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아토피전략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성 과장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억 1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2억 7천 3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4억 1천 6백만원으로 진안시장사용료 6천6백만원, 에코에듀센터 위탁운영 사용료 6천 6백만원, 홍삼한방센터 사용료 5천만원, 우수한약 유통 지원시설 사용료 2억 2천만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사용료 6백만원, 진안홍삼한방농공단지 분양대금 12억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국고보조사업은 총 9억 2천만원으로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임대료(BTL정부지급금) 4억 9천 9백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취약계층) 5천 1백만원,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8천 9백만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육성 사업개발비 지원 1억 3천만원 등입니다. 광특회계는 총 30억 9천 2백만원으로 전북향토산업마을만들기 2억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육성 사업 19억원이며,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9억 4천 8백만원 등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총 18억 8천 2백만원으로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 사업 7억원, 1시군 1프로젝트사업 1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95억 1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43억 1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서민층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1억 1천만원,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4천만원, 청년일자리 창출사업 6천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1억 3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마을기업 육성 사업 5천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 1억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6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삼연구소 지역특화사업 1억 2천만원, 홍삼연구소 운영 지원 8억 4천만원, 지자체 연구소 육성사업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으뜸마을가꾸기 신규지구 육성 사업 1억 7천 2백만원, 참살기좋은마을 기반정비 사업 1억 1천만원,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인 감동마을 사후관리 지원 6천 3백만원,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8천만원, 전북향토산업 마을만들기 4억원, 제6회 진안군 마을축제 2억원,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7천만원, 마을간사 인건비 9천 1백만원, 진안고원길 사업 지원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삼인삼관련사업으로 인삼연작 피해방지 객토지원 1억 5천만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 사업 29억 8천만원, 한방약초 재배 지원 사업 1억 8천만원,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11억 3천 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토피관련사업에는 아토피기반구축을 위한 아토피안심학교 운영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약재 관련사업으로 우수한약재유통지원 시설 임대료 상환금 9억 9천 8백만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운영비 2억 4천 5백만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8천 8백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공업육성기금입니다. 상공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 기본법 및 진안군 상,공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2013년도에는 운용기금 12억 2천 7백만원의 이자수입액 4천2백여만원을 세입예산으로 설정하고, 관내 상공업 및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의 4%를 이차보전해주는 목적으로 2013년도에는 2억원 정도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해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이번 계약이 사용수익 허가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시설을 민간인으로 하여금 일정기간동안 조건을 붙여서 사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과장님, 9월, 10월, 11월 3개월 동안 관리위탁을 해서 7천4백8십4만4천의 적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적자를 낸 업체가 연간 6천3백만원을 내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셔서 위탁을 주신 것입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1분기 동안에 7천4백이 적자가 났는데 6천3백만원이라는 위탁료를 내고 관리를 하겠다는 이 서류를 볼 때 납득이 가는 사항인가. 저는 이것이 참으로 납득하기 힘든 위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 세입은 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00% 들어옵니다.

세입은 선납인가요?

세입은 그 분이 운영을 안하면 계약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본인이 손해가 나도 본인 재산을 출연해야할 입장입니다. 3년간 6천3백을 주고 위탁받은 분이 책임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5개 업체 중 한 업체는 중도 포기를 했고 4개 업체가 심의위원님들 앞에서 운영을 잘 하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서 평가를 받아 그 분들이 위탁자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본인들이 원해서 한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6천 3백을 세입으로 받을 것입니다.

관리 감독을 주무과장으로서 6천 3백만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 업체가 3개월이나 6개월 하다가 운영을 못하겠다고 뒤로 나자빠지는 경우 과연 이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의원님께서 우리 에코에듀센터가 잘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금년에 적자가 난 것은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장비 같은 것이 거의 10월이 돼서 완비가 되었고, 운영하시는 분들도 여건상 홍보문제가 좀 뒤처지는 등 프로그램을 운영을 자기가 하고자 하는 계획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3개월 하면서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홍보문제도 언론사와 협약도 맺었고, 본인이 관련되어 있는 대한아토피협회와도 업무협약이 되어서 본인이 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문제는 1회가 됐든, 2회가 됐든 말썽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후에 이러저러한 이유로 운영이 어렵다고 더 지원을 해야겠다는 등의 요구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생각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 생각은 내년도 1년을 지나보면 잘 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저분들 프로그램이나 의지로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김현철입니다. 이건 정리추경 때 나올 문제인데 당초에 에코에듀센터 운영 업체로 선정된 사람들이 탈락한 이유가 재산을 증명하는데 있어서 서류가 미비돼서 탈락됐죠?

아니죠, 그것은 일부분이고.

어쨌든 그것도 포함 됐죠?

그것은 그 회사 재무구조를 알고 싶어서 그런 것이고.

재무구조를 알고자 했는데 그걸 안 냈고, 전혀 형편없었고, 그러저러한 이유였죠?

우선 지난번 말타니바이오라는 회사가 위탁을 하기로 우리하고 가계약 상태였는데 그 회사의 이우진이라는 사람은 나중에는 거의 의지가 없어졌고...

알겠습니다. 굳이 설명을 들으려는 것은 아니고요. 집행부에서 관리위탁으로 난데없이 모셔온 분을 다시 수탁자로 선정을 했는데 이분이 재산이라든지, 법인구성체에 있어서 진안군에 손해가 가해졌을 때 책임부분이라든지, 어떤 구체성을 띤 입증이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입찰공고를 할 때...

앞전에 말타니바이오 실패했을 때도 분명히 입찰공고를 했죠. 관리위탁자로서 비상시국만 잠시 운영하게 하려고 모셔왔던 분이 다시 맡았다는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용의가 있습니까?

문제점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적자부분이 불과 3개월이었는데 7천4백을 반영해달라고 정리추경에 요구하실 것 같은데 이것은 아니다. 관리위탁 당초부터도 아니, 이 얘기는 그만하겠습니다. 정리추경때 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업체선정에 신중을 기하셨다고 주장하시겠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김수영 의원입니다.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우리 도시가스가 2014년으로 앞당겨졌습니까? 2016년에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2014년으로 앞당겼다는 말이 있어서 도시가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현재 201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6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며칠 전 군수님께서 2014년으로 앞당겨졌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어서요, 2016년이 확정적인지.

2014년이라는 공문이나 어떤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2014년에 임실에 들어가기로 돼 있었는데 이번에 임실에 들어가고 있어서 2014년에 임실에 들어갈 것이 비어 있으니까 우리 진안을 2014년으로 앞당길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도시가스가 비용이 저렴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것이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좋죠.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홍삼한방농공단지 12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도 20억이 계상되어 있을 때 삭감하는 것이 옳고 분양이 되면 추경에 정확하게 세입으로 잡으라 이야기 했었는데 금년에 4억 9천인가 분양대금이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15억 가까이 결손이 됐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고 12월에 들어올 돈이 있습니다. 합하면 9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9억이 들어와도 10억이 결손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12억을 잡았는데 12억을 어떻게. 전년도 보다는 8억이 줄여서 잡았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분양이 돼 있는데 내년에 들어올 돈이 6억 5천정도 됩니다. (이한기 : 잔금이?) 예, 그러면 6억만 분양하면 12억은 됩니다.

지금 이 잔액 6억이 금년에 분양된 것인가요? 그 앞에 분양된 것도 계약금만 일부 들어오고 잔액이 안 들어온 것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일부 두 곳인가 안 내는데도 있는데 내년도에 도래하는 6억은 금년에 분양한 것도 있고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이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세입을 6억만 잡아요.

내년에 저희가 열심히 분양해야죠.

그건 분양해서 그때 세입 잡고.

저희가 지금 상담하는 업체도 10여곳 있고 해서 6억정도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출 141쪽입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예, 김수영의원입니다. 143쪽에 진안시장운영관리비가 1천9백2십으로 돼 있는데요. 진안장날 천변쪽에 있는 분들이 시장안으로 다 들어왔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여름에는 생선냄새 등 안좋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쪽에 상수도를 확보해서 그분들이 가고 나면 바로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식수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상가 안쪽에 있는 분들께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현재는 화장실 물로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관리비 등을 우선 제일 필요한 식수나 청소를 해결하는데 신경을 안쓰셨는지.

시장이 폐쇄형 구조이다 보니까 생선같은 것을 거래하다보면 냄새가 나죠. 시장에 가서 그 분들하고 얘기를 했어요. 물을 좀 먹을 수 있게 해 달라. 청소할 수 있게 수돗가처럼 만들어 달라. 그 얘기를 해서 우리 담당계장이라 직원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어요. 먹는 물은 화장실 물 떠 먹는다 그러면 이상하죠. 정수기를 놓는다든지 그래야 하는데. 청소부분은 바닥의 배관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돼서 그것은 저희 좀 따져보고 상인 분들과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여기 운영비가 돼 있어서요. 그런쪽에 좀. 정말 말도 못하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부 지금 손을 대고 있고 소방공사도 부족한 부분 소방법에 안 걸리도록 공사를 하고 있고요. 바닥공사도 일부는 지금 완료된 데가 있습니다. 상인분들과 적극적으로 의견 수렴해서 손을 볼 것은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55쪽 중간쯤에 약용버섯재배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버섯을 얘기하는 거에요?

약용버섯은 영지버섯을 얘기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재배사 지원입니까, 비닐하우스 지원입니까? 예산이 많네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농가에서 영지버섯이 상당히 고소득작물로 인식이 돼서 하시겠다는 상당히 분들이 많아요. 시설하우스, 종묘대 등 처음 시설시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투자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어요. 현재 영지버섯 재배에 대한 수요가 내년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돈이 모자라서 지원을 못할 정도 상황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소득작목이니까 권장을 많이 해야 되겠죠. 문제는 이것이 보조로 나갈 것인데 받은 사람이 또 받는 일이 없이 고루 분배되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사업비가 18억9천만원 정도에 사업규모 8ha정도 되고 자부담이 40%가 있어요. 저희가 60% 보조하는데 말씀하신대로 특정인이 많이 가져가면 안 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시설장비유지비로 1천만원이 서 있고, 또 마을만들기 운영비로 7천만원이 서 있죠?(전해성 : 예) 저희가 현지확을 갔을 때 6억이라는 거대한 돈을 들여서 기술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줬는데 결국에는 염려해 가지고 저희가 물었습니다. 이거 운영하는데 있어서 또 운영비를 요구할거냐고 했더니 안한다고 했어요. 자체적으로 들어와서. 그런데 벌써 시설장비비, 뭔가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틀림없이 군에서 돈을 지원을 해야 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항상 그런 것을 하지 마라, 마을만들기지원센터가 왜 필요하며 그것이 마을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건데 구체적으로 두각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는데 대한민국에서 진안마을만들기가 제일 잘 돼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돼 있으면 국가에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진안에다가 하나 지어 줘가지고 전국의 모델로 삼아서 진안에다가 해 줘야 맞는데 전부다 군비로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장비 구입한다고 1천만원, 또 그것 유지하는데 운영비 7천만원을 요구해 버리니, 그러면 진안군 예산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때 현지확인 갔을 때 물었어요. 어떻게 운영을 하려고 또 운영비 요구할 것 아니냐고 했더니 각 업체들이 들어와서 자발적으로 한다고 해놓고는 또 이렇게 요구를 하니 어떻게 된거에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시골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진안군에 와서 근무하면서 느낀 것은 역시 농촌은 사람의 문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도 정책에도 귀농귀촌이 강화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눈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그건 10년이 됐어요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을 진안군이 시행한지가 10년차인데 자, 10년이 지나서 좌우지간 대외적으로 진안이 잘 되고 있다고는 들어요. 그런데 그정도까지 6억을 들여서 해줬으면, 그렇게 잘 되고 있다고 하면은 스스로 잘 한번 해 보라고. 왜 인위적으로 하는 것도, 자, 귀농귀촌도 국가에서부터 도에서부터 정책적으로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위적으로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항상 말썽이 생기는 거에요. 자발적으로 와서 사는 사람은 여기와서 귀농이 어쩌네 저쩌네 이런 말도 않습니다. 헌데 도시에서 살기가 힘드니까 시골에 와서 살려고 하는데 뭔 비벼댈 언덕이 없는가 하고 와서 들어온 사람들이 계속 토착민들하고의 말썽을 일으키는 거에요. 그냥 내가 시골이 좋아서 귀농해서 아니 귀촌해서 살려고 하는 분들은 뭐 와서 상담도 없고 누구 통해서 와서 집 짓고 뭐하고 이렇게 삽니다. 헌데 와가지고 시골에 정책이 잘못됐느니 뭐가 어떻다느니 의원들이 잘 못한다커니 동네에서 이장이 잘못한다커니 하면서 이상한 불란을 만드는 것이 정작 내가 시골에 와서 편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이 없어요. 항상 여기와서 불만, 군의 정책이 잘못 이런 것만 뒤집고 그 가운데서도 이상한 것만 내세워서 그 예산이나 주면 그런 것 공모나 해가지고 먹고살 궁리나 하고, 진짜 이 마을만들기 예산은 문제예산으로 찍고만 들어 가겠습니다. 설명 안 들어도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 것은 지켜야지요. 운영비 뭐라고 물어봐서 않는다고 했으면 안 올라 와야죠. 사진전시관, 미술관 해놓고 나면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고.

김수영의원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예, 김수영의원님 질의하십시오.

155쪽 상단에 진안홍삼 품질인증 검사비가 있어요? 그 검사비는 뭘.

저희가 군수품질인증제를 금년에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소에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제품을 수거해서 성분을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검증을 하는 건데 비용이 좀 들어가요. 그러다보니까 업체에서 업체 부담으로만 그걸 하다보면 아무래도 비용부담이 있어서 꺼려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부담을 좀 줄여주려고.

아니 그것은 우리 홍삼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인증제가 필요한 것 아니에요? 이걸 연구소에서 해줘야 맞는 것이지 이거 민간인한테 50%씩 부담을 받는 것은.

그런데 연구소가 있어서 연구소 능력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하게 됐고요, 연구소 이것을 하려면 그냥 사람 노력으로만 되는게 아니고 약품 같은 것을 사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을 연구소 예산으로 사자고 할 수는 없잖아요.

연구소 예산으로 좀 해야죠.

그건 수익자 부담으로 해야지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인증제를 받기 위해서 이분들은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품질인증제를 군에서 해주는 것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50% 자부담을 해야된다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지하수를 먹을 수 있는 물인지 그렇지 않은 물인지 검사를 해요. 예를 들면 전주 같은 경우는 맑은 물 사업소에서 하는데 그게 전부 비용을 받을 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비용이 들어가요. 재료비가 들어가거든요. 검사한 사람이 부담하라는거죠. 그러면 예산을 좀 더 세워줘야 돼요. 연구소에다가 예산을 추가로 세워줘야 돼요.

이미 연구소에 많은 예산을 주고 있는데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연구소에서 이것 연구를 해서 하라고 연구소가 있는거지.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 연구소 연구원들의 순수한 노동력으로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노력을 하시라 할 수도 있겠는데 비용이 필요하다니까요. 결국은 뭐냐면 안 받으려면 그만큼 예산을 더 세워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건강엑스포박람회 이게 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엑스포 하는 거에요? 156쪽 제일 위 상단에 아토피프리체험행사 건강엑스포박람회.

이것은 예를 들면 마을축제라든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행사 있을 때 진안군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거기에 우리 진안이 청정진안 해서 건강도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저희가 참가를 하는 거죠. 그 횟수가 저희가 잡은 것이 9번을 잡아 놓은 거에요.

귀농귀촌 정책추진에 있어서 2억이 전체적으로 서 있는데 2억이 거의 다 민간경상보조로 거의 다 나가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다가 줘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정책을 추진을 하는가. 어느 단체에다가 어디에다가 주는 거에요?

이것은 각각 사업비에 따라 다른데 개인한테 나가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협회 예를 들면, 뿌리협회 같은 단체에 나가는 것도 있고.

뿌리협회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있는 거요. 아니면 진안에만 하나가 존재하는 협회인가. 어떤 협회에요?

진안에서 만들어 놓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요. 다른 지자체에 유사한 것이 있는데 이름이 다를 수도 있고 뿌리협회라고 하는 데가 있는지 저도 확인안해서 모르겠는데 유사한 단체는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뿌리협회로 이게 거의 다 나가는 거에요?

아니죠. 예를 들면, 사단법인 농촌으로 가는 길에는 귀농귀촌학교 운영으로 2천8백이 나갔고, 창업지역사회지원 같은 것은 실제 창업을 한 단체에 나갔으니까- 전번에 말씀 나온 자주마을이라든지 이런데, 세군데, 네군데지요- 그다음에 문화제나 문학상 같은 것은 거기에 따른 시상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가고, 그래서 각각이 달라요. 이게 어느 단체 하나가 다 가져는게 아니고 사업 성격에 따라 다 다르죠. 개인이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단체가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예산 2억이 민간경상보조로 다 나가는데 귀농귀촌에 대해서 제대로 현실을 누가 알까? 그런데 이 귀농귀촌에 있는 경상보조로 나가는 그 단체가 귀농귀촌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그 분들 스스로 만들어서 자기들 영역안에서 귀농을 하는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운영이 되고 있는 자체가 밖에서 볼 때는 상당히 자기네들이 최고 우월감을 갖고, 최고 앞서 간다고 하는 그런 자부심, 뭐라고 할까 농촌에 대한 현실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생각에 자부심이 더 앞서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이 이분들에 의해서 귀농귀촌이 이뤄지는 일부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농촌에 와서 살게 하는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네트워크, 인과관계, 시너지 이런 효과는 미비하다. 그런데 자꾸 그 사람들을 그 단체에 계속 돈을 투자를 해 줘야 맞는가.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것을 아닌데, 우선 귀농귀촌사업 대부분이 상급기관의 공모사업, 지원사업인 경우가 많고 그것은 그만큼 국가든 도에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만든 것이죠.

제 얘기를 들어봐요. 자, 국가에서는 귀농귀촌정책으로 진안군에 1억을 줬어,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은 진안군에서 세워서 하는 거에요. 그런데 진안군에서 하기가 복잡하니까 이런 단체에서 뭐한다고 하면 돈은 국비, 도비, 군비를 매칭을 해서 거기에다 떠서 맡겨버리는 거에요. 실질적으로 이런 정책을 다르게 세워서 어떻게 하면 귀농귀촌인들을 더 유치할 수 있는가하는 아이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체에 돈을 줘가지고 이런저런 상근인력지원, 홈페이지, 박람회, 설명회 이런 데로 경상경비로 줘가지고 그 단체에서 써버리게 만드는 거에요. 그러면 이 자체가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거에요. 그러니까 잘못된거..

의원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결국은 말 그대로 저희는 지원하거고 이런 사업을 적어도 우리 민이 자율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움직여라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거에요. 저희가 사업을 어떤 것을 구상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해버리면 이게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민 중심으로 사업을 하라 하면서 사업아이템을 내면 저희가 심사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서 스스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그렇게 방향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의 시너지 효과가 얼마나 있었다고 생각해요? 말을 해봐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형의 효과를 저희가 측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적어도 농촌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향후에 농촌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되는지에 대해 저희도 배우는 것도 있고 외부로서도.

과장님, 말을 끊어서 미안한데 농촌의 현실을 누가 제일 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떤 아이템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뿌리라는 협회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이 농촌은 잘 알겠어, 여기에 살고 있는 토박이들이 더 잘 알겠어. 농촌의 현실을.

우리 농촌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채워지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자연 감소되신 분들이 많아요. 계속 연로하셔서 사망하신 분들이 많아서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농촌인구는 계속 감소되거든요. 10년, 20년 되면 만약에 외부에서 안 들어오면 진안군 인구가 1만명 이하로 떨어진다는 예측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사람이 있어야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와 줘야 되지요. 거기에는 불협화음이 있을 수 있지요.

148쪽에 마을축제가 우리가 좀 검토해 볼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게 1억6천에서 2억으로 됐죠?

예, 4천만원 증액있습니다.

그리고 홍삼축제를 1회때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진작 해야할 품목이 바로 홍삼축제였는데 우리 관내에 대표적인 축제가 주천고로쇠, 동향수박, 군 차원의 마을축제 그 다음에 홍삼축제가 하나 태동을 하는데 이것을 그러저러하게 나눠서 할 것이 아니고 시기조절을 통해서 특히 아토피과에서 마을축제도 같이 관장을 하니까 그거하고 홍삼축제하고 합쳐서 한 3,4억 규모 이런 축제를 하는 것도 검토의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홍삼축제 한다는 것도 아이템을 가지고 있었으면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했으면 통합으로 가보자 시기조절 해가지고 이런 아이템도 줬을텐데 그냥 올라왔어요. 그건 아무튼 제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마을축제만큼은 1억6천에서 2억으로 올린 부분, 그 밑에 민간위탁금 활성화지원 등 전체적으로 마을만들기 관련해서 1억4천이 증했는데 줄일 것이 좀 있어요. 마을만들기 월간지 발간, 마을만들기와 커뮤니티비지니스 창안대회 이런 부분에서 줄일 부분들은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책자 만든다고 마을만들기가 붐이 일어나고 활성화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지원센터 생겼다고 막 지원한다고 해서 활성화 될 문제는 아니고 그분들이 분명히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고 얘기했고 이한기 의원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어 놓고 아예 지원이 없으면 사실상 움직이기가 어렵죠. 그래서 기본은 가되 그분들도 쓸데없는 사업을 벌이지 않는 내실 있게 사업을 펼쳤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마을만들기 활성화지원 7천만원 중에 좀 삭감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마을축제 이유 없이 증된 부분.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진안고원길 운영비에 4천이 세워졌는데 이건 뭐에요? 고원길사업지원 그냥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촌의 가장 큰 문제를 저는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고원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특정인이 여기에 들어 와 가지고 개인의 노력으로 상당부분 일궈논 사업이에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으로 된 2억3천을 기반으로 해서 그 전부터 이분이 관심을 갖고 있으면서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생업을 제쳐두고 이 일을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예산 지원이 뚝 끊기면 이분이 먹고 살아야 되는 입장에서 아무 지원 없이 자기 돈 써가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이 고원길이 전북도청 홍보영상에 맨 처음 나오잖아요. 상당히 고원길이라는 것이 진안의 이미지를 높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했는데 그냥 지원을 말아 버리고 이 사업을 접어버리느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데 그 진안에 들어온 한사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그건 아니죠, 그분이 우리 진안을 위해서 그 이상 가치를 구현하는데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려면 이건 지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넣은 거에요. 진안군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좀 크게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고 고원길이라는 진안의 큰 관광자원을 살리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고원길이 1,2년에 결과가 나오는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살려 나가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의회에서는 매칭부분이랑 전체 총사업비가 고원길이 너무 커가지고 공모사업인지 알면서도 국비 따오라고 요청은 집행부한테 엄청 하잖아요 의회에서는. 그런데 따왔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건 바로 애향천리마실길이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타지자체 둘레길이니 마실길이니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그것을 따라 가면서 우리 애향천리마실길 구축돼 있는데 뭐하러 이것을 예산 들여가며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못하게 해가지고 국비도 반납해야 맞았고 그랬는데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가 잘못됐는지 누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그 돈을 반납을 해되는데 우리한테 그냥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매칭없이 국비로만 2억3천을 쓰고 있었지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반납하라고 했고, 했는데 이걸 국비만 쓰고 이 고원길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딜레마에 빠질 수 있죠. 고원길이 구축이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사장시켜버릴거냐, 아니면 이 사람 인건비 주면서 관리를 해서 안내라도 좀 시킬거냐,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무조건 구축돼 있으니까 이걸 날려버릴거냐, 이 사람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해줘야 할 것 아니냐 이건 아니고요. 우리는 분명히 이 사업을 하지 말도록 반납을 요청했는데 집행부에서 했어요. 해놓고 나서 이 사업이 끝나니까 다시 또 4천만원 인건비 달라 이건.

이건 인건비가 아닙니다.

인건비 플러스죠. 이게 뭡니까 그럼.

인건비가 반정도 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활동비죠. 홈페이지 운영도 하고 , 행사도 하고 이런 거지요.

이것이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고 올라와서

마실길에 대한 지출내역을 보면 거의가 소모성 경비로 2억3천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설비나 사업비로는 쓸 수가 없는 돈이고 이 자체를 보면 진안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은 돈이 많은 곳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홍보가 신문지상에 200번, 300번 했다고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길도 많고 한데 대한민국에 워낙 길이 많아서 도대체 진안고원길을 홍보를 2억3천을 들여가지고 거기다가 애향천리마실길 8억까지 하면 10억3천이 써졌는데 이제는 홍보 다 돼서 다들 알아서 찾아 오겠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작년 마을축제에 꽂아 넣었던 홍삼체험행사는 홍삼축제가 개최되면 해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홍삼축제 없을 때 홍삼을 마을축제에 꽂아 넣어서 시음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153쪽에 민간경상보조 홍삼체험행사 관련이고, 홍삼 해설사 양성교육이 올 추경에 예산이 2천만원 반영되어서 올해 했지요? 올해 했는데 수요가 얼마나 많길래 추경에 했던 사업을 다시 또 본예산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 판매장 활성화 지원은 이것이 처음이지요? 추경도 있었어요? 아무튼 잘한 사업입니다.

우선 진안홍삼해설사 양성교육은 금년 9월부터 교육을 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을 보면.

그래서 교육이 언제까지에요?

금년 9월부터 12월까지 해서.

4개월 동안.

4개월이 좀 못되는데 11월가지 거의 실제적으로는 끝났지요. 3개월 정도. 그래서 26명이.

26분요. 그러면 그 분들 활용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홍삼해설사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예산을 세우세요. 굳이 요식행위처럼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이거. 지금 수요가 엄청난 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26분 배출돼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서두를 필요가 있나요? 필요하다면 추경에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의원님 시각도 이해가 가고요. 제가 홍삼해설사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는 솔직히 아직 점검을 못해서 속시원한 답을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마을축제 홍삼관계 프로그램은 만약 홍삼축제를 하게 되면 없애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마을축제에서 홍삼이 관계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판단하기 문제인데요 말씀하신대로 홍삼축제로 해서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홍삼에 관한 것은 그 축제에서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지요. 그런데 진안이라는 데가 홍삼으로는 특화된 지역인데 홍삼축제를 4월달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을축제는 8월 첫주거든요. 기간이 상당히 떨어져 있지요. 그래서 마을축제 때도 홍삼은 언제든지 홍보할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같이 넣는 것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것은 판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개 해설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홍삼을 판매하는 분들이에요. 매장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고 어차피 홍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셔야 될 분들이에요. 어떤 손님이 오면 다른 일 하면서 해설하는 분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고 어떻게 보면 홍삼을 실제로 판매하고 홍삼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홍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더 습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장님, 그때도 추경때 섰기는 섰지만은 좀 과한 부분이 있네요. 26분을 상대로 그것도 나는 전문적으로 이분들을 양성해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문화관광해설사처럼 그런 역할을 할 줄 알았더니 그건아니고 사업주가 홍삼한방타운 그쪽 물건 사러 오시면 설명해드리고 물론 그런 능력도 필요하죠. 그런데 어찌됐든 그러저러한 분들 교육시키면서 과연 2천만원이라는 돈은.. 그리고 누가 교육시킵니까 이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대부분이 현실적으로 업을 하는 분들이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고, 그 업을 안하는 분들도 원하면 가능해요. 그것은 제한을 두는 것은 아니에요. 나는 전문적으로 홍삼해설만 하겠다 하면 그 분도 가능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이 교육이 대부분 전문가들한테 교육을 받는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주로 우리 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역사부터 해서 홍삼같은 경우도 홍삼의 특징, 제조과정, 약리적인 성분, 효능에 대한 이해 또는 홍삼 증숙 과정 또는 가공기술 해서 전문적인 부분까지 들어가요.

누가 해요. 누가?

그것은 일단 위탁을 줘서 ‘풍덩’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공정회의 풍덩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했는데 거기서 강사를 섭외를 했어요. 예를 들면 전주대학교 홍성덕 교수, 연구소 최경민 연구원, 정미란 연구원도 있고요. 인삼을 실제 재배하는 성수면 고기현씨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농업기술원에 김동원 박사라든지 외부인사도 있고 우리 지역에 실제 농사짓는 분도 계시고, 연구하는 분도 계시고 강사들을 초빙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강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는 것이지요.

글쎄요. 외부교수나 그런 분들이 과연 우리 홍삼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까.

그분은 홍삼 얘기 안합니다. 그분은 진안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교육합니다.

알겠습니다. 스토리텔링도 좋고, 다 좋은데 홍삼해설사가 과연 필요한지에 대한 그다음에 권역도 말이죠 과연 전주대 교수님 누구 초청해서 해야할 일인지 이런것들도 한번 세부적으로 따져보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굳이 2천만원 안들이고 그야말로 오너이면서 이런 교육을 받고자 한다면 4시간 정도 집중교육해도 자료 충분히 제공하고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요. 굳이 2천만원 예산 세워서 그것도 광특, 도비 뭐 이렇게. 이런 부분도 내실화 하는 문제를 검토해 주십사 숙제를 드립니다. 우수한약유통지원시설에 대해서 사용료는 2억2천을 받고 주는 것은 2억4천을 주는.

아, 이것은 BTL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상환을 좀 해야 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지보수비에요. 시설유지보수비. 그것도 같이 계약돼 있어서 20년 동안 유지보수비를 우리가 줘야 돼요. 해마다 줘야 돼요.

고칠게 그렇게 매년 나오나요?

예방도 하고 나오면 실제 고치기도 하고 그것은 계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용료는 2천원 받는데 지원금은 3천원 주는 꼴이라서.

이것은 업체가 선정이 돼 있어요. 그때 들어온 업체가 있어요. 이것은 원광허브에다 주는 돈이 아니고, 업체로 나가는 돈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154쪽에 홍삼제조가공시설 확충 해서 12개소 13년도 분으로 해놨는데 몇 개까지가 우리의 현실이고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지 말씀해보세요.

지금 100여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산같은 경우는 4백 몇십개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번 세미나때 와서 이야기하는데 4백 몇십개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는 100여개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기존에 있는 시설이 너무 영세하거나 낙후된 것을 최신기계로 고치는 것도 포함이 되고, 혹시라도 신규자가 새로 하겠다고 해서 심사에 통과가 되면 지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몇 개까지 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요구가 오면 그냥 지속적으로 주겠다.

그것은 저희가 심사를 해야죠. 조건을 부여를 하고 나중에.

그럼 그 제조시설들이 가동률이 몇 개월이나 됩니까 되기는? 지금 내준 곳들이.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이를테면, 해주고 한 1~2개월이나 가동하고 그냥 올스톱된 상태로 가는 상태라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숫자를 늘려줘야겠느냐.

그것을 지원할 때는 그 이상으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해야 되죠. 그냥 지원만 받고 영업을 안 해버리면 우리가 잘못 지원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의원님 우려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 부분이 모든 농가 보조금이 됐든 보조금 사업은 그런 우려를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지원했을 때 수 배 수십 배의 효과를 내야 정상이죠. 그것이 과연 효과를 내느냐 그 부분이죠. 저희도 그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죠. 그런데 솔직히 가공시설 100여개 되는데 전부 그런 식으로 점검한 지금까지 데이터는 드릴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원할 때는 분명히 충분하게 검토를 합니다. 이 업체가 그동안 어떻게 해 왔고, 가능성이 있는지, 현재 어떤 상황인지 검토를 해서 드리는데 그 후 2~3년 후에 과연 어떻게 효과가 났는지에 대한 그것까지는 손이 못 미쳤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잘 참고하겠습니다.

가공업체가 100여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원해주기는 해줬어도 기계가 안돌아가는 업체가 많이 있을텐데. 작년에 연구소에서 교육을 많이 시켰잖아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만 제대로 가공을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원을 할 때는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그분들이 활동한 내역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잘할만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리고 인증을 해 주잖아요 지금 연구소에서. 그런 데를 집중적으로 더 지원을 해 줘야지 그렇지 않은 거기에 전혀 참석도 안하고 교육도 안받고 인증도 필요없다라는 이런 사람들은 지원해주면 안된다는 말이죠.

저희가 선정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서 심사하도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세입․세출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기금으로 건너가겠습니다. 49쪽에서 55쪽까지 기금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상공인 육성기금 올해 더 하는 것 있습니까?

예, 올해 추가로 더 출연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기로는 원금을 까먹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출보다 수입이 적어서 이자수입은 얼마 안되는데 지출이 많아서 원금부담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산상 계상을 안했습니다.

계상 안해도 내년에는 유지 하겠어요?

내년은 가능하죠. 현재 12억2천7백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액이 얼마나 돼요?

이것이 여섯배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럼 한 70억정도 대출이 가능한데 현재 2012년도만 20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자 4%를 보장을 하는 거죠. 전체로 말하면 43억 정도.

현재 43억?

예. 43억. 운용률로 보면 한 70%,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의 70%가 은행에 나간거죠.

많이 발전했네요.

기금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해성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하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항로입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 박기천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3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본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억9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3억6천4백만원 대비 2천7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은 19억2천5백만원으로 전년도 19억6천1백만원 대비 6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의 지방세 수입은 증지수입 1억5천5백만원, 국고보조금 5천8백만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4천9백만원, 도비 1억2천5백만원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예산 중 금년도 신규사업은 지적 재조사 측량검사장비 구입비 5천만원과 공동주택지원사업 4개소에 5천만원, 농촌방치주택 개선사업 1억원이며 주요 내용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질문 주시면 성심성의껏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항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본예산에는 10동을 계상했었고, 금년에는 12동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추경에 11동을 해서 전체 21동을 작년에 했는데요. 금년 본예산 대비 2동을 늘렸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에 12동을 잡은 것은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적지여부를 판단을 해서 우선 본예산에 12동을 올렸고, 예산을 올려 놓고 계상하는 동안에 또 추가 수요량이 발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서 12동 주시면 추경에 더 올리는 계획으로 군수님과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과장님, 공동주택시설보수사업에서 농촌방치주택 개선사업 1개소 1억원이 신규예산입니까?

부군수님 관사 뒤편에 부지 면적이 36평정도 아주 작은 부지에 방치주택이 있는데 화재로 인해 방치주택이 된 후로 아주 흉물스럽습니다. 그래서 36평이기 때문에 그 소유주도 뜯고 다시 거기에 집을 지을 의향이 전혀 없고 아주 흉물스러워서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차량 6대 정도 댈 수 있는 면적이 나오고 파고라 시설이나 벤치나 이런 소공원 식으로 했을 때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가 1억정도 소요 돼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