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황봉율의원입니다. 새정부가 출범된 이후 수시로 개정되는 각종 행정규제 완화와 개혁속에 항상 군의발전과 도약을 위해 노력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한 방청객과 기자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한가지 양해를 구하고자하는 것은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는 가운데 다소 표현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서 군정에 관한 사항중 검토되어야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부분중에서 군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사항과 대학유치 관계, 공무원 인사문제, 그리고 직제개편, 근무기강 확립에 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군재정 확충방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14회 정기회의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자체세입부분에 대하여 분석을 해 본 결과 이러한 세입구조로는 지속성이 없고 신빙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 입니다 또한 93년도 도내 22개시군의 예산규모를 비교해 본 결과, 인구 밀집도나 지역경제여건등 주어진 상황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군의 예산규모가 22개시군중 17번째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년말 년초에 국도비보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하여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 모두가 수차례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7억여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방법은 영구성이 없고 일시적인 재원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시 우리 군의 예산규모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총 예산 344억7,394만6천원중, 자체 세입재원이 133억7,690만1천원으로 전체예산의 38.8%에 불과하며, 지방교부세, 양여금,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수입이 총 예산의 61.2%입니다. 자체세입중 지방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자동차세가 15.8%로 수입원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중에는 임시적세외수입이 46억851만7천원으로 세외수입의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중 재산매각에 의한 세입이 63.3%로 29억7,336만5천원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에서는 기본적경상비가 127억7,929만7천원입니다. 사업비가 216억9,46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자체세입으로는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경상비에 겨우 충당하는 재원입니다. 앞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갈수록 자치단체별로 소요되는 예산은 자체에서 해결해야 하는 그러한 시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 군은 재정확충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렇다하게 재정확충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해 본 사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낙산도립공원 입장료나 또는 골재채취 같은 사업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낙산도립공원 입장료 외에는 크게 군의 소득에 이바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구교지구 택지조성 사업이 완료되어 매각에 임하고 있으나 시기적으로 늦어졌고 속초권에 밀려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도 재정확충이 절실하다고 보며, 이에 군이 앞장서 지금부터라도 안정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며 현재와 같이 지방세 일부와 재산매각이나 국도비 보조등에 의존해서만 군정을 수행한다면 군의 발전은 앞으로 한계에 이르게 될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재정난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년초에 계획했던 다수 사업들이 시행되지 못하였던 점은 바로 재산매각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했던 것인데 재산매각이 되지 않아서 사업이 어려움을 겼었고 나중에는 긴축재정까지 운운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이나 군민들의 대다수 의견이 자치제를 위해서 군재정이 확충되야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일이 이야기로만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의 밝은 지혜와 그간의 공직경험을 바탕으로 자체재원 마련을 위하여 가일충 분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 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재무, 기획, 건설부서 요원들로 하여금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하여 부군수님 산하에 두고 경영수익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기획단을 구성할 수 있는 계획이 행정자체에 수립되어 있는지, 만약에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추진한 기사문리와 남애지구택지조성 사업부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기반시설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기반시설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리고 91년도부터 추진되어 온 56번국도확포장사업과 금년부터 추진하는 주민진-양양간 7번국도 확포장 사업구간에 편입되는 군유지는 얼마나 되며, 보상관계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동대학교 제2캠퍼스 유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활성과 개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군의 최근 통계연보에 의하면 인구가 점점 감소추세에 있는데 이에 대한 장기적인 인구유입 정책과 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지역에 대학유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역인사 중심으로 대학유치 활동을 오래전부터 전개하여 왔습니다. 지난 연말에 관동대학교측에서 교육부의 내인가를 받아 관동대학교 제2캠퍼스를 우리 군에 설립하여 '95년도부터 이공계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근 강릉지역 주민들과 일부 학생들의 반대운동과 농성등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대학교 유치문제는 우리 군의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대학교 유치에 따른 행정적 절차가 현재 어디에까지 와 있는지, 아울러 예정부지내에는 상당한 군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할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무원 승진적체와 직제개편 그리고 근무기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개원이후 2년동안 공무원들의 근무형태를 관찰해 본 결과, 군 산하 500여 공무원중 상당수가 타성에 젖어 근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재 일부 공무원들은 업무가 과중하여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나,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서와 인원은 소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인원으로 직제를 재조정한다면 업무추진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하루일과중 몇개 부서를 제외하고는 4시간 정도만 성실하게 근무에 임한다면 업무를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옳고 그름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을 줄 압니다.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농어업에 종사하며 주어진 여건속에서 최대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때, 하물며 지도층에 있는 공무원들이 자기업무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는 병들어 쓰러지고 맙니다.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타성에 젖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승진적체 현상과 인사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되어 집니다. 공무원 승진 및 인사이동 과정에서도 여러가지 잡음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1조 승진소요 최저년수를 적용하여 령 제36조에 의거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 관리하고 령 제37조에 의거 근무성적 평정의 결과를 승진 임용령등 각종 인사관리에 직급별로 평정결과가 엄정하게 적용되야 하며, 평소에도 인사제도에 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진다면 불만의 요소가 없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승진 최저 연수만 지나면 승진하겠지 하는 사고방식은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업무량이 많고 힘든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공무원과 창의력과 주관을 뚜렷이 가지고 소신껏 군의 발전에 묵묵히 기여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무평점을 높이주고, 근무와 병행하여 승진대상 모든 공무원에게 업무수행을 시험할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시험성적을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게 한다면 또한 승진의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면, 군의 발전과 본인의 업무수행 능력도 배양하게 되어 유능한 공무원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근무에는 충실하지도 않으면서 상사에게 접근할 기회만 엿보고 태만하여 아부나 일삼는 그런 공무원은 과감하게 도태시켜 군정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이런 제도를 군조례로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공무원의 승진적체 해소방안에 대하여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장공무원의 기강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양양군 공무원 복무조례 제8조를 요약하면 출장공무원은 공무수행시 사사로운 일로 시간을 소비하지 못하며, 출장기간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즉시 상사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출장임무를 마치면 즉시 귀청하여 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복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 철저한 감독이 요구됩니다. 이에 기강확립에 대한 행정부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의 직제개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 군은 관광개발을 내실있게 착실히 추진하여 군민의 소득을 향상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양양군에는 관광과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직제가 있으나 이는 도립공원에만 국한하여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문화공보실의 관광계는 계장과 직원1명 그리고 고용직등 총 3명으로 우리 군의 관광개발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원으로는 제몫을 다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정부의 기구축소 및 직제와 공무원 정원 동결에 위배되는 사항이 아니라면 도립공원의 관리사무소장직을 관광과로 직제를 개편하고 산하에 도립공원관리계와 관광개발계로 구분, 관광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지방자주재원 확충을 위하여는 현재 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또 중요치 않는 그러한 직제를 통폐합해서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직제를 다시 개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남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자리를 같이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해에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이라는 기대함을 안고서 출범한 우리 의회가 벌써 두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원들은 주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를 합니다만, 아직은 제자신부터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주민의 내의기구로서 좀더 성숙된 의회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많은 땀과 열정을 쏟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주민의 욕구와 날로 증폭되어 가고 있는 민원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군수님 부군수님 그리고 산하 500여 공무원들의 과중한 업무를 2년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의원의 신분으로서 지켜보면서 오늘의 국가 발전과 양양군의 발전에 원동력이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결실이었음을 느끼면서 본 의원은 수산과 소관 내수면 어족 보호대책에 관하여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에 위치한 남대천은 영동지방에 산재한 하천중에서 가장 오염이 적은 청정하천으로 해방 직후 매년 3월하순부터 4월 초순 사이에 수온이 약 10℃내외일 때 은어가 소상하여 남대천구역에서 성장 체장이 7-9cm가량의 유어시 때를 지어 다니며 떠있는 부유곤충류나 하천 바닥의 작은 벌레들을 잡아 먹으면서 성장을 거듭, 8-9월경에 체장이 30-40cm 가량의 성어가 되어 자갈이 깔린 하상에 산란을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에서는 수산자원보호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산란기인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만 은어를 단속하고 있으나, 은어가 소상하여 7-9cm가량 유어시 강릉, 주문진 속초등 외지의 낚시꾼들이 마구잡이로 은어를 잡고 있어 우리 군의 특산물의 하나인 은어자원이 고갈될 염려가 있어 본 의원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매년 5-6월경에도 은어 단속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고, 또한 어성전천, 갈천 그리고 오색방면의 하천에 농업용수 유입을 위하여 설치한 시멘트 보 시설로 인해 치어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에 의해 군에서는 최근 이 지역 보 설치 총25개중 현재 11개소에 어도시설을 설치하였으나 고기가 올라갈 수 없는 상태이므로 기존 어도시설을 개보수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이상님의원입니다. 어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군정질문 내용중에 첫번째로 질문한 청곡경지정리지구 배수관계에 대하여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본지구 배수로는 구배가 완만한 구간으로 배수지 유속이 느려 배수로에 퇴적물이 많이 쌓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 일대의 시공현상과 배수실태 및 개선대책을 면밀히 분석하여 항구적인 배수계획을 수립 개선토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지역 몽리자들은 경지정리 완료시점에서 이런 사실을 이미 알고 군 건설과에 찾아가 건의를 해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도 퇴적물이 아닌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고 몽리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공현황과 배수실태를 면밀히 파악하자면 전문기술요원이 필요하다고 본인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사과정에서 부군수님 책임하에 공정성을 기하여 조사를 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면밀한 조사를 하여 분석한 결과 시공상 잘못이 있었다면은 농사철이면 오리가 날아들어서 인근 몽리자들 벼까지 오리가 훌터버리고 농사를 망쳐서 3년여 동안 몽리자들은 정신적인 피해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데 현재 국가에서도 농민의 정주 의식과 복지농촌 건설을 위해서 재해 내지는 우박이라든지 피해를 보았을 때도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어느 개인이나 부서를 꼬집어 뜯고자 하는 뜻은 아닙니다. 군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사항은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한 상부가관에 전달이 되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수정해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읍면장의 임용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읍면장의 임용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의하면 읍면의 행정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근무상한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 근무상한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질문했지만 군의 공무원 적체현상과 신진대사를 위해서 읍면장의 임용규칙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남호 의원입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남대천에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에 수산자원 보호령에 의해서 그 기간이 정해졌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 남대천에 은어 치어가 죽는 율이 5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다량 치어가 몇천마리 몇수십마리가 죽게 되는 것 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저도 낚시질을 해 봤습니다만은 5월 5일 오후 3시부터 해너머 갈 6시까지가 치어가 때를 지어서 먹을 것을 찾아 다닐 때 파리 낚시꾼들이 수심명이 모여 가지고 파리 낚시를 하는데 하루 수천마리가 죽는걸로 제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낚시금지구역 경고관도 해 세워야 될 것이고, 두번째로는 5월 5일부터 여기 감시원을 몇사람을 배치하는지 해서 이 파리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해줄 것을 간곡히 질문을 하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김인기입니다. 황봉율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읍면장 근무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8년 5월 30일에 제정공포된 양양군 읍면장 임용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금년에 근무기한이 5년이 만료되는 읍면장은 6월 30일자로 손양면장과 강현면장 그리고 7월 2일자로 양양읍장이 만료되게 되었고 당사자들이 지난 2월에 연장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건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 있는 사항으로서 현재 내무부에서 기본지침을 작성 중에 있고 연장심의 결정시한이 5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 내무부 지침이 시달되기전에는 뚜렷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추후 내무부지침이 시달된 후 검토처리 되어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지금 현재 내무부지침에 5월 31일까지로 하겠끔 돼 있습니까?

예, 아니 5월 30일까지가 전국적으로 지금 심의기한으로 되있기때문에 아마 늦어도 4월말경이나 금명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 임용규칙 11조에 의하면은 5년을 하고 근무기간을 2년 더 연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8회 임시회때 이상민 부의장이 읍면장 임용에 관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기를 본 군 조례가 88년 5월 30일 발령일로부터 5월 29일까지 5년이 상환되는 읍면장이 4개읍면으로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 때에 말씀하신게 근무가 불성실한 읍면장의 연장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근무상한기간 2년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무부 지침이 5월 30일이후가 안됩니까 그지요 6월달부터 적용이 안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때 88년 그러니까 5월 30일에 제정공포된 날짜가 거의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은 이러한 지침이 새로 마련되지 않는 한은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연장심의 결정하는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사항에서 저희들이 연장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결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연장관계로 내무부에서 종합적으로 지침이 시달 되가지고 거기에 준해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결정을 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아직 안내려 왔습니다.

아직 안내려 왔지요?

예.

그러면은 지난번에 내무과장님이 답변한대로 5월 말일까지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군 자체에서.

그런데 지금 내무부에서 별다른 유보사항이 없었드라면 저희들이 종전 조례에 의해서 하겠지만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종합적인 지침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 시행되지 않지 않습니까? 6월 이후에 될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게 그러한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지침이 내려와야지만 새로 내려오는 지침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5월 30일까지 지침이 내려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시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5월 30일 이전에 지침이 없으면은 종전과 같은 방법으로해서 심사결정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지시는 도에서 내무부지침이 멀지않아 내려온다 하는 연락을 받고 지금 현재 아직 심의 결정기간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지침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 지침이 안내려 오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신대로 근무를 연장해 주지 않을 방침을 사수하겠습니까?

글쎄 연장을 안한다한다 하는 것은 저 자신이 이 자리를 말씀을 못드리고 일단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을 한 거기에 결정을 따르기로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때는 이 답변을 그렇게 할 방침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에 와서는 또 번복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답변은 그 당시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과장 심완섭입니다. 김남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남대천에 소상하는 은어어족의 보호를 위한 단속기간을 5월부터 9월까지로 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 경고판이나 현수막등을 제작하여 우범지역의 출입노변에 여러개 설치할 것은 물론 감시원도 하천인근의 주변마을별로 2-3명씩을 선발해서 명예감시원으로 임명하여 가지고 단속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