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과 금융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기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6억 3천 9백만원이며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 114억 5천 4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4천 5백만원 기타사업수입 등이 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8백만원(17%)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74억 8천만원이며 자체재원 160억 2천 6백만원 의존재원 114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2억 8천 3백만원(14%)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8억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4억원, 마을만들기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조성 8억원이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진안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12억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 구입 4억원 제12회 전북농업경영인대회 1억 5천만원 산마늘 유기농 시설재배 1억원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2억원 유기농클린밸트 모델 조성사업 2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진안의 미래는 농업분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인이 찾고 싶은 유기농밸리를 조성하고 고소득 억대농업인을 육성하며 지역특성화 틈새브랜드 작목 발굴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투자되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친환경브랜드 개발의 메카』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두 개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구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94억 7천 3백만원이며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이 94억 5천 6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이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9천 1백만원(17%)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8억 5천 6백만원, 융자 회수금 14억 9천 5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9억 5천 8백만원,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00억 8천 7백만원이며 자제재원이 106억 3천 1백만원, 의존재원이 94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6천 7백만원(13%)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이며 융자금 15억원 예비비 43억 2천 3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 2천 2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7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억 2천 1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6천 4백만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9억 2천 6백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26억 3천 2백만원,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8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3억 3백만원,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5억 9천 1백만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4억원, 농산물마케팅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 8억 4천 4백만원, 진안군마을만들기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조성 8억원, 풀사료생산 장려금 지원 3억 6천 2백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10억 8천만원, 한우입식이차보전 3억 3천 1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6쪽 농수산물마케팅활성화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몇동이나 짓는 것에요?

지금 두 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씩 들어가더라구요.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어디에 어떤 것을 쟁여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저장하는 거에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짓는 건가요?

애농영농조합법인하고 진안마이산청솔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도 광특사업인데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까지 나와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마이산청솔영농조합법인은 주천 무릉리에 부추를 주로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부추를 큰 저온저장고에 쟁여요?

작년에 4동 졌는데 내년에 다른 농가들이 또 짓는다고 해서 지원 계획입니다.

이건 100% 다 지원이에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30%입니다.

다른 저온저장고는 30~40% 밖에 안해주잖아요.

40%입니다. 그것은 군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광특사업인데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그럼 3억짜리면 몇 평이나 져요?

애농에서는 100평이고 청솔영농법인은 200평입니다. 앞으로 부추가 상당히 생산성도 있고 진안부추에 대해서 무릉리에서 생산한 것이 효과가 있어서 확대를 해서 할 법인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큰 것을 관리하겠어요?

필요해서 한 것이고 도에서 현지까지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어쨌든 읍면별로 특색있는 작물로 가야 된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전하면 영지, 마령하면 고구마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질서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깻잎하고 부추하고 접목해서 갈피를 못잡아요. 적어도 우리 진안군 미래를 본다고 치면 면별로 특색있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3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추가 200평 건물로 냉장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200평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주천면이 전체적으로 부추를 하든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도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200평 하면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용담하면 다른 특색있는 작물 이렇게 해서 가 줘야 뭔가는 발전이 있는 거지 두서 없이 포도 이것저것 안천도 헷갈리거든요. 안천도 처음에는 깻잎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니 친환경포도, 유기농밸리 해가지고 또 포도, 두서가 없어요. 어떡하려고 해요. 방향을 10개면이든 5개면으로든 정해놓고 사업을 하셔야지.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천이 첫단추로 부추를 뀄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천은 부추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고 몇 개 농사 할라고 치면 포기하는게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회의소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해외연수를 가려면 면단위 조직위라고 끝내 놓고 또 다음은 금년도 회비를 완납한 증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된다고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외연수건을 만약에 승인을 받으려면 금년도 회비완납, 면단위 조직 끝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조직은 현재 6개면이 조직됐는데요, 그것은 1~2월 달에 농업회의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회비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회비를 낸 농가들 중에서 거의 10% 이하 수준의 금년도 회비를 내셨는데 그것은 내년 9월달까지의 기한이기 때문에 회비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회비가 아니라 금년도 2012년 회비 말이에요. 2011년치는 완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완납서류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창립이 11년도 9월달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회비 기간이 1년이라 2012년도 9월까지가 회비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비의 기간이 2012년도부터 내년 9월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미미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 농업회의소가 지금 아직 활성화도 돼 있지 않고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해외연수를 간다면 반영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회의소 해외연수 보내려면 먼저 가야할 단체 꽉 찼어요.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연수부터 하기로 했나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 실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회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거에요.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활성화가 된다면 백번 가야지요. 가서 많이 선진농업 배워가지고 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말씀이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안분교는 철거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후에 객토 후 주말농장 이것이 가능할 까요?

지금 그 쪽이 유기농밸리100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신안폐교가 상당히 흉물스러워서 어쩔 수 없이 철거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8년도 매입할 때부터 많은 의문을 걸었잖아요. 그런데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1억5천 평당 7만원정도가 먹히는 꼴이 되네요. 그런데 지금 흉물이 돼서 방치하나 풀밭으로 무성하게 방치하나 마찬가지 아닐까. 이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마을에다가 어떤 소득차원에서 주기로 하고 의회 승인을 받았거든요.

수항초등학교와 동시에 샀거든요. 수항은 황금권으로 이어가는데 여기는 5년동안을 방치했다가 철거하는데고 벌써 구입한 금액 절반정도가 들어가는데 아까 같은 것들에 곁들여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신안분교를 철거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들여서 그 마을에 유기농밸리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예가 있으니까. 부귀는 어떻게 됐지요? 황금리로 줬지요? 마을에서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 농업인결혼지원사업에서 보면 군비가 40%, 자담이 60% 사업규모 4명.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뭐 8~90% 다 되는데 이런 것은 40%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의원님들 배려로 그 동안에 쭉 지원을 해 왔는데요 4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타리클럽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로타리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400만원 부담해서 3분의1만 부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로타리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 지원분이어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자담이 60%라서...

예, 자담부분에 있어서 자담부분에 로타리클럽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너무 적네요 4명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50농가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 보기 해요?

지금 다문화가족 그쪽 팀에서 그 사람들 사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로타리에서 같이 하면서 양부모결연을 해서 로타리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안부도 전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실 운동기구가 꼭 필요해요? 활용도가 너무 빈약해서. 지금 뭐 구입해야 된다고 구입해놓으면 거기 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횟수가 빈약하더라고. 근무하다가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가서 운동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이뤄지질 않더라고요.

센터에 저희가 지금 60명 정도 직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운동시설이 전혀 없고 시내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교육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75쪽 학교급식센터 저온저장고 시설보수는 어디것인가요?

마을주식회사가 학교급식센터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에 버섯재배사로 사용했던 건물이 오래 돼서 시설 보수가 필요가 있어서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 주식회사가 무지하게 잘된다고 하더만요. 그렇게 잘 되면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지 이런 것까지 군에서 고쳐줘야 합니까?

지금 초기 단계이고 농산물을 수집하고 보관해서 아이들한테 공급하려면 저온저장고는 필수거든요.

한방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급식도 마을주식회사에서 공급해요?

진안군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온저장고가 2동이에요?

예, 그 안에 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372쪽 하단에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이 있잖아요. 이것은 뭘 말하는 것이지요?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를 하려면 회사하고 계약을 해야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돼 있는 것은 이게 그 보조금을 말하는 겁니까? 농업보조금 전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보조금 전체입니다.

지금까지는 뭘로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한 유지보수관리비입니다.

그 프로그램을 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일단은 아직 업무가 안넘어갔기 때문에 넘어갈 때까지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시스템이 지금까지 구축된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프로그램을 구입하고 운영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 한계가 어떤가요?

이것은 구입비가 아니고요. 이건 관리비에요.

아니 여기 있다니까요. 구입비 1천5백만원이?

그것은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용량이 늘어나고 그러면 이호조하고도 연계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재정프로그램 쓰는 이호조하고 연계를 하는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건 프로그램을 구입을 해야 돼요.

전산전문직이 있어야 되겠네요. 현재까지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운영은 하는데 그것이 이호조하고 연계가 안됐어요. 우리 재정프로그램하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연계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면 운영비는 어디다 지출을 합니까?

운영비는 1년이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유지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자, 프로그램 조직 체계상 그렇다면 그렇다 치고 지난번 우리 행감 때 지적해가지고 업무가 아직 또 여기에 머무르고 있는데 언제쯤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제자리 주인을 찾아가야지 왜 농업부서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가. 농업부서가 보조금이 많으니까 했는데 더 효율적이고 차질없이 지휘체계가 갖춰지려면 이건 이 업무가 여기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지적했었는데 예산이 이리 올라왔어요.

예산은 그 이전에 성립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 주신 바와 같이 기획재정실과 협의해서 업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기왕에 이것 현재까지 잘하고 있어서 정말 행감을 통해서 최우수 사례로 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운영을 잘 하시고 업무 가래를 잘 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순군비로만 지원하는 것은 40%가 있고 한데 순군비에서도 거의 특화품목 이것은 광특이 있으니까 60%, 40%라고 하더라도 국도비가 있는 것은 그렇다 치고 군비가 양념채소는 40%, 농산물저온저장고도 40%, 수박연작피해도 40%, 그런데 유기농포도단지는 순군비인데도 그것은 또 60%, 틈새원예작물육성지원은 순군비인데 50%를 해주고. 일률성이 없어요. 국도비로 하는 것은 80%를 주든 어쩔 수 없지만 순군비로 주는 것은 어떻게 통일이 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의원님 지적 말씀이 타당하십니다. 그런데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나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됐는데 유기농포도단지도 작년에 60%를 지원을 했고...

그때도 우리가 지적을 했지요. 그때도 우리가 삭감을 했던 것인데... 그리고 농산물저온저장고도 신빙성이 없다고 잘 안할려고 하는데 보조받으면 40% 보조 받아가지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설계내고 하다보면 보조받은 돈은 날아가 버리고 없다는 거에요.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안받고 하면 깎아서 정산 없고 하면 그 돈이 그 돈이라고 하더라고요. 괜히 머리만 아프고 허울만 좋지. 올 예산 다 썼어요?

예. 소규모는 지금 현재 농기계로 나오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건축물 관련대장 등재 안해도 되고, 그것은 완전히 만들어서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물로 등재가 안돼도 전기가 가능합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설계를...

설계 안하고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쪽으로 많이 하고 농가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쓸 수가 있지요. 그쪽으로 방향을 잡아 추진하고 크게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수 없이 설계 해야 되고요.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은 뭐에요?

FTA 관련해서 그동안에 농가들이 지어서 활용했던 비닐하우스에 겨울작물을 재배할 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온할 수 있는 커튼 것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FTA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융자는 뭐에요?

일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3%에요?

예.

왜 이것은 비싸요?

정부지원자금이 지금 거의 3%로 거든요. 저희 소득금고는 1.5%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자율도 낮췄는데 정부는 낮은 것이 3%입니다. 장기자금, 정책자금이 거의 3%입니다. 소득금고는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니까요.

융자금리가 3%라 저희가 좀 내려주라고 좀 그랬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추시장 관련 내년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고추시장 운영에다가 건조기, 세척기 이것을 다 집어 넣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고추시장은 근본적으로 농협에서 손을 대야 할 것을 행정에서 왜 붙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도 하는데 우리는 20년전에 포장재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제가 2대때 군정질문 해가지고 처음으로 얻어냈어요 포장재를. 그런데 이것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장날 시장 운영하는 것은 군수님이 한번 뜨면 읍면장님들 다 나와야지 담당부서 다 총 출동해야지. 이것 진안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애시당초 농협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뺏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안농협장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우리가 과연 장날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행정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가서 면별 텐트에 몇 사람씩 왔다갔다 하고 인력만 낭비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농산물이잖아요,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농협에서 왜 처음에 수매를 안하려고 했냐면 고추값이 처음에는 아주 높아요. 그러다가 장이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자꾸 고추 시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처음에는 수매를 못해요. 너무 단가가 높아서 사놓으면 나중에 적자날 것이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왜 안사주냐고 아우성인데 이게 나중에 총회때 가서 보면 적자손실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고추시세가 바닥을 칠 때 농협에서 손을 대요. 그 차액이 어느 정도냐면 농협에서 한근당 조금씩만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장날마다 사들이겠다는 거죠. 일반상인들 외지에서 온 대상들이 사면 그날 물량을 전부다 싣고 가잖아요. 농협에서 사놓으면 거의 몇 달을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되고 고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상인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시세가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안살려고 해요. 사도 조금만 사고. 그부분을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하지 말고 보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3천만원씩 농협에 개장행사나 손실보전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에요. 뭐하러 행정에서 손을 대가지고 골치 아프게 농산물 농협에서 당연히 취급해지요. 농협에서 잘 돼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행정에서 뺏어가지고 이 지경이 온 것이니까 돌려주라고요. 다른 것도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살 때 몇 백씩 보조해주고 이것보다 농협에다가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면 고추농가 전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고추시장을 농협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적은 돈 가지고. 말이 3천만원이지 70%짜리 한우 축사 짓는 것 두 농가만 안주면 몇 백 농가가 혜택을 본다 이말이지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연구해서 농협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2쪽에 지원조건이 보조가 30%인데 포장재, 세척기, 건조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30% 지원해 주려면 하지 말란 말씀이죠. 괜히 낯 내는 일 하지 말고요. 생색 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40% 이상은 가야 보조 좀 해주는구나 하지 30% 보조가 어디가 있어요. 예산파트에서 수정예산 때 상향조정 하세요. 이건 형평에 안 맞아요. 70%짜리도 있는데.

예산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개수를 줄이고 보조 비율을 좀 늘린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업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86쪽 하단에 농산물마케팅 활성화 그 밑에 387쪽에 마을만들기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 조성, 마을만들기하고 테마파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요?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는 사업 명칭입니다. 도에서 공모해서...

타이틀을 멋지게 만들어 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에는 지원이 없었고요 2014년도까지 20억 자부담이 4억원 중에 16억이 들어가는데 사업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기왕에 하고 있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도 있고 설명서 62쪽을 보니까 이런 내용인데 어떻게 갑자기 여기가 지원되지요?

갑자기는 아니고요 작년도에도 공모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때는 안됐고 그래서 올해 재차 공모를 해서 된 사항이고...

공모가 됐으면 국비지원액은 몇 퍼센트나 돼요?

광특 50%입니다. 도 광특이고 도지사 핵심사업이기도 합니다.

작년에는 공모에서 탈락돼서 금년에 시작한 사업이 내년도까지요. 10억이 공모에 지원금이란 말이죠. 그럼 6억을 우리 보태네요. 주로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6차산업이 생산에서 가공, 판매, 유통까지를 종합한 것이 6차산업으로 보거든요. 일본이 그러한 사업으로 해서 상당히 농업활성화를 기하고 유통을 기한 사항이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접목시키는 사항인데 일부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생산한 것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일들을 꾸준히 해 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마을만들기 센터을 계속 하면서 그 일대에 시설을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죠. 교육, 마케팅, 가공체험장, 식당 등 복합적인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라북도에서 6개가 신청을 했는데 다른 곳은 사업성 부족으로 탈락하고 저희 진안군만 유일하게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주변에 시설하고 부지를 이용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사업 주체는 어디에요?

마을만들기 주식회사입니다.

마을만들기에서 하는데 농식품6차산업이라 예산이 이렇게 선겁니까?

예.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89쪽에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이 포장센터 건축 및 가공시설 생산기반구축 종합처리시설이네요. 이것이 어디에 어떤 밭작물들을 주로 여기... 우수브랜드 밭작물의 생산가공유통을 계열화할 밭작물 우수브랜드 경영체 육성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도 80%가 보조로 하네요? 이렇게 80%를 하는 것이 많네요. 토마토 공동작업 선별장, 또 방금 얘기한 6차산업테마파크 이것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밭작물 우수브랜드육성.

이 밭작물브랜드육성사업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입니다. 당초에는 농협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는데 희망하는 농협이 없어서 영농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했습니다.

어느 영농법인이에요?

아그로닉스 영농법인입니다. 2차 농공단지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 동안에 꾸준하게 우리 진안에 농산물들을 수매를 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되고 있는 풋고추라든가 친환경 쌀도 일부 학교급식 납품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그쪽에서 공모해서...

농협에서는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하는 것이죠.

배추, 고추 최고 많이 쓰고 갖은 양념 다 쓰는 부귀농협 같은 데서 하면 되지 왜 부귀농협에서는 이것을 못한답니까? 진안농산물 다 갖다 써주는 데는 못하고 거기서 그러면 쌀도 있고 다른 것도 다 같이 해버리면 좋은데 왜 이런 사람은 하는데 농협은 못하는지 모르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쭤보려고요.

현재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센터 내에 시스템을 갖춰서 토양분석하는 등의 실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서 면모를 갖춰서 농업인들에게 토양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바로 알려주셔요?

그렇지요. 토양을 농가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분석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처방을 해서 농가들에게 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 했던 건데 그때는 이 병충해를 농협에서 농약을 너무 비싸게 각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병해충진단을 해서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할 때 좀 저렴하다든지 비싼 약을 과용하는 것을 예방하여 그 병해충에 적절한 농약 사용을 위해서 5분 발언 했던 것인데 작년에 개선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무슨 농약을 제품명까지 쓰도록 하는 것은 금지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이런 병충해가 있다 하면 센터에서 빨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양만큼만 농약을 해 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병충해 도감 등을 구입해서 공급을 했고 이동식 영상 현미경을 농협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장날 같은 때 농협에 가서 농약판매하는 데서 이런 병충해에 대한 이런 병이다.. 농민들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무슨 약을 쓰냐 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 한명정도는 나가셔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오래 전 지도사업 중에서 장날 장보러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장지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때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김수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가신 소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돼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만날 지어 보니까 아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전부가 돼 있잖아요. 60%가 다 노인이니까. 이 분들이 일반 농약방으로 가면 부작용이 안 나는 한도 내에서 농약을 몽땅 줍니다. 우리는 조금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농협에 가서 3만원어치 정도 사면 될 것을 일반 농약방으로 가면 5만원 내지 6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저것 써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예산 낭비지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한번 드렸는데 병충해 진단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 농약은 농협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농협 농약코너에 있는 직원들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아주 잘 알아요. 농약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충하고 균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추잎이 좀 이상해서 따다가 농협으로 가면 이 분들이 이것을 보고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모니터해서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하는데 말을 안들어요. 그러면 모든 농약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가면 돼요. 농약파는 직원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무슨 병이니까 균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농약 주면 돼잖아요. 그러면 보조 몇백만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농가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리고 지금 상담소장들이 나가 있잖아요. 2개면에 한명 꼴이지 제 역할 다 못하는 거에요. 한참 농번기 바쁠 때는 한 개면도 다 커버 못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차피 농약을 사러 가니까 거기에서 솔직히 기술센터에서 판독 못하는 것은 전주로 익산으로 서울로 하면 금방 내려오더만요 이것 무슨 병이다 균이라고. 그것을 농약 파는 사람한테 알려 줘라는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라고요. 정말 좋은 거에요. 그것 개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친환경톱밥 표고봉지재배 사업이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배지구입을 한다고 했고요, 예산서에는 봉지재배로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가요?

봉지 내에 배지를 넣는 것입니다.

6개소인데 어디어디인지요?

지금 현재 농가선정은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기왕에 작년부터 지원해서 생산했잖아요. 어때요 지금?

소득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진안하고 안천에 두 분이 했는데 330㎡에서 순소득이 600만원 정도 나온 것으로 돼 있고 그것이 항간에 향이 좀 적다고 하는데 생표고도 판매가 되고 유통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표고일때는 향 자체가 거의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백운에서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그런데 새롭게 시작을 했는데 백운은 완전히 실패했거든요. 7억 보조가. 그런데 여기는 잘 하는가. 배지는 생산처가 어딥니까?

부여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농가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농가도 더 늘어날 수 있다.

예, 관심들이 많습니다. 시설이 있는 곳에다가 배지를...

건표고는 못만든다는 것은 아시지요?

예, 생표고 위주로...

본의원 알고 있기로는 맛과 향과 색깔도 자유자재로 배란다 등 아무데서나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더니 백운 가봤더니 그게 아니라 문을 닫았잖아요. 여기도 지금 염려가 돼요.

제가 농가마다 확인을 갔는데 상황이 굉장히 좋고 주변에서 견학들을 많이 오는데 하고자 하는 사람도 많다는 것은 그 만큼 반응이 좋다라는 것이지요.

일반표고하고 배지재배 표고하고 생표고 가격은 어떤가요?

지금 현재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맛은요.

맛은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떨어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돼지고기 코스요리도 아직 성공 안했는데 다음 단계 더덕 뭐 이렇게 갈거에요? 하나를 성공시켜놓고 가야지요?

저희가 개발한 것이 돼지고기 코스요리하고 약초하고 더덕요리하고 몇 가지 단품요리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업소에서 돼지고기만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발해 놓은 더덕요리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상당부분 맞는 요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나씩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코스요리 우리 성공했어요?

지금 한우촌에서...

제가 두 번 가서 여쭤봤어요. 코스요리 좀 먹어보자고. 그랬더니 아직 안됐다고 안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미리 주문에 의해서...

아니, 준비가 안돼있다고 두 번 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아직 사업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이다 보니까 우선 장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런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를 성공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은 진안마을로 하게 된 것은 로컬푸드 쪽에 생산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농밸리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가지고 작목반을 형성을 하게 되면 재배해서 생산이 되더라도 판매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안마을이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산마늘 유기농 시설재배에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소득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고소득지역특색벤처 농업이라는 사업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울릉도에서만 명이나물이라고 해서 저장가공해서 나왔는데 현재는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인근에도 무주라든가 장수 등지에서 소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랭지로 산마늘이 진안지역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로 같은 것은 다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올해 읍면상담소장들 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마늘하우스 660㎡를 했습니다. 거기서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잘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했고 이것은 앞으로 가공이 가능한 식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때만 되면 얘기하는 것인데 떡매마을에서 수리취 안나왔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전량 가져간다고 했는데..

올해 포장에다가 처음 해 봤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980㎡를 확대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마늘 재배하고 본의원이 질의할 고랭지 과채류는 80% 보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가장 놓은 비율이네요. 왜 이렇게 보조가 높은가요?

도비사업으로 보조...

아까 센터소장님 산하 친환경 농업과 30%를 지적했거든요. 40%, 50%까지는 맞춰 줘야 한다 했는데 여기는 80%라... 고랭지과채류경쟁력 이 사업이 한 분한테 주는데 품목이 뭐죠?

토마토입니다.

토마토가 그러면 부귀에 있는 토마토하고 다른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는 부귀는 지원하지 않고 진안 연장리하고 운산리, 안천, 주천 이런 식으로 부귀를 제외한 농가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는 한 농가한테 80%를 주는 것 같네요.

한 농가가 아니고 마을 단위로...

도비 군비 비율은 있는데 보조비율이 특이해서...

도비 비율은 도에서 도비가 내려오면 결정이 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1개소로 돼 있는데 몇 농가입니까?

두 농가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인삼비가림하우스 재배시설 이것 1,980㎡ 하겠다고 여기다 9천만원이나 이렇게 쏟아 부으려면 이런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업도 경영인데 이런 사업은 비가림하우스에다가 인삼재배 했다고 열배, 스무배 더 주는 것도 아닐테고...

이것은 농가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센터 시범포에 여러 가지 형태로 시범재배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용작물테마체험시설이랑 전부다 센터 안으로 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인삼비가림하우스는 벌써 2년차 3년차 되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다시 또 센터에다 한다고요?

우리가 센터에다가 품종별로 재배유형별로...

아니 이미 농가에 보급해서 3년차 되잖아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또 센터에다 할 필요가 있는가. 이것 말고도 농가 지원사업이 있지 않아요? 내년에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 시범포에서 성공한 예가 몇 가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오미자 같은 부분은 작년에 4ha를 했다가 10ha로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천마재배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재배하다가 확대하는 사업이고, 읍면별로 하는 안천에 깻잎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 등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이 꼽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소하다고 생각하고 백운에 간 1억이 넘는 돈을 시범을 한 상태에서 성공한 예인데 친환경농업과에 접목을 안시켜줬잖아요. 반면에 하우스 인삼재배도 시범만 했을 뿐이지 친환경농업과에 접목시켜준 것이 없잖아요.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성공한 사업은 반드시 친환경농업과에 접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센터에서 시범만 하고 성공만 하고 다 종목 바꿔서 자꾸 여기저기 간다고 하면 지역의 경제에는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센터에서 성공한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 접목해서 대단위로 진안군에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에요. 시범만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산 소장님, 김종구 과장님, 노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 박기천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과 2013년도 예산은 14억9천5백1십6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언론사 의정활동 광고 및 의회책자 제작 등 의회홍보비 7천4백만원, 전라북도 시군의회체육대회 참가 준비금 4백8십만원, 청사 냉난방시스템 보완 설비공사 1천6백만원과 옥상창고 설치로 8백만원 등 2천4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컬러복사기 및 노후된 순간온수보일러 교체설치에 8백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증된 일반운영비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으로 애로가 많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