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섭 의원 발언

예.

감사자료가 아닌 업무보고 자료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우리가 이미 제출된 업무보고 유인물이 있으니까 시간관계상 여러 가지 고려해서 8쪽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사항만 몇 가지 보고해주시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설묘지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월리 산29번지 외 6필지로서 사업기간은 '92년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규모는 묘지조성면적 32,000평이 되겠습니다. 진입도로개설 확장길이가 1.48㎞가 되겠고 넓이는 4.5m로서 '93년 11월말 현재 완료가 되었습니다. 묘지조성에 따른 총 계획내용은 묘지조성 1개소로서 3개 블록으로 구분되어 부대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간선도로, 순환도로, 연결로, 산책로 해서 1식이 되겠고 관리사무실, 화장실 매점 및 휴게소 1식이 되겠고 파로라 벤치, 소각장등 1식과 간이상수도, 식수대 1식, 주차장 확장 및 포장, 잔디보식이 1식, 하수도설치, 조경이 1식이 되겠고 납골당설치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서 1-2차 완공 된 것은 현재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길이 1.48㎞와 폭4.5m, 사업비는 5,475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11월 26일 시작 해 가지고 '93년 8월 8일까지 였습니다. 시공업체는 남양건설이었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된 원인은 예산상 수반이 부족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진입로 편입토지 보상금 지급건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토지보상이 1-2차에 걸쳐서 서면 용천리 박영근외 13명에게 2,186만9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미보상 2인으로 소개된 것중 12월 2일 현재 노승진씨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사망되었기 때문에 노승진에 대한 211만원이 미보상된 상태이고 미보상사유는 본인이 사망되었고 상속 처리가 아직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서 한사람이 미보상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묘지관리 보고를 마치고 다음 부녀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운영 활성화방안입니다. 여성단체 현황은 19개단체 6,608명이며 15개 단체를 하나의 협의체로 묶어서 화합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협의회장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환경오염 방지 및 자연보호활동등 18회 2,050명이 참여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구현을 위한 음지의 이웃돕기 15회 55명이 참여해 사업비는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내의 군부대 및 의경위문을 25회 실시하였으며 사업비는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기초질서 지키기 계도 및 노상적치물단속 계도활동에는 11회 830명 참여와 3월 9월 2회에 걸쳐 알뜰시장을 운영한 결과 수입금 120만원을 이웃돕기사업, 모자가정과 소년가장의 불우이웃돕기사업으로 활용하였고 재활용품 화장지를 판매한 수입금 80만원도 불우독거노인 1일효도관광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모자가정 지원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지금 9페이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중요한 것만 해주시고 제출된 감사자료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업무보고에 대한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출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가정복지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복지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 소재지가 양양읍 청곡2리가 되겠고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이고 설립인가는 1990년 9월 28일이 되겠습니다. 아동별 현황에 있어서 35명에 3세미만 아동 14명, 3세이상 아동 21명으로 되었고 보육료현황에 3세미만 아동은 월 5만원, 3세이하의 아동은 월 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외 저소득자녀와 7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는 50%가 감면이 되겠습니다. 그외 영세민자녀 3명과 감면대상 14명 계 16명에게는 간식비가 월 2만원씩 지급되었고 11월 1일부터 증액되어서 5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종사자현황에 있어서는 원장이 1명 보육교사가 3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에는 3,367만9천원이며 국비가 1,948만원, 도비가 678만1천원, 군비가 741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소년소녀가장들의 보호현황이 되겠습니다. 24가구에 41명입니다. 읍면별 아동현황은 아래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업내역에 있어서는 학용품비, 급식비, 피복비, 교통비가 지급되겠습니다. 국교생 1인에게 연 13,600원, 중학생 23,000원, 고등학생 23,000원 그래서 학용품비가 지급되고 급식비는 전가구 전원에게 연 60,000원, 피복비 49,760원, 교통비 75,97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27만9천원이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실적입니다. '93년 6월 28일부터 8월 28일 사이에 양양군 보건소에서 진단을 받으며 진단방법은 1-2차로 구분 실시합니다. 대상은 284명으로서 1차가 252명, 2차가 32명이 되겠고 검진자는 1차 252명, 2차 30명이 진단을 받았습니다. 검진과목은 아래사항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요예산 190만6천원인데 역시 국비 80%에 군비가 2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운영비 지원실태가 되겠습니다. 현황이 14개소가 되겠고 읍면별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내용에서는 총 소요액이 476만원이 되겠습니다. 난방비와 운영비가 분기별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령수당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만 70세이상의 노인이 되겠으며 대상자 현황은 읍면별 현황이 아래표에 있습니다. 예산은 5,197만5천원이며 1인당 월 1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만 18세미만의 아동을 데리고 혼자 사는 모 또는 조모가정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고 사업내용은 중학생 자녀에게 학비가 지원됩니다. 군 관내대상은 3명이 되겠고 68만4천원이 학비로 지원됐습니다. 실업계 고교생에게도 학비가 지원됩니다. 저희 군 관내 모자세대자녀는 실업계 고교생이 없기 때문에 실적이 없습니다. 아동양육비가 지원됩니다만 저희 군관내 역시 3세이하의 아동이 없으므로 지원실적이 없습니다. 자매결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세대 71명에게 결연을 했습니다. 여성단체와 한마음후원회, 부군수, 근화복지재단등이 되겠으며 후원단체에서 후원자들이 지원한 금액은 730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기타 생계비지원으로서 5세대 71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5세대는 거택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단체활동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만 여성단체에는 정액보조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없는 걸로 했습니다만 금년도 저희 여성단체에서 노상적치물계도 캠페인이라든가 해수욕장 미아보호사업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습을 지켜보시면서 군수님께서 POOL보상금 200만원을 여성단체에 지원해 주셨습니다. 사업기간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결산보고는 아직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공설묘지 추진실적입니다만 먼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92년도로부터 강원도 22개 시군에 시군당 1개이상 공설묘지를 조성하라는 공문을 하달 받고 지금의 현위치 월리 산29번지 군유림에다 묘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금액이 대단히 액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도가 지향하는 공설묘지 차원이 아닌 일반공동묘지 차원으로서 우선 도로를 먼저 해두고 ......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면 저로서 타당하다, 불가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난처합니다만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

예, 알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저도 타당하다고 인정이 됩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를 하고 묘지를 조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당시의 상황으로는 ......

그때 물론 실무과장이 판단해서 일을 처리하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도 역시 윗분의 지시를 받으면서 업무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진입도로 개설은 문제점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기본설계 용역이 끝난 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죄송합니다.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묘지조성을 하기까지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거대한 사업비가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현재 32,000평에 조성비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기본 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온 이후에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그 ......

앞으로 수립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아마 거대사업비라고 나온 것은 앞으로 32,000평에 총 ......

기본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사업비로 측정해 본 결과 약 3억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산출한 근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양읍 월리가 되겠습니다만 영구차가 운행하는 과정이 용천마을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반대 이유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보고한 사실도 말씀드린 사실도 없습니다만은.....

두 가지 건의를 받았습니다.

저는 한번 밖에 나간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천마을에서 숙원사업인 두개의 보사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2개사업을 전부 완료해 드렸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93년도에 사업을 다 마무리지어 드렸습니다.

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곳은 제비골이고 ....

신명섭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지금 못하실 정도면 그 부분에 대해서 는 우리 신명섭 위원님이 좀 이해해 주신다면 감사 보고내용이 끝나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직원인데 물어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좀 해주십시오.

그것은 실무과장 입장으로서 이제 와서 취소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저희들이 기본설계가 나오고 실시설계가 나오면 그 설계에 의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조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1개의 구간을 만들어서 .....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3,000여 만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신명섭 위원께서 질의하신 공설묘지사업 추진에 따른 용천리 마을에 혐오시설이 들어가므로 인해서 반대급부 적으로 주민 숙원사업을 해드리기로 약속했고 거기에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 해드린 것으로 답변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건설과장님 좀 오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과장님이 주무사업 부서 과장님이니까 가정복지과장님께서 들어 보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 보공사한 것이 주민숙원사업을 해드린 것이 있는지 여부와 있으면 어느 장소에 어느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받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항이 있다면 지금 자료제출을 받으셨는지 아니면 건설과장님이 옆에 와 계시니까 그런 자료 있으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료 있습니까? 실지 주민숙원사업 해드린 사항이 아까 있다 그랬습니다.

예, 지금 실무자가 서류 편철을 가지러 갔습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신명섭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가져오는 대로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묘지조성을 위해서 현지출장은 수차례 다녀왔습니다만 현지 출장비로서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은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횟수는 몇 번이라고 정확하게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묘지조성 현장에는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용천리 현지를 다녀왔습니다.

관외출장을 과장은 다녀 온 사실이 없고 도가 주관을 해 가지고 실무계장과 실무자가 5개 시도를 다녀왔습니다.

예.

관외출장여비는 지출이 됐습니다.

관서당경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예.

예.

아니 제가 위원님의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치 못했고 양양에 시설하는 현장 월리 산29번지를 다녀왔느냐고 ......

거기에 대한 여비지출된 사실은 없고 묘지조성을 위해서 다녀 온 사실은 있습니다.

저는 다녀온 사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횟수를 제가 정확하게 ......

도가 주관해서 시군 계장, 담당자 다녀오는데 한 번 다녀왔고 그 외 인근 묘지조성지역에 한두 번 정도 다녀온 걸로 압니다.

있습니다.

예.

위원 여러분! 우리 신명섭 위원께서 정회를 하고 복명서를 본 후에 다시 속개하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동의하시는지?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저희들 당초 묘지조성 기본계획에 의해서 냈습니다.

그 용역설계는 안나왔습니다만 '92년도 묘지조성을 계획할 당시에 저희들 업무계획에 나와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명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다음 정례 간담회시에 오셔서 애로사항도 좀 말씀하시고 사업추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협의도 하시고 그때 오셔서 오늘 미진했던 답변, 이런 것도 그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운영비 3,367만9천원을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 주셨는데 현재 아동 35명을 보육하고 있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가 청곡2리이다 보니까 지금 거주지가 주로 어디에 있는 애들인지 35명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5명이 현재 양양읍과 서면 두개 읍면의 아이들로 돼 있습니다.

그럼 아이들을 아침에 데려다가 보살피고 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탁아소 비슷한 이런 겁니까?

탁아소와는 조금 차원이 다르고요, 그 탁아소는 수유를 하는 그런 어린아이를 보육하는 시설이고 이 어린이집은 6개월부터 3세 아이가 영아반이고 4세부터 유치아까지가 어린이 반으로서 탁아소하고 개념이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아침 9시부터 저녁 5시까지 보육을 하게 되겠습니다.

보육료를 지금 3세미만의 아동은 월에 5만원씩 받는 겁니까?

예.

월에 3세이상은 3만원.

예.

그러면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에서 지금 3,300여만원 이돈은 어디 어디가 쓴 돈입니까?

원장님하고 보육교사 봉급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가 되겠고 그 외 70만원미만의 저소득층 자녀 16명에게는 보육료를 50%만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보육료 보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보육아 사업을, 이런 국도비사업을 더 할 계획이 있습니까?

앞으로 물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이 어린이집을 운영할려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인에다가 재산을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 12월말까지 우리 곳에 있는 과거의 새마을유아원, 삼육유아원 서문리 유아원이 있습니다만 두 곳다 폐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실제 조사를 해본 결과 서문리유아원은 폐원을 해야되는 상황이고 삼육유아원은 유치원으로 시설전환을 하겠다 그럽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 저희 관내의 서문리유아원 어린이들과 유치원으로 시설 전환을 하게 되면 3세미만의 어린이를 수용할 수 없으니까 삼육어린이집에서 수용하고 있는 3세미만의 아이들을 수용할 만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충원해야 되는 것은 지금 시급한 문제인데 이것은 재산을 출연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은 대표자가 누구로 돼 있습니까?

지금 대표자가 원장은 최경옥씨로 돼 있습니다.

최경옥씨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 청곡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곡리 마을회관에서 지금 하지요?

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을 만들 때 최경옥씨가 국도비를 보조해 주기 전에 본인도 어떤 출연금을 같이 내서 만들은 겁니까? 이것이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청곡리마을회관입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자로서는 최경옥씨가 돼 있다 하드라도 설립을 할 때 자본금이라도 낸 사실이 없습니까?

설립할 때 당시에는 자본금을 낸 사실을 없고 매년 100만원씩 마을회다 원장 개인이 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대지나 건물이 없리 마을회관같은 것을 빌려 가지고 예산 3천몇백만원씩 주는 것을 가지고 봉급 타먹고 말이죠, 이게 말이 사회복지법인이지 개인한테 큰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겠냐,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도 우리 양양읍 뿐만 아니라 물론 양양읍엔 있으니까 강현, 양양, 서면이 이용되겠습니다만 이런 법인을 또 만든다고 보면 현남이나 현북쪽에 우리 아동이 여기만 사는 게 아니잖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가정복지과에서 이것도 큰 사업이라고 보는데 그러면 쥐뿔도 없는 사람이 차려 놓으면 선생들 3명하고, 원장하고 4명이 3천몇백만원이니까 평균 월급이 한 80-90만원 되겠네요. 이게 전부 국도비, 군비 봉급이라면서요. 그러면 제가 한가지 더 질의하는 것은 예산현황이 아까 말씀이 국도비, 군비가 4명에 대한 인건비라 그러셨는데 그렇다면 매년 이것이 지급되는 겁니까?

예.

매년 3천몇백만원씩 여기다가 지원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제가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청곡어린이집이 복지법인으로 만들기까지 그 건물자체가 마을소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마을단위에서 법인으로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법인설립이 된겁니다. 예를 들어서 타지역에서도 어린이집을 앞으로 신규로 설립할 때 여기에 대한 재산추정을 해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어린이집으로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님 말이죠?

예.

이것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사회복지법인을 만든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투자한 사람이 어떤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럼 그런데다가 예산을 지원해 줘가지고 만들어야지 집도 청곡리 마을회관 집을 쓰고 그 사람이 나오는 돈가지고 무슨 사례비로 아니면 임대료로 부락에다 돈 내놓고 그러한 대표자한테 해마다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이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무슨 땅이 있으면 건축비를 대줬다든지 한번에 그치면 좋은데 해마다 3천몇백만원을 원장하고 보육교사의 인건비로서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특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재산을 출연해서 법인을 만들 당시 마을대표들과 원장사이에서 이런 약속이 오고 갔나 봅니다.

제가 말씀을 좀 더하겠습니다. 최경옥씨라는 분은 나도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사회 복지법인의 예산을 1회성에 그치는 예산만 지원해 준다 그러면 문제가 아닌데, 우리가 사회에서 말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무슨 재단법인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면 어떤 규정이 있을 거라 이겁니다. 이런 법인체를 인가를 해줄 때에 또 인가가 나면서 국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보면 어느 정도 규정이 좀 강화됐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지. 마을회관이라면 공동재산인데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살필 수 있는 장소나 예를 들어서 몇십명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해마다 3천몇백만원씩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말이죠, 이 규정이 관계과장님으로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삼육유아원 같은 그런 경우하고 볼 때에는 본인의 토지와 건물이 있잖습니까? 그런데서 만약에 사회복지법인으로 보육아사업을 신청했을 때 그런 사람이 우선이지 또 지역적인 안배로 볼 때에 양양읍 남문리 소재에 있어야 각급 읍면에서도 아이들이 이용하기 쉽지 청곡어린이집에다 해마다 3천몇백만원씩 특혜를 준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것은 상당한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하겠습니다. '90년도 법인을 설립할 당시 저희 군관내 새마을유아원이 5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내무과 행정계에서 운영하는 상태였습니다만 시설전환에 대한 일제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의 장승유아원은 유아를 모집할 수 없는 입장에 놓였기 때문에 광업소가 사양길로 들어서 거기는 폐쇄가 됐고 현재 현남면에 있는 에덴유아원, 서문리에 있는 서문유아원, 남문리에 있는 삼육유아원 그 다음 청곡유아원 5개소중에 어린이집으로 시설전환을 희망한 곳이 청곡리였습니다. 지금 현재 삼육유아원에서도 시설전환을 희망하지 않고 금년 12월까지 유치원으로 시설전환을 하겠다는 이유중의 하나가 자기의 재산을 법인에다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린이집이 이만큼 혜택이 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분들이 어린이집 ......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청곡리어린이집 같은 경우 재산을 최경옥씨가 사회복지법인에 다 출연한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복지법인을 설립할 당시 마을대표들과 최경옥씨와의 합의가 이루어 졌을 당시 매년 100만원씩 내놓는 조건으로 인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서류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서류가 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까?

'90년도 서류니까 지금 서고에 있는지, 케비넷에 있는지 제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감사도중에 제가 보고싶은 것은 아니고 끝나고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예, 나중에 보여 드리겠습니다.

또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은 예산현황에 있어서 3,367만9천원이라는 돈이 결국 인건비성으로 연간 보육교사한테 해마다 지출이 됐고 '94년도에도 또 나간단 말씀이지요?

예. 계속 법인체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 보육교사 3명의 이름은 누구 누구 입니까?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이름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름을 다 외울 수는 없고....

대략 보면 이렇지 않습니까? 4명에 대한 인건비가 3,367만9천원이면 월 한사람한테 70-80만원씩 계속 주는 것이 아닙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전부 인건비가 아니고 운영비도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운영비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보육료를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3만원, 5만원 받으면은 35명이면 적어도 그게 130만원 안되겠습니까?

그리고 국고 보조가 80%고 자부담이 20%가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계속 준다면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셔 가지고 또 4명이라고 그러면 한사람 앞에 아동 한 8-9명정도 보살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예산이 충족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3천몇백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지원해 주면은 철저히 감시 감독하고 또 영유아사업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보살필 수 있는 이런 것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로서는 예산을 이렇게 몇 천만원씩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할 때에 한번 국도비나 군비를 보조해 주고 마는 것으로 알았는데 해마다 이런 인건비를 주면서 한다면 상당히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보살필 수 있게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알겠 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하신다니까 답변을 들어 보신 후에 질의 있으면 좀 하십시오.

지금 청곡 어린이집이 35명의 정원으로 돼 있습니다만 어린이육성법 지침서에 의하면 아이 1명에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곡어린이집 시설규모에 의하면 35명밖에 수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3세미만의 아동은 교사 1명이 7명의 아동을 보육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세미만의 어린이가 1개반이고 3세이상의 어린이가 2개반으로서 3개반에 35명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유치원 교사한테 봉급이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에게 그런 차원에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원장이 출연한 재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초 어린이집 시설이 마을회관에 있습니다만 지금 어린이집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지와 건물이 ......

복지법인소유로 지금 돼 있습니다.

예.

지금 2층으로 돼 있습니다만 2층은 마을에서 활용하고 아래층은 유아원으로 활용합니다.

예.

예.

그것은 원장과 마을과의 ......

그것을 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의 공동재산인 마을회관을 출연해 가지고 복지법인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장인 최경옥씨가 재산출연이 안돼 있으니까 그런 의도에서 ....

지금 임대료식으로 주는 것이지요?

임대료식으로 주는 것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예산집행을 했지만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4년 간 집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를 감사 끝나고 우리한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이 특별히 있는 것이 아니고 건물과 대지 그거면 ......

받고 있습니다.

예.

연말정산입니다.

했습니다.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할 것은 원장님하고 보육교사하고 다 보육교사의 자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35명을 지금 보살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35명의 숫자가 한 20명밖에 안됐을 때는 예를 들어서 원장하고 보육교사 합해서 한 2명이 보살필 수 있다 그러면 평균 한 9명 정도인데 가상해서 내년도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한 18명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래도 지금 여기 나가는 예산과 똑같이 줍니까? 만일에 어린이 수가 지금의 반으로 줄었다고 볼 때에....

어린이 수가반으로 줄을 때는 보육교사가 줄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는 예산도 적게 나가게 돼지요?

예.

그러면 이 35명의 아동숫자가 현재로서는 확실한 겁니까?

예, 확실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35명이기 때문에 사실은 더 ......

정원 35명은 아까 말씀 들어 아는데 지금 우리가 당장 나가 봐도 현황이 35명 확실한 겁니까?

예.

아이들이 오늘 혹시 안 오고 어떻게 됐드라고 반도 안된다 이런 문제도 있으면 이게 안 되는데 ......

예,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혹시 한두 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결석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원 35명은 확실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고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내일 저희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의 사정에 의해서 회의를 앞당겨서 하게 되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회진흥과 업무에 평소 관심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은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감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편의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마을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마을길 포장사업은 도내 1,500리길 포장사업의 일환으로 '92년도부터'96년까지 5개년 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 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123개 노선에 22,961m를 시공했는데 이것은 85개리에 해당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7,618만원이고 그중 도비와 군비로 투자됐습니다. 사업대상은 폭 3m이상의 마을길을 하는데 간선도로와 지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면도, 리도, 농로 이런 것은 제외되겠고 정주생활권 및 오지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도로도 제외되게 돼있습니다. 사업추진은 저희가 읍면에 예산을 배정해서 읍면장이 시행을 했습니다. 효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우수마을 특별지원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92 새마을지도자가 포상 받은 마을중 우수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1개마을 1건인데 강현면 회룡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10m를 추진해서 69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사업추진은 해마다 연말이 되면 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포상을 받은 사업비를 가지고 명시이월로 해 가지고 그 익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식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효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범죄 없는 마을 육성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범죄가 없는 마을을 선정해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업량의 5개마을 5건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00만원이 투자됐는데 대상 마을을 보면 마을길 포장사업이 서면 황이리 30m를 시설해서 100만원, 그다음 마을회관 보수 현북면 어성전 2리 1동이 200만원, 현남면 죽정자리 1동에 100만원, 강현면 강선리 1동에 100만원 그 다음 암거설치를 강현면 물갑리에 7m를 해서 100만원 이렇게 투자됐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현북면 어성전2리가 타 마을은 100만원인데 200만원이 된것은 연차별로 차등지원을 하게 돼 있어서 2년차의 지원은 200만원이 됩니다. 1년차는 100만원, 2년차는 200만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기는 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대상마을 선정은 검찰청에서 그 범죄사실이 통보된 내용을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5월 1일 법의 날에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운동에 헌신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인정감과 사기를 북돋우고 자녀들에게 긍지와 사명감을 고취하여 후계지도자의 자질을 육성하므로써 새마을운동을 보다 활발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급근거는 강원도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하고 선발인원은 새마을지도자의 7%이내를 선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선발기준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지도자의 자녀중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중인자로 성적이 50/100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지급의 시기는 연2회 분할지급을 하도록 돼 있고 학기개시후 50일이내에 지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급금액은 공납금 전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실태를 보면 지급대상이 고등학생 20명이됐습니다. 7%에 해당하는 20명인데 저희 군에는 새마을지도자가 250명 그 다음 새마을협의회 간부 이래서 280명의 지도자가 있어 이 지도자의 7%에 해당하는 20명이 되겠습니다. 지원 예산액은 827만원이 도비와 군비 각각 50%씩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급액은 827만원 다 지급했습니다. 지급내역은 뒤에 있습니다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어시장 소도읍가꾸기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소재지의 중심지역 정주생활권을 거점으로 개발하여 경제, 사회, 문화등 지역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주차난, 교통혼잡해소등 개발지원을 해서 민원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시장 소도읍사업의 위치는 어시장부터 고수부지간의 도로가 되겠습니다. 주소는 남문4리가 되겠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4건에 3억6,900만원이 투자됐습니다. 그중 도로확포장이 136m, 하수도시설이 160m, 용지보상이 7필지에 202평 지상물보상 담장이 70m가 되는데 1건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가 됐고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이 소도읍정비사업 일환으로 서문과 임천간 제방도로 개설을 665m에 1억 7,000만원이 투자된 사업이 현재 진행 중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국도변 정비사업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전국토공원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 꽃길조성사업은 꽃묘장 운영이 6개소에 4,407㎡, 꽃묘 생산을 6개화 종에 122만5천본, 꽃묘식제를 34㎞에 36만본을 식제했고 잡초제거 및 비료관리를 개소별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가로화단정비는 정비화단을 37개소가 되는데 24,462㎡가 됩니다. 꽃묘식제는 27만8천본을 식제했고 잡초제거 및 비료관리도 화단별로 3회를 했습니다. 소공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비소공원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양읍이 2개소, 서면이 3개소, 현북이 2개소, 현남이 2개소, 강현 2개소가 됩니다. 꽃묘식제는 4만4천본을 식제했고 잡초제거 및 수목정비를 공원별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 두번째 국도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불량담장정비를 두창 시변리가 되겠는데 1개소에 52m를 정비했고 공원진입로 주변정비를 정암리가 되겠는데 1개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통합간판을 제작했는데 설치는 도립공원 입구와 논화리 입구에 2개소에 설치했고 보수는 수산입구와 논화리 입구의 2개소를 보수했습니다. 그다음에 무궁화 증식사업은 총 66개소에 묘목 2만5천본을 구입해서 식제를 완료했습니다. 일곱번째,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금년도 수입액이 87,876천원중 지출액이 87,505천원이 지출됐고 37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28회 강원도민체육대회가 5,490만원중 5,486만9천원, 제4회 강원도민생활체육대회가 1,856만2천원에 1,840만원, 제25회 군민체육대회가 2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됐고 제5회 강원도 씨름왕선발대회가 590만원인데 586만2천원, 제4회 강원도 노인게이트볼대회가 100만원인데 97만4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제13회 통일염원 마라톤대회가 141만 4천원인데 140만원, 제1회 도내일주 역전마라톤대회가 410만원인데 4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 복지회관 이용현황 및 일출예식장 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읍면 복지회관은 5개소가 있습니다. 양양읍, 서면, 현북, 현남, 강현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실적을 보면 결혼과 회갑인데 총 167회를 실시했는데 이것은 '92년도의 143%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양양읍 142건, 서면 19건, 현북은 예식장이 없기 때문에 없고, 현남면 8건, 강현면이 7건을 했 습니다. 비용절감 효과를 보게 되면 양양읍의 경우를 보면 142건중에서 1회에 약 60만원의 절감효과를 봐서 이런 것을 했을 때 1억여원의 예산비용을 절감한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출예식장 이용현황이 167건이 되겠습니다. 결혼식 135건, 회갑 7건인데 135건과 7건을 합하면 142건이 되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양양읍의 142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기타 각종행사, 회의, 세미나 등을 한 것이 25건이 되겠습니다. 사용료수입은 1,61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시설운영비로서 인건비, 공공요금 기타 수용비 이런것을 합해서 975만3천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644만원의 순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체육대회 예산은 현재 강원도내에서 저희 군이 제일 적게 집행된 걸로 통계를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은 충분하지는 못하고 극히 실비로 저희가 집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의 성적이라든가 이 예산집행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많은 애로가 바로 이 예산 뒷받침이 잘 안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충분하다고 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대회가 도민체육대회보다 적은 것은 경기종목이라든가, 출전인원수 이런 것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까지는 체육성금을 모금할 수가 있었는데 신정부가 들어와 가지고 모금은 절대 불가방침에 따라서 모금은 하나도 안들어 오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금년도 일부 회사한 몇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미약한 금액입니다.

저희는 금년도에도 도민체육대회의 등위부상을 위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을 많이 할애해 달라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이상은 방안이 없고 협조를 해가지고 협조가 안될 경우 현재 있는 예산으로만 하는 수밖에 없는데 하여간 예산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제가 변명을 하거나 책임전가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일출예식장은 지금 저희과에서 하고요. 읍면의 복지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조례상 읍면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 읍면에서 관리상 책임자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요구를 읍면에 대한 복지회관 예산......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느낀 바 있는데 수정예산이 또 다뤄지기 때문에 복지회관 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실비라도 확보하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최대의 협조를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읍면 복지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여금을 400%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달에 45만원씩 됐습니다.

일용직 인건비가 대중은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7만원정도, 지금 우리 여직원이......

일당이 22,000원부터 14,300원까지 있는 걸로

일당으로는 제가 계산을 안해가지고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장사업은 저희가 85,125㎡를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노선은 123개 노선이 되겠고 '92년도부터 '93년도에 했기 때문에 향후 '94년도는 55,690m가 남아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요구가 된 것으로 보면 싸이클 운영비에 대한, 그러니까 싸이클이 소모성이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걸로 돼 있는데 금년도 예산의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부서와 협조중인데 거기의 예산을 싸이클 구입을 한다면 내년도 싸이클부에 대한 운영예산은 그것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걸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족한데 금년도 예산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로 되면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게 집행이 안될 때는 내년도 예산이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저희가 미처 안했는데 그것도 예산부서와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안 넘어가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가 답변드리는 도중에 끝났습니다만 주민들이 모든 것을 확장해서 연어를 더 보호한다는 의견이라면 저희들이 의견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군수님 명의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신명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개소가 있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업실적을 보면은 남쪽에 치중해서 한 것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손양에 16ha를 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리비 살포사업의 성격상 보면 일정한 수면이 연결된 부분에은 균등하게 살포를 해야 됩니다. 어느지역은 하고 어느지역은 빼면 성과년도인 3년후에는 우리는 2년밖에 안됐는데 딸 수 없지 않느냐, 우리는 3년됐기 때문에 딸 수 있다, 이런 마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평하게 일정지역을 단지화시켜 주고 그다음 동호리부터 손양까지 1개단지로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해나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니까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3개 지역을 할 수 있도록 자금이 배정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동호, 수산, 오산은 1개단체로 묶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가 판단하기는 영동지구의 하천은 대개 경사도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보통 30m의 길이로 하면 경도가 있어 가지고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수면은 됩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세우다 보니까 보통 18m에서 20m 사이로 길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무리가 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핑계는 아니겠지만 설계서를 제가 다시한번 검토를 한뒤에 '94년도에는 하자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도시설 표준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형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개발하고 일본책자에 의해서 어떤 형이 가장 적합한 도형이고 하천의 유형에 따라서 어떤 것이 적합한가를 나름대로 검토해 가지고 영동지구에 있는 각 설계서를 종합 검토해서 적당한 그런 형을 만들고 있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도시설은 위치가 첫째 중요합니다. 하천의 지형에 따라서 물줄기가 틀리고 은어가 소상하는데 습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는데 현재 보가 설치돼 있으니까 보에서 흐르는 물을 판단하고 설계해서 시행하는 시행착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상에 30m를 하자면 최소한 1,5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 경사도를 유지하지 못해 가지고 은어가 소상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주는 그런 현상이 대두됐습니다.

예.

예, 앞으로는 사업량을 기준두지 않고 실지 1개소라도 효율ㅈ거으로 만들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도시설은 도 내수면담당관실에서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 보조에서 저희가 비율로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2개소로 해가지고 2,200만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서지구하고 저희들하고 경사라든가 기온차이가 나서 보조가 300 내지 4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그 비율에 맞추어 예산을 따야 되기 때문에 도비보조를 하고 순수한 군비로 사업을 착수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점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1개소를 하드라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신명섭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같은 내용을 먼저 하겠습니다. 사실 어도시설에 대해서 말이죠, 이번에 수해복구 현장확인 때문에 범부보를 갔다 왔습니다. 어도시설 한 것이 하나의 어떤 종이조각처럼 지난번에 로빈이 왔을 때 망가졌습니다. 그런 시설이 지금 파괴가 됐는데 앞으로 어도시설을 하실 때 각별히 그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하셔야 되겠고 본 위원이 작년도 감사시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도에 대한 설계문제가 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수산계통의 양양읍에 살고 있는 물을 좋아하는 분들의 경험이라든지, 말에 의하면 그 어도가 지금 물힘을 줄여 주기 위해서 양쪽에 지그자그로 벽을 만든것도 저도 봤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기가 지금 그리로 올라가야 되겠는데 그분네들이 지금 논물보러 나가서 보면 물을 대기 위해서 나무를 이렇게 틀어막은 데가 있습니다. 밑에 어느정도 열려 있는 부분, 그리로 은어가 못올라 가는 것이 이게 어떤 물이 회오리 치기 때문에 못올라 가는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여러번 들었는데 앞으로 그 설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하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것이 은어 1마리가 올라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고장의 자원에 대해서 어떻하면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차원에서 아마 신위원도 말씀했다고 보는데, 이게 오색이라든지 감천, 서림 어성전 상류까지 올라 가야지만 그 자원도 많이 보전되고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양양군의 도로가 좋아지기 때문에 관광객이 와서 먹고 즐기고 여가를 즐기러 오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 각별히 어도시설에 있어서 관심과 노력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연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군정질문도 지난번에 했습니다만 감사자리라서 간단하게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연어도 생포해서 국가적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국가적인사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어를 앞으로 좀 양양사람들이 나가서 한두마리라도 잡을 수 있고 또 외지의 관광객들이 와서도 잡을 수 있게끔 하는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작년도에도 제가 들었습니다만 지금 바다에서 연어를 잡게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남대천에 소상하는 연어숫자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까운 지역에서 어민들이 잡아서 소득화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큰 저인망이나 거기에서 잡게끔 허가가 돼 있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알기로는 연어가 과연 몇 마리나 회기하느냐 여기 저기 다 허가를 내줄 것 같으면 숫자파악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내줬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깨끗하게 남대천 보존을 못했다고 보면은 연어가 올라 오라고 그래도 안올라 올겁니다. 그러면 보존은 양양군에서 열과 성을 다해서 죽을 써서 개주는 꼴이 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지역의 수산의 책임자로서 앞으로 상부기관과 어떠한 모색을 해서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바다에서 못잡게 하는 방법이 있으면 좀 해주시길 바라고, 이것도 아울러 답변 부탁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내수면 보호수면 위치와 구역을 올리는 것이 좋다, 또 밑에까지 내려오는게 좋다,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양양사람이 반도가지고 고기도 못잡는 이런 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어민으로 봐서는 불이익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산과에서도 고심을 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보호수면 지정을 혹시 앞으로 좀 내리드라도 은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5-6월달에 소상하는 은어새끼가 지금 어도시설이 잘못 돼 있고 물이 적기 때문에 임천보하고 용천보 이상을 올라가지 못해서 파리낚시에 몇수백마리가 잡히기 때문에 치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이종권 위원께서도 보호수면의 불이익을 당하드라도 연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말씀이 계신 것으로 저도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보호수면을 꼭 늘리지 않더라도 우리 수산 책임자로서 어떤 지도 계몽을 할 수 있으면 연어나 지도 계몽을 할 수 있으면 연어나 은어를 마음대로 잡아 먹기도 하면서도 보호할 때는 보호하고 이렇게 관광자원화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데 이 연어, 은어에 대해서 앞으로 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 또 내수면연구소에다만 맡겨 놓고 우리가 하급기관이다 또 아니면은 우리 양양군에서 지시를 받지 않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하고 있지 마시고 어떤 좋은 방안이 있으면 이 기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호수면 관계부터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호수면 지정확대를 제의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왜냐면 현재 은어 낚시꾼들이 은어가 9-10월달에 산란을 해가지고 일반 바다에서 월동을 하고 그리고 4월초순부터 5월초순까지 담수어로 소상하고 있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에서는 동물 프랑크톤을 먹고 담수에 와서는 기조류를 먹는 먹이의 생태가 변하는 그런 어종입니다. 그런데 현재 보고 계시면 낚시꾼들이 바다에서 바로 소상하는 은어를 많이 잡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보호수면지정을 교각에서부터 월리교까지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들도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이후부터는 담수에 와서 기조류를 먹으면 완전히 성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낚시가 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원을 보존하는 시기가 그때부터이고 우리가 바다에서 바로 올라오는 은어낚시를 일단 금지해야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보호수면 지정만 가지고 우리가 규제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위원님과 부의장님의 말씀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연어관계는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연 5%만 회기되면 어민이 잡을 수 있는 당초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는 한 3%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전부 정치망에서 잡아 들이는 그런 것을 또 회유해서 소상하는 항로가 정치망을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단속하고 새벽에도 여러 합동단속을 많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양성화시켜 주고 위판을 해서 조성금을 수협에 내고 정확한 숫자통계를 잡아 가지고 우리가 회기하는 사업실적에 대한 대비를 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사업적인 검토가 있어가지고 사실 책정했는데, 정책상에 그래 놨지만 실지 시군에서 일하는 저희들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번에는 채란할 때 압축을 요했지만 지금은 반질에서 날을 세워 가지고 복개수술을 하기 때문에 99.9%까지 채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어를 부화하는 것은 일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90%정도는 부하가 가능합니다. 단지 미숙어가 발생했을 때에는 부화가 안되니까 그런 문제로 지금 80%를 잡고 있는데 숫자는 작년보다 작았지만 채란숫자는 많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채란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내수면연구 소장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채란목표가 달성이 되면 그 외에는 우리 남대천을 위주한 주민들도 낚시라든가 잡아가지고 소득이 직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어떤 안이 될른지 몰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란목표가 됐을 때는 그물망을 아주 철수해 주면 좋고 또 그렇지 않으면 TV에 동해를 살립시다 하는데도 연어가 나오는 것을 제가 봤어요. 상당히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목표량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물망을 들여 올 수 없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때는 작년에도 보고 올해도 보니까 숫놈이 많이 잡히지 않습니까, 숫놈이 예를 들어서 1마리가 필요한데 잡히는 것은 10마리가 그물안에 들어온 것을 붙잡아서 봤을 때 암수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숫놈 숫자가 오늘 5마리가 필요한데 잡힌 것은 만약에 10마리가 잡혔다 이럴 때는 그 다섯 마리를 상류에 다 올려 줄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촉구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채포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한다면 그런 면을 충분히 인정해서 연어는 비온 새벽이라든가 많이 소상하는데 어떤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문을 열면은 소상하면은 거기에서도 연어가 산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원도나 전국적으로 땅이 좁아서 지하수가 보통 13도 내지 14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올라왔느냐, 여러 가지 학술도 있지만 저가 판단해 보니까 여기에는 하천이 넓어서 샘물이 많이 납니다. 샘물이 보통 14도입니다. 그러면 부하 적수온이 14도입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찾아 가서 산란을 하는 양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수 없으면 잡히고, 재수 좋으면 산란후에 잡히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종사자들을 별도로 지정을 해가지고 위탁하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하라마라 하기가 나중에 책임소재가 있어 가지고 어려운 문제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도 연구소가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지는 아직 확실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답변해 드릴 수 없고 그러면에서도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의원 정례간담회시에 수산과장님께서 그러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내수면연구소축과 협의한 결과 이런 것을 간담회시에 좀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상돈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소규모항인 전진항 개발에 박차를 기해 줬으면 하는 그런 질의사항인데 지금 우리 가까운 이웃의 대포항은 그 앞에 공유수면하고 주차장까지 확보해 가지고 거기도 차가 모잘라서 길 옆에 사방 서 있고 하루에 아마 제가 알기는 몇수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단순히 볼거리라고 하는 것은 바다밖에 없는대도 그러한 수입을 올리는데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우리 낙산에는 이번에 사업현장에도 나가봤습니다. 그것을 무슨 고기를 많이 잡아서 못온다 하더라도 위판시설이 이루어 지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횟집이 많이 건립이 되면 우리 양양의 어민들에 들어오는 소득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좀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좀 이러한 개발이 빨리 됐으면 하는 이런 바램인데, 그러한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저가 과거에 양양군에 근무했던 것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전진항을 당초 저가 있을 때 안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수산항이 1종항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수산항이 1종항으로 지정되면 전진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았습니다. 그것은 관광하고 어항하고 어민과 어획한 그것하고 직거래를 통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검토가 돼 가지고 했는데 전진항은 저희들이 도항도 아니고 1종항도 아니고 그래서 군비로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수산청에서 50%를 지원해 줬지만 현재는 내무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50%, 50% 부담하는데 작년까지는 했는데 금년에는 줄어 가는 형편이었습니다. 소규모항 지원사업비가 줄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원이 풍부하면 내무부에서 1억을 준다 하드라도 우리가 2억을 세우면 되는데 그런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더구나 우리는 수심이 깊고 m당 1,000만원 내지 3,300만원이 소요되는 그런 수심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방파제 하는데 1억씩, 2억씩 달라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무부 부담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예산확보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내무부의 금액을 저희들이 따올 수 있는 노력을 하겠고 거기에 따른 군비를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수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첫 번째, 임도개설 및 사후관리 대책과 두 번째,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에 대래서 보고드리겠고 세 번째, 조림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 가항에 장기수 조림 및 관리실태, 나항에 천연림 보육사업 현황과, 다항에 간벌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고 네 번째로, 채석장 현황 및 하수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군유림 송이 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에 임도시설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현황은 '88년도부터 '92년도까지 우리군 관내 사유림 임도를 시작해서 해왔습니다. 총 20.5㎞를 사유림 임도를 했고 사업비는 4억7,256만6천원이 그 사유림에 대해서 시작해서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임도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북면 명지리에서 대치리간 2.1㎞를 했고 현북면 잔교리는 계속사업지로서 900m를 시행했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3㎞를 했는데 사업비는 1억1,639만4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국비가 48%, 도비가 13%, 군비가 29%, 자력이 10%인데 1,200만원 상당액인데 자력으로 부담한 사항은 없습닏. 시공기간은 4월 1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완공했습니다. 시행자는 산림조합에 도급시켜 가지고 했습니다. 사후관리 대책에 있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26조 및 계약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의해서 공사 끝난 다음해부터 2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 하자보수기간 종료후 보수사업계획에 의해서 사후관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93년도 솔잎혹파리 발생면적 및 방제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현재 발생면적은 7,794ha가 우리군 관내 전체발생이 되어 있으며 양양읍이 1,394ha, 서면이 1,945ha, 손양면이 1,608ha, 현북이 1,066ha, 현남면이 267ha, 강현면이 1,514ha로 도합 7,794ha가 발생돼 있습니다. 금년도 방제사업은 발생면적 7,794ha중에서 피해도가 심, 중, 경으로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 심은 513ha, 중은 1,487ha, 경은 5,794ha로 심, 중을 위주로 해서 방제하고 있습니다. 방제면적은 금년도에 4,625ha를 방제했으며 방제사업비는 4억7,882만4천원이 소요됐습니다. 거기에서 국비는 43%, 도비는 17%, 군비는 40%로서 1억9,400만원 상당이 소요되었습니다. 방제기간은 5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방제가 되었습니다. 실행자는 산림조합에 도급해서 했습니다. 방제실적은 수간주사가 1,500ha, 비료주기 이게 항공방제가 되겠습니다. 2회를 했는데 한번하는데 6일간씩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지면약제살포는 이제 끝났습니다만 125ha를 약제를 가지고 지상에서 뿌리는 125ha를 해서 양양읍, 서면 손양, 현북은 방제를 다했고 현남면에는 금년도에 방제한 게 실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잎혹파리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강현면은 3,117ha를 방제해서 방제를 마쳤습니다. 세 번째, 조림사업과 천연림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실적은 사업량이 47ha를 본군 관내 식제를 했는데 속성수가 11ha, 장기수가 34ha, 대묘가 2ha를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4,606만5천원으로서 국비가 41% 소요액이고, 도비가 9%, 군비가 20%, 자력이 30% 됩니다. 실행기간은 춘기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실행했고 실행방법은 속성수는 묘목이 보조되기 때문에 읍면에 배부해서 읍면에서 실행했습니다. 장기수는 산주 자력으로 실행하는데 그 벌채적지와 초지실패지, 임야매매 증명발급에 의해서 조림해야 할 장소에서 조림해서 36개소 조림했고 대묘는 산림조합에 대행시켜 가지고 월리 산2번지, 산29번지 2개소에서 조림했습니다. 이것은 군유림에다 심었는데 군유림에는 보조가 안되는데 그냥 자연인명의로 해서 군수명의로 신청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사업실적은 속성수 11ha는 이태리P와 양황철 그리고 수원P가 식제되었고 장기수로는 잣나무 2-1과 2-2가 심어 졌으며 강송, 낙엽송이 장기수로 식제되었습니다. 그다음 대묘는 2ha를 심었는데 잣나무 대묘로서 35㎝의 규격입니다. 3,000본을 심었습니다. 읍면별 조림사업 실적은 다음 페이지에 참고로 기록해서 제시했습니다. 그래 총면적은 47ha이고 양양읍이 3.41ha, 서면이 9.59ha, 손양면이 12.96ha, 현북이 14.88ha, 현남이 4.46ha, 강현면이 1.7ha해서 47ha를 금년도 춘기에 조림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천연림보육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연림보육사업은 260ha가 금년도 사업계획인데 사업비는 1억3,878만6천원인데 국비가 40% 소요된 사업비중에서 도비는 9%, 군비는 28%로서 3,886만원입니다. 자력이 20%입니다. 사업기간이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실행했고 사업실행은 여운포, 주리 2개 산림계에서 전부 작업을 했습니다. 실행장소는 7번국도 속초 군계에서부터 현남면 북분리까지 국도변을 위주로 해서 실행했습니다. 효과는 산주수혜가 269명이고 실행내역은 관광지가 28ha가 되겠고, 도로변이 154ha, 송림보호지역이 78ha로 실행했습니다. 간벌사업 현황입니다. 금년도 간벌량은 60ha로서 사업비는 2,688만원입니다. 그중에 국비는 사업비중에서 40%이고 도비는 12%, 군비는 28%로서 752만7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자력은 20%로서 537만6천원이 소요됐습니다. 사업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했으며 주리 산림계에 위탁해서 실행했습니다. 실행장소는 하황도리 산 11-1번지외 40필지에서 효과는 수해산주가 41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채석장 현황 및 사후관리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양양읍 화일리 산292번지 사유림의 건축용지로서 대신개발에서 하고 있고 면적은 2.1ha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현남 입암리, 견불리, 하월천은 전부 사유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입암리에는 동해석산이 있고 견불리에는 풍림이 있습니다. 그다음 하월천에는 동화건설에서 하는 수산항 매립용 토석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현남면 정자리에 산84번지 삼양사에서 하는 것은 수산항 매립용으로서 채석하고 있는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부터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정자리에 산83-1번지는 아성산업에서 건축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견불리는 석림에서 건축용 및 수출을 목적으로 채석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군유림에서 하는 것은 정자리에 있는 삼양사가 하는 것이 금년말까지이고 석림에서 하는 견불리 산63-1번지외 1필지에 대해서 금년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 서면 장승리에 있는 대한철광산업 그 폐석이 되겠습니다. 골재로서 토석채취가 돼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분기별 1회이상 점검했고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토석 수불사항기록유지 사항과 채석장 인접지 사유재산 경계침범금지, 토석유출 우려지역 사전예방조치라든지, 중기차량의 과적 및 과속방지로 안전사고 방지등을 단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보완조치사항으로서는 금년도 석림에서 하고 있는 군유림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변 가시지역이라서 차광막 설치를 조치했습니다. 7페이지 군유림 송이임대계약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유림이 762필지중에서 송이발생지는 25필지로서 2.68ha에 송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송이 분수계약 현황은 12개리 25필지에 대해서 임대료는 924만3천원을 받아 드렸습니다. 그중에서 말곡리의 산149번지에 대해서는 168천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소송계류중이라서 받아 들이지 못하고 나머지는 전부 받았는데 924만3천원을 받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3군데입니다.

삼양사하고 아성산업 정자리 2군데하고 견불리 2개소 해서 3군데가 군유림입니다.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서 군에서 해주었지요.

예치했습니다.

예.

그 도로사용 허가를 군수가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 도로파손된 예치금은 건설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아니죠.

무슨 말씀인지 잘......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오는데 도로가 국도도 걸리고, 지방도도 걸리고, 군도도 걸리고 전부 걸리는데 군에서 관리하는 도로, 그러니까 군도겠습니다만 군도에 대한 것은 군에서 예치를 해서 별도로 받아 놓은 것을 도로법에 의해서 허가를 군수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다 하는 것은 명시를 할 수 없지만은 그 기간내 파손되는 구간내에 파손예치금은 설계를 해서 그걸 별도로 증권으로 에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나간 것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것은 저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도로법이 금년도에 개정이 돼 가지고 그러한 것을 허가받도록 돼있지만 그전에는 이러한 것이 없었는데 그전에 것을 소급해서 예치하려면 안돼지요.

개정됐지요.

예.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양양군의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지금 산림조합에다 위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방제실적을 보면 총 4,625ha를 수간주사, 비료주기, 지면약제를 살포해서 방제했다고 보고했는데 양양읍, 서면, 손양, 현북 강현 이렇게 방제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수간주사를 놓았다고 보면 수간주사를 놓은 1,500ha가 과연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국도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양양군은 송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산주가 원하는 지역을 골라서 방제했는지, 1,500ha에 대해서 수간주사를 놓고, 비료주기 했고, 지면 약제살포를 총 4,625ha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그 지역을 그만한 ha를 방제했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솔잎혹파리 발생 면적 7,794ha를 한 것은 전체면적의 심, 중, 경으로 나눕니다. 그것을 예찰조사원도 하고 담당 읍면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발생한 면적을 전부 파악을 합니다. 그중에서 이게 경하나, 중하냐 하는 것은 그 솔잎혹파리 샘플조사를 해가지고 솔잎혹파리 들어간 그것을 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심, 중, 경을 하고 있는데 심과 중은 방제대상이고 경은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수간주사를 놓는 것은 주요돌변이라든지, 관광지라든지 그러한 데를 우선 하고, 송이생산지에는 산주가 희망하면 해수고 있습니다. 송이가 나는 산에 자기가 직접 가져가서 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이생산지가 어디다 해서 거기에다 방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주가 자기 산에다 송이가 나는데 방제하기 위해서 이쪽을 해달라면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질의하는 것은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저가 양양읍에 거마리나 화일리 쪽에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325호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간주사 놨다고 이렇게 써붙인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군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로 많이 놨다, 송이 채취하는 농가에서 좀 놔달라고 그러니까 그지역이 군도하고 거리가 한 2-3㎞ 떨어져 있는데 그런 지역에 좀 놔달라고 어느 사람한테 얘기를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물론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신경써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송이가 점점 감소추세에 들어가 있고 양양군의 큰 소득이 점차로 없어지기 때문에 관심을 좀더 가져 주십사 하는데서 제가 질의하는데 올해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부터라도 수간주사 내지는 비료주기라든지, 지면약제살포하는 것을 홍보해서 각 읍면의 산림계로 하든지 어디로 해서 희망하는 산주가 있으면은 거기에 꼭 놔둘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그러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산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 박종덕입니다. 저희 산업과 소관에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농산물도시직판장 개설운영 및 실적입니다. 위치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7번지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41.74평입니다. 수송차량이 1대가 있고 대형냉장고 1조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원인데 도비가 3,000만원, 구닙가 7,000만원 1억을 지원했습니다. 서광농협에서 관장합니다. '93년 1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 총 매출약은 2억7,99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수익판단을 해보면 월평균 구입액이 2,546만원이고 월판매액은 2,77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월평균 수익금 253만7천원, 지출이 276만9천원, 손익이 지금 현재 표상에 보면 월 23만1천원이 적자운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적자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으로는 지금 현재 판매장 건물이 2층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운반도 곤란하고 주민이용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서광농협에서 자체예산을 투자해서 1층에 매장을 옮기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옮기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3페이지 지역특화소득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명은 장뇌재배사업이고 현남면 죽정자리외 4개리가 됩니다. 운영주체는 농촌지도자 현남면 협회장인 이상철씨가 운영하고 참여농가는 전체 60농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종자구입을 180ℓ를 이미 확보했고 재배면적 630평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차광막이라든지 썬라이트를 전부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집행은 5,000만원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1,200만원이고 군비가 2,800만원, 자부담이 1,000만원 그래서 예산은 다 투자됐습니다. 세 번째, 산지유통차량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4개조합에 '90년도 '92년도에 5톤 2대, 4.5톤 1대를 사업비 1,492만원을 들여 가지고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서광농협에 기아복사 4.5톤짜리 1대를 1,000만원 해서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강현면에다가 1대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지원상 지난번에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농민들인데 524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수송물량은 2,094톤이 되겠고 그중에서 농산물이 1,392톤, 영농자재지원 472톤, 생활물자 23톤을 농가에서 활용토록 수송에 도움을 줬습니다. 운송료 징수액은 2,59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농가수혜금액은 836만8천원으로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업자들이 운송하면 경비가 32%정도 절감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5페이지 위탁영농회사 설립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손양면 상운리에 '92년도 2월달에 법인설립 등기를 마치고 위탁영농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금 6종의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데 트랙타가 2대, 콤바인 2대, 이앙기 3대 건조기 2대, 육묘상자가 3,000개, 분무기가 3대, 그리고 부대시설을 보면 경납고 40평, 건조실 20평, 정비실 10평이 됩니다. 대표자 조종규씨외 4인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을 보면 총 8,480만1천원인데 국비가 2,61만원이고 군비가 2천61만원, 융자가 3,297만6천원, 자부담이 1,0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위탁실적을 보면 완전위탁 11개 농가에 13ha를 위탁운영했고 부분위탁을 112농가에 74ha를 위탁운영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수지를 따져 보니까 수입이 작업료가 되겠습니다. 3,535만원이고 인건비, 유류대등이 2,036만원이 지출됐습니다. 그래서 손익은 1,499만원 이익을 본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실정이 휴경지가 자꾸 늘어나고 이래서 내년도에 또 다른 지역에 하나 추가설립을 추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기계화영농단 조성현황입니다. 기계화영농단 총계는 21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대규모가 17개 그리고 금년에는 20개를 확보 조성을 했습니다. 보고서의 가로 매수 숫자는 규모가 큰 영농단 숫자로 분류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금년도 기계화영농단 사업비 지원현황은 기계화영농단에 1,793만원을 지원했고 그중에서 국비가 448만2천원인데 도비가 134만4천원 군비가 31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융자가 717만2천원, 자부담이 179만3천원 돼 있습니다. 그 밑에 농기계 보급현황을 말씀드리면 트랙타 13대, 이앙기 16대, 콤바인 14대, 바인더 4대, 육묘상자가 9,200개 건조기 1대 그래서 48대의 기계화영농단에 비치돼 있습니다. 여기도 문제점이 있는데 농가에서 대형농기계 구입을 할 때에는 상당히 농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 50% 지원사업이 100만원 단위로 하기 때문에 트랙타나 큰 기종을 구입할 때는 지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나 중앙에다 부담비를 조금 높여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8페이지 부실초지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 대상면적은 초지가 93.79ha, 사료포 4ha, 그래서 97.79ha 되겠습니다. 관리상황은 상급이 7ha, 중급이 38.5ha, 하급이 52.29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실초지라면 하급 초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52.29ha에 관리소홀이 5농가에 초지기능상실이 4호에 7ha입니다. 그래서 2농가 24ha는 저희가 대리관리자 지정을 해서 관리토록 조치했고 3농가 21.29ha에 대해서는 촉진기금을 ha당 7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초지보완 작업을 완료시켰습니다. 그리고 초지기능이 상실된 초지에 대해서는 12월 중에 산림훼손 조치계획입니다. 그게 4호에 7ha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축산폐수처리시설입니다. 소규모 양축농가 축산폐수처리시설지원현황이 '90년부터 '93년까지 총 72호에 13,119㎡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소가 35호에 503㎡, 돼지가 36호에 4,696㎡, 닭이 1호에 8,000㎡ 연도별 축산폐수처리시설 지원현항은 금년도에 소를 9개 농가를 했고 돼지를 2개농가 시설했습니다. 금년도 대상은 11농가인데 11월말 현재 전부 완료했습니다. 11월말 전에 보고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는 전부 사업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도축장 폐수처리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축장은 '89년 10월달에 34평을 건립을 해가지고 군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생화학적처리방법인데 처리능력은 1일 69㎡가 되겠습니다. 정화조 운영실태는 방류수질이 산도가 6.8이고 기준치가 5.8내지 8.6입니다. 이게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COD, BOD 35-60PPM인데 기준치가 100PPM이하면 적합으로 돼 있습니다. 그걸로 볼 때 방류수는 지금 적합한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고드릴 것은 축산위생처리법이 내년도에 끝나서 소규모 축산도축장시설은 폐쇄되는 실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양양, 고성, 속초지역의 권역화사업으로 도축장시설을 추진해 가지고 현재에 있는 도축장시설을 없애버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수님께 보고드리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지난번 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속초 기업조합에서도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하고 지금 경합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양지역에 권역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되면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포월농공단지내에 육가공공장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육가공공장하고 어류가공공장까지 하면은 57억을 투자하고 도축장 시설에 37억을 투자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11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황입니다. 자동차 보유현황이 작년도 2,641대였는데 금년 10월말 현재 3,275대로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 가지고 10월말 현재 24%가 늘어 났습니다.

신명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방금 신명섭 위원께서 시간관계상 지금 산업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로 대처하고 16쪽에 나오는 포월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를 받자는 안이 들어 왔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과장님께서 16쪽의 포월농공단지조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개요는 위치가 양양읍 포월리 산5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단지 지정일은 '91년 11월 12일했고 지정면적은 34,882평이 되겠습니다. 조성면적은 36,337평이고 금년도 12월 25일가지 기반시설 사업은 완료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공업체는 주식회사 대양이고 입주업체 유치는 당초의 18개 업체로 돼 있었습니다. 현 공정은 기반시설이 지금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8개 업체에 들어온다고 그랬는데 계약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입주업체 재모집공고를 금년도 4월 26일 다시 했습니다. 입주 홍보활동을 4월부터 9월까지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공고를 4회 했고 입주홍보 팜프랫 제작을 400부를 해서 서울의 군민회등 각계 기관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입주대상업체 방문을 해가지고 유치활동을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신청 실적을 말씀드리면 신청서 배부를 가져간 업체는 26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정당한 의사를 표시하고 가져간 업체보고서에는 3개업체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개업체가 추가돼 가지고 지금 4개업체에 5,139평을 가계약 체결했습니다. 업체는 삼미식품, 강동석재, 삼원전자 그리고 한미환경이 추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청 사업성적합업체로 판정된 업체가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노승 도축장사업과 육가공공장, 수산식품 가공공장이 들어 온다는 회사에서 지금 환경청 검토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도축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계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산국장님이 지금 현재 미국에 가셨는데 6일 귀청하시고 지사님이 귀청하신 다음에 회사 사장이 직접 국장님을 찾아 뵙고 말씀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양양지역에 권역화사업을 추진하면은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는 금년도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부지매각이라든지 세입문제는 없을 걸로 내다보는데 그게 만약에 잘되지 않는다면 약간 세입문제가 생길 것으로 내다 보고 있습니다. 입주유력업체는 지금 5개 업체가 있고 이달말까지 계약을 추진토록 되겠습니다. 방주조선이 있고, 동국산업이 1,000평, 보고서에는 없으나 동일스텐이 와서 1,000평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 도축장 사업이 되면 금년도 매각문제나 세입문제는 없을 걸로 내다 봅니다. 그래서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것은 그분이 내려와서 권역화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의원님들이나 이런데 협조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세입문제도 있고, 기술인력확보가 지난합니다. 군에서 농공단지를 하니까 기술자가 이쪽에 와서 근무하지 않을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상당히 이쪽으로 나오는 것을 기피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리고 시장과 대도시가 원거리이기 때문에 수송문제가 있고 분양가가 다른 농공단지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래 거기 나왔습니다만 전국 평균분양가는 107천원이고 저희 농공단지는 21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비싼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으로서는 저희들이 지속적 유치활동을 하고 양양출신 출향인사에 대한 유치홍보하고 요원화시켜서 저번에 군민회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사업비를 약간 절약하는 방안으로 해서 분양가를 하향조정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무원 전체가 농공단지 입주업체 유치 요원화해서 아는 기업이 있으면 유치토록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업체에서 입주서류하고 이러는데 보통 15일씩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전담공무원을 특별 배치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입주업체 서류를 우리 공무원 스스로가 빠른 시일내에 해주고 그래서 지금 도축장 문제도 권역화사업이 되지 않는다면 군 자체사업으로 민간업체를 유치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면은 4,000평이상을 더 사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세입결함이 생긴다면 다른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전환 조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고를 안드렸습니다만은 그런 문제를 계산해서 세입결손액을 7억5,700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적극 협조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정확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예.

예산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구요 또 그 관계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이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심층 파악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세입결손 원인대책을 만들어서 부군수님까지 결심을 받았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있으면 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산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자료 사회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차는 보고를 생략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관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82년부터 '93년까지 총 융자액은 324명에 3억9,310만원이 되겠고 상환시기가 도래된 것은 모두 2억136만5천원입니다. 그중에서 상환액이 1억8,908만8천원이고 미납액이 1,227만7천원입니다. 특히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말까지 특별체납액 징수기간을 정해서 891만원을 징수한 바가 있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별도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자금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91년부터 매년 1억씩 '95년까지 5억을 조성목표로 '93년까지 1억5,0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지원대상사업은 상가, 노점등 소규모 영세상업에 대한 자금과 주택자금 또 학생들의 장학금을 주도록 되어 있고 융자조건은 가구당 한도액이 700만원이고 담보를 제공할 때는 1,000만원까지 줄 수 있고 3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연리는 5%로 돼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 관리에서 책정은 도에서 999가구 2,974명을 배정받아서 군에서 현재 책정은 950가구에 2,586명으로 그중에 거택이 292가구, 자활이 656가구, 의료부조가 2가구가 되겠습니다. 대상자 책정은 65세이상의 노쇠자 18세미만의 아동, 임산부, 폐병 또는 심신장애에 의해서 근로능력이 없는자 50세이상의 부녀자만으로 구성된 세대로 하되 소득은 재산은 가구당 1,300만원이어야 하고 소득원은 거택을 하는 사람만 월 13만원, 자활은 14만원, 의료부조는 15만원 이하의 자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호실적은 거택보호 292가구에 대해서 양곡과 부식비, 연료비 모두해서 2억2,215만9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내용은 양곡이 61,570㎏, 부식비가 1억857만원, 연료비가 4,377만5천원, 장의비가 375만원이고 지원기준은 백미인 경우에 한사람당 월 10㎏, 정맥은 한사람당 월 2.5㎏, 부식비는 한사람당 하루에 700원, 장의비는 한가구당 25만원을 주고, 연료비는 하절기에는 가구당 450원을 주고, 동절기는 매년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는 1장을 더주어서 하루에 한가구당 675원을 지급합니다. 다음은 저소득자녀 학비지원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의료보호대상자 자녀중에서 중학생은 전원 해당되고 고등학교는 실업계고등학교 해당되고 현재 지원은 132명에 2,900만원을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 운영사항은 관내에 간이급수시설이 모두 60개소로서 1,759가구, 6,931명 약 21%의 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은 모두 48명이 있어서 분기당 한사람당 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건강진단은 분기에 1회씩 3/4분기까지 3회를 실시했습니다. 수질관리는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1회씩 실시했고 소독약도 834㎏을 배정했습니다. 시설정비사업은 금년도 서면의 관터간이상수도시설 1개소와 공수전과 어성전 2개소의 정비사업 그리고 소독기정비, 경고판설치등 모두 61개소를 했고 또 수해복구사업은 서면 장승리가 지난 수해때 피해를 입어서 관로배설 33m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환경정화도 매월 한번씩 11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호대상자는 모두 939가구, 2,554명으로 주민의 7.9%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종은 319가구, 2종 618가구, 의료부조 2가구로 돼 있고 지원기준은 1종인 경우 1차, 2차, 전액 지원하고 2종의 경우 1차의 경우는 전액을 지원하고 2차인 경우에는 진료비의 80%, 의료보조 또한 진료비의 80/100을 지원합니다. 예산은 3억7,401만7천원을 확보해서 지원은 모두 10,538건 2억5,878만8천원을 지원했습니다. 그중에 장기입원 환자는 관내에 모두 15명이 있습니다. 이 15명이 주로 정신질환자로서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인병원과 영동병원 국립춘천병원에 각각 입원해 있고 진료비는 모두 4,022만8천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는 학교 정화구역내에 있는 유해업소는 약 80개소가 됩니다. 내역은 식품접객업 27개소, 공중접객업 7개소, 노래연습장, 만화, 비디오 당구장등 모두 46개소가 되겠고, 학교구역에 정화의 날을 2회 운영하였고 유해업소 단속은 모두 36회를 해서 현재까지 5개의 업소에 행정처분, 영업정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정기점검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모두 481개소로서 대중음식점이 356개소로서 제일 많습니다. 위생관리는 위생교육 2회와 간담회 4회, 서한문 발송을 했고, 지도는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수시점검등 모두 68회를 해서 행정조치는 모두 114개소에 대해서 시정과 경고, 시설개수,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영업소단속은 4회를 해서 형사고발을 5개소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매립장이 지정이 되면은 한곳으로 다 버리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그런 원칙론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해수욕철에는 교통소통이 잘 안되기 때문에 현남면에서 양양까지 왔다 갔다 할려면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만이라도 교통소통등의 문제를 감안해서 버릴 수 있는 간이처리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또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거기는 국도변 옆이고 또 학교도 가깝고 그래서 쓰레기 버리는 것은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후 대책으로는 군 쓰레기매립장문제가 선정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신명섭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난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당초 예정지 4곳을 봤습니다만은 서면 장승리 속칭 탑동골이 제일 적지가 아니냐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그 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KBS기자가 저희들이 매주 월, 금용일 회의자료를 공보실에 넘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보고 찾아와서 거마리 주민 어떤 분이 아마 KBS 기자보고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예, 사실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상하는 돈이 소요되는 것은 우리나라 각 시군별로 쓰레기매립장을 시설하는 용역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규모나 평수가 어느정도 되고 그 지역이 어느정도 되는데 이것을 개략 설계를 해서 어느정도 사업비가 나오느냐, 저희들이 비교한 예로 속초시 같은 경우에도 230억이나 소요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소관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감사는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있는 답변과 감사준비를 위해 고생하는 관계 과장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감사 마지막날로서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농촌지도소 소관 낙사도립공원 소관, 읍면소관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