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봉율 의원 발언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같은 26억4,8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6억2,600만원이 감액되어 176억5,400만원으로 이중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3,400만원이 증액된 39억1,3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6억4,200만원이 감액되어 137억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7,800만원이 증액된 124억4,300만원입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과 같은 19억9,500만원이며 보조금은 3억8,500만원이 증액된 66억6,9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2억9,100만원이 증액된 35억3,8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9,300만원이 증액된 31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기본적 경비는 4억5,300만원이 감액된 107억6,300만원이며 이중 인건비로 3억9,200만원이 감액된 55억4,600만원, 관서운영비가 1억800만원이 감액된 24억7,900만원, 기본경상비는 4,400만원이 증액된 27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2,800만원이 감액되어 263억2,800만원으로 이중 경상사업비는 2억3,000만원이 증액된 29억1,700만원 주요사업비는 8억5,800만원이 감액된 234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경비는 12억1,900만원이 증액된 43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6억800만원이 감액되어 58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3,400만원이 증액된 12억8,800만원으로 이중, 도립공원입장료 수입이 1억원 증액되었으며 일출예식장 운영수입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사용료는 2,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도세징수교부금은 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6억4,200만원이 감액된 45억2,800만원으로 이중 일반군유재산 매각은 금년도 매각 가능한 것으로 1억6,508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7번국도 편입용지 보상금은 1억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대금은 부동산거래의 침체로 금년내 매각 가능한 금액만으로 계상하고 14억4,3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월금은 국도비사용에 대한 결과가 늦게 내시된 것으로 국도비사용잔액은 1,000만원이 증액되고 따라서 순세계잉여금은 1,0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채는 91년 현북면청사 신축비로 한국 지방재정공제회에서 금년도에 자금이 교부되어 1억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지역개발부담금에 관한 법개정으로 금년도에 징수가 불가능하므로 8,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억7,800만원이 증액된 124억4,300만원으로 이중 보통교부세는 1억7,800만원이 증액된 120억9,300만원이며 특별교부세는 2억원이 증액된 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8,800만원이 증액된 43억2,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43억2,100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은 100만원이 증액된 23억1,000만원, 도비보조금은 8,700만원이 증액된 20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중 지방의회 운영은 1,200만원이 감액된 2억9,800만원으로 인건비는 1,900만원이 1억1,5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5,500만원이며 제14회 정기회 회의록 인쇄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에서 의원여비 보상에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행정비로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기획관리는 2,200만원이 감액된 5억2,6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0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300만원 감액된 7,500만원이며 경상사업비 100만원은 매년 시행하는 행정실적 심사 우수기관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법무관리 100만원은 군유재산 소송에 대한 현장검증비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보관리에서 문화공보실의 시간 외 근무수당 부족분 61만원, 군정시책보도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무행정비 중 연금관리로 3,100만원이 감액된 7억6,200만원으로 인건비는 2,600만원이 감액된 2억5,1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500만원이 감액된 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군행정운영은 2,500만원이 증액된 1억5,300만원으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활동비에 1,000만원, 10대 시책추진 활동비로 300만원, 연말연시 저소득층 불우이웃격려 1,000만원, 지역주민과의 대화 및 격려에 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행정비 중 지방수입관리는 3,600만원이 감액된 6억4,1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700만원이 감액된 3억5,8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900만원 감액된 1억8,800만원입니다. 재산관리의 800만원이 증액된 1억5,100만원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원 현지 교통비로 6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여비로 300만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외 5종에 24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원 인부임으로 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사전사용분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비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사회복지비는 4,700만원이 감액된 6억4,0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가 4,800만원이 감액된 2억8,8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400만원이 감액된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는 900만원이 감액된 5억6,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것으로 거택보호자 월동대책비로 2,400만원, 시설보호대상자 월동대책비로 36만원,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는 5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으며 저소득층 자녀학비 보조는 300만원 증액되었으며, 거택보호비는 1,300만원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가정복지는 700만원이 감액된 2억4,800만원으로 국도비사업의 변경에 따른 것으로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사업 육성이 7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100만원이 감액되고 소년소녀가장세대지원으로 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화장장사용료 부담금 부족분 16만원, 공설묘지 측량수수료 및 감정수수료 100만원 시범공설묘지조성 설계용역비 1,000만원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공설묘지진입로 편입용지 매입비 부족분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비로 보건관리는 1,000만원이 증액된 7억6,300만원으로 인건비는 1,900만원이 감액된 3억6,100만원, 관서운영비는 90만원 증액된 1억3,700만원, 국도비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른 것으로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활동비는 72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건지소 장비보강으로 7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보건지소 치과기구 소독기는 18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품질관리의약품 검체구입비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안전 점검 시 지적된 것으로 소방시설보수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비로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관리는 5,400만원이 감액된 4억4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1,100만원 감액된 9,100만원이며 농어촌가로등 설치는 2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농지관리는 2,100만원이 감액된 11억9,7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된 것으로 돌발병충해 방제가 49만원, 방제복 공급이 87만원, 농약안전사용 장비보급이 16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이 1,100만원, 92소규모 기계화영농단 지원이 400만원이 각각 감액 보조되었습니다. '92 여름유기물생산 시상금은 도비보조금으로 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으로 생활용수 개발은 1,600만원, 부대시설비는 59만원, 한발대비 소형관정개발이 97,000원이 각각 감액 조정되었으며, 소규모 농업용수개발은 1,000만원이 증액 조정되었습니다. 축산진흥관리는 20만원이 감액된 7,500만원으로 이중 도축장 정화처리 약품구입 부족분 50만원을 계상하고 도축장매수배출부담금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도축장 탕박용 유류구입 부족분 3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산 증식에서 어선이양기 설치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오산항 선착장 시설공사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부족분 2,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진흥에 400만원을 느타리버섯 재배 시범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리에 55만원은 무료주차장 안내판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관리는 3,800만원이 감액된 1억5,400만원으로 이는 오색 관광휴양자 추진활동비로 200만원을 계상하고 오색관광지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는 93년도 사업이 추진되므로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로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는 2,600만원이 감액된 10억2,3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는 2,4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이며, 관서운영비는 2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이며, 도로사업비는 남대천 가로등 전기인입공사에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비에 새마을사업은 3,200만원이 증액된 20억9,600만원으로 인건비가 2,500만원이 감액된 2억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기념품 보상금으로 1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우수마을 지원사업으로 6,900만원, 도비보조사업의 주민숙원사업비로 5,000만원, 종합복지회관 주차장 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오산항 선착장 시설공사로 과목 경정하여 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공원관리에서 도립공원입장료 위탁징수 수수료 부족분 500만원, 도립공원입장료 시찰위탁료 부족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체육비로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은 43만원이 감액된 6,400만원으로 이는 지방문화원 국고보조금으로 4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체육비에 2,000만원은 사이클실업팀 합숙소 임대료입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75만원이 증액된 2억원으로 민방위대원 중앙교육 여비보상금으로 45만원, 병무요원 교육여비로 3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예비비는 3,800만원이 감액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세입감액에 따른 부족분 대체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으로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 중 인건비가 1억3,000만원이 삭감되어 25억6,300만원으로 관서운영비는 1,500만원이 감액된 8억5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양양상수도 정수장 전기요금 부족분 300만원과 지방채 이자상환금 1,000만원, 오색상수도 시설확장공사 등 시설비에서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보조금 3,300만원이 증액된 4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의료보호비가 3,300만원이 증액된 3억9,800만원으로 외래진료비에 1,300만원, 입원진료비에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개발 특별회계로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이 자체재원으로 조정할 것으로 도립공원환경미화원 인건비 부족분 1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산건물철거보상금은 7,500만원 감액하였으며, 낙산사유지 매입비는 매입가능지를 제외하고 2억5,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출금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사업비에 계상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은 삭감하여 낙산종합개발회계 전출금으로 계상하였으며, 하천골재채취 예정지 지장물 철거보상비 2억2,0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비상금은 사전 과목경정분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경비에서 예비비는 5,100만원이 증액된 1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2억6,400만원이 증액된 79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으로는 사업비는 5억2,200만원이 감액된 69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분묘개장 신문공고료 부족분 97만6천원이 추가 계상되겠으며 농공단지 내 선사유적 발굴은 200만원을 감액 조정하고 농공단지조성사업비는 1억6,200만원이 증액된 45억원이며 시설부대비는 4,600만원이 증액된 3억1,100만원이며 농공단지용지 등 보상취득비는 보상가격 조정으로 7억2,900만원이 감액된 21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2억8,600만원이 증액된 7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3건으로 6억9,600만원으로 이중 양양군 건설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비 2,995만원, 보훈회관 건립공사 5,340만7천원, 공설묘지 진입로 공사 3,000만원, 공설묘지 진입로 토지매입비 1,600만원, 사상리 오수처리 시설공사 5,730만원, 오색관터 간이상수도 설치공사 1,800만원, 92어민복지회관건립사업 2억1,528만8천원, 상복지구 지표수보강사업 6,336만원, 용수개발 기반시설사업 1억5,175만원, 구교택지 부대시설공사 1,300만원, 구교택지 확정측량비 등 680만원,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보상비 3,500만원, 우수마을 지원사업비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비는 6억8,000만원으로 군도확포장 및 농어촌도로포장사업에 6억4,000만원, 부대사업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57억6,189만원으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단지조성비로 45억원, 부대시설비로 1억7,089만원, 토지보상비로 10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