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이한기 의원입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과, 재난관리과, 행정지원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배철기입니다. 진안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기천 위원장님,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본예산(안) 심의에 앞서 건설교통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규모는 2012 본예산 93억 3천 2백만원에서 14억 7천 1백만원이 감된 78억 6천 1백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도로점사용료 및 자동차관련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9천 2백만원이며 거석지구 전원마을 분양대금이 1억 9천 2백만원, 국비 및 도비 등 보조금이 75억 7천 8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2012년 본예산 251억 6천 1백만원에서 6억 2백만원이 감된 245억 5천 9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기반시설확충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27억 8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비 5억 9천만원, 송대교에서 생태습지간을 연결하는 자전거 도로개설사업 3억원, 상림천 수변공간 디자인조성사업 3억 4천만원, 로타리주변 정비공사 실시설계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비 1억원, 마이산 태극길 조성사업 8억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도로망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0억원, 군도 확포장사업 14억원,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11억 8천만원, 회전교차로 설치 2억 8천만원, 도로유지관리비 10억원 등입니다. 셋째,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29억 8천만원, 농업경쟁력강화 사업인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4억 6천만원, 영농기반시설구축사업 4억 9천만원, 밭기반 정비사업 3억 3천만원, 논에밭작물재배기반사업 8억원, 지표수 보수보강사업 1억 5천만원, 생활환경정비사업 46억원, 전원마을 조성사업비 2억 8천만원,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시설사업비 1억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진교통행정 추진을 위한 운수업계 유가인상분 지원 및 고속버스 손실보상이 9억원 6천만원, 교통시설 안전관리비 2억 4천만원, 군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및 농어촌 버스 재정지원에 12억 5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3억 9천만원,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1억 6천만원, 교통지도용 CCTV 구입 3천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내용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는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보상 3억3천3백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사업상 필요해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작년에 미불용지 보상을 해달라고 청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발사업하고는 별도입니까?

예, 개발사업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이것을 단계별로 매입하는 계획을 용역으로 수립한다는 것입니까?

매입이 아니고 예산설명서 3쪽에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규정이 돼있는 것이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수가 의회에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현황보고를 정례회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군수에게 이것을 해제를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군수는 그 권고사항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면 1년 이내에 해제를 해야 되고,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해제불가사유를 6개월 이내에 소명을 해야 됩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사유재산 피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사유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도시계획을 저촉받고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지요.

그럼 각 읍면에는 유사한 일이 없습니까?

면에는 없고 읍단위 도시계획지역만 해당됩니다.

설명서 4쪽에 연구동 주차장 조성공사가 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작년부터 추진을 한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설운동장 입구에 비석공장이 있는데 몇 년전부터 매입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연구동에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위치에 있는 공장주의 집을 매입을 해주면 이쪽도 들어주겠다 해서 작년에 연구동 땅 506㎡를 1억1천6백만원에 매입했습니다. 그곳을 빈공간으로 놔두는 것보다 주차시설을 해서 주변 주민들의 주차편의나 농작물 건조 등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904-5번지가 대략 어디쯤입니까?

연구동 통신공사아파트 위쪽입니다. 주공1차에서 이쪽으로 나오다 보면 오래된 통신공사아파트 있죠. 거기서 조금 더 올라 오면... 옛날 김정길 의원님 집 바로 밑에입니다. 바로 도로하고 붙어 있는 삼거리입니다.

그럼 비석공장을 사업추진을 위해서 여기를 매입했다는 거죠?

워낙 완강해서 2년여를 끌어온 사항입니다.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선례가 될까 우려됩니다. 이 건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전거도로에서 이것이 지금 우리 군전체적인 자전거도로 계획이 있습니까? 여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 계획은 그렇게 크게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계속 확장을 해 나가면서...

그러면 적지가 있다면은 연차별로 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순군비만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과면에도 사실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교육청 앞에 한 것은 일부 지원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마이산 태극길 사업에도 거의 대부분이 자전거도로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옥외광고 게시대 설치사업이 면별로 몇 개소인지요?

그것이 용담, 동향, 상전, 백운, 성수, 부귀, 정천, 주천 8개소를 교체합니다.

교체를 하는 것보다 하나를 더 설치하는 것이 낫지 않나요?

주로 사용하는 위치에 있는 게시대가 너무 낡고...

예산절감은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작년같은 태풍에도 안넘어 가고 잘 견뎠으니까 이 열 개를 각 면에 하나씩 좋은 위치에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모자라서 다른데다 게시를 하고 그러니까 어차피 하려면 설계가 잘못돼서 위험이 있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태풍에 넘어간거 있어요?

예.

어디가 있어요?

부귀 검문소 옆에 있던 것이 하나가 올해 태풍에 넘어갔고, 성수면에 하나 있고, 로타리 전주에서 들어오는 쪽에 고가도로 바로 옆에 그것도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보수해서 쓰고 다시 새것으로 열 개 그 지역에 다시 넣어 주는게 낫겠어요. 현실적으로 모자라서 다른 데다 걸고 있잖아요. 넘어간 곳만 보수하고 나머지는 하나 더 신설하세요.

기존에 있던 것들의 문제점이 광고물을 부착하려면 지주대 옆에 사다리를 딛고 사람이 올라가서 작업을 하는데 예전에 설치됐던 것은 사람이 올라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한 번씩 달기가 힘듭니다.

그거야 광고회사가 힘들지. 어차피 지금 물량은 모자랍니다. 제 자리에 게시하지 않은 것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그렇거든요. 하나라도 더 보급을 해 놓고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림천 11억은 수변공간만 말하는 11억원이지요. 상림천 정비하고는 별개인가요?

상림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파고라, 벤치, 조경수 식재 등 마지막 사업 3억4천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이어서 하는 건가요? 수변공간 거기 말하잖아요?

예, 거기 그 구간만 합니다. 여기 또 미협의 토지수용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면 용지보상까지 다 들었는거에요? 내년 예산에?

그럼 이 예산만 투입하면 이 수변공간을 완공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설계에 대한 조정을 해줬잖아요? 조정은 다 됐습니까?

설계변경은 아직 다 안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서 용역사의 교수님들 자문을 받으라고 해서...

당초 사업비는 얼마였습니까?

14억3천1백만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좀 삭감이 된겁니다.

어떤 삭감이죠? 사업이 조정이 됐습니까?

당초에 바닥분수대가 있었는데 사업비를 조정을 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바닥분수대하고 실개천이요?

실개천은 아직은 반영이 아직 안됐습니다. 현재 변경중에 있어서. 그럼 그것이 조정이 되면 11억이 아니고 변동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좀 여기서 덜어 내면 안되느냐고요.

아니죠.

이것은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규모 마을조성 기반조성 사업 부귀 봉암리 토담마을에 기존에 예산이 얼마 들어갔으며 지금 여기 올라온 사업비로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세대 이상은 기반시설사업비을 1억을 지원을 해서 기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담마을은 부귀 궁항리 하궁에서 소태정 방향으로 진입을 했는데 현재는 다섯 가구가 건축중에 있고 한가구가 추가로 들어와서 여섯 가구가 입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도부터 작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간이급수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을 3천만원 정도의 규모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도로 포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정도면 완료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규정에 4세대 이상은 1억까지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억만 가지고 작업을 마무리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이지요?

예.

한가지 덧붙이자면 황금리 저수지 막잖아요? 저수지 위에다가 마을 하나 조성하는 것 있어요?

예, 봉황골.

거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아직 마무리가 안지어진 것 같은데.

거기도 아직 마무리는 안됐습니다.

한 2년전에 집을 세우고 거의 됐을텐데.

예, 금년도까지 해서 다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거기는 10세대가 입주하는데...

10세대면 1억 갖고 안되잖아요?

현재까지 1억 1천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잘 안된곳은 더 예산을 세워서 해 줘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보면 금액이 안맞더라도 미비한 부분들은 지원을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대상 마을에 들어가서 부족한 부분은 빨리 해결해야 되겠던데요. 민원이 상당히 있던데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구동수 의장 거수) 예, 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금액이 지금 파악이 안되어서 바로 자료를 준비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반도로요?

그런데 예산이 많아서요.

사업량은 1km 정도 되는데 예산을 4억6천으로 잡은 것은 기존에 농어촌도로법에 규정된 도로폭까지도 못 맞춰 놓은 실정입니다. 원래 농어촌도로 폭을 제대로 장거리로 해서 차량이 많이 통행하면 킬로미터당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1km 하는데 4억 6천이면 굉장히 적게 계상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고속버스 실태조사 용역하고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를 위한 산정용역이 다 나왔는데 해마다 하고 있는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농어촌버스 고속버스 실차조사 용역은 매해마다 해야됩니다. 거기서 금액 산정이 나와서 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해마다 해야되는 것이고 농어촌버스 단일화요금제를 위한 용역은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진안군 전체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 무엇이 필요하고 손실액이 얼마정도 발생하는지를 산정하기 위해서 군수님께서 여러번 말씀을 하셔서 원래는 무진장지역을 한 군데로 묶어서 하려고 준비했는데 장수나 무주는 아직 준비가 덜돼있는 상태여서 저희들만 우선 먼저 시행하고...

그러면 주천이나 용담쪽에서 오는 것은 1,150원이 아니고 더 요금이 높아요?

거리별로 지금은 다르죠.

그것을 단일화를 하자 1,150원으로?

진안군 내에서는 어디를 가나 요금을 하나로 정해서 하면 기본구간은 맞지만 장거리 예를 들어서 주천소재지를 간다고 할 경우에는 지금은 돈을 좀 더 받는데 단일화 했을 때는 버스회사가 그만큼 손실이 있으니까 손실액 산정을 해서 보전을 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용역을 하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이 진안만 한다고 하시는데 지난번에 설명을 들을때는 무주, 진안, 장수가 같이한다고 했었는데 왜 진안만 한다고 설명하십니까?

우리 군수님이 장수, 무주 군수님들하고 같이 모임 자리에서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아직 준비가 덜 된 상태라 진안군이 먼저 손실액을 산정을 해서 먼저 해보겠다 그러면 거기도 따라올 수 밖에 없다고 해서 먼저 시작을 한겁니다.

그것은 안돼죠. 무진장여객에서도 3개군이 같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일화하기가 힘들다는 거에요. 그래서 저는 3개군이 같이 가는 것으로 아는데 왜 우리만 단독으로 해가지고 그쪽에서 싫다고 했을 경우에는 어떡하려고 단독으로 합니까? 서로 합의가 이뤄졌을 때 해야 맞지요. 일을 그런식으로 추진해서는 안되지요.

그쪽하고는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가 무엇이든 꼭 같이 하다가 안한다고 안한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일어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되고, 무진장여객 얘기가 나왔데 교통량 조사용역할 때 거의 도비하고 같이 섞어서 하는데, 거의 인력을 도에서 투입을 해서 학생들, 알바생들을 써가지고 차를 타고 다니면서 며칠 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게 맞아요?

금년도에는 건설과 직원들이 직접 타서 실찰을 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지난 행감때도 얘기 했는데 무진장여객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특히 우리 진안군은 무주, 장수보다도 배 이상을 더 주고 있는데 거의 3개군에서 1년이면 30억 가까운 돈을 무진장여객이 받아가요. 받아가는데도 결산서 내라고 해서 손익계산서 보니까 3억1천만원이 손실이 났다고 하나로 달랑 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라도 한 번쯤은 정확하게 우리가 준 돈이 어떻게 써지는가 정말 조사를 해봐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계속 돈은 무한정으로 그쪽에서 요구하고 산정한 대로 보조금을 우리가 줘야 되느냐 하는거죠. 지금까지 전북 버스노조파업의 이유가 보조금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 그것도 검토해보시고, 올해는 그렇게 했으면은 전년도에 조사한것하고 차이가 있던가요? 직원들이 직접하니까?

예, 약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4일동안 실찰을 해서...

그러니까 정확한 진단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태극길 사업비가 좀 많고, 광특과 도비를 확보한 20억 규모인데 이것은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가요?

태극길 조성사업은 동부권발전특별회계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의 위치를 보면은 강정리에서 연장리로 하는데 현재 기존도로가 다 연결돼 있는데 접목을 시키는지 신규로 개설하는지요?

이것은 자전거도로사업 말씀 나왔을 때 설명을 잠깐 드렸었는데 자전거도로 위주로 보시고 중간중간에 파고라 같은 쉼터들을 중간에 설치하고 마이산을 중심으로 하천제방을 이용한 자전거도로라고 보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기존 차량이 다니는 도로는 자전거가 다니기에는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하천변 제방에...

그러면 강정리 제방에서 연장리까지...

연장리로 가면 국도4차선 만나잖아요. 그러면 국도4차선에는 현재 자전거도로가 옆에 있습니다. 그 길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260쪽 군도포장 한 번 보겠습니다. 첫째 신마사인동간 여기는 내년부터 7년까지 신규사업이지요? (건설교통과장 배철기 : 예) 전체가 다 군비투입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반송노촌간도 군비투입인데 13년부터 7까지이네요? (건설교통과장 배철기 : 예) 그 다음에 장을 넘기면 노채는 이미 시작을 한 사업 아닙니까? (건설교통과장 배철기 : 예) 금년도에 노채에다 얼마나 넣었죠?

금년도에 3억 들어가서 토지보상만 했는데 토지보상비도 모자랍니다. 토지보상비가 5억4천정도 나와서...

그렇다면 여기는 투자심의를 거친 신규사업들인가요?

예.

투자심의서류를 제시해 주시고 하단에 농어촌도로개설사업이 5건이 있네요. 사업내용은 5건이고 천동선 용역은 어디 지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동향 성산리 상향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장수 천천면하고 경계지역입니다. 그 경계가 예전부터 상당히 경사가 가파른 위험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은 군도와 농어촌도로에 전체 군비만 투입하는거에요. 그렇죠? (건설교통과장 배철기 :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들은 지원받는 사업은 아닌가요?

예, 아닙니다. 아까 김수영 의원님께서도 질문하신 사항으로 예전에는 양여금법이 있어서 지원을 받았는데 지금은 양여금법이 폐지되고 나서 지원이 없습니다.

그 중에 혹 이쪽에 신마 반송 신규도로 2개 도로가 있잖아요. 여기에 중복되는 바로 옆에 도로가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은 투자 심의 때 없었나요?

중복은 아닙니다. 신마사인동은 진안 가림리 사인동에서 백운면 노촌리하고 경계지역을 연결하는 것이고 반송노촌은...

그럼 어떤 연계를 시키는 겁니까? 그 동안에 양쪽에서 해 와가지고 연계를 시키는 거에요? (건설교통과장 배철기 : 예) 그럼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반송...

반송, 노촌은 노촌리 반송마을하고 동창리 화산마을 화산저수지 있는데 위쪽으로 예전에 2억정도를 투자해서 도로를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연결해서 나가야 합니다.

군도는 투자심의 서류를 본 다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본의원이 지금까지 지적한 사항이 어느 지역에 치우친다고 보지 않으세요? 본의원이 꼬집기 전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태극길 등 다 어느 지역에만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예전에 설계가 다 돼서 오랫동안 처져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설명하시지만 본의원이 볼 때는 너무 한 지역에 치우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 둡니다. 군도는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미집행토지매입은 지금 어디를 장기적으로 안한겁니까?

도시계획시설중에서 미집행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땅들이 많이 있어서요.

세입에 순세계잉여금은 이자수입이지요. 세출 2억7백은 앞장에서 설명했던 도시계획미집행 도로와는 어떤 관계가... 여기와는 별도로?

예, 그것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나중에 신청을 해야지요. 이 앞부분 세출 일반회계에 들어있는 것은 금년도에 이미 신청이 들어와 있던 것들 중에서 예산을 조금 더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발생할 것입니까?

예.

그럼 아까 용역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용역에 포함이 되는가요?

아니요. 용역은 이 보상금하고는 별개로 용역을 추진합니다.

아니 이 계획이...

나중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그것은 별도로 반영을 해야지요.

그럼 이 2억7백은 앞으로 발생할 미집행도로에 대한 보상액이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보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가 법적사항입니까?(건설교통과장 배철기 :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의미가... 우리가 볼 때는...

이 기반시설 부담금은 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부과했던 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법은 폐지가 됐지만 회계는 살려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한 것이 안들어 온 것이 있기 때문에 회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든지 결손처분을 하든지...

법이 폐지가 됐는데 이것을 존속시켜야 할 이유가 있는가... 몇 건에 얼마입니까?

11명 4천5백입니다.

왜 이 돈을 못받은겁니까?

어느 시군이나 이것은 다 공통적인 사항인데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할 경우에는 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있는데...

원래 끝나고 내는 거요? 그것을 미리 부담해야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문제점이기도 합니다. 업체들이 회사가 넘어가기도 하고 해서 받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받을 수 없으면 결손하고 폐지하든가 해야지요.

제가 올해 건설교통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이런 상황이어서 시간이 넘은 것들은 이것이 또 국세징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것은 빨리 결손처분을 해버리자 해서 기간이 넘고 받을 가능성이 없고 소유자가 연락이 안되는 그런 부분들은 결손처분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양해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인사 드립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6억 9십9만8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6억 2천 9백3십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이 전년대비 증가 되어서이며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93억원으로 전년대비 보조금이 22억원이 증가 내시 되었으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60억원으로 전년대비 보조금이 8억원이 증가 내시 되어서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1억 7천 9백만원으로 전년대비 62억 8천 6백만원이 증 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철저한 재해 사전대비를 위하여 진안군 풍수해 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비로 3억원 학천1지구 급경사지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19억원 대량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 군상지구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하상준설을 위한 사업비로 1억 6천 5백만원을 체계적인 지방하천 정비를 위하여 정자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37억 3천만원 후사동천 하천환경정비사업에 18억 3천만원 주자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20억원 달길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16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위험지구 정비를 위하여 포동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에 21억원 봉학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공사에 39억 2천만원을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진안군소하천정비종합계획(변경) 수립용역 2차분에 5억원을 가치천외 4개소 소하천정비공사에 31억 5백만원 소하천 주민숙원사업에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5천 7백만원을 농촌 가로등 설치 공사에 7천 6백만원 자전거도로 경관 등 설치공사에 8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입니다. 용담댐관련지역발전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억 1천 3백만원으로전년도 예산대비 15억 9백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76억 1천 3백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몰이주민 자녀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에 6천 4백만원 수몰민 민간융자금 지원 1억원 댐주변지역 수몰민 지원사업 7억 7천만원 고립지도로 개설(상전, 정천)사업에 6억 5천만원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4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진안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제3조에 의거 설치 운영 관리 하고 있으며 2013년도 에는 총 수입액 5억 6천 7백만원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거 재난관리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도록 되어있는 적립금 출연금 6천만원과 도비 보조금 1억원 예치금 3억 9천 5백만원, 적립금 이자 1천 1백만원의 수입으로 지출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천만원을 재해정보지도 제작에 (도기금 1억원, 군기금 1억원) 총 2억원으로, 2013년도 재난관리기금으로 2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7페이지에 세입 하천사용료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나요?

전년도에도 8백만원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실로 세외수입부분은 일괄 편성되었습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학천1지구에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있는데 이분들 지금 다들 주택 이주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이주합니까?

이 부분은 현재 아직 감정평가가 안됐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마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왜 그러냐하면 이것을 앞서서 그런 부분을 추진할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범위를 넓게 잡아가지고 그걸 드러내서 완벽하게 하는 안으로 추진을 했다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시 재난과장으로 부임을 해서 검토를 한 결과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또 여러 가지 공사상 또 사업비 투자하는 효율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좀 축소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했기 때문에 조금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확정이 지금 되는 시점이라 내년 1월부터는 보상절차의 감정평가를 해서 그렇게 들어가는데 문제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 드렸듯이 이주대책에 대한 단지조성 이런 것은 선관위 뒤나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착수는 안했지만.. 그래서 그분들의 의향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더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의견 듣고 주택 이주할 때는 28동이나 되는데 이분들이 살 곳을 미리 마련을 해놓고 어디로 가라든지 해야지 그렇게 되면 또 다 전주나 어디 외부로 나가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이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을 일단 마련을 해 놓고 이걸 하면 좋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보상금을 드리고 그분들이 아파트로 가실 것인지, 인근에 어디 토지를 구입해서 할 것인지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주 단지를 조성해도 어차피 그분들이 분양을 받아서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단지조성을 하려다가 유보시켜놓은 것은 그분들이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이런데로 모든 땅값 문제 또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한다는 자체는 좋지만 그분들의 성향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해서 어떻든 저희 사업에 협조를 한다라면 일시적으로는 어디 조금은 계셔야 할 실정입니다.

계실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아파트도 주택도 없어가지고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이분들이 일단은 그래도 어디로 가야 할 수 있는 방향을 해놔야 우리 진안군을 안 떠나지 그렇지 않으면 다 떠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에 20억 정도 지금 19억인데 군비확보액 1억원은 추경에 할 것으로 보고 50대 50사업이라 이렇게 지방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이부분이 2013년도에는 보상비도 다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이걸 늦추는 게 아니라 그런 기간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2013년도에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기에는 협의보상이 100%된다고 보면 20억 가지고 보상비만 해도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것들에 대한 것이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이 섰으면 그분들이 갈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 해서요.

그래도 그분들 의사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감정이 돼서 염려해 주신 부분을 대화를 한 다음에 차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보상비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에 따라 어디로 갈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어느 정도 보상액의 크기가 나와야 하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그런 것이지요.

항상 이 일을 하다보면 아까 건설교통과 할 때도 지금 상림천 수변구역 정비하는데 한집이 보상이 안돼서 일을 못하고 의료원문제도 부지 하나가 해결이 안돼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갖고 있는데 항상 일을 추진하다 보면 배째라가 두서너명씩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1년 지연돼, 2년 지연돼 그렇게 일이 지연이 돼요. 그러면 그사람들 입장도 우리가 이 28가구 중에서는 죽어도 이 돈 갖고는 어디 가서 단칸방도 못 얻어사니까 지금 여기서 살 수 밖에 없다 이럴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이 있는가. 그런 것이 지금 다 하겠다고 처음에는 말씀을 해요. 걱정마라고. 잘 추진하겠다고. 그러고는 나중에 왜 못하냐고 하면 꼭 그런 사람들이 한 두 명 있어서 결국에는 사업을 추진을 못하는 경향이 일어나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사전에 얘기해서 잘 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골 조그만한 곳에서 땅을 파고 일을 시작을 해 놓으면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고 결국엔 그런 것을 하라고 해준 의원들에게 많은 화살이 돌아오고 왜 그렇게 진안사람 다 쫓아내는 일만 하느냐는 이야기만 해요. 그런데 물어보면 다 자신있게 해결을 하겠다고 해 놓고 뒤에 가서는 결국에는 잘 이뤄지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정말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시면 경사면에 아주 가파른데... 오늘도 거기가 저희과 소관 제설작업구간이라 나가봤더니 노인분이 올라가시는데 손을 잡아드려야 할 정도이고 재해도 위험하지만 눈 왔을 때 빙판길 등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최소화로 규모축소해서 하는 방안은 안정적으로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항상 주민들은 주관적, 객관적을 떠나서 본인하고 직접 밀접한 관계가 없으면 남 보듯하고 뒤에서 잘못된 부분만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은 잘 될수 있도록 얘기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진안천산책로 쉼터조성 3개소는 어디이고 사업내용은 무엇인지요?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만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생태습지까지 산책로 겸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해 놓고 거기 여러 측면에서 나무를 심는 방법도 검토를 했었는데 하천부지라서 여러 가지 제약요인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중간에다가 쉼터를 만들려는데 쉼터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 파고라랄지 의자 이렇게 간단하게 가시다가 쉬실 수 있는 공간을 3km 구간에 적절한 위치에 3개소 정도 만들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왕에 건설교통과에서 조성 놓은 자전거도로에다?

예, 그렇습니다.

본의원이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두 개 부서에서 한 사업을 병행을 하고 있는데 어찌 자전거길조성은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휴게소 조성은 본과에서 하는가.

그래서 그 이유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일괄해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현재는 예산으로 국도30호선 확장구간 일부 그쪽이 좀 끊겼거든요. 사실은 지금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60미터 정도는. 그렇게 하고 송대교 제방도로 50미터는 지금 일부 저희가 해야할 부분이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전혀 무관한 것은 아니고 하천을 지금은 위치수 이런 개념보다는 친수 공간을 확보한다는 하천 관리부서의 나름의 꼭 변명은 아니고 거기에 진안천이 같이 어우러져서 그런 사업들을 했기 때문에 편익시설은 저희가 계획을 했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아까 그런 차원도 있고 건설교통과에서는 3억원의 사업비가 군비로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달리한 사업을 이렇게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보는데 이거 얼마 안되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무려 3억원이나 계상이 돼 있어요. 검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경관등 설치공사가 8천 7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사업의 규모와 위치는 어디인가 말씀해 주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방금 말씀드린 그 구간이 되겠습니다. 습지 연결도로에 설치하는 야간에 이쪽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낮보다는 밤시간대에 활용하는 산책로이기 때문에 야간에 운동할 수 있고 보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차원으로 경관등 60등 정도를 그 3km 구간에 50m 간격으로 농경지쪽보다는 하천쪽으로 나름 계획을 해서 8천 7백만원...

이 사업도 아까 짚었던 그 사업하고 유사하네요.

이 사업을 거기다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가로등에서 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도 해보고 저희 부서에 전문적으로 가로등 보수도 하고 설계도 하는 팀이 효율적이다 판단해서 저희들이 일을 계획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가로등 이야기가 나와서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여름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아공원 올라갔었죠? 거기 한번 달아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때 아래쪽 계단 올라가는 곳은 바로 했고, 추가로 설치하는 것은 그 때 예산이 없어서 그 이후로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하셔 가지고 어차피 그 날 우리 의원들이 다 올라가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검토해서 이 예산이 있으면 하나라도 덧붙여 가도록 하십시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변구역 체련공원 잡초제거 안천, 상전, 정천, 주천 그렇게 해서 3천만원 같은데 밑에 보면 또 체련공원 및 다목적구장 관리 인부 해가지고 안천만 5백만원이 가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게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숫자상으로 따져보면 상전, 정천, 주천은...

그것은 위에 있는 체련공원은 말 그대로 운동장 개념이고요 안천에는 다목적구장이 별도로 있어서 그것을 관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목적구장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부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목적구장에 5백만원이 간다고 하면 용담도 해줘야 하지않습니까?

있습니다. 앞쪽 페이지에 다 있구요, 특별히 어디를 더 배정해주고 이런게 아니고 저희들 특별회계 심의회에서 해당면에 배분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방송시설하고 CCTV 하는 것인데 이 자금으로 진안읍이라든가 동향쪽에 할 수가 있는가요?

예, 있습니다. 수몰지역내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10억9천 받는 예산 범위내에서 면 배분분에서 사업을 계획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립지 도로개설부분에 정천에 도로를 내놓고 큰 도로하고 연결이 안된 부분이 있잖아요. 하초에서 오동리에 길이 나있는데 큰 도로에서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군간이 한 5백미터 되는데 전임과장님과는 내년도 예산을 어떻게 해보겠다고 했는데 여기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지난 번에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댐 담수 한 10년만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예년에 계속 다녔던 길이 중간중간에 끊기고 해서 그런 사안들 또 이런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인데 이 예산도 결국은 지원되는 지원금에서. 이것은 여기에 고립지 연결도로 18억 해서 3년동안 하는 이것은 배분사업비 외에 별도로 노력을 해서 따닥 정천 한 1km 하고 상전면에 한골에서 외송까지 연결하는 것이거든요. 사업비가 많이 투자되는 것들은 또 노력을 해보고 그렇지 않고 조금씩 그런 부분은 지원되는 사업비에서 면하고 할 때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기금 83쪽에 2억원이 어떤 지도 제작입니까?

재해정보지도인데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어놓게 되면 우리 관내에 비상시 여러 가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어느 정도 강우가 내리면 그 지역은 위험하다 그러면 단계별로 판단해서 주민들 대피를 시킨다든지 그런 사전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거기다 저지대랄지 위험상황 등을 지도를 통해서 제작해서 배포도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2억이면 많잖아요.

그런데 진안군 전반적인 군전체에 대한 이런 사항을 세밀하게 판단을 해서...

실무자 바뀌면 어디 있는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매뉴얼이 어디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강우가 얼만큼 예상이 돼서 침수가 된다라면 그분들은 어디로 대피를 해야되고 이런 부분들 까지도 상세하게 담아서 주민들한테 알려드려서 이런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또 다른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평소에 지금 잘 안돼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상기후에 의해서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좋아요. 그러면 몇 부 발간 배부처는요?

읍면하고 실과 해당하는데는 다 배부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전체를 다 배부할 필요는 없지만 위험요소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마을에 필요하다 하면...

그럼 지금까지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예,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까지는 재해가 나면 저희들이 응급복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속하게 복구하고 이런 차원으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두 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억 1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억 1천 5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억 5천 5백만원으로 구내식당사용료 6백만원 진안장학숙 입사생 입사비 1백 5십만원 진안장학숙 입사생 월부담금 1억 4천 7백만원이며, 국고보조사업은 총 2천 4백만원으로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1천 5백만원 시군구재해복구체계구축사업 리스료 3백만원 정보화마을 관리 인부임 5백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비보조사업은 총 3억 3천 9백만원으로 이장단체상해보험가입 8백만원 초중고등학교 무료급식 지원 1억 6천 9백만원 으뜸인재 육성프로그램 운영 3천 9백만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 2천 7백만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2천 2백만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액은 154억 5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5억 8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제51회 군민의날 행사추진 7천만원 소송비용(패소보상금) 9천만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5억 5천만원 시군구행정정보시스템노후장비 교체사업 리스료 5천만원 업무용컴퓨터 구입 1억 8천만원 네트워크 백본장비 구입 7천 5백만원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비 4천만원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3천 2백만원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구축 7억원 읍면전자통신실 및 통신장비 이전설치 3천 5백만원 노후된 구내통신망 증설 및 교체 5천만원 군청강당 영상 중계용 시스템 구입 9천만원 문예체육회관 빔/스크린 구입 6천 6백만원 군정홍보 2억 9천만원 스포츠마케팅 홍보 3천만원 중앙 TV-CF제작 및 송출 3억원 옥외광고판 설치 3천만원 초중고등학교 무료급식지원 5억 2천 6백만원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1억 3천 6백만원 으뜸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1억 3천만원 기숙형공립고지원 2억 2천 6백만원 진안사랑장학재단기금 10억원 등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저희과 소관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점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외국인주민 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문화관광과에서도 다문화가정 체육대회가 있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외국인이 우리 진안에 몇 명이나 있어요?

이것은 지금 지난 11월달에 다문화가족센터에서 행사개최했는데 다문화가정 및 외국인 한마당 잔치를 했거든요. 그 예산입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서 한 것하고 이것하고 같아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문화가족 행사이고 이건 외국인이라는 말만 들어있거든요.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행정지원과에서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거의 똑같은 행사에요. 왜 문화관광과에서도 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 다문화가족 가족한마당 체육대회가 나와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는 체육행사 부분이고 저희는 그날 각 국가별로 음식도 만들고 그런 부분을 행사를 했거든요. 장기자랑도 나라별로 하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그랬는데 똑같은 행사가 외국인이라고 말하나 외국인 몇 명을 위해서 외국인이라고 하고 여기에 괄호안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돼 있거든요. 맥락이 같은 것인데 이렇게 양쪽에서 해야할 필요가 잇는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에요.

내년에는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외국이니 몇 몇 안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수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문화가정 외국인에 대해서 상당히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축제, 행사에만 초점이 거의 맞춰져 있잖아요. 이제는 틀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조사에서 외국인이 280여명이라고 치면 그분들이 먹고사는데 필요한 교육을 시켜야지 해마다 행사에만. 결국에는 가정에 보탬이 안되잖아요. 그런 쪽으로 모든 행사도 도출을 해야지 세과에 거의 그런 행사에 그나마 하루 행사. 그런데 초점을 맞춰간다는 거죠. 몇 년 했으면 다른 방법으로..

그쪽 부분은 교육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화합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요.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300쪽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사업인데 이 두 개마을을 가지고 연중 이 사업비를 줘야 하는 거에요?

지금 전국에 362개의 정보화마을이 있어요. 이것은 같이 362개 마을 전체가 웹접근성 사업을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가 두 개 마을이라 2천만원씩...

해마다 2천만원씩?

아닙니다. 이것은 내년에 동시에 설치를 하는 사업비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295쪽에 직원영유아보육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요.

우리 직원들 애기들한테 주는 겁니다. 아이 1인당 9만원씩.

그러면 아이 낳을 때 주는 거하고는 별개죠? 교육비?

예, 별개로. 6살까지. 금년에도 3천3백만원정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어디 갈 돈은 돼요?

안돼죠. 9만원가지고는...

더 줄 수는 없어요? 어린이집 보육비라도 좀 주면은...

그런데 공무원들한테 더 줄 수도 없습니다.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7쪽에 보면 엄마품돌봄교실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해요?

이것은 오천초등학교, 백운초등학교가 대상인데요 백운초는 지역아동센터가 인근에 있어가지고 그것은 그쪽 지역아동센터에서 지원을 하고 오천초등학교를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이 예산이 5천6백이나 드는 것 아니에요?

예, 5천만원인데 교과부에서 50%는 부담을 하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25%씩이거든요. 그러면 1천2백5십만원 저희가 부담인데 저희가 1천만원 부담하고 교육청에서 1천5백만원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엄마품돌봄이라면 아이들인데 학교에서 돌봐줘요?

그렇습니다. 아이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몇 세 미만.

초등학생들 전체.

초등학생들이 엄마품은 조금 떠난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관내 초등학교 전자칠판 이것은 해야 돼요? 저희가 이거 한번 올라왔다가 이거 삭감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작년 삭감부분인데요. 이것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애들 공부를 시키는 부분인데 지금 칠판에다 글씨 쓰고 하는 것보다 시청각 효과랄지 집중력이랄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범적으로 4개 학교에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교육청에서 해야 맞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생님들이 칠판에 한 번 쓰고 지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복습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봤으면 해서 다시 올렸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참 좀전에 내가 착각을 했네요. 군보발간이 아니라 군정소식지를 착각을 했네요. 군정소식지를 1억5천이나 들여가지고 해마다 진안군정홍보를 계속 잘 해왔는데 무슨 책을 두툼하게 이쪽에서 만들고 기획재정실에서도 만들고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군정소식지는 월별로 홍보하는 부분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적인 4년동안 군정에서 어떤 일을 했고 어떤 변화가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책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획재정실에서도 생태건강도시 진안 성과 책자제작으로 앞으로의 것이 아니고 그동안 성과를 만든다로 올라와 있어요. 행정지원과에는 군정홍보책자 제작. 군정소식지는 한달에 한번씩 계속 1년에 1억5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군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간사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호응이 좋거든요. 특히나 출향인사들한테는요. 종합적인 홍보책자를 만든다는 것이죠. 의회에서도 한 기가 끝나면 책자 만들잖아요.

자,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방학중 영어 집중프로그램 위탁교육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웠어요? 150만원씩 33명을 주는 것은...

현재는 올해까지 20명 했거든요. 그런데 전주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하다 보니까 애들 실력이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33명으로 늘릴려고...

애네들 전주 가서 배워가지고 와요?

금년같은 경우는 7월 말부터 8월가지 한달간 전주대학교에서 위탁교육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먹고 자고 교육을 다 하고 있어요?

예, 위탁학교는 다른 데를 선정할 수도 있고요 금년같은 경우는 전주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선정하는 거에요?

학교장 추천과 저소득층에서 갈 수 있는 분들 6명 정도 하고요.

마이학당 참석자에 대한 명단이 기록이 돼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석률이요?

공무원이 몇 명, 주민이 몇 명 이렇게. 지난 10월 25일날 탤런트 한인수씨가 왔었는데 194명 참석했는데요. 직원님들이 153명, 주민이 41분 그렇게 참여를 했고요.

그러니까 직원과 주민의 참석비율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농한기가 되고나서는 주민들 참여율이 더 많습니다. 공무원들이 강당에 왔다가 자리가 없어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거의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해요? 좋은 프로그램인데...

그러니까 저도 백운에 있었는데요. 주민들 모시고 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서 모시고도 다녔는데 농사철이다 보면 바쁘시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프로그램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한달에 한번으로.

그러다 보면 주민들 참석 더 저조합니다. 왜냐면 어쩌다 보면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한달에 한번으로 하고 강사를 오지마라고 해도 올수 있는 사람으로 초청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 아니냐는 것죠. 강사료를 많이 주고 횟수를 줄이라고. 이 예산을 가지고 인원동원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2011년도하고 12년도를 비교하면 평균 2~30명은 늘었습니다. 참석숫자가.

질을 높이는 부분도 괜찮겠더라고.

저희도 강사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쪽에 좋은 분들로 보낸다고 하는 데도 저희 양에 안찬 분들도 솔직히 있기는 있습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014년에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왜 지금 올라오는거에요?

선관위에서 내년부터 준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관위로 주는 돈이에요.

2014년 것을 지금 줘요?

예. 그리고 아까 김수영 의원님 질의내용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드렸는데요 저희가 다문화가정이 250세대 870명이고 외국인이 290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태종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