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남호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19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바라고자 합니다. 저희 군에서 군정을 수행하면서 균형적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뜻에 부응하려고 주민의 복지증진을 최대한 도모하고자 있는 지혜를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아직도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편성과 개요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92년도 이월금 정리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과 낙산 배수지 설치에 따른 청원경찰 2명 증원과 환경미화원 및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 충당과 각종사업의 신규발생 및 변경으로 사업추진시기를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기본방침으로는 세입재원의 안정적 확충에 힘쓰면서 세출예산의 합리적 조정배분으로 재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였으며 지역개발의 균형적 발전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함으로써 그 결과가 지역간 균형있게 미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회계는 39억9,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16%가 증액된 287억1,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8개 특별회계에 5억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6%가 증액된 103억1,3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287억1,300만원과 특별회계 103억1,3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45억5,200만원이 증액된 390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39억9,800만원의 세입재원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수입중 일시적 세수입이 24억2,800만원으로 구교택지 채비지 매각수입 2억3,900만원과 이월금중 순세계잉여금 21억1,800만원과 국도비 사용잔액 6,800만원과 기타전입금 및 잡수입이 300만원이며 보조금은 신규 변경사업 발생으로 국고보조금은 4억1,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11억5,600만원으로 15억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39억9,800만원에 대한 세출내역은 설명드리면, 기본적경비는 3억2,100만원으로 낙산배수지 청원경찰 증원과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등 인건비 및 관서운영비에 1억900만원과 공공요금 및 필수경상비등 기본경상비에 2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 및 주민숙원사업등 주요사업비에 36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도비반환금등 기타경비는 6,900만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5억5,400만원에 대한 세입재원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보조금 1억5,600만원, 주택사업은 순세계잉여금 7,7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은 국도비보조금 3,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순세계잉여금 및 전입금 8,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순세계잉여금 4,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억4,800만원과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이 증액되면서 낙산지구 호텔부지 매각수입중 1억9,800만원을 감액조정하고 지방양여금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2억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또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비보조 변경으로 2억5,600만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상수도사업은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등에 1억5,600만원이 주택사업은 융자금상환금등에 7,7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호사업 및 국고반환금등에 3,0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은 융자금 특별지원등에 8,800만원, 새마을소득금고는 융자금지원등에 4,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융자금 특별지원등에 1,000만원, 지역개발사업은 인건비 인상분 및 동해묘 복원등에 3억2,800만원을 계상하면서 예비비 1억7,8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지방양야금사업은 농어촌도로정비사업에 2억5,000만운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예비비를 2억5,6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서 의원님들 사항별 설명서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총괄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은 3페이지에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중에 임시적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저희가 별도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현황을 복사를 해서 내드린게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교택지 체비지 매각은 현재 46필지에 10,452㎡ 3,162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재산은 총 23필지에 1,554평을 매각해서 10억7천69만7천원을 봤습니다. 아직도 매각이 안된 재산은 감정가에 의하면은 23필지에 1,068평이 되겠습니다. 매각 예상금액은 현재로 기 매각대금은 10억7천67만9천원이 되고 금후 매각금액을 감정가에 의한 8억9,503만1천원하면 19억6,571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금액의 차액을 합하면은 매각예산금액은 19억6,571만원입니다만, 기 예산 총 계산한 액이 17억2,71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금번 감정가격에 의해 가지고 제로베이스로 맞추기 위해서 2억3,86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군 경영수입도 아니고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면서 기채 해가지고 사업을 했습니다만, 매각재산하고 항상 일치해 가지고 이것은 군관내 양질의 택지를 공급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군에 수입이라든가 세입이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뒤에 구교지구 체비지 매각현황 그 노란색으로 해놓은 것이 아직 매각이 안된겁니다. 그리고 까맣게 한 것은 군유지이고 나머지 사선한건 기 매각채비지입니다. 위원님들 그건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21억1,830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이것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사용잔액을 제한 순수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국조보조금 사용잔액은 저희가 작년도에 연도폐쇄기까지 사용한 집행잔액을 1회 추경에 계상해 가지고 국도비는 우리가 상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것이 오른쪽에 보는 것이 거기에 대한 입찰잔액이라든가 전출자 그다음에 과다책정이라든가 이러한데 대한 실과소에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국도비 사용잔액은 계획서상 되도록이면은 100% 싹쓰는 걸로 우리 관내사업을 위해서 거의다 이거는 반납을 하는 거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쓰는 걸로 이렇게 촉구를 하는데 그 해당과에서 또 입찰보고 불요불급하게 남은 돈은 저희가 법을 어겨서는 재투자 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전입금 의료보호기금 보조원 전입금 176만4천원은 지금 사회과의 의료보장계에 직원 한명을 당초에 채용한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송비용징수는 낙산가족호텔부지 이성수외 2인이 저희 군하고 취득세부과건 때문에 소송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지난해 군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0만원을 폐소한 이성수 그 사람한테 물리기 때문에 이것은 잡수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국고보조금이 국도비보조 해가지고 한 15억이 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입니다. 현남면 보건지소 증축 30평에 138만7천원이 국고보조가 늘었구요, 농수산비 산업과에서 벼병충해 방제복 공급 360착 500만원 그다음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급 10대인데 5천원이고 요것은 56,000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계 사후관리 강화에 75만7천원이 감액되고요, 기계화전업농 육성 13개소 639만3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수산진흥 수산과에서는 이를 재해복구에 2,019만4천원이 보조가 됐고 육지 소규모어항시설에는 전체적은 그렇습니다만, 국비에서는 하여튼 1,1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솔잎혹파리 방제장비가 동력천 공기 시설에 22만원 늘었고 약제투입기 138개에 128만8천원이 늘었습니다. 연막분무기 1대에 14만원 늘었고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에 수간주사 1500ha에 7,830만원이 국고가 늘었습니다. 지면약제살포 206만5천원 늘었고, 비료주기 항공방제가 630만원, 지상방제 669만9천원이 감이 되면서 항공방제가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사업에 있어서는 식제비 보조가 63만6천원이 감액이 되고 대묘도 88만2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육림사업에 풀베기가 21만4천원이 증액이 됐고 천연림 보육은 35만6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인구저수지 개발에 있어서는 1억9,680만원이 보조가 늘었고, 포매경지정리도 전액 국고보조가 되기 때문에 1억680만원이 늘었습니다. 암반관정 개발도 1,500만원이 늘었고 식량생산 기술지도도 16만6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서 저희 군에 채무상황보조 1회 2억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요것은 저희가 지방채 상환금액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도비 2억5,000만원을 세출예산 편성을 하고 대신 이만큼 받은 것을 군비 2억5,000을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사업은 도화리 - 여운포 도로확포장을 하기 때문에 실지로 도비 2억5,000만원을 따온게 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탁아소 보육아동사업 간식비 43만3천원, 요거는 서문, 청곡탁아소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험 업무보조원 1인 고거는 감액이 됐고 그 다음 불임시술자 82만5천원 감액이 됐습니다. 산업과에 누에고치하는 온풍난방기 공급 1대에 62만5천원 증액이 됐고, 벼병충해 방제복공급 2천원, 농약 안전사용 장비공금이 감액됐고 기계화전업농 육성이 191만8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울러 도비보조는 UR대응 가리비지원 조성사업이 5,556만원이 새로 지원됐고 소규모 어항개발 2개소에도 6,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리비지원 조성에도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어선 간이수리시설 470만원이 증액이 됐고 전복살포증식은 2,0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산림과 산불 유급감시원이 590만6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시간상 10만원이하 짜리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도 도비보조가 약제주입기 38만7천원을 비롯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수간주사가 2,628만8천원이 보조가 됩니다. 지면약제살포가 65만1천원 그 다음에 비료주기도 항공방제가 늘어나면서 지상방제는 감액이 됐습니다. 일반병충해 방제는 감액이 됐습니다. 조림사업도 예정지 정리가 늘어나면서 식제비 보조는 줄었습니다. 속성수 조림도 31만2천원이 줄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사업 간설하고 천연림 보육은 도비에 맞춰서 그것도 계속 감액이 되었습니다. 조림사업도 시설부대비 이런 것이 감액됐습니다. 건설과에 인구 저수지개발이 2,509만원이 도비보조가 되고 포매경지정리 1,326만원 도비보조, 용수이용 시설 1개소도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양질채소 비가림재배가 1,35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물치천 개수공사 제방공사가 되겠습니다. 5,100만원인데 이번에 군비부담 5,100만원 해가지고 50%, 50%가 되겠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 화장실하고 부엌개량입니다. 175동인데 1억1,830만원이 도비보조가 됩니다. 새마을과에 입암-인구간 농로개설 당초예산에 1억5,0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는데 이것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로 도예산을 이번부터 가져왔습니다. 도예산에 서서 위원님들이 수고하셨는데 5억이 내려왔습니다. 문화광보실 역사와 유적조사 용역조사 책을 편집하게 되겠습니다. 1,000만워늘 지원받겠습니다. 민방위과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167만7천원하고 의용소방대 재해보상금 42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세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엔 세출에 대해서 의회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넘어가면 안되겠습니까?

예, 황봉율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21억1,800여만원이 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그중에서도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거는 1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중간에 보면 수산과 소관인데, 동산리 진입로 확장, 여기에서 사실 361만1,730원이 남았었는데 그 사업장이 지금 사업이 완전히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불용액이라고 넘긴 사유가 뭔지?

동산진입로 확장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연기해 가지고 재투자가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입찰 봐 가지고 설계하고 입찰차액이 있는 거는 저희가 작년에 대체적으로 보면은 저가라든가 이러한 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 국도비 이거는 전량 재투자해가지고 사업을 완성했으면 좋겠는데 감사가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그것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불용액이 생기면 국도비로 반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세입에 잡힌 동기는 뭡니까?

국도비보조사업도 이렇게 제하는건데 여기 21억, 이 국도비 보조잔액은 안들어 가고요, 이것은 우리가 남은 걸로 해가지고 1회 추경 끝나면은 연도폐쇄가 끝났기 때문에 1회 추경해 가지고는 전부 국도비는 원 보조한 기관으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위원님! 이 361억원이 21억 여기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이거는 불용액, 국고사용잔액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거는 전부 우리 순세계잉여금 21억에 들어가는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국도비 반환금 세출에 세워 가지고 이렇게 세입에 잡은거는 세출 때 예산에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로 또 반환이 됩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은 218억 요거는 별도고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별도로 돼있다?

예, 그거는 여기 21억에 안들어 갑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국고보조금 잔액은 결과적으로 반납이 된다 이거지요?

여기 세입에 잡은거 만큼 또 세출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세출예산 의회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용인부임이 지금 현재 14,300원 1일 기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2,600원이었는데 다행히 저희군에서는 당초예산에 이것을 인상을 감안해 가지고 14,000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지 요번에 오르는 계상액은 300원씩 정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여금하고 인건비는 총체적으로 각과목으로 나오는거는 그렇게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 관서운영비는 모범공무원수당이 박원표씨가 국무총이 표창을 받는 바람에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효도휴가비는 현재 공무원들이 5만원씩 주고 있는데 1회 이것이 10만원으로 전부 정정이 됐습니다. 의회사무실 전화요금 인상이고요,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장실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현재 쇼파를 놓고 의원간담회를 하고 계시는데 저희 군수님실에 원탁으로 해가지고 관료주의 이런 색채를 불식하자 그래서 원탁으로 다시 의장실을 조금 늘려가지고 할 계획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회의장 시설비로서는 마루보수비가 150만원을 기정 계상을 했는데 지금 임시회 끝나고 바로 보수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더해가지고 전체를 세멘이라든가 완고하게 바닥을 새로 교체를 해야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실 집기구입과 관련해서 확대한 칸막이 확장보수하고 샷시 그런 것이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에 아직 팩스가 없기 때문에 다른데 정보교환을 위해서 팩스 한 대를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의정활동, 의원님들 아직 국외에 한번도 시찰을 안가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45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종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의장실 집기구입 원탁, 협탁이런게 나와 있는데 이런거는 안하면 안됩니까? 현재 있는거만해도 충분한데 구태여 다시 예산을 들여가면서 만들 필요가 없다고 나는 보고있는데 좀 검소하게 하면서 우리가 하는게 더 낫지 않아요?

그래 저희가 행정에서도 볼때에 지금 어제하고 오늘 저희 군수님실하고 군수실도 대폭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이틀간 공사를 완료하고 있는데 이 의장님께서 보시는 것은 지금 축소 그런 차원이 아니고 약간 늘리게 되겠는데 이것이 저희 행정에서 볼때는 원탁으로 하는거는 바람직한거 같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을 늘리게 돼서 행정에서는 줄이는데 늘려서 조금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볼때는 지금 자연스럽게 앉아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구태여 자원을 소비해가면서 그런것까지 만들어야 되겠느냐 하는 문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본회의장 방청석 마루보수인데 돈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작년 그럭께 시설이 된건데 2년도 못가서 손질을 해야 된다는건 뭐인가 잘못된게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군민의 세금을 낭비를 하고 있는건데 이런거를 딴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보는건데 의장실 칸막이 확장보수라든가 이 예산만 따지드라도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런거를 해야 되겠냐, 지금 있는 것만 하드라도 얼마든지 의회의 의정활동 하고도 남는데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게 아니냐 내가 볼때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의사과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는데 요거는 의원님들 얘기해서...... 본회의장 마루보수비는 이위원님 다른 방향이라는거는 하자 조치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위원님!

이게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하자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즉 말하자면은 다시 할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요거는 이따 건설과에 하자기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이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 주기 바랍니다.

예,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양양군 건설종합개발계획 자료수집 100만원 여비를 세웠습니다. 요것은 저희 기획실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위해서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전번에 임승달 강릉대학장이 와가지고 의원님들께 장기발전계획 10개년 계획을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그 학장이 도종합건설 개발계획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거기하고 해가지고 자료수집도 하고 졸속작이 안나오도록 그런데대한건데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수당에 소송승소 사례금입니다. 요것이 보통 일년에 한 500만원씩 쓰는데 당초예산에 이것이 100%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요번 100만원만 더 계상을 하는 겁니다. 관서운영비는 지금 법령집 추록대하고 인사행정 법령집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송승소에 따른 보상, 변호사가 되겠는데 요것은 200만원 계상을 해가지고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변호사가 한건당 크고 작은 것이 액수에 따르지만 보통 100만원씩 승소를 하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소송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52건이나 되었는데 38건이나 승소를 해가지고 7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지금 법무계장이 전담 저희는 없습니다만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많이 쇄도하고 있는데 자유화, 민주화 물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강력히 대처해가지고 지금 군유지라든가 이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78%의 승소율을 보였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의심나는 것을 부분적으로 질의를 해도 되지요?

예,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소송승소 사례금 이렇게 나왔는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내가 볼때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왜 그렇느냐면은 재무과라든가 산업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산림과등등 여러 가지 소송사건이 많이 일어 날거예요. 이렇게 본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10건에 100만원 세워졌는데 이 금액들이 좀 적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런거는 더 올릴 수가 없습니까? 내가 볼때는 직원들이 상당히 고충이 많으리라고 봐요.

소송승소 사례금은 직원이 저희가 지금 준비서면이라든가 전담을 해가지고 승소를 했을 때 직원들인데 10만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산이 더많이 세웠으면 직원들이 더 사기를 갖고 열심히 임하겠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이 그런데 요것은 한번......

내가 왜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법원이라든가 검찰청에 들어가는걸 상당히 꺼려하거든요. 다 가기 싫어하는건데 업무를 맡다보니까 이런데 자꾸만 찾아다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출장비라도 넉넉히 줘서 이게 되야 되는데 상당히 내가 과거부터 들어봐도 적은 예산이 아니냐, 이렇게 봐서 이거는 앞으로 넉넉하게 세워서 좀 사기도 올려주고 따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이런거는 좀 풍부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2회추경시에도 그것을 더 계상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당초예산에 1천만원인데 2천만원 해가지고 3천만원 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저희군의 자체계획으로 해외연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한국창조 해가지고 해외연수랑 이것을 강하게 절약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도계획에 의해가지고 군에 계장, 과장들이 산발적으로 부담한 것이 거의 1천만원을 다쓰고 지금 35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공보계장이 동남아 또 주택계장이 일본, 호주, 싱가포르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도계획에 의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의원님들이 한번 가시면 의회직원이 2명은 가기 때문에 7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계상 한 것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 1천만원은 민간공동 출자사업 추진용역비인데 요것은 저희가 제3섹타 운영이 되겠는데 작년에 추천군이 한번 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군마다 한건씩 계속 추진하라 그러는데 저희가 이것은 51%의 우리 관 49%는 민간자본을 투자해 가지고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신중성 있고 부군수님 저번에 군정질문 답변서에서도 언급을 한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영수입 차원에서 요것을 상반기중에 확정을 해가지고 용역을 줄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까?

예,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작년부터 한거는 강현면 전진2리 우측편 폐도된 휴게소 건립 계획입니다. 그것이 서울사람이 50%정도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폐도하고 우리군이 있었는데 그것을 합해 가지고 할려고 그러는데 서울사람이 계속 그것을 승낙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유지 활용계획하고 남애하고 기사문리 같이 해안매립지 개발 그런 것이 산지개발 석산개발 이러한 것이 다각도로 지금 각 실과소에서 우리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제3섹타 민관공동출자사업 추진용역비인데 그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관계에 있어서 관에서 51%, 개인이 49%를 출자하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우리군에서 1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을 했으면은 여기에 따르는 어떤 분이 지금 개인이 49%를 같이 합해가지고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겁니까? 추진용역비만은 우리군에서 100%부담하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진용역비는 저희 군에서 51%기 때문에 저희 주가 되기 때문에 그것도 분할 해가지고 비례를 해서 하는게 아니고 저희 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저희는 관이 됩니다. 51%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사업비만 51%, 49%가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통계연보 제작입니다. 요것이 300만원 더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저희가 행정의 전문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도에도 자료실을 올해 책의해로서 도서관이라든가 각종 연구하는 공무원 형태를 저희가 적극 장려해 나가기 위해서 행정자료실도 지금 2층에 있습니다만 법집행단속반 옆에 그 서가 구입하고 그래가지고 도서관 열람대식으로 지금 그것을 재정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료실 일부는 상황실하고 의자집기 해가지고 칸막이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아래에 공보관리 주민계도용 신문이 되겠습니다. 요것은 중앙지는 인상분이고 지방지는 현재 도민일보 360부 경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뒷페이지도 나옵니다만 이달의 군정, 특수시책 시리즈, 군행정 예고, 군정특집, 연합화보 이런 것이 되겠는데 포괄 한군데 묶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당도예산을 편성함에 있어가지고 그때는 도민일보가 발족이 안되어 가지고 강원일보 수준으로 했었는데 지금 22개 시군이 포괄적으로 도민일보, 강원일보등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고 지방자치시대에 지역의 어떤 안정관리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어가지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가지고 저희가 도민일보분으로 더 세우는 것은 아니고 총괄 이것을 늘려가지고 강원일보하고 도민일보 50% 50%이래가지고 조정을 공보실에서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여기 지금 이달의 군정, 군정특수시리즈 이런 것도 연관 광고게제 인상분도 있고 이렇는데 기자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공보실에..... 그래서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시군도 알아 봤는데 다른 시군에도 공보실에 기자관리 사례금 이런것도 있고 그렇는데 저희 군에는 지금 예산 이런 것이 그렇고 요번부터는 정보비라든가 판공비는 일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상을 좀 해줄래도 해줄 수가 없고 이래서 그 어떠한 형편성 원칙에 의해 가지고 기자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지금 강원일보 전기자하고 도민일보 강기자 공보실에서 같이 지금 식사도 한자리에 안 앉고 있습니다. 그래 어느 시군이나 거의다 같은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예, 기획실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난번 의원 간담회때도 공보실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지방지에 1,737만6천원을 증액을 해주면은 도민일보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화시대에 와가지고 도민일보도 또 있고, 예를들어 말하면 강원일보에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을 세워 준 것을 집행부측에서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습니다. 집행부측에서 그 예산을 집행하실 때에 이런거를 미리 예산을 해가지고 배분을 했어야지 과거에 주든거를 부수를 다주고 나니까 지금 다른 신문에서 반발이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양군에 무슨 돈이 많다고 지금 기획실장이 말씀하시는대로 도민일보의 반발이 있어서 요번에 경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준다고 보면은 또 그다음에 신문 또 있지요, 도민일보 말고 무슨 신문인가요? 강원매일. 물론 여기 지방을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은 우리 여기 설악신문이니, 영북신문이니 이런 신문도 또 있습니다. 요번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승인해 줬다고 보면은 한군데만 다했다고 이런 모순이 또 나옵니다. 다른데서 와서 얘기하면은 또 세워줘야 되고 이런 문제를 집행부측에서 어떤 예산의 왁구가 있으면은 그 예산의 왁구를 가지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활용을 했어야지 과거에 오는대로 한군데 다줘놓고 한군데서 반발한다고 또 주고 나중에 한군데서 반발하면은 또 줘야되고 그러면 중앙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론이 있는데 중앙지 문제도 우리 조선일보나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한국일보나 경향신문이나 이런데서도 우리도 좀 다와 이럴 경우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겠는가, 우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는 총괄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중앙지하고 지방지에 대해서 엄격한 세분화 그런 추세에 미리 대처하지 못한 집행부 잘못도 있다고는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아마 도민일보가 당초 1월 1일부터 개간은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되고 그랬는데 도민일보는 조간이고 또 강원일보는 석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의 지방지로서는 대표성을 이룬다고 보겠는데 도민일보가 이렇게 강원일보와 버금가는 지방지로서 역할을 다할지 의문이었었는데 지금 보면은 상당히 향상됐습니다. 퇴직기자들로 형성 돼가지고 상당히 열의가 있고 발간도 강하게 편집도 운영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요기에 대한 총체적인 거는 공보실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가 또 마주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그건 제가 잘 알겠습니다만은, 추후에도 이런 것이 계상이 됐다고 하드래도 추후에도 그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인가를 미리 판단을 하셔가지고 다른 신문에서도 이러한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끔 예산이 확정되면은 그것을 행정자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집행을 해주면은 예를들어서 돈이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신문은 주고 왜 우리신문은 안주냐 할 때 어떤 신문사에서 불만이 생기는 것이지 총액이 우리 양양군에 이것밖에 없다 이것을 어느 신문사가 보든간에 바로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바로 이렇게 배분을 해주실 때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게끔 이러한 집행을 해다와 하는 그런 부탁을 또 한가지 드립니다.

중앙지는 아까 조선일보, 한국일보 여러 가지 신문이 있는데 왜 그렇냐 하는데 저희가 중앙지는 서울신문이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정부에서 출자한 대표적인 신문사가 되고 정부하고 지방이 행정이라든가 의정 이런 것을 집중 피알하는 신문이 되기 때문에 그전부터 이 서울신문은 그렇게 연맥을 유지해 왔고요. 지방지는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가 대표성을 이루고 아까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설악신문이라든가 또 영동 이러한 주간지라든가 이런 것이 앞으로 또 부각이 되면은 그때 시간을 조정을 해가지고 바란스를 맞춰 나갈 공보실 계획 같습니다. 현재는 대표성을 이루는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예산상 이렇게 계상이 되고 예산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못미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기에 대한 총체적인 답변은 공보실장이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입니다. 나중에 주민계도용 신문하고 중앙지, 지방지 그다음 군정홍보시리즈 이런게 어느 어느 신문사로 나가는지 그 내용을 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의문스러운거는 현재 중앙지 같은 경우에 5천만원에서 1천원이 올랐다고 해서 또 계상이 됐는데 나중에 지방지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하면 또 올릴게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건 사실 우리군 재정상으로 볼 때에 상당한 지붕을 차지 하고 있는데 신문대가 오르면 오르는 만큼 그 부수를 조정한다든가 이래서 한번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범위 안에서 움직여야지 자꾸 신문대오르면 또 예산을 움직여야지 자꾸 신문대오르면 또 예산을 세워줘야 되고 우리 군재정이 그런 실정이 못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님 지금 질문하신 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예산부서에서도 그렇기만 되면은 어떠한 한정금액을 정해 놓고 오르던 내리던 그 금액을 1년간 운영해 나가라는 어떤 도급식 예산을 배분해 줬으면 하는 바램인데 여기에 대한 미진한 것은 공보실장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보실장 전형식입니다. 우선 신문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V나 라디오는 방영시간에 시간적인 제약등으로 인해서 홍보를 자주하거나 긴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이런 제약조건이 있습니다. 반면에 신문은 사안에 따라서 많은 지면을 할애할 수 있고 수시로 세밀하게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의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민일보와 강원매일이 증사가 됐기 때문에 지방지로서 강원일보만 구독하던 것을 신문사의 증사로 인해서 구독의 배분이 불가피한 실정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 시군에서도 각종 홍보의 확대를 위해서 지방신문의 구독을 확대하고 홍보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전년도 수준의 예산밖에 당초예산에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타시군과 군정홍보에만 해서 현실적으로 형평이 맞지 않는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과 언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고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지방언론이 행정기관처럼 직접적인 지역개발을 선도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여론형성은 물론 지역사회에 미치는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지역화합 지역개발의 차원에서 군의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상정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군정 홍보사업에 대해서도 특별홍보를 위해서 별도로 신문에 게재하는 중점 홍보사항입니다. 예를들면 분기1회씩 연재하는 우리 군의 특수사업으로 구성된 이달의 시군정 또 우수마을 및 내고장 역점사업중 특수시책을 실어가는 특수시책시리즈, 주민편익과 계도를 위해서 역점시책으로 홍보하는 군정예고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보예산도 전년도와 같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신문사 증사로 인해서 배분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정에 홍보의 확대를 위해서 추가예산 확보가 좀 필요해서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가도 전년도 분으로 계상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 인상분 계상이 불가피해서 금번 추경에 인상분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예산에 좀 압박을 받드래도 주민의 효율적인 군정홍보 차원에서 꼭 위원님들의 배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은 충분한 애로사항과 또 지방자치의 두 신문사의 배분문제 이것은 충분히 저도 이해를 합니다. 우리 예산에 비해봐서 당초에 어떤 예산이 주어지면은 그걸 가지고 물론, 기획실장님 말씀이 지금 지원을 하고자하는 신문에는 늦게 발간이 돼가지고 그당시에는 과연 이것이 올바른 지방지로서 역할을 하겠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앞으로 현재에 와서 볼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지금 중앙지에도 서울신문을 주는 것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신문지국 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지국은 중앙지 지국인데 왜 우리는 안주느냐 하고 덤벼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을 세워주게 되면은 고거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이런 것은 예상을 하고 골고루 배분해 준다는 원칙이 선다면은 얘기할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 한군데 예산 선 것을 몽땅 한군데다 다주다 보니까 나중에 그러한 요구가 들어오니 또 세워야 되고 이러한 것이 지금 있어서 아까 제가 기획실장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가지 안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에 우리가 1억4,580여만원정도가 세워졌는데 이걸 가지고 어느신문은 봐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문뿐만 아니라 그뒤에 보면은 군정홍보라든지 군정특집이라든지 피알 할 수 있는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어느 신문에는 신문을 봐줬으니까 올해만은 이신문은 그대신 신문에 게재하는 홍보비를 이신문에 게재하겠다 이렇게 해서 바란스도 맞출 수 있는 것도 머리를 짜낼 수가 있지 않겠냐 이런 하나의 아쉬움이 있어서 어떤 대책은 꼭 요번에 한 5천5백몇십만원을 더 안세우고도 그러한 방법은 최대한의 한쪽신문이 섭섭지 않게끔 예우해 주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년도 신문사의 증사로 인해서 먼저 의원간담회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원일보는 작년도에 100%, 도민일보 60%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것이 22개시군중 먼저 20개 시군이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군정홍보 비율도 시군간 전년도와 같이 신문 구독수와 같이 그런 배분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군정홍보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불가피 행정예고라든다 이것도 이번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 금년까지만 어떻게 해주시면 내년에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발전적인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좀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황봉율위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신문 때문에 연초에도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공보실에서 요구한대로 예산을 세워주지 못해서 그동안에 상당히 군정에 잘잘못에 대한 사항이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신문이라 그러면은 그 지역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러한 여건도 줄 수 있고 또 그지역을 헐뜯는 그러한 상황도 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됐다 그래서 상당히 군정에 어떤 괴로움을 주는 그러한 사항같습니다만은 그러한 측면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사실 공정성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현재 가능하면은 공보실에서 요구하는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가결을 해줄 의향도 있습니다만은 신문이라는게 지역을 발전시키는데 주도를 해준다면 상당히 고맙겠고, 또 어떠한 사항으로 인해서 신문이 우리 지역을 망치려 한다는 그런 사례가 온다면은 사실 우리 의원들도 지역을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우리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구요, 또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초에 예산을 세워주면 저희들 군 예산이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내에서 신문사가 신문값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했을 때 거기에서 조정이 돼야지 자꾸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면은 이것도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인상될때는 사실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신문들은 회사 자체에서도 좀 덜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지방지나 중앙지가 우리 군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거는 행정적으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러는건데 이렇게 신문이 인상되는 대금은 행정의 어려움을 살펴가지고 신문사에서도 좀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근본적으로 한번 건의를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게끔 이렇게도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언론하고는 긴밀한 유대를 맺어서 지방에 발전적인 역할을 하도록 계속 유대를 가지고 또 유도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대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신문부수를 정했기 때문에 도중에 신문값 인산으로 해서 부수를 줄이거나 하는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위원님 질문대로 건의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건의가 사실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단가이기 때문에 그 단가를 조정하기란 힘든 문제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행정이 신문대를 대주면서 신문을 봐준다는 거는 그만큼 회사를 생각하는건데 신문대가 올른다면 사실 행정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이런데는 연초에 한번 정했으면 그러한 제도로 연말까지 갈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 가서 인상요인이 있다면은 그때 당초예산에다가 계상을 할 수 있어야지 중간에 자꾸 변동을 하면 우리가 거기 따라가야 된다는 근거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 이러한 사항은 우리 군뿐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군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것도 사실 건의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보상금 300만원입니다. 그것은 의원님들 군정홍보활동 보상입니다. 300만원 사례자는 오타입니다. 지우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군정활동 보상은 저희가 항상 인근 시군하고 정보교환 해가지고 기자관리라든가 이런거를 쭉하는데 고성이랑 2천만원씩 이렇게 보상금이 서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하나도 없기 때문에 72만원 밖에 없습니다. 기정액이. 그래서 그것을 홍보에 대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부담금이 있습니다. 741만2천원인데 92년 7월부터 지금 환경미화원이 관내 44명이 되는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근무연수에 따라 가지고 만원씩 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분이 되겠습니다. 환경비화원이 읍면에 41명, 도립공원 3명 해가지고 44명이 있습니다. 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행정추진 야근자 급식비 200만원 세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행정쇄신기획단이 도에 구성되어 가지고 군에도 행정쇄신기획단을 구성하고 지금 신한국 창조 해가지고 내무과나 기획실이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수님이 경영수익사업 그다음에 또 군정보고에 대한 군수님이 갈렸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진단 이래가지고 오늘도 읍면 초도순시를 나갔습니다만, 모든 것을 챙기는 과정에서 신한국하고 행정쇄신기획단 해가지고 연중 운영을 내무과에서 하도록 지시를 군수님께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쇄신기획단은 당초 도에서는 기획실로 왔는데, 감사 인사권이 있는 내무과에서 강하게 밀어 붙이라고 해서 지금 내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행정쇄신기획단운영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강현면 석교리 자연석 운반 그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불필요한 법정비 이런 것을 7건을 올린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각 실과소 해가지고 한시적으로 4월부터 9월까지 행정쇄신기획단을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는 향토인재양성반 및 교육성적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비인데 요거는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저희는 아까 2천만원을 계상한 그걸로 운영을 절감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 1,200만원도 앞으로 대비는 해봤습니다만 신축적으로 탄력하기 위해서는 지금 중앙이나 도의 감을 봐가지고는 해외연수 이런 것을 억제하기 때문에 1,200만원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연말연시 시상품구입 100만원이고 이건 전부 부족한 것입니다. 2천년대지 구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종합상황판을 지금 우리 상황실에 있는데 을지훈련 대비해 가지고 군관 종합상황판을 작년에 아마 서무계에서 정비를 했는가 봅니다. 의원님들인데 사전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당초예산에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책자도 지금 기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 들어 온 겁니다. 도에서부터. 행사용 잔 구입도 200개 이것이 내무과에 들어 왔었고요. 기 제작 본청옥상 태극기, 군기, 새마을기가 있는데 두달에 한번씩 바람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교체를 해줘야 한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로사항을 위원님들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교육원 시군화 동산 안내판제작은 도 공무원교육원에 제작하는 겁니다. 시군별로 하는거 그 부담이고, 보상금에 있어가지고 방위협의회 참석자 급식보상 그 다음에 아르바이트 대학생과의 간담회 급식비 하계, 동계가 되겠습니다. 3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화와 토지, 또 더 발전해 가지고 인사기록도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카드를 지금 컴퓨터 전산화단계 절차의 한 일부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바인더를 구입해 가지고 현재 접는 인사기록카드를 전부 바인더를 해가지고 규격화 해서 내년부터 인사기록 카드도 전산화를 대비해서 지금 카드 작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은 일용인부 증원이 억제되고 감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도 전수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민원안내장치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4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550만원 민원안내장치 시설비 계상을 했습니다. 재해통신망 구축장비구입 220만원은 92년도 하월천리 사업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150만원으로 시공을 했는데 요게 220만원이 부족한 부분이 되겠고요, 민원안내 장치는 지금 수위실 민원안내대에 컴퓨터 하고 통신안내 시설을 겸하게 돼 있습니다. 주민위주의 행정으로 민원안내가 지금 민원친절봉사 이것이 강하게 행정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위실에 컴퓨터 통신안내 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군수님 지시에 의하면 복합민원도 이제는 민원인들이 각 실과소에 쫓아 다니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정규직원을 민원실에 배치를 해가지고 민원인이 오면은 이 공무원은 다 실과소에 다니면서 처리해 주게끔 그렇게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민원안내에 대해서 컴퓨터통신시설도 전화로 각실과소에 연결을 해가지고 민원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안내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력 안정화 전압안전기 8대는 읍면에 주민등록 전산관리 컴퓨터가 있습니다. 오래 쓰면은 200에서 150으로 그 와트가 낮아지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워지거나 깨진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입니다. 그래서 6개읍면에 다 해당됩니다. 600만원. 군 행정계 해가지고 8대가 되겠습니다. 요것은 서면에 팩시 구입입니다. 지금 출장소 것을 내려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보완하는 겁니다. 33페이지 상용피복비는 군, 읍면 민원공무원 민원복 제작인데 그전에 당초에 했습니다. 이것은 계속 증원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읍면하고 군청 일부 14인에 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수용비, 민원안내 책상구입이 지금 민원실에 수위실 앞에 하나 들어온게 있구요, 민원인 전용 도서함 구입이 행정계에 있고, 민원실 필기대 구입, 민원실 안내판 교체, 민원실 화분 교체 그래서 의원님들이 민원행정 그것이 신한국하고 군정쇄신에 있어서 민원에 대한 것이 제일의 과제입니다. 지방행정에 있어서 민원안내 책상구입은 작년에 들어 왔는데 당초예산에 반영을 안해가지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접착 재료비를 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원행정쇄신 지침서 유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출장소 주민등록 전산요원 인건비는 인상이 됐고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가 가로등 정비하고 하수도 덮게판 부족분을 조금 세웠습니다. 민원기동처리반에 소요공구가 없다 그래서 20만원, 그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는 읍면 여섯하고 출장소 두개 해가지고 주민등록 전산이건데 내무과에서 일괄해가지고 수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17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입니다. 그래서 정수 승인된 범위내에서 저희가 컴퓨터 14대를 더 사는 걸로 그래서 전산체제로 도입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35페이지는 인건비 인상된 겁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워드프로세서 전용회선료고요 다음에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320만원은 지방세 증가를 위한 세무창구 단말기 설치인데 세무와 관련이 돼가지고 정보수집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 단말기는. 그 다음에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은 읍면 종합토지세작업 전산기 자료 훼손방지를 위해 가지고 정전만 되면 싹 달아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해야만 전수를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37페이지가 되겠는데 자산취득비 군수실집기구입입니다. 이런 것이 당초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쭉보니까 안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원탁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내식당 집기구입도 현재 전공무원이 구내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보완하고 환경정비를 한 그러한 집기구입이 되겠습니다. 난로구입도 군수실하고 부속실 3대. 그 다음에 카폰 설치는 지금 저희가 홍천하고 양양 지금 카폰지역이 가능한 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차하고 의회 의장님차 카폰을 2대 구입하는 걸로, 그 다음에 관용차량 세차장 설치는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세차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용차량이 이런 것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관용차량이 그러한 세차장에 가서 예산없이 세차를 할 수없기 때문에 읍사무소 옆에 현산공원 밑에 관용차량 세차장을 하나 설치할 계획입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용비, 수수료 대한공제회 공공시설 정기회비는 청사관리 협회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대한공제회 재해복구 통상회비도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는 소송수행 자료수집 여비가 200만원을 했는데 그전에 의원님들도 이것을 당초에는 우리 기획실에다 세워가지고 지적계하고 관재계를 통제할려고 그랬는데 왜 기획실에 다 세웠느냐 재무과에다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러기 때문에 사실 재무과에 세우면 여비가 증인자료 해가지고 지금 집행통제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꼭 소송수행 소송변론기일 그 수행할때만 춘천하고 속초, 강릉 이런데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 증인여비는 관서당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데서 나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요번에는 재무과에다 세웠습니다. 200만운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양양읍사무소 신축부지 매입 관외여비인데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구교택지조성 위에 현재 10억원을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가지고 양양읍 청사이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유자가 서울사람도 몇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장이나 여기에 대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신축하는 걸로 올해 매입완료를 하기 위해서 그사람들하고 상담하고 그러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성전출장소 부지조성공사는 현재 어성전출장소 밑에 논에다 하기 때문에 성토를 해야됩니다. 그래서 8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랬습니다. 군수님 관사보수 및 집기구입은 되도록 억제하는데 정명시 군수님이 4년동안 넘게 있었기 때문에 모든 비품이라든가 도배 이런 것이 싹 노후화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무과에서 교체를 했는가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축공사 감리비 어성전출장소분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일러 온수탱크 교체 100만원, 보일러 검사수리 150만원, 양양문화관을 지금 지도소로 이전을 하면은 농촌지도소 거기를 소회의실이라든가 그런걸로 공간정비를 해야됩니다. 내부벽체수리를 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선비입니다. 사회복지비가 되겠습니다. 4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습니다.

현재 장비구입하는 사항들이 전부가 정수물품 승인이 된 사항들 입니까?

예, 저희가 올린 것은 정수물품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수리재료구입비가 올라와 있는데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 현재 주간에만 다니지 않습니까?

예.

야간에는 다니지 않지요?

예.

실지 가로등 전기구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사실 읍면에서는 민원이 들어갑니다. 민원이 들어가는데 전구가 지금 깨져서 수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가 들어가는데 사실 군에까지 전달되는지 그리고 요구를 해놓고도 수리가 안돼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한달에 한번이라도 가로등이 있는 지역에 순회를 하면서 야간에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은 야간에 퇴근하면 그러한 사항을 모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50개가 올라와 있는데 이거가지고 다 될 수 있는 사항은 못되지 않습니까? 현재 먼저 같은 거는 수명이 다 돼 가지고 불을 켜면 꺼뻑 꺼뻑하는 이런 것도 있고, 아예 안들어오는 것도 있고 아마 이런게 있는데 이런 것은 관할 부서에서 야간에도 한달에 한번정도는 다녀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요를 확실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가장 주민들한테 밀접한 이런건데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황봉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저희가 마을에 가로등 설치한 보안등설치 수리가 대부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다음 하수도 뚜껑이라든가 보도블록 이런 생활민원이 되겠는데 저희가 지금 읍면에 알아보니까 전파사 이런데서 수리하는거하고 우리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하는거하고 상당히 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되도록 우리 기동처리반이 나가서 하면은 예산절감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대운영해 나가고 야간에 지금 내무과에 2명이 하고 있는데 요것을 야간에 한두번 이렇게 순회하면서 하는거 제가 내무과에 거의 해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반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은 무정전전원장치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임시회를 개최할려고 했을 때 정전이 됐습니다. 정전이 돼가지고 회의를 연기를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고 고심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한전에서 신경을 써서 회의를 하게 됐는데 현재 전부가 이 전원이 있어야지만 행정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게 컴퓨터화되고 전부 기기에 의존하는데 전기라는 것은 사실 예상치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도 정전이 되면은 회의를 속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현재 안돼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군에도 정전이 되면은 컴퓨터라든가 이런게 전부 서게되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건의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무정전장비를 구입하는데 이러한걸 구입하기 이전에 군에서도 정전에 대비한 어떤 장비가 있어야 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돼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 사항에 대해서는 요거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군 전체의 정전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는게 어떻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군에서 그전에 지금 황위원님이 질문했듯이 정전에 대비해가지고 자가 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보실에서. 선거시라든가 이러한 불요불급한 정전에 대비해 가지고 원활한 행정을 위해서 자가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현재 어떻게 공보실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요건 이따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당과로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예,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훈회관 시설비입니다. 보훈회관 마무리공사 부족분입니다. 그다음에 보훈회관 옹벽공사 1,500 해가지고 3,400인데 요 보훈회관 마무리공사는 작년에 보니까 1억2,000이나 사회과에서 사업을 이월하면서 집행품의를 미처 못했답니다. 그래서 1,900만원은 이월사업비가 되겠구요, 옹벽공사 1,500만원은 도로와 연결해가지고 마무리를 해야만 아주 알뜰한 보훈회관이 되겠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42페이지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은 지금 5동에서 2동으로 됐는데 2동이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탁아소 보육아동 간식비가 180만원인데 요것은 청곡리 보육아동 간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15 민간에대한경상보조 100만원은 어려운 경로당 보조금인데 강현하고 현남노인회가 되겠습니다. 요것이 92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인데 안쓰고 이월했답니다. 그래 반납분인데 도에 가정복지과에서 사정해 가지고 올해 쓰도록 그렇게 승인을 받았답니다. 100만원. 그 다음 부녀직업보조학원 위탁금은 저희가 4인이 증원이 됐습니다. 서울이라든가 이런데 지금 전문미용사 이런 교육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탁금입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가정복지과 옆에 여성상담실 설치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이제는 지위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공간은 없습니다만 조그마한데 전화기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재료비기타 요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과목정정을 해가지고 그 위로 올라왔습니다. 45페이지를 바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에 품질관리 의약품 검체수수료입니다. 약품을 구입해 올 때 구입보증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비에서 가정방문 건강상담용 당뇨혈당측정약품대 232만원, 일본뇌염 예방접종약품 유료는 도비보조 50%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 예방접종 무료는 군비 100%가 되겠습니다. 그래 유료를 세울때에는 주민들인데 써비스를 제공하면서 약품대를 받게 되겠습니다. 렙토스피라 요것도 무료고 그다음 유행성 출혈열 요것도 무료, 임플루엔사 예방접종은 유로로 해가지고 세웠습니다. 4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기관 적출물처리 수수료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다음에 의료비로서 간염검사용 시약이 160만원, 간염보균자 검사용 시약이 60만원섰습니다. 의료비는 당초예산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실적으로 보면은 보건분야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오색진료소가 있습니다. 그 지붕이 새고 그러기 때문에 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주민 관광하고 대주민 서비스를 위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건소 지하 기름탱크 울타리 개보수 요것은 소방점검을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남면 보건소증축은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195만9천원.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마을별로 간이급수시설 보호철조망구입 그래서 간이급수도 우리군 상수도처럼 청원경찰을 배치할 수도 없고 간이보호철조망만 해가지고 위험을 예방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9개소 3만원씩 177만원. 그밑에는 수질검사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은 농촌오수종합처리장 전기사용료 상평리에 설치한 겁니다. 다음에 분뇨위생처리장부지 측량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상운 1-4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위생처리장 시설로 인한 인근주민선진지견학 120만원, 위생처리장 설치 주민공청회 참석 보상이 30만원 되겠습니다. 요것은 위원님들이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상운지구로 하는데 인근주민들이 반대로 하고 일부에서는 긍정을 합니다만 저희가 어떠한 인근 지역주민들인데 피해가 없도록 선진지 도내 설치한 그런데 견학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마리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입니다. 기존에 500만원이 서있습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인근 농경지에 오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예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업경제비가 되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농어촌발전 계획서가 있습니다. 요것도 중기계획서인데 요것도 산업과에서 200만원을 계상해 가지고 발전계획서를 유인할 계획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출연금이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이게 92년도까지 완납하고 93년도 부터는 실시를 안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550만원 감했습니다. 제2녹색시대행사 참가, 서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만원. 그 다음 지역특화사업 연어포 건조장시설사업에 250만원.

잠깐, 요거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예.

지역특화사업 연어포 건조장 요것이 어디인지 그거 좀 알려주세요.

예, 요것이 손양면 가평리 21평규모라고 그럽니다.

또 있지요?

고밑에 농산물판매장설치는 요거는 현남면 지경리 인데요, 이것이 작년도에 현남농협에 정상철 도의원님이 5천만원 도비를 어떻게 이걸 염출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에서 이것을 집행을 안하고 그대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남농협에 아마 자본보조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요건 수수한 도비재원입니다.

이종권이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특화사업 연어포 건조장 설치가 나왔는데 당초예산에 500만원 들였는데 여기 예산 선거 보면은 250만원밖에 안섰어요. 500만원이 필요해서 이것을 세운걸로 알고 있는데 250만원 가지고 시설이 되겠어요. 그렇다고 하게되면은 그게 시설을 어느 규모로 나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돼야 되는데 500만원해서 반깍고 반을 세워 놓으니 사업이 제대로 되겠느냐?

요게 아마 농어민후계자 주관으로 하는 거지요.

내가 알기는 농어민후계자 거기서 하는게 아니고 가평리 마을에서 연어를 많이 잡으니까 알짜고서 숫놈들 많으니까 거기다가 통풍장치를 해가지고 아주 잘 말려가지고 다량으로 판로개척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봐서는 500만원도 적다고 보는데 250만원 예산을 세워 놨으니 이건 하지도 못할거를 어떻게 하겠냐 이런 얘기예요. 좀 세워줄려면 아무리 못세워줘도 350만원 세워준다든가 한 400만원 세워준다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것도 안되고 저것도 안되도 예산만 세워놓고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25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얘기지요.

저희가 이 관변단체 보조도 지양하라 이러고 민간에대한보조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강하게 억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은 아마 전부 군비지원으로 500만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관처 50%하고, 군비 50% 지원해 가지고 계획을 산업과에서 한걸로......

그이상이 들어간 걸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요건 산업과장님 해가지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드린 국도비보조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고밑에 시설비는 올해 처음으로 포매지구경지정리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요것도 전수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인데 기계화전업농 육성이 요게 상운지구가 되겠습니다. 요것도 국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전용농지 측량수수료 지급농지불법 이런 것을 강하게 법집행단속반에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 측량비를 세웠습니다.

예, 그거 잠깐만 얘기합시다. 불법전용농지는 행위자가 부담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법전용농지라면은 지금 불법을 자행한자는 거의 다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농지 이런 것을 토요일, 일요일 밤이라든가 틈타가지고 단시간내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측량하고 그러는 것은 본인들은 그렇게 안하고 고발을 할 우리 기관에서 측량해 가지고 복명을 하고 그것을 증거물로 해가지고 사법기관에 의뢰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사실 예산은 100만원밖에 안섰지만 그러한거를 고발을 해서 본인들이 물도록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닙니까?

그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벌금이랄까 그런 것은 강하게 형량은 참작을 할겁니다. 아마 사법기관에서 그런데 측량비를 내가지고 하자 그런면은 돈이 없고 그사람들은 위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상당히 행정에서 지연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업과에 한번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시설양수장 운영비지원도 요거는 영북농지개량조합에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건 위탁해 가지고 시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인구저수지 설치공사 국도비사업 그다음 암반지하수개발사업도 요건 아마 서면 북평에 기반조성계에서 새로 국비로 올린가 봅니다. 그 다음 시설양수장 운영비지원 감액된건 영북농조지원에 가는 겁니다.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 시범사업 요것은 광진리인데요, 평상시 생활용수를 사용하는데 재해시에 부족할 시에는 전답에 관계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목적용수개발이라는 것이 그런뜻입니다. 평상시는 생활용수로 하다가 재해시는 전답에 관계용수로 전환할 수 있는......

질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주요사업장 현장확인때에 강현면 상복에 가서 지하수개발 한거를 봤는데 그럼 그것이 농어촌 다목적용수개발 사업입니까? 암반지하수개발사업 입니까? 상복리에 하던 그사업이.

고거는 관상식으로 농업용수 개발로......

가니까 도로포장한 군도 옆에 뚫더라구요, 그걸 봤는데 제가 왜서 질의하냐 하면은 말이죠, 우리 군비나 국도비보조를 받아서 군비부담하는 사업 이런 것은 저희들이 주요사업장이라 그래서 행정에서 안내해서 돌아보고도 이랬습니다만은 이런 암반지하수개발이나 이런거는 100% 국비보조구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물론 주무계나 과에서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지난번에 가보니까 상당히 그것도 큰 사업인데 저희들이 전혀 모르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국비로만 하는 사업은 의원이 알게 뭐 있냐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순수한 국도비보조사업이라 하드라도 금액이 큰게 내려와서 하는 사업은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이런건 자세히 건설과장님이나 또 담당자한테 알아서 저희도 좀 알 수 있게끔 또 앞으로 그런 사업이 벌어지더라도 저희들이 주요사업장에는 혹시 못들어간다고 하드라도 의원 간담회시나 알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암반지하수개발은 장소가 어딥니까?

서면 북평리랍니다. 이건 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부기하는데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중버덩 수원부족해서 장소를 정한거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민위원께서 질의하신 국비, 도비 보조사업은 의원 정례간담회시 이것을 실과소에다 향후 사업을 사업장 선정이라든가 이런 제반문제를 미리 보고를 드려가지고 원만하게 서로 알고 조정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가축 순회진료봉사반운영 가축인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가축의약품 구입입니다. 그다음 도축장 정화조 침전물 제거 55페이지입니다. 온풍난방기 공급은 누에고치 생산농가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음에 육지 소규모항이 현재 전진항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암반제거 2,580㎡을 하고요, 이것은 도비 군비 각 50%부담입니다. 인구항은 방파제 15m를 합니다. 이것은 2억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도비보조입니다.

육지소규모항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육지소규모항이 인구하고 전진하고 작년에 이어서 하는 겁니다. 육지소규모항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무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산청에는 수산방파제라든가 원래 수산청에서 해야 되는데 내무부에서 해마다 육지소규모항 시설확충을 위해서......

요게 어디가 됩니까?

전진하고 인구항 2개소입니다.

2군데?

예. 전지항이 1억2,000, 인구항이 2억3,800만원이 금년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50%, 군비가 50%씩입니다.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주요사업장 나가 볼때에 지금 전진항 만들던 거하고 인구항 그겁니까?

예. 전진항은 올해 방파제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에 암반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한 그앞에 암반을 지금 제거하는 겁니다. 2,580㎡를.

1억2,000만원하고......

예, 1억2,000만원 인구항은 2억3,800만원인데 방파제 15m를 연장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볼때에는 전진이나 인구하고 예산을 똑같이 줘가지고 시설을 했는데 요번에는 시설이 차이나게끔 필요성이 느껴져서 한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십시오.

예. 전진항은 자연경관 이런거를 감안해 가지고 지금 암반제거를 하고 배라든가 이런 것이 정박하는 소규모고 인구항은 대규모 도항으로 승격을 해가지고 관리해야 될 큰 어항으로 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 판단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인구항은 아직도 사업령이 많은데 이 전진항은 자연경관을 훼손 안하는 범위내에서 방파제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UR대응 가리비조성 사업입니다. 그 사업지구는 아직 수산과에서 결정을 안했답니다. 요것은 도비보조사업이 되겠는데 전복 살포증식 그것은 감액이 됐고요. 그 다음에 93년 1월 폭풍피해복구 국비보조사업인데 물치, 기사문리, 남애지구 전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어선 간이수리시설은 기사문리 1개소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가 360만원 지도소에 서 있는 것은 읍면 상담소장 월액여비가 5만원인데 그것도 읍면직원들처럼 10만원씩 주라는 주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가분입니다. 재료비기타에 산머루 과목경정인데 500만원 그것은 UR작목 특화재배로서 수리, 내현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도소 신축건물과 관련해서 대회의실 집기하고 사무용의자 교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지도소 관사 수도를 설비해야 됩니다. 그것이 100만원. 그다음 저희가 10대시책으로 농기계 이동수리를 지도소 전직원이 지금 교육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농기계 기본공구 구입입니다. 그밑에 산머루 인공재배 500만원 과목경정 감액됐습니다. 그다음에 재료비에 예찰조 인근답 농약지원은 총곡2리 40만원.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채소 비가림재배가 있습니다. 도비보조 사업인데 요것은 상추, 오이를 물로서 재배하는 겁니다.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하게 돼있습니까?

아직 요번 계획서에 마을은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안됐습니까?

예, 추후 알아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전기 준공검사수수료 요것은 산림과입니다. 그다음 적설기 조수먹이 구입 요런 것을 계상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는 저희가 이러한 국도비 보조사업을 총괄 따지니까 올해 솔잎혹파리에만 전체적으로 투입되는 사업비가 3억9,000천이 됐습니다. 저희 관내 상당한 금액의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도비, 군비해서 거기에 따르는 새부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입니다. 조림사업 요것도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맨밑에 그 속성수 조림은 소나무가 추가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대묘조림은 거의다 포플러 그런 나무가 되고요. 다음에는 육림사업 이런 것은 천연림이라 전부다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63페이지입니다. 맨밑에 차선정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에서도 강력히 단속하고 앞으로 노면주차금지, 노외주차장, 노상주차장 이런 것에 대해서 관내 선을 거가지고 오늘 아침 방송에도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우리가 이런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것을 법질서 차원에서 강하게 경찰하고 공무원하고 집중단속이 될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단속도 법질서차원에서 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차선은 어디다 하는 거예요?

차선은 지금 양양읍 사내일원을 중심으로 우선 세웠습니다.

시내만 시설하는 거지요?

예, 앞으로는 읍면도 확대해 나가겠는데 우선은 1차로 시내 예산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인명구조원 인건비인데 6인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료 청소용 경운기 임차는 낙산에 1대가 더 증이 됐구요, 망루대 보수는 낙산에 1대가 더 증이 됐구요, 망루대 보수는 낙산에 5개소, 하조대 2개소 해가지고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하조대 임시전기 수용은 해마다 하는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오전에 이어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지역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그전에 64페이지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인명구조원 인건비가 낙산만 계상돼 있는데 하조대는 인명구조원이 다 돼 있습니까?

인명구조원은 낙산하고 하조대가 시범해수욕장인데 6인이 증원된거는 낙산해수욕장이고 하조대는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망루대만은 낙산하고 하조대가 7개소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비 1,600만원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용도지역 필지별 도각 및 조서작성 용역입니다. 요것은 일단 동해안지구를 대상으로 하는데 내용을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건설과에서 국토이용계획에 대해서 용도지역 개발을 하던가 민원이 오면은 용도지역을 여기는 산림보전지역 뭐 자연환경지역 이렇게 필지를 가져오면 저희가 이 원도면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띠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 있는 원 대장이 번지가 자세하게 표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적계에서 들어오는 필지하고 여기서 자칫 띠주는 필지하고 안맞을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담당공무원이 고의가 아닙니다만 오해를 받을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단 동해안지구 만여필지 이상 그거를 대상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에 알아 봤는데 건설과에서의 얘기는 다 돼 있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손양어디 인구어디 이러면은 그 뒷산이라든가 이 원대장에 필지가 다 돼 있어 가지고 요것이 도시계획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다 돼있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민원인에 대해서 지번을 알려가지고 우리가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그게 불투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 1차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토지매입비 청곡리 택지조성지 보상 1억2,300이 있습니다. 그것도 위원님들 별지 복사해 드린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청곡2리 국토관리청에서 4차선도로를 내면서 이주도 안한 13가구를 이주대상으로 했습니다. 현재 이주한 택지소유주가 김성남 하고 김택진 2인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90년도에 토지사용승낙을 평당 15만원씩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금 복잡한데요, 김택진씨는 형수가 양귀자라고 있습니다. 여기 양양에. 그 여자로 돼 있는데 지금 친척간에 분쟁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 김택진이 동생 여동생까지 해가지고 지분으로 이게 돼있습니다. 법원 판결에 의하면, 그래서 크게는 50%는 김성남이 50%는 김택진외 4인으로 지분이 돼 있는데 지금 13가구가 청곡2리 주택지구 민원인들이 계속 군에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직 자기네 그걸로 매입이 안 돼 있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보상을 할려고 그랬는데 이것이 개인간의 재산권 분쟁 소송으로 지금도 매입지연이 돼 있습니다. 지금 김택진이는 강릉지청에 구속돼 있는데 다른 건으로요. 그리고 김성남이는 보상에 응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1차로 김성남이도 법원판결 해가지고 50% 그때 이자 이런 것을 더 요구할 그러한 게재가 있습니다만 요것은 앞으로 주민의 민원해결 차원에서 1억2,300만원으로 했는데, 그간에 이자리든가 이런 것이 지금 엉켜 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이렇게 세우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급할거를 전부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미 재원은 넘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요번에 계상하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구교택지 진입로 계획도로 개설인데 100m인데 요것을 도면에다가 그련 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요것은 교회옆에 위로 올라가는 양양읍사무소 부지와 연결되는 주택도 걸리게 됩니다. 2동이나요. 그 다음에 중간센타에서 서쪽으로 다시 도로를 내겠습니다. 그것도 주택이 2동이나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택보상이 아마 큰 금액을 차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따르는 겁니다. 요것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환자라든가 이런 것을 다해가지고 돈이 남으면은 본인들한테 내주던가 다른 사업을 투자해야 되고 군수입으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밑에 건축사 확인업무 대행수수료는 양양군 건축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소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인데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겠습니다. 그것은 변소개량 175동, 부엌개량 140동 다음에 군경계 안내판설치 부담금이 118만원입니다. 이것은 도 사업설치계획에 의해서 도비 50%, 군비 50%이고 군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우회도로개설인데 양양교에서 체육관입니다. 당초 260m인데 그것을 1.3㎞ 체육관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8,357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또 상평-장승간 군도 덧씌우기는 1억2,000만원이 드는데 지금 광산하고 그밑에 일양레미콘이나요, 일양레미콘이던 것이 개인사업입니다만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산업과에 지금 중소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주민들이 먼지나고 뭐 그렇다고 아마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가 봅니다. 그래서 1차 반만하는 것으로 5,800만원이 드는데 광업소에서 일단은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면은 자기네랑 우리가 자부담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광업소는 폐석을 조금 부담하는 걸로 그리고 사양길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서림교량가설 3,600만원은 저희가 양여금사업으로 1억5,000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중이 됐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번에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농촌도로정비사업 이것은 전출금입니다. 제가 서두에 보고드렸듯이 도화리 -여운포도로개설 2억5,000만원이 도비로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비에서 기채를 무는 것으로 하고 2억5,000은 양여금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다음에 323 원격제어 자동우량 측정시스템 구입은 도비 50% 군비 50% 부담사업인데 이것은 강우량 측정을 시군마다 이제는 원격으로 조정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상월천이라든가 이런 오지도 우리 관내 이런 것이 원격으로 측정이 돼 가지고 도에서 일시에 22개시군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겁니다. 재해예방 차원에서...... 다음 물치천 준용하천 개수공사는 5,100만원 도비에 군비 5,10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밑에 부대비도 아울러...... 그것이 부대비까지 해서 5,100만원씩 되겠습니다.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전부 관리인하고 환경미화원 인건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 새마을운동 군지회 보조가 22개 시군에 알아보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 바르게살기하고 깍였는데 일단은 의원님들 저희는 이것을 올렸습니다. 관변단체 보조가 앞으로 이런 지시로 해서 지급중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는 다른 22개시군하고 사기가 조금 저하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엑스포 대비 앰브런기 제작은 국도변에 우리가 7번하고 44번국도에 게양할 계획입니다.

그 대전엑스포대비 앰브런기란 것은 뭡니까? 기를 쭉 꽂는 것 말입니까?

예, 저희가 그전에 88올림픽식으로 기를 꽂는 것입니다.

이 카폰은 뭡니까?

카폰은 자동차의 무선전화기입니다.

앰브런기 제작같은 경우는 우리 순수한 군비로 하는 것이지요? 360만원이......

예.

사실 이런 것이 무슨 국도비보조라든지 있어야 되는데 군비가지고 360만원을...... 알겠습니다.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안길포장은 저희가 총 20억8,000만원이 금년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가 30% 6억600만원, 군비가 70% 14억7,400만원을 부담하라고 지시를 받았는데 군비가 협소하기 때문에 12억9,200만원을 총 공사비로 해가지고 추가부담이 7억8,800만원을 지금 더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상당히 군비가 부담되기 때문에 이번에 입내만 내는 것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도 최승윤 새마을계장이랑 얘기를 계속하고 또 우리 현남면에 김덕래가 도 새마을계에 있는데 좀 넘어가자고 양해를 구했는데 이 8,000만원이란 것은 아마 새로운 물량으로 계획해서 읍면의 주민숙원사업 마을안길포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군비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많이 못 세운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전출금은 현재 당초에 1,000만원 전출하고 나머지 2,600만원을 마주 일반회계에 전출한 것을 반환하는 개념입니다. 현재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잔액은 7,000만원 정도가 지금 새마을계에 있습니다. 그 다음 자산취득비 폐품수거운반 전용차량 구입은 작년도에 예산을 확보한게 있는데 60만원이 부족해 가지고 이것을 못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하면은 차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농로개설사업 입암 - 인구는 도비 5억을 순수하게 보조받는거 당초 1억5,000해서 인구 - 입암 농촌도로 개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교 성내지구 택지조성사업비는 현재 성내지구에 7,500만원 해가지고 택지조성하기 위해서 성토하고 있습니다. 이 흙은 우리 지도소 신축에 매립하는 것이 되겠구요. 그 다음 일출예식장 뒤에 논을 매립하는 것이 되겠는데 지금 군수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 포괄사업이 정명시 군수님때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도 없는데 이것이 의원님들 좀 해가지고 군수님 새로 오시면 보전을 할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2억인데 군수 포괄사업비가 1억만 집행하고 1억은 유보해 줬으면 좋겠는데 정명시 군수님이 집행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7,500도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신임 군수님 와서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 좀 계상되면은 지금 군수님이 앞으로 관내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포괄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는 그 재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말씀드리는데 군수님 포괄사업비 2억이 현재 집행계획이 어디 어느정도 금액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면 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문 소도읍 편입용지 미지급 보상 및 도로개설은 작년도에 4,500만원 이것을 보상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고이월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재원을 그대로 세워가지고 보상하는 걸로, 그다음에 공항진입로 정비사업은 지금 강릉 비행장이 폐쇄됨에 따라서 속초비행장이 증행을 하고 있습니다. 1일 일곱번 운행하나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진입로, 노변 보도블럭 또 시멘트 화단, 아무 이런 것을 속초공항과 같이 새마을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우리 관내에서만 이렇게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속초공항과 같이 돈을 들여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기에 최소의 경비가 되겠습니다. 낙산종합개발사업전출금 2억원은 작년에 마지막 추경때 전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해신묘 이런 것이 1억5,000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 일반회계에서 썼으면 좋겠는데 거기 변제하는 격이 되겠습니다. 2억을. 위원님들 아까 이종권 위원님께서 지역특화사업 연어포 건조장시설 사업에 대해서 500만원 했는데 250만원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산업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51페이지 되겠습니다. 산업과장이 왔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지난번 연어포건조시설 지원계획을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군의 특수시책으로 시설하게 되겠습니다. 관내 연어가 많이 채포되고 있는데 사실상 연어알을 자고 난 다음에는 활용도가 상당히 빈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좋은 방안이 있는가 하고 검토를 했더니까 농협으로부터 지원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시설위치는 손양면 가평리에 이용이 편한지역에 할려고 그러고요, 규모는 21.3평 정도로 해서 철골스레트 지붕으로 시설할려고 그럽니다. 총 사업비는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군에서 지원을 400만원하고 자부담 100만원하고 이래서 총 500만원 계획인데 군에서는 250만원이 추경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는 사업이 상당히 부진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요구한 400만원 전액이 섰으면은 주민소득과 직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운영은 마을공동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업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산과 조금 다른 것 한가지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진입로 포장관계 때문에 조금전에 기획실장 말씀들으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건데요, 얼마전에 의장님하고 공항에 양양택시하고 속초택시 분쟁관계를 제가 나갔을 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초택시들하고 그동안에 서로 좀 지역사업권에서 위반을 하더라도 서로 좋은 쪽으로 됐는데, 요 근간에 와가지고 어떤 고발을 속초쪽에서 먼저 해가지고 양양택시 동해교통 기사들이 공항에 와서 속초택시가 영업하는 것을 여러번 막았다, 그래서 분쟁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는데 산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또 사업권의 한계점을 거가지고 속초, 양양에 우리 양양의 택시업자들한테 이득이 되는 방법에서 추진을 해야지만 될 것인가 또 추진하면 타당한 것인가? 아니면 속초하고 양양권하고 같은 사업권으로 묶어서 양자간에 고발이 없게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양양택시업자들이 소득이 더 높여질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산업과장한테 질의를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문제는...

그것은 해결이 됐습니까?

예, 현재 문제가 해결이 완전히 됐고 속초지역 택시들이 요즘에는 호객행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수차 가서 단속을 했고 도에도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것은 거기와서 사업하는 것이 불법이고 관광객이 비행장에서 양양택시를 타고 설악산 가서 호텔서 자고 택시기사와 승객간에 계약이 있다면은 양양차가 그다음날 태우는 것은 무당하다 그런 회시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만히 해결됐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지역특산 연어포 250만원인데 다시 해가지고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금년에 책의 해라서 도서지원 양양도서관에 700만원을 지원합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했는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안섰기 때문에 저희 관내 형상장학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유일하게 양양에 도서관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고 위원님들께 부탁합니다. 문화관 관리사무실을 지도소가 이전하면은 거기에 대한 벽체라든가 수리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따른 책상, 의자, 문화관, 소회의실을 꾸미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도 새로 설치해야 되고...... 77페이지 현산문화제 행사입니다. 그것이 2,000만원을 세웠는데요, 당초에 저희가 합창경연대회, 민속경연대회, 강릉단오제 참가 이래가지고 총 사업비는 2,4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더 세운 것은 앞으로 현산문화제와 연계가 되고 양양군에 뿌리라면은 양주방어사행차, 480년간 한 그것을 재현하는 것이 되겠는데 금년부터는 기부금품 이런 것을 일제 금하게 돼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사는 계속 발전해 나가야 되겠고 올해가 15회가 되겠습니다. 체육대회는 25회인데 행사는 발전해 나가야 되면서 군수님 정·판비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꽉 묶여 가지고요, 더 계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역단체나 이런데서 회사금을 받지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위원님들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향토역사와 유적조사, 이것은 도비 1,000만원하고 군비 2,000만원 해가지고 조사를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전사지 부도 진입로보수는 깎였습니다. 도비가. 78페이지입니다. 오산리 유적지 토지매입도 국·도비가 경정이 됐습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 관리인 수당의 휴일근무수당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체육대회를 저희가 4월이 체육의 달인데, 하반기라든가 상반기해서 직장내부 결속으로 한번씩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전에 이종호군수님 있을때는 한번씩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간 중지돼 왔었습니다. 도민체전 출전경비도 저희가 중위권이상 목표로 해가지고 상당히 빈약하기 때문에 1,000만원을 더 계상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습니다. 이래도 넉넉한 것은 못됩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실내체육관 건물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최소경비로 이제는 2년이 지났기 때문에...... 80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군협의회 보조금도 아까 새마을보조금과 같이 1,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방위가 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민방공 경보싸이렌 밧데리 설치 24만원하고 충전액 구입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3페이지 되겠습니다. 기 설치 방범시방벨 유지관리비입니다. 이것은 91년도 하고 92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를 해야되기 때문에 100만원 했구요. 그 다음 중앙민방위학교 민간인 입교자 보상은 민간인한테 여비로 나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안정은 경찰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상당히 경찰하고 삐거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 그건에 내무부장관이 경제기획원에 반영을 한다고 일체의 경상비는 제하고 시설비 위주로만 계상하라고 그랬는데 경제기획원에 가서 내무부가 예산을 못 땄습니다. 그런 바람에 이게 올스톱되는 과정에서 아무 시장, 군수하고 경찰서하고 마찰이 심해서 한번 원주군은 강원일보에 났습니다. 그래서 강릉경찰서는 예산을 다 세운가 봅니다. 저희도 어려움이 많고 윗분들이 상당히 피곤한 것도 있습니다. 서로 지역안정을 위해서...... 그래서 작년수준으로 해서 그래도 한 1,2000만원을 못 세웠습니다. 그런데 거기 최소로 준해가지고 여름경찰서 피복비, 여름경찰서 급식비, 민생치안 급식비,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그렇게 해구요, 과속방지 표지명, 야광 쏠라이트는 임천,청곡리에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계령 교통표시 교체는 교통계장이 점검을 해 보았는데 한계령 교통표시가 너무 노후되고 사고위험지구니까 교체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주시기 바랍니다. 소방관리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소방공무원 피복비하고 소방대자녀장학금, 재해보상금 그다음에 의용소방대는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서면하고 현북면에 짓게 되고요, 소방호수 건조대설치는 현남면에 하는게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87페이지입니다. 국내차입금 이자는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우리 구교택지조성하고 거기에 대한 지방채 그런것의 이자상환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의회청사 88년도부터 저희가 읍면청사 신축을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그것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 상환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현북면 청사신축은 도비 1,500이기 때문에 기존 1,500을 감했습니다. 군비를...... 그다음 농어촌개발기금 구교택지조성사업 그다음 구교택지조성사업도 농어촌개발기금 농협에서 차입해 온 것이 있고, 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한 것이 있기 때문에 원금상환하는 것들입니다. 88페이지 국고반환금은 아까 황위원님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을 세출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반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입찰잔액이라든가 과다목표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하나하나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것은 세입하고 세출이 같기 때문에... 그 다음 90페이지 시·도비반환금도 도비 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전체예산에 저희가 현재 1,1%를 1,646만5천원을 계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체예산이 287억1,305만7천원에 준해 가지고 했습니다. 다음 읍면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이것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양양읍, 서면하고 95페이지 손양면하고 96페이지 현북면하고, 97페이지 현남면, 98페이지 강현면, 다음에 98페이지 현남면 복지회관 인건비, 강현면 복지회관 인건비 다음 서면 복지회관 인건비는 현남하고 강현은 있는데 서면은 인건비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인건비를 계상했는데 저희가 지금 시대조류로 봐서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계상을 억제하고 편성에 감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면복지회관 인건비가 없어가지고 예식장 청소하고 그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현남하고 강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균형을 맞히기 위해서 계상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 손양면, 강현면은 소방관이 현재 없기 때문에 방호활동비를 감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가 복사기구입입니다. 현재 서림출장소하고 어성전출장소가 읍면청사는 현대화로 잘 지었는데 올해 어성전출장소 신축을 합니다만 이 출장소가 가보면은 상당히 환경이라든가 노후건물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사기도 없어 가지고 어떤 때는 호적등본도 공무원이 써가지고 주고 그러는데요, 전산시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복사기 2대를 계상했습니다. 그다음 서면에 당초 입주할 때 관내 현황도 제작, 복지회관 현판제작이 채무가 돼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101페이지 현북면청사 신축에 따른 집기 구입이 회의실의자 100개가 되겠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면에 그전 군수님 계실 때 뒤에 당을 매입하면서 재무과에서 그 주변 창고등 정비하기 위해서 아마 자연석하고 나무를 대대적으로 정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0만원 요구가 왔는데 3000만원 일단은 계상했습니다. 직원들도 하고 그런 것은 짤랐습니다. 다음에 대수선비로서 손양면 청사 현관문 보수 300만원하고 손양면청사 보일러수리 100만원, 손양면 환경미화원 작업대기실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1개소 가건물 짓는 것 200만원, 손양면 창고지붕보수 400만원하고 현남면청사 천정 텍스 보수공사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아까 98페이지 제가 현남면 복지회관 인건비, 강현면 복지회관 인건비, 서면 복지회관 인건비 했는데 저희가 왜 이것이 서면만 인원이 늘었는데, 현남하고 강현을 여기 다 놓았나 했는데 지금 보니까 읍면 복지회관 인건비가 당초에는 본 예산의 군청에서 선 것을 읍면으로 쪼겠습니다. 현남하고, 현북, 본청것은 감하고 강현하고 현남면 이 면예산에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강현, 현남, 서면 이렇게 됐습니다. 신규 지금 늘은 것은 서면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에 쓰레기매립장 복토 3회 해가지고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거마리 쓰레기 복토는 저희가 주요사업장 현지를 두 번이나 다녀 봤는데요, 이제 한계점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기 때문에 바람에 날리고 이러면은 상당히 인근 논밭 경지에 날아들기 때문에 수시로 복토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아울러 쓰레기매립장 현남, 현북도 소규모로 복토 2개소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질의가 있습니다. 매립장 복토가 사실 쓰레기매립장이 양양이 3회에 300만원이고, 현남, 현북에 2개소 2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쓰레기매립장 규모로 볼 때 과연 현남, 현북에 200만원씩 아닙니까? 그보다 100만원이 더 서있는데 당초에 양양것이 별도로 서 있습니까? 내가 당초것은 못 보았는데, 여기에 비례한다면은 매립장규모로 볼 때 양양것이 너무적다 이런 말씀인데 당초에 서 있는지 확인은 못해 봤습니다.

당초예산에 아마 안 서 있는 걸로......

예, 안 서 있다면 이 금액 가지고 택도 없다 이렇게 보지요?

당초예산이 안 서 있다면 적지요.

양양 거마리 쓰레기장이 현남, 현북에 있는 것보다도 몇배가 넘을텐데 그 흙을 과연 제대로 펴겠느냐, 이걸 가지고 ......

예, 그것은 시간상 실무자에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예, 그것좀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 복지회관 인건비문제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3개읍면에 있는 복지회관이 우리 양양읍에 있는 복지회관하고는 이용도라든지 여러 가지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현재 양양의 복지회관도 관리인을 한 사람 쓰잖습니까? 그 다음 지금 현남하고 강현하고 서면복지회관에 사람을 한명씩 쓴다고 본다면은 양양의 복지회관에 한명의 인원이 적다고 판단이 되고 또 암만 이용을 해봐야 한사람이면 관리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3개읍면의 1년동안 복지회관을 운영한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가치가 있었느냐,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시설투자 해놓고 그다음 쓰고 비우지 못하니 또 사람 인건비 세워 가지고 봉급주고 나중에 퇴직금 주고 말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사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대책이 되야 된다, 예를들어 말씀드린다면 이런 복지회관을 1년에 한번을 이용하든지 10번을 이용하든지 거기에다 어떤 관리인의 봉급을 주고 두지말고 예식을 한다든지 행사 있을때에 누가 좀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 어떤 관리비를 3만원 받는다든지 2만원 받든지 복지회관 운영규정이 읍면마다 있을 겁니다. 조례가. 이런데 과연 인건비를 한달에 한번 쓸까말까한데 인건비를 무슨 돈이 많다고 들여서 건물지어 놓고 또 시설보수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 이런데만 써가지고 되겠느냐, 뭐 좋은 묘안이 없겠느냐, 이용을 한달에 두세번씩 뭐 계속하고 진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람이 매일 왕래하고 이용한다면 좋은데 문닫아 거는 횟수가 더 많은데 그럼 이것을 이용할 때 돈을 받아서 어떤 사람이 청소하고 충당해 쓰면서 정식으로 군에서 인건비를 안들이고 활용하는 방안, 이것을 관리하는 방안, 이런 좋은 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냐, 무조건 사람이 또 하나 필요하면 여기하나 저기하나 쓰고 하다보니까 인건비만 들텐데 말이지요, 이런 것을 제가 볼때는 말이지요 어떤 좋은 방법을 짜내서 앞으로 시설물도 관리를 하면서 우리 군으로 볼 때 인건비가 안나가는 방법 이러한 방법은 없습니까? 기획실장님!

예,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개인들이 예식장 운영하듯이 거기에 상응하고 수수료라 할까 임대료라 할까 그런 것을 징수하면 대처해 나갈 수가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주민서비스 제고 그런 차원에서 복지회관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농어촌 주민들을 상대로 과소비 혼례 이런 것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유도하고 지도를 했는데 지금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절감하고 이런 차원이 됐기 때문에 이 복지회관 인건비를 세우는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당초 농어촌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한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운영해 온 관계에 있어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평소에 지나다녀 보면은 문닫아 있는 횟수가 1년에 80-90%일 것입니다. 그런 관계인데 이런 시설을 해서 시설물 망가질까봐 사람을 하나 둔다는 이런 꼴인데, 이런 방법이 아니고 1년에 몇 번씩은 이용한 실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차질있다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없앨수도 없는 것이고 이 시설을 잘 유지, 보수 시키려면 1년에 예식을 한다든지 식장을 줄여서 쓴다고 할 때 복지회관 관리조례가 있잖습니까, 그것을 보면은 어느정도 실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게 돼 있는데 거기에 지금 일출, 강현이고 서면이고 현남에 가 봤습니다. 1층의 어느 사무실 정도를 무료로 쓰면서도 관리할 수 있는 사무실 일부를 빌려 주더라도 그사람으로 하여금 관리하면서 어떤 예식을 한다든지 이럴때는 음식을 준비해 주고 돈을 조금씩 받는 한이 있더라도 군에서 봉급을 주는 공무원을 여기에다 꼭 배치시켜서 계속할 필요는 없다고 나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방향에 대해서 좀 기획실장님 적극 검토해서, 그러지 않아도 자꾸 기구축소 시키고 인원 감축하는 마당에 이런 것을 시설해 가지고 사람만 증원시키면 되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니 앞으로 적극적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원뜻을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건의는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러한 운영방법 개선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저희 입장은 부의장님 말씀한대로 인건비 절약측면에서 운영일수가 짧은데 연간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되니까 상당히 행정 타산으로 볼 때는 마이너스 행정이다, 이런데 이것을 대체하는 방법은 아마 읍면의 환경미화원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이 대처해서 그러한 일을 거들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장들이 애로는 있고 저희 군의 입장도 그렇게 했으면 바라는데 공교롭게 또 3개읍면이 다 그러면 전면검토가 되겠는데 강현, 현남은 서있고 서면에 안 서있기 때문에 균형(바란스)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적극 검토를 관계과와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지요, 이게 서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북, 현남, 강현 3개면에 일률적으로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면지역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강현 현남 3개지역 공유하는 얘기고, 그리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빈도가 얼마나 되는지 또 거기서 나오는 사용료가 사실 인건비에 충당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가지고 현재 항상 복지회관의 문을 열어 놓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용할 때만 하는 그것이니까 그게 관리원을 특별하게 별도로 둘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이지요. 복지회관이 사실 시설이 잘돼 있습니다. 또 주차장도 넓지간이 확보돼 있고 또 우뚝우뚝 좋은 자리에 다 서있는데 제가 인건비 절감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좀 깨끗한 복지회관에 어울릴만한 사무실 같은 것을 일부분을 줘도 그분네들이 공짜로 쓰면서 문을 열어놓게 되면은 꼭 무슨 예식할 때면 누구한테 와서 열쇠를 따다와 이런 불편함이 없이 그분네들이 그런 사무실을 조금씩 활용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 주면은 이렇게 군에서 1년에 세군데만 하더라도 돈이 한 천오륙백만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이렇게 놔두다 보면 또 상여금 나가야지요 퇴직금 나가야지요 이러한 문제가 점점 더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니 잘 머리를 쓰면은 이런 것은 우리가 줄일 것은 줄이고 사람 더 쓸때는 쓰고 요것이 충분히 되지 않겠냐 해서 한말씀 더 드린 것입니다.

그 운영실태하고 거기에 대한 방법은 새마을과장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것은 3개읍면 복지회관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이것을 기존 두 개소 인건비를 삭감해 가지고 아주 원초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느냐, 또 바란스를 맞춰야 되느냐, 관계과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쓰레기매립장 복토를 당초예산의 양양읍에 400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읍에 700만원이 됩니까?

예.

그러면 잘 알겠습니다.

예,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출예식장 주변 거기를 문화공간으로 조성할려고 그럽니다. 그뒤에도 작년에 복개를 했구요. 논도 재무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내택지 흙이 그리로 매립이 되면은 잔디조성을 해가지고 공원을 꾸밀까 합니다. 그래서 일출예식장이 다른 시군에는 지금 문화회관을 짓고 있습니다만, 저희군은 빈약하기 때문에 지도소 하고 일출예식장 주변을 경관조성을 해서 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보도블럭정비는 읍을 비롯해서 5면에 보도블럭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물치 마을회관 신축은 작년도에 2,000만원인데 이것이 주민부담도 어렵고 해서 그전에 4차선 나면서 관에서 아마 이전을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당초예산 작년 것을 사고이월 시키려다 그냥 이월하고 원칙적으로 다시 세우는 걸로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용천리 배수로 개설공사 3,900만원은 저희가 서림교량 3,400만원이나 아까 감을 했습니다만 이중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용천리에 지금 공설묘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마을 복판으로 영구차가 다닌다고 그래서 상당히 반발이 있고 신문지상에도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저희 군이 분뇨처리장하고 지금 혐오시설이라서 지역주민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천교 건너서 제방뚝으로 우회해서 곱돌골, 불탄봉 그리고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천리가 그렇게 동의하면서 배수로 개설공사를 주민숙원사업으로 적극 건의를 했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실장 박기호입니다. 특별회계 사항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상민 부의장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의 전반적인 운영실태하고 개선점에 대해서 담당 새마을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린 후에 특별회계 사항별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규환입니다. 복지회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복지회관이 전부 5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양, 서면, 현북, 현남, 강현 그중에서 관리인이 필요한 읍면은 4개소인데 양양, 서면, 현남, 강현이 되겠습니다. 현북은 현재 직접운영이 아니고 임대운영하기 때문에 현북을 제외한 4개읍면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명은 확보가 됐습니다. 양양, 현남, 강현 그래서 이번에 서면을 저희가 요구했습니다. 복지회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농어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주민들이 비치호텔이라든가 강릉이라든가 속초등지의 호화예식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아 가지고 주민의 부채를 줄이는 차원에서 현재까지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주민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2년도 평균해보니까, 양양읍을 제외하고는 15명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운영할 때마다 주민이 내는 돈이 2만원밖에 사실은 안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혜택면에서는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만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주민의 이용이 낮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나 우리 행정관서가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복지회관의 이용율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오신 군수님께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도서관도 활용한다든가 또는 주민의 홍보의 장으로, 그래서 VTR도 들여 놓고 거기서 군정홍보라든가 국정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서면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한 이유는 건물 건축비 약 2억5,000만원 됩니다. 그런 막대한 돈을 들였는데 실지 이용율은 낮다는 차원에서 볼때는 관리인이 필요없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시설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경우에 오히려 주민의 빈축이라든가 더 나아가서는 관리에 따른 운영비가 더 많이 들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을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총 요구액은 560만원이 되겠습니다만은 어떻게 관철이 되도록 저희가 요청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민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실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때 복지회관관리 인건비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3개 읍면에 서면 복지회관 인건비를 올해 또 계상하는 과정에서 다시 계상을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은 과장님 말씀대로 잘 알아 듣겠는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든지 인건비도 줄이고 긴축재정을 국가차원에서도 하는 입장에서 이 복지회관 관계를 물론 시설을 잘 유지관리 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1년에 사용하는 횟수보다 문닫고 있는 횟수가 지금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민 몇이라도 이용을 하고 싶어도 항상 문이 잠겨있으면은 이용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고 이런 인건비를 안들이고도 복지회관 위치가 건물도 깨끗하고 주차장도 널찍하고 이러니까 어느 한구석이라도 사람들을 무료로 줘서 그런분들도 하여금 이용할 때 불편함이 없게끔 좀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방법은 없겠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칙론을 말씀드리게 되면 복지회관은 양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둘것이냐 안둘것이냐 하는 하나의 재량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의장님이 말씀다하시는대로 민간에 위탁이라든가 건물을 임대를 주었을 경우에 우선 제가 판단할 때는 책임있는 관리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그리고 조례상에 사실은 그것이 위탁관리는 조금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사용하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것은 사실은 어려운데 지금 일부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임대를 줘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가 실지 있습니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인정을 했습니다만은, 원래 그게 안되는데 또 어떤 영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어 가지고 이윤추구가 된다면 오겠지만은 사실 서면같은데는 조금 문제가 있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름철같은데 피서객이 많이 올 경우에는 가기다 음식점을 하면서 가능하다 보겠지만 사계절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어떤 이득을 올리 수 있는 분이 임대를 들어서 있을 수도 있고 깨끗한 회사를 경영한다든지 건설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의 사무실로 1/3이든 1/4를 무료임대를 쓰면서 거기에 아가씨를 둔다든지 이럴테니까,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도 우리가 관리조례를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검토할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어떻게 하면 인건비라도 꼭 우리가 필요할땐 쓰지만은 최대한으로 그런 방법도 강구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좋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제도상에 임대는 불가능하게 돼있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가능하도록 우선 제도적으로 먼저 장치를 강구한 다음에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을 총괄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미진한 것은 아까 황봉율위원님께서 정전이 됐을 때 군청에 자가발전기 그것은 지금 통신계에서 서울하고 강릉에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출장나가서 4시경에 회답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조금 기다려 주시고 부의장께선 군수님 포괄사업 집행계획을 알았으면 해서 위원님들께 복사해 나눠 드렸습니다. 보조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포괄사업비가 군수 2억, 면장은 5천, 읍장은 6천으로 돼있습니다. 현재 군수님 2억 포괄사업비 집행계획을 저희가 결재받은 것을 보면은 고노골 도로개설사업이 3차공사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현재 5천만원인데 요것은 우리가 정명시 전임 군수님이 어떤 의지를 갖고 도로개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동산로라든가 샘터라든가 우리 양양의 남쪽에 휴식공간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충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고 그위에 농경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도 323호 월리 - 어선전간 도로확포장을 하면서 이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만 입구에는 농경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차사업 할 때는 그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전에 이건웅씨 비석있는데 그쪽에서부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칠면조랑 키우는 그안 850m가 되겠는데 여기에는 농경지 가진 사람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보상을 올해는 못하고 토지를 무료사회를 해야 된다 이러니까 양양읍장이 지금 건의사항이 왔는데 보상을 줘야지 보상을 안주면 이 사업은 없다고 그래서 일단은 이것은 유보상태입니다. 재결심을 얻어야 되고, 구교 성내지구 택지조성 및 매립공사가 8,550인데 이것이 지금 일출예식장 주차장 부지성토 이것도 450인데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9,000만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 본 것은 7,5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500만원 잔액이 생기겠구요, 그다음 기사문리 진입로주변 포장 및 하수도정비는 이것은 집행이 지금 돼 있습니다. 그다음 손양 경로당 개보수에 300만원 이것도 집행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범부리 도수로정비 이것도 의장님이 아마 그전 정군수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것도 1,500만원이 지금 집행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들이 7,500만원 이번에 계상하고 이 1,500만원 하면은 9,000만원 지금 신임 군수님 와가지고 포괄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반회계에 황봉율간사님께서 93년도 1회추경에 실.과.사업소.읍.면 미계상사업현황을 내달라 그래서 저희가 각 실과소에서 1회 추경요구 들어온데서 발췌했습니다. 도로변 장터설치 2개소 1,000만원, 동산항 진입로 확포장사업 1억, 기사문리 방파제 축조사업 7,000, 야생화 목류식재 및 관리 2,841만원, 도시계획도로 포장 덧씌우기입니다. 양양읍에 3,800, 재해위험지구정비 구교리에 1,000만원, 입암 취입보 설치공사 6,500, 어성전 취입보 설치 2,500, 증평보돌망태보수 이게 서면입니다. 1억5,000만원. 수리 마을용수로 설치공사 1억, 하광정리하수도설치공사 2,000,, 물리치료기 구입 4,000, 다른 것은 현재는 2회추경이라든가 그렇게 되었는데 보건소장이 당초예산에 요청을 했는데 물리치료기를 위원님들이 삭감했는데 지금 2,000만원, 수입에서 한 3,500만원의 예산을 최소한 계상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모자보건센타 지하실 보수 300, 종합검정실 설치 2,413만9천원, 자동하우스시설 1,625만5천원, 새기술 전시실 설치 2,170, 가로등 및 보안등 날파리 제거 300만원, 영덕 도수로 설치 1,600, 서림 소형보막기 3,000, 승차대기소 400, 장승 소하천 석축 450, 면사무소 주변정비 현북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담장설치 2,400, 절개지 옹벽설치 6,300, 청사 광장조성 1,000, 조경비 1,500 둔전리 비지정관광지 관리 350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순위는 저희 기획실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어떠한 객관성이랄까 이런 것을 조금 감안해 가지고 하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 예산편성 이런데 제출한 것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혹시 보시고 저희가 최소한 실과소에 이해를 시키고 2회추경이라든가 다음에 숙원사업 관리차원에서 좀 보자 그랬고 물리치료기는 보건소장님이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원님들이 건의하는 수정예산에만 위원장을 비롯해서 가능하지 저희가 편성권 한번 군수가 한 것을 번벅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영금 1억4,008만2천원이 남았는데요, 작년에 상수도사업의 총괄집행이 14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오색하고 양양상수고 사업에서 집행잔액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다음 도비보조금인데요,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도비보조금이 1,6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용피복비 청원경찰 피복비를 계상했구요, 상수도 긴급보수 자재구입 이음관을 해가지고 140만원 국내여비를 계상했습니다. 수질검사수수료 양양, 서면, 현북, 인구 남애 해가지고 180만원. 그 다음 인구상수도에 아비산나트륨 구입 60만원. 108페이지입니다. 공공요금 양양상수도 전기요금 360만원 시설비로서 현북상수도 급수관로 이전이 300만원, 현북상수도 이토변 신설이 90만원이 현북상수도 급수관로 이전은 4차선 변경에 따른 급수관 이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월리지구 상수도 급수공급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양상수도 도수관로 보강공사 1,500만원 오색상수도 관망도 대장작성이 900만원, 상수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현북 4개, 남애 4개 480만원, 인구상수도 도수관 보수공사 700만원, 인구상수도 염소중화장치보수 500만원, 낙산배수지 수위계설치 530만원 그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노후관교체를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노후관은 어디입니까? 양양시내 입니까?

예, 양양. 다음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565만원입니다. 융자금 회수수입이 1,100만원입니다. 그래서 7,665만원에 세출은 111페이지 융자금 이자상환 연립주택입니다. 그거 5,065만원하고 원금 일시불 상황 1,100만원, 연립주택 상환해서 1,500만원을 받아서 세출편성했습니다. 114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841만5천원, 국고보조금으로서 의료보호사업 1,606만1천원, 도비보조금 의료보조사업 401만5천원, 의료보호기금운영 보조원 인건비 176만4천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기금 보조원은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 해가지고 도 추경후 부족분을 보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으로서는 외래진료비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86만5천원. 그다음에 1종 외래진료비 2종 외래진료비가 587만9천원, 의료부조는 49만3천원, 입원진료비도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1종이 405만5천원, 2종이 122만2천원, 의료부조가 116페이지입니다. 35만9천원. 그리고 대불금은 40만5천원이 감액됐고 분만비는 60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 전출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의료보호 인건비를 도비 50%, 군비 50%인데 이것을 일반회계 전출해가지고 인건비 지출하는게 되겠습니다. 반환금은 92년도 국도비반환금이 되겠습니다. 841만4,850원. 다음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6,160만6천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이 아까 일반회계 전출한 겁니다. 2,60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예금이자 20만원해서......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으로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개인별 상황카드 인쇄가 45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융자금을 138가구에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 좀 질의가 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이 지금 현재 2억2,400이 전체예산에 계상이 돼 있는데 말이지요, 현재 집행현황이 어떻게 돼 있는지? 얼마나 융자받을 수 있는 잔액을 가지고 있는지?

예, 집행잔액은 현재 새마을과에 알아본 결과 7,000만원이 있구요, 융자기준은 관내 농어촌 저소득층서부터 융자를 하는 그러한 기준으로 돼있다 그럽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건 7,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8,600이 승인이 되면은 한 1억5, 6천되네요.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이종권위원님께서 느타리버섯 하시는 분들을 도와 주는 일이 없겠나 해서 군정질문을 할 당시에 그때 부군수님이 답변하시는 내용을 제가 들었고 그 이후에 산업과하고 새마을과 쪽에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당시에 그분네들한테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하는데 뭘 좀 군에서 도와 줄 수 없겠냐 하고 질문을 했을때에 군에서 당초 답변을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에 30농가이니까 그당시 한 300만원씩 여기서 무이자로서 저리 융자를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것이 저희들 기억이 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산업과쪽 얘기 들어보고 새마을과쪽 얘기를 들어보니 그때 답변내용하고 얘기가 달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예를들어서 자금이 이번에 추경에 선다 그래봐야 2억5,6천밖에 안되는데 30농가라고 보면은 지금 이 재원 안에서 저소득층에 100만원씩 현재 나가는거 이런것도 굉장히 신청이 돼 있어서 아직 안나간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분들 주고도 그때 답변하듯이 30농가에 대해서 300만원씩만 만일 융자해준다 그래도 9,000만원이 아니겠습니까? 이 재원이 충분한지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한 것은 담당 새마을과장님이 와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4,886만1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예금이자수입이 8만9천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으로서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개인별 상황카드 인쇄 19만원, 새마을소득금고 회수원장 인쇄가 31만원입니다. 일반융자금은 새마을소득금고 융자 4,845만원 44가구에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25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036만5천원인데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사업 융자금으로 1,000만원, 예비비 36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낙산호텔부지하고 가족호텔, 상가 도면을 복사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91년도 낙산지구 호텔부지 매각을 당초예산에 29억을 계상해 가지고 그것이 매각이 안되가지고 긴축 실행예산을 묶은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처음 예산보고를 할때 많은 걱정을 함께 하고 그랬는데 저희가 호텔부지 매각도 금년도에 70만원씩 해가지고 원래는 2,700평입니다. 그런데 1,178평을 했는데 저희가 현재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요번에도 2억을 전입받기 때문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 평수를 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호텔부지 매각이 안되므로 해가지고 많은 돈을 실행예산에다 긴축재정을 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위배되기 때문에 저희가 되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호텔부지 매각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요것을 삭감을 해 나가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억4,186만2천원이고 일반회계전입금 아까 보고드린 2억을 전입받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입니다. 129페이지. 도립공원 환경미화원이 3명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상이고요. 130페이지 하천골재사업 인부임 인산이고 금년부터 하천골재채취 종사원 재해보상금의료보험공단에서 지금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해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골재채취 종사원 재해보상금이라는거는 전에 한사람이 교통사고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군에서 부담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 판결이 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직영 골재장비구입 적립금을 금년도부터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 세수입으로 별도 관리가 되겠습니다. 모든 장비를 한꺼번에 1억씩 살라니까 상당히 벅차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적립을 해나가 대비를 하도록 그렇게 적립금을 해나가겠습니다. 롤라 2대 4천만원, 선별기 1천만원, 다음에 낙산종합개발이 되겠습니다. 롤온박스 3개를 540만원 구입하고요, 다음에 벚나무식재 고사목이 되겠습니다. 100본을 잡아 가지고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벚나무 식재는 작년에 주민 헌수성금 이런걸로 했는데 시기가 좀 그래서 저희가 정성들여 관리하고 식재를 했습니다만, 고사가 일부 되었기 때문에 계속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해송식재는 지금 안기부, 여운포, 도공정 거기서 지금 도립공원 직원하고 오늘부터 민간을 투입합니다. 그래서 해송 210본을 도립공원 거기에다 식재를 합니다. 일출회에서도 요구가 들어오고 그랬는데 낙산도립공원내 가로등 설치를 200만원, 그 다음에 도립공원내 지금 자연보호 헌장비 맞은편 거기다 도립공원내 공중화장실이 협소하다 그래서 하나를 다시 짓는 걸로, 그 다음에 도립공원내 인도블럭 설치인데 이것은 지금 어부횟집에서 낙산여관 5층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속초 깡패들의 본거지였던 거기를 차도도 막고 노점상이 아주 즐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200m를 보도블럭을 깔아 가지고 정화를 할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이 보도블럭을 통해야지 좁은 도로를 비킬 수도 없고 거기까지 침범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동해묘 증축은 현재 현산문화제 전까지는 종전 1억기지고 하고 요것은 예산이 계상되면 우리가 땅을 매각하는 추세와 바란스를 맞춰가지고 동제, 서제, 신문 요것을 건축할 계획입니다. 요것은 어디까지나 낙산 호텔부지가 안팔리면 요거는 유보사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요거하고는 거리가 조금 먼거 같습니다만은 이 가로등 보니까 한가지 질의하겠는데, 지금 강릉서 들어오는 4차선 양양대교의 전기료 문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계상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양양의 관문인데 제가 요즘 다녀보니까 불이 계속 안켜 집니다. 그러면 안켜져도 전기료를 무는건지, 또 전기료 문제가 지난번 예산때 제가 계상이 된 걸로 본인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왔다면 그 가로등이 지금 숫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양쪽에 아마 8등인가 전체가 10등에서 20등 가까울텐데 그것을 다 켜지는 않더래도 외지 관광객이나 지나는 분들이 보면은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불도 좀 환하게 켜주고 그래도 도회지가 사람사는거 같이 느껴지는데 그냥 깜깜하니까 양양이 밤에도 들어와 보면은 푹 죽어서 여기 들어와서 저녁 한그릇이라도 먹고 간다는 이런 마음이 안생긴 답니다. 그리고 속초하고 경계지역에 로타리클럽에서 지금 공원을 만들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다리를 건너서면 속초지역에는 가로등을 쭉 켜서 그나마 지금 클럽에서 봉사활동으로 그쪽에 웅덩이를 요즘 정비해서 화단을 잘 가꾸었는데 시경계 그지점부터 앞으로 이주할 영세민가구 있는데 까지도 본위원이 볼때는 2등 정도래도 가로등을 켜주고 이 다리도 절반정도래도 항상 가로등을 켜줬으면 이왕 예산이 선거 활용을 해서 뭔가 우리 양양이 밤에보면 생기가 돌게끔 되길 많이 느낍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건의 이십니다. 속초는 조양동 도로변도 싹켜고 그러는데 건설과에 계속 촉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현산문화제 할때만 조금 점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태까지 소등인데 저희가 미점등할때는 공공요금 계상을 했어도 전기료는 안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지그자그로 해서 켜든가 이런걸로 해가지고 꼭 켜도록 상시 켜도록 건설과에 촉구를 해가지고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현 물치 로타리 공원조성은 지금 현재 가로등을 2-3개나 설치한거를 엊그제 군수님하고 나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켜고 우리 관문을 밝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내 입목매각 그것을 774만원을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국비가 2억6,4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92년도 3회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당초예산 편성보다 저희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당초예산에 감액을 시켜야 하는데 3회추경을 먼저하고 당초예산을 늦게하다 보니까 1회추경에 감액한 조치가 되겠습니다. 다른 명시이월 사업비와 포함되어 이월되었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예비비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비보조 일반회계전입금 2억5,00만원을 전입받겠습니다. 이것을 여운포 - 도화리간이 되겠습니다만, 거기 도로 확포장을 하는데 2억5,00만원이 다 소요되겠습니다. 올해 동호리에서 수산간은 확장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포장은 연차사업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일반회계 93년도 제1회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이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융자금 지급이라든가, 잔액, 현재 집행할 계획 그런 것을 전번 군정질문 부군수님 답변과 연계시켜 가지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이규환입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대상을 말씀드리면 마을내에서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가 전체가 돼 그중에서 생활태도가 건전하고 또 자립의욕과 능력이 있는 가구, 그다음 당해지역에서 1년이상 계속 정주하고 있는 가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융자대부기간은 3년거치 2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없고요. 그다음 융자지원 한도액은 마을당 2천만원을 지급할 수 있고 가구는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된다면은 5억9,800만원중에서 5억9,800만원은 총 자산입니다. 지금 융자준것까지 합해서 그중에서 2억2,400만원이 금년도에 대출이 가능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융자신청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우선 융자계획을 읍면에다 시달해가지고 읍면에서는 읍면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4H회장 이런분들이 10명으로 읍면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그분들이 확정을 해서 군에 보고가 되면은 다시 군추진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한 10여명 정도의 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최종 확정통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수 있도록 융자를 줘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상주민은 먼저 읍면에다가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읍면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항을 군에 보고하면 군에서 결정해서 최종 확정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절차가 돼 있습니다.

예, 이상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무슨 사항이냐면 정기회때 겠지요, 군정질문시에 우리 이종권위원께서 느타리버섯 재배농가 30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느냐 하는 그런 질문의 답변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융자금에서 가구당 한 300만원씩 융자를 해주겠다 그때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에게 말씀드렸던 것은 예를 들어서 30농가에 300만원씩 해도 9천만원되는데 그러면 요번에 추경이 된다고 보면은 1억5,600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 사용잔액이 7천만원 남아 있다고 아까 말씀 하시드구만요, 그러면 이 재원이 마련되면은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분들이 본인이 알기는 성공을 거의 거뒀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분네들이 농협쪽에서 연리 14%-16% 그런 자금을 대개 한농가가 6-700만원 정도의 융자를 내가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기에서 융자가 먼저 되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분네들에 대한 융자조치가 과연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지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건지 궁금해 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오늘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니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절차를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선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에 대한 취지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 줘야하는 그런 차원에서 법이 제정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전체가 소득수준이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지만 대상이 되는데, 이 낮다는데 대한 결정을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추진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읍면추진위원회에서 만약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가 생활이 높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탈락 될 수도 있고 만일 그중에서 소득수준이 낮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준에 의해서 대상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일단 금년도분을 읍면에다 전부 계획서를 내려 보냅니다. 우선 대상자를 보고하도록 그러면은 읍면에서 전부 대상주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도록 곧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종권위원입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과장님 말씀하는거는 각 면별로 없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특별자금으로 나온건데, 그때에 저가 군정질문 했을 때에 부군수님이 일괄해서 답변을 하기를 군의 어디서 나온건지 금액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 필요도 없고 일단 군정질문했다고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답변할 때에 이게 군수가 답변하는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각 실과소에 연결이 되어 가지고 심사숙고하게 처리해 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1년거치 3년상환으로 무이자로 해주겠다고 얘기해 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그게 없다고 보면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새마을과에 그런 자금이 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새마을과장님 찾으러 가니까 과장님이 강현출장가시고 안계시고 계장님이 있어요 그래물어보니까 그 내용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이예요. 현재 아까 나온거 보면은 읍면에 위원들이 한 10명씩 있어 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군에 올라오면은 군에서 10명 또 있어 가지고 최종 결정을 내려서 그다음에 집행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복잡한거를 여기 느타리버섯하는 30농가가 대부분 내가 봤을 때 중산층이라 이런 얘기예요. 빈곤한 사람들은 자금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금을 가지고 한 7백에서 1천만원 들여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그러면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는데 이런 사람들을 행정에서 과거는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보조를 해줬는데 그런 보조분이 있으면 좀 지원을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융자라도 지원을 해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지원을 해주겠다, 2년거치 3년상환짜리 무이자로 지원을 해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 잘못된 얘기가 아니냐, 내가 볼 때 그러면은 군수님이 각실과에 그런 자금현황을 충분하게 내용을 알고선 답변한게 아니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답변한 것 밖에 되지 않느냐, 이런 처사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묻는게 아니고 다만 자금이 있다는데 그 자금을 왜 그때 그럼 부군수님이 얘기했을 때 똑바로 얘기 했드라면 그런 얘기가 안 나왔을텐데 지금와서 내용을 알고 나갔는데 그럼 지금 어떻게 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지요.

지난번에 산업과장님이 답변한게 아닙니까?

부군수님이 했어요. 그게 부군수님이 했으니까 내가 전번에 산업과에 가서 얘기를 했지요. 일단 부군수님이 얘기한게 바로 군수님이 답변한게 아니요. 산업과장님이 새마을과장님하고 얘기하든지 어느과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것이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될 게 아니냐, 전번에 내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지금 산업과장님도 그렇고 다 유명무실하니 그럼 질의할 필요도 없고 뭐하는거냐 이런 얘기지요. 내가 산업과장 보고 그랬어요, 부군수님이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군수님이 얘기한 것과 동일하다 그럼 높은 양반들의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끔 그걸 만들어 줘야 될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답변을 했다고 하게 되면은 밑에서 자본을 어떻게 만들어서래도 지원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지요.

지난번 답변한 내용을 저가 봤습니다. 보지 않은건 아니고, 보니까 분명하게 거기는 저소득층 영세민에게 주는 자금이라고 분명히 내용에 포함돼 있고 그 대상자중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하겠다 하는 내용이 분명히 거기에 있어요. 그래 제가 내용을 다보고 답변을 해드린거지 일관성 없게 한거는 아닙니다.

과장님 그거는 뭐 따지자고 하는거 보다도 저도 왜 이런거를 질의를 하냐면은 그 30농가가 양양농협에 작목반으로 구성이 돼다 보니까, 30농가의 구성이 양양읍에 거주하는 분하고 손양면에 거주하는 30농가가 된겁니다. 당초에 이분네들의 얘기는 다른 시군에서는 이런 사업을 할때 시군에서 민간에 대한 자금보조 이런것도 받은 예가 많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그 느타리버섯 재배농가에 가보니까 한 5-6농가가 한조가 되가지고 공동으로 쓰는 볏단 묶는 기계라든지, 건조기 이런것도 보조를 받았다하는 그러한 내용을 간청을 하길래 예산심의 할때도 산업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종권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본인이 잘 알고 있는데 그 농가들의 생산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재원이 없으니까 이걸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공짜로 도와주는 방법말고 그 외에도 어떤 좋은 조건의 융자금이라도 없느냐 하는 쪽으로 질의한 걸 저희도 알고 있고, 조금전에 듣기로는 새마을특별지원융자금이라고 융자해 주는 조건 이런 것은 과장님 말씀 제가 잘 압니다. 그 당시에 부군수님 답변한 중에서도 영세하고 그런 농가만 도와 달라는 질문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예산심의를 정기회때 할때에 촉구를 이종권 위원님도 하셨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도저히 우리 군비에서 재원이 없으니까 좀 곤란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길래 이러한 자금 가지고도 가능한지 몰랐지요, 이종권 위원님이나 저나, 그래서 그때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부군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돈이 있는데 이것을 2년거치 3년 무이자 상환하는 그걸 300만원씩 가구당 해줄 수 있는 돈이다 하고 저도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저도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분네들이 느타리버섯을 재배해 가지고 시식회도 가졌고 작목반장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자주 대화도 하고 보니까, 뭔가 우리들의 의욕을 돋굴 수 있는 자금 마련이 없느냐 하는 얘기를 할때에 이종권 위원님이나 저나 군에서 뭔가 보조되는 돈은 없어도 무이자 융자되는 이런 것은 혹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사실드렸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보니까 과장님 말씀하는대로 그 돈의 융자범위하고 이거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다하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거 보면은 부군수님 답변이 어떻게 답변에 그치는 이런 결과가 혹 될까봐 우려스러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다음에 의원 간담회시에 자금이 마련되고 이러면은 때가 늦지 않다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시에 혹 산업과장님하고 새마을과장님하고 잘 의논해서 그런 석상에서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복안은 안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부군수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 저희 과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대상이 느타리버섯을 재배하는 농가가 중농인지 아니면 대농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되는걸 전제로 해가지고 답변을 해줬지 이게 절대 법을 초월해 가지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견해차이가 있는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아직도 시기는 늦지 않았으니까, 일단은 읍면에서 대상자 접수를 받아 판단해 가지고 올라오면 저희들은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겁니다. 우리가 2년동안 이렇게 왔지만은 진짜 답변으로서만 끝나지 말고 답변한 것이 실행에 옮겨서, 저희들도 주위에는 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했더니까 뭐 비단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군에서 한다드라 얘기를 해서 주민들하고도 또 사업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말의 신뢰성이 있는 겁니다. 참 이런 답변을 듣고 지금 회의록을 제가 가져와 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잘못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 질문했던 취지도 제가 잘 압니다. 다른데서는 몇 천만원씩도 준데요, 그런 작목반에. 차량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다 그래서 그런것도 얘기했고,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고, 답변도 보조금은 없고 이런 좋은 조건에 융자금은 있다, 이래서 저희 농민들이 묻고 인사하고 어떤때는 찾아가 볼 때는 새삼 그런 고충을 털어 놓을 때 아마 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대한 운영자금을 준다는 이런 답변이 있었다 하고 저도 몇 명과는 사실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장님을 제가 한번 만나 뵌적도 있었고 우리 이종권위원님은 새마을과 주무게장님을 만나보니 답변내용하고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드라 하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과장님한테 여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고 아니라면 아니라고 주민들한테 얘기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거 미지찌지 하고 있으면은 우리도 중간에 설땅이 없고 또 주민은 우리말만 믿고 있다가 행정에서 불신하고 의원도 헛소리만 떠들더라 이런 꼴이 돼서는 안되겠다. 모든 것이 답변이 됐으면은 그것이 우리가 밀고 나가서 실행에 옮겨 지게끔 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비단 새마을과장뿐만 아니라. 회의록 잠깐 봅시다. 과장님 회의록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그 부분만 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느타리버섯 등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양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에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사업으로 책정, 융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의 융자금액 및 융자조건은 가구당 300만원 한도로 돼 있습니다. 3년거치 2년무이자 균등상환으로 돼있으며, 가구당 300만원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계획을 면밀히 제출받아 검토해 가지고 적정금액이 융자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돼 있습니다.

지금 거기 먼저 읽었듯이 영세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전제조건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그게 붙어 있는데 이 문구로 본다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런 융자금이 있는데 여기에서 조금 편법이 되드래도 300만원이 융자가 되는구나 하고 저도 해석을 했고 지금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면밀히 보면은 과장님 말씀이 옳을 수도 있고, 이게 실지 그렇다면 애매모호한 답변밖에, 속이는 방법으로 했다는 얘기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글쎄, 그게 속일려고 그런게 아니라......

지금 제가 회의록을 낭독했습니다만 이런 답변을 들을때는 그럼 이런 융자금에서 해준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되지 이걸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듯이 영세민이 아닌 당신은 안되오, 이건 되오 이런 식으로 된다고 보면은 진짜 답변으로 끝일만한, 그때 그때마다 빠져나갈라고만 하는 그런 답변밖에 더 되겠습니까?

글쎄, 그 사업자체가 직접 관장하는 사업이 아니고 산업과에서 하다보니까 서로 행정적으로 정보교환이 좀 잘못된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원칙은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을 어겨 가지고 행정을 수행한다는 거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과장님!

예.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 영세민안정사업융자금 세가지가 있는데 다 저소득층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 저희과에서 하는 것은 두가지입니다.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그다음 맨먼저 읽으신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 그 두가지가 저희 과에서 하는 겁니다.

이 두가지가 저소득층...

저소득층이 아니고 맨먼저 말씀하신 특별지원 특별회계......

그러니까 나는 이것이 느타리버섯 재배 30농가에 줄 수 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영세민생활안정사업융자가 있으니 여기서 주는 거는 아니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마 사회과에서......

사회과에서 이것만 저소득층, 영세민도 주고 이런거는 재배농가에 주어도 괜찮을텐데......

그래 두 번째 말씀하신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는 영세민이라는 단서가 없고 맨먼저 말씀하신 특별지원무이자로 나가는 그게 바로 없는 사람을 주도록 전제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은 200만원씩 44가구인데, 요거는 이자가 있는 겁니까?

예, 1년거치 2년상환인데 3%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이 좋은 새마을특별지원금 융자를 받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해 주겠다는게 아니라 대상만 되면 몇 농가 되든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그게......

그래 과장님 말씀도 알고 그당시에 이종권 위원님께서는 이분네들한테 뭔 보조금을 지급해 줄 수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여러 가지 이제 특정지역이고 타지역이나 형평에 안맞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하다. 따라서 동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지양하고 새마을소득특별지원특별회계에서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사업으로 책정, 융자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 대상만 되면은 그게 되는 거지요, 그게 안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아닙니까?

예, 그래서 과장님으로서는 그렇게 말씀하는데 특별회계융자금은 이렇게 해가지고 무이자로 3년거치 2년무이자 균등상환으로 돼 있으며 300만원 주겠다고 이렇게 지금 이 자체를 놓고 과장님 말씀으로 볼 때에는 이 법에 맞지 않으니까 주기가 곤란하다는 말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해가지고 요결 좀 과장님으로서도 애매하고 애로가 있을테니 아까 제가 말씀한데로 그건 또 농가들한테 피알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나 자신도 그런 농가들을 만날 때 수고한다 이러면서도 우리가 이종권 위원님이랑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런 좋은 자금을 군에서도 당신들 특별히 융자를 해준다 하드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와서 하나도 안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건 우리로서도 그분네들 볼 면목이 없고 행정에서도 우리한테 된다는 쪽으로 답변을 했지, 요걸 자꾸 고런걸 속여가지고 이게 안된다는 것밖에 안된다고 나쁘게 본다면은 그럼 이런식의 애매모호한 답변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것 때문에 자꾸 시간이 가니 아까 제가 말씀한데로 간담회시에 다시한번 의논을 하셔가지고 뭔가 토의를 잘 마치셔가지고 좀 가능하면은 방법이 있으면 그걸 좀 그런식이라도 그분네들 좀 사기를 앙양시켜서 농사짓는데 농촌을 안 떠나고 한농가라도 의욕을 가지고 지킬 수 있게끔 그러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