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돈 의원입니다. 어느덧 의회가 개원된지도 두 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가슴벅찬 감회를 느끼면서 그동안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의정활동을 성원해 주신 군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먼저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의 복지향상과 향토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해 오신, 산하 모든 공무원들에게도 그간의 노고에 대해 무한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동해묘 복원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은 예부터 경관이 수려하고 역사깊은 고장으로서, 귀중한 문화재가 곳곳에 산재되고 있어 구국의 신념이 전국 어느곳보다 뚜렷하여 지역주민이 고장에 대한 높은 자긍심을 지니고 있는 고장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양의 얼을 되살리기 위하여, 군에서는 최근에 충혼탑 정비, 충열사 신축 성황사 신축, 향교 보수완료, 현산문화재 행사 등 우리의 얼을 되살리고 가꾸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93년 당초예산에 동해묘 복원사업비로 1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동해묘는 고려 공민항시대부터 나라에서 해신에게 제사를 지낸 동해, 서해, 남해의 전국 세 곳 중 동쪽에 위치한 장소로 상당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동해묘 복원사업 추진현황과 금후 추진계획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종권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산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평소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여론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손양면 하양열의 380번지 일대에 위치한 숫골저수지는 오랜 기간동안 제대로 한번도 보수를 하지 않고 있어 몽리자들이 수차 행정기관에 보수를 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예산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방치하여 온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숫골저수지는 담수면적이 약 1ha가 됩니다. 저수량이 9만3천톤으로 1945년 준공되어 그동안 몽리자들이 자체 농지개량계를 조직 일부 적립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저수지 이용몽리면적은 인근 상·하양혈리, 동호리, 여운포리, 말곡리 및 상운지구 108농가에 62ha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해가 오면 이 지역은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한다해도 한해를 극복할 수 없는 실정이며, 최근 농촌인력 감소추세와 노령화로 이들 농민에게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여야 되는데, 이 지역 농민들은 영농철이 시작되면, 뚜렷한 대책도 없이 매년 연례행사로 반복 늘 근심 걱정속에 파손된 수문보수와 누수방지를 위해 일시적으로 대처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는 1970년도 강원도내에서 처음으로 경지정리가 실시된 손양면 상운평지구중상운천구역은 기존 하천폭이 좁아 제방의 유실이 심하던 것을 경지정리 당시 하천 직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몽리자들에게 토지사용 승락을 받아 공사를 시행 완료하였으나, 현재까지 개인토지 하천편입은 그대로 하천부지로 놔두고, 기존 하천부지가 농토로 된 농지는 농가에서 하천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오늘날까지 경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손양면 여운포리 고호창외 9농가 약1,500여평 정도인 이 지역 농민들의 토지를 하루 속히 분할 측량하여 현 경작자에게 양여하여 주던지 아니면 현 하천부지 소유자인 이들에게 교환조건으로 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상갑 의원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항상 우리 군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내외적으로 요즘 어려울때 일수록 우리의원 모두와 군산하 전 공무원들은 소신을 갖고 흔들림없이 능동적인 자세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의 공복으로서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위한 손과 발이 되어 지방자치가 성숙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수렴한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북면 하광정리 주민 195세대 중 우체국 부근 42세대를 제외한 153세대에서 매일 나오는 각종 생활폐수가 1일 평균93.960ℓ로 인근 광정천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하천내의 토사가 부폐되어 물고기가 서식할 수 없고, 여름 피서철이면 더욱 심하여 심한 악취까지 풍겨 관광지 이미지를 손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해일이 일면 바닷물도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광정천은 자정작용 능력을 이미 상실하여 이젠 더 이상 방관만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본 의원은 현재 각 가정에서 흘러들어오는 기존 하수구 2개소를 한 곳으로 연결시켜 폐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가안전기획부에서 당면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가재산인 서면 상평리 39-2번지와 10필지 23,216㎡와 본국 소유 군유지인 현북면 중광정리 131-9번지외 1필66,116㎡를 교환코져 '92년도 제8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 '92년 6월 30일자로 소유권이 변동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광정리 마을주민들의 여론은 이곳에 국가안전기획부 휴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수차례 마을 주민들이 농외소득증대를 위하여 행정에 건의한 바 있는 간이해수욕장 개설이 점점 어려워질 것을 우려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역 주민들은 현 안기부 부지밖의 인근 부지에 간이 해수욕장 개설을 바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오랫동안 심고 가꾸어온 송림은 울창하여 중광정리 3반 일면 독송정 마을의 방풍림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이곳에 휴양소가 들어오게 되면 송림을 굴취하는 것을 걱정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들은 보상까지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북면 어성전에서 양양읍 월리 구간인 322호선 군도확포장 구간중 현북면 도리지역은 현재 확장만 된 상태로 설계도면상 토관 매설 예정지 3곳은 설계대로 시공을 완료하였으나, 인근 일부 부근은 설계상 누락되어 이 지역 몽리자 및 지역주민들이 시공회사인 삼양사측에 수차례 토관매설을 요구한바, 설계상 계획이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사를 하지 않아 영농철을 앞두고 이 지역 농민들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현지확인한 바, 현북면 도리 이종성씨 소유의 답 9번지외 1필지 6,727㎡부근은 장마철이 되면 항상 침수가 되어 토관매설이 절실히 요구되며, 또한 신병철 소유 답 276-1번지외 8필지 14,937㎡는 군도를 횡단하는 P.V.C관이 파손되어 장마철에는 도로 위로 물이 넘치고 겨울철에는 결빙이 되어 통행에 위험이 따르며 도로 맞은편 담은 가뭄이 오면 농업용수를 얻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흥국씨 소유 답 219번지외 2필지 9,504㎡ 부근은 토관이 매설되어 있으나 도로 맞은편 농지를 성토함으로 인하여 토관이 매몰되어 그 위쪽에 다시 토관을 매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시공을 완료하여 농민들이 마음놓고 농사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7년부터 94년까지 연차적사업으로 추진중인 현북면 어성전에서 월리구간 322호 군도 확포장 공사구간중 지난해 사업부분인 양양읍 월리에서 서면 용천리간 2.4km 군도 확포장은 어떻게 설계되어 포장이 완료되었는지, 일부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기존 시멘트 포장을 걷어 내고 토사를 넣어 기층을 다져 그 위에 아스팔트로 포장을 하여야 하는데, 일부 구간은 기존 시멘트 포장 위에 바로 아스팔트로 시공을 하여 물의를 빚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 현재 군에 도로포장등을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 제대로 준공검사를 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각종 도로확포장 공사완료후 준공검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하여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민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고장의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에 늘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4만 군민과 함께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의회 개원이후 지난 2년동안 지방자치의 제도확립이 미진한 가운데도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함은 물론, 그간 집행부를 견제해 오면서 때로는 지역발전을 위해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그 어느때 보다도 우리 서로 힘과 지혜를 모아 군민을 위한 새로운 발상과 변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을 함에 있어 군민과 함께 생각하고 걱정하며 연구하는 자세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자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청곡리 경지정리지구의 배수관계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양양읍 청곡리 경지정리 지구는 지금으로부터 5년전 1989년도에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우리 농촌의부족한 노동력을 농업기계화로 해소하고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어 군에서 시행하였고 현재는 영북농지개량조합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경지정리 구역중, 청곡리 583번지외 9필 17,370㎡는 공사당시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배수구가 높아 물이 빠지지 않아서 항상 침수지역으로서 담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최근 3년동안은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지역 몽리자들은 경지정리사업 완료후 수차례 행정당국에 찾아가 시정을 요구하였지만 반영되지 않아서 '91년도에 이지역 몽리자 이상열외 6명이 자비를 들여 경작할 수 있는 답으로 만들어 볼려고 농한기를 이용 시도도 해 보았지만, 겨울철에는 항상 물이 차 있고 토질이 좋지 않아 장비가 빠져 철수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주들은 사업완료후 준공검사 당시 시공이 잘못되서 배수구가 높고 논이 낮은 것을 측량도 해 보지도 않고 준공검사를 해 준 행정당국만을 원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거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보전하고자 경지정리가 되어 있거나, 상당한 규모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우량농토로 만들고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여 앞으로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 이 때에 기 경지정리가 되어 있는 이 지역을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2,000년대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현 양양읍사무소 이전문제를 본 의원이 지난 제13회 임시회때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읍사무소를 양양읍 연창리 228번지 일대 13,093㎡를 미입하여 읍사무소를 이전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읍사무소를 이전하자면 부지매입과 건물신축에 따른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군에서는 현 구교택지 조성사업중 군유지 5,035㎡를 매각하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읍사무소 예정부지인 양양읍 연창리 228번지선 일대 13,093㎡ 부지는 현재 사유지로서 94년도부터 청사를 신축하자면은 금년도에 부지매입을 완료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구교택지 조성지구내 채비지만 매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지 5,035㎡를 매각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동안 읍사무소 이전계획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