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아토피전략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성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억 1천 6백만원으로 진안시장사용료 6천6백만원,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6천 6백만원, 홍삼한방센터 사용료 5천만원,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사용료 2억 2천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용료 6백만원,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대금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총 9억 2천만원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BTL정부지급금) 4억 9천 9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취약계층) 5천 1백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8천 9백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1억 3천만원 등입니다. 광특회계는 총 30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2억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 사업 19억원이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9억 4천 8백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8억 8천 2백만원으로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 사업 7억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3억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4천만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6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 5천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삼연구소 지역특화사업 1억 2천만원,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 8억 4천만원,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으뜸마을가꾸기 신규지구 육성 사업 1억 7천 2백만원, 참살기좋은마을 기반정비 사업 1억 1천만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인 감동마을 사후관리 지원 6천 3백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8천만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4억원, 제6회 진안군 마을축제 2억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7천만원, 마을간사 인건비 9천 1백만원, 진안고원길 사업 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삼인삼관련사업으로 인삼연작 피해방지 객토지원 1억 5천만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29억 8천만원, 한방약초 재배 지원 사업 1억 8천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1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관련사업에는 아토피기반구축을 위한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관련사업으로 우수한약재유통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금 9억 9천 8백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비 2억 4천 5백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8천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업육성기금입니다. 상공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운용기금 12억 2천 7백만원의 이자수입액 4천2백여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설정하고, 관내 상공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4%를 이차보전해주는 목적으로 2013년도에는 2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에코에듀센터가 위탁이 결정됐다고 통지가 왔어요.

예.

사용료는.

6천3백만원이고, 부가세 포함해서 7천만원정도입니다.

부가세 별도 6천3백만원. 세입39쪽을 보면은 에코에듀센터 세입이 6천6백만원 잡혔네요. 세입에는 6천6백만원이 맞춰져 있는게 맞죠?

이것은 위탁자 선정하기 전에 자료가 나갔는데, 다섯 개 업체가 쓴 금액이 달라서 예산을 추정해서 제출했고 이번에 6천3백을 쓴 업체가 선정이 돼서 차이가 생겼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할 때 6천3백이 최고가입니까? 어떻게 선정을 했는지...

이것은 가격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가격과 정량평과, 정성평가를 해서 나온 것입니다. 가격보다도 정성평가, 정량평가가 큽니다. 비중이 가격은 큰 영향이 없습니다.

큰 차이는 나지 않으나 예산부서나 관련부서에서는 정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김현철 의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시가스가 2014년으로 앞당겨졌습니까? 2016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4년으로 앞당겼다는 말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군수님께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서요, 2016년이 확정적인지.

2014년이라는 공문이나 어떤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2014년에 임실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임실에 들어가고 있어서 2014년에 임실에 들어갈 것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진안을 2014년으로 앞당길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비용이 저렴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것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홍삼한방농공단지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0억이 계상되어 있을 때 삭감하는 것이 옳고 분양이 되면 추경에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으라 이야기 했었는데 금년에 4억 9천인가 분양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5억 가까이 결손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고 12월에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합하면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억이 들어와도 10억이 결손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12억을 잡았는데 12억을 어떻게. 전년도 보다는 8억이 줄여서 잡았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분양이 돼 있는데 내년에 들어올 돈이 6억 5천정도 됩니다. (이한기 : 잔금이?) 예, 그러면 6억만 분양하면 12억은 됩니다.

지금 이 잔액 6억이 금년에 분양된 것인가요? 그 앞에 분양된 것도 계약금만 일부 들어오고 잔액이 안 들어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두 곳인가 안 내는데도 있는데 내년도에 도래하는 6억은 금년에 분양한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6억만 잡아요.

내년에 저희가 열심히 분양해야죠.

그건 분양해서 그때 세입 잡고.

저희가 지금 상담하는 업체도 10여곳 있고 해서 6억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출 141쪽입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세출 147쪽 하단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지원비가 8천만원 계상되어 있네요?

예.

작년보다 5백만원이 준 16개소. 금년도 집행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에는 17개소 1억2천3백정도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8천5백만원을 다 소모시킨 것입니까?

예. 보조금으로 다 지급했습니다.

수요가 더 있습니까?

귀농귀촌 하겠다고 오신 분들이 집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십니다. 뉴스 등에서 어디는 2천만 지원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데 저희는 5백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설명드리고, 이 예산은 상당히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고 추가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줄였습니까?

한 가구분인데요, 도비 지원사업이라서 도 전체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수요를 충족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귀농인들에게 다른 지원사업이 있습니까?

귀농인 개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면 20만원 정도 지원해서 집들이 하면서 주민들과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지 크게 금전적 지원은 없고 창업지원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체나 협회를 통해서.

예,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수요를 충족시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148쪽 상단에 향토마을 2개소 계획을 하고 있죠?

예. 전북향토사업 마을만들기요? 그것은 가내시가 내려와 있어 준비 중이며, 아직 마을이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단계별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마을만들기 단계별로?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예, 김수영의원입니다. 143쪽에 진안시장운영관리비가 1천9백2십으로 돼 있는데요. 진안장날 천변쪽에 있는 분들이 시장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생선냄새 등 안좋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쪽에 상수도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가고 나면 바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수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상가 안쪽에 있는 분들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화장실 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관리비 등을 우선 제일 필요한 식수나 청소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안쓰셨는지.

시장이 폐쇄형 구조이다 보니까 생선같은 것을 거래하다보면 냄새가 나죠. 시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해 달라. 청소할 수 있게 수돗가처럼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계장이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먹는 물은 화장실 물 떠 먹는다 그러면 이상하죠. 정수기를 놓는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청소부분은 바닥의 배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돼서 그것은 저희 좀 따져보고 상인 분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돼 있어서요. 그런쪽에 좀. 정말 말도 못하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부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소방공사도 부족한 부분 소방법에 안 걸리도록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바닥공사도 일부는 지금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상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손을 볼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중간쯤에 약용버섯재배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섯을 얘기하는 거에요?

약용버섯은 영지버섯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재배사 지원입니까, 비닐하우스 지원입니까? 예산이 많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농가에서 영지버섯이 상당히 고소득작물로 인식이 돼서 하시겠다는 상당히 분들이 많아요. 시설하우스, 종묘대 등 처음 시설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영지버섯 재배에 대한 수요가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할 정도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득작목이니까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것이 보조로 나갈 것인데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일이 없이 고루 분배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18억9천만원 정도에 사업규모 8ha정도 되고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저희가 60% 보조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이 서 있고, 또 마을만들기 운영비로 7천만원이 서 있죠?(전해성 : 예) 저희가 현지확을 갔을 때 6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기술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결국에는 염려해 가지고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운영비를 요구할거냐고 했더니 안한다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벌써 시설장비비, 뭔가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틀림없이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항상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며 그것이 마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건데 구체적으로 두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진안마을만들기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돼 있으면 국가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안에다가 하나 지어 줘가지고 전국의 모델로 삼아서 진안에다가 해 줘야 맞는데 전부다 군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장비 구입한다고 1천만원, 또 그것 유지하는데 운영비 7천만원을 요구해 버리니, 그러면 진안군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때 현지확인 갔을 때 물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또 운영비 요구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각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어떻게 된거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진안군에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농촌은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도 정책에도 귀농귀촌이 강화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눈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10년이 됐어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안군이 시행한지가 10년차인데 자, 10년이 지나서 좌우지간 대외적으로 진안이 잘 되고 있다고는 들어요. 그런데 그정도까지 6억을 들여서 해줬으면,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 잘 한번 해 보라고. 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자, 귀농귀촌도 국가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말썽이 생기는 거에요. 자발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은 여기와서 귀농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말도 않습니다. 헌데 도시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뭔 비벼댈 언덕이 없는가 하고 와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토착민들하고의 말썽을 일으키는 거에요. 그냥 내가 시골이 좋아서 귀농해서 아니 귀촌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뭐 와서 상담도 없고 누구 통해서 와서 집 짓고 뭐하고 이렇게 삽니다. 헌데 와가지고 시골에 정책이 잘못됐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의원들이 잘 못한다커니 동네에서 이장이 잘못한다커니 하면서 이상한 불란을 만드는 것이 정작 내가 시골에 와서 편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항상 여기와서 불만, 군의 정책이 잘못 이런 것만 뒤집고 그 가운데서도 이상한 것만 내세워서 그 예산이나 주면 그런 것 공모나 해가지고 먹고살 궁리나 하고, 진짜 이 마을만들기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찍고만 들어 가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지요. 운영비 뭐라고 물어봐서 않는다고 했으면 안 올라 와야죠. 사진전시관, 미술관 해놓고 나면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김수영의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수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 상단에 진안홍삼 품질인증 검사비가 있어요? 그 검사비는 뭘.

저희가 군수품질인증제를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제품을 수거해서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데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업체 부담으로만 그걸 하다보면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아니 그것은 우리 홍삼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인증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걸 연구소에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이거 민간인한테 50%씩 부담을 받는 것은.

그런데 연구소가 있어서 연구소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고요, 연구소 이것을 하려면 그냥 사람 노력으로만 되는게 아니고 약품 같은 것을 사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을 연구소 예산으로 사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소 예산으로 좀 해야죠.

그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품질인증제를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50% 자부담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그렇지 않은 물인지 검사를 해요.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맑은 물 사업소에서 하는데 그게 전부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들어가요.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검사한 사람이 부담하라는거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줘야 돼요. 연구소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줘야 돼요.

이미 연구소에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이것 연구를 해서 하라고 연구소가 있는거지.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의 순수한 노동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라 할 수도 있겠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안 받으려면 그만큼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건강엑스포박람회 이게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엑스포 하는 거에요? 156쪽 제일 위 상단에 아토피프리체험행사 건강엑스포박람회.

이것은 예를 들면 마을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행사 있을 때 진안군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진안이 청정진안 해서 건강도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참가를 하는 거죠. 그 횟수가 저희가 잡은 것이 9번을 잡아 놓은 거에요.

귀농귀촌 정책추진에 있어서 2억이 전체적으로 서 있는데 2억이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로 거의 다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다가 줘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정책을 추진을 하는가. 어느 단체에다가 어디에다가 주는 거에요?

이것은 각각 사업비에 따라 다른데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협회 예를 들면, 뿌리협회 같은 단체에 나가는 것도 있고.

뿌리협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요. 아니면 진안에만 하나가 존재하는 협회인가. 어떤 협회에요?

진안에서 만들어 놓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뿌리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지 저도 확인안해서 모르겠는데 유사한 단체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협회로 이게 거의 다 나가는 거에요?

아니죠. 예를 들면, 사단법인 농촌으로 가는 길에는 귀농귀촌학교 운영으로 2천8백이 나갔고, 창업지역사회지원 같은 것은 실제 창업을 한 단체에 나갔으니까- 전번에 말씀 나온 자주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세군데, 네군데지요- 그다음에 문화제나 문학상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고, 그래서 각각이 달라요. 이게 어느 단체 하나가 다 가져는게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 다 다르죠. 개인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단체가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2억이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가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대로 현실을 누가 알까? 그런데 이 귀농귀촌에 있는 경상보조로 나가는 그 단체가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 영역안에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고 있는 자체가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기네들이 최고 우월감을 갖고, 최고 앞서 간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뭐라고 할까 농촌에 대한 현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부심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 이분들에 의해서 귀농귀촌이 이뤄지는 일부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살게 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네트워크, 인과관계, 시너지 이런 효과는 미비하다.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을 그 단체에 계속 돈을 투자를 해 줘야 맞는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아닌데, 우선 귀농귀촌사업 대부분이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지원사업인 경우가 많고 그것은 그만큼 국가든 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것이죠.

제 얘기를 들어봐요. 자, 국가에서는 귀농귀촌정책으로 진안군에 1억을 줬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은 진안군에서 세워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진안군에서 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런 단체에서 뭐한다고 하면 돈은 국비, 도비, 군비를 매칭을 해서 거기에다 떠서 맡겨버리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다르게 세워서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인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가하는 아이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이런저런 상근인력지원, 홈페이지, 박람회, 설명회 이런 데로 경상경비로 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써버리게 만드는 거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잘못된거..

의원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은 말 그대로 저희는 지원하거고 이런 사업을 적어도 우리 민이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움직여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에요. 저희가 사업을 어떤 것을 구상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버리면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 중심으로 사업을 하라 하면서 사업아이템을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스스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방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말을 해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형의 효과를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적어도 농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향후에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되는지에 대해 저희도 배우는 것도 있고 외부로서도.

과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농촌의 현실을 누가 제일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떤 아이템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뿌리라는 협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농촌은 잘 알겠어, 여기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더 잘 알겠어. 농촌의 현실을.

우리 농촌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자연 감소되신 분들이 많아요. 계속 연로하셔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되거든요. 10년, 20년 되면 만약에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진안군 인구가 1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예측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 되지요.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요.

위원장님, 이부용의원입니다.

예, 이부용의원님.

153쪽에 민간이전사업 홍삼주말행사 체험하고, 페이지를 넘기면 상단에 홍삼축제계획 1억2천 계상돼 있어요. 이것은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죠?

홍삼축제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아웃라인은 어느 정도 그림은 그려 놨어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주체는?

주체는 축제조직위원회 구성을 해야지요. 민간단체로.

조직위원회? 주관은?

그 행사는 마을축제도 민간중심으로 하듯이 결국은 축제는 고로쇠축제나 수박축제하고 유사하게 진행이 돼야 되겠지요.

과장님이 판단하실 때는 홍삼한방육성이 축제까지 도달됐다고 보시는거에요? 축제를 한번 해 보겠다?

진안군의 축제가 몇 가지 있는데 아무래도 진안군의 소득사업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안군의 가장 특징적인 작목인 홍삼한방을 부각을 시켜보자 해서 축제 이야기가 나온 것이고 내년도에 한번 축제 한번 시작해보자. 그리고 구상단계인데 어느 정도 그림은 아무래도 축제는 아시다시피 홍보 위주지요. 대개가. 그래서 1억2천정도 중에 거의 80%이상이 홍보인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 간단하게. 이것은 이웃 군에 전국에 유명한 금산의 인삼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듯이 우리도 홍삼축제를 해보자는데 이것은 한번 두건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삼축제가 우선이 아니고 진안은 홍삼상설시장이 세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그것부터 한군데로 집적화 하는게 우선 문제지 축제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155쪽 맨 하단에 에코에듀센터 관련돼서 운영홍보영상물제작 해서 3천만원짜리도 있던데 이거 위탁줬는데 우리가 홍보까지 해줘야 되는가요?

에코에듀센터는 우리 군의 자산입니다. 저분들은 한시적으로 우리 건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들이고 우리가 에코에듀센터를 홍보를 잘 해서 운영이 잘 돼야 진안군도 좋습니다. 위탁을 했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아니고 홍보물을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야지요. 이건 만화로 여러 가지 내용을 담아서 홍보하는 것이라서 단가가 좀 비쌉니다.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형평성을 안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진안고원길 운영비에 4천이 세워졌는데 이건 뭐에요? 고원길사업지원 그냥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원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정인이 여기에 들어 와 가지고 개인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일궈논 사업이에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된 2억3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전부터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생업을 제쳐두고 이 일을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뚝 끊기면 이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 지원 없이 자기 돈 써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고원길이 전북도청 홍보영상에 맨 처음 나오잖아요. 상당히 고원길이라는 것이 진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냥 지원을 말아 버리고 이 사업을 접어버리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올라와서

마실길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가 소모성 경비로 2억3천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비나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는 돈이고 이 자체를 보면 진안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돈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홍보가 신문지상에 200번, 300번 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도 많고 한데 대한민국에 워낙 길이 많아서 도대체 진안고원길을 홍보를 2억3천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애향천리마실길 8억까지 하면 10억3천이 써졌는데 이제는 홍보 다 돼서 다들 알아서 찾아 오겠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5쪽 상단에 OEM 개발 2억 계상됐어요.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마지막 사업이라고 했는데 또 계획이 계상이 됐고 혹시 작년에 실적은 어떤지, 꼭 필요한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건 우리 사업단에서 하고 있는 일인데요. 저희가 지금 OEM 제품으로는 홍삼캔디, 젤리, 절편, 홍삼정과, 홍삼차 이런 종류의 제품을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발하는 개발?

그러니까 OEM이라는 것이 우리가 매장이 있잖아요. 현재 29개인데. 그러면 거기서 주문이 들어오면 사업단에서 업체한테 얘기해서 물건을 만들어 달라 해서 사업단 명의로 물건을 납품을 하는 거죠. 그러면 포장에는 사업단이 제조한 것으로 나오죠. 포장재에는.

그러면 다른 의원님들도 다들 기억하고 있는데 작년에 마지막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필요해서 계상이 됐는지.

이것은 사업단이 유통영역을 넓히려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한거죠. 제품을 소비자 욕구에 맞게 개발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그럼 작년에 실적은 볼 수 있을까요?

의원님 자료를 후에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다음에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천천히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세출이 158쪽까지입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예산서 타이틀에 농촌주택이라고 했는데 엄연히 읍지역이네요. 듣고 보니까. 읍 소재지인데 농촌지역이라고 이렇게 부기가 돼있고, 그 다음에 사업설명서에 위치가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진안읍 일원이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앞뒤가 안 맞고 저속한 표현으로 의회를 돌리려고 하는 예산 설명이 된 것 같아서 정말 유감으로 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의회를 취급하지 말 것을 부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잘못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요구를 할 때 읍 지역의 몇 개소를 반영을 한 것인데 한 개소로만 줄이는 과정에서 다 표시를 못하니까 일원으로 표시한 것이 제대로 잘못됐습니다.

이와 반면해서 비해서 건설교통과에서 군상리 450번지에다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쉼터하고 주차장이 들어있는데 예산 사정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1년에 두 개씩 주차장 만드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지적을 해 둡니다.

알겠습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성수 원구신하고 마령 송내마을은 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정이 돼서 금액 환산해서 순도비로 계획돼 있는 사업입니다.

세출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금으로 가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항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