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예산안 심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중요한 의회의 역할이자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면 즉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는 세수가 누락된 것은 없는지, 세출은 꼭 필요한 사업에 편성됐는지, 예산낭비요인은 없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군민의 입장에서 타당성이 없는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는 예산안심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안 2013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안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한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13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함께해주신 존경하는 구동수 의장님을 비롯한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 간사 이한기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 나가기위한 예산안으로 기 배부해드린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요약한 개요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규모입니다. 2013년도 예산규모는 2천7백5억4천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 2천5백4십2억3천만원보다 6.41%가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 예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천3백5십1억8백만원으로 2012년도 본예산보다 10.54%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백5십4억3천만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14.71%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지방세는 55억5천2백만원으로 3.62%인 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491억6천8백만원으로 3.57%가 증가되었는데 이는 순세계 잉여금이 증액편성 되어서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도 본예산 보다 12.23%인 131억9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1,210억9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923억9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대비 1.35%인 12억2천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출총괄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규모 2,705억4천만원 중 일반공공행정비는 4.36%인 117억8천3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1.94%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백운면과 주천면사무소 신축공사에 15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9.12%인 246억6천6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33.55%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60억원,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20억 등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교육분야는 전체 예산의 1.23%인 33억3천4백만원으로 금년도 보다 48/91%가 증액되었으며 이는 기숙형 공립고 지원에 2억2천6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79억8천1백만원으로 19.91%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환경보호분야는 351억4천6백만원으로 14.7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354억7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12.2%가 증가되었으며 가정양육수당에 20억1천만원, 보육돌봄서비스지원에 11억9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보건분야는 139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대비하여 246.3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의료원 신축사업에 28억8천4백만원, 의료원 장례식장 신축공사에 30억원, 의료장장비구입에 34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49억4천5백만원으로 5.64% 증액편성되었으며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25억7천9백만원, 지역특화품목육성 및 시설지원에 21억6천7백만원, 농가소득보전에 45억3백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2억6천6백만원으로 45.36% 증액되었는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에 1억1천2백만원, 그린홈100만호 보급사업에 4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80억9천3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무농산도로 선행개량공사에 10억원, 군도 및 농어촌 확포장사업 25억8천5백만원, 운수업계 보조금 및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18억5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91억5천2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하여 3.8% 증가되었으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50억원, 영농기반시설정비사업에 5억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비비는 33억5천2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24억 9천만원으로 3.75% 증가되었는데 이는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 공공운영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13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는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총괄표에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17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5.24%인 358억2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3년도 공무원인건비 인상분 2.8%가 반영된 금액입니다.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6.63%인 155억7천8백만원으로 4.5%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공공운영비 7억6천6백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경상이전은 전체예산의 25.91%인 609억1천1백만원으로 13.89% 74억2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및 사회복지 보조금이 증액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자본지출은 1,079억7천9백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19.19%가 증액되었는데 이는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내부거래는 전체예산의 4.05%인 95억2천5백만원으로 특별회계 전출금 90억6천5백만원, 기금전출금 4억6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43%로 33억5천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총세입은 354억3천1백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 14.71%인 61억1천1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54억5천1백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09%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9억8천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75억6천9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인건비가 17억8백만원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보수와 복합노인복지타운운영을 위한 인건비이며 물건비는 27억5천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일반운영비가 1억6천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이전은 17억6천7백만원 자본지출은 179억1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융자 및 출자는 전체예산의 4.52%인 16억원으로 농어촌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의 소득자금 융자금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6억9천3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7.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43억2천3백만원, 용담댐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53억6천만원이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일반회계의 주요사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21억1천5백만원, 기초노령연금지급에 73억1천4백만원이며,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으로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지원사업에 13억9천만원, 약용버섯재배지원사업에 11억3천7백만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모정신축 및 보수사업에 5억2천만원,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작은 목욕탕 조성사업에 5억원, 화엄굴 진입로 낙석방지책 설치사업비 4억3천5백만원, 관광안내소 신설사업에 4억3천2백만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소규모 수도개량시설 지원사업에 12억원, 마령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0억원이며, 산림자원과 소관으로는 숲가꾸기사업에 20억6천5백만원, 임업기계장비구입비 3억8백만원, 건설교통과 소관으로는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26억8천만원, 마이산 태극길탐방로 조성사업에 8억원, 대중교통운영 지원사업에 9억5천만원이며, 재난관리과소관으로는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이 19억원, 지방하천정비사업에 92억3천만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마을방송수신기설치공사사업에 7억원, 학생무료급식지원사업에 5억2천4백만원, 보건소 소관으로는 진안의료원건립비 등에 92억8천4백만원, 출산장려금사업에 4억5천1백만원이며,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토양개량제사업에 17억3천1백만원, 쌀소득보전직접직불제 및 농어민소득지원사업에 35억3천2백만원, 풀사료수확제조비지원사업에 10억8천만원이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유기농밸리100조성사업에 12억2천4백만원, 유기농클린벨트모델조성사업에 2억원이며,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으로 마이산북부지역개발사업에 39억2천5백만원, 면청사신축 및 개선사업에 15억원, 체육시설확충사업에 8억9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사업은 정천동향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34억2천9백만원, 급수체계조정사업에 52억원, 복합노인복지타운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호비 등에 2억5천3백만원이며, 수질개선특별회계사업은 하수관건BTL사업임대료사업에 31억4천2백만원, 신지천 인공습지 조성사업으로 5억9천3백만원이며,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일반농가융자금지원에 15억원, 용담댐관련 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는 고립지도로 개설사업에 7억4천만원, 용담호사진문화관운영사업에 6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은 기금조성규모와 기금운용주요사업입니다. 기금은 총10개의 기금을 운영관리하고 있고 2012년도 말 현재액은 51억2천8백만원이며, 2013년도 말 예산액은 52억8천6백만원입니다. 주요 기금별 예산액으로는 자활기금이 9억2천4백만원, 노인복지기금이 6억5천1백만원, 여성발전기금이 7억9천5백만원, 상공업육성기금이 12억2천만원 등입니다. 기금운용은 대부분 예치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구동수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위원장님과 이한기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와 더불어 우리 공무원 모두는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열악한 재정속에서도 복잡 다양화된 행정수요와 민의충족을 위하여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규입니다. 2013년도 진안군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예산안개요는 앞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6쪽 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분야입니다. 2013년도 일반회계세입예산은 전년대비 224억1천3백만원이 증가된 2,351억8백만원이며, 일반회계세입분야의 주요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세외수입에서는 매각사업수익은 13억5천1백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이 20억원 증가하였고 기타사용료에서도 국민체육센터이용료 7천2백만원, 체재형가족농원임대료 2천8백만원 등이 추가됨에 따라 세외수입이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교부세가 증가된 이유는 내국세의 세수가 증가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보통교부세의 규모가 증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국가보조금이 증가된 이유는 진안군의료원 의료장비구입 17억원 및 장례식장신축사업 15억원등이 신규사업으로 추가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2013년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전년대비 61억1천만원이 감소된 354억3천1백만원입니다. 특별회계세입분야의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농공단지특별회계와 경영수익특별회계는 예산수요가 발생하지 않아 2013년도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며, 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 74억1백만원이 감소된 이유는 가축분뇨처리시설개선사업이 금년도에 완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용담댐관련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15억9백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2012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9억4천9백만원이 이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8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입니다. 금회 본예산에 120개 사업 116억6천5백만원이 순군비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어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투자효과, 우선순위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 용역비 검토사항입니다. 용역비는 금회예산안에 23개 사업 17억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들 용역은 군의 전략산업과 관광산업, 그리고 주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해 시행하려는 것으로 용역의 타당성과 용역비 산출근거 등에 대해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6쪽 민간경상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민간이 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내년도 본예산에 59개 사업에 36억2천9백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다만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많으면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감액될 수 있어 사업별로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이전년도 성과평가결과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9쪽 민간행사보조금 검토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위해 교부하는 경비로서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본예산에 40개 사업에 8억3천3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일시적 행사에 지원하는 소모성 경비로서 각 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이전년도 행사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1쪽 내부거래지출 검토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회 본예산에 12건 95억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 많아지면 회계 간에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내부거래지출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2쪽 출연금 검토입니다. 출연금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한 경비를 말하며 금번 본예산에 8건 28억5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출연금은 보조금과 달리 통상적으로 정산의무가 없고 집행잔액이 발생될 경우 이월하거나 기금으로 전환되는 등 재정활용이 비교적 자유로워 사후관리가 어려우므로 사업별로 출연목적 및 성과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23쪽 민간인국외여비 검토입니다. 민간인국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의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하여 국외출장시 민간에게 지급하는 여비입니다. 금회 본예산에는 4개 사업에 1억6천2백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반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24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검토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번 본예산에 35건 52억5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26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진안군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당초 11개 기금에서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자활기금 등 10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군출연금 4억6천만원, 전년도 이월금 51억2천8백만원, 연간 이자수입 1억7천1백만원, 기타잡수입 2천7백만원으로 총 57억8천7백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 중 고유목적사업비로 5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현재 운영중인 10개 기금에 대해서 기금의 존치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이 낮은 기금은 과감히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의원입니다. 내부거래가 검토보고에도 해놨는데 예전에 저희가 용담댐특별회계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잡았다가 다시 또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냐고 그랬더니 지금은 용담댐특별회계는 아마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안잡고 특별회계로 직접 세입을 잡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95억정도 되는데 특별히 환경보호과가 제일 많은데 상수도하고 수질개선이 있어가지고 국비가 오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세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위원장님 양해해주시면 예산계장이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임진숙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숙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순군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군비 이번 같은 경우 52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자체수입 교부세나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교부세나 지방세 세외수입 여기에서 세입을 일반회계에서 잡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나 도비가 아닌 이상은 그냥 세입이 없기 때문에 진안군 세입을 해서 그쪽으로 이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출연금이 지금 자그마치 17억 가까이가 2012년도 보다 늘어버렸거든요? 이렇게 17억이 늘어난 제일 큰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17억원이나 더 늘어나 버렸네요?

표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지금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이 10억이 있고, 홍삼연구소가 지금 좀 들었습니다. 초등학생 고구려역사탐방을 장학재단으로 출연하다보니까 이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회의소가 5천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 뭐 세우고 군민들이 원하는 것 또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 그런 것은 항상 뭐라고 하면 군수님은 예산이 없어서 뭘 못한다고 그러시면서 어떻게 출연금은 이렇게 많이 갖다 쓰는가. 우리 2012년도에도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 출연 안했는가요?

그 때는 일반회계로 예산을 3억을 세웠던거고요, 이건 장학재단으로 하다보니까 출연금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야 뭐 증가요인이 없는데 그러면 한 10억 가까이가 홍삼연구소 때문에 늘어났다고요?

실제로는 장학기금에서 7억이 늘어난 거고요, 홍삼연구소가 3억 가까이 늘어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50억이 다 될 때까지 계속 출연을 할 계획으로 장기계획이 있더만 이렇게 계속 장학재단에 출연하고 연구소도 이렇게 출연금을 할 계획인가요?

장학재단도 전 금액을 출연으로만 할 수는 없고, 출연금 플러스 일부가 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50억을 채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른 부서나 다른데서 예산이 필요하고 가며는 사정없이 칼질도 잘 하는데 이런 것은 칼질도 없이 착착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실장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후하신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운것입니다.

농공단지 올해는 자신있습니까? 12억?

올해는 20억이었는데 12억으로 줄였는데요, 잔금이 들어올 것이 있고 그러다보면 12억은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부서하고도 몇 차례 확인을 받았습니다. 가능한 걸로 해서 세입을 세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답변 됐습니까? (이한기 :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재정실장을 제외한 실과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실, 읍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명기 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기천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이한기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기획재정실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은 2012년도 1,324억 9천만원보다 158억 1천 6백만원이 많은 1,483억 6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수입으로 55억 5천 5백만원, 국․공유재산 임대료, 매각 및 기타사용료 2억 8천 1백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억원, 순세계잉여금 170억원, 교부세, 재정보전금 1,234억 3천 3백만원 등이고, 증액사유로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세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2012년도 370억 4천 9백만원보다 40억 4백만원이 적은 330억 4천 4백만원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인력운영비(총괄)로 282억 2천 7백만원, 행정물품 적정운영관리로 2억 4백만원 등이고, 감소사유로는 예비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후 차량 교체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를 위한 사업비는 1억 5백만원이며 소형화물차 1대, 청소차 1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노후 된 차량의 적기 교체로 군민편익 증대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 협력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거 상호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을 위해 전북도 및 도내 시군이 공동 기금을 마련하여 2008년부터 10년간 3천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획재정실 소관 설명을 마치고 읍면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2012년 예산 75억 1천만원보다 7억 9천 7백만원이 증액된 83억 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주요 편성 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25억 1천만원, 간이 급수시설 사업비로 4억원이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4천 5백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2억 6천만원, 군민의 날 행사에 1억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는 6천만원을 편성 전년 대비 1천 3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동절기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장비 임차료 등 총 1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기획재정실은 기금예산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실과 읍면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군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이 내실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79쪽 하단에 군정주요사업시책추진 용역비가 5천만원 계상돼 있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계상이 안됐습니다.

작년에도 됐습니다.

아! 됐어요? 그럼 작년에 집행은 다 했어요?

지금 두건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내력은 어디다...

신반월지구 방류수를 이용한 생태하천 조성하는 것하고

반월지에?

예, 전원마을조성 관계 이 두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내년에 편성되는 이 예산은 특별한 지출사유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왜 이것을 세우냐면 특히 공모사업이 수시로 떨어지는데 공모사업을 할 때 요구 들어오는 것이 타당성이 확보가 됐느냐, 타당성을 파악했냐 또 기본설계를 요구합니다.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요구하다보니까 국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용역비는 총괄로 세워놨다가 공모사업이 떨어지면 바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워 논 것입니다.

그럼 집행잔액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어요?

지금 두건에 4천은 다 소요되는 것으로.

4천만원. 예!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85쪽에 사회보조금이 또 이쪽에 교류협의회 자매행사로 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이 나와 있는데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80쪽에 있는 것은 총괄분에 대한 수시분이고, 85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실은 한건입니다. 한일교류협회 활성화 한건이 우리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앞에는 총괄 수시분을 넣은 것입니다. 여기 한일교류협회에서는 그 동안 아야정하고 교류를 하면서 올 때마다 이 분들이 많이 애를 써 주셨어요. 내년도에는 일본어강좌도 개설한 계획으로 있고 지금 우리 소식을 아야정에 전하고 아야정의 소식을 우리한테 전하는 것을 금년도부터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우리 소식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그쪽 소식지에 올리고 그쪽 소식지를 번역해서 우리에게 올리는 교육하고 번역 두 가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저희 소관은 한건입니다.

그러면 한일교류만 기획재정실 것이고, 자매결연사회단체는 다른...

그것은 전체적으로 국외는 중국하고 일본하고 두 개 국인데요. 아야정이 원활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전번 아야정 초등학교 학생들이 저희 군에 왔었고 군민의 날에도 그 일행이 왔었습니다. 우리도 가고 그래서 우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하는 것은 일본을 대상으로 교류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손님맞이나 이런 것부터 손수 자원봉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내년에는 교육이나 일본어강좌를 하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현철의원님!

․․․(마이크 꺼짐)

예.. 3년.. 올해 도에서 신규로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발의를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대학교 간 결혼 이민자가 3명 밖에 안돼요?

3명 밖에 안되는게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군비를 했는데요 도에서 예산이 형편상 이만큼 밖에 내시를 못 받았습니다.

대학등록금이 얼마에요?

대학등록금이 백만원에서 오백만원 팔백만원짜리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백만원만 지원해줘요?

이게 올해 신규사업이라서 도에서 신규로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들이 필리핀이나 그쪽에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오면 대학을 인정을 안해주기 때문에 다시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보조를 좀 해주면 어떻겠느냐, 저희 의회에서 다문화가족 모여가지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과장님한테 이거 말씀드렸었거든요. 다문화가족 대학교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게 도에서 와서 도에서만 이렇게 추진하면 등록금이 오백만원 정도 되는데 백만원이라면 이게 너무나 적어요. 다른데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쪽에는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이들 교육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학습지를 주는 것보다는 고학년을 주라고도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은 여기 하나도 안들어 있고 해서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아직 정부가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고학년 뭐 대학생까지 전액 학비를 지원한다던가 또 고학년까지 해서...

아니요, 대학교까지가 아니라 4,5,6학년만... 학습지가 1,2,3학년은 엄마들이 가르칠수 있는 학년이고, 고학년으로 올라 갈수록 엄마들이 가르치기가 힘들다. 개네들을 지원을 해주라. 저학년을 말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것은 추경에 예산계장에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도 방향이 안돼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혼이민자 대학교 다니는 이 학생들 조금 올려서 백만원은 너무나 적은 것 같아요. 다른데서 좀 절약하고 여기에 좀 보강을 좀 시키시죠.

예, 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세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세요.

예 이부용위원입니다. 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지금 이건은 궁금해서 122쪽 어린이 범죄예방 CCTV설치 및 운영, 이것은 해야 되죠. 그런데 현재 다섯 개에 대한 운영비가 3만원씩 계상되어 있고요. 이것은 어디어디에 설치 돼있죠?

학교 주변이나 공원구역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1,800만원 이걸 해야 되겠죠? 마침 국비가 매칭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이 사업이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는 방범용이 하나 있고요,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 아동 성범죄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로 이원화 돼있는데, 위치를 한정적으로 지침에 철저히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설치도 그 부서에서 설치하고 운영비도 여기는 별도로, 방범용하고는 별도로요. 관리를 잘하시기 바라고, 좀 앞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33쪽 상단에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보조가 작년에는 1억 5천이었던가요?

그건 정확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대폭으로 증가했거든요. 어떤 이유인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모자라는 부분들이 발생해서 부득불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빠듯해서..

그런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보조 설명에 프로그램비가 계상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또 132쪽 수련관에 프로그램지원운영비가 또 계상이 돼 있거든요? 이것은 거기에서 내내 운영하면서 사용하는 예산이죠?

예,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는데 실제적으로 진안읍내 학생들 밖에 편리를 도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귀랄지, 주천이랄지 외곽지역은 운영의 혜택이 크게 못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이동청소년수련관도 내년엔 검토하고 있거든요. 금년에 해보니까 여름방학 같은 때 수요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운영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 복지관, 면사무소, 학교를 활용한다든가 요구를 해서 내년에는 진안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한다고 하면 예산집행을 보류하더라도 이동해서 운영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증액편성을 요구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운영비는 대폭 증 돼있고요, 132쪽에 시설프로그램운영비가 적지만 계상이 돼 있죠. 같이 운영하지요 거기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운영비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눠놨습니다.

그 다음에 134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은 어느 부서에서 여기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추진단체에다 주는 것인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인데 신규사업이 아니라 종전부터 잘하고 있는 사업으로 도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진안군은 청소년 대책업무가 이 사업과 청소년 상담센터가 아주 우수하게 잘하고 있다고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의원이 볼 때에는 운영비도 지원이 됐고 다른 과목에 다른 장에 같은 프로그램예산이 지원돼 있어서 운영비는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129페이지입니다. 10월에 군정질문 때 장수수당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장수수당으로서의 제명이 잘못돼 있다고 질문을 하고 군수님한테 답변을 받기를 그럼 장수수당에 걸맞은 조례를 바꿔서 만90세 이상을 장수노인으로 해서 지급을 한다든가 했는데 내년도 예산도 전년도와 똑같은 식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그간에 군수님이 군정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은 조례를 정비를 해서 내년도부터는 시행을 할 수 있게 됐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조례는 아직도 제정을 하지 않고... 원론적으로 장수수당이라는 제명은 잘못됐다고 군수님도 인정을 하셨으니까 거기에 걸맞게 장수수당에 맞게 하려면 조례를 1923년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자로 한다거나 그러면은 올해로 만 90세거든요. 지금 그 당시에 조례 제정할 때 장수노인을 85세 이상으로 했어요. 그런데 85세는 너무 하니까 90세 이상의 노인을 지급하는 걸로 제정을 해서 하기로 군수님이 답변을 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아서... 그런데 내년도에 만90세가 도래하는 분이 이대로라면 받지 못하겠죠. 예전과 같이 만91세가 되는 사람부터 내년도에도 받아요.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정부에서 노령수당을 제정해서 줄 때 자치단체에서 새로운 수당은 신규로 조례를 제정해서 못주도록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것은 한시적으로 1922년 2월 이전 출생자까지만 줘라, 만약에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새로 그것을 만들어서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페널티를 적용해서 각종 수당을 제한을 하겠다, 저희들한테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중앙정부가 복지부에서 제정을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놨습니다.

그러면 폐지를 하라고 하니까 군수님께서 폐지는 못한다고 답변하셨어요. 조례의 제명하고 이 장수라는 글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내가 원래 이 수당을 도에서 폐지를 할 때 그 당시 우리 진안군도 폐지를 하자고 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기초노령연금을 주면서 폐지를 하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폐지를 시키지 말고 지금 시점에 있는 사람만 죽을 때까지 주자고 주장을 해서 저는 그것도 누구는 죽을 때까지 이 돈을 받고 있고 또 누구는 나이가 100살이 돼도 1원 한푼 못받는 형평에 맞지 않는 이런 조례는 필요가 없다, 그때 노인회에서도 실질적으로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얘기 했었습니다. 폐지를 해도 좋다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군수님 이야기하듯이 조례 제명을 바꾸라는 거죠. 장수수당이라고 해서는 안되지요.

조례 제명은 현재 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어떤 제명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지예산이 수급자든 장애인도 어떤 기준선을 정해 놓고 그 밑에 탈락된 사람은 정부가 조인을 해주는 것이고 선에 위반된 사람은 안주는 것이기 때문에 서두부터 말씀드렸듯이 선 차이가 있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수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치기도 하고 폐지하기도 하는 것이 법 아닌가요?

제가 그때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전라북도에 4개 시군이 제정을 해서 집행을 했거든요. 완주, 무주하고 저희 군은 현행대로 하고 있고 다른 두 곳은 노령수당이 제정될 때 위원님 말씀대로 폐기를 했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승인을 올렸기 때문에 제가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승인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