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디지털사업은 문체부주관으로 232개 시군에 대한 지리, 역사, 환경 등 모든 부분에 대한 기록을 디지털화 해서 인터넷이나 SNS에 활용을 합니다. 전체사업비가 6억으로 5대5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군비부담은 5천만원입니다. 3개년 사업입니다. 올해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초조사 내지 항목선정 등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진안군에서 해야 할 항목을 전체적으로 망라해서 2,000여개로 확정했습니다. 내년에는 1억5천 2014년도에는 1억원을 군비 부담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현재 1억을 계상하였고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책이 나와야 디지털이 되기 때문에.

문체부에서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하는 것으로 계약을 해서 국비와 군비를 연구원에 분담금을 보냅니다. 우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에 작은도서관 부분은 기존에 운영비이고 밑에 흰구름 유물전시관 시설보강사업은 백운면 출신 김종철 도의원이 지원을 하는 것으로 2층 공간에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들을 전시하면서 도서관과 함께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김종철 도의원에게 지원요청해서 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예, 간사 이한기님 질의하십시오.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이 있는데 무주에 예전에도 벤치마킹을 다녀왔는데 무주는 안성, 설천 등이 5천명이 다 되는 인구가 있어 이용객이 많아서 좋다고 하는데 인구가 2천명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이용 빈도가 낮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에요. 만약 이것을 지어서 하루에 한 열명, 열다섯명 이렇게 오다가 처음에는 몇 명 호기심에 와서 하다가 안 될 경우에 운영비를 2천원을 받고 한다하면 운영이 안되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또 군에서 지불해야한다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운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에요?

면사무소 구내에 조성하는 조건으로 권역별로 내년도에 2개소를 신청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도 50%, 군50%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이 두 개소가 어디입니까?

정천과 안천입니다.

도 의회에서도 이것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부정적 판단을 한 것으로 아는데 도에서 가결이 됐습니까?

도비 사업이라 지원이 안 될 경우 못합니다.

도에서는 항상 적은 비용을 지원하면서 사업시행을 지차체에 퍼넘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으로 운영비도 유지관리부분을 지자체에 서 알아서 하라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유지관리를 이용객이 많으면 신바람이 나서 하지만 요즘은 목욕봉사랄지 아니면 개인 목욕탕 등을 이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은목욕탕 이용수요가 그렇게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적 차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전망해 봐도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사회복지적 사업의 측면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죠. 하긴 해야 하는데. 이런 사례를 봅시다. 이전에 마령면사무소를 지을 때 거기에 목욕탕을 넣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욕탕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이렇게 두 개소를 신규로 할 것이 아니고 지금 백운도 면청사를 짓고 있고 주천도 내년에 청사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목욕탕을 설계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구 천명도 안되는 안천면에 신규롤 건축해 놓으면 동향에서 안천에 갈 것같습니까? 안가지요. 물론 무주는 성공했어요, 무주 부남면이 동향면보다 백명인가 많은데 그런데도 7개 면이 목욕탕이 다 있어요. 우리도 예산을 생각 안할 수가 없으니까 신규로 면청사를 짓는데다가 넣어봅시다. 그렇잖아요. 따로 지을게 아니고.

도에서도 효율성을 생각하자면 일주일에 한번 각 면별로 목욕하는 날을 정해서 목욕비 일부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것이 더 나을 수 도 있어요. 작은목욕탕을 지어놓고 유지비를 낭비하는 것보다는 낫지요.

하여튼 적자가 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복지사업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관광안내소 기금으로 2억을 확보하셨는데 사업장이 진안읍 일원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 설치를 하실 예정이십니까?

관광안내소는 관광체계개선 때문에 하는 사업인데요, 기본적으로 로타리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으로 건설과와 협의 중입니다.

안내소를 마이산관광 쉼터에도 하나요?

그 쉼터는 마이산 자체 내에 것이고, 마이산 관리사무소가 거기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진안군 전체의 관광안내를 하는데 4억이나 들여서 빌딩을 짓나요?

마이산에 있는 부분은 마이산에 오는 사람에게만 관광안내를 할 수 있을 뿐이고 전체적인 부분을 감당하지는 못합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이 있는데 4억이나 들인 큰 건물이 필요하냐는 것이죠.

4억이라 하더라도 아주 큰 건물은 아닙니다.

그러면 관광안내소를 운영하자면 거기에 종사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관광해설사를 한 두명 배치해야 되겠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담당하는 부서로서 많이 확보 해두면 좋지요. 그런데 이게 좀 과장하자면 수십년전에 확보된 금액이지 최근에 확보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기금을 확보해서 체육회쪽에 비용이 많이 드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자로 일부를 활용해 나가는 쪽으로 요구했습니다. 예산 때문에 도저히 안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 익 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의안 처리에 수고하심과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2013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34억3천6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9천6백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중 세외수입은 수수료 수입 1억5천8백만원, 사업수입 2천8백만원, 징수교부금 2천2백만원, 잡수입 천만원 등이며, 보조금은 32억4천5백만원 입니다. 세출예산은 168억5천8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1백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로는 상수도관리 17억7천7백만원, 하수도관리 27억9천9백만원 폐자원 및 쓰레기 처리 15억6천1백만원, 자연생태계보전 3억8천3백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80억원, 차입금 상환 9억2천8백만원 등 입니다. 3페이지부터 10페이지 까지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서는 충분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103억4천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천만원 감액 되었으며, 주요 세입으로는 사용료 수입 7억3천9백만원, 사업수입 2억2천3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5억7천7백만원, 보조금 25억7천8백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상수도 운영관리에 13억4천8백만원, 정천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7억7천9백원, 급수체계 조정사업 52억원, 동향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16억5천만원 등 입니다. 15페이지부터 17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세출예산은 90억1천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4억1백만원 감액 되었으며, 주요 감액 이유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되기 때문입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1억3천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4억7천4백만원, 국고보조금 30억5천만원, 기금 42억1천6백만원 등 입니다. 주요 세출로는 하수관거 BTL 사업 상환 31억4천5백만원, 정천 봉학 하수관거 정비사업 2억5천만원, 진안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7억8천4백만원,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5억9천3백만원, 수변구역주민지원사업 10억4천1백만원 등입니다.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 까지 주요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능동적인 환경지킴이의 자세로 업무추진에 진력할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애정 어린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군의 발전과 환경파수꾼이 되어 청정 진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네,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이 지금 오타가 난 것같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650만원 정도 해가지고 10동 6천5백 지원을 해 가지고 자연발생 유원지에다가 배치를 했던 사항인데 두남천 화장실 설치에 1천5백만원 세운 것은 외부에서 보기에 6백5십만원 이동식 화장실은 아주 저가의 화장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보기도 안좋다고 해서 이번에 1천5백만원짜리를 세워 봐가지고 전기하고 물이 있다면 수세식을 설치를 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1식인데요, 제 생각에는 6백5십만원이면 너무 최저가로 조달가로도 요즘은 9백만원 1천만원 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숫자는 좀 조정을 하더라도 보기 좋은 것을 설치를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렇죠. 파크골프장은 수도와 전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수세식 3조로, 남자칸, 여자칸, 중간에는 소변기만 놓는 것으로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진안군급수체계조정사업이 총사업비가 515억으로 10년 동안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 투자는 160억 정도 투자가 됐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분 끝내고 넘어가는 사업으로 예산이 딱 떨어지게 세워지는 사업이 아니어서 조금 덜 세울 때 있고 많이 세울 때가 있습니다. 관로 길이의 장단에 따라서 좀 변화가 있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계획에는 차질이 없는 것입니까? 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자원과장 최영호입니다. 진안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참된 의회정치를 실현해 주시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2012년 한해 동안 우리군 산림자원을 가꾸어 가는데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3년도 산림자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12년도 74억 8천 3백 651천원보다 16억 5천 9백 242천원이 줄어든 58억 2천 4백 409천원이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49억 3천 7백 78천원 도비보조금은 8억 8천 7백 331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12년도보다 31억 7천 1백 955천원이 줄어든 96억 1천 1백 174천원입니다. 예산액이 증감된 주요원인은 내년 조림사업이 금년보다 89ha가 줄어 약 3억 5천만원이 줄었고 산림자원과에서 추진하였던 산약초타운 조성사업, 도시숲 조성사업이 지역개발사업소로 이관되었으며 소득사업으로 지원되던 사업량이 조금씩 줄어 국도비지원이 줄었으며 산촌마을조성사업이 3개마을 중 2개마을이 완료되어 1개마을 추진 중으로 사업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다음은 5쪽부터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설명서입니다.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위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내려왔는데요, 저희들 차는 지휘차라서 출동할 때 직원들을 태우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개인차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로 산불조심 기간에 사람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차를 임차해서 개인차 활용을 억제하려고 합니다. 많이 시군들에서 건의를 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사업비만 많으면 많이 할 수가 있는데요, 참고로 진안 임도밀도가 ha당 2.7m이고 우리나라는 2.6m입니다. 임도는 그냥 당해연도에 내는 것이 아니고 5년전부터 준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고 도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팀이 타당성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km 내외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절충해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영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