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정기산 소장님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기산입니다. 오늘 2012년 행정사무감사와 더불어 존경하는 김수영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이부용 간사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6월 진안군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과장 및 각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과 김종구 과장입니다. 하재현 농정기획담당입니다. 조영희 친환경담당입니다. 유철호 농업지원담당입니다. 최영국 식품유통담당입니다. 김선학 축산어업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노영숙 과장입니다. 이수윤 지도기획담당입니다. 김필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노금선 생활자원담당은 해외연수 중으로 정경애 선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박기순 시험연구담당입니다. 박성희 생명농업담당입니다. 허일용 소득작물담당입니다. 동창옥 유기농밸리담당입니다. 그동안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소 미흡했던 점을 반성하면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질책과 대안을 주시고 성과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격려와 칭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조직개편으로 통합이 된 만큼 농업행정업무와 지도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FTA파고를 극복하고 농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면서 비전, 핵심전략, 중점시책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비전입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군정비전의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의 비전을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 친환경 브랜드 개발의 메카로 정하고 이를 위한 3대 핵심전략은 첫째, 세계인이 찾고 싶은 유기농밸리 조성, 둘째, 고소득 억대농업인 육성, 셋째, 지역특성화 틈새브랜드작목 발굴 및 보급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지역농업을 이끌어갈 농업 인재양성, 축산규모 적정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3대 중점시책으로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장중심의 역동적이고 전략적인 농업행정업무와 지도행정을 펼쳐 미래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각오와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진안농업 발전의 견인차가 되기 위하여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와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친환경농업과와 기술지원과 업무는 각 과장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기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내 2개 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어업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료를 보니까 읍면 조직이 우리 11개 면인데 6개 면만 조직이 됐네요. 1년 동안 잘 된다고 하면서 1년 동안 5개 면은 왜 지금까지 조직이 안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금년에 우리가 737명인가 되는데 작년에는 회원들이 회비를 다 냈다고 했는데 금년에는 회비를 어느 정도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들은 회비 얼마씩 내죠?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자료 1쪽입니다. 1쪽과 15쪽에 연계되어 있고요. 별도로 내준 자료 보조사업 대상 단체, 개인 참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네요. 본의원이 관심 갖고 지적한바 있는 보조사업, 매뉴얼사업 이게 15쪽을 보면 100% 다 됐네요? 371건. 통합시스템 자료 15쪽, 실과소를 지나면서 행감 자료에 이걸 봤거든요. 다 수록이 되어 있고 공통사항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수고하셨고, 첫째 여기 지적사항 처리에 대상자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자료 1쪽에. 여기 보면 최근 5년 이내 보조 사업을 전혀 지원받지 않은 농가가 1순위이고요. 2,3순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렇게 별도로 뽑은 자료를 보면 30명을 뽑았는데 그중에서 맨 1번이 17건, 자부담을 뺀 나머지 보조가 1억 6300 최고로 높은 지원농가가 있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30번까지 순위가 나와 있는데 거기서 1억 6천이 있고 1억 3천이 두 번째이고, 그러면 우선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자료 2쪽을 넘겨보면 3억 1400중에서 자부담이 1억 5100에서 1억 6000이 지원 최고로 되어 있는데 이게 5개년 간 아닙니까? 그런데 2010년만 보더라도 5건이 보조 사업이 되어 있고 2009년만 해도 4건 내지 5건씩, 1년 한해에 이렇게 지원된 것은 행감에 지적해서 기준을 마련해서 이렇게 지원했다 하는데 여기하고는 상반된 거 아닙니까?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는 것은 농업관련 보조금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침도 거기서 마련을 했고 농업부분에 대해서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주관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단체는 누가 뽑아요?

보조금 관리 조례는 저희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맞죠. 지금 여기에 입력할 때 어느 단계에서 입력을 하는 겁니까? 보조금이 다 지원이 되고 정산 받고, 정산은 각 부서에서 받잖아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통보를 해줍니까? 친환경농업과로?

총괄하는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왜 사회단체까지 전부다 친환경농업과에서 이걸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건 납득이 안 갑니다. 조례도 기획재정실에 있고 하니까.

이걸 친환경농업과에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관리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거기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개선한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간관계상 한두 단체 집었는데 여기에 대한 군민들의 시각이 있고 또 보조를 자주 받아서 소득을 올리는 분과 하나도 안 받고, 지금 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경운기, 세척기, 건조기 이런 거 하나 들어오면 5년, 6년 전에 받았어도 그 사람은 제외되고 새로 신청한 사람을 주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이렇게 이반되게 해버리면, 제가 농기계 배정하는 거 심의위원인데 고랑 파는 거 기계 하나 타는 사람이 4,5년 전에 탔는데 경운기가 필요한데 그 사람은 못 합니다. 지원을 못 받아요. 왜냐면 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없는 사람을 고르다 보니까. 그래서 불편이 있어서 그걸 확대하라는 말도 했잖아요. 그런 실정인 반면에 여기에서는 지원 폭도 크고 중복 지원된다는 것은 도저히 앞으로 더 지속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지적을 해둡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 단체도 빠져 있는 곳이 많이 있죠? 전체는 다 아니죠?

계속 지적을 한참 했는데, 작년에도 나오고 그 전에도 나오긴 했는데.

중복 지원은 못하게 되어 있죠?

개념을 소독약품이나 방역약품이나 아니면 예방백신 이런 것은 중복이라고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중복이라고는 볼 수가 없죠. 그건 반복적으로 해줘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보조사업비 통합관리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월별로 입력해서 하시는 걸로 기획재정실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입력을 시킨 건데.

이거는 재정실에서 하실 거잖아요. 이거 이관하면 어때요? 재정실에서.

그걸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행감 자료 같은 걸 미리 저희가 요구하기 전에 다음부터는 미리 주셔야지, 지금 하다보니까 다 넘어갔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저희가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행감 때는 자료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묻겠는데요. 지금 여기 현재 건수로 봐서 이렇게 상위 30명이 왔는데 이분들이 내년에도 또 보조사업 신청하면 또 줘야 됩니까? 지금 특별한 규정이 없고 그러면.

그간에 이렇게까지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과 직원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입력된 이 이전에는 어디에 대장으로 나와 있나요? 없나요?

지금 이 이전 것은 힘들다?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가령 한 사람 이름 입력하면 그 사람이 뜨는 거예요. 다 뜨게 되어 있죠? 이걸 행감 때만 이렇게 반짝 정리하시지 말고, 월단위로 될 수 있을까요? 분기단위로 될 수 있을까요? 이거 상황유지가. 현황유지가?

아니, 전산 프로그램으로 해서 여기서 가령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어떻게 하든 딱 해서 처리를 하면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들어가서 되게끔 그런 프로그램 요즘 시기에 그걸 왜 못 만들어요? 만들어서 누구 보조금 얼마 나갔다 하면 자동으로 나오게 그렇게 될 텐데요.

과장님, 신청 결정 보조란 말이에요. 그 단계에서 미리 여기에 입력을 해놓고 정산, 정산 다 봤잖아요? 정산할 때 마지막 과장님이 검토하면 안 될까요? 부서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소장님한테 간단히 묻고 싶은데요. 지금 친환경농업과하고 합쳐진 지가 한 6개월 됐는데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 느끼는 게 지금까지 상생이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후에 어떤 방법이 됐든 간에 친환경농업과와 같이 상생을 더 깊이 회의도 하고 자주해서 뭔가는 농민이 피부로 좀 느끼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진안군 11개 읍면을 보면 특성 있게 마령은 호박고구마, 안천 같은 경우는 깻잎, 상전 같은 경우는 영지, 이렇게 특성 있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막고 품는 식으로 농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보조사업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상전에 하면 2가지나 3가지 정도 딱 정해줘서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우리 진안군 농민을 개개인의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친환경농업과에서. 어떤 거냐면, 박명석이는 면적이 얼마고 현재 농사는 어떤 농사를 짓고 해서 자료를 한번 싹 뽑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진안군 농민 전체를. 그렇게 해서 종합해서 센터하고 친환경농업과하고 회의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협의가 되어야지 그런 자료도 없이 그냥 막고 품는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하면 진안군 농민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리더 역할을 그쪽에서 해줘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자료를 뽑아서 읍면에 지시를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정천면 하면 어떠한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 갈래가 나와야 친환경으로 학교급식도 할 수가 있지, 이 시스템으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우리 진안군에 학교급식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서울시하고 자매결연해서 아까 김현철 의원님이 얘기한 대로 10원짜리 하나도 안 가고 있잖아요. 이거 해보나 마나잖아요. 앞으로 10년이 가도 제가 볼 때는 서울 못 보내요. 이런 시스템으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자료가 나와서 농민들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그때 가면 뭐가 될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서는 10년이 가도 서울로 10원짜리 하나 못 보낸다니까요. 그런 대안을 계속 매주 회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소장님 주관해서 직원들끼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 또 특히 소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얘기는 한 6,7개월 전에 소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지만 적어도 소장님이 진흥청 쪽이나 중앙에 공모 큰 거라도 해서 뭔가는 선물 하나 주고 언제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쯤 하나는 만들어놓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그림이 언제쯤 나와요?

일단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저희 기술지원과 쪽에 현장지도활동이 좀 여러 가지 시범사업 추진하다보면 서류업무, 행정업무에 메이다보면 현장 활동이 좀 약화된 거 같아서 몇 개월 전부터 기획담당한테 1004프로젝트를 추진해서 1004명의 중점 고객을 선정을 해라. 각 분야별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대장을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경종계획이라든지 농가의 어떤 특성들을 소상히 카드로 해서 입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그 농가의 소득을, 예컨대 강소농이라고 하면 10%를 작년에 소득이 2500만원이었으면 250만원 정도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게 강소농으로서 현장 활동을 강화해서 그들이 같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고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내년 3월부터는 그게 바로 실행이 될 거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시범포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럼 나름대로 성공한 케이스도 몇 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영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험을 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범포에서 성공을 했으면 친환경농업과로 넘겨줘야 됩니다. 친환경농업과에서 그 사업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데 현재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년도 사업에 거기에 1%라도 들어가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아마 연계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럼 시범 사업 할 필요가 없죠. 시범만 하고 사업을 계속 안 한다고 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컨대 저는 진안에 오면서 우리 진안이 인삼 재배면적이 많은데 이 무농약 인삼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 금산인삼과 고창 인삼과 인근에 있는 우리 진안 인삼과 차별화 해야 되겠다해서 일단 우리 진안 지역은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지리적으로 타 지역에 비해서 병해충 방제를 반절 정도만 해도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반절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미생물제재를 활용한다든지 이러한 제재를 투입을 해서 무농약 인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한 것이 하우스입니다. 하우스 인삼인데 그것이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하는 것은 좀 미약하고요. 이것을 행정화해서 내년에는 약 한 30억 규모로 비가림하우스 인삼재배를 대규모 정책사업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내년에 노력해서 2014년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무농약 인삼 브랜드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명석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가는데 아까 1004프로젝트 했는데 이 농업인이력제가 필요하다. 그리고 작목반, 영농법인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이력제가 있어야 된다. 가령, 무슨 작목반 하면 거기에는 소가 몇 마리, 인원이 몇 명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그리고 홍삼재배농가 누구 있으면, 그 사람은 홍삼재배면적은 몇, 농사는 몇 년을 지었고 어떻다는 이력제가 이루어져야만 통합적으로 관리하기가 쉽다. 그리고 진안군에서 역점적으로 가는 사업을 그 농업의 방향도 틀도 잡고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농업에 대한 농업인에 대한 이력제는 통합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저도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항상 물을 때마다 기술센터에서 시범포 재배를 항상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례가 없고 진안군이 내세울 만한 작목 하나가 없다는 것이, 오로지 인삼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데 인삼이 뭐 어디에 으뜸으로 가고 자랑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보편화된 것이지 특화품목으로 내세우기는 힘든 거 아니냐, 그러한 생각이니까 저도 몇 번 물었지만 내세울만한 것 기술 하나 시범포 사업해서 성공해서 보급시킨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 기술센터에서 내놓는 것이 없어요. 그런 부분을 예산은 80%까지도 지원하면서 하는데 머리를 잘 써서 해주시고요.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유기재배 가능한 유기질비료 그것을 공급을 하죠? 그런데 군수께서 공약사업으로 유기농밸리100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기질 비료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진정 유기농밸리100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어가려면 우리가 항상 토양개량부터 하라고 하는데 유기농밸리100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또 유기질비료는 다른 개인 농가들한테 주면서 유기질 토양 개량하라고 주면 이것이 중복이 되고 안 좋은 거 아니냐. 그러면 이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서 유기농 농사를 짓는데 그 옆에서 농약을 뿌리면 헛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유기질비료 공급하는 것이 거의 효과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과장님, 지금 우리 진안군에 양계장이 몇 동 정도 되죠?

계분은 왕겨를 넣어주고 다른 데 업자들이 가져가고 그런 식으로 계분을 처리하니까요.

다른 데서 가져가도 결국엔 진안군의 땅에 뿌려진다 이거죠. 그러면 그것을 효소처리를 안하는 것을 가져다 지금 밭에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작위로 뿌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과장님이 열심히 뛰어야죠. 위에서 공모를 해서 가져와야죠.

그 부분은 고민을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그냥 퍼서 길가 자기 밭 있는 데에 쌓아놓고 비닐로 덮어놓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비 안 맞게 잘 하면 발효시키려고 그렇게 덮어놓는데 물이 길가로 흘러내리기도 하는 가끔 그런 흉물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퇴비화 시키는 공장이 하나 있으면 지역민들도 좀 저렴한 가격에 가져다가 쓸 수도 있고 완전 발효가 된 거름을 쓸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지금 액비 뿌리고 있어요?

아직도 믿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냐면 액비를 그렇게 생산하고 있으면 센터에서 어느 땅에 시험을 해봐야죠. 해 봤어요?

아직 안 나오나요?

그러니까 센터에서 그거 나온 액비를 한번 시험을 해봤냐고요.

가격은 단가가 어떻게 매겨지나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7,8년 전부터 그걸 하고 있어요. 서로 뿌리려고 해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서 그 비용은 어떻게 조달을 하나요?

우리가 우분은 그냥 갖다가 뿌리거든요.

우분은 가스가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계분이나 돈분 보다는 가스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 작물에 따라서 완전 발효시켜서 하는 게 좋은데 가스가 안 나오니까 막 뿌려도 상관은 없고 다만 계분이나 돈분은 요소기가 너무나 많아요. 요소기가 너무나 많아서 엽채류나 이런 데는 아주 좋은데 근채류나 과수 같은 데는 적합하지가 않거든요. 더군다나 또 계분은 사료 자체가 항생제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생 계분을 과수에 뿌려놓으면 3년까지 예를 들어서 뿌리면 과수에서도 항생제 검출이 된다.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계분은 제가 수박에 써봤는데 1년 동안 발효를 시켰는데도 요소기가 엄청나서 너무나 웃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중하게 알아서 써야 하지, 엽채류나 근채류 많이 하는 데는 아주 좋습니다. 계분하고 돈분이. 그런데 최고 좋은 거는 소거름이 사고 없이 가장 좋습니다. 덧붙여서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 보고 21쪽을 보면 돈 버는 축산어업 안전한 먹거리 육성이 있는데 그 현황에 한우사 신축 10개소, 한우입식 2차 보전이 600두, 광역브랜드 명품화 이거는 무엇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소를 브랜드화 시킨다는 건가요?

제가 하나 묻겠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화품목 제가 작년도에도 한번 행감 때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특화품목을 기술개발을 하려고 하고 연구를 할 때 왜 농작물만 하냐? 제가 기술센터 얘기할 때 축산에는 특화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냐? 그랬더니 기술센터 내에는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없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기술센터가 친환경농업과하고 같이 통합을 한 이 시점에서 제가 한번 홍삼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닭을 홍삼을 먹여보라고 했어요. 해서 연구 과제를 줘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홍삼성분은 원래 그렇대요. 나타나지 않는대요. 닭에서 아무리 해야. 그런데 알을 낳았는데 알이 노른자 색깔이 더 진하게 좋고 좀 선명도가 더 낫다는 것은 증명은 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삼을 먹였기 때문에 홍삼을 먹은 닭, 홍삼을 먹은 계란, 이렇게 어떻게 명명을 붙이기가 힘들다. 그러면 가령 제주도의 똥돼지, 전라남도 보성의 녹차먹인 돼지, 이렇게 브랜드는 갖고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보를 홍삼을 먹었을 때 홍삼성분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홍삼을 먹은 닭은 육질이 그래도 다른 닭보다 좋고 신선한 맛이 더 나고 맛은 더 좋다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홍보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계란 노른자도 색이 더 선명하고 그리고 성분 쪽으로는 어떤 성분이 있고 없고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먹는 맛이 더 개운하고 이런 것은 얼마든지 홍보를 해서 홍삼을 먹었기 때문에 색깔이 더 선명하고 하다는 것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왜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한 200마리가 됐든 몇 마리가 됐든 이렇게 키워봐서 계속 하루하루 사진 찍고 연구하고 해서 그러면 진안에서 진안의 홍삼을 먹은 닭은 육질이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다더라 이런 홍보를 해서 뭔가 브랜드를, 홍삼으로 어차피 가면 홍삼으로 성공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 만들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친환경농업과하고 합쳤으니까 그런 부분도, 제가 예전에 우연히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기술센터에서 한번 해서 시범사업으로 축산시험장이나 그런 곳하고 연구해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것도 좋다 이거죠. 그런 것도 해봐야 맞다. 그리고 소한테도 지금 홍삼한우라고 해서 한우전문점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가격도 조금 더 받던데 홍삼먹인 한우는, 그런데 그것이 누가 와서 물어보면 홍삼 먹었기 때문에 홍삼 기운이 나냐고 홍삼 성분이 있냐고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홍보가 중요하지. 홍삼을 먹였기 때문에 좀 건강하더라, 병도 덜 걸리더라, 뭐 그런 식의 홍보이지 다른 것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쉬운 것부터 조그만 닭이면 닭, 염소면 염소, 이런 걸 해서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저는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박기천 의원입니다. 농기계 대행에 대해서 지금 각 면별로 임대 사업장도 있다고 했는데 이 실질적으로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건 맞아요. 박기천 의원님 말씀이. 옛날에는 좀 싸게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현 시세보다.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잘 하는 일이고요.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43페이지 보면 깜도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이산 북부에 깜도야 공원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진안축협이 독자적으로 있을 때 마이돈포크라는 브랜드를 진안축협이 했는데 진안군이 검정돼지로 해서 깜도야라는 깜도야 흑돼지를 이렇게 해서 브랜드가 지금 2개예요. 축협에서는 마이돈을 쓰고 있고 진안군에서는 깜도야라는 브랜드를 쓰고 있는데 깜도야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검정 돼지가 있어야죠. 진안에. 검정돼지가 없다보니까 깜도야 수급이 모자라니까 이런 식이 됐는데 그리고 먹거리 이렇게 했는데 어디 식당에 기자재랑 구입․설치해서 어디 식당이고 그리고 그 식당이 운영이 어떻게 잘 되고 있고 그 코스요리라고 우리가 봤는데 꼭 무슨 퓨전요리 같이 생겨서 어디서 인심을 얻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우리 한국사람 취향에는 맞지 않는 코스요리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거기 말고 다른 데는? 2개소이네요.

과장님, 업무보고 45쪽을 보면 맨 하단에 성과 새소득 작목 보급해서 뚱딴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뚱딴지가 약초로 봅니까? 채소로 봅니까?

땅 만드는 데 20%로?

노채 마을은 지금 예산 다 썼습니까?

땅 만드는 것을 작목을 심어가면서 만들어요? 아니면 유휴지를 딱 정해놓고 거기에 그냥 한 5년 동안 하는 거예요?

과장님, 우리가 재작년부터 안천 또 백운 임신, 그 2개 마을을 다니면서 현지 확인을 다니는데 제일 소중한 것이 주민들이 얼마큼 참여의 의지가 있는지가 제일 소중하다고 봅니다. 가령 땅이 100평이라는 땅이 있으면 최소한 100평에서 한 70,80평은 참여를 해야 이게 하나의 유기농으로 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부분이 아니라면 이게 가봤자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가공이 무슨 필요가 있냐, 아직 생산도 못 해내는데. 생산도 못 해내는데 가공이 뭔 필요가 있으며 판매에 뭔 주력을 주고 있어야 할 것이냐? 제일 소중한 것은 이 땅이 유기농이고 여기가 유기농단지가 돼서 생산이 된다고 하는 그 자체가 제일 급선무 아니냐? 그러면 자동적으로 가공공장도 지어야 되고 판매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그 당시에도 주문을 한 것이 있어요. 첫째, 참여를 많이 시켜라. 그리고 참여를 많이 시키고 그다음은 농사를 짓게 해라. 유기농으로. 유기질 비료로 해서. 그러면 첫해에는 아까 말씀대로 안 됩니다. 땅이. 그러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그러면 참여를 안 하면 맨 처음에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옛날에 농약해서 농사를 지을 때는 1,000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유기농으로 하다보니까 잘 안 돼서 500원밖에 소득을 못 올렸다 하면 500원은 다 보전을 못 해주더라도 하다못해 그럼 한 200원이라도 보전을 해줘가면서 전체를 참여를 시킬 수 있게 만들어서 그 단지를 하나 그 전체를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무턱대고 여기에서 40%는 뭐로 가고 어떻게,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이거 성공 못 시킵니다. 한번 얘기 해봐요. 어떻게 농사지어서, 그럼 한 집이 농사를 지었어요. 이쪽 집은 농약 했어요. 또 이쪽 집은 유기농으로 해요. 또 이쪽 집은 농약 해요. 어디에 내놓고 자랑을 하겠습니까? 거기가 유기농단지라고.

과장님, 업무보고 46쪽에 그 밑에 박스 안에 보면 오미자묘목이 있는데, 이 오미자가 아주 요새 고소득 작목으로 아주 인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묘목이 400원에서 800원까지 상승을 한단 말이죠. 진안군에 혹시 오미자묘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나요?

과장님, 유기농밸리 마무리 짓고 갑니다. 아까 땅 가꾸는데 20%라고 했죠? 40%로 할 용의 있어요?

안천하고 노채가 사업이 성공했다고 봐요? 실패했다고 봐요?

과장님, 유기농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작목을, 포도나 이런 거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야정 갔잖아요. 제가 거기 가서 딱 느낀 게 뭐냐면 전부다 거기가 뿌리식물이에요. 생강, 고구마, 감자, 이런 건 여기서 그렇게 신경 안 써도 홍보만 잘 되면 유기농은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야정에서 제가 가장 힘들고 어렵게 가는 유기농을 봤는데 그건 뭐냐면 비닐하우스 안에 있는 오이예요. 오이 그거는 엄청난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 대신 아양정은 그 오이 규격품이 뭐 우리는 보통 한 4,5cm에 한 20cm정도 되는 것을 정품으로 보는데 일본사람들은 한 2cm나 되나? 직경이. 한 이거만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능하겠더라고요. 잘만 하면. 왜? 크기 전에 다 수확을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먹나 봤더니 전부다 조려서 먹어요. 우리나라는 전부다 김치로 많이 담잖아요. 오이도. 그런데 유기농을 가져다가 너무나 그렇게 막 힘들게 어렵게 생각하면 유기농 못해요. 제가 아야정 의장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 여기 나오는 100%가 유기농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70%만 유기농이래요. 그 사람들 100년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는 친환경, 10%는 그냥 재래식 농법, 그래서 70%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 사람들도. 다만, 이건 있어요.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뿌리식물로 일단 가서 농약 안 하는 뿌리식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여기도 지금 토란 같은 것도 말입니다. 고소득 작목이에요. 이거 농약, 비료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수분만 있으면 되는데 이런 거 기술지도 해서 인근 대도시 주변에 우리는 전주 쪽이나 이런 쪽에 진짜 속된 말로 구멍가게라도 하나 얻어서 이건 진안군에서 나오는 유기농산물이라는 걸 이렇게 가기 시작해야지, 나오지도 않는 것을 안천도 작년에 가보니까 뭐 캔공장? 무슨 뭐 이건 말이 안 돼요. 유기농하고 동 떨어진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 안 된다 이거죠. 자, 무주 부남에 제 중학교 동창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무농약 사과를 합니다. 무농약. 감히 진안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웃기는 얘기로 들리죠? 무농약 사과. 전혀 안 해요. 농약을. 그거를 인증을 받았어요. 그 사람은. 그래서 5kg에 10만원씩 이렇게 나가요. 없어서 못 팔아요. 그런데 사과가 아주 작아요. 동창회 하면 꼭 한 박스 가져와서 우리가 먹어보는데 맛은 참 좋더라고요. 기술센터 직원님들 관심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사과가 무농약으로 나온다니까요. 이런데 우리 유기농으로 간다고 해서 돈이 떼돈 버는 거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뿌리식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가서 지금부터라도 나오는 부분, 아까 말씀 했잖아요. 일단 친환경,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가다보면 유기농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전주 근교 이런 데에 매장을 내야 돼요. 매장을 내서 지금부터 이거 진안에서 유기농으로 나온다 하면서 맛봐라, 이게 자꾸 홍보가 돼야 자꾸 유기농 농사가 돈 된다 하고 짓는 것이고 그렇게 유도를 해야지, 땅 만드는데 계속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것도 병행해서 아마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아까 그 잡곡 경쟁력 자료가 도착해서 매듭을 짓겠습니다. 설립한 지는 1년 4개월인데요. 자산은 주식을 마련하는 데 1주당 만원으로 했네요. 지금 현재 자산은 얼마나 비축이 되어 있나요? 마을주식회사가?

농민주주 1백명 해서 1억원 출자해서 법인 설립 했네요?

자산은 얼마나?

그러면 이게 직영이에요? 민간자본보조에요?

과장님, 어찌 보면 마을주식회사에 아까 본의원이 얘기했던 열거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을 한 거 같아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지역도, 다른 단체도 한번 알아보셨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을 하기가 옛날에 통합하기 전보다는 훨씬 수월하네요. 한 분이 관리하니까. 지금 본의원이 입수한 거로는 21개 단체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누락된 게 있지 않나? 이거 누가 잘 아세요? 지금 현재 21개 단체가 많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누락된 게 있어요. 양봉하고 몇 가지가 누락된 게 있는데, 이거 관리하는 데 굉장히 힘들죠? 자, 여기 설치 근거는 아마 지시가 있을 것이고 조례가 있고 자생으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단체를 협의회를 만들었는지? 지금 모든 분들은 단체가 너무나 많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둬서 질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가 있고 조례가 있고 또 자생하는 게 있고, 그 근거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우리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촌지도자라든지 4-H,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를 기본적인 학술단체로 해서 육성을 해왔고, 그 육성의 근거를 대라면 농촌진흥법에 학술단체 육성이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적인 거였는데 또 다른 지역하고 다른 우리 진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양한 호박영농조합법인회, 한우라든지, 예컨대 수박, 이런 각종 농업인 직능단체와 품목단체를 연합해서 농민단체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협의회장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의 총 대표는 누굽니까?

농촌지도자 엽합회장입니다.

이렇게 많은 협의회가 기능과 활동은 원활한지? 그냥 실체만 있는지? 그냥 이렇게 이름만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역할에 대한 그 기대수준이 어디에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실제 무슨 역할을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성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궁금한 것은 설치 근거가 있는지, 하부조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관리 현황,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기능과 활동은 원활한지? 혹 너무 많지 않느냐는 주민들의 지적은 적합한지, 이걸 별도로 그다음에 여기 지원 근거, 지원 현황이 있으면 그 현황을 제출해주시고, 금방 몇 가지 얘기한 거에 대한 것을 명쾌하게 답변 해보시겠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산 농업기술센터소장님, 김종구 친환경농업과장님, 노영숙 기술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감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보건소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진명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김사흠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최영희 한방아토피담당입니다. 김금주 예방의학담당입니다. 채미령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도 주요성과,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기구는 보건소장 아래 5개 담당이 있고 면단위 10개 보건지소와 12개소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각 담당별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으로는 쯔쯔가무시증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최우수기관, 만성질환관리사업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상을 받았습니다. 또한, 세계보건기구로부터 건강도시연맹 생태․건강도시 진안 인증을 받았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253개소 보건소 중 군 단위 모델 보건소로 선정되어 매년 2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간흡충 퇴치 및 쯔쯔가무시증 사업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시범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진안군 의료원 건립비 국비 32억원과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국․도비 3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중 금연사업 실천율이 전국 3위이고 절주 사업 실천율을 전국 5위를 달성하였으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올해 설치․운영하여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6,668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응급실을 24시간 운영하여 주민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개선발전방향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쪽, 4쪽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보건의료 개선과 공공․응급의료기능 강화를 위한 진안군 의료원 건립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도 1월 4일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율을 20%입니다. 2012년 10월 15일 진안군 의료원 위탁운영자를 모집공고 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11월 5일자로 2차 공고를 하였으며 진안군 의료원 의료장비비 17억원, 장례식장 건립비 15억원의 국비를 확보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진안군 의료원을 8월에 준공하고 장례식장 건축공사는 2013년 4월에 착공하여 2013년 12월에 완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보건기관 시설 및 의료장비 개선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2년 6월에 용담 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착공하여 8월 24일 준공하였고 치과유니트 외 6종 11대의 최신 의료장비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2013년에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부귀, 안천, 상전, 주천 4개 보건지소 개․보수를 7월 중에 완료하여 쾌적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주민이 편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실을 운영하였으며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주간 노인건강실을 운영하였고 고객감동을 위한 전 직원 친절교육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보건진료소 복무지도 점검 및 지원, 응급실을 연중 24시간 운영하여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및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주민 평생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프로그램을 160,32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고,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1명을 채용하여 지역사회순회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52회 6,4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는 민간의료기관과 파트너십으로 군민의 통합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수명 100세를 위한 뇌졸중, 심근경색증 등 맞춤형 평생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회복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9명, 출산장려금은 월평균 121명에게 10월말 3억 8,2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영양이 불균형한 임산부 및 영․유아 317명을 대상으로 진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쌀과 계란 등 식품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모자보건증진과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노인특화 근력 강화교실 운영, 건강생활실천 지도자 교실 운영, 절주 운동 및 흡연 예방 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금연과 절주 실천자 지속 관리와 찾아가는 건강생활 실천 운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이 편한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 59%가 저작불편 호소를 하고 있어 경로당과 노인대학을 대상으로 스켈링 등 치아건강관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찾아가는 지방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치아 홈 메우기, 치아 우식증 예방관리 등으로 영․유아를 대상으로 어려서부터 건강한 치아관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WHO 건강도시 진안 건설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에 진안군 건강요구도 조사 및 분석 실시, 용역보고회 2회 실시, 제50주년 군민의 날에 건강도시 선포식 및 심포지엄 개최와 세계건강도시 연맹 총회에 참석하여 건강도시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금후에도 실과소별 건강도시 관련 역점업무 발굴과 함께 건강도시 운영위원회 구성 등 건강도시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3쪽, 한의약건장증진HUB보건소 사업입니다. 인체의 기를 원활히 흐르게 하는 한편 운동생활 실천을 위한 한방기공체조교실과 건강한 아이를 위한 한방유아교실 등 5대 필수사업과 한방건강장수마을 운영 등 4대 특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 한의약지역보건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경로당 순회 진료 132회 노인건강실 11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마을 경로당 한방순회진료와 노인건강실을 운영하여 한방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아토피피부염 질환과 천식환자를 위해 삼성서울병원과 연계하여 아토피 전문가 양성교육과 아토피 정기 화상진료를 월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 및 천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아토피 건강교실을 운영하여 아토피 치유의 고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감염병 예방 및 의약업무 관리 중 방역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방역소독반을 12개반으로 편성하고 4월에서 10월까지 모기유충 구제 및 연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월동기 위생해충 구제 활동으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급․만성 신종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우리 군은 보건복지부 쯔쯔가무시증 시범 보건소로 3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질환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125회 실시하고 집중 예방관리와 홍보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쯔쯔가무시증 예방 수칙을 잘 지키도록 범 군민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8쪽, 예방접종 등록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인 소아마비 등 11종에 대하여 2,610명을 접종하였습니다. 금후에도 민간의료기관에 예방 접종비를 지원하고 예방접종 사전 알림 문자메시지 제공 등으로 접종율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의약업무 관리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의료기관 등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고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13회, 7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의료기관 등에 대한 내실 있는 지도단속으로 불법 의료행위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건강문제 취약가구 4,142가구에 대하여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 5일 재활운동실을 운영하여 치료율을 80%정도 높이고 있어 재활을 희망하는 장애인들의 등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건강문제 취약가정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취약가구 방문건강 관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매년 국비 2억원씩 지원받게 되는 사업입니다. 참여기관은 관내 12개 민간의료기관과 약국 7개소가 협약하여 지정서를 교부하였습니다. 우리 군에는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가 4,750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환자를 대상으로 등록 관리를 하게 되며 그중 65세 이상은 매월 치료비 일부를 지원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으로는 6월 중에 보건소에 고혈압․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전북대학교로 선정․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추진은 7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997명을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치료비 3,061만 2천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정신보건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역사회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으로 2월 중에는 용담댐 주변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16명이 중증으로 조사되어 전문 의료기관에 의뢰하고 현재 정신보건 전문 간호사가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이장, 교사 등 140명을 게이트키퍼로 양성하였으며 치매 예방사업으로 치매 1차 선별검사 3,850명을 실시하여 치매환자를 확진하여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전라북도 광역 정신보건센터와 협력하여 자살 및 치매예방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3쪽, 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 암 검진대상은 8,996명으로 현재까지 4,681명을 검진하였으며 금후에도 국가암 검진 수검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페이지를 보면 보건소 개․보수가 쭉 나열이 됐는데 작년에 양선자 소장님 계실 때 제가 그런 제의를 했습니다. 다 포함이 됐는데 정천이 빠졌거든요.

정천은 내년도.

내년도에 예산이 섰다?

아뇨. 내년도에는 빠졌고요. 내후년도에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서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양선자 소장님이 내년도에 꼭 예산 세워서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내구연한이 15년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정천이 14년이라 저희들이 2014년도에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를 보면 방역을 보면 재작년보다 금년이 횟수를 더 많이 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는 연막으로 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연막이 아니라 지나가도 한 것 같지도 않고 멀리 나가지도 않는 것 같고 그 근방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연막으로 하면 더 멀리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연막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멀리 나갈 수가 없게 보여요. 그래서 연막으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다른 시군도 연막으로 하는 데 많아요.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처음에는 주민들도 상당히 그렇게 소독도 안 한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저희들이 많이 홍보도 하고 해서 지금은.

연막을 하면 100m까지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효과로 봐서는 좀 적은 것 같아요.

지금 친환경 연무소독이라고 해서 물하고 소독약품하고 해서 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경유가 안 들어가요. 경유가 안 들어가서 5천만원 정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연막을 하는 데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풀도 많고 농촌 지역에서는 사실상 연막은 할 곳은 해도 되는데 저희는 여기가 또 아토피특구지역이고 용담댐 지역이고 해서 친환경적으로 저희들이 먼저 이렇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상황보고서 9페이지 보면 임산부 등록 관리가 있는데요. 사업내용에 보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출산장려금은 상관없이 하는데 나머지 이런 영․유아 임산부하고 영양플러스 사업 이런 것을 아마 저소득층만 대상으로 하나요?

저소득층도 있고요. 기준이 살기 힘드신 분들 위주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할 것이 국가에서부터도 해야겠지만 임산부 등록 관리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거기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만 하는지?

그것은 30만원 지금 다.

임산부 전체 다 지급하고?

지원 조건이 진안군에 거주를 해야 하고 특히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에 의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이 50%이하 자가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이나 다른 신생아 도우미 지원 이런 것이 우리가 출산은 장려를 하면서 저소득층은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조금 소득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이런 지원에서 소외가 되고, 지금 하는 것이 출산 전 진료비는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임신을 하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저소득층하고 차상위계층만 지원을 하는지? 진료비 지원도.

지금 금년까지는 지급이 되는데요. 도비에서 지원을 내년부터 중단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없어집니다. 내년부터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 자체는 또 내년부터는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자꾸 출산정책에 역행을 하네요? 그러면 이런 것을 군에서는 출산을 장려를 한다고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을 꼭 저소득층만 줄 게 아니라 임산부 관리는 전체 임산부는 다 공히 관리를 해줘야 맞지 않나. 지금 출산 장려금은 뭐 다 따지지 않고 주죠? 하나 낳으면 얼마, 둘 낳으면 얼마, 셋째 아이까지. 그것을 우리 군비로라도 해서 전체를 다 지원하면 얼마나 예산이? 지금 보니까 사업비가 7억 5천만원인데 기금하고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가 6억 1천이네요. 그러니까 80%도 더 되네요. 80%이상을 군비로 다 충당하네요. 이 사업비가. 분유나 영양플러스 이런 것을 전혀 받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나 보더라고요. 애를 낳고도.

그러니까 영양플러스 사업이 산모들한테 정말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예산이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탈락시키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빈혈체크랄지 영양체크를 해서 탈락시키는데 상당히 가슴이 아픕니다.

아니, 출산만 하라고 그러고 이런 것을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해주려면 얼마나 더 많이 소요 되나요? 지금보다 배 정도 소요 되나요?

출산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비슷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273명인데.

지금 출산 장려금 같은 경우는 4억 7천만원 정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출산 장려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커요. 출산 장려금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를 매달 지급을 하니까, 그리고 그 나머지도 이렇게 지급을 해도 그렇게 큰 예산을 안 들어가지 않나. 그런데 누구는 받고 누구는 못 받으니까 그것을 임산부에 한해서는 공히 다 똑같이 지급을 하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어쨌든 우리 재정도 그렇지만 도비나 군비가 서야 저희들도 사업하기 좋은데 아직 그런 것이 좀 그렇고 또 선거법 관계도 좀 영향이 있다고 하고요.

선거법이 걸리면 임산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 될 것이고요.

조례를 만들면 가능하죠.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임산부를 지원할 수 있는 거 그거 한번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난임 부부 이것을 이제 시술 지원 사업을 하는데 이것이 1회에 그냥 그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임신을 할 때까지 반복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지?

4회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4회 해서도 안 되면 그다음부터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4회로 그칠 게 아니라 계속 임신을 할 때까지 본인이 원하면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침이 어떤 지침이에요?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4회로 한정시킨 겁니다. 작년까지는 3회였는데 금년에 1회가 늘어나서 4회로.

지침이 그래서 못한다면 어쩔 수 없는데.

1회에 150만원 정도.

그러니까 없는 사람은 더 시도를 하고 싶어도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본 부부가 원하면 원하는 때까지는 해줘야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고려 해주세요.

소장님, 진료소 있잖아요. 진료소에 운영협의회인가 있죠?

예. 지금 폐지 됐습니다. 작년 6월 15일자로 조례 개정이 돼서 운영협의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저번에 평장보건진료소 건 때문에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서 이걸 폐지를 해서 지금 예산이 군 세입으로 군에 잡아서 군에서 구입도 다 해주고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지금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은 다 우리한테 세입으로 해서 납부금액이 5억 5,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거 말고요. 지금 현재 진료소에 있는 그 건물이 등기가 어떻게 나 있어요?

군 걸로 냈습니다. 진안군수.

군으로? 부귀랑 다 똑같이?

기부채납만 받았지만 건물은 우리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등기는 다 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기부채납한 부지는?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재산으로 잡혔습니다.

추가 사업비까지도 여기 포함 되어 있어요?

예.

집기는 뭐 10억이 넘게 들어간다고.

아뇨. 집기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한 4억 정도 되거든요.

인터넷 서버 구축만 하는 데도.

여기 들어 있습니다. 의료정보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6억원이 들어 있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또 잘못된 것이 총사업비가 187억원 되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 미매칭 군비 부담금 2억 8,400만원을 뺐어야 하는데 이걸 넣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다 보면 184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10억 정도를 또 보태야 된다?

아뇨. 187억 중에 여기 잘못돼서 군비 부담금 2억 8,400만원을 더해서 넣었기 때문에 이걸 제외하다보면 184억 3,400만원입니다. 오늘에야 이것이 발견돼서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자세한 것은 예산 설명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접수가 안 되는 이유?

적자보전을 얼마큼 해주냐, 그것이 제일 관건 같아요.

아니, 위탁에 따른 공고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어떤 제안이나 이런 것이. 그런데 거기에는.

적자보전 관계는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면 거기서 저희들이 그런 적자보전 관계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도 들어온 곳이 없습니다.

그럼 제안에 의한 2차 위탁을 선정하면 거기에서 제안서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그렇죠. 그런 것이 아까 그런 제안서를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관련 서류에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290개 종합병원을 인터넷도 띄웠지만 전부 공문을 한번 이번에는 보냈습니다. 2차 때는. 그래서 아마 적자보전을 얼마큼 해주냐에 따라서 이제 좀 하실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더 찾아보고 그런 관계를 의원님들과 같이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업사 건은요?

지금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언제 개최될는지는 아직. 공업사가 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로 해서 진안군에 공탁도 걸고 진안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했습니다.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런데 그것이 그분은 너무 적다. 지금 3억인데 한 5억 정도 요구를 하나 봐요. 그래서 적기 때문에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낸 상태에 있습니다.

소장님, 감사자료 8쪽 말씀하셨는데 추진상황을 보면 꼭 어떻게 아토피하고 천식하고 같이 가요? 천식은 보통 노인들한테 많이 걸리는 병이고 아토피는 아이들인데, 이거 따로따로 관리를 했으면 좋겠네요. 이거 보면 아토피하고 천식하고 예방관리수칙 홍보 및 캠페인도 아토피하고 천식하고 따로따로 해야죠. 이걸 어떻게 같이 보나요?

알레르기 질환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아토피, 천식을 같이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헷갈리죠.

저희들도 헷갈리거든요. 아토피, 천식이니까. 그 관계를 저희들도 한번.

효과적일 것 같은데요. 따로따로, 교육도 따로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교육 같은 것도 같이 시키고 있거든요. 아토피,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이라.

그런데 아토피는 보통 아이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천식은 거의 어른들한테 많이 오는 질환이고,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교육을 같이 하는지. 따로따로 해야 옳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헷갈리죠. 자, 아토피는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 아토피만 가지고 따진단 말이에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방아토피담당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말씀하세요.

한방아토피담당 최영희 아토피 질환하면 3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가 아토피피부염, 두 번째가 알레르기이고요. 세 번째가 천식입니다. 그래서 아토피피부염이 있는 아이들이 나으면서 나중에 천식으로 이행이 되고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그 원인균도 같고 관리수칙도 같고 그래서 이것은 같은 질환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토피전략산업과에서도 같이 가는 걸로 봐야죠. 거기서는 아토피만 딱 떨어뜨려놓고 지금 모든 시설을 그쪽에만 몇 백억을 투자하잖아요.

한방아토피담당 최영희 그런데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나타는 게 아토피피부염이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낫다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으로 이행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고통 받고 치료방법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은 게 아토피피부염이기 때문에 아토피피부염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 씩 회의 그런 데 참여하면.

예. 1년에 한번 씩. 그래서 건강도시협의회도 서로 유치하려고, 내년도는 순천에서 유치를 하거든요. 그리고 세계연맹은 2년에 한번 씩 하는데 2014년도 홍콩에서 하고요. 회원들끼리 거기에서 투표로 해서 회의 개최지를 하거든요. 어차피 이렇게 됐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회비는 좀 계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