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과 금융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박기천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님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3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쪽 세입․ 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60억 8천 8백 2십 6만 4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41억 6천 4십 9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으로 11억 9천 3백 1십 1만 2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4억 8천 3백 4십 8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요인은 보건진료소의 진료수입이 예산에 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총 43억 4천 8백 5십 2천원으로 국고보조금 진안의료원 장례식장 외 5개 사업 35억 3천 6십 3백 3천원이며 기금에 따른 보조금 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외 37개 사업 8억 1천 7백 8십 6만 9천원 등 입니다. 도비보조사업예산은 총 3억 5천 9백 4십 7만 1천원으로 국고 보조에 따른 도비 농어촌의료서비스 외 2개사업 4천 7백 9십 1만 7천원이며, 기금에 따른 도비 암조기검진사업 외 30개 사업 1억 6천 2백 7십 1만 5천원, 순도비 지역사회 자살예방사업 외 10개사업에 6천 9백만 6천원, 분권에 따른 도비는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치매상담센터운영사업 2개 사업에 총 2억 6천 7백 1만 2천원 등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144억 3천 5백 2십 8만 3천원으로 전년도대비 99억 3십 4만 3천원이 증액하여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2013년 보건사업 중 달라진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소규모 세부 단위로 사업을 구분하여 예산편성 되어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사업들을 포괄보조형식을 도입(국가 금연지원서비스 지원 외 12개 사업) 하여 지자체가 재원 용도의 세부내역을 자율적으로 설계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으로 총 6억 4천 8백 7십 1만 8천원을 계상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쪽, 진안의료원건립입니다. 진안의료원건립은 2013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가 1백 84억 3천 4백만원으로 2013년도 예산계상 내역은 의료장비구입비 34억원, 장례식장건립비 30억원은 국비를 포함하여 계상하였으며 의료원 건립공사 진행중 예상치 못했던 문화재발굴, 기초공사 중 암반 돌출, 의료원개발사업 조경시설 추가 조건부 사업승인에 따른 추가공사비 10억원과 의료정보시스템구축 및 토지배입비, 미매칭 군비부담금 12억8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8억 8천4백만원의 군비를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 영유아 및 임시예방접종사업입니다.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예방접종항목 확대로 영유아 뇌수막염 백신과 65세이상 노인 대상으로 폐렴구균,독감, 신증후군출혈열, 장티푸스 백신 예산이 추가되어 1억 6천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지역사회중심 재활보건사업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을 위한 재활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재활훈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거리 거주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편의 제공 및 안전을 위하여 재활장애인 이용차량을 구입하고자 7천 5백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반영된 국가사업으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액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사업별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 껏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42쪽 신증후군출혈열이 65세 이상만 무료에요? 국비지요?

예, 국비입니다. 65세 이상은 무료이고, 그 미만은 8,200원 납부를 해야 합니다.

323쪽에 정수기 임대료가 있는데 이 정수기도 임대를 해서 써요? 구입해서 쓴는게 안 싸요?

한달에 한번씩 청소랄지 필터교환 등 관리를 해줘서 임대로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공업사 줄 돈이 얼마에요?

3억2천만원. 공탁을 했습니다. 진안군 소유로 이전이 된 상태입니다.

339쪽 상단에 노인의치 보철사업이 기금, 도, 군비가 투입되는데 6천3백만원이네요. 이것은 노인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 대상되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분들 수요가 28명이 계상돼 있는데 더 늘어나지 않나요?

우리는 예산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금년도 실적은 어때요?

20명 했습니다. 관내 치과의원이 3곳 있는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 없이요?

예.

대상은 읍면장 추천을 받는가요?

보건지소 치과 의사선생님들이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합격이 돼야 만이 선정이 됩니다.

잘 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32쪽 산모신생아 도우미 우리 진안군에 작년 출생자가 몇 명이에요?

282명입니다. 전국에서 3위입니다.

여기 지금 임산부영유아 영양관리 속에 460명이 돼 있길래 임산부하고 영유아라고 알고 있고요, 산모도우미 589천원씩 50명을 주신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모도우미가 50명 정도 돼요? 589천원은 산모도우미가 12일간 일하는 예산 금액이지요?

예, 12일간입니다.

저에게 누가 산모도우미를 구해달라고 했어요. 군청 직원이었는데요. 산모도우미는 직원들은 안돼잖아요. 소득이 있어서. 그런데 진안에 산모도우미가 없더라고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전주 같은 곳에서 옵니다. 인접해 있는 분들이 하면 좋은데 없기 때문에...

진안에도 산모도우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자리창출에서 산모도우미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50명이라고 딱 책정이 돼 있어서...

작년도 지원실적은 41명이고 산모도우미 제공 지정기관이 7개소가 있어요.

네. 전주에는 있어요. 진안에 산모도우미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에요.

여기는 지금 신청기관이 없기 때문에 시군에는 없다고 합니다. 전주에만 있고.

아니 저희 일자리센터에서 산모도우미 교육을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안쓰고 그냥 전주에서 전부 와요?

7개 단체에 등록을 해야 가능합니다.

그분들이 진안에 오면 교통비를 별도로 받더라고요. 저희가 주는 589천원 외에 교통비를 추가해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진안에 산모도우미가 있으면 출장비는 없고 일자리도 없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산모도우미 교육을 받았을 때는 진안군에 애기가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때 13명인가 최저였거든요. 그래서 산모도우미 교육을 같이 받은 분들이 6명 정도였는데 그분들이 어디 가서 일할 수가 없이 그냥 있었어요. 그러다가 시일이 지나서 지금 아이들을 좀 낳다 보니까 구해달라하면 산모도우미가 진안에는 없더라고요. 아, 진안군에서도 무조건 전주에서 갖다 써요?

그러니까 7개 지정기관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12일간에 589천원을 준다고요?

예.

그런데 50명을 책정하는 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추측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유아임시예방접종을 제가 5분 발언 했었는데요. 그때 A형 간염하고 노타바이러스를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뇌수막염하고 폐렴구균하고는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가지가 빠져 있거든요. 부작용이 있는 것은 빼고 A형 간염은 넣어 줄 수 없는지.

내년도에는 계상이 안됐습니다.

내년에 계상을 하라 해서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뇌수막염은 국비라면서요?

예, 뇌수막염은 국비로 내년에 시행을 합니다.

폐렴구균도?

폐렴은 65세 이상 노인 분들만 무료로 시행합니다.

부작용이 있어서 어려운 것은 빼고 올라갔으면 했는데 빠져 있어서.

기타 예방접종관계가 노타바이러스를 봤을 때 부작용이 났을 때가 한 사람당 2억에서 3억 정도 피해보상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지정을 해서 하면 국가에서 보상을 해 주는데 이제 그렇지 않을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면 노타바이러스는 부작용이 많아서 안되더라도 A형 간염은 좀 비싼데 이런 것은 조금 보조를 해주면 안되겠습니까?

A형 간염이라도 부작용이 날 수가 있거든요.

어떤 예방접종이라도 부작용은 조금씩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타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크게 부작용이 있다고 하지만 A형 간염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잖아요. 거의 모든 아이들이 맞고 있지요. 예산은 많이 돼 있어요. 1억6천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 빠져 있어서.

이 사항을 다른 자치단체도 시행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를 정부에 한번 건의도 해보고 타 자치단체도 알아봐서 한다고 하면 내년 추경이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다른 단체는 출산율이 별로 높지 않아요 우리는 전국에 3위잖아요. 전라북도 1위고. 그런 지역이고 낙후됐고 주사를 맞으러 전주까지 가는 시간, 돈 이런게 너무 많이 들어서 이것을 말씀 드렸던 것인데...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우리가 출산율 1위에 걸맞은 뒷받침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장님이 전문의학지식이 없으니까 우리하고 비슷한 인근 보건소에도 질의를 해보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수조사도 한번 해보고 병원에다도 문의를 한번 해봐서 크게 부작용이 안난다면 김수영 위원님 말씀은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많이 낳으면 거기에 뒤따르는 조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희한한 사업이 하나 있어서 절주사업이 언제부터 시행하던 시책인가요?

정부에서는 그 전부터 시행을 했는데 우리 진안군은 내년에 신규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게 아주 좋은 사업 같은데 여러 가지 좋은 사업들이 많네요. 누구를 대상으로 몇 명 합니까?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 학생들도 가상 음주체험 같은 것을 해보고 홍보, 교육 이런 관계를 중점적으로 시행하면서 상담실을 운영해서 상담도 하고요. 내년부터는 국비 6억을 교부하면 자치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절주사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그럼 작년에는 기금이 영달이 됐어도 사업을 안하다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금이 사업을 지정해서 왔는데 내년부터는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범국민 건강걷기운동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그 밑에는 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회원들이 나오면 보상까지 해주는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건강걷기를 생활화 하자는 취지로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마을축제 때 병행해가지고 걷기대회를 할 계획입니다. 구 농업기술센터부터 상전 언건이까지 그쪽으로 해서 걷기 대회도 하고 마을별로 걷기운동지도자도 양성을 하고 걷기 쪽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도자 활동비도 주네요? 이런 사업들이 있네요. 참여하면 실비보상금도 주고.

지도자들은 교육을 해야 하니까요.

동네체육시설 확충이요 공유재산심의 때 논의 했던 야구장이요 부지매입비는 얼마나 들어가요.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면 국도관리청에서 성수 용포리 쪽 앞에 있는 큰 하천정비사업을 했었어요. 주변 땅을 매입을 했는데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데 대홍수 때는 물이 흐른다는 전제 때문에 땅을 사놓은 것이 있습니다. 사놓고 그것을 방치한 것이 없으니까 국도관리청에서 이런 식으로 야구장을 크게 하나, 작게 하나 조성을 해놨어요. 현재. 여기에 안전시설, 휀스 이런 것이 일체 안돼 있어요. 하천쪽에도 대홍수가 질 때는 물이 흐른다는 전제거든요. 이것을 안전시설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도에서도 지금 19단 창단 문제 때문에 각 군마다 하나씩 야구장을 지으라는 것이 원칙인가봐요. 그런데 우리는 따로 지으면 25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하는 걸로 해서 5억 정도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는? 국도관리청하고.

국토관리청에서 우리한테 관리권을 다 인계를 해 주죠. 두 면을 조성했습니다. 어린이용, 어른용.

부대시설만 여기서 하겠다. 이용률은 어때요?

우리 군민들은 사실은 야구하는 인구도 적고, 멀고 해서 전주시민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야구가 활성화 된 데서 활용하게 될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여기 예산 설명서에 수록되어 있듯이 야구장은 적당히 들어가는 것 같은데 너무나 거리감도 있고. 혹 부지매입비가 필요했더라면 노는 땅들이 많이 있으니까 집중화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용을 할 수 있다고. 그럼 어떤 조건은 없습니까? 그냥 쓰면서 부대시설만?

예.

그 대신 관리를 우리가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물론 해야죠. 잔디관리 뭐 그런 것만 하겠지요.

예, 알았습니다.

외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할 야구장을 만들어서 기반시설비를 5억이나 들여서 해준다면 좀 그렇죠. 골프도 연습하고 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아니 지금 알게 모르게 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도 진안에 없으니까 전주까지 배운다고 왔다갔다 하고 그래요 현실이.

군에서 조성한 곳은 무안군이 대표적으로 있어요. 다녀와 봤는데 공사가 80% 진행된 상태에서 중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규모가 3층으로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큰데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크게 하면 운영과 이런 부분까지 같이 문제가 붙고 규모를 전신주 12미터 정도의 규모로 하면 또 거기에 따르는 골프 수준이 올라오면 이용을 잘 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민중에 있어요. 지금 예산계하고는 이번 수정예산에 일단은 타당성하고 기본설계용역을 할 수 있는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현재까지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검토는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고 많이 이용한다는 전제면 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관리랄지 기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면... 그래서 더 작은 규모로 만들어져서 운영하는 데를 많이 봐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마이산정기담은 관광객 쉼터조성이라고 해서 특산품 전시판매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특산품 하면 인삼이 들어갑니까?

홍삼 같은 것은 해야 되겠지요. 홍삼, 머루와인 뭐 그런 종류. 계속 보관해서 판매할 수 있는 대표 상품은 해야 되겠지요.

인삼은 안 들어가요?

수삼은 이게 보관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서 인삼판매가 된다면 인삼센터가 몇 개가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에요. 하나로 통합해도 그러는데 그쪽에 또 하나가 생길까봐 염려돼서 여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