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현철 의원 발언
수영
김수영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보건소,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준열 소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준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예산결산 위원장님과 이한기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1쪽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총세입예산액은 39억9천4백3십 3만7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0억9천3백9십2만7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의료사업수입으로 11억 8천5백1십5만8천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7백9십5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국고보조사업예산은 총 22억5천 5백5십4만4천원으로 국고보조금 13억2천2백11만9천원과 기금에 따른 보조금 9억3천3백4십2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예산은 총 3억5천1백8십9만원이며 분권교부세에 따른 예산은 2억1백7십4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세출예산액은 85억3천3백2십9만8천원으로 전년도대비 81억4천9백3십4만6천원이 감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감액예산으로는 진안군 의료원건립 예산이 전년대비 약 90억원 정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52쪽 진안군의료원건립 예산입니다. 국비 10억4천만원을 포함 총 25억2천3백만원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공공요금 2천2백만원, 의료원 준공식 행사운영비 1천만원, 의료인숙소건립에 따른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감리비로 10억원, 일원공업사 행정소송에 따른 토지보상금 증액분 2천만원, 제2수술실 설치에 따른 의료장비 자산취득비로 10억8천만원이며, 2014년도 진안군의료원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보건소 옥상 녹화사업입니다. 국가예산공모삼업으로 채택되어 국비 5천만원 등 총사업비 1억원을 확보하여 보건소 내외부 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조성 및 냉난방비절감 등 공공부문 온실가스발생감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주요사업은 주로 국도비가 반영된 보건사업으로 군민의 보건향상 및 건강증진에 불요불급한 최소한의 예산만을 계상하였기에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기
간사 응급실 국가에서 보조하는 것이 있습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1억원을 했습니다. 기금으로 1억원이 와서 인건비로 해서 4명 응급간호사.
한기
간사 그러면 내년에는 의료원을 응급실로 체계를 구축해서 가면 아무래도 더 범위가 커지고 확장이 될 텐데 그럼 거기에 대한 국가기금이나 거기에서 지원하는 형태가 달라지는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지금은 1억원인데 앞으로 4억원을 응급실 운영 인건비랄지 이런 걸로.
한기
간사 우리가 정확하게 내년에 몇 월쯤 의료원을 개원할 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내년 7월 중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도 7월까지만 하고 의사들이랑 다 의료원으로 가서...
한기
간사 응급실을 6월 말까지 하고 7월부터는 의료원에서 응급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간사 그럼 1년에 4억?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4억이요.
한기
간사 그럼 내년도에는 한 2억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렇지요. 올해도 사실상 그전에는 부족했었는데 이번에 1억을 국가예산으로만 인건비를 다 했습니다. 군비 안들이고.
한기
간사 그럼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신청을 해야 되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별도로 신청해야 될 겁니다.
한기
간사 기금에서 지금 현재 1억만 확보돼 있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간사 잘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세입 없으시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채미령 계장님 많이 애쓰셨어요. 자살예방사업 우리 1위에서 10위로 쭉 떨어진 것 많이 애쓰시더니 잘하셨습니다. (이한기 간사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간사 지금 그러면 의료원 출연금이 8억이 서 있는데 내년 7월부터 하면 그럼 6개월분이 8억이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6개월분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랄지 공공요금, 약품재료비, 사무관리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운영비에.
한기
간사 공공건물 해서 의료원도 재산이 진안군으로 잡혀 있으니까 공공요금은 진안군에서 따로 내야 돼요 아니면 그 의료원을 총 관장하는 거기에서 내줘야 돼죠?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법인을 설립하면 그쪽 법인에서 별도로 내야지요. 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하고 법인으로 설립돼가지고 운영되면 그쪽.
한기
간사 그럼 이 2천2백만원 서 있는 것은 352페이지 맨 하단에 의료원 공공요금은 공식적으로 가동하기 전까지예요 아니면...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니요. 이것은 가동해도...
한기
간사 우리 진안군에서 내줘야 된다. 이건? 우리 건물이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한기
간사 이 이야기를 설명을 잘 해줘야 되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건물은 다 완공이 됐기 때문에 이런 전기요금이랄지 승강기안전관리 등의 관계가 내년부터 나가기 때문에 세우는 거예요.
한기
간사 출연금 8억이 나가는데 이젠 원장이 선정되고 임시적으로 의료원을 어떻게 할까 하는 그 팀이 운영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출연금이 나가면 여기에 있는 공공요금도 그 출연금 8억에서 해야 되지 않냐. 나는 왜 거기에 맡기게 되면 거기에서 이 건물 전체를 총괄관리를 해야 될 텐데 별도로 또 2천2백만원이 서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운영비 출연금으로 8억한 것은 적자보전지원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공요금 등 운영할 때 지급하는 예산이에요.
한기
간사 실장님. 우리 군민자치센터나 문화의 집 또는 청소년수련관 이런 데를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별도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공요금도 우리 군에서 내줘야 되는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해결을 하게 돼 있는 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자치센터는 저희들이 위탁료를 받고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냅니다.
한기
간사 위탁료를 받으니까.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이랑은 자기들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하니까. 위탁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군민자치센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고. 그러면 이렇게 의료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위탁 전까지만 설립돼서 내년 7월 이후부터는 별도로 법인설립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가야 하고 그 전까지만 전기 같은 경우는 용량이 계약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한기
간사 정식으로 개원을 하기 전까지만 군에서 해야 된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에요.
한기
간사 이 8억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을 해서 출연을 할 계획이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이 총 16억 정도의 적자예산을 지난 번 용역을 해서. 1년에 16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7월부터 하면 6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반절 정도로 해서 8억 정도 감안해서 출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한기
간사 만약 연말에 정산해서 8억이 더 나오면 어떡하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정산하면 그것을 감안해서 1년에 한 번씩 결산을 하거든요. 결산은 운영을 안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적자가 날지 그것은 예상이지요. 결산을 봐서 그 때 예산을 더 편성해서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기
간사 지금 책임경영평가를 해서 책임경영제 한다고 하니까 군산의료원도 그것 갖고 도하고 하다가 결국에는 원광의료법인에서 위탁을 안 맡았잖아요. 우리도 책임경영이라 하면 여기에서 기준이 세워질 것 아니에요. 어떻게 책임지고 원장이 경영을 하라든가 뭐가 있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제시하는 뭐가? 이쪽에서? 그런 건 없는가요? 공모할 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공모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 자치단체가 단체장이 그런 책임경영 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아마 회계법인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적자보전도 해주고 공무원도 그 때 파견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정부에서도 이번에 발표를 했습니다.
한기
간사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출연금을 줄 때 단추를 꿰어줄 때 출연금이 후하게 가면 후하게 맞춰질 것이고 조금 절약된 상태로 가면 그 금액에 맞춰서 어떻게든지 절약을 해서 운영하려고 할 것이니까 이 8억이라는 근거의 숫자가 정확하게 나와줘야 된다. 왜냐면 ‘아, 진안군에서 이렇게 후하게도 지원을 한다’ 하면 경영자 자신도 마음이 느슨해 질것이고 이렇게 조이는 출연금을 줘서 이 금액으로 운영을 하라면 살림살이를 더 내실 있게 할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주는 이 출연금 자체를 잘 선정을 해서 우리가 책정을 해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든지 가령 너 5백원 줄게. 이것으로 6개월 운영하고 살아봐라. 3백원 줄게 살아봐라. 하는 것은 사람의 심리를 움직이게 하는 작용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뜻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출연금을 맨 처음에 선정할 때 상당히 심사숙고 해야 된다. 그런데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8억원을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의 결과는 굉장히 후합니다. 모든 것을 많은 부분을 풀어 놓고 하기 때문에 풀로 하기 때문에 8억원이 너무 후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도 일단 예산을 계상을 해놓고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줄때도 예산이 다 섰다고 해서 다 출연금을 준다는 것도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해서 탄력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간사 말은 탄력적이라고 하지요. 하지만 일단 한 번 예산을 이렇게 세워서 만들어 주면 결국에는 거기에 꿰어 맞춰요. 그 예산에다가 꿰어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보면 예산을 500원 세워주면 500원 갖고 어떻게든지 하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많은 예산을 세워 놓고 시작을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맨 처음에 단추가 꿰어질 때는 정확하게 꿰어져야 된다. 나는 이 정도 내년 6개월을 하게 될지 8개월을 하게 될지 하면 최소한 11억 정도 하면 6억 정도를 세워 줘도 나는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김현철위원
지금 몇 개 진료과를 대상으로 하는 출연금인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6개 과목을 다 했을 때.
김현철위원
그 때 남원의료원장 왔을 때 그 분이 간곡하게 권고한 사항이 과목수를 줄이는 방법 외에는 없다고 하잖아요. 출발을. 그 부분을 한 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새로운 원장을...
김현철위원
아니요. 방침이 중요하지요. 과연 정말 우리 농촌지역에서 6개 과목으로 당초 보건복지부 승인사안대로 갈거냐. 남원의료원장 실제 필드에서 경험했던 분의 말을 좆아서 검토를 세 네 개 진료과목으로 갈거냐. 이것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필드에서 사람들이 말이죠.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어제 마령 분이 저한테 할 얘기 있다고 저를 붙들더니 우리 군민이야 좋다 이거예요. 의료원 적자가 상당히 클 텐데. 왜 의회는 이것을 막지 못했냐 이런 쪽이에요. 이 정도로 걱정들이 많더라고요. 일반 농사 짓는 분인데도. 그래서 첫 단추를 잘 꿰야 되는데 그냥 그저 그렇게 6개 과목으로 갈거냐 말거냐의 문제는 정말 고심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방침 없이 그냥 6개로 가버린다?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닙니다. 저희도 일단 6개 과목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서 원장님이 공모해서 됐을 때는 그분이 책임경영해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상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
간사 아니 경영을 그분이 당연히 잘하겠다고 오기는 오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 했듯이 우리가 이 8억이라는 것을 6개월 운영하는데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게 세워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어쨌든 참고적으로 전국 의료원들 평균적으로 적자가 나온 것 보니까 25억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용역을 해 보니까 16억 정도 나왔고 전국 34개 의료원 평균적자가 25억 정도.
한기
간사 25억이나 적자가 나오는 것을 왜 처음부터 지으려고 했어요. 지었는데 어쩔 수가 없지요 뭐.
김현철위원
장비랑 이런 건 더 이상 안하지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김현철위원
세입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야 하는데 보건진료소 그 때 평장 사고났던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조례에 며칠 이내에 내도록 입금해야 하잖아요. 수입금을. 지금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그 분들을 의심해서가 아니고 자칫 적은 돈을 가지고 있다가 급한 곳이 있으면 쓰게 될 수 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칫 제2의 평장이 안 나오도록 지도감독 잘 하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철위원
툭 터지면 잘못하다가. 처음에는 천원 썼다가 뒤돌아보면 만원 써 있고 2만원 써 있고 하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지요. 그러면 또 제2의 평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지도감독 잘 해주세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열 소장께서 예산안 심사설명을 해야 하나 빙모상으로 인하여 기획재정실장께서 전체적인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 답변은 해당 담당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지역개발사업소 박태열 소장의 빙모상으로 인해서 제가 대신 설명하게 된 점 양해의 말씀드립니다. 제207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4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함께 해주신 김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한기 간사님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1년간의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한 예산안으로 배부해 드린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주요사업설명조서를 토대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예산안 총액은 2014년도 세입예산액은 73억1천9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4억2천4백만원 보다 38억9천4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예산은 152억8천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5억9천9백만원으로 16억8천5백만원이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조서 5쪽 마이산농촌테마공원사업의 광특 25억과 군비 25억으로 총 50억을 편성하였으며, 6쪽에 마이산주변개발사업타당성조사용역으로 금년도에 3천만원으로 1차 용역중이며 2차분 5천만원을 편성하여 마이산 주변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2020년까지 동부권발전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7쪽 마이산미로공원조성사업에 광특과 도비 군비를 21억3천5백만원을 편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조성하겠습니다. 8쪽에 마이산북부주차장조성사업에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최종군비부담금 2억5천만원을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해서 상가주차장을 이전하겠습니다. 9페이지 마이산정기담은쉼터 조성사업에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최종군비부담금 11억을 편성하여 관광안내소, 수몰전시관을 본 사업에 포함해서 통합관리사무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쪽 마이산생태수변공원사업에 동부권발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12억4천1백만원을 편성 방류수를 활용하여 생태하천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11쪽의 북부상가이전사업의 보상비를 우선 20억원을 편성해서 보상토록 하고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경우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군청사 지열히트펌프설치공사는 1억2천만원을 편성 전산실, 군서고 등에 지열을 이용한 에너지절감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3쪽 면청사신축 및 개선사업은 진안읍 문서고, 환경미화원 대기실 이전과 주천 농기계보관창, 동향면 구조안전진단비를 4억9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신축하고자 합니다. 14쪽 공공청사 장애인 편의시설공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와 8조에 의해서 장애인편의시설을 각 공공청사에 설치하고자 4억원을 편성해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체육시설확충사업은 광특사업인 동네체육시설사업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9억5천만원을 편성해서 정천에코에듀센터, 농공단지, 한방고등학교 등에 족구, 농구장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16쪽 국궁장 막구조 설치사업은 공설운동장 내에 6천만원을 편성하여 비가림설치로 국궁동호인들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천후게이트볼장 보강사업은 7개 읍면 8개소에 2억4천5백만원을 편성해서 편의시설제공으로 노인분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마이산 주변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관하여 페이지를 넘겨 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위원 거수) 예, 이부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475쪽 마이돈테마공원조성사업이 50억원에 대한... 마침 실장님이 거기 앉으셨으니까. 중장기지방재정계획 107쪽 같이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테마공원조성 마이돈광장 있잖아요. 거기에 재원별로 보면 광특이 20억 시군비가 30억인데 예산서에는 5억씩이 증감이 됐어요. 왜 이런가. 재정계획하고 안 맞는 부분이 5억씩 차이가 나는데. 재정계획에는 20억을 수립해 놨고 예산에는 25억이고 시군비가 30억인데 25억만 여기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전체적으로 총액은 맞는데 광특에서 5억을 더 확보해서 25억이 된 것이고 군비는 그만큼 삭감된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아, 그러면 군비를 투입하려다가 광특을 더 확보했다는 말이지요? 그럼 광특은 언제 왔어요?
아니, 광특이 앞으로 올 거예요? 왔어요?
내년에는 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부용위원
그렇다면 이미 재정계획이 수립이 돼 있는 후에 내시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래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재원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맞으면 좋지만? 여기 그러면 뭐하게 구분을 해놔요?
자, 그건 그렇다고. 광특이 더 온다는 것 다 우리 실무진도 그렇게 가십니까? 그러면 잘하셨다고 보고. 그러면 그 뒷장에 76쪽에 재정계획은 바로 밑에 하단에 있네요. 그 뒤에. 여기에 재정계획에 마이산 6개 사업이 무엇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여기 보면 미로공원이 들어가지요? 미로공원 하나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기담은 들어가고요. 주차장은 예산요구액이 얼마 안 되나 그것도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면 세 개 사업이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미로공원이 들어갔고 마이산 정기담은 쉼터조성, 북부주차장 이전사업, 그 다음에 생태공원조성사업, 한약초 생태공원사업, 사양길생태공원 조성사업 이렇게 6개 들어가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한약초까지 여기에 다 들어갔다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이부용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재정계획에는 2014년도 투입이 도비하고 시군비가 16억씩 각각 들어있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에 계획된 것은 60억, 70억 정도가 돼 있고요. 그 중에서도 군비는 21억이 더 예산에는 계상돼 있어요. 이렇게 지방재정계획과 예산요구사항이 이렇게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는 없지 않는가. 4개 사업만 해도 64억인데 16억 잡혀 있고 그 중에서 군비는 20억원 이상이 더 잡혀있다. 재정계획 따로 예산 따로 사업 따로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게 다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자질구레한 것 빼고 여기 예산서에 다뤄지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과목만 보더라도 너무나 초과 돼 있다.
여기 10억 밖에는 계획에는 안 돼 있는데 14년도에?
시설비만 합쳐서 64억이 돼요.
아니, 여기 보면 6개 사업을 합치면 그렇다고.
그러니까 예측이라는 말이 들어가지요. 딱 맞출 수 없으니까. 여기 보면 마이산북부지역개발 외 6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을 세 보니까 미로공원, 생태, 그 다음에 상가 이것만 계산해도 64억인데 여기에는 16억 밖에 계상이 안됐다.
아니, 이번 14년도에 요구된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것을 빼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19억.
6개 사업이라면서요. 6개 사업에 이만큼이 투입되도록 돼 있잖아요.
시설비가 16억이 넘지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울 때에는 그냥 평이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준점을 잡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산 따로 계획 따로 이렇게 놀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되겠다. 해야지요. 여기다 편리한 대로 심의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만들어 놓은 계획은 따로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맘대로 가기로 하면 이것 두 가지 조차도 맞지 않는 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아까 테마공원하고 이 두 가지를 짚어서 볼 때 이것이 어느 정도 맞아야지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위원 거수)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지금 의원님 보신 바와 같이 도에서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도비와 광특이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현철위원
그 다음에 담당계장님 수영장에 483쪽에요. 수영장 시설비 두 꼭지 돼 있는 것 그것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지은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이렇게 시설비가 올라옵니까?
업소
업소지역개발사
시설담당 송흥주 국민체육센터 관리하는 송흥주입니다. 휴게시설설치 1천2백만원은 2층에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수영장이. 그래서 그쪽 한쪽에 2층 옥상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에 휴게공간을 마련하려고 하고.
김현철위원
처음부터 그 큰돈으로 지을 때 휴게시설 하나를 왜 안했어요. 그러니까. 오픈한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또 시설비를 넣었냐 이 말이지요. 수위조절판은 뭐하는 겁니까. 없었어요?
업소
업소지역개발사
시설담당 송흥주 원래 처음 계획서 상에는 없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위가 1미터 35입니다. 물 자체를 오버풀 시키다 보니까 1미터 37일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수용 인구가 보통 성인기준으로 지어진 시설이다 보니까 어린이하고 어르신분들이 거기에서 수영보다는 걷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린이들도 보통 1미터 35면 못 들어가게 하지만 보호자 동반하에는 들어하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만은 안전상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닥에서 2-30센티를 높여 주는 조절판이거든요. 유아풀장이 있는데 실제 운영하다 보면 유아풀장에서 애들이 놀지도 않고 어르신들도 거기서 하지 않습니다. 이쪽 25미터 정규레인에 와서 하다 보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세요. 과거형의 말일지는 몰라도 우리 어르신들하고 아이들이 상당히 이용할 것으로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그때 이런 계산도 해서 뭔가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 그 돈으로 할 때 이 돈이 들지 않아도 되지요. 처음 시설할 때 하면. 휴게시설도 마찬가지고 수위조절판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가운데 다시 이 돈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순군비로. 3천억 중에 2천7백만원 적지요. 그러나 이 돈도 당시 사업할 때 했으면 절약할 수 있는 돈을 다시 이렇게 하고 있는 꼴이다 이 말이지요.
업소
업소지역개발사
시설담당 송흥주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현철위원
이것만 하면 더 이상은 없어요?
업소
업소지역개발사
시설담당 송흥주 예. 별도로 없습니다. 시설물이라는 것은...
김현철위원
아, 인정하는데 이런 것 빈틈없이 하려고 다 설계비용 주고 그 용역회사들이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일단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그리고 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