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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199회 제2본회의201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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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동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방로하스 밸리 조성사업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2항 마이돈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3항 천반산 생태·문화 관광개발 사업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4항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사업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5항 진안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6항 마이산 정기담은 관광객 쉼터조성 사업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7항 마이산 미로체험장 조성사업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8항 주천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철거사업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제9항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안녕하세요.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현철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는 2건의 2012년 공유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과, 6건의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그리고 3건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의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한방 로하스 밸리 조성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한방 로하스밸리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사업규모 및 사업비 변동 등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승인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이돈 농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은 당초 깜도야 농촌테마공원의 위치와 사업비를 변경하기 위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을 제출하였으나, 의안 심의과정에서 의회의 권고사항을 집행부에서 수용해 명칭변경과 총 사업비를 축소 조정한 수정안을 제출하여 수정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천반산 생태․문화 관광개발 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천반산 주변의 등산로와 유적지 정비 등을 통하여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휴식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당초 승인을 받았던 의료원 건물 내 지하장례식장 계획을 취소하고 별동으로 장례식장을 신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농업기술센터 시험포장 내에 시설하우스를 설치한 후 주민들에게 체험 및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정기담은 관광객 쉼터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관광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추후 마이산 북부지역의 시설을 관리할 업무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복합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마이산 미로체험장 조성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마이산 관광단지 입구에 미로체험공원을 조성 후 탐방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주천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철거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주천면사무소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제11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수행에 있어 법령해석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수시로 자문받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수를 3명 이내에서 4명 이내로 1명을 늘리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참고로, 에코에듀센터 에코하우스 건립사업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김현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방로하스 밸리 조성사업 201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이돈 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천반산 생태·문화 관광개발 사업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안군의료원 장례식장 건립사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안 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사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마이산 정기담은 관광객 심터조성 사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마이산 미로체험장 조성사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주천면사무소 청사신축 및 철거사업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안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안군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3.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15.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제13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 제15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산업복지위원회 이한기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의원 입니다. 이번 제19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복지위원회에서는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먼저, 진안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2년 8월 23일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추가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26조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이산 관광단지의 토지분양을 촉진하고 토지분양 계획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진안군 국민체육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이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동수의장

이한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산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마친 사항이므로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안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토지분양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8.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8항 201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안하신 송영선 군수를 대신하여, 이기배 부군수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영선 군수께서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관계로 오늘 이기배 부군수가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배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사결과를 오는 12월 21일 제5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본회의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안군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4일부터 12월 11일까지 휴회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