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미진부서로 분류된 문화관광과와 건설교통과, 행정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추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문화관광과 소관 진안리조트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감사를 위하여 진안리조트개발 대표 이상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위를 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진안리조트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진안군하고 제3섹터 방법으로 이렇게 회사를 설립한 것이 2002년이 맞습니까?

여기서 우리 담당과장님이 우리 진안으로 봐서는 누가 들어와서도 진안을 개발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미진한 것을 한다고 하니까 방금 사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년 3월 31일 해산이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기다려주고 협조를 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투자자를 이끌어서 유치를 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자동적으로 내년 3월 31일까지 추진이 안 되면 이것은 해산이 되는 걸로 저의 의회에서도 믿고 있으니까, 지금 뭐 솔직히 투자가 유치가 안 되면 우리 4억 8천은 도저히 꿈에도 생각지도 못하는 돈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수 문화관광과장님, 이상준 대표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배철기 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진안 실현을 위해서 열정을 다 하시고 민의의 대변인으로써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설교통과 담당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송용호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정홍기 도로관리담당입니다. 이철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김현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총 4개 담당 23명의 직원이 도시계획, 도로관리, 농촌개발, 교통행정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주요성과입니다. 도시기반 확충을 위한 도심권 정비사업과 국가 기간망을 보조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구축하고 농촌정비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교통시설물 정비 등을 통한 교통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각종 건설사업 추진 시 편입 토지 협의에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이 지연되고, 각종 사업 시 주민공청회, 설명회 등을 통해서 충분한 사전설명과 지속적인 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5쪽, 도시기반시설 정비로 먼저, 도시계획도로 중로 2-3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진안의 관문인 로터리에서 학천 주차장까지 시가지 중심 가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상은 1건만 해결이 안 된 상태로서 현재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으며, 그동안 한전 지중화 사업으로 인해 본 공사는 중지 상태에 있었으며, 현재 지중화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본 공사를 즉시 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6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3-20호 확․포장 공사입니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시설로 시행이 안 되고 있었던 군하리 태양슈퍼에서 진안성당까지 270m에 대해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지체되었던 편입 토지 해결이 완료되어 현재 착공 중에 있으며 내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7쪽, 마이산 태극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마이산을 중심축으로 휴양과 레저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 마이산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0억원이며 금년도에 착공하여 내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 레저문화 정착을 위해 자전거 길을 조성하여 용담호 생태습지원까지 연결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진안의 새로운 레저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쪽, 도시계획 정보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도시계획 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으로 총 4억 7천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5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 관련된 제반정보 전산화로 행정기관의 도시계획 관련사항을 지원하게 됩니다. 9쪽, 진안읍 시장 가로간판 정비 사업입니다. 진안읍내의 무질서한 상가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행안부 간판시범사업 공모에 당선되어 총 2억 5천만원으로 시장 가로변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71개소의 상가 간판을 정비하겠습니다. 현재 상가협의체 구성 및 제안서 평가 결과 업체선정을 완료하고, 제안내용의 협의 및 대상시설물을 정리하고 있는 단계로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선진 간판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군도 확․포장 공사입니다 국가 기간망을 지원하고 지역 내 간선망을 연계하는 도로 확충사업으로 금년도에는 14억 5천만원으로 3개 노선을 추진하여 금년도분은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쪽,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도로구조가 취약한 농촌 도로망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2억원을 투입하여 4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인암 진입도로와 활원장선 도로는 완료하였고, 상하선과 정주동 입구를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분은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2쪽, 무릉선 선형개량 공사입니다. 노폭 협소, 급커브 등 불합리한 도로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5차분 공사는 상반기에 완료하였습니다. 광특회계로 진행하는 사업으로서 장기화되고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차수 분을 앞당겨서라도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군도 11호선 보행자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정천면 소재지 진입도로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보행자 도로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5월에 착공하였으나, 농작물 재배 등으로 그동안 중지되었다가 현재 재 착공 중에 있습니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14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상의 노후 된 도로시설물을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스콘 덧씌우기, 차선도색, 표지판 정비 등 5종에 12억 2600만원을 투입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겨울철 강설 시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및 소득기반 확충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귀면 황금권역에 총 50억원을 투자하여 금년도에는 권역회관 리모델링, 곶감 체험장, 옥상쉼터 등을 완료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역량을 강화하고 경영체계 교육 등을 통해 농촌의 유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6쪽, 농촌생활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정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사업으로 용담, 안천, 마령 등 3개면에 면당 30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안천면은 숙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마령면은 그동안 체육공원을 소재지에 유치하기 위한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주의 협의 불응으로 최근 주민숙원사업을 시행키로 협의하였으며 용담면은 수변공원 조성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17쪽, 거석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도시민들의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부귀면 거석리에 20호 규모의 주택단지 조성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지조성을 신속히 완료하여 입주대상자가 건축을 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내년 5월까지 사업을 완료 하겠습니다. 18쪽,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입니다. 소규모 신규마을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 지구에 대하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귀농, 귀촌 등 실질적 도시민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개발과 정착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기계화 영농기반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9억 2천만원을 투입하여 경지정리 지구 내 농로 5.2km에 대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영농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저수지 보수․보강 공사입니다. 영농 기반시설 구축과 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관내 5개소에 8억 3천만원을 투자하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재해위험이 없도록 보수․보강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취약지 개발 사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편익증진과 영농환경 개선 등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농로 확․포장, 세천 정비, 용․배수로 정비, 마을진입로 정비 등 숙원사업 148건을 27억 6천만원을 투자하여 해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체계적으로 숙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22쪽, 교통안전 시설물 개․보수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의 신속한 개․보수를 통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14종, 9억 2400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해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교통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운수업계 지원으로 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중교통을 재정 지원하여 교통약자 등 우리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농촌버스 등 4종에 22억 85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촌버스 등 여객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대중교통 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건설행정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전년도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전무가 있는데 주정차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민선 4기, 5기에 들어서 총 4회에 걸쳐 진안군에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2006년도 10월에 최초에 학천 공영주차장, 그다음 2010년도에 중앙 1,2 주차장, 그다음 2011년도에 읍사무소 주차장, 2012년 6월에 시장에 주차장을 총 이렇게 다섯 군데를 해서 총 주차대수가 259대,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비용은 이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뭐 진안에 있는 인구를 밖으로 쫓아낸다, 어떻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68억 78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차 한 대 받치는데 평균 비용이 얼마가 들어갔냐면 2655만원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만들어서 차 한 대 주차할 수 있는 비용이 2655만원, 지금 259대를 주차하는 주차장을 만드는데 68억 780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에 한 대당으로 따지니까 평균적으로 차 한 대에 저는 270만원으로 알았는데 2600만원이네요. 제가 예전에 계산을 할 때 잘못했는데. 차 한 대 받치는데 2655만원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차장을 만들어놨는데도 주차장을 만들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여기에 주차장만 만들면 진안군청 앞에부터 네거리까지, 네거리부터 쌍다리 여기에 주차난이 완전히 해소되고 절대로 거기에는 차가 주차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고, 또 시장 주차장 이렇게 만들 때 절대로 쌍다리에서 저쪽에 주차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입에 바르듯이 얘기를 해서 이렇게 막대한 2655만원이라는 한 대 주차하는데 막대한 금액을 들여서 이렇게 주차장을 했습니다. 사실상 지난 5월부터인가 건설과 직원들이 나가서 쌍다리에서부터 아침 일찍 한 시간씩 주차 계도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계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 또 주차는 엉망이 되고,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시장 주차장을 가면 차 받칠 곳이 장날이 아닌 때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도 거기에 안 받쳐요. 받치지 않고 그냥 도로변에 받쳐놓고 이렇게 하는 이 현실이 주민들의 의식도 좀 잘못된 부분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너무나 안이한 주차의 단속 때문이 아닌가. 저희가 전년도에 주차 단속실적 없다고 해서 또 금년도 예산을 세울 때 주정차 단속에 대한 세입이 단돈 1원도 없었어요. 없어서 왜 단속을 안 하려고 하는 것이냐 했더니, 자, 좋습니다. 민선이라고 해서 너무 심하게 단속하면 군수님한테 해가 돼서 그러는 지 그런 분야에서는 엄하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2010년도에 한 건도 없어요. 2009년도에도 한 건이 없어요. 단속실적이. 그래서 우리가 행감에 지적을 하니까 2011년도에 27건을 단속을 했네요. 그리고 2012년도에는 9월까지 해서 55건을 단속을 했는데, 지금 전주시 같은 곳은 주차 단속으로 해서 올리는 세입이 한 60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진안군하고 인근에 장수, 무주만 주차 단속으로 올리는 세입이 없는데 이렇게 주차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놓고도 주차가 질서가 잡히지 않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안이한 단속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금 말씀을 주셨다시피 그동안에 주차장 건설에 많은 비용을 투자를 했는데 그래도 현재까지 실적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 아침마다 가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지만 직원들 들어오고 나면 또 바로 질서가 어지럽혀지고,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가들은 많이 계도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상가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 주차를 해서 다른 차들이 못 받치게 했는데 지금 상가 주인들은 많이 계도가 됐는데 이제 상가 주인들이 안 받치는 그 공간들을 그냥 주민들이 와서 주차를 해놓고 자기 볼일 보러 떠나버리고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인정을 합니다. 장수군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60건 정도 끊었고 임실이 한 420건 정도 끊었는데, 거기는 지금 차에 카메라 달아서 그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주는 전혀 한 건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카메라를 좀 구입을 해서 낮 시간대에도 주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내년 예산에 그거 편성했어요?

예.

그러니까 특단의 지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이 주차질서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아무리 주차장을 만들어줘도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예. 하여튼 내년에 카메라 사서 저희들이 주차질서를 적극적으로 계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현지 확인 나가서 지금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10대 이내만 받쳐 있어도 제가 뭐라고 않겠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지금 군청 청 내에도 한때 전면에는 민원인 전용 주차장이고 후면은 직원들도 받칠 수 있고 그랬는데, 금요일에 우리 집부터 시작해서 이 가운에 골목, 또 이쪽 군청 주변에 있는 골목이 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그냥 수도 없이 받쳐 있다가 금요일 오후만 되면 그냥 깨끗이 청소한 것 같이 싹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항상 공직자들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소중한 것은, 한때는 그랬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주차장에 받쳐놓고 공무원들은 출근을 했다가 퇴근할 때 다시 가져가고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마저도 어느 순간에 사라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의 의식이 계몽이나 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큰 팻말로, 뭐 조그맣게 써 붙이기는 써 붙였더라고요. 지금 여기 군청 앞에서부터 네거리까지 있다고 하면 거기에, 여기에 주차를 하지 마시고 주차는 축협 뒤 골목에 주차를 한다라는 그런 홍보물을 게시한다든가 또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는 시장 안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시장 주차장을 이용하십시오, 여기는 단속 구간입니다, 이렇게 계도를 할 수 있는 홍보물 하나가 게첩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홍보물이라도 게첩을 해놓으면, 여기는 단속구간이니까 주정차를 하면 단속을 합니다, 하니까 시장 안에 아니면 시장 천변에 주차를 하시라는 게첩물 하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놓고 무조건 단속만 해서야 되겠느냐. 우리가 도시권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터미널 정도의 주차할 곳이 있고 진안군청에 볼일 정도만 있어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일을 볼 정도가 되는데, 도시하고는 달라서 시골 사람들의 인식은 아직 코앞에 받쳐놓고 일을 보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당장에 해야 할 일은 그런 게첩물이라도 붙여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진안군청 주차장을 이용하시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거기에 주차를 하면 단속을 해야 맞지 않나 그런 얘기가 방금 김현철 의원 말씀대로 근본적인 대책을 얘기를 해줘야죠. 진짜 여기에서 저기 있는 것은 군청에 받쳐도 되고 축협 주차장에 받치고 일을 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축협 주차장 만들어 주니까 축협 직원들 갖다가 차 받쳐놓고 잠시 이용해야 될 주차해야 될 사람들은 가서 보면 주차를 할 곳이 없어요. 축협 뒤에 주차장은. 그것이 잘못 되었다는 거예요. 왜? 고정주차를 아침부터 와서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축협 직원들하고 군청 직원들이 사용을 해버리니까 고정주차를 해버리니까 임시적으로 이용할 사람들이 들어와서 주차할 곳이 없으면 불편을 겪는다, 이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축협도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축협 직원들은 거기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것을 좀 어떻게 협조를 해서 이룰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각 기관들마다 가지고 있는 주차 면적을 민원인들한테 제공을 하도록 기관 간 저희들 홍보하고, 또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아직 심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이쪽 구간을 어떻게 정비하기가 그렇습니다. 저 도로가 완공이 되면 아마 시내에 노선 체계도 조금 달라질 것입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요? 되면 주차난 해소될 것 같아요? 안 받칠 것 같아요? 천만에 말씀이고요. 이 중 2-3도로로 해서 무주 쪽으로 빠지는 도로로 당연히 그쪽 도로도 많이 이용을 하겠죠. 쌍다리에서 터미널 도로를 이용 않고, 그런데 그건 천만에 말씀이에요.

그 도로 노선 체계가 조금 변화가 되면, 현재 쌍다리에서 터미널까지 구간은 아직 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일방통행도로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가에서 얼마나 반대를 하는 걸 모르고 일방통행을 한다고, 과장님, 이 상가가 있는데 일방통행을 거기에 줘버리면 그 상가에서는 엄청 반대를 해요. 그런 발상은 아예 할 생각도 마시고요. 어떻게 일방통행이라는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진짜 안 될 것이라고 봐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가 현지 확인을 나가서도 얘기하고 했지만 BTL부터 시작해서 덧붙여서 여러 가지가 가는데 BTL은 하수관거 사업은 횡으로만 뚫지, 종으로는 뚫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중 2-3로는 관로가 묻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 하니까 BTL사업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횡으로 절단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중화사업 때문에 조금 파헤친 것이 있고 또 지금 도로 때문에도 파헤친 부분이 있죠. 지금 화단이랑 뜯고 옹벽 옆에 쌓고 하면서 많이 파헤치고 했는데, 어쨌든 주민들은 너무나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지금 현재도 거기에 임시적으로 하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회의를 해서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상태인데 그것도 지금 주민들은 불편이 많다고 너무나 말이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그냥 그대로 놔두고 다니고 또 다시 공사는 시작을 하고 그럴 계획인가요?

지중화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다 돼서 우리 본선 사업이 바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동안에 BTL사업에서 종배수관 쭉 묻고, 지중화사업이나 우리 도로체계에서는 하천 쪽으로 빠지는 횡배수관 몇 군데 했는데, 그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공사하려면 현재 있는 포장을 걷어내고 높이 맞추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아마 현재보다는 좀 더 불편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아니, 공사 중에 불편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지금도 불편한데 공사 중에는 또 더 불편을 또 주민들이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사 중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한쪽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마무리 해가면서 해야지, 공사라는 것이 불편을 안 겪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이 불편하면 한쪽 다니는 면이라도 불편하지 않게 해주라, 제 얘기는 그거예요.

차량 돌리는 쪽은 괜찮게 해야죠.

돌리는 쪽이 아닌 쪽은?

아닌 쪽은 공사를 하고, 공사를 하면서 차가 다니는 쪽은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죠.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진안 사람들 참 순진하다는 얘기까지 외지에서 와서 할 정도예요. 이렇게 생겼는데도 이걸 다 참고 그 겨울에 BTL사업 한다고 보온덮개인가 그거 깔아놓은 곳을 다니면서도 말 한마디도 않고, 진짜 순진하다고 그래요.

저희들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해결책을 강구하고 어떻게 할 생각을 해야죠.

민원이 그동안에 많이 들어왔고,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해 나가면서 했는데.

최소한 여기를 말끔히 가포장이라도 해줬어야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내일 모레 판다고, 내일 모레 판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가령 계획을 세워서 한쪽을 포장을 해놓고 한쪽씩 해나간다든가 그런 계획을 세워서 불편하지 않게라도 좀 해줘야지, 진짜 우리도 어떤 때는 지나갈 때 짜증나는데 주민들은 더 짜증나죠. 몇 년이에요. 거의 3년을 그렇게 지금 주민들은 견디고 있어요. 안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한 3년을 그렇게 견디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면 지금 저기는 본격적으로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동절기라고 해서 안 할 거 아니에요? 동절기라 사업도 안 하고 그러면 겨울에 그 울퉁불퉁하고 미끄러운 곳을 눈이나 오면 또.

아니, 심한 게 아니라 어떠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너무 두껍게 안 하더라도 이미 포장이 된 곳이니까 포장을 해줘요. 2달이 됐든 3달이 됐든 내년 3월에나 돼야 또 시행을 할 거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 예산 남은 것을 싹 긁어서 하든지 그것을 좀 해 주셔야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앞에 건설 중인 도로에 다리 건설에 따른 도로 높임, 그 문제가 우리 의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이고 주민들도 여론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현지 확인 때 주문한대로 어떤 검토를 해보셨는지, 이대로 계속 해나갈 것인지 한번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용역을 2009년도 6월에 해서 그 이후에 제가 재난관리과장으로 있을 때 삼각교량, 만남의 다리 시공을 먼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만남의 다리 높이가 건설과에서 먼저 설계했던 다리, 설계를 건설과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 높이에 맞춰서 만남의 다리를 시공을 먼저 했습니다. 설계는 늦게 했고. 그 결과 그 다리가 너무 높다해서 재난관리과에서는 시공이 다 된 다리를 건설과에서 교량을 재검토해서 1m정도 그 당시에 설계 변경을 해서 낮췄는데요. 그 낮춘 거에 따라서 시공을 다시 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1m 1cm 낮췄습니다. 그 교량 공법은 쉽게 말씀드리면 당초 교량은 가운데 큰 기둥이 없었는데 그것을 낮추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큰 기둥을 하나를 더 가운데에 받침으로서 1m 1cm를 낮췄습니다. 낮춘 거는 저희들이 교량을 설계할 때 일반적으로 홍수위고가 있고 홍수위고에서 여유고라는 것을 항상 두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두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유지를 하고 가운데 큰 기둥을 없애고 하다보니까 교량이 높아져서 큰 기둥을 하나 더 넣고 교량을 해서 1m 1cm를 낮췄습니다. 이게 최대한 낮춘 것이고 더 이상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높이로 해서 교량을 보면 옛날 고려회관 자리 거기에서 1m 50cm 정도는 됩니다.

불가피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 하천에 종합기본계획이 있잖아요. 그때 검토하실 때 이쪽에 다리 계획도 있었잖아요. 지금 새로 놓을 다리.

새로 놓을 다리는 하천기본계획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없으나 우리 같은 산하에 있는 과끼리는 어떤 협조 알아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미처 협조를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지금 지난번 재난관리과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새로 놓은 다리와 앞으로 놓을 교량에 대한 동선이 다 짜여 있다가 절단되는 거 심각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지금 1m 50cm가 올라감으로서 도시미관 자체가 해쳐지고 주민이 불편하고 이쪽 취락지역에 대한 답답한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대두돼서 주민들은 많은 여론을 제시하고 있는데 양과를 다 거쳤기 때문에 그 틀을 다 짤 때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들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천기본계획 상에는 그 교량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도로를 내기 위해서, 도로 연장을 하기 위해서 교량이 계획이 된 것이지, 당초에 교량이 있어서 그걸 검토하고 만남의 다리를 놓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계획을 사전에 확인을 해봐야 원래 없었던 것이니까 그것은 의미가 없고, 도로를 개설함으로서 다리의 필요성이 연결이 돼야 되니까 다리의 필요성이 거기서 나와서 교량을 놓게 된 것입니다.

지금 그 중 2-3로 확충 목적이 교통을 원활하게 하려는 뜻 아닙니까? 소재지권에. 그런데 저쪽에는 넓게 와서 쌍다리에서 갈라서 은행나무쪽으로 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새로 놓을 교량 하나 때문에 이쪽 도시미관 아까 3가지 얘기했던 것들이 해쳐지죠. 그런 길을 내는 사업이 어디 있겠냐는 생각도 들고, 혹시 그 교량 안 놓으면 안 돼요?

안 놓으면 그쪽에도 옛날 용담추어탕집이나 금방석이나 그쪽에 집 뜯은 거에 대한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만 더요. 홍수위에 여유고가 있다고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건 얼마에서 어떻게 결정이 되나요?

60cm입니다.

60cm만? 1에서 60이 아니라 60cm? 딱 정해져 있습니까?

예. 최소입니다. 그게.

최소? 그러면 얼마까지? 홍수 여유고는?

하천의 폭이나 홍수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이 하천 같은 경우는 60cm입니다. 최소.

60cm. 그러면 그 하천을 정비할 때 양쪽에 자연석을 새로 축석을 했잖아요. 그거 시공에 따라서 하천이 좁아졌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그 하천 절대 안 좁아졌습니다.

안 좁아졌어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으나.

석축을 옛날 것을 허물고 쌓았기 때문에 주민들은 좀 하천이 좁아졌다고 의식하는데 실질적으로 넓어졌습니다. 옛날보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1m 50cm가 교량 진입로가 높아지는데 혹시 가상을 해보셨어요? 여기 1m 50cm가 높아지면 아까 동선이 막히고 미관을 해치고 이런 거 상상 해보셨나요?

차량동선을 끊기는데 현재 이쪽에서 가정의학과 쪽에서 들어가면 건강원 막 지나서 사람은 어차피 만남의 다리라는 게 저쪽 시장하고 연결을 해야 하니까 사람은 걸어서 갈 수 있도록 동선을 연결을 할 것입니다. 옹벽에 계단처리를 해서라도.

그러니까 만남의 다리를 그 후에 놓아졌어야 맞지 않나, 만남의 다리부터 덜컥 먼저 내놓고 진입로를 만들고 교량을 가설하려다 보니까 이런 폐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또 분류가 돼서 나오다보니까 또 재난관리과 쪽에서는 그 사업이 시기가 있으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고.

아까 과장님이 중 2-3로가 먼저 설계를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 2-3로가 먼저 설계를 했으면 거기에 있는 다리가 있고 그 설계에 의해서 만남의 다리를 설계를 해서 놓았다고 과장님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중 2-3로의 설계에 의해서 만남의 다리를 놓았으면 그 중2-3로가 놓아짐으로 인해서 이 만남의 다리의 동선이 끊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예측은 그때 했을 거 아니에요? 아, 여기에서 이 만남의 다리를 이렇게 놓고 나면 중 2-3도로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에서 동선을 어떻게 연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그때 나왔어야 되는 거죠. 만남의 다리를 나중에 설계했으니까.

제가 재난관리과장 갔을 때도 이미 그 다리는 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예전 과장님이 재직하실 때 이미 다리가 놓아져 있었고 제가 갔을 때는 1m 낮추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으면 중 2-3로가 먼저 설계를 했으면 그 설계에 의해서 만남의 다리가 설계가 돼서 놓아졌을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중 2-3로가 이렇게 1m 50cm, 그 당시에 1m 10cm를 낮췄다고 하면 3m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만남의 다리를 놓았을 때 여기에 나중에 동선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 것인가가 당연히 어떤 연구가 나와서 만남의 다리가 놓아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현지 확인 갔을 때 동선이 끊어진다,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한테 동선이 없다, 연결할 방법이 없다. 어제 재난관리과 할 때 그거 어떻게 했는데 동선이 끊어지는 것도 중 2-3로를 먼저 설계를 했는데 그런 거 예측도 못하고 다리를 놓았으면 그것이 헛것 아니냐, 의미가 없지 않느냐, 어떻게 만나요? 저쪽에서만 와서 그냥 만나야겠네요. 만나려면 삼각지에서 다 와서 만나야 되는데 동선이 끊어지면 어떻게 만나요? 만남의 다리 의미가 아무것도 없지 않나요?

걸어서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다리 자체는 걸어가죠. 차가 다니는 다리가 아니잖아요. 만남의 다리는 사람만 다니는 다리이지.

걸어서는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우리가 현지 확인 갔을 때 과장님이 여기 이 동선은 1m 50cm가 높아지면 어떻게 이 만남의 다리를 이용하냐고 하니까 그 동선은 끊어진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쪽 쌍다리 있는 데서부터 쭉 걸어오고 반대편은 저쪽 하천주차장 끝에 있는 데부터 쭉 걸어와서 이 다리를 이용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현지 확인 갔을 때. 그러면 지금은 동선을 어떤 식으로 연결할 방법이 있어요? 이제 연결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옹벽 부근 쪽에 계단식으로 처리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럼 직접 횡단보도를 만들어서?

예.

그러면 뭐 신호등을 해서?

신호등도 검토를 해야죠.

과장님, 1m 50cm 높아지고 계단을 만들어서 도로가 나오면 횡단보도를 만들어 보겠다?

어차피 만남의 다리로 건너가려면 횡단보도는 양쪽으로 다.

과장님, 제가 하나 제의하는데요. 나무로 합판으로 짜서 1m 50cm짜리 저쪽부터 해서 하나 만들어줘요. 도로가 이런 식으로 난다고 하는 것을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주민현물공청회를 한번 하려고 해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놓고 그리고 동선도 어떤 식으로 연결할 것인가를 모형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로가 이렇게 나고 다리가 이렇게 되고 이 만남의 다리는 동선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결한다고 하는 의견청취를 좀 하려고요. 그거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나무 대서 목수 사서 합판 사다가 모형에 도로를 하나 만들어주라고요. 그리고 현지 확인 한번 갈 거예요. 가서 지시를 해서, 그래서 주민들한테 여기가 이렇게 변화가 오는데 나중에 가서 그거 해놓고 주민들한테 난리 나는 소리 듣지 말고, 이렇게 도로가 나고 다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간다, 그리고 만남의 다리는 이렇게 동선으로 다닐 계획이다. 그것 좀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실장님, 그 부분을 하나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현물청문회를 해야 되겠어요.

거기에 보충을 하자면, 지금 주민이나 본 의원들은 두고두고 이게 어떤 지탄을 받을 소지도 있고 여론도 있고 해서 아까 이한기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가상교를 한번 만들어서 그 교량은 선만 그으면 될 것 같아요. 선만 줄만 띄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1m 50cm가 높아지는 그 형상을 우리도 보고 주민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예산은 추가로 계상해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주민도 좋고 우리 군의 집행부도 좋고 의회도 좋을 때 시공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시공은 불가능하다.

정리추경에 예산 얼마 증가해서 그것을 하나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미리 보여줘야 되겠어요.

생각하기로는 다른 생각도 했는데 다른 어떤 재료로 앞으로 가설될 도로와 교량을 볼 수 있는 것을 한번 보여 달라. 최대한 적은 예산 들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한번 만들어 봐라 이겁니다. 어때요?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방법이 잘. 도로는 규준틀을 세워서 하면 할 수 있겠는데 교량은.

교량은 그 높이에서 건너간다고 하면 돼요. 교량은 안 넣어도 되고 도로의 높이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서 저쪽으로 이 높이로 교량이 건너간다고 하는 거만 주민이 알면 되니까.

미리 시공을 하지 말고.

시공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원의상실하고 금방석하고 예전에 공사하기 위해서 편입 토지로 전환해서 뜯었는데 그 분들이 지금 집을 다시 짓고 원의상실은 지금 짓고 있고, 그 분들이 지금 집을 짓는 높이가 앞으로 높아질 도로 그 높이에 맞춰서 지금 집을 짓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쌍다리 중에 작은 다리 거기 건너는 그 선형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쌍다리 작은 다리, 약간 구배가 있죠? 현재도?

이쪽에서 갈 때요?

이쪽으로 갈 때 지금 새로 들어오는 도로, 2-3로 도로를 어떻게 인입을 시킬 것인가?

그냥 평면 교차입니다.

신호등을 거기에 놓을 계획이라고 하던데요.

우리 다 같이 걱정할 것이니까, 작은 다리에서도 지금 현재 약간 경사가 있어요. 있는데 여기서 새로 내는 도로는 어떻게 조화를 시킬 것인가?

약간.

혹 이렇게 한쪽으로 구부러져 도는 도로는 아닌지.

그런 식으로 구부러져 도는데 그렇게 학천동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한 30m정도 사거리 쪽으로 길게 빼서 구부러져 도는 것을 완화를 시키고, 그 관계는 그쪽 주민들하고 한번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도 평행 길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현재도 낮습니다.

그래서 걱정되고, 혹 거기 시장다리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을까.

그렇게 심하지는 않습니다. 한 30m정도 빼니까.

지금 시장다리도 바람직하지 못하거든요.

예. 거기는 좀 센 편이죠. 주민들하고는 어디까지 나온다라는 것을 설명을 다 했습니다.

과장님, 지난번 현지 확인 때 별도 보고를 부탁했는데 보고가 생략돼 있고 오늘 행감을 맞이했습니다. 아까 본 의원과 이한기 의원님이 주문한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으면 더 윗선의 집행부를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예. 한번 해보시면 윗선 출석은 이번엔 오늘 하지 않고 그게 되어 있을 때 현지에서 윗선이 보도록, 왜냐면 나중에 원망들, 많은 예산과 기간을 투자한 그 사업이 주민들로부터 두고두고 원망 듣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예방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이해하시고 그렇게 아세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7쪽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건설공사 읍면 사전 통보 상황이 나와 있네요? 지금 몇 건 안 되는데, 이거밖에 없었나요? 읍면단위에 해당되는 공사가.

지금 10월까지 했던 것은 다 나와 있고.

20건 밖에 안 되나요?

27쪽 제일 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그것이 한 건이 147건 짜리입니다.

그럼 다 했어요?

예. 추경사업으로 해서 하는 것은 이제 발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할 겁니다.

아마 이 제도가 운영된 후에 면이나 군에 주민들의 민원이 좀 줄어들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과도 자료가 올라와서 그동안에 수고 많아서 이 시책이 정착되는 단계라 기쁘게 생각하면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되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자료 43쪽, 문화마을 문화동네 만들기가 내년 국비예산 확보가 원활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령면 문화동네 만들기 사업이 저희들이 2010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됐는데 2010년도에 국비 일부가 배정이 돼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세워야 되는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기재부에서 예산항목 자체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부를 방문하고 기재부를 또 알아보니까 기재부에서 그동안에 했던 사업이 너무나 효과가 미비해서 작년에 이미 항목자체를 삭제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문광부에서 이것을 못 챙겨서 결국에 항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민수 의원님도 만나고 또 전북도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주고 해서 김인덕 의원님도 만나고 정세균 의원님도 만나서 사정을 하고 해서 현재 문광부 추가예산으로 선정이 돼서 기재부에 지금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그쪽에 넘겨질 텐데, 박민수 의원님이 이것을 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아마 잘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름은 이 이름을 달고 나가나요?

그렇습니다. 이 항목을 새로 지금 문광부에서 살려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그쪽에 새로 올라간 겁니다. 예산이.

그러면 1억 5천이 내시까지 돼서 설계에 들어갔는데 삭감조치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요. 지금까지 온 것은 삭감은 안 됐죠.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2011년도 무진장여객에 지원한 금액이 진안군이 21억 7천만원, 그런데 왜 진안군이 이렇게 운수업계에 지원한 것이 많죠? 차량대수가 진안으로 많다고 그래서 이렇게 많나요? 무주군이 4억 8천, 장수군이 4억, 그런데 지원 비율이 10대 6대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무진장여객은 진안에만 받치고 있습니다. 총 40대 중에 38대가 가동되고 2대는 예비차량으로 있어서 무주나 장수는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않고 우리 진안군에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진안군이 지원을 많이 하게 됐네요. 먼저도 얘기했지만 오죽하면 먼저 있던 예전 진안군수가 3개 군을 그냥 지정해버리자고 할 정도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주는 돈에 비해서, 제가 서류를 받아보니까 3억 4100만원이 순손실로 나왔네요. 2011년에. 그러면 이 회사 벌써 문 닫았어야 하는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대요? 3억 4100만원이 이렇게 적자를 냈는데 어떻게 차가 굴러다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해마다 이렇게 적자가 한 3억 가까이 쭉 난다고 이렇게 왔는데 이 3억이 적자가 나는데 어떻게 차가 굴러다니는지. 한번쯤은 우리가 무진장여객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종합적으로 돈을 21억이나 주는 진안군에서 세부적인 감사를 한다든가 뭣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들리는 말로는 상당히 많은 주주 몇 사람은 큰 득을 내고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서류상에는 3억 4100만원이 순손실이 났는데도 차는 잘 굴러다니고 얼굴들은 다 좋고 그런지. 이게 납득할 만한, 이게 지금 서류를 이렇게 봤는데 이게 납득이 가겠어요? 과장님 한번 말씀 해보세요. 3억 4100만원이, 보조금을 이렇게 31억 가까이 받는 회사에서.

저희들뿐만 아니고 농촌버스는 지금 다 똑같은 현실입니다.

똑같은 현실인데 왜 그러냐면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대로 안 쓰고 있으면 보조금을 조정을 다시 한다든가 어떻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무조건 도에서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 보내서 조사해서 올라가면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주는 이 돈이, 이해가 안 가요. 이 3억 4100만원이 손실이 아니라고만 결산이 나왔어도 이해를 하겠어요.

정확한 것을 담당계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떨까요?

진짜 검사를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들리는 소리를 보면 그렇지 않고, 3억 4100만원이 손실이라고 이렇게 내놓은 것은.

대략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나오지 않습니까?

글씨 값이라고 말은 못하고요. 그 사람들이 고유의 디자인을 해가지고 와서 설치하는 거까지 해서 계약을 하지, 디자인만 얼마 이렇게는 않습니다.

얼마 정도로 잡아요? 대략?

한 집 당 300정도.

합판 세우는 것이 뭐 얼마나 힘들어서요.

합판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합판 세우려면 그 안에 대 다 대서 연결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어려우면 줄로 중간 중간 띄워준다든가 세워서 그 모형으로 볼 수 있게, 그래도 너무 조잡하게는 안 해야 와서 보고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하고 볼 수 있게는 해줘야죠. 그리고 거기 도로에 가령 횡단보도를 만든다면 횡단보도를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간다든가, 그런 것을 하려면 저는 당연히 합판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제가 하나 얘기하는데, 다리를 놓게 되면 다리 밑으로 해서 횡단을 할 수 있게, 동선을 횡단보도로 않고 동선을 다리 밑으로 이쪽 벽하고 대서 사람이 갈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것도 횡단보도로 안 건너가도 좋도록 그렇게 그런 것도 해놓아야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동선연결이 다리가 이렇게 생겨서 다리가 높으면 다리 밑으로 해서 사람이 건너가면 위험성도 없고 좋지 않나 그런 것을 연구를 해보면 나오겠죠.

잘 상의해서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완기 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총무담당입니다. 안정무 인재양성담당입니다. 황양의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사곤 장학숙담당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항상 저희 과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과 이부용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과장인 저를 포함, 총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5명에 현원은 43명으로 2명이 결원입니다.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12년도 주요 성과와 반성입니다. 먼저, 공모사업은 성인 문해교육 사업과 특성화고 전략사업 분야 명장육성사업이 선정되어 2천 9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군민과 함께하는 현장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연초에 11개 읍․면에서 개최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이야기를 통해 총 312건의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50회 군민의 날 및 체육대회, 제18회 마이문화제는 타임캡슐 봉인식, 풍등 날리기, MBC 가요베스트 및 군민노래자랑에 인기가수를 초청하여 많은 군민이 참여함으로써 내외 군민들에게 진안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군민 대화합을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 장학금 지원활동에도 꾸준히 노력하여 금년에는 고등학생 30명, 대학생 32명, 총 62명에 대하여 935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여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 양성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위한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 홍삼지원 협약과 우리 군의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SBS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제작지원으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대외 인지도 상승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독립가구, 자연부락 등 난시청지역에 대한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구축사업을 2010년부터 추진하여 현재까지 7개 읍․면 58개 마을에 1,991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은 보완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주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여 고객만족 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실질적인 주민 편익 증대를 위한 소통종합행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조직 관리입니다. 우리군 조직은 1실, 10과, 2직속, 1사업소, 1의회, 1읍, 10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 560명에 현원은 540명으로 20명이 결원이며 교육, 육아휴직, 공로연수 등 별도정원에 15명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인사 및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제50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군민의 날 50주년을 기념하여 남녀노소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우리 군 전략산업 홍보를 통한 주민 공감대 형성 및 미래비전 제시를 위한 군민의 날 행사가 지난 달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약 3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내년도 군민의 날 행사계획 수립 시에는 금년도의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여 보다 나은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행복하고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공직자들이 안심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휴양시설인 콘도 운영과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영유아 양육비 지원, 공무원 단체 보험을 가입하였고 앞으로도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확대입니다. 미래 지식사회에 적합한 우수 인재 양성으로 지역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교육환경과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여건을 극복할 수 있는 튼튼한 교육기반 조성을 위해서 무료급식 및 친환경쌀 급식 지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3억원의 진안사랑장학재단을 출연하였습니다. 주요성과로는 2012년도에 서울 소재 우수대학에 2명이 합격하였고, 2012, 2013학년도 특성화고 명장육성사업에 한국한방고 식품한방분야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교육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명실상부한 교육 1번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 대내외 홍보를 통한 선진군정 실현입니다. 적극적인 언론홍보 및 언론인과의 돈독한 유대 강화로 군 역점사업과 각종 행사 등 군정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여 지역 이미지 제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프로야구 중계방송 가상광고를 추진하였고 전북 현대모터스 축구단을 활용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진안홍삼을 홍보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대내외 인지도 제고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SBS 수목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MBC 수목드라마 보고 싶다를 제작지원을 하였고, KBS1TV 전국노래자랑 및 TV쇼 진품명품, KBS2TV 1박 2일 등 다수의 교양, 시사, 오락 프로그램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현재 마이산골과 천반산구리고을 마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추석맞이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여 총 2750만원을 판매하였고, 지난 10월 마이산골 정보화마을 호박고구마 캐기 행사와 9월과 11월 천반산 구리고을 정보화마을 사과 따기 행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주말농장 분양으로 4158만원, 전자상거래로 3378만원 등의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소득 향상을 위한 다양한 체험행사와 농․특산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소외계층, 독립가구, 자연부락 등 난시청지역 해소와 재난․재해 발생 시 원격지에서 통신망을 이용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평시 공지사항 전달 등 군정업무 추진에 활용하기 위한 마을 행정방송시스템을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에 걸쳐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개 읍․면 58개 마을 1,991세대에 본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신속하고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수용 인원 82명에 96명이 지원하여 그 중 82명을 선발하여 결원 없는 장학숙 운영으로 77.5%의 만족도를 달성하였고, 입사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영어, 수학, 논술의 심화학습으로 2012년도 대학 진학 21명, 취업 1명, 유학 1명이라는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진안장학숙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해내는 명문 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저를 비롯한 행정지원과 전 직원은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로 진안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를 순서대로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 25쪽을 보시면 지금 결원 현황이 바로 나와 있는데 현재 결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별도 정원을 포함해서는 다섯 분이고요. 그거 빼면 20명입니다.

20명? 결원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인데 그러면 결원 보충계획은요? 언제까지?

지금 다섯 분이 결원인데요. 얼마 전만 해도 소방방재청으로 가신 분이 있고, 환경부로 가신 분이 있고 이런 돌발변수가 있어서 다섯 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도에서 수요조사를 하면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시설직 부분은 어떻게든지 결원을 보충하고자 합니다.

시설직 중에 혹 2개 면을 담당하는 면도 있습니까?

지금 재난관리과에 있다가 소방방재청으로 전입시험을 봐서 가신 분이 계셔서 주천에 계신 분이 정천까지 맡고 있는 걸로 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동향에 한 분이 환경부로 갔습니다. 그래서 상전에 근무하시는 분이 동향까지 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충원계획 때 시설직은 결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반기 모집공고 도에서 받아서 보충하려면 하반기나 보충할 수 있잖아요.

내년 7월에.

내년 봄부터는 바로 시설직들은 일이 시작되고 설계하고 할 텐데, 다른 대책은 없을까요?

지금 건설교통과 농촌개발팀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읍면을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인 데가 2명씩이나 결원이 있다면 과나 면이나 크나 적으나 그 부서는 아주 애를 먹을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2명씩 결원이 있는 데가 4군데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전체 일반직도 아까 그런 계획에 의해서 보충할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 사기진작이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기진작 축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결원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 의하면 백운면에는 현재 플러스가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연유인가요?

지금 거기는 한 분이 출산휴가를 갔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환경직 복직한 부분이 있어서 채웠습니다.

어떤 시정보완책은 없어요? 공직사회는 위계질서와 인사질서가 있잖아요. 연명체계가 확실히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2명이나 비어 있는데 어느 면에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차마 지금 읍면장, 부서장들이 말은 못해도 숨은 통을 앓을 것입니다. 이거 안타까운 거 해결해 주시고, 어제 지역개발사업소 업무보고 보면 여기도 한 명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거든요. 다른 데는 결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인원이 하나 오버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에서 낸 자료에는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바로 어제 받은 보고에는 여기 한 명이 플러스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정원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원관리는 참 중요하죠. 머릿수 하나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는 넘치고 어디는 2명씩, 2개 면을 한 사람이 한다는 것은 좀 불일치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금방 본의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해소책도 마련하시고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9쪽에 복수직렬, 6월에 정비를 다 하셨는데요. 지금 인사규정에는 3복수 이내로 되어 있죠?

4복수까지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3복수 이내인데 다만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그럴 겁니다. 정비를 다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자료를 보면 다 정비가 된 것 같은데 여기 보건소에는 아직도 똑같이 4복수로 있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그건 기술서기관이라고 해서요. 4급하고 5급하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별도로 했고요. 5급 부분은 보건, 의기, 간호 이렇게 3개로.

보건행정담당과 건강증진담당이 복수가 하나씩 더 있어요. 4개 복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찌 해소가 안 되어 있고 다른 사유가 있는지.

이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2가지 확인해서 이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천 의원입니다. 진안사랑장학재단이 만들어져서 지금 50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면에 고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일회성이거든요.

장학금 지급이요?

장학금 지급이요. 일회성.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회성보다는 장학금을 물론 지급해줘야죠. 지급해주는데 진안지역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필요하다. 지금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물론 교육지원청 소관이지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일회성에 극하지 말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전주에서는 그런대로 잘 나간다는 대성학원이나 더 좋아진다면 서울에 있는 학원 강사들을 초빙을 해서 지금 우리가 마이학당 운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진안으로 진안으로 학생들이 더 유입이 되는 것이지, 서울대학교 1명 가고, 서강대학교 1명 가고, 이거 장학금 줘서 갔다라고는 저는 생각 전혀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인재양성을 정말 위한다면 공부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가장 필요하다. 즉, 지금 전주에 있는 진안장학숙은 잘 하고 있네요. 심화교육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진안군에서 마이학당 운영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를 들어서 주 1회를 한다든지, 유명강사 초빙을 해서 꿈이 있고 뜻이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모여서 주 1,2회 정도 유명학원 강사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장학금 50억 조성해서 1년에 1억씩 일회성으로 투입하는 거 저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복안은 없나요?

지금 우리가 교육지원 사업으로 해서 한 20억 정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학력증진하고 우수인재양성 사업이 있어요. 중학교 으뜸인재역량사업, 고등학교도 그렇고, 제일고등학교 기숙형 고교 지원하는 부분이랄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말씀을 저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이자로 해서 한번 대학생, 고등학생 200만원 50만원 줘봤자 그게 금방 없어지는 부분이고 좀 긴 안목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런 애기를 많이 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건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주에 있는 진안장학숙은 아주 잘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밤에 심화교육. 그런데 거기는 기숙사에서 다 모여 있으니까 쉽지만 진안군 전체 고등학교가 몇 개 있으니까 좀 어렵겠죠. 어려운 걸 해내는 게 그게 일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잘 짜서 장학금 지급도 물론 해야 되지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학교 측하고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입니다. 우리 진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학부모에 한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고등학생이 지금 관내에 268명, 관외에 464명해서 732명이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고등학생들이 학자금을 지원을 받는 종류가 제일 큰 것이 농업인자녀학자금으로 관내, 관외 합쳐서 약 한 370명 정도가 받고 있고, 그다음 저소득층자녀학자금이 8명밖에 안 되는지 이것도 자세히 파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8명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장자녀가 2명, 그다음에 고등학교학자금이 2007년도에 본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외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그때 조례를 만들어서 관내에 다니는 고등학생, 여기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등학생을 행정지원과에서 39명하고 공무원 등 직장자녀, 공무원은 고등학교까지 학자금을 주니까 공무원자녀가 한 120명 정도 예산서 상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530명 정도를 학자금을 고등학생도 730명 중에서 530명은 이런저런 이유로 학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똑같이 진안에 거주는 하고 있으면서도 농업인자녀가 아니라는 이유, 또 공무원자녀가 아니고 저소득층이 아니고 이장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사람이 200명으로 나오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채 100명이 못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상에는 한 230명으로 나오는데, 우선 한번 파악을 해보셔야 할 것이 제가 왜 이런 제의를 하냐면 사실상 여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내를 학교를 안 보내고 관외로 보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경비로 많이 들고 그런데 좀 정확하게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관내는 쉽게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관외에서 다니는 고등학생은 파악하기가 힘드니까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진안사랑장학재단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로 법률적 검토를 해봤는데 관내에서 이 혜택을 못 받는 학생 39명은 농어촌학교특별지원법에 의해서 학자금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관외에 전주나 어디 타 지역에서 다니는 학생은 지원할 근거가 조례를 만들었어도 없다. 그래서 방법은 뭐냐. 몇 명이 파악이 될지 모르는데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지금 장학금을 지급을 한 걸로 보니까 관내에서 학교 다니는 학생이 거의 한 90%이상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관내에서 다니는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진안군에서 다니는 학생은 100%가 고등학생이 학자금을 지원을 받고 있어요. 농업인자녀가 아니고 이런 혜택을 못 받아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못 받는 학생 39명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외에 있는 학생들은 학자금도 지원 못 받고 있는 학생들이 이 장학금 수여도 딱 한 명 줬네요. 특별장학생 말고를 딱 한명 받았네요. 서울과학고에 있는 학생. 그리고 그 뒤에 특별장학생도 한 23명이 진안관내 학생이 받고 나머지 외지에 있는 학생이 받은 것은 한 10명 조금 넘네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여기에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가령 전체 1년 학비가 120만원이라고 하면 하다못해 반년학기 2회분이라도 지원을 하는 것이 이 학생들한테 좋지 않나. 나머지는 다 이런저런 이유로 학자금을 고등학교도 받는데 자기 직업이 상업을 한다든가 또 농사를 안 짓고 막노동을 한다든가 이런 특별한 직업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은 똑같이 진안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도 고등학교 학생 학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2명씩이나 전주로 고등학교를 다니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고등학교 학자금을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니까 이것이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학생들에게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런데 방법은 진안사랑장학재단을 통해서 줄 수 있는 방법. 그런데 또 방법은 뭐냐, 일반회계에서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출연을 해서 진안사랑장학재단에서 지급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조례에 어긋난다면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 학생들의 부모의 부담을 좀 덜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의견이거든요.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가 한번 조사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지원과 물어봤더니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수준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듣고 파악한 바로는 이렇게 100명에서 150명 사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이라고 해도 120만원씩이면 1억 2천인데 1년에 전체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또 150명이면 1억 8천정도 되는데 이 사각지대에 있는 학부모의 부담을 좀 파악을 해서 덜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저희도 그거까지는 모르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자료를 주셨고요.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조사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살면서 전주로 유학 보내면 가정적으로 부유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고요.

그중에도 있을 거다는 거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