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천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양해두 과장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난관리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상오 재난안전담당입니다. 장막동 하천관리담당입니다. 안준철 재해대책담당입니다. 송한주 생활민원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재난관리과 전 직원은 재난 없는 진안 만들기와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로 주민이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도 주요성과, 사업별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4쪽,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에서 도내1위, 전국3위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지난 10월 29일에는 친군화 행사를 개최하여 민․관․군 간의 유대를 강화하였고 화재 취약가구 482세대에 소화기 보급과 주민생활 민원 1,784건을 신속히 해결하여 생활현장 불편사항 해소 및 서민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하천공사 등에 편입되는 용지의 협의지연으로 조기완공에 애로사항이 있었으며 앞으로는 각종 사업추진 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과 설득으로 민원의 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쪽, 인적재난 피해최소화를 위한 재난종합상황관리입니다. 각종 재난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국가안전관리시스템 적정운영 및 긴급 상황 시 대처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중 24시간 상황실을 유지하고 유관기관 간 공조체제 유지와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 단계별 상황근무로 재해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급경사지 위험요소 관리로 인명피해 제로화 및 폭염, 가뭄, 태풍 볼라벤 등 4회에 걸친 자연재해에 철저한 대비로 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겨울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재해위험요인을 사전에 조사하여 해소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정하고, 재난과 재해의 대처요령 등을 홍보하여 군민이 함께 안전문화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마다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재난취약가구 231세대에 대해 점검과 보수를 하였으며, 화재에 취약한 독거노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482세대에 소화기를 지급하여 화재발생시 초동 진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안전점검의 날 운영을 강화하고, 안전모니터 요원들의 교육 및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7쪽,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입니다. 우리 관내 여름철 피서 인파 증가에 따른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운일암 반일암 등 총 26개소에 위험표지판 설치 및 안전장비, 구명장비 750여점을 비치하고 안전요원 10명을 배치하여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현장근무토록 하는 등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선제 대응에 만전을 기한 결과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3년도에도 안전요원 및 장비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민방위 교육 및 훈련 등 비상대비 업무의 내실화입니다. 생활 속의 민방위 정착을 통한 비상대비 훈련 내실화로 위기관리능력 배양 및 지역안보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총 79대 1,702명의 자원관리와 민방위의 날 주민대피 및 차량통제훈련을 두 차례 실시하였으며, 통합방위협의회도 세 차례 실시하여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20일부터 4일간 을지연습을 통하여 위기상황 관리 및 국민안보의식을 제고 하였으며, 앞으로도 민방위 보충교육 실시 등 민방위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내년도 자원 편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담댐주변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먼저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입니다. 댐 주변지역의 개발을 통한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금년도 10억 9500만원을 투자하여 건설사업 27건, 민간자본보조 12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도 사업마무리와 내년도 사업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댐 주변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편익증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쪽, 용담호 사진문화관 조성입니다. 용담호 사진문화관 조성사업은 용담댐 수몰지역의 댐건설 과정을 다큐화한 기록물을 전시하기 위한 공간조성사업으로 정천면 모정휴게소를 리모델링화하여 작업실 및 수장고를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공사를 착공하여 작업준비 중에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연내 완료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인 작업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에 전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으며 수몰사진 상시 전시는 물론 전국 최초의 사진문화관으로 발전시켜 관광 진안 홍보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11쪽, 고립지 연결도로 추진입니다. 댐 수몰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간소득의 확대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고립지에 대한 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써 작년부터 3년간 총 18억원을 투입하여 상전면 월포리와 정천면 모정리에 총 4.8㎞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35%로 다소 저조한 실정입니다. 애로사항으로는 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이 없어 임도형식으로 추진함으로써 기공승낙에 어려움이 있으며, 토지주 설득과 이용 주민들의 협심으로 해결해 가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재해예방과 아름다운 하천환경 조성으로 먼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상습침수로 수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수해예방을 위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수면 달길천은 현재 시공 중으로 2014년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주자천은 실시설계 중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하천정비 시 친환경과 지역특성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저류지 확보 등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와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 하천환경정비 사업입니다. 하천정비 시 재해예방은 물론 친수와 생태적 특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역민들의 친수 공간 활용과 자연형 하천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상림천의 공정은 85%이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되며, 정자천의 공정은 50%, 후사동천은 금년도 신규 지구로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계획기간 내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4년도 신규 사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 하천유지 관리입니다.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를 통하여 친수기능을 회복하고 재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총 3억 7800만원을 투입하여 제방정비 1㎞, 호안정비 200m, 하상준설 6.5㎞에 대한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비로 확보한 국비 6천만원을 투입하여 연내 정비를 완료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진안천 야간경관조명 설치사업입니다. 진안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 완료하여 진안읍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였는바 주변 환경과 조화된 경관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1회 추경에 3억 7천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계획된 등선교 주변과 만남의 다리 등 2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천 주변 환경과 조화된 아름답고 차별화된 도시경관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은 성수면 포동지구와 정천면 봉학지구 등 2개소로써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민들의 편입 토지 기공승낙 거부와 일부 구간에 대한 사업추진 반대 등 애로는 있지만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기 완공을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소방방재청을 방문하여 건의하는 등 재해위험지구 조기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소하천정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자체사업을 포함 총 37건에 54억 52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까지 소규모 자체사업 33건은 완료하였고, 국비지원 3개소는 90%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금년 중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용역입니다. 관내 소하천 237개소에 대하여 소하천정비법에 의거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 1회 추경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 하여 현재 용역발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1월중에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입찰대상자를 선정하여 12월중에 착수하여 연차적으로 추진 2014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9쪽, 학천 1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작년도 집중호우 시 산사태 등으로 주택밀집지역에 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바 있어 정부 주도하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안읍 학천동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12월중에 완료하고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찾아서 해결하는 생활민원으로 주민 감동 생활민원처리팀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능동적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에게 신뢰와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보일러수리 등 총 47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전문을 요하는 민원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관련부서와 업무 연계시스템을 마련하고 전문기술 인력 및 민간업체 등과 연계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1쪽, 밝은 거리조성을 위한 가로등 관리입니다.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총 5,199개소이며 현재까지 고장수리 1,312건을 완료하였고 금년도 신설물량 101등에 대하여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부적합 지역의 개선 등을 통하여 주민들의 야간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해두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위원 거수)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업무보고서 6페이지를 보면 재해․재난 취약가구 점검 및 보수를 했다고 했는데 231세대를 전기, 가스, 보일러 이것을 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231세대면 지금 이게 우리가 볼 때 생활민원팀에서 접수를 받아서 실시한 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찾아서 한 것이 아니라 생활민원팀에서? 보고가 들어와서? 생활민원팀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재난취약가구, 제가 잘못 답변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하나요? 재난안전기금?

기금이 아니고 지금 일반예산으로 받아서 재해 사전대비 차원에서 예산을 1천만원 취약가구에 대한 안전점검사항으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천만원을 점검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수를 해주는 건가요?

점검도 하고 경미한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도 실제 합니다.

지금 저쪽 신용주택 있죠. 신용주택이 안전등급이 얼마나 돼요?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해서 71건에 대해서 도로나 교량, 여러 가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신용주택에 대한 것은.

그러면 다른 재난취약가구를 이렇게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것을 했는데, 그러면 신용주택도 재난취약주택으로나 가구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점검이나 그런 걸 해서, 거기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데 그거 한번 진단이나 이런 것 한번이라도 안 해봤나요? 신용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재난 취약한 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물 이런 차원에서는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은 지금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곳 만약 사고가 나면 그런 책임은 어디서 지는 거예요?

지금 재난취약 이런 부분은 거기도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건물 노후 이런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재난 취약이라고 하면 건물이 아니고 전기, 가스 이런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이런 차원의 점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상생활에 전기, 가스, 보일러 이런 것을 신용주택 같은 곳도.

한번 저희들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못하신 거 같은데요. 이를테면 남광 옹벽 높은 거 있죠. 일부가 무너져서 신문도 나고 했었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 군에서 했거든요. 그걸. 그런 모든 영역들이 바로 재난 파트의 영역이죠.

그렇죠. 그 뒤에 비탈면 위험지구나.

가스, 전기 뭐 이런 거에 한정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게 붕괴해서 우리 주민들이 다쳤다 하면.

그러니까 붕괴위험지구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아까 71개소 A급, D급, C급해서 D급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항은 재난취약가구 이런 것은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그간에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신용주택이 상당히 불량하게 됐고 그다음에 빗물이 타고 들어요. 그래서 전기누전이 되고 아주 복잡한 상황이 되고 해서 5대 때 조례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가능해서 3천만원까지 가능해요. 자부담 포함해서. 그래서 내년사업으로 거기를 비가 안 스며들도록 방수처리도 안 되니까 이걸로 해요. 그래서 거기가 그런 지경이 왔으면 재난 파트는 거기가 과연 붕괴위험이 심각한지 어떤지 말들도 많고 하니까 진단해볼 필요는 있죠.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언급이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죠.

한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주민들한테 여기는 지금 D등급으로 해서 건물이 붕괴될 위험이 있다든가 그러니까 몇 년 안에 다시 헐고 지어야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을 행정에서 관리를 해가면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고지라도 해야 나중에 행정에서 무슨 사고가 있을 때 그것을 행정은 계속 이렇게 했다 하는 것이 근거가 남을 거 아니냐 이거죠. 공동주택이고 하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난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공감을 하고요. 부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건축부서에서 진단한다든지 보수할 부분 이런 것들은 챙기고 있는 걸로 알고, 전반적인 그런 틀에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한번 전기나 가스 관로가 다 노후 돼서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19쪽에 학천 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관련해서 논란이 상당히 있었죠? 올해? 그래서 행정에서 몇 분 살고 있는 분들 집만 때려 부수고 다 외지로 내몬다 해서 여론이 상당히 비등해졌었고, 그런 가운데 다소 재난 파트에서 조금 축소해서 가는 쪽으로 저는 듣고 있는데 최종 지금 어떻게 갈 생각이신지? 이게 지금 당초 사업비는 152억 이렇게 됐죠? 그랬다가 조정해서 67억 정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이걸 줄인 것이 맞는 것인지? 이걸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세요? 이를테면 군민이 원하는 대로 정말 여기가 점점 인구만 줄어들고 있는 동네이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앞서나가는 꼴이었어요. 사실. 152억 투자한다는 계획들은. 정말로. 그러면 축소도 제가 볼 때는 이것도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한번 답변해주세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152억을 투자해서 그 지역 일대를 전체적으로 경사면이나 어떤 위험요소가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범위를 크게 잡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아시는 대로 샘터 가든 그 주변에는 아주 위험한 상태의 경사면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 쪽은 현재 상태가 매우 위험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된 그 일대를 학천동 그 주변 일대를 완전히 위험요소로부터 해소를 시켜보려고 저희들이 중앙 소관 부처인 소방방재청을 방문해서 어렵게 지금 152억 정도의 사업비를 확정을 짓고 추진해 오다가 여러 가지 추진하면서 지역 주민들 여론 또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이후로 다시 그 현장에 재검토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주변을 정비하는 대규모 이주 이런 차원을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서 가장 위험한 도로 인접 부분하고 샘터 가든 그 주변으로 지금 사업을 다시 조정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가는데도 67억 정도가 소요되나요?

사업비보다는 보상이나 이런 차원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도 물론 거기가 암반이기 때문에 또 암반이 일반지역 같으면 일반 발파공법을 통해서 하면 사업비가 많이 절감이 되는데 여러 가지 미진동 내지는 무진동 이런 사항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도 여타 일반 공사장에 비해서는 좀 들고 그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주나 여러 가지 보상차원이 상당한 부분이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거추진하면서 실거주자들에 대해서는 밖으로 안 떠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의원님들 전부 주문한바가 있는데 그것도 아울러서 검토를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단지를 저희들이 선관위 뒤쪽에 적정 부지를 물색을 해서 추진 중에 약간 유보를 시켜놨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주단지를 만들어 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주라는 게 우리가 어디로 이주단지를 만들어놓고 어디로 이사를 하십시오, 이렇게 그간에 저희들이 많이 그런 일들을 해서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중을 기해서 그 분들이 정말로 원하는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사항을 지금 개별적으로 대화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보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드러나지 않지만 지난번에 일정예산을 확보하고 후보지까지는 다 결정을 해놓고 준비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적정하고 이 분들이 그쪽으로 이사를 갈 의사가 있고 과연 그게 될 건지, 이런 것까지를 지금 종합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정 금액이라도 미리 판단을 해야 할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대상자들에 대한 수요조사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분들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이죠. 온다고 했다가 안 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수요조사가 밑바탕이 돼야 되고 그 이후에 이를테면 3동이 들어올 사람들을 만들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수요가 먼저 일 것 같아요. 그렇게 챙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부서마다 사업을 시행할 때 지역주민이 이주를 해야 할 상황이 도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비해서 적정 수준의 주택단지를 만들어 놓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미리 그렇게 준비를 좀 해놨을 때에는 갑자기 이주를 하게 되는 사람이 그 주택단지를 만들어 놓은 곳으로 쉽게 갈 수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안에 주택이 50호면 50호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단지 정도는 하나를 만들어 놓는 것이 타지로 그래도 쫓아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농공단지보다 훨씬 그게 효과적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런 단지는 하나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이건 건설과 할 때 한번 할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고 좋지요. 그런 뜻에서라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종합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판단을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진문화관 관련해서요. 이 사진작가 이 분과는 앞으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가는지. 이를테면 당장 내년 예산부터 뭔가 요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예산서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분과 당초에 어떤 계약을 체결했으며 어떤 약속을 했는지. 그리고 이게 다시 또 과거에 승인한 사항을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게 용담호미술관과 대동소이하게 될 개연성이 아주 높거든요. 용담호미술관에 정말 사람이 아예 오지도 않는데, 위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쪽 라인이 일단 관광객들이 오지를 않고 지역주민들 차만 이를테면 이따금씩 한 대 지나가는 형편의 도로이다 보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관광객들이 들러서 한번 볼까, 이런 개념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그래서 운영상의 어떤 문제가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그것은 추후의 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분과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떤 계약을 체결했는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 저희들이 댐 관련 이런 업무에 논란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도 하고 그간에 진통이 있다가 지금 최소화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2억 5200만원 확보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질문하신 계약이나 이런 사항은 아직 된 바는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이 업무관계를 어디서 하는 게 적정한가, 이런 저희들 진안군정 업무조정위원회에서 좀 조정을 해서 이 사업이 유지관리나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왕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리모델링 사업은 완벽하게 해서 거기에 따른 운영이나 여러 가지 계약,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지 이런 것은 조례를 만들어서 그 관리․운영하는 측면은 문화관광과에서 준비도 하고 하도록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예산은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년 예산에 올라가 있는 게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해서 한 6600만원 정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재 계약이나 약속 이런 사항들은 구두로 그 사진을 용담댐에 전반적인 상황을 잘 관리해 오고 현상을 사진기록으로 갖고 있는 작가 분이 있어서 그 분하고 계약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대화는 된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대화가 뭐죠?

그러니까 그 사진을 처음부터 우리 댐에 관한 전반적인 사료에 가까운 이런 사진들을 소장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그것이 괜찮겠다 그런 정도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술관이랄지 이런 곳 찾아오시는 분이 적다 했는데 이 사진은 좀 특성상 저희들이 봐도 상당히 좀 내용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전시도 하고 그 분이 쭉 운영을 하면서 우리 진안 관광 또 여러 가지 댐 주변 지역민들의 마음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좋은 자료다 판단이 됐습니다.

아니요. 자료가 좋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약속이 있었다는 방금 언급이 있어서요. 무슨 약속?

작가님과 저희들하고의 약속 이런 거 보다는 사진문화관을 왜 필요한가 할 때 그냥 아무 근거 없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한 그런 표현을 제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이제 심사해봐야 알겠지만 이것도 문화관광과 파트에서 예산이 올라오나요? 6천 6백이?

문화관광 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해서 댐 주변 사업비에서 특별회계로 계상해서 선정을.

그럼 이 작가 분한테는 이 돈 매년 이렇게, 예산은 심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지금 집행부 생각은 이 돈 정도로 매년 갈음하고 지나간다?

인건비 부분이 한 3천만원 있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전기료랄지 사진 현상문제랄지 여러 가지 그런 포괄적으로 해서 한 6600만원 정도 내년도에 요구가 있어서 지금 현재 용담댐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집행부와 대화가 있었던 상황 속에서 10년간, 이를테면 이 분이 60세이면 70세까지 해준다는 그것도 어떤 약속이 있었나요? 그것도 동의한 것인가요?

현재 약속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된 건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대한 시설관리에 대한 이런 규정을 만들어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어떤 타협은 없이 그냥 이 분을 들어오라고 했고 인건비 연 3천만원 주는 조건.

인건비랄지 여러 가지 운영비 포함해서.

인건비 3천에 운영비 3천 6백 이렇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약속을 하고 진행이 되는 거다?

그 정도의 약속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행정에 돈이 들어가면 명쾌하게 끊어야죠. 정확한 얘기가 있어야죠.

약속을 한 건 없고요. 그 분들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런 걸 운영하는데는 여러 가지 상당한 금액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파악을 해 보건데 최소한의 인건비 3천만원하고 여러 가지 전기료, 현상 뭐 여러 가지 측면, 건물 유지관리 하는데 비용을 판단해서 저희들이 조정을 판단을 한 겁니다.

그게 6천 6백이다?

그렇습니다.

그럼 해마다 6천 6백씩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판단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관 부서에서 판단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2013년도에는 최소한 그 정도는 필요하겠다 해서 지금 판단해서 지난번에 서면심의해서 지금 특별회계 반영을 하고 있고, 협약서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인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 동안 운영을 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한 것과 전반적인 비용은 얼마가 들지 이런 추계를 해서 전반적으로 협약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작성할 계획이시다?

예. 아직.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것들은 다 해서 당연히 이게 협약이 없으면 협약이 먼저 선행이 되고 저희들은 하드웨어 구축 사업으로 리모델링을 해놓고 운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차원은 협약서가 먼저 안이 서로 작성이 돼서 그렇게 한다.

아니죠. 순서가 틀린 것 같은데요. 이 분을 모셔올 때에 이미 뭔가 약속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분을 덜컥 들여놔놓고 고쳐주고 전시하라고 해놓고 운영비 주고 인건비 얼마 주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어떤 협약을 체결할 때는 행정이 이미 예산투자해서 건물도 손댔고 건들었기 때문에 이 분의 의사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물건도 이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고, 행정은 지금 엄청 이 물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러다보면 협약이라는 것이 미리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갑을 간에 어떤 대화가 돼야 되는데 이 약속이 없이 일단 벌여놓고 그 뒤에 협약을 하고 약속을 하겠다? 이건 좀 순서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 스토리는 정확하게 거기까지는 파악을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는 아마 그게 정확하게 얼마다, 얼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문서화 해놓은 것은 없다는 표현을 드린 거고요.

문서화는 문화관광과를 통해서 할 계획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아까 용담댐 용수공급이 지금 생활용수로 가는 그 부분은 우리가 물 이용료를 물을 주고받는데 항상 5대 때부터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동진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있어요. 그래서 동진강의 수질이 용담호의 물이 흘러내려감으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졌는데 그 부분에 따른 수질정화에 따른 용담호 물 이용금은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도 받아내야만 맞다. 그 용담호 물이 그쪽으로 흘러내려가서.

만경강이요?

예. 동진강인가 만경강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가 하천유지수를 흘려보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일 몇 톤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한 양이 흘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받아내야 된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건의를 하고 해서 어디 부서를 우리 의원들이 가야할 사항이 있으면 그 정확한 자료를 빼서 그 하천유지수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이쪽 댐 하류는 당연히 우리하고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헌데 그것도 맨 처음에는 초당 한 20톤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또 몇 퍼센트가 올라서 그 댐 하류유지수도 더 올라버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 진안군은 알지도 못했어요. 댐 하류로 흘러내려 보내는 물도 퍼센트가 팍 올라간 것도. 그러니까 만경강 하천유지수에 대한 물 이용료는 받아야 된다.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주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짚을 때 한번.

하천유지수 내려주면 해당 지역 자치단체도 수공한테 돈을 줘요? 지금 돈을 받아요?

지금 그 유지용수까지는 안 받는 걸로, 생활용수나 공업용수 그런 사항은 받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돈을 안내면 우리한테도 안 줄 거 아니에요?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까지도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용담호 수질을 잘 관리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장할 수 있죠. 우리가 관리해서 깨끗한 물을 너희한테 내려 보내니까 그것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다 빼놓았죠? 물가로.

예. 끄집어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는 얼마나 나왔어요?

지금 평균 2개 감정평가에 의해서 한 10억 정도에 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평가된 여러 가지 평가기법으로 해서 된 금액이 10억 정도 되고요. 앞으로 여러 가지 매각절차에 의해서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 과장님은 1,2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것은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런 표현은 다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고철로 얘기 했을 때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10억이 나와도 임자가 있어야 10억이 되는 것이지, 임자가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그게 부분 부분이 실질적으로 오다가 수중 모터의 가격이 제일 클 건데 그것을 통째 전체로 매각을 하는 것보다 부분별로 매각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면 모터는 모터대로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뗄 수 없는 물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매각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게 되면 필요한 분들이 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정 가격으로.

그런데 왜 그런 소리가 들려요? 부품을 막 누가 빼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은 없어진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가서 눈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셔도 좋습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망실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가로등 우리가 5,199개예요. 보안등까지 합쳐서. 그런데 5,199개의 가로등을 관리하는데 1년에 한 얼마 정도가 소요되나요? 이게 한 등에 얼마씩 우리가 전기료를 지급하나요? 가로등 하나에?

전기료는 지금 보안등하고 가로등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가로등 하나에 평균 수명이 얼마나 돼요? 교체하는데 보통 얼마 정도를 잡으면 돼요?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한 몇 개 정도 교체를 해요? 등을? 5,200개로 봤을 때?

생활민원담당 송한주 여기 보신 대로 1,312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퍼센트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3분의 1정도.

전구만 이거 갈은 것이 1,312개예요?

생활민원담당 송한주 거의 전구이고 교체나 이선도 조금 있는데 그런 것은 숫자가 몇 개 안 되니까.

그건 그렇고, 지금 군청 본 청사 등을 LED로 바꿨던가요?

일부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가로등도 LED등으로 바꾼 것이 있나요?

가로등은 현재는 없습니다.

아뇨. 타 지역에서.

생활민원담당 송한주 지금 권장으로는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비용이 너무 비쌉니다. LED같은 건 6만 3천원이거든요. 나트륨 등기구는 5만 8천원이고 우리 나트륨 램프는 1만 6천원, 그러니까 한 4배 정도 이상이 비싸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설치하기 힘듭니다.

제가 알기에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실내를 LED등으로 바꿀 때나 가로등이나 이런 것을 LED로 바꿀 때, 지금 가로등 하나당 우리가 가령 한 달에 3천원을 낸다, 그러면 1년에 3만 6천원이다, 그러면 자치단체는 3만 6천원만 돈을 그냥 내면 되고, 교체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가로등을 다 교체를 하고 자치단체는 그냥 지금 현재 내는 가로등전기요금만 내면 여기에 남아있는 이 전기요금의 LED로 갈았을 때 차액을 가져다가 업자가 받아가는 식으로 해서 자치단체는 돈을 하나도 투자를 하지 않고 교체를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그러면 국가에서는 에너지가 절약이 되고 자치단체는 현행대로 10년인가 몇 년 동안만 이 요금대로 내고 그 다음부터는 LED등 조명의 전기요금으로만 내면 반절이상이 지금 현재보다 다운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치단체는 자기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 10년 동안만 가로등 요금을 현행으로 내고 10년이 지난 뒤부터는 LED등 값으로 전기요금을 내면 그 자체가 전략이 된다. 그러니까 한번 그런 내용을 과장님이 잘 알아보셔서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보셔서 그런 부분이 있다하면 한번 그런 것도 해보는 것도, 우리 돈이 안 들어가고 10년 뒤에는 LED등으로, 그리고 그 전구가 가격은 좀 비싼데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하는데 영구적은 아닐 것이고 그러니까 최하 5년 이상을 그 등을 쓰고 농작물한테도 피해를 덜 준대요. 그래서 농작물이 있는 곳 가로등도 LED등으로 하면 더 피해도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과장님이 담당자와 검토를 해보시고 과연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봉학지구 도 감사 관련해서요. 시정주의해서 2억 2954만 9천원을 감액했죠? 지적받으니까. 감사자료 15쪽입니다. 15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칸. 그런 내용이고, 관련해서 25쪽을 또 보시면 말이죠. 설계변경 사업내역에 25쪽 맨 위에 봉학지구 다시 같은 곳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2200만원을 증액을 했어요. 이게 말이죠. 도 감사에서 지적을 해서 줄이라고 하니까 2억 2천을 줄이더니 다시 또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2200만원을 또 증액을 시켰단 말이죠. 이를테면 감사파트에서 지적을 받아서 스스로 감한 이런 이력이 있는 곳을 어떻게 증액을 다시 또 시켰는지, 저는 이거 이해가 안 되고요. 이거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1억 이상 보니까 여기가 3건이 1억 3천부터 2억 8천까지 이렇게 설계변경이 있는데 이 1억 이상 설계변경은 정말 이건 예산을 절감하면서 가야할 마당에 행정은 벌이기만 하면 무조건 설계변경해서 말이죠. 의료원도 마찬가지예요. 뭐 5억, 암 나왔다고 5억, 막 그냥 일단 벌여놓고 무조건 증액 위주로 가고 있다 보니까 예산부담만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문제. 일단 도 감사 후에 설계변경 다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봉학지구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설계변경 감액조치 2억 2954만 9천원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과다하게 한 이런 사항이 아니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하천은 반드시 기본계획을 하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실시설계를 합니다. 하는데 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길게는 10년 전에 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기본계획을 반드시 수립해놓은 데에 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현실에서 가서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시각도 달라지고 주변 상황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10년 전 기본계획 때 할 때는 기존 축제가 그런 대로 쓸만 하니까 그대로 보전을 하라, 이런 식으로 축제가 반영이 안 되는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 하러 가보면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조금은 맞지 않지만 현 설계자의 방향이나 저희들이 보는 이런 사항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 정확한 잣대로 기본계획에 없는 걸 반영해서 되겠냐 해서 그건 위반이다, 이런 차원으로 이런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25쪽에 설계변경 할 때는 앞에 감액을 시켜놓고 또 증액을 시키는 부분.

아뇨. 아까 문제로, 그러면 도 감사가 어찌 보면 잘못됐다는 결론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수감자 입장이지만 군에서 말이죠. 적극적인 어필을 하고 어떤 근거를 댈 필요가 있지 않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의 잣대는 정확하게, 지적사항이 잘못 지적을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요. 그 타당성이 있다면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할 정도의 그런 사항이라면 그걸 헤쳐 나가야지, 또 그걸 인정하고 했느냐 지금 그 질문이신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각차이죠. 저희는 국가에서 어렵게 국비를 따다가 어떻게든 저희들이 시설물 하나라도 잘 해보려고 하는 진안군청 관계공무원들의 시각하고 도에 감사의 잣대대로 가서 현장을 보면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을 지적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철을 시킵니다. 어떻게 되던, 기본계획에 어긋나더라도. 그런데 아까 보는 시각차이 때문에 논란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번 해보자, 이런 사항은 조금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에서는 또 봉학지구 2천 2백 이것은 거기 현실이 그렇고 여기 나온 대로 주민민원이 있어서 이 정도 해드린 겁니다, 이거겠네요? 그렇죠? 아까는 보는 시각차이가 도 감사하고 우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원칙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실을 반영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 잘못한 사람도 없는데 항상 이런 결과가 온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예측치 못한 터파기 과정에서 암이 발견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이 조금씩 경미한 사항들이.

그다음에 수년에 걸쳐서 수해복구니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부실시공문제하고 안전사고문제하고 체불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독권을 제대로 좀 행사를 해줘라.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일단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감독들은 현장에서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페이퍼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감사 받고 해야 하니까. 그러나 현장을 정말 누비고 다니는 우리 감독들이 됐으면 싶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거기에서 기대서 먹고사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살아야 되는 문제, 안 죽고 안 다치는 문제, 그다음에 근본적으론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정말 견실시공이 돼야 된다는 문제, 해서 정말 재난과 수장으로서 이 문제는 정말 제대로 좀 챙겨주십사, 어떤 이러저러한 말도 있어서 그럽니다. 제가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고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진안천에 야간경관조명을 설치했는데 만남의 다리하고 등선교하고, 맨 처음에 적은 예산을 가지고 와서 거기를 조명을 한다고 하기에 어설프게 하지 말고 하려면 주민들이 보면 입이 벌어질 정도로 멋지게 하는 것이 좋다 해서 추경에 돈을 이렇게 3억 7천이나 세워줬는데, 그거 진안군민 누가 봐도 그것을 3억 7천이나 들여서 한 사업이라고는 느끼지 못해요. 저도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조잡하게 해놨는지, 그게 진짜 3억 7천을 들여서 한 사업인가 이해가 가지 않아요.

지금 3억 7천을 추경에 세워주셔서 실제 투자된 돈은 3억 4천만원인데요. 그게 경관이라는 게 저희 관내에서는 어찌 보면 처음 접하는 이런 사항이라서 그게 말씀하신 대로 딱 들어오지 않는, 이게 3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뭔가 좀 분위기를 바꿔보고 경관을 진안소재지에 야간에 여러 가지 적막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 보는 시각에 따라 저도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사항도 보면 제가 전에 쭉 이런 서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문 업체에 사전에 이걸 하기 전에 시뮬레이션도 여러 차례 했고 또 타 자치단체에서 한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나름 시각에 따라서 조잡하게 또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제가 만족하다고 설명드릴 순 없지만 현재는 그래서 저희들이 등선교하고 만남의 다리만 하다보니까 그런 시너지효과라는 게 없는데, 지금 6개 교량 전반적인 난간이나 연계해서 하면 한 10억 정도 계획이 되는데.

6개 뭐고 지금 그거 해놓은 거 보면 다른 다리는 아예 예산 세워주고 싶지도 않고 이것은 경관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딱 보면 눈에 탁 와 닿는 멋있다든가, 아름답다든가, 저건 진짜 잘해놨다든가 하는 그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그리고 또 거기가 이상하게 쌍다리에 가려서 또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 경관을 보려면 쌍다리도 이쪽 다리에서도 안 보여요. 저쪽 옛날 다리 쪽으로 가야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것도 시행착오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가령 뭐 유리 양쪽으로 막아놓고 가운데에 등불 켜놓고 겉에 그림 하나 그려진 꼴인데 가령 거기에 진안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이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어떤 조형이 있어서 그 불빛에 의해서 그 조형이 진안을 나타낼 수 있는 의미가 있다든가 어떤 그런 무슨 뜻을 내포라도 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냥 무의미하게 그게 되다보니까 과연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한 것이 어떻다고 주민들한테서도 말이 나오고 저도 그래요.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 잘못했다고 하는 건 아니고 어떤 분들을 생소하고 또 새로이 이런 경관을 해놓으니까 좋다는 분들도 있고.

돈에 비해서 투자의 효과가 미흡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만남의 다리 같은 경우는 저희 군의 상징물도 거기에 넣고 그런데 탁 튀지 않고 은은하게 연출이 되거든요. 계속 지켜보면 또 나름 그런 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쌍다리 같은 곳이랄지 난간 쭉 해놓은 곳 이런 곳을 전반적으로 해서 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이런 답변 드립니다.

그리고 건설과 할 때도 제가 다시 묻겠지만 다리를 관리하는 부서는 재난관리과인데 지금 건설과에서 중2-3도로를 내면서 높아지는 바람에 동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리는 동선이 연결이 돼야 지나다닐 수 있는데 첫 번째 저쪽으로 와서 삼각다리가 옛날 고려회관 있던 자리로 가는 그 동선 자체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도로를 내면서 둑이 막 1m 50cm가 올라가기 때문에 도저히 거기에는 동선을 연결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지 확인 나갔을 때. 그게 있을 수가 있냐? 다리를 만들어 놓고 다리를 사용할 수 없게 동선을 없애버리고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쪽 학천 주차장 있는 쪽도 동선의 연결이 주차장 저쪽 맨 끝에서부터 들어와서 다리로 올라가게끔 그렇게 계획이 됐어요. 그러면 이 다리가 사람들이 다니기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것인데 그러면 이쪽 고려회관 있는 쪽에서 저쪽에서 오는 사람이 제일 많은데, 주공 1차, 2차에서 걸어서 시장을 갈 때 그 동선을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이용해요. 그래서 지금 상림천 난간 하는 것도 그 길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이예요. 그런데 그 동선을 또 끊어버린다면 그 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면 재난관리과장이 그 동선이 끊어지는 거 알고 있어요? 다리의 동선이?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전에 설계는 상당한 시일, 수년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와서 의원님들께서 교량이 높다, 이건 현실이 안 맞다 해서 제가 구조검토를 통해서 다시 전반적으로 뜯어 고친 게 현재 어느 정도 낮춰놓은 이런 상태인데, 지난번에 제가 듣기는 지금 현재도 높다는 지적을 하셨다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다리가 높아져서 당초에 높아지니까 그 동선을 끊은 게 아니고 제가 변명하는 게 아니라 그 설계의 의도는 도로를 확장해서 나름 도로의 교통이랄지 여러 가지 이런 상황 상 그쪽으로 접하는 사항은 이를테면 지금 현재는 자동차도 들어올 수 있는데 지금 변화에 의해서 이런 도로가 나고 이런 사항으로 보면 꼭 다리를 높게 해놔서 거기가 그렇다는 차원이 아니고 차량이나 여러 가지 인도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은 되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들은 좀 있다. 그걸 교량을 높게 냄으로서 그것이 어렵게 되어버렸다 이런 차원은 좀.

과장님, 그러니까 그 다리가 헛것이 됐다 이거예요. 다리라는 것이 의미가 없다 이거죠. 사람이 건너다니지 못하는데 그 다리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다리가. 그러면 도로가 그 정도 올라가면 중2-3로 계획하고 만남의 다리 계획하고 그때도 중2-3도로 내는 계획이 있었어요. 지금 이 만남의 다리 놓을 때도. 그러면 그런 것도 염두에 뒀어야 맞다 이거죠.

만남의 다리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건 이상이 없고요. 지금 지적하신 고려회관 앞하고 은행나무 앞에 동선이 끊어지는 건 맞습니다. 끊어지는데 그 옆에 인도나 이런 것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잘했다하는 차원보다는 그런 변화에 의해서 거기서 길을 접속을 시켜놓으면 차가 못 들어오게 통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기법 설계할 때는 그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이해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다리에 사람이 지나다니게 다리를 놨는데 한쪽은 동선이 끊어지고 한쪽에 은행나무 있는 쪽도 은행나무 있는 곳이 아니라 학천주차장 맨 끝 쪽, 이쪽은 도로가 나니까 이쪽으로 동선이 끊어져버려요. 끊어지니까 이쪽 천변으로 인도를 놔서 저쪽 끝에서 오려면 쉽게 얘기해서 샘터가든 있는 그쪽으로 빙 돌아서 시장 들어가는 입구로, 그러면 누가 이쪽으로 와서 건너가겠어요. 시장에 있는 다리로 건너가는 것이 빠르죠. 그래서 이 다리로서의 의미가 없는 다리가 놓아졌다 그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다리 그것은 저희들이 일부로 높게 현지 상황을 무시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상림천의 통수단면이랄지 여러 가지 계획 홍수위 이거는 또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놓아서 당초에 잘못 설계된 게 아니라 그리고 경관을 단경관으로 요즘은 다릿발을 여러 개 세우는 것은 지양하는 그런 차원이라 당초 설계는 그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이 내 뜻을 못 알아듣는데, 그거 다 좋아요. 헌데 다리로서의 구실을 못하는 다리가 놓아졌다 이거예요. 그러면 중2-3로가 있었으면 그 다리를 더 높여서 놨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어떤 식으로 하고 여기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쪽 동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지금처럼 동선이 끊어져버리고 다리로서 구실을 못한다고 하면 그 다리를 안 놨어야 맞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지금 교량이 놓아지면 만남의 다리하고는 연결은 이상이 없고,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은행나무 그쪽 동선하고 이쪽 당초 고려여관 있던 건강원 지금 있는 곳 거기가 동선이 끊어지거든요. 그런데 차량은 진입은 분명히 어렵다. 그런데 제가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만남의 다리라는 게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모르고 답변하는 게 아니고 그 사항으로 보행은 가능하도록 건설교통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것을 살려 놓는 걸로.

어떻게 보행이 가능하게? 건설교통과장은 못한다는 거예요. 도로가 넓어서.

그런데 거기가 하천의 하폭이나 이런 사항으로 봐서는 지금 그대로 하천은 많이 넓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사항은 한번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가령 다리 밑으로라도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내려와서 올라가게 한다든가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서 그쪽으로 사람이 다닐 수 있게끔, 제가 볼 때는 그 다리가 굉장히 높아지니까 다리 밑으로 사람만 다니는 길이니까 그렇게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연구를 해서 동선을 만들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과하고 그런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사분수대 관련해서 감사요청이 들어온 건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바로 제출해주세요. 현지 갔다오면요. 첫 번째, 사업금액의 적정성, 관련해서 이거에 더해서 타사 제품과의 가격비교,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사업에 대한 자체 감사 여부, 감사를 했었다면 그 결과. 세 번째는 설치 후에 유지관리 내력, 그냥 방치해놓고 있었다든지 아니면 뭐 한 달에 한번 눈으로만 확인을 했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현지 확인 후에 이 자료는 가능하시죠? 금방 이 자료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현지 확인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사업소장 이정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담당 박태열입니다. 시설관리담당 송형진입니다. 시설담당 안계현입니다. 우리 지역개발사업소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금년 8월부터 출범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가 있어서 북부 마이산권에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왕성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원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기구 및 업무분장부터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구 및 업무분장은 표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2012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선정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즉 동향 복합체육센터 짓는 7억 5천 기금확보와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이게 마령입니다. 마령 체육관 신축하는 기금을 확보한 실적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개발사업소 출범과 함께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을 수립한 점과 각종 공공시설사업을 체계적으로 건립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생활체육시설 조성비 확보로 생활체육시설을 활성화 하는데 토대를 마련한 점이라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그동안 국내 리조트산업 위축으로 그동안 관광숙박단지 추진이 미진했던 점이라 하겠으며 앞으로 숨어있는 마이산의 관광자원을 찾아서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주변개발을 추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5쪽, 6쪽은 생략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군민과 관광객을 위한 마이산 주변 개발로서 각 단위사업은 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이산관광단지 지구단위계획변경입니다. 이것은 조직개편과 함께 건설교통과에서 추진한 사업이 저희 사업소로 이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용역은 기존에 관광단지를 투자자가 원하는 용도지역으로 바꿔주는 용역이었습니다. 그런데 투자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추진이 안 됐는데 최근 저희 사업소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서 그동안은 깜도야 테마파크였는데요. 깜도야 농촌테마파크사업을 여기에 조성하는 사업이 확정되면 그 방향대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산 주차장 확장이전 사업은 그동안 문제점으로 되어 있던 북부 쪽의 관광동선 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기존에 마이산 관광단지 입구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을 해서 현재 있는 주차장을 밑으로 내리는 작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회 추경에 5억원을 확보해서 현재 토지매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14필지에 10,500㎡가 되겠습니다. 현재 4필지에 3,426㎡를 매입을 했는데 그동안 마이산 북부권 종합개발과 관련해서 일부 투자가치의 상승효과로 인한 토지주 세분이 현재 상당히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토지매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입니다. 그동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 심사 때도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깜도야 농촌테마공원을 마이돈 농촌테마공원으로 변경하는 안을 현재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대로 의결이 되면 북부권 종합개발계획이 탄력을 받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이산 숙박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민자 유치를 통해서 우리 마이산권에 취약한 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단독주택으로 해서 30동을 지어서 152실 정도의 숙박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소로 이 업무가 넘어와서 그동안 투자희망자하고 2차례에 걸쳐 서울을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지금 그분들의 의향은 지금도 변함없이 투자할 의향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융권의 투자에 따른 손실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을 종합 검토해 봤을 때 주거래은행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권이 어느 정도 융통이 되고 북부권 기반시설이 좀 갖춰지면 투자 유치자를 유치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약초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산림자원과에서 넘어온 사업이 되겠는데요. 70억원의 사업비로 산약초를 테마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반개량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가 옛날 논으로 되어 있어서 곧바로 나무를 심고 산약초를 재배할 수 없기 때문에 치환하는 작업과 성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성토작업을 완료하고 내년도 말까지 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사양제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동부권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모든 공사가 발주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설건축물이 신축되고 기존 주변에 있는 잡목이랄지 이런 것을 제거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물이 대부분이 인조목, 합성목재로 되어 있어서 현재 공장에서 규격에 맞도록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삼한방타운 운영․지원입니다. 작년에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민간위탁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경영상 문제점으로 올해 8월 27일 민간위탁자가 위탁을 포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새로운 위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쭉 진행해서 어제까지 해서 위탁자 선정을 완료하고 공증을 했습니다. 오늘하고 내일 사이에 사용허가와 함께 사용료를 부과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1일부터는 빌은 완전히 위탁변경이 되고 스파는 12월 8일부터 영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시설보수 내부 일부가 고장 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일주일동안 휴장을 해서 내부수리를 완전히 한 다음에 개장하는 걸로 새로운 위탁자하고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사업으로서 먼저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그동안 공사를 계속 추진해서 현재 9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결을 받아서 위탁이든 직영이든 운영방향을 설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공사는 12월 15일 정도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1,2월 정도에는 운영에 따르는 준비사항, 시험가동이랄지 이런 걸하고 3월 초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신재생에너지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센터에 들어가는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태양광 50kWh 규모이고, 지열은 399,000Kcal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지열 개발하는 과정에서 40공 정도의 봉을 뚫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주 큰 지하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용량이 하루 400내지 500톤 규모입니다. 엄청난 규모인데 이 규모의 수질을 발견했는데 수질검사를 해본 결과 음용수로 아주 적합하다는 판결이 나서 앞으로 수영장에 들어가는 물은 이 지하수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필요로 하다면 공급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설계에 포함해서 개발할 수 있는 지하관정이랄지 이런 것을 다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입니다. 마령고등학교 체육관 등 14개 사업에 49억 7천만원을 투자한 사업인데요. 그동안 쭉 추진하고 마령고등학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유치했던 한방고등학교는 12월 말까지 완공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테니스장 조성사업은 현재 부지를 파서 전통문화전수관이 앞이 막혔거든요. 그래서 산을 깎아서 산약초타운 흙을 개량하는 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갈 계획입니다. 테니스장 조성과 함께. 그리고 나머지는 공정표대로 공사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공시설사업 기술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타 부서 기술자가 없는 부서에 기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1개 단위사업에 141억 9천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소규모 단위사업은 거의 마무리 되고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유용미생물배양센터는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재난관리과 소관인 용담호미술관과 환경보호과의 가축분뇨처리 개선사업은 올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의료원 건립사업은 현재 2층 바닥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끝나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이 왔기 때문에 2층 콘크리트 타설이 된 상태에서 월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말까지 완공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먼저 부귀면사무소 신축입니다. 부귀면사무소 신축은 재작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5월 8일 완공해서 준공식을 개최한바 있습니다. 백운면사무소 신축은 현재 토지매입비와 설계용역비가 세워져서 용도지역을 변경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이반절차를 마치고 현재 도에 상정을 시켜서 도에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면 도 도시계획심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이 되면 바로 의결과 동시에 건축설계를 착공하고 토지매입을 추진해서 2014년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천면사무소입니다. 주천면사무소는 금년도 추경에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세워져서 안전진단한 결과 면사무소는 D급으로서 보수해서 재사용하는 것보다는 신축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 섰고 복지회관은 보수해서 사용하는 좋겠다는 의견이 점검이 됐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만 신축하는 안으로 해서 내년도에 토지매입과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내후년까지 건물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마령면사무소 진입로 주차장 확장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토지매입을 하고 내년도에 공사를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2억 7천만원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변에 네 분이 대상이 되겠는데 한 분은 승낙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세 명은 아직도 여러 가지 추가 요구사항을 전제로 계속 불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연말까지 매입을 해서 내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페이지를 보면 한백R&C를 보면 지금 그분들이 지금도 같이 하고 있어요? 손을 뗀 겁니까? 아니면?

두 번에 걸쳐서 서울에 가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하여튼 어느 때라도 여유 있는 자금이 생기면 토지매입이라도 하겠다 하는 의향은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시 다른 사람이 한다고 하는 사람이 나오면요?

나오면 실제 여기에 그 분들이 투자한 금액, 땅과 모든 거에 투자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변경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계획 자체가 건물 한 동으로 해서 이것이 당초에 계획되어 있으면 투자자도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이 30동으로 단독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의향자가 오면 연차적으로 저희들은 권유하고 싶어요. 30동을 한꺼번에 짓는 것 보다는 10동이랄지 20동이랄지 1,2,3차 나눠서 운영을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방향으로 제시를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스파 위탁이 정확히 금액이 얼마로 됐어요?

부가세 별도로 해서 1억 5천 4백입니다.

1억 5400이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까지 낮출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한번 가져오셨어요?

관련 조례에 보면 1000분의 50으로 해놓고 단서 조항에는 지역경제랄지 기타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모법인 공유재산관리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이렇게 단서조항을 뒀어요. 그러니까 모법으로 가면 공유재산의 사용료는 1000분의 10부터 시작을 합니다. 1000분의 10이상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 근거로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과 시켜서, 먼저 할 때는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운영계획이랄지 실적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를 해서 100%를 평가를 내서 했는데 이번에는 실적평가 80%, 금액에 의한 경쟁 20% 이렇게 대입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1000분의 10은 가령 뭐 13점, 뭐 이렇게 점수를 차등지원해서 10분의 50까지 했어요. 1000분의 50을 쓰면 20점 만점을 받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3개 업체가 참여를 했었거든요. 다 1000분의 10이 조금 넘는 상황으로 응찰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점수들이 낮아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 70점 이상자면 협상대상이 돼요. 그런데 2개 업체는 60점 갓 넘은 점수로 됐고 1개 업체만 70점이 넘어서 협상대상자가 됐죠. 그러니까 금액에서 상당히 낮게 쓰다보니까 그런 경쟁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개 설명은 했는데 잘 이해는 안 오는데, 어쨌든 6억 7천 단위에서 1억 4천으로 떨어졌을 때는 어떤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낮출 수 있다는 문제, 그 근거하고 모법인 공유재산관리법에 나와 있는 걸로 해서 1000분의 10부터 시작 하는데 거기서 더 다운시킬 수 있다? 어느 정도 낮아졌어야 낮췄구나 하는데 이건 뭐, 그리고 더 낮출 수도 있나요? 이를테면 연 5천만원 이런 수준?

1000분의 10이하는 안 됩니다.

건물가액의 1000분의 10인가요?

그렇죠.

그럼 건물가액이 이를테면 한 220억 들었으면 얼마여야 돼요?

이게 감정가격으로 하거든요.

우리 투자된 금액이 아니라 감정가격으로? 지금 얼마 나오는데요?

이렇게 했어요. 라미드하고 할 때 최초 감정을 했는데 158억인가 이정도 나왔어요.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감정평가 하는데 금액이 한 5천만원 정도 돼요. 금액이 높다보니까. 그래서 먼저 연합진흥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감정이 되면 횟수마다 감가금액이 있어요. 1% 정도 그 감을 해서 최초 것을 가지고 우리가 연수로 해서 감액금액으로 해서 최초금액을 정했죠. 새로 감정평가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할 때는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158억이 라미드, 연합진흥일 때 1% 떨어지면 뭐 2억 떨어진다고 보면 156억, 그러면 여기서 다시 또 2억 정도 떨어지면 한 154억, 그러니까 150여억원으로 받네요. 일단. 어쨌든 군 건물에 대한 위탁운영이기 때문에 명확히 이 금액이 왜 산출이 됐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지, 이를테면 이게 문제가 있는데 의원들이 그냥 알았다 할 것이 아니고 명확한 설명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자꾸 저번에도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낮출 수 있다 이런 말씀만 하셨지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현재.

제가 9월 25일에 의원간담회에서 설명한 이 자료거든요. 이 자료에 금액을 낮추는 방법, 어떻게 우리가 입찰할 것인가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요. 언뜻 들은 것 같은데 그때도 이해를 못했고요. 낮출 수 있다라는 어떤 근거, 공유재산관리법, 조례 언급하셨지 이렇게 1억 4천 이런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6억 7천 덩어리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것인지.

조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재산평가금액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 다만, 홍삼한방타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14조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유재산법 22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그다음에 시행령 14조에 보면 제22조1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가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정평가 금액이 이분들하고 할 때는 140억이 나왔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1억 4천, 1000분의 10이상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000분의 10이상만 받기만 하면 이것도 이상이 없다?

예.

그러면 말이죠. 저는 또 이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직영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정말 한번 해보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감가상각이 건물분에 대해서 아까 1%씩 한다고 했는데 140억이면 얼마씩 발생하나요?

1년에 한 1%인가 그 정도 될 겁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는 모르겠는데요.

좌우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억 4천까지 해도 아무 법적 이상이 없다?

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면.

그러면 운영위원회도 법을 초월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도 법에 기해서 결정을 했다?

결정을 해줬죠.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소장님, 36쪽 자료하고 14쪽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지금 순조롭습니까? 이 공사가?

예. 순조롭습니다.

여기에 부지조성 및 옹벽설치에 따른 2억 5천의 추가사업비가 소요되네요.

이것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얼마 전에 받아왔습니다. 추경에 세울 겁니다.

그러면 기금하고 지방비를 투입했는데 특별교부세 대상이 돼요?

지급 해주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행자부에서.

노력은 했어요?

저희들이 갔다 왔죠. 다 했어요. 내시가 됐어요.

내시까지 됐어요?

마무리 추경에 할 겁니다. 특별교부세.

그리고 아까 지하수가 1일 몇 톤이요?

400에서 500입니다. 보통 대형관정이 200톤 이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톤 규모이면 엄청난 물량입니다. 수질검사를 했는데 음용수로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럼 지하 몇 미터에서 터졌습니까?

한 110m정도에서요.

이한기 의원입니다. 깜도야가 이름이 이렇게 계속 바뀌어서 마이돈 테마공원인데, 마이돈을 앞에 붙여야 돼요?

테마가 있어야 돼요. 뭔가 하나가.

그런데 그때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마이산을 이렇게 결국에는 그 관광단지에 농촌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는데 일단은 조성하는 사업으로 간 줄 아는데, 테마공원을 조성하든 다른 사업을 그 관광단지 할 때 그 흉물, 지금 한번이나 며칠 자전거랑 다니기는 다녔었던 것 같아요. 눈썰매도 한번인가 했고 그리고 그냥 지금 그 앞에 수년째 방치가 돼서 지금은 뭐 건설자재가 쌓여있고 또 그렇게 복잡한데, 그것을 한번 자세하게 자료로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어 있나요? 경매 이런 사항이요?

거기가 총 다섯 필지입니다. 현재 소유는 두 명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초에는 한분이 우리 진안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때 15억 3200에 저희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기구를 하다가 그게 운영이 잘 안돼서 폐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두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1,2번은 인천에 사시는 분 앞으로 되어 있고 3번부터 5번까지 세 필지는 다른 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3번부터 5번까지 세필지에 대해서 법원에 경매가 추진 중에 있는데 현재 여섯 차례인가 입찰이 추진이 됐는데 다음 주 월요일이 입찰 예정일로 되어 있어요. 예정 가격이 3억 6천 5백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마이산 관광단지 개발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저희가 북부 쪽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한다고 하니까 저희 군에 문의를 하는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26일에 봐야 되겠죠. 이것이 낙찰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땅 가격에 비해서 우리가 매각한 가격에 비해서는 거의 반절이상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마이돈 농촌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의결이 된다면 이 부지를 포함을 시켜서 이 사업비로 해서 토지매입에 따른 입찰에 참여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법원입찰 건을 저희가 알아보니까 이번 입찰에 의할 때 예정가격이 3억 6500이지만 당초 예정가격, 전번 차에 예정가격은 3억 3600에서 조금이라도 더 세야 이게 낙찰이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해요. 그런다고 보면 거기에 입찰에 참여하는 공무원한테 이 책임을 쥐어줘야 되거든요. 상당히 위험성이 있는 거라고 봐요. 배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권한까지 줘서 하기는 조금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어떻게 보면 사놔야 이득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판 가격이면 반 밖에 안 되니까요. 현재 내려간 가격이, 4억 5600에 산다고 하더라도.

한 7억 6천 되겠네요.

그렇죠. 7억 5400에 팔았어요.

7억 5400에 세 필지를? 그러니까 반 가격은 안 되고 한 60%정도는 되겠네요. 4억 5천에 산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것은 군에서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일찍 서둘렀으면 매각절차를 하기 전에 유찰된 금액에 조금 한 10%나 붙여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최초가 11억 1500부터 시작을 했어요.

시기는 일실한 건 아닌데.

6월부터 했네요. 그러니까 거의 매달 했네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유찰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심의돼서 그 주변이 마이돈 농촌테마파크사업으로 된다면 그 사업과 연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번에도 한번 설명했듯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땅을 산다고 하는 것은 목적 없이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목적을 그렇게 정해서 마이돈 테마파크사업과 관련된 예산으로 취득하면 문제는 없다고 판단해요. 법률적으로는. 그런데 금액에서 배팅을 할 때 지금 현재 예정가격이 3억 6500이지만 전번 차에 3억 4600 이상이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느 공무원한테 이걸 책임지고 하게 하기가 좀 위험성이 있는 부분이죠. 만약에 조금 더 썼었다고 했을 때 그보다 조금 덜 썼었어도 됐을 텐데 왜 그만큼 썼냐 했을 때 문제가 있죠. 하여튼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하면요. 이것이 처음에 돈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0%만 걸면 되거든요. 26일에 법원경매에 참여해서 눈치보고 경쟁에서 10% 걸고 해볼 수 있다고 봐요.

26일이면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은 우리가 사들였으면 좋겠는데요. 안 하면 잘못하면 흉물로 계속 남을까 싶어서요.

이럴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면 4억 5600, 전번 기차에 이게 최종 금액이었잖아요? 이거보다 조금 넘는 10%이면 한 4천 5백 내지 4천 6백 정도를 일단 인출을 해야 돼요. 계약금을 내야하니까.

이 사업비에서?

그렇죠. 10%를 일단 계약을 해야 돼요. 그날. 그런데 그것을 의원님들이 동의를 해주시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인출을 할 겁니다. 깜도야 테마파크조성사업 일환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인출을 해서, 만약에 이게 유찰되면 찾는 돈이거든요.

저는 근본적으로 마이산 관광단지에 깜도야 테마파크를 앉혀선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많은 땅이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까지 미리 사놓는 것에 대해서 선뜻 지금 공감하기가 어렵거든요. 이를테면 지금 집행부 의견대로 거기를 싹 해서 공원조성하고 북부 기존상가 내려 보내서 다 끝내면 추가 땅이 필요하니까 그것도 확보를 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 자체를 저는 하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추가 땅을 구입해 놓는다는 것은 공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금복회관에서 내려오는데 왼쪽에 민박마을 말이죠. 거기도 어떤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통해서 한다든지, 우리 자체 내에 민박특구지역으로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저희들이 마이돈 테마파크사업에 집어넣어서 그 기존마을에 대한 그걸 정비를 않고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같이 넣으려고 해요. 정비계획을 이사업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언제까지 결정을 해야 돼요? 26일 가니까 그 전까지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죠.

그런데 이거 돈은 어디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동의를 해준다는 전제가 있으면 군수님 결심을 받아야죠. 원인행위를 해야죠. 10%를.

그런데 뭔 돈으로 할 수 있냐고요. 이런 것을.

깜도야 테마파크사업을 목적으로 정한다는 거죠.

깜도야하고 거기하고 뭔 상관이에요.

목적 없이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네요. 일단은.

사업비는 있어요. 우리 아직 원인행위 한 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위치가 아직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10억의 예산이 아직도 그대로 있어요.

조금 있다가 다시 판단하기로 하고요. 조금 원론적인 문제일 수 있는데 이걸 한번 지적하고 싶어요. 공공시설사업소 했다가 지역개발사업소로 명칭을 바꾼 것이 어쨌든 북부를 총괄하는 그런 목적을 집어넣기 위해서 이름도 그렇게 했는데 사실 업무보고자료 17쪽에 나와 있듯이 공공시설사업 기술지원 해서 어떤 건물 보수,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신축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한 기술지원, 이 과에서 토목직도 없고 건축직도 없고 하니까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사업소가 근본적인 태동의 동기는 바로 이쪽에 과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하라고 한 거거든요. 원래는. 하드웨어 구축의 문제들인데 지금 어찌 보면 완전 기획파트로 변해가고 있다. 물론 군수께서 직렬파괴를 초장부터 주장하고 그랬는데 지금 소장님 건축직이고 나머지 계장님 세분 중에 건축직 한분, 토목직 두분 이런 형태로 지금 짜여 있거든요. 물론 직렬파괴 해서 행정업무를 못할 바도 아니고 다 마찬가지인데 어찌 됐든 자기의 재능, 특기 이걸 살릴 수 있는 기능들은 토목, 건축 그 분야거든요. 특히 하드웨어 구축. 그런데 현재의 흐름 속에서는 지역개발사업소가 전체의 어떤 발전방안을 막 모색하는 기획파트 영역이 너무 세져버렸어요. 그래서 자칫 이게 혼돈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요. 문화관광과든지 친환경과든지 그런 과들도 다 계속 그 업무를 보다니까 그쪽 분야의 전문성을, 이를테면 관광차원이면 문화관광과에서 그쪽이 좀 나름대로 아이템을 더 쥐어 짜낼 수 있는 영역이지 않냐? 그다음에 농업분야에서는 깜도야 같으면 깜도야도 이를테면 생산기반이 있어야 깜도야가 기본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단순하게 공원만 조성해 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들이 건물분하고 유지관리를 통해서 어떤 유입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에 더 치중해서 방향을 그렇게 잡으면 어떨까 싶고요. 그다음에 정 그렇게 안 되면 사업소에서 정립을 말이죠. 모든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기획파트하고 관광파트하고 해당 과하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야 된다. 주관자가 돼서 그들한테 조언만 술렁술렁 얻어내서는 이게 자칫 배가 산으로 갈 수 있어서, 우리 소장님이 가장 강점인 이곳을 더 주안점을 두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어찌 보면 이게 원론적인 이런, 당초에 조직개편 관련해서 그런 언급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때는 공공시설사업소여서 저는 순수하게 그런 쪽으로만 받아들였거든요. 어떤 학교에 인조 잔디 한다. 이를테면 행정지원과 업무다. 행정지원과에서 그런 걸 뭘 알겠어요. 그러다보니까 전문성을 띈 토목․건축 영역에서 하는 쪽,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나 퍼져있다 보니까 좀 걱정은 돼요. 그래서 과간 소통이 지금 바로 지역개발사업소에 필요한 분야 아니냐 해서 그쪽을 정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가셨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분장 하면서 의원님 하신 말씀이 전부다 대두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개발이 아닌 데가 어디 있냐? 다 있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러면 이것이 업무가 끝도 없고 한이 없다 하는 모든 직원들의 의견과 인사부서의 의견도 그래서 그러면 북부마이산 쪽에 관련된 것만 국한하자 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 계류되어 있던 산약초타운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것만 뭉쳐져 있죠. 나머지 여기를 벗어난 곳은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려하신 것을 그렇게 해서 방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게 있잖아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산약초타운에 산림자원과에서 어찌 됐든 거기가, 물론 산림자원과도 약초기능은 좀 떨어지기는 하죠. 홍삼파트영역이 좀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정말 산림자원과 파트에서 산약초타운은 조성이 맞죠? 일본으로 벤치마킹 갔다 오기도 했고 그러저러한 것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게 맞는데 이 문제도 지역개발사업소가 북부를 총괄하다보니까 또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암튼 의견 전문성을 많이 도입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방법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북부의 영역에 한해서만 개발, 기획까지도 같이 하는 걸로 정리.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리고 산약초타운 얘기 나온 김에, 아토피과 할 때였죠? 홍삼주 체험관인가 전시관인가 그거 2억을 당초 계획해서 했는데 불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서에 있었거든요. 자료에. 산약초타운 계획에서.

그 부분은요. 이래요. 제가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맡을 때부터 이 얘기를 또 제가 전략산업과장 할 때부터 북부 쪽에 관한 사항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왔던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려했던 것들이 각종 부서에서 나눠서 이걸 하다보니까 너무나 이것이 안 맞고 자꾸 중복투자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지역개발사업소가 생기면서 우리가 관련된 부서를 전부다 회의를 두 차례 했어요. 과장부터 담당계장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이와 같은 안을 돌출을 했는데 그때 당시 얘기됐던 우려했던 내용들이 우리가 업무를 싹 받아서 깜도야 테마파크, 산약초타운 이것들을 종합해놓고 보니까 사업들이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굉장히 엇박자가 나는 게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의원님 하신 말씀이 산약초타운에 들어가 있는 관리동에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산약초타운이 생기면 관리랄지 화장실이랄지 판매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이 시설이 입구 쪽에 배치되어야 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는 거죠. 그런데 정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거쳐서 건물 밑을 통과를 시켜서 그 위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현재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전제에 변경안을 만들어서 군수님 결심이 끝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이 스파, 빌 있는 쪽으로 내려서 짓되 우리가 무얼 지어서 민간위탁을 준다할지 하는 전제에 있어서 누구를 목표로 해서는 절대 이것이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왜냐면 임대를 준다든지 사용허가를 해줄 때는 반드시 경쟁이거든요. 이게 입찰인데 누구를 준다는 전제에서는 안 된다 해서 여기에 홍삼주요판매장을 2층에 해놨더란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앞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임위에서 의결해준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 그 2층을 그 시설도 포함하고 그다음에 우리 창작스튜디오에서 나오는 각종 공예품 전시판매 이것을 종합하는 판매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가 없다. 그래서 2층을 용도를 어떻게 바꾸려고 하냐면 다목적 세미나실로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홍삼빌 옆에 붙여서 홍삼스파, 빌을 저희들이 운영해 봤을 때 제일 문제점이 단체관광객 세미나 부분이었어요. 적어도 150명 정도가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강당, 교육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60명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홍삼판매장보다는 다목적으로 바꾸겠다는 안을 지금 현재 결재를 받아놓고 왔고요. 또 입구에는 분수대를 계획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산약초타운도 분수대가 있고 깜도야도 분수대가 있어요. 거기에 두 군데를 분수대를 할 것이 없다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하나만 할 계획이고요. 여러 가지 중복되는 부분은 다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다른 사업비, 예산 정도가 절약되고 다른 데 더 붙여서 나무를 더 심는데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지금. 그래서 통합해서 했어야 맞다는 것이 저희들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산약초타운에 홍삼빌에 세미나실 영역이 많이 나가는데 부족하고 해서 그 기능을 보완할 겸 그다음에 입구에 마이산 정기담은 거기에 2층에 올려도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 없애버렸다?

그리고 아까 엘도라도가 아직까지 미련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마이산이 지금 숙박시설이 꼭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공감을 하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과장님이 생각하는 대로 마이산 개발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사업을 해놓고 숙박이 없으면 안 되겠다. 다른 데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어떡하든 마이산에 숙박시설을 하자.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여기에 이렇게 30동을 안 짓든 어떻게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숙박시설을 하는데 민자 유치만 쳐다보고 있다가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나서보자 하는 것이 제 의견이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요. 그리고 동부권 특별회계를 1년에 50억씩 내년이면 3년차예요. 2011년부터 줬는데 아주 그냥 이상하게 써버렸어요. 그리고 한방․식품 쪽에 주는 것은 거의 뭐 홍삼 쪽으로 해서 클러스터사업단 쪽 어디 홍삼 쪽으로 갔다가 2년 동안 한 60억을 넘게 썼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50억 관광 쪽은 도시숲 조성, 산약초타운 이쪽에 썼는데 우리가 숙박시설을 하는데 한 5년이나 6년 해서 300억 계획을 해서 도비 25억, 군비 25억 해서 5년이면 250억이고 6년이면 300억인데 그것을 관광진흥기금하고 또 관광 200명 이상 이렇게 해서 하면 대형숙박시설 할 때 도에서 보조금 주는 것도 있어요. 제가 알기에 제대로 잘 하면 한 40억 까지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대형숙박단지를 관광단지 내에 할 때, 우리 진안군에도 조례 있어요. 관광진흥 조례에. 그렇게 해서 관광진흥기금이랑 가져다가 숙박시설을 하는 것이 최고 급선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연구는 해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의원님 하신 말씀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입장은 일단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북부권 종합개발 어떻게 보면 전부다 인프라 구축 부분이거든요.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최대로 연차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현재 기존 승인되어 있는 것을 민자 유치를 통해서 계속 모색을 해보고요.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 의원님 하신 말씀대로 군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지자체에서 숙박단지를 지어서 하는 데가 고창이 대표적으로 있거든요. 선운사 유스호스텔. 여기 현황을 보니까 부지는 2,400평 정도 되고 건물이 1,000평 정도 돼요. 실이 53실 방이 있는데 최대로 수용했을 때 490명까지 수용한다고 해요. 현재 종사하는 공무원이 12명이라고 합니다. 작년 예로 봐서 수입이 5억 5천 정도 발생을 했대요. 그런데 지출이 8억 정도 해서 2억 5천 정도가 적자였대요. 그런데 고창군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도 거기 오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제공의 시너지 효과로 계속 진행을 한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그런데 이것이 1,000평 정도를 우리가 유스호스텔 지으려면 적어도 75억 정도는 들어간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비에 대한 대책이랄지 이런 부분이 마련돼야 되겠죠. 부지매입까지 하면 거의 100억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섣불리 시작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또 저희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업들은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이 있어야 투자를 해도 비난이 덜하고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 숙박시설이랄지 이런 부분은 스파를 예를 보더라도 이게 영업시설이 되어서 조금이라도 적자가 나면 이게 상당히 곤욕을 받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심성 있게 접근해야 한다고 봐요. 1차적으로는 지금도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하는 걸 가지고 몇 개 기업체하고 이걸 조성했을 때 여기에 숙박단지를 조성하는데 투자할 의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일시에 하기는 너무 벅차다는 거예요. 30동을 한꺼번에 짓기는 벅차니까 1,2,3차로 나눠서 10동, 10동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겠다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속 투자의향이 있는 분들을 접촉을 하겠습니다. 해서 적어도 내년 말까지는 민간 투자자가 결정이 되도록 노력해 보고 그렇지 않다면 저쪽 북부 쪽에 있는 상가를 내리는 작업과 동시에 우리 군에서 직접 조성하는 방법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동부권특별회계 25억씩 해마다 나오는 돈을 조금씩 어디에 쓰지 말자 이거예요. 집적화해서 숙박단지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위탁을 줘도 되고 위탁이 안 되면 직영을 해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집적화를 시켜서 어차피 관광 분야에 쓰게끔 되어 있으니까 연구를 해서 하자 이거죠. 그럼 이렇게 계속 미루다보면 조금씩 다 없어져 버려요.

하여튼 다방면으로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셨듯이 저희들이 군수님 결심을 받은 과정에 어떤 목적으로 할 것인가 목적을 정하겠습니다.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그 결론이 나면 의회에 협의를 해서 월요일에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회의 끝나고 군수님 의견 들어서 우리한테 보고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보고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열 지역개발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7차 회의는 11월 23일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