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발언

건설과장 김진목입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숫자가 변동된 것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93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현황입니다. 첫째, 여운도-도화리 농어촌도로입니다. 총 연장은 5.3㎞로서 면도로 지정돼 있습니다. '92년도까지 추진사항은 기 포장된 것이 1.3㎞, 확장된 것이 1.6㎞ 계 2.9㎞입니다. '93년도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10일에서 '94년 6월 9일까지 공기가 돼 있습니다. 확장은 동호리-수산리 2.4㎞ 구간입니다. 사업비는 도급, 관급 보상을 합해서 5억6,900만원입니다. 다음 '94년도 계획으로는 현재까지 내시된 것이 포장이 2㎞입니다. 여기에는 총 소요사업비가 3억입니다. 보조가 70%, 군비가 30%가 책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와리-장리 농어촌도로입니다. 이것도 면도로서 8.2㎞입니다. '93년도 추진사항으로서는 '93년 6월 2일에서 '93년 12월 22일까지 공사기간이 되겠습니다. 확장은 남양리-부소치리 1㎞입니다. 사업비는 도급, 관급 보상을 합해서 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서는 확장 1㎞로서 1억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보조 70%, 30%는 군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상월천-죽정자리 도로입니다. 이것은 연장이 3.5㎞로서 '92년도 0.8㎞ 확장했고 '93년도 추진은 확장이 0.5㎞, 폭은 8m로서 사업비는 1억4,800만원입니다. 확장요구가 2.2㎞로 3억5,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아직 내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정주권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현면 중복-장재터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92년도 2.2㎞를 확포장했고 사업량은 도로확포장 2.11㎞, 덧씌우기 428m 폭은 4m입니다. 배수공 포장형으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도급, 관급, 기타 합해서 5억1,8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는 현재 내시된 것이 2㎞에 5억500만원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입니다. 다음은 인구저수지 설치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면은 현남면 인구저수지 설치공사입니다. 사업량은 제당이 142m, 높이가 20m입니다. 진입도로 987m, 폭은 4m입니다. '92년 이전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설도로 제당보상은 11억1,700만원을 실시했습니다. '93년도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당이 2.6m, 여수토 33m, 방수로 41m, 총 사업비는 5억3,100만원입니다. '94년도 계획으로 현재 내시된 것이 방수로 133m로서 1억4,900만원이 내시됐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도비 9%, 군비가 21% 책정이 됐습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성전-월리 322호선 군도확포장 사업입니다. 연장이 10㎞,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로서는 도급액이 5억6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도 5월 18일에서 '94년 3월 9일까지 사업기간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94년도 계획으로서는 포장마루리 7㎞를 10억을 들여서 할 예정입니다. 여기서는 양여금이 70%, 군비가 30%입니다. 다음은 하광정리-면옥치리 323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연장은 확장이 2㎞중 포장이 1㎞로 돼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3년 6월 10일에서 '94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9억300만원입니다. '94년도 계획으로서는 확포장이 4.1㎞를 14억7,000만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양여금이 70%, 군비가 30%로 책정돼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수리시설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복리 지하수개발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배수지 1지와 송수관로 2,060m입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8천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2년 12월 29일에서 '93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복리 지표수 보강사업입니다. 사업량은 보가 2개소 31m입니다.

그럼 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고처리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처리 현황으로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221건으로서 면적은 1,754,000㎡입니다. 허가건수 215건, 불허가 6건입니다. 다음은 사후신고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후신고는 222건으로서 144,000㎡를 금년도에 신고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용도지역별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합계 443건으로서 면적은 1,229,000㎡입니다. 도시계획구역내 주거지역이 82건으로 면적은 2,5000㎡이며 상업지역은 17건으로서 면적이 10,000㎡입니다. 녹지지역이 13건으로서 19,000㎡입니다. 도시계획구역외 지역이 331건으로서 1,175,000㎡입니다. 지목별 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목별로는 총 443건으로서 면적은 1,229,000㎡입니다. 전 127건, 답 100건, 대지 168건, 임야 48건으로 돼있습니다. 다음은 하천골재채취 및 경영성과 분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 및 매각현황은 10월 30일 현재 1,595,000㎡를 채취했습니다. 이중에서 모래, 자갈은 생략하겠습니다. 매각수입이 전체가 6억4,155만원입니다. 거기에 도세가 1억6,600이고, 군세가 4억7,400만원입니다. 여기에 골재 종류별로 채취실적을 말씀드리면 골재 종류별로 전체 154,000㎡으로 채취실적은 1,596,000㎡입니다. 그래서 배율을 보면 계획대 실적이 103.6%를 금년에 채취했습니다. 다음은 경영성과 분석입니다. 금년도 수입목표액은 4억7,881만원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10월말 현재 4억7,414만원입니다. 그래서 목표는 현재 99%를 올리고 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총 1억3,291만5천원입니다. 여기에 인건비, 장비유지비, 기타경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잔액이 3억4,122만5천원입니다. 하천관리 및 폐천고시 현황입니다. 하천관리 지도 단속실적으로서는 대상이 지방 및 준용하천 전구간입니다. 중점 지도단속 사항으로서는 토지불법 점사용료, 훼손, 기타, 적치행위입니다. 또한 불법 골재채취 및 형질변경 행위, 하천시설물 훼손 및 망실행위, 관광지주변 산간계곡 구거 및 하천 오물투기행위, 무단유수 주수행위, 여기의 단속현황으로서는 동원인원 15명이며 단속횟수로는 월1회, 단속기간은 '94년 2월부터 12월까지 계획대 있습니다. 시설물 설치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3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차단기 7개소, 통제기 6개소, 경고문 18개소, 안내문 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단속 점검결과 조치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4일 연창리 농산물 적치행위를 잡고 조치내용은 적치물제거 및 훈계를 했고, 8월 23일 서면 범부리 쓰레기투기를 해서 계도 및 훈계를 하고 수거 및 진입로를 폐쇄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9월 7일 서면 용천리 차량금지막을 훼손해서 원상복구 및 훈계를 해서 즉시 복구했습니다. 다음은 단속반 활동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구간은 지방하천과 준용하천이 있는데 지방하천은 전체가 5개소입니다. 남대천, 양양읍 조산리 해안선, 서면 내현, 임천리가 1조가 되고 물지천으로서는 강현면 둔전, 상복리가 2조이며 후천으로서는 오색천 4조, 어성전이 5조가 돼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은 건설과장이 총 반장으로서 1조는 지역계획계장, 2조는 토목게장, 3조는 기반조성계장, 4조는 수도계장, 5조는 방재계장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및 점용허가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점용면적의 허가건수는 5건입니다. 4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강현 하복리 680번지천외 3개소와 골재채취를 2월 23일부터 9월 23일까지 서면 범부리에 259-1번지천외 4개소입니다. 유수 주수는 5월 20일 강현면 하복리 50분지에 해줬습니다. 하천부지 점용은 2월 23일부터 10월 6일까지 서면 범부리 254-1번지천외 64개소를 허가했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추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92년 7월 13일부터 '92년 7월 25일까지입니다. 대상은 지방준용하천지역의 제내지 소유자, 건설부 토지를 말씀드립니다. 하천공사로 인한 제내지는 서면 범부리이고, 농지개량사업 지구내 하천부지는 현북면 원일전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전지구는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도를 전부 납품하였습니다. 서면 범부지구는 측량을 실시하고 성과도를 현재 납품하였습니다. 도에 취합보고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11,208㎡입니다. 지적정리 및 분할을 도에 의뢰했고 모두 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정은 국에다 지금 요청했고 점용허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지정은 건설부에서 관리지정을 받았고, 폐천조사는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폐천고시 신청은 '94년 11월 20일 신청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건설부고시가 '94년 2월달에 끝나고 폐천고시와 매각지시가 되면 폐천부지 감정은 '94년 5월에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매각절차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 정비현황입니다. 사업추진계획은 16개소 2,456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7억8,050만원입니다. 여기에 축대 10개소, 보 1개소, 제방 3개소, 파제벽 1개소, 가옥이주 1개소입니다. 기 추진실적은 축대 6개소, 보 1개소 제방이 3개소입니다. '93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축대 2개소, 파제벽 1개소, 옹벽 4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94년도에서 '95년도에 제방 2개소와 파제벽 1개소 가옥이주 1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추가실적입니다. 총 사업은 355건으로서 불량주택개량사업 40건, 입식부엌개량 140건, 불량변소개량 175건입니다. 사업비는 총 20억7,800만원입니다. 여기에 도비가 1억1,800만원, 군비 1억900만원, 자부담이 12억9,0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추진 현황은 불량주택 40동 입식부엌개량 140건, 불량변소개량 175건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융자금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융자 세대수가 309인데, '93년 10월 31일 현재입니다. 건수는 3,508건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4,792만2천원입니다. 현재 징수액이 3,392건으로서 금액은 3억2,130만9천원입니다. 미 징수된 것이 현재 116건으로서 2,661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먼저 질의에 앞서 금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동절기에 수해복구에 고생하시는 건설과장님 및 계장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가지 감사자료 제출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행부로부터 '94년도 예산편성안이 제출된 것을 보면 양양읍시가지 포장사업비로 5,000만원이 계상돼서 현재 의회에 예산편성안이 넘어 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321군도 다시 말씀드리면 수상-장승간 덧씌우기 사업이 '93년도에 이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94년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상-장승간은 현재 3㎞인데 작년에 1.3㎞하고 1.7㎞를 현재 덧씌우기를 못했습니다. 그래 금년도 예산에 상정을 했습니다만, 군재정형편상 당초예산에 누락이 돼서 저희들이 그것을 추가로 예산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93년도 한 것을 계속사업으로 봅니까? 아니며 다른 사업으로 봅니까?

그것은 계속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사업은 예산에 반영이 안되고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양양읍시가지 포장사업비는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그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10㎞의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족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산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이 아니라 계속 사업에 대한 대책 내지는 대안을 예산계와 협의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예산부서하고 협의한다고 그러기 전에 어떠한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그 문제에 대해서 예산계에다 다시 재요구를 했습니다. 누락됐기 때문에 재요구를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이미 의회에 이송되어 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만약 예산에 지금 계상이 안됐는데 군도사업비 다시 말씀드리면 월리에서 어성전간 그것도 군도사업비가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덧씌우기사업을 '94년도에 집행할 용의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양양읍에 편성된 것하고 그것을 합해 가지고 이번에 예산이 책정이 안되게 되면은......

그럼 건설과에서 예산부서에 다시 예산계상요구를 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그 사업비 가지고 '93년도에 이어서 '94년도에도 계속 덧씌우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서 보고한다는 차원을 떠나서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계속사업에 예산이 이렇게 반영이 안됐느냐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듣고 싶은 것은 군도포장사업비로서 덧씌우기 사업을 '94년도에 마무리를 짓겠느냐, 안짓겠느냐, 왜냐하면 분명히 작년도에 얼마를 해주고 금년도 잔여사업량에 대해서는 '94년도에 꼭 한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돼 있는 사항을 만약에 안한다고 볼 때 거기에 어떠한 민원의 야기도 우려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93년도에 계속사업으로 해서 금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예산계에서 아마 예산편성과정에서 군의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예산계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꼭 필요하다는 예산을 받고 있으니까 받을 때 꼭 반영시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건과 관련해서 지금 수상-장승간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가 지적분할도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편입된 도로용지가 한 40년 넘습니다. 그럼 지적분할도 안되고 사유지보상도 안됐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계속 덧씌우기를 합니다만은 이것도 잘못됐지 않느냐, 제가 지난번 제23회 정기회때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 답변은 뭐냐하면 몇 년도 이후부터는 우선 선보상후 사업집행을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40-50년에 이미 도로가 개설되어 있었는데 지적분할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고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느냐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노선별로 보상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반대급부적으로 바꿔놓고 생각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321군도에 내토지가 편입되어 있다면 지금까지 지적분할 내지는 보상을 안받았겠느냐 이렇게 한번 바꿔 놓고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94년도 예산편성도 봤는데 측량비를 요구한 것도 없고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건과 관련은 없습니다만은 지금 미측량부분이 준용하천이나 법정하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본건과 관련해서 하천부지라든가 그리고 321군도라든가 다른 군도가 있다면은 측량사업비만큼은 다시 계상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해 볼때에 지금 보상문제가 장승뿐이 아니라 전체 볼 때 옛날부터 있던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측량을 해서 개인땅이 어디가 얼마 들어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야 되는데 파악 못해 죄송합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파악하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제안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92년도에 구교택지조성이 완공돼서 현재 매각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구교택지조성사업을 했다면 예를 들어서 10필지 매각을 했다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보상이 안돼 있는 부분을 10필지중 2필지는 매각을 하면서 보상을 주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구교택지조성사업을 했으면 전부 세입을 잡아 가지고 일반사업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보상이 30억이 넘어요. 그러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내년에 넘어가면은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토지대장 등급이 높아 갑니다. 그럼 아울러서 감정가도 높아집니다. 그럼 10년 내지 20년이 지났을 때 우리 양양군 예산의 전체를 보상을 줘도 모자를 형편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차적으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구교택지 10필지가 팔리게 되면 필수적으로 2필지는 보상을 준다, 8필지는 일반사업비로 들어 간다, 그런 안을 제가 지난번 재무과장님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앞으로 보상관계에 대해서 민원의 야기가 안되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검토하셔 가지고 추경이라고 매각이 될 때 그런 안으로 하면 건설과에서 민원야기가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제의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22군도 월리 어성전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당히 포장이 잘됐습니다. 잘 됐는데 현재 용천리, 다시 말씀드리면 한남국민학교에서 용천교, 지금 현재 공사중인 다리구간입니다. 가기까지 하수시설이 안돼 있습니다. 그러면 군도 확포장공사에 따른 하수도 설치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확포장을 하기 전에는 배수로가 있었습니다. 돼있었는데 현재는 국민학교에서 용천구간까지 일부는 배수로가 돼 있습니다만 100%가 안돼있기 때문에 현재 홍수가 나면 물이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울러서 그 구간을 배수로 내지는 하수도 복개를 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예, 그것은 서면에서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계약을 다 해 놓은 것이고 우리가 '94년도에 또 사업책정을 해서 사업이 내려와서 작업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할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4년도에 군도 확포장사업비가 오게 되면 그 사업비로서 사업을 집행하시겠다 이겁니까?

예.

꼭 약속하는 거예요?

약속합니다. 그건 군도사업비로 떨어지기 때문에 군도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보고자료를 봤습니다만 하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한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역시 제가 군정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하천부지 매각에 대해서 '94년도에 어느 어느지구를 추상적이나마 매각을 하겠으며 또한 미폐천고시 다시 말씀드려서 측량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는 언제까지 측량을 해가지고 건설부로부터 대강이나마 언제까지 폐천고시를 받아 가지고 언제까지 매각하겠다, 첫 번째 질의에 답해 주세요. '94년도에 어느 어느지구, 어느 법정지구, 어느 준용하천지구 개략적으로 어느지구의 몇필지, 어느지구의 몇평정도를 매각할 계획이다, 어느기한까지 매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폐천고시에 대해서 지금 도에 올라가 있고 현재 매각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이 12월 3일이니까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폐천고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어느지구가 측량이 안돼 있으며 확실한 답변은 아닙니다. 개략적으로 몇필지에 면적은 얼마나 그러면 미폐천고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측량사업비는 뭐 1회 추경에 계상한다고 말씀을 했는데 몇필지에 개략적으로 측량수수료는 얼마다, 예를들면 화상천지구면 화상천지구, 그 다음에 준용하천지구는 어디, 그래서 측량비 소요액은 얼마, 개략적으로 몇 필지 몇 평, 언제까지 측량을 해서 성과도를 작성해서 건설부에 폐천고시 신청은 언제까지 진달을 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지 못할 것하고, 할 것하고

그러면 이건도 12월 1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사실 오색의 무허가건물 철거도 바쁜데 제가 질의를 너무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본 의원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개발사업부터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에 농어촌도로 사업으로서 3군데가 시행됐습니다. 자료제출에 따르면 2개노선은 사업비가 '94년도에 내시되어 있고 1개노선은 내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내시안된 노선은 어디 노선을 말씀하십니까?

죽리-상월천 구간입니다.

상월천-죽정자리 구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금년도에 도에다 요구를 했는데 2.2㎞에 3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아직 내시가 안떨어 졌습니다. 앞으로 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확정을 하겠습니다.

여운포-도화리, 와리장리 구간도 똑같은 사업으로 올라간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를 한건씩 올립니다. 사업계획서를 검토해 가지고 한건씩 내려 보내는데 아직 그것은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두고봐야 알겠습니다.

전망은 희박한 것이 아닙니까? 이미 도에서도 예산심의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시될 것은 내시됐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은 이 도로는 당초 시설될 때에 현남면 이 명주군 생활권에 속해 있다고 해서 양양지역으로 생활권을 바꾸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님 군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6개월 됐습니다.

이제 어느정도 주요추진상황을 파악했으리라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정자리-상월천간은 사실 이 도로가 개설돼야 시내버스가 그리로 갔다 올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제가 도에 가서도 건의서 올릴 때에 그 내용은 건의했어요.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는 것은 저희들이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양양군 6개읍면 상황이 읍면별로 강현면부터 시작하면 강현면 경우에는 정주권사업이 매년 지원이 됩니다. 두 번째로 도립공원 사업이 일부 지원됩니다. 거기에 군도 확포장사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새마을안길 포장사업이 들어 갑니다. 그다음 양양의 경우에는 매년 소도읍가꾸기 사업이 들어 갑니다. 거기에 택지개발사업, 낙산도립공원사업, 새마을안길 포장사업, 도시계획사업, 서면의 경우에는 3년의 1회 오지마을사업과 새마을안길 포장사업, 군도확포장사업, 거기에 좀더 기대할 수 있다면 오색국립공원사업이 지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양의 경우는 농어촌도로사업이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립공원사업, 동호지구 개발계획사업, 새마을안길 포장사업, 군도 확포장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북면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립공원사업과, 오지마을사업, 군도확포장사업, 새마을안길 포장사업, 그 다음에 현남면의 경우에는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가 하면 3년에 11회씩 오지마을 사업이 들어가고, 새마을안길 포장사업, 작년까지 추진한 농어촌도로사업 지역개발사업에 이렇게 3가지 사업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역의 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형평이 맞지 않다 이겁니다. 군도도 없고, 도립공원지역도 없고 그렇다고 군에서 특별회계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수 있는 재원도 없습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지역개발의 형평이 맞는다고 봅니까?

지역개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에는 현북, 현남, 강현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 양양군에 놓고서 봤을 때에 모든 문제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양양군 개발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은 자기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기획실에 충분히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이 최대한 현남면에 대해서 의사를 전달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의입니다. 인구 저수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저수지가 상당기간 몇 년에 걸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진입로 계획이 987m가 있습니다. 현재 인구2리 지역은 저수지 공사로 인해서 마을안길 포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도로포장도 안돼 있고 해서 주민들 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94년도라도 예산이 반영될까 해서 기대를 했는데 '94년도 계획에도 포함되지 않고 방수로만 책정이 돼서 1억4,900만원이 시행되는데 이 도로사업은 언제 하게 됩니까?

거기에 대한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지금 계획이 어떻게 돼 있냐면 상수도관계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지 물을 이번 계획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번에 상수도 물을 거기서 끌어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그것을 할려면 도로를 따라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돼야 되는거지 지금 미리 개설하면 또 파괴되니까 그래서 저수지를 완공시켜 놓은 다음에 여타시설을 할 때 저희들이 상수도사업과 결부해서 도로개설을 하게 됩니다.

좋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여망은 도로가 빨리 확포장 돼야 되겠다는 그런 여망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세 번째는 기사문항 모래채취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사문항의 모래채취사업은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사업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왜 그렇냐 하면은 기사문리 어민들이 항구내에 모래가 자꾸 차기 때문에 항구가 낮아진다고 이걸 파내 달라고 수산과로 요구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인력을 1명 고정배치 시켜 가지고 그걸 파내고 있는 실정인데 사실상으로 군으로 봐서 큰 소득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다 파내 가지고 가니까 수수료만 일부 받아 먹는 그런 형편인데, 그렇다고 어민들이 그걸 파내 달라는데 안 파내줄 수도 없고, 항구가 낮아 지니까.

그럼 기사문항 모래 채취사업은 군에서 수수료만 받습니까?

법적으로 공유수면사용료 밖에 못 받습니다.

현재 항내에서 파낸 모래가 몇차분이 나갔는지 그 숫자가 나와 있습니까?

현재까지 금년에 나간 것이 31,900㎡이 나갔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군의 경영수익 차원에서 골재채취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골재채취사업의 수익성이 3억4,00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우리 양양군이 특별회계 세수증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 골재채취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대천을 위주로 하는 것만이 아니고 타 지역에서도 골재채취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사업을 시행해서 군의 세수를 좀더 증대시키자는 그런 자원이고 현재 남대천에는 모래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래채취를 타지역의 채취가능한 것이 있으면 채취해서 자갈과 모래가 곁들여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 타지역의 모래가 상당히 모자르고 자갈은 많이 남지만, 그래서 사계절 모래채취장소를 우리가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도의 승인은 받지 않았는데 승인이 나게되면 내년에 모래채취장소를 그리고 옮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골재채취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쓰시고 사업을 확장해서 군 세수증대에 기여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준용하천 불하계획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9월 의원간담회시 하천중 준용하천에 대한 측량을 10월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예산관계도 확보돼 있기 때문에 10월이면 측량이 끝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때 지적공사에서 일정이 잡혀 있다고 해서 지금 12월 몇일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그때 측량이 끝나면 도에 가서 신청할 예정입니다.

9월달에 신청한 것이 아직도 안됐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시일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사실 지적공사에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 해당부서에서도 관심도가 낮은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우리 담당직원이 그것 때문에 열 번도 더 지적공사에 갔다 왔습니다.

이 측량비가 예산에 확보돼 있습니까?

예.

분명히 돼 있습니까?

예, 돼 있습니까.

얼마나 돼 있습니까?

액수는 서류를 보아야 알겠는데요. 우리가 1차로 측량을 지적공사하고 협의해 놓았어요. 그래서 12월 초에 자기들이 측량을 해주겠다고 해서 날짜를 잡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 연말까지 측량성과도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연말까지 나올 수 있지요.

그러면 몇 년도에 이부분에 대한 불하가 이루어 지겠습니까?

도에 내년에 신청해서 불하시기는 내년 하반기쯤 되면 될거예요.

이것은 군민들이 원하는 바니까 속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번째 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아까 현황에도 나와 있었지만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몇군데 나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도에다 도비 내시를 올렸는데 아직 내려오지 않았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의회에도 의미 예산심의가 들어가 있는데......

재해비는 매년 보면 1차 추경전에 내려오는 때가 많아요.

재해위험지구란 말 자체가 상당히 어떤 공포감을 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예산이 확보돼서 이런 재해의 위험지구가 관내에는 없도록 이렇게 좀 사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식 및 불량변소개량 사업비가 현재 다 조달이 됐습니까?

조달이 돼서 다 나갔습니다.

'93년도분도요?

'93년도분, 요즘 추가분을 또 받고 있습니다.

추가분이라고 하면은 '93년도에 시행하는 겁니까?

'93년도에 시행하는 겁니다. 도에 아마 자금이 조금 남아 있는 모양이예요.

'93년도 양양군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물량은 다했고 거기에 따른 예산도 다 나갔고, 그다음 추가분이 내려와 있습니까?

추가분을 받아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확인하니까 면단위에서는 도의 예산이 아직 지원이 안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했고, 그 다음에 이것은 감사자료하고는 큰 연관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양양군지역의 활성화 촉구방안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면 우리 지역의 업자라든가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종합건설업체 말입니다. 그러한 업체들이 양양군 관내의 사업을 수주해서 사업하는 사업현장에 대충 보면은 외지에 있는 중장비라든가 이런 장비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고성이나 명주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에서 사업하는 그런 현장에는 관내 중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 상당히 독려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지역의 모업체에 있는 차량이 그쪽 관내를 갔더니 왜 양양지역의 차가 왔느냐 우리 지역의 차가 있는데 하면서 사업을 못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외지 업체들이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거나 양양군 관내의 사업체들도 마찬가지로 우선 양양군 관내에 있는 중장비를 이용해서 사업현장에 투입할 수 있도록 좀 독려해 주시고 물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물자를 우선 쓰는 걸로 이렇게 해 주시고 인력도, 오늘도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7번국도 확장공사에 우리 현남면 사람들이 나와서 수기를 들고 차량을 통제하는 그런걸 봤는데 이와 같이 우리 관내의 인력과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사업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권장을 해서 관내의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 호박돌은 저희들 관내에서 별로 나간게 없습니다. 그래 요즈음에 많이 나가는 것이 뭐가 나가냐면 수해복구사업으로 인해서 돌망태를 많이 하는데 돌망태 돌이 하천에 별로 없는 그런 형편에 있고,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다음에 자갈 단가를 의회에 상정 하겠습니다만은 모래값을 올리더라도 자갈값은 내려줬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광산폐석이 싸게 나보니까 싼것만 쓰고 우리 자갈이 그냥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런데 많이 들어가지요.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어느정도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기는 상당히 비싼지 알아요. 그리고 있는 자갈도 지금 팔리지 않고 있는 이런 형편인데 거기다 자갈 더 해봤자, 자갈 깨봤자 그 자갈이 어디 나갑니까? 그것은 수지계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군장비가 맞습니다. 지금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불하시킬려고 하는데 지금 2차에 걸쳐서 유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설악레미콘 뒤에 있는 장비는 현재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폐기처분을 시키기 위해서 그걸 재무과에다가 폐기요구를 냈는데 재무과에서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격보다 싸게 입찰이 들어오니까 결국은 불하가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사용은 전혀 불가능한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감정가격이 비싸니까 사지도 않고 지금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해서 쓸 수 없냐 물으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불하를 신청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정식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대상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농촌지도소 사무감사 대상업무 4가지 항목으로 돼 있습니다만은 사회지도과 소관인 오지마을 농기계 수리실적과 4-H활동현황 그리고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등 3개항목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고 UR농산물개방대비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는 기술보급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오지마을 농기계순회수리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대리점과 수리소에서 거리가 먼 오지마을 농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농기계교관과 보조요원으로 순회수리반을 편성해서 순회용 차량과 각종 공구 및 부속품을 확보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50개 오지마을에서 연 106회에 걸쳐 순회하면서 고장난 농기계 329대를 수리하였고 641대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리현장에서 1,411명에게 간단한 농기계정비 기능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사업비는 부속품구입비 400만원과 공구구입비 150만원을 투자하여 오지마을에서 농기계 고장으로 인한 농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부품대금을 원가로 봉사하여 농가의 수리부담을 다소 경감시켰습니다. 다음은 4-H활동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H활동은 건전하고 생산적인 청소년을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영농 4-H와 이동 4-H회 그리고 학교 4-H회로 22개회가 조직되었으며 회원은 모두 298명이 가입돼 있습니다. 교육행사는 5월 30일 청소년의 달 행사와 8월 7일 - 8일까지 야외교육을 개최해서 우수회원에 대한 표창과 모범학생회원 장학금 지급을 하였고 체육활동 및 건전오락을 통해서 회원들의 건전한 생활과 사기를 진작시켰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부터 6일까지 개최할 제38회 도 4-H경진대회에 참가해서 모범회원 표창과 축산과제 및 원예과제 경진종목에서 입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교육훈련에서 영농회원은 시범농장입주훈련을 6월 21일부터 7월 3일까지 양양읍 송암리 김응래 농가에서 과수하고 특작재배에 대한 기술과 경영관리를 체험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회원은 8월 29일 교양, 취미, 기능과제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미진학 학생회원에 대해서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진로탐색과 직업의식에 대한 진로지도교육을 실시하고 관내 시범농장 2개소를 견학시켰습니다. 다음 선진농업기술 견문교육으로 영농회원 배낭연수는 6월 30일부터 3일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과 경기도 이천의 양돈농장 수경재배시설 및 고양군의 난재배농장등 농산물 유통현장과 선진농장 견학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원은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이도록 10월 24일 원주 종균배양소와 경기도 여주군의 분재시설 원예단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과제이수 활동으로 학생회원은 독서수집, 꽃기르기등 교양취미과제를 이수지도하였으며 영농회원은 축산, 시설원예, 생활개선등 생산과제를 20% 지도하였습니다. 단체활동으로는 여름철 낙산해수욕장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운영하였고 지난달 개최한 도 4-H경진대회에서 특산물판매사업으로 우리지역 농산물 홍보에 기여했습니다. 봉사활동으로는 지도소 훈련용 콤바인으로 4개농가에 벼베기를 지원했고 자연보호를 2회 전개했습니다. 4-H회보는 격월제로 발간하여 4-H활동소식과 영농기술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4-H활동으로 소속감을 심어주고 영농회원에게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었으며 학생회원에게는 농업에 대한 관심과 함양시켰습니다. 다음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이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존부엌을 입식부엌으로 개량하고 목욕실과 수세식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상마을은 생활개선 시범마을 6개리와 우수마을 7개리 그리고 지역농업개발 시범마을 2개리를 합해서 합 15개 마을에 70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보조금 1억500만원이 지원됐고 농가부담금이 3억1,500만원으로 총 사업비가 4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농가당 150만원씩 지원해서 본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가에서 편리하고 위생적인 가정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농촌주부들의 가사노동시간이 경감되어서 소득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많아 졌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농촌주거환경개선이 많이 되도록 지도하겠습닏. 이상 사회지도과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 이상범입니다. UR농산물개방 대비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은 총 6개분야 20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억8,768만4천원으로 이중 국도비가 10% 군비가 47%, 자부담 43% 추진하였습니다. 추진한 사업들을 분야별로 세분해 말씀드리면 벼 생력재배를 위해 어린모 기계이앙과 벼 건답직파 재배면적을 확대하여 생산비와 노동력절감 기술보급에 주력하였고 우량품종시범포 0.4ha에 상급벼를 재배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품종선택의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시범포에서 생산된 종자유통은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중에 있습니다. 다음 밭작물 신품종재배 시범사업은 3개사업을 35만원의 사업비로 고구마 신율미 0.1ha, 조생풋콩 0.2ha, 찰옥 1호 옥수수 1ha를 추진하여 신품종보급과 관광객 성수기에 맞추어 출하시기를 조절하는 작부체계 개선 재배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고구마와 찰옥수수는 새로 육성 보급되는 품종으로 신율미 고구마는 시범포상 보급을 10농가에 배양하였으며 찰옥 1호 옥수수도 기존 재배품종보다 농민기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종자공급소와 협조하여 농가희망량이 최대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 시범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재배기술보급으로 밭작물의 소득을 높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목개발보급 시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은 산머루재배 0.5ha와 딸기억제 메론, 참비듬재배를 각각 1개소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산머루, 딸기억제, 메론재배는 본군에서는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 관광지 특산 소득작목 개발육성과 농민들에게 제1의 기술축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 농가소득증대를 갖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딸기 억제재배는 1회정식으로 가을과 봄 2회에 수확하여 소득을 배양할 수 있는 재배법을 보급하였습니다. 1차수확은 금년 가을에 하여 50평에서 739천원의 소득을 올렸으며 2차수확은 '94년 봄에 하게 되겠습니다. 메론재배는 관내의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농가의 재배기술이 아직 미흡하나 선도농가를 중심으로 재배기술보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참비듬은 재배기술이 어렵지 않아 원예작물 재배기술이 부족한 농가에도 보급이 가능하나 시장수요가 적어 판매시장을 감안, 재배지역과 분산파종으로 출하시기를 조절하여 가격유지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소득작목확대 및 기술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은 딸기 다수확재배 시범 2개소, 산채재배 2개소, 장뇌재배 5개소, 사과 품질향상 시범 1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4개사업은 기존 재배되고 있는 소득작목들에 대한 면적확대와 재배면적이 적은 지역에 시범포를 설치하여 현장교육장으로 활용하여 재배기술의 보급과 농가자율적 확대재배를 선도하였습니다. 다음 채소 비가림재배 사업은 1차 도비보조사업으로 0.5ha 16동 4농가, 2차는 군비보조로 1ha에 60동 40농가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우스에 있어서는 바람과 눈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우스 파이프를 종전 22㎜에서 25내지 32㎜로 하였고 파이프 간격도 종전 60㎝에서 40-45㎝로 좁혀 견고하게 시설하였으며 관수 및 시비시설을 현대화하여 고생산성 농업기술을 보급하였습니다. 1차 설치한 0.5ha의 하우스에서는 오이재배를 하여 10ha당 256만7천원의 소득을 가져 왔고 2차 1ha의 하우스 설치는 12월 상순까지 설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기 설치된 하우스중 12동 600평에 딸기, 상추, 시금치, 월동추를 7동에 작목을 입식하였습니다. '94년도 작목입식 계획은 고추 및 과채류 육묘와 엽채류, 과채류, 산채류등을 재배토록 지도하겠습니다. 성과 및 기대되는 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축산기술 보급사업은 톱밥발효우사 설치 1개소, 한우사육 시범 1개소 사료작물 작부체계개선 시범 2개소, 소비육촉진제 투여 1,200도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톱밥발효우사의 설치로 환경오염의 방지와 양질의 퇴비생산 및 노력비 절감등의 효과를 가져 왔고 시범사업장을 통해 8회 240명의 교육과 80명의 인근농민 견학으로 9동 365평의 톱밥우사를 일반 농가에서도 설치하는 파급효과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농민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증대와 새 소득작목의 신품종 도입을 위한 기술보듭은 물론 농정시책, 농민들의 의식전환등의 교육을 158회에 걸쳐 4,778명을 실시하였으며 사업과 연관된 작목은 사전교육과 사업장 현지에서 주요기술을 단계별로 연시와 병행실시하고 평가회도 개최하였으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점도 도출하였고 여기에 따른 개선방안도 모색하였습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은 사업이 미흡했던 점들은 계속 보완 발전시키고 시범사업을 통해 재배기술보급과 소득작목개발로 전업농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증대와 경쟁력을 높이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UR농산물개방 대비에 따른 사업추진실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업무분장 관계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하는 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질문에 앞서 '93년도 적은 예산으로 농민소득증대에 기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 두분의 과장님과 자리를 함께 하신 계장님의 애쓰신 노고에 대해서 우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 농촌지도소 예산규모가 열악해서 농촌분야를 관장하는 최일선이 국가행정기관으로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평소 본 위원은 생각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농민증대소득에 기여할 특화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타 시군에서 추진하지 않는 본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또한 아울러서 얼마전 '94년도 예산편성안이 집행부로부터 의회에 올라와 있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에 타 시군에서 경작하지 않는 특화사업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신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본군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민교육과 확대보급을 위해서 주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면서 금년도에 잘됐던 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몇가지 사업은 내년도에 책정되었고 그외 타 시군과 타 도에서 하지 않고 있는 사업들도 내년도에 몇가지 시도를 할려고 그럽니다. 금년도에 시도했던 사업중에서 좀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책정된 사업들은 사과 품질향상 시범과 딸기 이기작 시범 사업이 내년도 사업으로 책정되어서 이것은 다시한번 확대해야 되겠고......

그 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현재 사과 품질향상 시범사업비가 80만원으로 계상돼 있고요, 딸기 이기작 시범사업비가 300만원 계상돼 있고, 또 금년도 처음 시도하는 메론시범사업도 50평규모를 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하우스 0.1ha에 214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감나무 단지조성을 해서 이건 3년차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현재 감 종자채취를 위해서 감을 따러 다니고 있습니다만 감나무 단지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육묘로 들어가고 2년차에 접을 붙여서 3년차에 농가에 분양하면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150만원이 계상되었고요. 다음 포도 비가림재배를 포도과원에다 비닐을 덮어서 상품성도 향상시키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390만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은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고 그 외에 저희들이 늘하던 사업들을 좀더 확대하기 위해서 병충해 종합방지 시범단지가 90만원이 책정됐고, 다음 직파재배단지를 하기 위해서 58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외 축사폐수시설 2개소의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년도 당초에 이런 사업들을 가지고 추진하겠고 또 좀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사업을 할 것은 추경에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군의 일반사업을 보게 되면 1개사업이 최저가 2,000만원, 3,000만원 이렇는데 이 소득사업은 5개사업이 1,0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92년도 결산검사도 해봤습니다만 농촌지도소의 사업비는 국비보조금도 때로는 3만8천원짜리도 있어요. 부담금도 50%해서 3만8천원으로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농촌소득사업을 해야 되느냐, 상당히 그것을 볼때에 이것이 하나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인지 평소에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감사차원이 아니고 여기는 관광지 하고 같이 생활을 해야 하는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사업규모도 앞으로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사업추진을 하지 마시고 좀더 확충을 해가지고 사업비가 들더라도 만약에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방향으로 해야만 양양군 농촌소득도 증대되고 더 나아가서는 관광소득하고 연계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딸기재배니 뭐니 해서 80만원에서 390만원이 지금 '94년도 예산에 계상됐다고 하는데 제가 볼때는 과연 이 사업비 가지고 진짜 농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비가 되느냐 이겁니다. 지금 아직 예산관계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예산특위에서 다룰 문제입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이외에 지도소에서 '94년도에 정말로 농민소득증대를 위해서 할 사업은 무엇이 있느냐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지금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빠뜨렸는데 비가림 채소재배가 60동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을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농촌하고 관광지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사업, 그래서 때로는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군비를 보조받는 기관이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편성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앞으로 있을 때는 우리 의회 의원정례간담회시 서로 토론도 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소득사업에 대한 것은 계속 개발육성하는 차원에서 연구검토를 해서 시범사업이 가능한 작목을 선택하겠고 부족한 예산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간담회시에 저희들이 어려운 점을 얘기를 해서 확보토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청사신축에 따라서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업무수행에 장비라든가, 사무비품이 업무처리하는데 급박한 사항 같은 게 있습니까?

그 문제는 저희 사회지도과장님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수행에 긴급을 요하는 장비나 사무비품등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사무장비로는 저희들이 지금 컴퓨터를 3대를 갖고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몇 대를 좀더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대나 필요합니까?

지금 8개계인데 3대이니까 5대쯤 더 확보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청사도 새로 짓고 나갔습니다만은 겨우 실내만 준비가 돼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주위의 정비정돈이 거의 안되다 시피 돼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힘써 주셔 가지고 진입로는 개설이 되엇 지금 돼 있습니다만 마당포장도 지금 안돼 있고 울타리도 안돼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울타리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재원관계로 좀 어렵게 된 형편이고 그게 아마 마당포장하고 울타리가 '95년에 추진될 계획같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제가 농촌지도소를 관장하는 의원으로서 긴급히 해결해 드려야 할 사항은 제가 앞서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숙해서 이번 농촌지도소 이전에 따른 업무상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 예산도 좀 반영시키고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보급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채소비가림재배중에서 딸기재배에 대한 비닐하우스 재배에 대한 질의를 해서 관내에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딸기재배농가가 3농가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의 작황과 소득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황봉율 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의 딸기재배면적은 약 8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년도에 황위원님이 질문하신 딸기비가림하우스에 대하여는 당초 저희들이 억제재배를 해서 처음 한 농가를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76만4천원이 나왔습니다. 조식으로 한 130만원정도 됐는데 그래서 현남면 지경리 김익환 농가가 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인근농가도 파급효과가 크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동 250평에 딸기가 식접돼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재배가 되겠고 그것이 성공적으로 끌어 나간다면 내년쯤이면 확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딸기 비닐하우스 재배기술이 부족한 농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 5동도 지금 현남면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딸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지역이 현남지역이고 조금 북상해서 현북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강현면 일대의 답리, 광석지역에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양양지역하고 서면지역에 지금 딸기가 들어가지 못해서 주로 저희들이 국도변 위주에다 놓는데 그래서 시범사업을 금년도 조산지역에다 한군데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딸기 비가림재배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딸기 억제재배를 저희들이 0.1ha를 더 추진합니다만 이것 역시 비가림재배로 들어간다면 내년즘이면 한 0.2ha정도 확대되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딸기재배를 비닐하우스에 두었다가 겨울철에는 비닐을 벗깁니까?

아니 그대로 둡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 우리 영동지방에는 봄철에 젖은 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좀 조치해 주시고 관광지나 유원지 주변으로 이러한 사업들이 보급되서 현지에서 농민들이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오지마을 농기계순회수리에 대해서 알아 볼려고 합니다. 오지마을 농기계순회수리 조례가 개정돼서 '93년 10월 29일부터 부품대 5만원이하를 무료지원하게 되는데 이것이 불과 두달도 안됩니다. 5만원이하 부품대를 무료 지원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듯하고 금년사업비가 505만원인데 내년 예산은 얼마정도가 추정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양양군 농기계수리 조례가 개정돼서 10월 29일부터 시행했습니다. 11월 현재까지 8회에 걸쳐서 수리 13대, 정비 86대를 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부품대가 16만5천원이 무료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94년도 보상비가 1,500만원으로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이 농기계수리가 저희 지도소에서 현재의 인력이라든가 장비를 갖고는 양양군 농기계 고장수리 업무의 10%기능밖에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저희들이 기능을 확대해서 그 역할을 한 30%나 50%한다고 하게 되면은 개인수리업자들 생사에도 문제고 그래 지금 조례개정후에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지마을 50개만 순회수리를 했습니다만 그게 5만원이라 무료수리가 되다 보니까 특정부락만 수혜를 줄 수가 없고 농촌 전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연 1회씩 순회하고 이양기때하고 수확기때는 들별로 순회하면서 고장수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종권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저도 보완으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를 했는데 면단위에도 거의다 다녔습니까?

예, 지금 농기계 순회수리를 마을단위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오지마을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하는 것인데 면단위에 오지마을이 다 있다고 봤을 때 그 오지마을에 거의 다 순회를 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50개 오지마을 연2회씩 100회를 계획했습니다만 106회를 실시했습니다. 그중 오지마을 기준이라는 것은 군소재지에서 기준한 것이 아니라 읍면수리소, 현남같은 데는 농협수리소가 있습니다. 그 수리소를 기준으로 해서 오지마을 개념을 잡았습니다.

작년도의 예산을 보면 그예산이 상당히 적은데 물론 그전에는 수리를 해줄 때 어느정도 돈을 받고 수리해 줬는데 먼저 개정이 되어서 전액 보조인데 말하자면 5만원 이상이 넘어가면 돈을 받고 이하가 되면 무료로 해주는데 예산을 보면 한 550만원정도 밖에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년도 부품비가 그렇습니다.

그것 밖에 안되는데 과연 그돈가지고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건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부품대금으로 1,50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금년도까지 운영해 보니까 연간 한 500만원이면 됐는데 내년부터는 5만원이하는 무료수리가 되다 보니까 일반수리소에서 수리하는 것보다도 지도소에서 순회수리 할 때 고칠려고 기다리고 있어서 아마 수리부품비가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서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볼 때 상당히 금액이 적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각 면을 보면 경운기라든가 각종 기계가 상당히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에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어보는 것이고 앞으로 대비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벼 건답직파 그런게 나왔는데 거기 3개소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개소는 어디어디 입니까?

이종권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답직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답직파 시범포는 1개소에 600평씩 했습니다. 1개소가 양양읍 거마리에 했었고요, 2개소는 현남면 인구뜰에다 했었습니다. 그 인구뜰은 저희들이 작년도 추진한 벼 생협업단지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 내에 설치토록 돼 있기 때문에 2개소를 현남 인구뜰에 설치했습니다.

그것을 해보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사실상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벼 작황이 전부 나빴습니다만 저희들이 적은 규모를 가지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수량면에서는 일반모 보다는 좀 떨어집니다. 5-10%까지 수량이 떨어지고 그 다음 노력절감 차원에서 건답직파는 육묘과정을 생략하게 됩니다. 그냥 논에다 종자를 뿌리기 때문에 그래서 노력절감 측면에서 한 70%정도의 노력절감이 됩니다. 앞으로는 생력재배를 이쪽으로 기술을 모아야 될 것 같고 또 많은 농가들이 이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몇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잡초처리 문제라든가 그 다음 파종기때의 강우가 왔을 때 적기에 파종을 못하는 문제라든가 다음에 들 한복판에 포장이 있었을 때에는 못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논에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파종의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소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보완해서 계속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시범사업을 5ha로 늘려서 한지역을 선정해서 해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노력절감 차원에서 이쪽으로 가야된다고 지금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직파를 실시할 때 각 면단위의 농민들을 동원 시킵니까? 직파했을 때 볼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합니까?

저희들이 매년 연시교육을 이른 봄에 어린모 하고 그 다음 건답직파교육을 같이 시키고 저희들이 파종기계가 지도소에 있습니다. 그때 파종 연시교육을 같이 병행하고 그 다음에 평가회때도 같이 모여서 인근 논하고 수량이라든가 결실관계를 같이 비교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해 보니까 농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농민들의 반응은 노동을 절감해서 이쪽으로 가야겠다는 의식이 전환돼 가고 있는데 거기에 문제점이 조금전에 말씀드린 제초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들 중심지역에 포장이 있을 때는 전체에 물을 마고 건답직파를 해야 된다는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한가지는 여기에 보면 UR농산물개방에 대비해서 사업추진을 했는데 국비가 1,500만원, 군비가 8,800만원 자부담이 8,100만원 이래서 이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해 주는게 좋다고 봅니다만 느타리버섯 재배하는 농가가 작년도에 30호, 올해 40호까지 자력으로 이렇게 하는데 어떤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손양면 단지가 처음 30호에서 40호가 확대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범사업이라는 개념은 적은 면적에 처음 1-2농가가 설치해서 기술투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확산시키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손양면의 단지가 있기 전에 현북면 말곡리 1개농가를 1년전에 시범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는 한 40%정도 보조해서 시범사업을 추진해서 잘 재배되고 있습니다. 단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본 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지원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범사업쪽에 기술전파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그쪽의 예산은 군의 예산이 어려워서 지원이 지금 못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호의 농가가 올부터 그걸하고 있는데 지도소에서 자주 나가서 지도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렇게 자력으로 할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가서 지도를 제대로 해줍니까?

역시 여기도 같은 맥락에서 시범포에는 지금 3년차가 됐기 때문에 기술수준이 어느정도 올라 갔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농가에는 저희들이 담당지도사가 출장을 안하고 꼭 필요할 때 그 농가가 모를 때만 저희들이 나가서 봐주고 그 외에는 지금 단지농가들을 위해서 지고하고 있고 단지농가에서도 더 어려운 점이 있을 때에는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나가서 지도하고 또 순회진료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가 지금 왜서 그 얘기를 묻냐면,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시설을 하는데 서울서 와서 지도해 주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지도소쪽에서는 거기와 별개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사람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다니고 있으면 지도소에서 같이 나가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몇 번 다녔는데 보지 못했단 말이지요, 그래서 과연 지도소에서 행정적으로 나간 농가에만 지도하고 자력으로 할려고 하는데는 좀 등한시 하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한번 묻는 겁니다.

저희들이 같이 그 농가를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기술지도과장님께서 이번 UR농산물대비를 해서 농사도 제대로 안되고 올해는 흉년이 많이 들어 쌀값파동 때문에 난리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저희들은 나름대로 활동을 합니다만 우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지도소에서 산업과도 있습니다만은 지도소에서 군하고 절충을 해서 이러한 자금을 올려 가지고 그러한 농가가 자력으로서 돈을 끌어 들이고 또 융자를 들여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예를 들어서 40호라고 하게되면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작년도에 그 사람들 한 것을 보면 약 800만원의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런 얘기예요, 최고 많이 올린 사람이 1,200만원을 올렸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이 지도소에서 역할을 해서 올렸다고 하게 되면은 좋은 PR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이사람들이 여러 가지 기술도 보급을 받고 지도소에서 받고서 활동하리라고 봅니다만 우선 병행해서 이런 분들한테 이런 자금들을 좀 정부에서 꺼내 가지고 지원 해준다고 하게 되면은 좋은 효과가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차떼기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차를 하나 줘가지고 지원을 해준다고 보고, 정 안되면 저리융자라도 줘가지고 차라도 지원해 준다고 하게 되면 여기서 생산된 것을 차로 인차 끌고 올라가는 판로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과연 그게 되느냐, 지금 행정에서 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도 내가 질의할 때에 군에서 융자나 보조가 안되면은 저리융자라도 해다와 답변해 놓고서 아직 소식이 없어요. 이런 것을 지도소에서 매개체 역할을 해서 이런 것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촉구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도 지금 산업과와 같이 그 점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기술이 정착되고 확대할 때는 정책사업으로 넘어 가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행정과 같이 협의해서 그런 쪽으로 같이 협조를 하겠고......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조 주어서 하기 싫다는 것을 억지로 해서 실패했거든요. 그럼 스스로가 자기 돈을 들여서 융자를 받아서 할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런데 지원해 주게 되면 아주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보는데 행정에서 지금 현재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싫다는 사람한테 자꾸만 줘가지고 실패보고, 돈도 찾을 때가 없고, 효과도 하나도 없고 그럴 바에는 할려고 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해줘서 자력이 있던 없던 간에 지금 행정에서는 뭐냐하면 자력이 있으니까, 먹고 사니까 지원을 안해줘도 좋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럼 없는 사람을 지원해서 과연 효과를 얻느냐, 효과를 못얻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줘서 그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없는 사람들이 그것을 본따서 따라갈 수 있도록 방향을 지시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이것이 안되니까 상당히 아쉽다 하는 감이 들어 갑니다만, 그런 분들께 행정적으로 해서 차라도 지원이 되고 그 외에 부속품, 그 기구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먼저는 집단을 사다가 했는데 이것은 외국에 수출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것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과연 올해는 그것을 해서 얼만큼 성공이 되겠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이것이 초창기가 아니예요?

처음입니다.

그런 것을 지도소서 지도를 나가서 온도라든가 잘 지도해서 실패하지 않게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도하고 현지출장을 계속 하겠고, 그래서 저희들이 저온저장고를 내년도 예산에 도사업으로 요구했었습니다. 조금전에도 차량 물량관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느타리버섯이 토요일, 일요일날 생산되는 것은 서울에 가서 경매가 안되는 가봐요, 그래서 이틀정도만 저장을 했다 나오면 신선한 상품을 올릴 수 있는데 그래서 도에다 저온저장고 하나를 지원해 줬으면 하고 작년에 사업을 요구했다 이것도 전부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도 많이 갖고 있고 또 현지 지도하는데도 계속해서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낙산도립공원관리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업무 보고는 생략하시고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전형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기 제출한 자료순서에 의해서 공원시설현황, 청소관리현황, 공원점용허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시설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집단시설지구와 하조대집단시설지구에 설치된 공원시설물은 공중화장실이 12동에 695.78㎡, 샤워장이 6동에 485.82㎡, 급수대 16개소, 가로등 96등 해안투시등 113등, 주차장 6개소 28,300㎡, 야영장 5개소 69,000㎡입니다. 그외 행정봉사실과 그늘막 4동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관리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인력은 운전원 1인과, 환경미화원 3인이며 청소장비로는 청소차량 1대 롤온박스 4개, 손수레 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는 구역은 낙산집단시설지구, 여관, 상가를 포함하여 인접 조산마을 일부이며 오물수거량은 1년에 약 1,200여대분을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공원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름 피서철에는 해수욕장 운영시간중 한시적으로 시범해수욕장 운영계획에 의해 청소인력 28명, 경운기 3대를 더 지원받아서 청소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청소사업비는 고정미화원 인건비를 포함하여 6,714만4천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매년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 현재의 청소인력으로는 부족한 실정이며 해수욕장 운영기간중 한시적으로 공무원이나 사회봉사단체등으로부터 자연보호활동등을 통해 청소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공원점용허가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낙산도립공원에서 처리하고 있는 공원점용허가 범위는 양양군사무내부위임규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내부 위임된 범위내에서 취락지구내 건축물 85㎡이하의 신축, 개축, 이축 또는 증축행위, 취락지구내 기존건물에 대한 30㎡이하의 용도변경, 공원내 물건을 야적하거나 계류하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는 행위, 개간 또는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행위등 660㎡이하 가설건축물 설치행위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공원의 기본운영계획수립이나 변경, 수정, 개발등의 업무는 전부 건설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93년도 공원점용허가 내용은 총 106건으로서 일시점용이 70건, 영구점용이 36건이 되겠습니다. 개별적인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닏. 이상으로 낙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도립공원지구내에 지금까지 근무하면서 고질적인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재 전진지구는 취락이 형성된 후 지금까지 관광지로서 주민들이 거의 한시적 내지 연중 관광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그 어느곳보다 많이 조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 때문에 건물의 증축등의 행위가 많이 자행되고 주택이나 상가가 거의 증·개축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지금 일시적으로 낙산지구에 불법건물을 정비하기에는 주민들의 생계대책이나 또 집단반발등 매우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우리 도립공원 개발계획에 의해서 완전히 개발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동안 잠재성 있는 문제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단계로서는 완전히 일시에 주택이나 상가등의 불법행위등을 완전히 정비하기에는 좀 어려운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개발이 될 때까지 전진지구의 건물에 대해서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루어진 사항은 제쳐 두고라도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는데 대해선는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무허가건물이 있다고 해서 묵인을 하거나 또 방관을 하거나 또 봐주는 이런 행위는 절대 없습니다. 더욱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한 그부분에 대해서는 도립공원지역의 확실한 개발계획이 서기 이전에는 그대로 둔다는 그런 얘기지요?

주민들의 생계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가 알기로는 요즘도 가끔 어떤 불법행위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점검해 봤습니까?

계속 저희들이 순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일은 없습니까?

현재로 발생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지구내의 영구점용하는 그런 허가를 내준 지역도 있지요?

영구점용허가는 취락지구내 건축물 85㎡이하, 즉 25평이하의 신축이나 개축, 이축하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영구 점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영구점용허가를 내준다는 그 자체는 앞으로 이들에게 불하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뜻도 됩니까?

그건 자기 소유의 땅이 되겠습니다. 자기 소유의 땅이지만 공원구역내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땅이지만 공원구역내에서는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땅을 사용하는데 점용허가를 내야 된다.

그건 공원관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자연공원법 제23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군단위 의회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지만 어떤 악법같은 그런 뜻이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땅을 개인이 관리하는데 다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은......

예를들어서 오산이나 수산지구가 취락지구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축행위를 할 때, 내집을 좀 늘릴 때는 공원점용허가를 받고 늘려야 됩니다.

이 관계는 좀더 관계 부서하고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지금 도립공원구역이 전진부터 잔교리까지 돼 있는데 이 도립공원구역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저희들이 적은 인력가지고 공원을 관리하는 것은 범위가 좀 넓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업무추진상의 어려움이 있지만 국토이용계획상 국토의 효율적이 개발과 관리, 조화를 위해서 아마 광범위하게 지정이 된 것 같습니다. 공원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확장하고 축소하는 이런 기능은 건설과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실무적인 답변외에는 곤란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양읍장 심우현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양양읍 소관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양양읍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시간관계로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청소차량 및 롤온박스 설치현황, '9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 가로등설치 및 보수관리현황,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차량 및 롤온박스 설치현황입니다. 우리 읍에는 일반청소차량 2대와 롤온카 1대를 보유하고 있으면 남문리를 중심으로 하는 시내지역은 매일 수거하고 조산리와 화일리등 농촌마을은 주 1-2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청소차량은 쓰레기 수거에서부터 매립장까지 매일 3-4회 왕복 운행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기간중에는 하루에 최고 7회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롤온카는 롤온박스 설치장소에서 매립장까지 운반하여 처리한뒤 다시 설치하는데 약 1시간 20분이 소요되며 매일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롤온박스는 현재 저희 읍에서 12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중 10개는 아파트와 연립주택등 쓰레기 발생량이 많은 지역에 배치하고 양양에서 반입되는 분뇨찌꺼기 처리를 위해 속초시 분뇬처리장에 1개와 그리고 읍사무소에 차량대기 및 예비용으로 1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늘어나는 쓰레기처리와 주민들로부터 롤온박스 설치요구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최소한 5개정도 양양구민학교와 양양중고등학교 구교1리 동북빌라, 연창리 동아빌라, 내곡리 마을회관에 추가로 설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줬으면 합니다. 다음 '93년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읍에는 총 42건의 크고 작은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읍장포괄사업이 총 11건에 4,514만1천원을 집행하고 잔액 1,485만9천원은 현재 집행하고 잔액 1,485만9천원은 현재 월리 도수로 100m와 청곡2리 승차대기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새마을사업은 마을길포장사업으로서 19건에 2억7,073만2천원을 집행하고 입찰잔액 326만8천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사업을 선정,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타사업 12건은 수해복구사업 5건과 의원님들이 책정해 주신 주민숙원사업 7건으로서 지금까지 2억4,645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입찰잔액 3,1256만9천원은 현재 추진중이 사천-기정간 농로개설과 수해복구사업에 설계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연말까지 필요한 사업에 유효 적절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계약현황입니다. 금년도 우리 읍에서 발주한 총 42건중 예산회계법에 따라 도급액 3,000만원 미만인 수의계약이 40건에 3억820만원이었으며 3,000만원이상으로 공개입찰로 업체를 선정한 것이 2건에 8,007만4천원이었습니다. 수의계약시 업체선정기준은 가급적 관내에 소재하는 업체로서 지금까지 시공실적과 하자 발생유모, 과다경쟁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을 사전 해소하기 위한 업체간 균형유지와 그리고 시공경험이 풍부한 전문건설업 이상의 전문업체에 비중을 두고 주민과의 관계등 종합적인 검토후 업체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개입찰은 금년도에 감곡천 수해복구사업 3,805만원과 기정-사천간 농로개설사업 4,202만4천원이 인제에 있는 삼원건설과 속초에 있는 진영토건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업체별 계약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비의 사업개요와 시공업체 그리고 추진현황입니다. 단위사업별 내역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로등설치 및 보수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읍내에도 금년도 신규설치 4동을 포함해서 도시가로등 74등과 뒷골목방범보안등 157등, 농촌가로등 73등 총 304등의 가로등을 유지관리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는 전구나 안전기 교체등 경미한 보수는 군의 생활민원기동처리반에 의뢰하여 수리하고 금년도 우리 읍에서는 20등을 수리하고 수리비로 263만4천원의 예산을 지출하였습니다. 가로등 전기료는 방범보안등 일부와 농어촌가로등을 읍에 편성된 예산으로 한전에 납부하고 있으며 계약요령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등당 월 평균 5,000원 내지 8,000원으로 연간 1,056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로등 유지관리는 주민들 스스로 보수가 가능한 방범보안등과 농어촌가로등에 대해서 마을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전구교체나 날파리 제거등 경미한 고장수리는 가급적 당해 마을에서 책임수리가 되도록 하여 공공시설물에 대한 애착심고취와 예산절감등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행정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방세징수 및 체납액현황입니다. '93년도 11월 20일 현재 우리읍의 지방세 조정 대 징수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정액 13억479만1천원엣 징수액 10억2,525만원으로 2억7,954만1천원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체납액 대부분이 취득세입니다만 현재 소송에 계류중이거나 관외거주, 행방불명으로 인한 고액체납자가 전체 체납금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어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뒤에서 별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조정액 5,299만2천원에 징수액 5,190만원으로서 체납액은 109만2천원입니다. 체납된 세목은 국공유지 임대료와 하천사용로서 점용면적에 대한 이의신청과 농작물 피해에 따른 감면요구등으로 징수가 지연되고 있으나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액체납과 개인별 내역입니다. 먼저 송산프로 취득세 441만5천원은 과세물건이 관동대 입주예정지 인근인 내곡리 18-1외 4필지로서 '91년 10월 29일 당해물건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으나 현재 당해 법인의 소재확인이 안된 상태에서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읍 전체의 체납액 92%를 차지하고 있는 태승레저 취득세 2억5,600만원은 과세물건이 낙산 거평콘도 조산쪽 길건너편 군유지였던 조산리 433-16번지 가족호텔부지로서 당해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으로 인정하여 일반 취득세율 20/1000의 7.5배인 150/1000으로 증과세를 하자 납세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며 오는 12월 17일 선고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출서류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당해토지에 대해서도 압류처분을 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유흥우 재산세 47만9천원은 재산압류와 함께 납부를 촉구하고 있습니다만 관외거주 관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음 장정자 취득세 152만5천원은 구교택지 뒤편에 공사가 중단된 연립주택부지로서 현재 조세권 확보를 위한 압류 선행절차로서 최고중에 있으며 연창리 홍춘남 취득세 89만5천원은 상속재산으로 연말까지 납부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연창리 서성복 하천사용료 23만9천원은 하천에 편입된 본인소유 토지와의 상계를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고 연창리 김동섭 하천사용료 10만5천원은 농작물 피해로 인한 감면을 주장하나 당해연도 즉 '86년도 피해조사가 되지 않아 감면이나 결손처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타 최구호, 권혁철, 전재욱, 문진기, 장학성의 자동차세등은 당해 납세의무자가 현재 행방불명이 되어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액문제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체납액 정리를 위해 우리 읍에서는 나름대로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독려반을 편성하는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이 정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양양읍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계속해서 우리 양양읍의 발전과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큰 관심과 배려있기를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펴주십시오. 읍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서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을 좀 묻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업체들중에서 양양지역에 적을 둔 업체는 어느 어느 것입니까?

한양산업이 있습니다. 김풍욱이라고. 그 입찰본 것 삼원건설은 인제에서 낙찰이 됐고요, 수의계약중에는 한양산업이 있습니다. 승차대기소 250만원, 승차대기소를 했기 때문에 여기는 승차대기소를 물품을 구입해다가 대기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설악건설의 오승현이가 인제에 있는 건설인데요, 이사가 지금 양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인제인데.

그 다음은 전부 우리 양양업체 입니까?

그 다음에 영동개발이 있습니다. 강릉인데 황원규씨라고......

진영토건은 어디입니까?

이건 속초인데 지금 공개입찰을 했습니다.

외지업체네요?

예, 속초입니다.

태광건설은 우리 양양업체입니까?

태광건설은 지금 춘천에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스팔트 포장 덧씌우기 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하나 하나 짚으면서 묻는가 하면은 제가 이번 정기회를 맞아서 군정질문을 통해 가지고 관내업자의 활성화대책 방안과 지방경기활성화 대책에 대한 질문을 한 일이 있습니다. 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고 또 오늘 구체적으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각 시군별로 자기지역 기업가에 대한 보호육성책으로 관내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관내에 있는 사업들은 대부분이 관내의 업자의 수의계약을 하거나 사업을 줄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자기관내의 필요한 자재를 공급하도록 이렇게 유도해서 지방의 기업가를 보호 육성하고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킬려고 지금 전부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기간동안에 수의계약을 한 사항들을 보니까 군의 총 46건이 외지 업자와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고 그중에 6건은 연고에 의한 수의계약이 약 5억원정도가 외지업자들에 나갔습니다. 이러한 돈들이 외지로 나간다는 자체가 그만큼 지방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능하면 수의계약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관내의 업자에게 수의계약이 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두 번째는 관내에 들어오는 타지의 업체라도 어떤 공개경쟁입찰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이 있더라도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는 지방의 장비를 이용해 달라, 지방의 물자를 이용해 달라, 지역주민을 고용해 달라 이러한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가십니까?

예, 명심하고 명년에 꼭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업자 육성방안으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로등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읍면별로 현재 정부에서 농어촌가로등 설치사업을 시행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시설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야간통행이라든가 범죄예방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현재 읍면별로 볼 것 같으면 야간에 공무원들이 관내순찰을 돌거나 이러한 예가 전혀 없다고 얘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한두분이 다녀 온것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가로등이 야간에 켜지지 않는 곳이 있어도 확인이 안됩니다. 물론 리장들을 통해서 확인파악을 하라지만 리장들 역시 파악을 못합니다. 밤에 불이 들어 왔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스위치가 고장이 낙지고 낮에도 켜져 있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야간에 월 1회정도는 자기지역에 있는 시설물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예산이 투입된 것이 제대로 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간에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 불량등은 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하는 것이 어떻냐 하는 뜻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좋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명섭위원입니다.

읍장님 '93년도 포괄사업비의 예산액이 얼마입니까?

6,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 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4,784만원으로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92년도 12월 정기회때 읍장은 6,000만원, 면장은 5,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4,784만원으로 지금 보고자료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잔액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은 월리 도수로 100m하고 청곡2리 승차대기소가 없어 가지고 거기 지금......

아니죠, 예산액하고 잔액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액이 잘못된 것이지요, 예산액이라는 것은 당초 의회에서 편성안이 올라와 가지고 승인해 주는 것이 예산액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4,784만원이 아닙니까?

몇 페이지 입니까?

6페이지입니다. 예산액이 그렇다면은 집행잔액이 269만9천원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총 5,053만9천원이 나옵니다. 그럼 잘못 기재됐다면 4,784만 + 269만9천원이 아닙니까?

예, 지금 예산이 잘못됐습니다. 6,000만원이 돼야 됩니다.

분명히 읍장포괄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예,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 황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괄사업비가 총 11건입니다. 그 다음 주요사업비가 19건에 2억7,400만원입니다. 기타사업비 12건에 2억7,772만4천원 총 42건이 됩니다. 이중에서 재무부령 업체가 시공한 것이 몇건에 금액은 얼마입니까?

5개업체에 11건입니다. 3,1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전문건설업체가 5개업체로 알고 있는데 총 몇건에 수주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18건에 1억7,100만원입니다.

그럼 타관내 전문건설업체는 몇건에 얼마나 됩니까?

인제가 2건에 5,300만원, 서울에 1건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한 것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관내업자로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 업체로서 타관내 업체에 간 것이 몇건에 금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밝히는 것은 이렇습니다. 총7건에 관급을 포함해서 1억1,199만9천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도급액은 얼마나 나와 있느냐, 7,265만5천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회계법상으로 어떠한 견적에 의해서, 분명히 관내의 업체가 있음에도 수의계약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러면 타관내 업체가 공문을 발송해서 견적을 받았거나 아니면 전화연락을 해서 견적을 받았거나 아까 우리 황봉율 위원 질의에 의사가 등록돼 있다, 그러면 이사가 등록돼 있으면 되느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종합건설은 출장소를 회계법 시행령상에 보면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전문건설업체는 이사가 등록돼 있다 할지라도 출장소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마 금년도에 시행이 될려다 시행이 안됐습니다. 앞으로는 국세도 지방세로 환원조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금액은 제가 지금 안따져 봤습니다만 총 관급을 포함해서 1억1,199만9천원이라는 양양의 돈이 타시군으로 회계법상으로 말하면 전출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제가 왜서 이런 말씀을 강하게 드리냐면 우리 양양군 관내의 전문업체가 5개 있습니다만 양양군 관내의 업체들이 속초나, 명주나, 강릉에 가서 수의계약을 한 것이 1건도 없고 단 1원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볼 때 말로는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지 않느냐, 사실 열악합니다. 그럼 1억1,199만9천원이라는 것이 관급을 빼고 나면 7,265만5천원이 타 시군의 경제로, 다른 말로 반출된다 이겁니다. 경제용어는 아닙니다만 반출된다 이겁니다. 양양에 7,265만5천원이 떨어져야 되는데 타관내로 나간다 이겁닏.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있고 밀도있게 검토하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견적을 받아 가지고 계약을 시행했느냐 좀 답변 바랍니다.

신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대로 관외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실지 조금전에 말씀드린 이사직을 가지고 있으면서 양양 관내에 거주하는 분만 지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데는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이사분도 양양사람이고 그분도 먹고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면 본군 관내 업체들이 회사를 창업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제가 그 경위를 설명드린 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공제조합에 약 7-8천만원의 출자증권을 예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전문기술자를 고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를 운영할 때 간접 노임만 해도 월 400만원 내지 500만원 나가야 됩니다. 그럼 이사를 등재해 놓고 하게 되면은 첫째로 부과세는 본사에서 내야 되는데, 나아가서는 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득세를 내는 업체가 양양에 있다면 속초세무서에서 소득세할 주민세가 떨어 집니다. 그러면 세출이 속초에 나가면 소득세할 주민세가 어디로 가느냐 속초시에 떨어 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분석할 때 상당한 부분이 모순이 있고 잘못된거 아니냐 우리 읍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말씀드렸듯이 읍장의 재량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0만원미만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공사도 여러분 했고 처음 시킨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견적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견적을 우편물로 언제까지 공사명 해가지고 내주십시오 했는지?

본인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렸지만 양양읍의 총 공사비를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만 약 7-8,000만원이라는 것이 양양읍에서 나갔을 때 6개 읍면까지 얼마나 나가겠느냐, 4-5억이라는 것이 타시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다른 뜻에서 질의를 드린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양양읍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어느 직원이라고는 말씀을 안드리지만 면허를 대여해 주라,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대여를 할 때 어떠한 불이익이 오느냐, 행정처분에 면허취소 내지는 정지가 옵니다. 그럼 물론 가까운 분이라서 그런 말씀을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가능하면 제가 볼 때 지양잉 아니라 앞으로는 꼭 단절시켜 주십사 하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면장 함영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면민을 대표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재무과에서 저희 자료를 내다가 오기로 인한 계약금액은 개발금액으로 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충분히 검토못하고 제출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면에 대한 현황과 각종 추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3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추진현황중 면장 포괄사업, 새마을사업, 수해복구사업, 기타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의 '93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징수결정액 3억4,090만8천원중 3억2,468만2천원으로 95.2%의 징수를 하였습니다. 체납액은 1,628만6천원입니다. 과목별로는 지방세가 3억1,098만2천원을 결정해서 3억277만3천원을 징수하였으며 세외수입이 1,912만원을 결정해서 1,871만5천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리고 과년도 체납액 1,086만6천원중에서 369만4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집중 독려반을 편성해서 지속적인 납부독촉으로 금년말까지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저희 면의 지방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리면 총 목표액은 1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부과액은 3억6,000만원에서 목표 대 부과는 190%가 됩니다. 징수예상액은 3억5,200만원이고 체납액이 약 800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작년도 체납액이 한 630만원정도 체납돼서 현재 약 8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목표 대 징수는 약 185%, 금년도 받을 것에 90%를 목표로 해서 징수에 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포괄사업, 새마을사업, 수해복구사업, 기타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자 선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리별 전체적인 여론과 저희 면 신명섭 위원님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대규모사업보다는 소규모사업에 역점을 두었으며 주민이 시급하게 요청하고 많은 주민이 수혜를 보는 사업에 우선하여 선정하였으며 주민들의 지역개발차원에서 제외된다는 소외감을 불식시키는 한편 민원발생의 사전 방지를 위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사업장을 선정하였습니다. 금년 저희 면에서는 총 48건에 6억9,568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습니다. 그중 포괄사업이 7건에 4,661만1천원입니다. 새마을사업은 15건에 2억7,393만4천원 수해복구사업은 5건에 5,597만6천원 기타사업은 의원님 재량사업비와 군수님 재량사업비 그리고 일부는 군의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총 48건의 사업중 완공된 사업이 43건이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이 5건인데 추진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까지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분류별로 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8건에 6억9,568만2천원중 도로포장사업이 23건 4.4㎞에 3억6,703만7천원이 소요되었고 도로사업이 3건에 690m에 2,738만6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용·배수사업 4건 1.6㎞dp 1억962만4천원, 암거공사는 3건 3개소에 1,764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오·배수처리 1건 1개소에 340만원 간이상수도 3건 3개소에 1,893만원, 제방보수는 2건 2개소에 4,047만7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교량가설은 2건 18m 4,743만6천원이 소요되었고 보설치 1건 1개소에 466만8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승차대기소 1건 1개소에 1,447만3천원, 소하천 준설 1건에 682㎡에 92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소하천복구는 2건 110m에 2,447만4천원, 농로복구는 1건 53m에 1,147만5천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도로확장은 1건 1개소에 95만7천원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계약의 방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8건의 사업중 일반경쟁계약이 2건, 수의계약이 46건입니다. 수의계약 46건에 대하여는 '93년도 2월 22일자로 예산회계법이 개정돼 당초에는 예정가격이 1,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었는데 '93년 2월 22일 이후에는 예정가격 3,000만원이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산회계법시행령 104조 2항 제2조의 근거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이 많은 것은 전년도의 사업실적을 감안하여 주민들의 신망이 좋다는 건실한 업체를 선정하여 관련법규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양양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를 많이 선정했으며 수의계약이 46건 6억6,179만6천원중 관내업체가 35건에 5억1,168만1천원으로 전체 수의계약의 83%를 차지하고 나머지 17%는 관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지역적인 여건과 업자 상호간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다음 건설업체의 공사 수주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8건 6억9,568만2천원중 관동종합건설 1건에 3,610만9천원, 대신건설 7건에 1억2,763만9천원, 신흥토건 8건에 9,416만9천원, 대광사 7건에 1억1,737만원, 남영건설 2건에 2,064만2천원, 대성토건 1건에 2,555만8천원, 강원개발 2건에 1,368만6천원, 영동건설 2건에 1억291만2천원, 신영토건 1건에 1,082만7천원, 삼익건설 1건에 1,143만5천원, 대왕건설 1건에 907만원, 송죽기업 2건에 737만3천원, 황우건설 6건에 1,300만6천원, 일산건설 2건 641만2천원입니다. 이중 업종별 수주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건설업체 1건에 3,660만9천원, 전문건설업체 37건에 6억3,229만3천원 재무부령업체가 10건에 2,678만원입니다. 올해의 사업을 결산해 보면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위주로 실시했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골고루 챙겨 주셔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다는 여론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주민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에도 저희 개발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면행정에 미숙한점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돈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몇해전에 조사한 임대료 부과대장상 면적에 대하여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자가 무지로 점용 또는 사용뒤 변동신고를 안해서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서면은 국공유지 60필지로서 몇 필지 안되는 대상지역을 현지답사, 근황을 살피고 면적의 증감을 자로 재서 사실 사용면적의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국공유지 임대관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를 못해 가지고 왔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그동안 면정업무를 수행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면장으로 취임해 나가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4개월 25일째입니다.

제가 묻는 동기는 물론 공무원 생활을 통해 여러 가지 업무숙지를 했겠지만 면장님은 면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난번 군정질문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전공무원들은 기업가가 돼달라 하는 요구사항을 한적이 있습니다. 왜냐 이제는 우리 행정, 다시 얘기하면 서면장님도 서면 면민이 잘 살 수 있도록 서면을 잘 운영해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기업의 사항과 다를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러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면정을 살펴 보시고 기업가의 정신으로서 서면을 운영해 달라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면에 총 48건의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시행된 사업별로 수의계약한 업체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현재 서면내 재무부령을 가지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서면 소재지에 근거를 둔 재무부령업체는 없습니다. 양양읍을 기준으로 종합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서면에는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는 없고 그러면 서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중에 많은 업체들중에서 양양군 관내에 등록이 되지 않은 업체는 몇 개 입니까?

4개로 알고 있습니다.

황우건설은 어디 업체입니까?

양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묻는가 하면 요번 군정질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좀 지역적인 이기주의도 되겠습니다만 자기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업자는 자기지역에서 살펴 주어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양양군 관내에 적을 두고 양양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업자들은 우리 양양군 관내에서 보살펴 주고 육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방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외지에서 들어오는 업자라 할지라도 지방에서 사업할 때에는 지방의 장비와 물자와 인력을 수용할 수 있으면 지방것을 수용해 달라, 즉 무슨 얘기냐면 외지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하면서 외지에서 장비라든가, 인원이라든가 물자를 가지고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 양양군 사업비가 외지의 장비라든가, 물자, 인원을 고용함으로써 외지로 유출되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로인해서 우리 양양군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온다, 우리 양양군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비의 일부분이라도 외지에 나가면은 그만큼 우리 양양군의 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사업의 수의계약 부분은 제가 여기서 좀 강력히 말씀을 드린다면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업자와 반드시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그다음에 외지업체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관내의 사업을 수주했다고 하더라도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하는 현장에는 반드시 관내의 중장비라든가, 물자라든가, 인원을 수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가져 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양양읍에서도 거론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여기 현황에는 안나와 있는데 정부에서 농어촌지역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로등사업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것 뿐이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8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6시 퇴근하게 되면은 야간에 우리 지역에 공무원들의 어떤 관리 이런 측면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떻게 보면은 행정부재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시설된 가로등이라든가, 보안등 이러한 것들이 불이 밝혀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고 물론 당직자가 있겠습니다만 당직자가 외부에 나가서 어떤 순찰을 든다든지 이런 사항은 어렵지만 그래도 월1회씩 관내의 야간에 어떤 순찰형식으로 자기 지역을 한번씩 돌면서 야간에 지역의 문제점이 없는가 이러한 것을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야간에도 우리 행정이 지역주민들을 보살피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양면장 조석송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회업무에 바쁘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위원님들을 돕고 또한 군민을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면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본면은 가장 가까운 면으로서 가장 적은 면입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면정과 위원님에 대한 보필로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말쓰드리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본면은 총 5억1,500만원의 예산을 갖고 '93년도 사업을 하였습니다. 즉 면장포괄사업 7건에 5,000만원과 새마을사업 21건에 2억9,400만원, 또한 의원님사업 및 수해복구사업, 군수포괄사업을 합해서 1억7,600만원의 사업을 하였고 총 공사는 41건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부과징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겠지만 11월 20일자 이기 때문에 많은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예산중기가 약 90만원정도 15일에 내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한 2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고 또한 다른 수협이라든가 외지 은행에서 넘어온 금액은 아직 가산되지 않았습니다. 본 징수액에 대해서는 면장이 책임지고 12월말까지 전액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과년도 2,500만원 정도의 체납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운포리 4-7번지, 4번지 두양개발이라고 있습니다만 서울에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이것은 군의 '91년도 체납액으로서 현재 그 땅이 저당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금년도에 296만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2월말까지 종결짓는 것으로 위원들 앞에 맹세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예, 황봉율 위원입니다.

손양면에 어촌과 직결돼 있는 리가 몇개리나 됩니까?

지금 수산하고 오산이 중점적으로 있고 현재 동호리가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만 동호리는 매립지 관계로 안돼 있고 가평리는 연어관계로 돼 있고 중점적인 어촌은 수산하고 오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양양군 6개읍면중에 4개읍면이 해안지구와 접해 있습니다. 대부분의 읍면장님들께서 이 수산업에 대해서 거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이 수산업에 종사하는 부락에도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자료제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군정질문차 각 읍면별로 자료 수집한 결과 손양면에도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사업이 25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5건이 외지업체와 수의계약이 됐었는데 당시 제가 주장한 것은 지역의 사업자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는 수의계약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자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이뜻은 무엇인가 하면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 관내의 업자들은 타지역에서 한건의 사업도 수주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은 곧 시군별로 자기지역에 있는 업자들을 보호 육성하고 자기지역에 들어온 사업비는 외지로 유출시키지 않을려고 하는 뜻과 그 다음에 지방의 장비와 물자와 인력을 사업장에 투입시켜 지방경기를 활성화 시킬려는 뜻으로 받아 들여 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양양군도 양양군의 재정이 충족하지 못한만큼 지역에서 발주되는 가능한 모든 사업들을 지역에 수주돼 가지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앞으로 수의계약이라든가 모든 사업들에 대하여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역내에 들어와 있는 수의계약 뿐이 아니라 종합건설회사가 발주해서 하는 사업에도 관내의 장비와 물자와 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지역에서 위원들이 지역업자를 보호 육성하고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이번 획에 중점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뜻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선 읍면에서 관장하시는 읍면장들께서도 위원들의 뜻을 헤아려서 지역경기의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야간에 읍면별로 사실은 행정의 공백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야간에도 지역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야간에 월 1회정도라도 지역내를 순찰하셔 가지고 야간의 행정부재시 어떤 지역의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을 도출해 가지고 지역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야간을 순찰을 한번씩이라도 돌아서 자기지역이 야간에 어떠한 사항이 생기는가를 파악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두가지 건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착오가 없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명섭 위원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와 관련된 질의가 아닌 다른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최일선 행정책임자로서 그동안 현난면 재직시 면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것으로 아는데 왜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릴려고 하냐면 일부 읍면에서는 최일선 책임자인 읍면장과 주민과의 상당한 부분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양양군이 타 시군보다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최일선 책임자인 읍면장이 리민과 더나아가서는 면민이 결속하는 것이 군정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손양면은 타 읍면보다도 지금까지 면민의 화합과 결속이 안돼 있는 면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안 내지는 대책을 가지고 대처할지 평소에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합과 단결로서 면민을 이끌어 갈 소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조회때마다 직원들한테 이런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는 써비스맨이다. 또한 과거와 같은 권위주의에서 벗어나 완전히 써비스맨으로서의 친절을 다 해라, 그래서 요즈은 조금 나아져 가고 또한 제가 이번 12월 7일, 15일, 21일 학구단위별로 모임을 갖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7일하고 15일하고 21일은 상운, 송전, 현남면 수매날입니다. 그래서 어제 송전도 갔다 왔습니다만 자주 만나고, 자주 이야기 하면서 열심히 다니면서 위원님을 모시고 또한 위원님에 의해서 모임을 많이 갖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면장으로서 계속 부락을 순회하면서 자리를 같이 한다는 자체가 점차적으로 화합과 단결이 안되겠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고 저의 능력과 저의 지혜와 저의 노력을 최선으로 발휘해서 지역사회의 화합이 되는 길이라면 어떠한 길도 택할 것이며 또한 직원들은 수시로 감독해서 절대 주민과의 대립이 되지 않는 친절과 봉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을 만들기 위해서 또한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현남면에서 손양면장으로 보직변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손양면이 제가 잘못된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소 듣는 바에 의하면 손양면민의 결속과 때로는 화합이 안됐다는데 거기에 대한 현재 어떻게 되어서 그런 문제점이 대두가 돼었느냐 그래서 문제점을 파악한 부분이 있습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면이 융합하고 결속이 될 때 군민전체가 융합하고 결속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발주한 사업은 군으로부터 공문을 하달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또 내용도 알고 한 예로서 현재 동호리와 수산간의 도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협조도 하고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협조라는 것은 현재 동호리 내려가는 길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것 좀 낮춰달라 하는 협조도 해가지고 상호 보완적인 면을 갖고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군에서 일방적으로 발주했는데 올해는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북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장포괄사업,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 기타사업 추진현황과 '93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93년도 면장포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원일전리 도수로공사외 8개소에 4,914만5천원을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농어촌마을안길 포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말곡리 마을안길 포장공사외 17개소에 2억7,409만2천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세 번째, '93년도 기타사업추진은 장리교량시설 공사외 7개소 1억2,192만 6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신건설 4개소, 성진기업이 6개소, 태성토건 8개소, 대명개발 3개소, 대문개발 2개소, 신흥토건 2개소, 남영건설 2개소, 삼일건설 2개소 영동종합 1개소, 강원개발 1개소, 진영토건 1개소, 대광사 2개소 모두 12개 사업체에서 3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업체 8개소에 28건 3억5,301만6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관외업체 4개소에 6건 9,214만7천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재무부령 3개소에 11건 6,278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공사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과년도의 지방세 체납액이 814만3천원의 부과에 725만1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징수 89만2천원, 그리고 '9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은 1억9,986만5천원중에서 징수액이 1억9,379만9천원입니다. 미징수액은 606만6천원 합계 2억 880만원 부과중에서 2억5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액 695만8천원중에서 보고서제출 이후에 288만6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현재 체납액은 407만2천원으로 총 부과액의 2%정도가 체납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신명섭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내용을 보게 되면은 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89%에 89만2천원이 미징수액으로 나와 있는데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입결함이 없이 다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체납액 나머지는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부분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군유지 매각도 지금 세입으로 안들어 왔기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사업비라든가 지금 집행을 못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비록 89%이지만, 89만2천원의 적은 금액이지만 연말까지 징수를 다 할 수 있는지?

예, 징수하겠습니다. 지금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면장님 포괄사업비가 얼마입니까?

5,0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4,914만5천원이 투자됐습니다.

분명히 포괄사업비가 5,000만원 맞지요?

예.

그러면 여기 예산에 보게 되면은 5,041만원으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예산승인을 '92년도 정기회때 5,000만원을 승인해 주었는데 5,041만원의 예산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의심이 가는 것이 이 뒤의 기타사업이라든가 사업부분을 무엇으로 믿겠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사업비를 우리가 승인한 것도 5,000만원인데, 5,041만원으로 감사자료를 제출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확인해서 문서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확인보다는 감사를 받는다고 하는데 예산액이 5,000만원인데 5,041만원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감사하라는데 뭐 감사할게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는 5,000만원 사업비가 지금 이렇게 계수차이가 나는데 뒤의 2억7,954만9천원 마을안길포장은 저희들이 뭘로 감사하라는 겁니까? 그럼 이 자리에 와서 재검토해서 감사가 오늘 3일로서 종료됩니다. 그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감사 위원들에게 하나의 자료도 위증이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기획실 예산 계에서 분명히 예산서를 배부해 드렸지요. 그러면 1회추경이나 2회추경, 3회추경에 현북면장의 특례로 포괄사업비 41만원의 예산을 승인해 줬으면 5,041만원이 나올 수가 있는데......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12월 11일까지 포괄사업비 내지는 뒤의 마을안길 포장이라든가 기타사업비등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현북면장님께서는 현남면 부면 장직을 가지고 있다가 현북면 면장직에 보직변경을 한 것이 한 4-5개월이 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북에 와서 주민하고 화합하고 결속하는데 어떠한 역점을 두고 현북면의 최일선 행정책임자로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이것은 감사자료 하고는 별관계 아닙니다만 답변을 안해도 좋습니다. 그동안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가 과거 2회에 걸쳐 산업계장을 6년 간 현북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일선행정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전에 근무한 탓으로 아는 분들이 많아서 일하기에 편리할 뿐더러 많은 분들이 과거에서부터 일해 온 내용들을 대부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거기에 따라 저도 일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전 문서로 답변해 드린다고 했는데 5,041만원이 숫자가 잘못 기재된 것이 아니고 ......

됐습니다. 아까 제가 문서로서 12월 11일까지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오늘 아침에 잔액집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수구공사 1개소를 지금 ...

현재까지는 관외업자에게도 사업이 돌아갔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자에게 전부 사업을 주도록 시행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남면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희면 '93년도 지방세부과 및 징수현황과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부과는 1억7,070만7천원을 부과하여 1억5,977만원을 징수하여 93%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의 3개 세목을 5,171만원을 부과하여 4,848만7천원을 징수하여 93%, 군세는 주민세외 5개세목에 대하여 1억1,899만7천원을 부과하여 1억 1,128만3천원을 징수하여 9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190만9천원을 부과하여 2,148만8천원을 징수하여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세는 하천사용료외 1개 세목에 624만2천원을 부과하여 598만2천원을 징수하여 9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세는 국유지임대료외 7개 세목에 1,566만7천원을 부과하여 1,550만6천원을 징수하여 9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지방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1,117만9천원을 부과하여 258만9천원 을 징수하여 23%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도세는 취득세외 3개 세목을 500만 7천원을 부과하여 83만5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16%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군세는 주민세외 5개세목에 617만2천원을 부과하여 175만4천원을 징수하여 2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2만8천원을 부과하여 82만8천원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대상사업이 42건에 4억8,530만4천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면장포괄사업이 13건에 4,275만2천원 새마을사업이 23건에 2억9,728만1천원 기타사업이 6건에 1억4,527만1천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면장포괄사업은 도로포장 6건에 2,100만원 교량가설 1건에 1,400만원, 하수도시설 1건에 200만원, 흄관부설 1건에 140만원, 농로보수 1건에 90만원, 기타사업 1건에 216만1천원으로 전체 13건에 4,257만2천원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사업은 도로포장 21건에 2억8,924만원, 옹벽설치 1건에 644만 1천원, 해일주택 담장설치 1건에 160만원 계 23건에 2억9,728만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기타사업으로는 도로포장 4건에 8,250만7천원, 암거시설 1건에 1,358만원, 항포구도로 주치장 및 하수도시설 1건에 4,891만4천원 계 6건에 1억4,527만1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업체별 추진내역을 보고 드리면 전체 9개업체가 들어왔습니다. 대신건설 13건 1억7,000만원, 신흥토건 12건 1억1,700만원, 대광사 5건에 9,700만원, 남영건설 5건 7,100만원 대성토건 1건 1,500만원, 근진기업 3건 1,000만원, 백마건설 1건 120만원, 아름조경 1건 65만원, 한성철물 1건 30만원 그래서 모두 관내업체가 하고 아름 조경은 나무를 산 것이기 때문에 강릉업체가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명섭 위원입니다.

지방세 부과 대 징수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양읍을 보게 되면 13억479만1천원 을 부과해서 10억2,525만1천원을 징수했는데 현남면을 보게 되면 징수액이 1억7,070만7천원 입니다. 징수액에 보게 되면 1억5,977만원인데 액 93%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1,000여만원이 징수가 안 되어 있는데 6개읍면중에서 제가 감사자료 제출된 것을 보니까 5위입니다. 그러면 17억을 부과해서 15억9,000여만원을 징수한 양양읍이나 조금 차이가 납니다만 그 1,000여만원을 오늘이 12월 3일인데 세입의 결함 없이 다 징수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종합토지세 하고 취득세가 제일 많은데 지금 종합토지세나 취득세가 왜 체납액이 많느냐면 종합토지세는 외지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직원이 징수반을 편성해서 나가서 이것이 11월 20일 현재이기 때문에 실지는 더 많이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부지런히 해서 100%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같은 읍면 재무계의 현원이나 정원이 양양읍을 빼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93%에 불과한데 타읍면을 살펴보니까 양양읍은 원래 부과액이 많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이해가 갑니다. 타읍면을 지금 보게 되면 97%, 98% 96%거의 지금 징수실적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현남면도 양양읍을 제외하고는 같은 면이 아닙니까? 같은 정원 대 현원이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은 조금 전에 뭐 종토세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토세는 현남보다 양양이나 강현쪽에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금년도 이제 약 26-7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입결함이 없이 12월 31일까지 전액 징수할 수 있는지?

전액 징수는 조금 힘듭니다만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러면 1,000여 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개략적으로 얼마정도 추가징수가 될 수 있습니까?

12월말까지 700만원은 ......

그러면 약 300만원 결함이 생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현남면은 남애어촌계 또, 동산어촌계, 인구어촌계, 광진 항포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어촌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양군 관내 6개읍면중에서 어느 면보다 현남이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데 평소에 제가 듣기로는 농촌과 어촌간의 면민들이 융합과 결속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남면장으로 보직변경을 받은 후 현남면민에 대한 결속이나 화합하는 문제점이 뭐냐, 그러면 문제점은 뭐고 앞으로 대안은 면장으로서,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지금까지 일해 왔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포괄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저가 여기까지 나와서 근무하면서 마음먹었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어민들하고 농민들하고의 부락 전체적인 대립은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개인별 대립은 있지만 부락전체 어민 대 농민, 어민 대상민 이렇게 대립이 없기 때문에 개인 대 개인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개인 대개인이 대립되는 것을 하는 즉시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타협해서 다좋게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해서 지금은 한 동네만 조금씩 그렇는데 그것도 거의 다 해결됐습니다 해결돼서 어촌계장만 선임되면은 그 부락도 완전히 화합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룹에 대한 대립이 아니고 개인감정에 의한 대립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특별히 만나서 계속해서 대화해서 잘 융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평소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성격자체나 행동자체가 배를 타는 어민하고는 상당부분에 차이가 있다고 평소 생각을 해왔고 또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현남면에는 주로 어업활동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거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생활하는 사람하고 어촌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하고 그 태도나 마음이 나 그 자체가 저는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성격도 과격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으로서 어떠한 소명의식을 갖고, 대안을 갖고 계신지?

예, 사건이 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알아서 그 정보를 충분히 분석해서 그 정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나가서 주민하고 대화해서 사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아니고 어민하고 최일선 행정책임자로서 면장으로서의 어떠한 융합과 결속할 수 있는 일선지도자로서 최고 책임자로서의 어떠한 대안을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예, 저희는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을 가져서 반마다 반에서 오라면 가고 그 다음 부락에 공문을 내서 12월달도 저희가 나갑니다. 리장, 반장, 개발위원 그 다음에 참석하고 싶은 사람 모두 참석해 가지고 우리 면정, 군정 그 다음에 주민의 애로 건의사항을 수렴해 가지고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라면 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질문요지는 뭐냐하면 바다에서 생활하는 어민들의 성격이 농촌에서 생활하는 분들하고 차이가 나니까 다시 말씀 드리면 뭐냐하면은 성격자체가 틀리니까 평소에 어떠한 융합하고 결속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계시냐 이겁니다.

저의 대안은 지금 얘기했잖아요.

총체적인 질의입니다만 그러면은 평소에 나가서 어민하고 예를 들어서 동산이면 동산, 인구면 인구 그 어촌계에서 현재까지 어떠한 대화를 나눴으며 몇 회의 대화를 했는데 그 속에서 대화를 해보니까 어민하고 농민하고 성격차이가 이렇게 있더라, 이건 이렇더라, 그러니까 어민의 융합과 결속되는 방향은 어떠한 이정표를 갖고 내가 하겠다, 제가 그것을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동안에 면장으로 보직변경을 받아 가지고 어민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면민의 화합과 결속을 위해서 면장으로서의 앞으로 현남면에 융합하고 결속을 시키겠다, 제가 지금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남면에 와서 면장을 해보니까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 어민들은 성격자체나 이런게 조금 차이가 나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은 현남의 화합 결속을 위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저가 현재 현남에 와서 대화를 해보니까 현남의 어촌이 보기하고는 다르게 사람들이 그렇게 와일드하지도 않고 대화를 해 보니까 단순합니다. 그 다음에 부락에 나가서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첫째 환경이 좀 미비하다, 환경이 미비해서 환경을 잘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나가서 리장회의를 할 때도 사업을 해달라는 것이 많아 가지고 양양군 당초예산을 ......

예, 알겠습니다. 답변 더 이상 안 듣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어촌계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동안 우리 황봉율 지역구 위원님하고 현남의 문제점이 무엇이고 주민이 바라는 사항은 무엇이다, 그동안 서로 협의는 몇 차례 했으며 우리 황봉율 위원님께 건의하셨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주민숙원사업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예산편성할 때 추경사업이 있을 때마다 이런 사업을 반영해 주십사 하고 수시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돈 위원입니다.

국공유지 임대료 부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몇 해전에 조사한 임대료 부과대장상의 면적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임대자의 무지로 점용 또는 사용지 변동신고를 안하고 임대료 부과에 대하여 불평하는 사례가 더러 있습니다. 현남면 군유지 14필지로서 몇 필지 안 되는 대상지역을 현지 답사해서 근황을 살피고 도로에 들어갔다든지, 장마에 떠내려가서 없다 이런 부분을 살피고 면적의 증감을 줄자로라도 재서 사실 점용면적에 대해서 임대료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면의 군유지 임대가 65필지에 37,524㎡입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에 다시 갱신하거나 신규로 한것이 31필지에 11,675㎡를 금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군유지를 새로 임대할 때마다 현지 답사해서 그렇지 않으면 경계를 분명히 모를 때는 측량해서 경계를 분명히 해 가지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강현면장 어기연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93년도 한해동안의 업무를 결산하면서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지방세부과징수현황과, 두번째 면장포괄사업, 새마을사업, 기타사업 집행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부과 징수현황은 지방세 총 징수결정액 3억6,800만원중 징수액 3억4,700만원으로 94%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이중 도세는 1억1,800만원중 1억 1,100만원을 징수하고 군세 2억5,000만원중 2억3,5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4,200만원의 징수결정액중에 4,100만원을 징수하여 9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징수해야 될 총금액은 1억 3,600만원으로 이중 1,80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미징수액이 1억2,800만원으로 계속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미 재무과에서 위원 여러분께 고액체납자 명단이 제출된 것으로 믿습니다만 저희 강현면에는 낙산임페리얼이 지금 1억 700만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미 압류돼 있고 주문진 임페리얼까지 압류돼 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지금 임페리얼을 공매처분해도 현재 우리가 지방세를 받을 수 없는 액수가 있기 때문에 군자체로도 성업공사에 의뢰를 현재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낙산나이트클럽이 1,900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강원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냈는데 기각돼 가지고 고등법원에다 소송을 냈다가 고등법원에서 다시 기각돼 가지고 현재 본인이 승복하고 분납해서 2,800만원을 분납하고 1,900만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 명도개발이 낙산 고려대수련원 옆에 있는데 취득세가 3,400만원 이것은 서울에 가도 지금 전화도 없고 회사도 없고 전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현재 재산을 압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물치의 삼익투어라이프라고 연립을 짓는다고 한분이 500만원의 취득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이분도 서울에 가족도 없고 전화도 없고 추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분의 과년도 체납액이 1억2,800만원이라는 체납을 갖고 있는 데 앞으로 계속 뒤를 쫓고 추적해서 징수하는데 가일층 박차를 가할 것을 위원님께 다짐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사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강현면의 총 대상사업이 51건에 4억3,7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면장포괄사업비가 5건에 4,900만원, 새마을사업비가 31건에 2억7,400만원, 기타사업이 15건에 1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별 추진내용을 보면 면장포괄사업비 5건에 4,970만원, 도로포장이 3건에 1,500만원, 하수도시설이 1건에 490만원, 항만시설 1건에 2,900만원 새마을사업이 도로 포장된 31건에 2억 7,400만원, 기타사업이 14건에 1억1,300만원입니다. 기타사업을 세부적으로 보면은 도로 포장이 6건에 5,000만원, 옹벽공사 5건에 2,600만원, 교량보수 1건에 100만원 국도변정비 1건에 490만원, 면청사보수 1건에 500만원입니다. 금년도 강현면에서 사업한 업체는 총 11개업체중에 관내업체가 5개업체이고 관외업체가 6개업체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업체가 황우토건 8건, 정광사 4건, 신흥토건 6건, 대신건설 3건송죽기업이 1건을 했습니다. 관외업체로는 민웅건설 1건, 영동종합건설 10건, 삼일건설 4건, 강원개발이 9건, 설악건설 2건, 진영토건 2건 현재 설계중이 1건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은 4차선 도로가 나갈 때 물치 마을회관이 보상을 받아 가지고 현재 물치안으로 이관되서 집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소송관계로 좀 지연돼 가지고 곧 설계가 확정되면 계약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요약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봉율 위원입니다. 현재 강현면에는 '85년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정리가 다 돼있습니까?

'85년이전 말입니까?

예, '85년이전의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지시가 있은 걸로 아는데 ......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총무계장의 얘기로는 다 돼있습니다.

왜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양양군 관내는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습니다. 군민들이 정부에서 시행하는 령이라든가 법규를 잘 몰라서 내건축물이 불법건축물인데 양성화계획에 포함되어 있어도 모르고 그냥 불법건축물로 소유권 행사를 못하는 이런 것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은 각 읍면에서 정확하게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양성화해서 주민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현면에는 '93년도 사업중 수의계약으로 발주된 사업이 15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중에서 11건이 관외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양양군 관내에도 전문건설업 면허를 가진 업체가 5개가 있고 재무부령을 가진 업체가 2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관내 업체와 11개의 사업을 수의 계약한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전자가 했다고 탓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7월 1일자 부임하면서 제가 가서 사업한 것은 도로포장 5건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계약한 것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전에 직원이 결산검사때 나와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질타를 받고 꾸중도 많이 들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행위자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 졌는지 또 타면에 비해서 저희 강현면이 그러한 사항이 많았다는 얘기도 제가 총무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실무자들이 어떤 법규연찬을 잘 안한 것인지, 어떤 상황으로 그렇게 이루어 진지는 제가 꼭 그것을

예,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지방자치시대가 도래되서 각 시군별로 자기지역 업자에 대한 보호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일환으로 가능한한 자기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은 관내의 업자를 유치할려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인가 하면 한 네다섯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는 관내업자에 대한 육성보호책이고, 두 번째는 관내에 떨어진 사업비를 관외로 유출시키려는 것을 방지할려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관내 임부고용증대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장비라든가 물자등을 이용해서 관내의 경기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뜻에서 자기지역의 업자들과 수의계약을 하고 이러는 상황인데 '93년도 양양군 관내의 업자들이 타시군에 가서 수의계약을 해서 사업을 수주한 것이 1건도 없습니다. 반면 우리 양양군에는 46건이라는 많은 사업을 외지업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양양군 관내에 들어온 예산이 다시 타 지역으로 흘러 나가게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면정을 살피는 또는 읍면장들이 신경 써서 내지역에 사업비가 떨어지는 것은 가능한 한 내지역에서 소모하여 내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배려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지역주민을 살찌우자 하는 그런 뜻도 좀 욕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의 수의계약사항은 지역업자와 수의계약을 해서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조치를 해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면장님이 나가셔서 근무한지는 얼마 안 되는데 제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하고 싶습니다. 면장이라면 이제 행정가가 아닙니다. 그 지역을 운영하는 기업가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면장님께서는 지역의 한 부분에 앉아서 행정만 돌볼 것이 아니라 관내를 다니면서 관내의 사항도 살피고 무엇을 개발해야지만 내가 관할하는 면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주시고 그러한 부분 쪽으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지역에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칩니다.

제가 부임하고 그 사항을 검토한 결과 당초 물치회관이 지금 물치회집 있는 2차선 주변에 있다가 4차선이 나면서 철거보상을 받고 집이 헐렸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물치교 있는 앞으로 부지를 선정했는데 그 부지자체가 개인하고 소송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개인 대 물치마을이 소송관계로 있다가 이제 소송이 끝나 가지고 설계가 들어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3일 후면 설계가 도착될 것으로 알고 아마 이 사업이 금년도는 준공이 못되고 이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착공은 되고 또 연내로 안되면 안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