의 특성과 기능에 맞는 품질 좋은 숲가꾸기를 실시하여 경제림 육성과 식재된 묘목이 조기에 성림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녹색일자리 사업 입니다. 저소득층 및 소외계층 고용을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산림경관 개선을 통한 생태건강도시화를 위한 산림자원조사단, 바이오매스수집단 31명을 선정 금년 2월 24일부터 11월 말까지 년 인원 5,440명을 투입 주요도로변 및 마을주변 산림경관 개선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 60.0ha, 76톤의 산물을 수집, 매각하였고 90톤의 산물을 취약계층에 땔감으로 공급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및 실업자를 산림사업에 투입, 고용창출과 산림자원 조성 및 산림의 공익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13쪽, 보호수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62본의 보호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보호수 17본에 대하여 외과수술과 고사된 가지제거 및 보호수 생육진단을 하였고, 보호수 전반에 걸쳐 병해충 방제작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수목에 대하여는 보호수를 지정하고 지정된 수목은 지속적인 관리를 하여 전통적 가치 보전과 생물 다양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산림경영 기반확충과 쾌적한 숲길조성으로 먼저 임도시설 사업 입니다. 우리 군에는 35개 노선, 162.3km의 임도가 있습니다. 금년에 4개 사업 31.0km의 임도신설, 구조개량, 보수, 작업임도 개설사업을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 임도로 인한 산사태나 기타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현지 확인시 지적해 주신 임도주변 쓰레기 투기 단속에 대하여도 임도 입구에 안내문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순시 점검을 통해 임도 주변에 쓰레기 투기 행위도 계도 단속하고 수거활동도 실시하겠습니다. 15쪽, 숲길조성 관리 입니다. 현재 산림자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등산로는 16개 산, 37개 노선 145km가 있습니다. 이중 운장산에서 연석산 구간 등 등산로 24km에 대하여 이정표 정비, 산죽제거 등 정비작업을 실시하였고 부귀산 등산로변에 2011년부터 철쭉 57천본을 식재하였으며 또한 구봉산 등산기반 시설을 위하여 용역 설계 완료, 산림청 무주국유림관리소와 행정절차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수시로 등산로를 점검하여 증가되는 등산객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정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불피해 최소화 대책 입니다. 해마다 등산인구 증가와 산채 채취 등 입산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숲은 울창해지고 농촌인구는 고령화되고 있어 산불발생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산불 발생시 대형 산불로 비화되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산불 위험시기에 전행정력을 집중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산불로부터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 및 재산 피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을철에도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임차헬기를 11월 말까지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상주 배치하였습니다. 17쪽,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찰 체계 구축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한 산림해충 증가와 돌발 해충이 산림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지역에 참나무 시들음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성수면 중길리 산108번지 일원 발생지역에 끈끈이 트랩 19ha 설치, 방제한바 있고 가로수 및 보호수 등에도 예찰과 방제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예찰로 적기에 방제하여 산림생태계의 건강유지와 산림자원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유해야생조수 피해적기 구제 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우리 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운영 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었으나 그래도 일부 농가 피해가 있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로 전기울타리 73농가에 26km를 시설 지원하였고 야생동물 피해 방지단을 6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엽사 18명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구제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관서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19쪽, 임업인 소득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로 고소득 전략품목 집중육성 사업 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으로 36개소에 산나무류, 약초류, 약용수 식재 및 기반시설 지원과 조경수 재배에 따른 생산시설 1개소 토양개량제 지원 표고사 8동을 시설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생산기반 시설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생산체계 구축으로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토록하고 가공, 유통, 판매에 일원화 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임산물 유통거래 활성화 사업입니다. 임산물 유통지원으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하고 임산물의 유통비 절감 및 유통질서 확립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표고, 고로쇠, 산양삼 상품화 지원 16개소 임산물 유통을 위한 냉동탑차 및 일반차량 3대를 지원하였고 특히 산양삼을 재배할 경우 산양삼을 농업진흥촉진법에 의거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 생산적합성 검사 및 생산신고를 거쳐 재배하고 판매를 할 경우 국립산림과학원 또는 임산물 품질관리협회에 농약잔류 검사를 받아야만 판매가 허용되므로 산양삼 재배지 25개소에 대하여 품질관리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 욕구를 충족하고 유통질서 확립으로 인한 신뢰회복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임산물 가공 및 저장 건조시설지원 사업입니다. 가공시설을 기계화, 현대화로 품질향상과 대규모 생산으로 인한 홍수출하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임산물 가공기계인 감 박피기, 표고버섯 절단기 등을 공급하였으며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5개소 시설사업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가공기간 단축과 인건비 절약으로 노동력을 해소하고 고품질의 임산물을 생산 농가 소득증대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입니다. 금년도 산촌마을 조성사업 조성대상지는 2차년도 조성사업대상마을 2개 마을로서 부귀 신덕마을은 각종 소득사업, 기반시설 등 전체 공정 80% 진행 중에 있으며 정천 무거마을은 기반시설, 산촌체험관, 마을회관 등 전체 공정 40%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차년도 조성사업 대상 마을로서 주천 양명마을로서 각종 행정절차 이행 사업기간인 2013년도 12월까지 마무리 짓는 데는 문제점 없으나 다소 추진실적이 부진한 편입니다. 앞으로 사업공정에 구애 받지 않고 차분하게 내실 있게 사업추진을 하여 부실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고 마을주민 전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조례에 보면 바꿔 심기는 다 바꿔 심는 것이고 메워 심기는 보식인가보네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가지치기도 있고 소독도 있고 여기에 이제 가로수를 훼손했을 때에는 부당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리고 부당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하는 강제징수도 할 수 있고 혹시 훼손되어서 어떤 사고나 유해로 인해서 가로수 훼손된 부당금을 부과한 것이 혹시 있나요.

금년에는 없고요. 예년에 한 두건씩 있는데 교통사고로 훼손이 되면 대물보상으로 변상을 해주더라고요. 식재비까지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예치를 해줘서 그걸로…….

하자 2년까지 예치하도록 되어 있네요. 가로수가 조성은 되어야 되고 또 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가로수 피해가 심해서 항의가 만만치 않게 일고 있어요. 그 항의는 그 뿌리가 20m까지 들어간답니다. 논 밑으로. 거기에 삼을 했는데 표시가 나게 차이가 나는거야. 뿌리가 들어간 지역하고 거기 아닌 지역. 군에 쫓아온다고 해서 내가 물어본다고 해서 따돌렸거든요. 가로수가 어떤 보상책 같은 건 아까 유해규정이 부당금 부과 규정이 있으면 보상규정도 여기에 들어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가로수로 인해서 피해보상은 피해는 극소순데요. 지금 가로수에 대한 민원은 가지로 인해서 시야가 가리기 때문에 교통이정표가 안 보인다거나 농경지에 그늘이 진다거나 그런 것이 주로 많거든요. 뿌리로 인해서 농경지에 피해가 있다는 것은 좀 저는 한 건도 못 받았어요. 그런 민원은요. 그런 가지로 인한 시야를 가린다거나 농작물 피해가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가지치기를 적당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금년에 25건 정도 민원이 생겼는데 좀 특이한 것은 가로수 농경, 도로 옆에 바로 깨농사를 해서 무농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가로수 약제살포를 했어요. 모르고 그래서 민원이 좀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바로 가로수 밑에 126평의 논에다 깨를 심어서 그걸 모르고 저희들이 약제를 살포를 했죠. 그런데 가로수를 식재, 무농약 재배를 하려면 완충지대를 설치하고 그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안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시고 현재 지방도변에 아직 빠진 구간도 있는 것 파악하시죠. 그건 계획은 있는가요.

그건 연차적으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마치 이 빠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가로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경작자가 아까 여기 유해가 있고 사고가 있어. 그런데 뭐를 어떻게 해서 죽이는 경우가 있거든 이런 것은 조치를 안하고 그냥 넘어가나요.

그런 것을 사법처리를 하다보면요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안 되어서 전부 무혐의로 빠져나오더라고요. 지금 대표적인 예가 부귀 신덕마을 앞에 메타세콰이어 가운데 큰 거 하나 죽었잖아요. 저희들 판단으로 농약으로 죽인 것 같은데 물증이 없으니까 처리를 못하고 전주 곰솔도 천연기념물 곰솔도 있었잖아요. 전주시내에. 그것도 아마…….

그러니까 산림자원과는 사법권이 있으니까 사법권을 이용하면 돼요.

물증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염두 해 두시고요. 가로수를 보식하는 차원에서 차라리 없으면 나중에 심겠지 하는데 구간 구간 사고와 유해로 인해서 비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보식계획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5개년 마다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있네요. 지금 잘하고 있죠, 5개년 마다……. 그럼 그때에는 신규조성과 그 다음에 보수 아까 뭐 그렇게 해야 될텐데 그게 둔화되는 것 같고 또 기왕에 보식을 할 때에는 대목을 하면 어떨지. 이웃 금산을 예로 들게요. 거기는 비슷한 대목을 세워서 살려 내더라고요.

비슷한 크기로 맞춰서 심는데요. 그런 것 찾기가 힘들때는 어쩔 수 없이 차이가 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주문하는 것은 가로수로 인해서 뿌리가 뻗어 농작물 피해가 있는 곳을 안보셨으면 내가 좋은 곳을 소개해줄게. 한번 보시고 연구해 보세요.

고민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지역을 하나 지적해줄게. 같이 가서 한번 지금 인삼을 캐내고 그냥 맨밭으로 있어서 찍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보상대책도 한번 구상을 해보고 또 유해를 입힌 농경지 지주에게는 어떤 강제조항을 더 넣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대목으로 심어서 가로변 경관을 같이 조성했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간 아직 미 식재구간은 서둘러서 조사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한기 위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시가지 가로수를 다 없애버렸는데 이 길도 은행나무랑 양쪽에 있었던 걸 다 없애버리고 가로수를 그렇게 없애는데 지금 옛날에 거기 나무 있던 것, 화단 있던 것까지 중2-3도로 내면서 다 파헤치고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 그런데 모르겠어요. 도로 내는 부서에서 어떻게 계획이 있는지 가로수를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중2-3로의 이쪽은 힘들고 저쪽 천변쪽으로 가로수를 심는다는 것은 이제 펜스를 하고 그래서 힘들텐데 그쪽에 좋은 가로수라도 심을 계획은 없는지요.

그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군수님께 업무보고 할 때 나와서 건설교통과에서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그 도로공사 사업비로 저희들이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화단이 나오고 그건 도로가 어떤 형태로 나올런지는 모르겠고…….

그런데 가운데라 어떻게 도시같이 한번 해볼 그런 계획인 것 같아요.

여건만 건설과에서 도로만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지금 톨게이트에서부터 로타리까지 도로가 안 좋잖아요. 그것도 4차선 완결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중2-3도 군수님한테 저희들이 식재하겠습니다하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죽인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해요, 복잡하네요.

보식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기천 위원 거수) 예. 박기천 위원님.

산림과 직원들 요새는 산불 날 염려가 별로 없어서 한가하시겠습니다. 숙제를 한 드리려고 해요. 저번에 능금리 작업도로 우리가 현장 확인 나갔을 때에도 그때 제가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렸는데 지금 진안은 거의 전체면적이 산지이다 보니까 임도도 상당히 많고 작업도로로 시작하는 중이고 그런데 대전~통영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나고 익산~포항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그래서 이 산골짜기로 봄부터 가을까지 산나물 체취부터 시작해서 버섯체취가 끝나야 사람들이 안와. 도시 사람들이. 이 인원이 관광객보다 몇 배가 더 많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임산물 소득도 정말 짭짤한 수익이란 말이지. 고사리도 그렇고 송이버섯이나 능이버섯 같은 건 아주 고소득 임산물인데 그런 것까지 따러 가는 건 좋은데 골짜기, 골짜기 마다 쓰레기를 엄청나게 버려서 생태건강도시가 무색해질 정도로 되버렸어요.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협의사항 같으면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이거 아마 내년 봄철에는 대대적으로 청소한 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몇 년 더 가면 정말 장비를 대도 수거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아까 과장님이 언급하셨지만 예산이 필요하시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 봄에는 아마 대대적으로 한번 청소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산나물이나 버섯종류를 체취해서 먹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임도시설쪽에 그런 차량통행 제한표시를 한다든지 업무보고를 표지판을 세운다고 했는데 CCTV라도 설치할 수 있는 이런 게 결국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필요하시다면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잘 숙지해 두셨다가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20쪽이네요. 20쪽 하단에 유통차량 지원을 마이산생명농업작목반에 1대하고 상전버섯작목반에 냉동차가 지원됐잖아요. 이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작목반에서 신청을 해서 공동으로 운영 하는데 실제 운전은 작목반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덕산 장뇌삼에도 혹시 차량이 나갈 수 없는가.

산양삼요.

장뇌삼에…….

그건 아직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앞으로 계획은 있나요. 근데 거기에 냉동차가 아니고 일반차량으로 지원이 됐나봐요.

네, 일반차량으로 지원됐습니다.

거기는 어떻게 일반차량으로 지원됐나요.

작목반에서 원하는 것으로 지원해줍니다.

원하는 대로……. 본 의원이 의견 수렴한 걸로는 그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점검해보시고 검토해보시고요. 마침 여기에 어느 자료나 보고서에 다 봐도 장뇌삼이란 말은 여기밖에 없어요. 20쪽 하단에. 우리 군 장뇌삼 실태에 대해서 지원내력과 실태에 대해서 얘기해 볼 수 있고 현재 장뇌삼 전체가 어떤 상황인가를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산양삼은 약 800ha정도 재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되어서 생산신고 해야 되고 생산할 때, 재배할 때 생산신고 해야 하고 판매할 때 판매신고를 해야 합니다. 품질검사 신고를 해서 농약 잔류검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받아놓은 것이 102개소에 509ha를 받았어요. 저희들이 등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규모로 자기네들 소비하려고 재배를 하는 사람들이라 자기네들이 소비할 것은 굳이 신고 받을 필요는 없고 판매 위주로 재배하는 것은 꼭 신고를 받아야 처벌조항이 있기 때문에 권유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받고 있는데요. 저희들 산양삼 재배, 식재 및 기반시설은 금년에 19ha에 13명을 지원해줬고 생산적합성 검사는 식재 전 토양검사하고 종자에 농약잔류검사까지 해서 농약이 없어야 식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품질관리검사는 8개소에 23h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준화 지원 사업으로 산양삼 박스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산양삼을 저희들 소득추계를 조사를 해보니까 4년생 내지 5년생은 뿌리당 5천원 정도, 6년생은 1만원 정도, 7년생은 1만 5천원 정도, 10년생은 4만원 정도 받는데 10년까지 두면 생존률은 약 10% 정도 밖에 못 잡더라고요. 전부 쥐가 파먹고 썩어버리고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 800ha덴 우리가 보조해준 지원금은 대충 얼마나 되나요.

보조금은 한꺼번에 지원해준 것이 아니고 분야별로 울타리…….

전체, 우리가 지원해준…….

전체 지원해준 것이 기반시설이 229ha를 지원해줬습니다.

아니 예산으로…….

예산으로? 1억 1천 1백 8십만원.

800ha에 1억 밖에 안 지원했어요.

아니요. 800ha는 신고 받은 것이 전체 재배면적이 800ha로 추정을 하고…….

그때 800ha에 대한 지원금은 얼마나 돼나.

그것은 별도로…….

본 의원이 이걸 파악을 해보고 관심을 가져보니까 아까 10년근 10%, 근데 이게 5년근, 4~5년근 되면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4~5년 되면 50% 정도 생존율이 되는데 이것을 인삼같이 동시에 식재를 하고 동시에 수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식재한 자리 공간에다 계속 심더라고요.

그러면 이 산양삼에도 아까 소득추계 해보셨는데 우리 일반 홍삼이나 인삼같이 잘했다고 소문나고 지금 소득을 많이 올린 분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디고.

산양삼으로 재배해서 성공했다는 사람은 10명 미만 정도.

별로 없다니까.

별로 없습니다.

800ha중에서 손꼽는다니까. 도난, 또 없어지지, 그 높은 산에다 심었어도 쥐가 다 파먹어서 없는 거예요.

전업으로 산양삼을 재배를 하면 괜찮은데요. 농가들이 부업으로 하니까 전업으로 중학교 뒤에 정상두라는 젊은 사람은요. 아주 인터넷 판매도 하고 판매 전화도 알선도 해달라고 오고 그러는데 아주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다.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에 있는 모인이 주천 무릉리에 와서 산삼축제를 한 달간을 하는데 하루에 만 명씩을 잡았습니다. 현재 행정의 협조를 하고 우리한테도 전화가 왔는데 거기에서 생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어디서 가져다 축제를 한다고 하길래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어요. 말썽만 부리고 갔는데 하루에 만 명씩을 잡아서 30만명을 잡았는데 24명씩 오고 안 올때도 있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선점을 좀 해야지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자꾸 없어지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 차라리 안되면 안해야 된다.

20쪽 보면 아까 이부용 의원님이 질문한 여기 일반 화물차 지원한 게 대덕산장뇌삼작목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나는 동향면 대덕산 아니 산양삼영농조합법인 회원이야. 내가. 이사로 되어 있어. 그래서 이 차가 이리 왔는가, 저리 왔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도 산양삼을 개인적으로 뿌려보고 했는데 씨로 뿌려보니까 땅이 엄청 좋은데야. 우리 산이 한 10정 있는데 4년 됐는데도 이쑤시개만해. 없어지지 크는 과정에서. 적어도 15년은 되어야 에페담배정도나 될까 말까 하는 내 생각이 그래. 내가 해보니까. 비료도 못하지 농약도 못하지 그러니까 여름 장마지기 전에 싹 가버려 다. 자연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10년 큰 것이 미삼만해요.

산양삼 씨삼을 사왔는데 강원도에서 하나에 3천원씩 줬데. 그런데 정말 눈에 넣러도 형편없을 정도로 작아.

10년 된 것이 10%생산을 평균 잡습니다.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10년 10%.

여기 돌아다니는 산양삼이 모르겠어. 오래전부터 한 사람이 있겠지만 이렇게 큰 건 내가 생각할 때는 전부 작아요. 클 수가 없어. 7~8년 아니 물빠짐은 우리는 마사토라 산 전체가 기가막힌데 없어. 씨로 심은 데도 그렇고 묘삼으로 심은데도 그렇고 근데 그거 정말 전문적으로 아까 과장님 10명이나 성공했을까 말까 하는데 성공만 하면 그것같이 돈 되는 것이 없는데 10분의 1도 안 살아. 100분의 1이나 살는지 몰라. 씨로 심었는데 첨에는 인삼포에 뿌린 것 같이 다 올라왔어. 그 다음에 가보니까 반절도 안 올라왔어. 그 다음에 가니까 거기서 반절도 안 올라왔어. 지금 가면 가뭄에 콩나듯이 있는데 그나마도 여름 장마지기전에 다 없어지니까 농약을 안하니까 클 시간이 없다 이 말이지. 클 시간이. 4년 됐는데 이쑤시개만해.

여섯가마를 뿌렸다는 단지를 가봤어요. 맨 처음에는 아까대로 좋은데 지금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원이 뒤따르잖아요. 근데 이게 소득에 실효성이 없다면 많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아니, 그게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따라 나는 뭐 이 농사 저 농사 다 지어보는 사람인데 정말 성공을 했다면 비료도 가서 놔본다든지 퇴비도 말이지 놔본다든지 여건 조성을 자꾸 해주니까 그게 크는 거지. 그냥 정말 자연 그대로는 10년이 가도 에페담배 꽁초만도 못해.

심어놓고 도난방지만 하는 거예요. 비료도 못주고 농약도 못하고 계속 매년 씨만 뿌리는 것이죠.

인삼은 위에다 하잖아 그래서 되는데 이건 그냥 노다지 비는 다 맞으니까 클 시간이 없어. 클 시간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산림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