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회의 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기산 소장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전반에 대해서 예산안과 금융운영계획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정기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수고하고 계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16억 3천 9백만원이며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 114억 5천 4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 4천 5백만원 기타사업수입 등이 1억 4천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7억 8백만원(17%)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74억 8천만원이며 자체재원 160억 2천 6백만원 의존재원 114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2억 8천 3백만원(14%)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으로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8억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4억원, 마을만들기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조성 8억원이며, 기술지원과 소관으로 진안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 12억원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장비 구입 4억원 제12회 전북농업경영인대회 1억 5천만원 산마늘 유기농 시설재배 1억원 친환경 유기한우 생산 2억원 유기농클린밸트 모델 조성사업 2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진안의 미래는 농업분야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계인이 찾고 싶은 유기농밸리를 조성하고 고소득 억대농업인을 육성하며 지역특성화 틈새브랜드 작목 발굴을 위해 충분한 예산이 투자되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진안고원의 특성을 살린『친환경브랜드 개발의 메카』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기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내 두 개과 중 친환경농업과 소관을 먼저 시행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업과장 김종구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박기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94억 7천 3백만원이며 국․도비등 보조금 수입이 94억 5천 6백만원, 기타사용료 수입이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13억 9천 1백만원(17%)이 증액되었습니다.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8억 5천 6백만원, 융자 회수금 14억 9천 5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19억 5천 8백만원, 이자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6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200억 8천 7백만원이며 자제재원이 106억 3천 1백만원, 의존재원이 94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22억 6천 7백만원(13%)이 증액되었고, 농어촌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는 59억 1천 2백만원이며 융자금 15억원 예비비 43억 2천 3백만원 기타 일반운영비 등이 8천 8백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9억 1천 5백만원(18%)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3억 2천 2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 11억 7천만원,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3억 2천 1백만원, 토양개량제 지원 5억 6천 4백만원, 쌀재배농업인 소득지원사업 9억 2천 6백만원,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 26억 3천 2백만원, 밭작물브랜드 육성사업 8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 3억 3백만원, 밭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제사업 5억 9천 1백만원,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4억원, 농산물마케팅활성화 저온저장고 지원 8억 4천 4백만원, 진안군마을만들기 농식품6차산업화 테마파크조성 8억원, 풀사료생산 장려금 지원 3억 6천 2백만원, 풀사료 수확제조비 지원 10억 8천만원, 한우입식이차보전 3억 3천 1백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예산설명을 간단히 마치며,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주요사업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해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56쪽 농수산물마케팅활성화 저온저장고는 어디에 몇동이나 짓는 것에요?

지금 두 동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 3억 정도씩 들어가더라구요.

큰 규모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어디에 어떤 것을 쟁여요? 친환경농업과에서 나오는 농수산물 저장하는 거에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주요 농산물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짓는 건가요?

애농영농조합법인하고 진안마이산청솔영농조합법인에서 사업신청을 해서 도 광특사업인데 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현지까지 나와 가지고 심사를 했습니다. 마이산청솔영농조합법인은 주천 무릉리에 부추를 주로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부추를 큰 저온저장고에 쟁여요?

작년에 4동 졌는데 내년에 다른 농가들이 또 짓는다고 해서 지원 계획입니다.

이건 100% 다 지원이에요?

아닙니다. 자부담이 30%입니다.

다른 저온저장고는 30~40% 밖에 안해주잖아요.

40%입니다. 그것은 군비지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고 이것은 광특사업인데요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여기는 부추 생산하는데가 물량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현재는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앞으로 생산을 많이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3억짜리면 몇 평이나 져요?

애농에서는 100평이고 청솔영농법인은 200평입니다. 앞으로 부추가 상당히 생산성도 있고 진안부추에 대해서 무릉리에서 생산한 것이 효과가 있어서 확대를 해서 할 법인에서 계획을 갖고 있어서.

과장님, 지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큰 것을 관리하겠어요?

필요해서 한 것이고 도에서 현지까지 심사를 해서 타당하다고 인정이 돼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것과는 별개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친환경농업과에서는 어쨌든 읍면별로 특색있는 작물로 가야 된다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상전하면 영지, 마령하면 고구마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까?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질서가 없어요. 어느 면에서는 깻잎하고 부추하고 접목해서 갈피를 못잡아요. 적어도 우리 진안군 미래를 본다고 치면 면별로 특색있는 작물을 선택을 해서 3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부추가 200평 건물로 냉장고를 짓는다고 하는데 200평 건물을 지으려면 적어도 주천면이 전체적으로 부추를 하든가 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지도할 각오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해야지요.

200평 하면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에요. 용담하면 다른 특색있는 작물 이렇게 해서 가 줘야 뭔가는 발전이 있는 거지 두서 없이 포도 이것저것 안천도 헷갈리거든요. 안천도 처음에는 깻잎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더니 친환경포도, 유기농밸리 해가지고 또 포도, 두서가 없어요. 어떡하려고 해요. 방향을 10개면이든 5개면으로든 정해놓고 사업을 하셔야지. 하여튼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주천이 첫단추로 부추를 뀄으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주천은 부추다 이렇게 가려고 하면 사업을 시작하고 그렇지 않고 몇 개 농사 할라고 치면 포기하는게 나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회의소 해외연수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상당한 예산인데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어도 이런 해외연수를 가려면 면단위 조직위라고 끝내 놓고 또 다음은 금년도 회비를 완납한 증서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된다고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 해외연수건을 만약에 승인을 받으려면 금년도 회비완납, 면단위 조직 끝냈을 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단위 조직은 현재 6개면이 조직됐는데요, 그것은 1~2월 달에 농업회의소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회비문제는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회비를 낸 농가들 중에서 거의 10% 이하 수준의 금년도 회비를 내셨는데 그것은 내년 9월달까지의 기한이기 때문에 회비를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회의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년도 회비가 아니라 금년도 2012년 회비 말이에요. 2011년치는 완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 완납서류를 가져오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창립이 11년도 9월달에 창립이 됐기 때문에 회비 기간이 1년이라 2012년도 9월까지가 회비 기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회비의 기간이 2012년도부터 내년 9월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적은 미미합니다.

과장님, 이 부분은 저도 이 문제가지고 상당히 생각을 해봤는데 농업회의소가 지금 아직 활성화도 돼 있지 않고 의회에서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해외연수를 간다면 반영한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업회의소 해외연수 보내려면 먼저 가야할 단체 꽉 찼어요. 정상적으로 활성화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해외연수부터 하기로 했나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예산 자체를 세웠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파트 실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의회하고 자꾸 마찰을 일으키는 거에요. 의회에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활성화가 된다면 백번 가야지요. 가서 많이 선진농업 배워가지고 오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다는 말씀이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것 관련해서요 신안폐교를 당초에 매입할 때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상태도 봤을 것이고 이것처럼 흉물이 돼서 부숴야 된다는 것은 당초 구입목적과 너무나 군비를 함부로 썼다는 개념 아닌가 싶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 샀으면 어떤 목적하에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했죠. 그러면 건물상태가 그런대로 괜찮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흉물이어서 부숴야 된다 이런 주장이니까 이상하지요.

그런데 지금 철거해야할 정도의 상태라고 주장을 하니까 좀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죠. 행정의 실수가 분명히 있었던지. 매입해서는 안됐는데 괜히 교육청만 도와준 꼴이 아닌가 싶네요.

4년 전에 매입이 됐는데요 마을에서 많은 요구가 있어서 사실은 매입을 했습니다. 그것을 개보수를 해서 하려고 보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철거하고 새로 짓자하니 몇 억대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봉착이 돼서 실질적으로 건물부분에 대해서 예산투자를 못했던 것이고 관리도 워낙 낡아서 어려웠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폐교 누가 샀어요? 그 분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신안분교를 철거해가지고 거기다 흙을 들여서 그 마을에 유기농밸리를 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다른 예가 있으니까. 부귀는 어떻게 됐지요? 황금리로 줬지요? 마을에서 무상으로 달라고 하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건물이 살아있어도 무상으로 줘야 되고 철거하고나서도 토지를 이용하려면 또 무상으로 줘야 되고 그런 사업 아니겠어요 이게? 다만 처음에 철거해야할 상태 이를테면 D 2등급 정도 되는가 본데 그런 것을 진단도 없이 그냥 막연하게 샀는지 그게 좀 의심스럽네요.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앞에도 농업회의소 가지고 얘기가 됐었는데 맨 처음에 전전년도 추경 때 조금 예산을 세우면서 하는 얘기가 한번만 지원을 해주면 국비가 곧 확보가 되고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하겠노라고 해놓고 또 2012년도 예산 심의때 요구를 해가지고 2012년도에 지원을 했고 그런데도 운영이 안돼 가지고 또 다시 2013년도 예산을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데 단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냥 군에서는 지원을 해가지고 무조건 운영 직원 하나나 둘 쓰고 결국에는 운영은 제대로 안돼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주는 이런 현상이 돼 버리니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꼭 할 때는 맨처음에 이번만 해 주시면 틀림없이 잘 하겠다고 해놓고는 한번 시작해 놔 버리면 다음에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또 해줘야 된다 또 해줘야 된다. 이것 눈에 불 보듯이 해마다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했는가 보면 아무 흔적도 없고. 지금 밖에서 볼 때 굉장히 이 자체를 맨 처음에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읍면장들이 인력동원하고 이장들한테만 회비내게 하고 농협들 참여하게 이끌고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농협들 회의 냈는가요? 안낸대요. 이제 안한다는 거에요.

1차년도에는 냈고요.

1차년도에는 냈는데 다음에는 못 한다는거에요. 안한다는 거에요. 어쩔수 없이 끌려와가지고 앉아서 회의하고 앉아 있는 바람에 그냥 그때 농협이 100만원씩 냈을거에요. 그렇게 참여를 했는데 농협조합장들 물어 보면은 거의가 다 부정적이고 이장들, 농사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이 면장들이 동원하고 이렇게 모이라 어쩌고 하니까 참여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러니 어떻게 활성화가 돼서 이것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제 돈은 군에서 안 주면 못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참 기가막힌 산출기초가 있어요. 71,428,570원 이 산출기초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이호조 예산프로그램이 퍼센트 적용하면 10원단위까지 자동계산이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아까 위원장님이랑 다 이야기 했지만 이 자체도 예산이 승인을 받기도 어려운데 해외여행까지 간다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든 편성입니다.

아까 짚었으니까 그것은 거기까지 합시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인결혼지원사업에서 보면 군비가 40%, 자담이 60% 사업규모 4명.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보조사업 뭐 8~90% 다 되는데 이런 것은 40%네요.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지원사업으로 의원님들 배려로 그 동안에 쭉 지원을 해 왔는데요 40%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로타리클럽하고의 협약에 의해서 로타리에서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업인들이 부담하는 것은 400만원 부담해서 3분의1만 부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로타리에서 지원하는 것은 민간 지원분이어서 표기를 안했습니다.

자담이 60%라서...

예, 자담부분에 있어서 자담부분에 로타리클럽에서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상이 너무 적네요 4명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이 50농가 정도 지원을 했거든요.

이렇게 지원을 해서 결혼 이후에 어떻게 사는지 들여다 보기 해요?

지금 다문화가족 그쪽 팀에서 그 사람들 사후 서비스를 하고 있고 로타리에서 같이 하면서 양부모결연을 해서 로타리 간부들이 주기적으로 안부도 전하고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건강관리실 운동기구가 꼭 필요해요? 활용도가 너무 빈약해서. 지금 뭐 구입해야 된다고 구입해놓으면 거기 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횟수가 빈약하더라고. 근무하다가 점심시간이나 이런 때 가서 운동하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상당히 그렇게 이뤄지질 않더라고요.

센터에 저희가 지금 60명 정도 직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주변에 운동시설이 전혀 없고 시내하고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런 점이 있어서... 교육생들도 있고 주민들도 있고 해서 올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75쪽 학교급식센터 저온저장고 시설보수는 어디것인가요?

마을주식회사가 학교급식센터를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에 버섯재배사로 사용했던 건물이 오래 돼서 시설 보수가 필요가 있어서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거기 주식회사가 무지하게 잘된다고 하더만요. 그렇게 잘 되면 그쪽에서 부담해서 하지 이런 것까지 군에서 고쳐줘야 합니까?

지금 초기 단계이고 농산물을 수집하고 보관해서 아이들한테 공급하려면 저온저장고는 필수거든요.

한방고등학교하고 제일고등학교 급식도 마을주식회사에서 공급해요?

진안군 전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저온저장고가 2동이에요?

예, 그 안에 2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학교급식이 우리 행정의 의무인가요?

조례상 의무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마을주식회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창출을 하면서 그것을 대주고 있나요? 저온저장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에요?

건물 자체가 진안군...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안되면 그분들도 해서는 안됐죠. 건물 자체가가 아니라 시작하자마자 지금 벌써 저온저장고 달라 이렇게 되면 복잡하단 얘기죠. 주식회사잖아요. 건물 자체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량 건물에 들어가서 그분들이 임대를 해서 거기서 이익창출을 하면서 했어야죠. 그리고 관내를 석권하는 것은 물론이고 물건도 딴 데서 다 들어오잖아요. 친환경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러면 우리 플러스 인접 자치단체까지도 석권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분들은 그러면서 우리 관내에만 현재 제가 볼 때 매달려 있고 그런 과정속에서 6차 산업, 광특 돼가지고 왔는데 그것도 더 짚어 봐야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분들이 주식회사 만드는 과정속에서 다 십시일반 돈 걷어서 주주를 합류시키고 했으면 저온저장고 정도 기본시설이 있는 곳들은 자기들이 만들었어야지요 그걸. 그렇게 하고 출발했어야죠. 왜냐, 공짜로 지금 공급할 공간들이 다 있는 상태인데 이정도도 자기들이 투자 안하고 이익을 창출하려고 하면 안되지요. 시작하자마자 저온저장고 필요해서 돈 줘야 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주식회사 돈 준 것 있잖아요. 운영관련해서.

진안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이 쌀 밖에 안가는 것 아닌가요? 오리농법이나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한 쌀만.

쌀 밖에 가는 것은 아니고 쌀은 별도입니다. 친환경급식을 친환경협의회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또 우리가 만들어 놓은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먹이자는 취지에서 그쪽에서 강력한 건의가 있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것이 이익이 되는 사업이 못됩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너무 적고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우리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우리 학교 학생들이 몇 명 안돼서 파 한단, 고구마 몇 킬로, 감자 몇 킬로 이렇게 배달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름값도 사실 안나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나올 수 있는 이익사업이 못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왜 개인이 하겠다고 했는가를 판단해 봐야 돼요.

할 사람이 없었어요. 솔직히. 친환경농업단체보고 하라고 하니까 못한다고 했고.

그러니까 지금 학교급식을 한다고 하는 센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학교급식 자제를 공급하는 센터가 전라북도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진안에서 자급해서 진안에서 하려고 하니까 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학교급식을 친환경자재를 대주는 것이 문제가 있지요

지금 도에서는 아마 친환경 쌀만 차액보전해주고 있지요? 친환경 식자재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14개 시군 다 하기는 하는데 금액 자체가 많은 지원은 못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우리 학교급식이 도에서 25%, 자치단체에서 25%, 교육청에서 50% 이렇게 될걸요? 학교급식비를? 그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친환경으로 산출을 해서 대주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 지금 우리가 도에서 하기 전에 진안군은 50대50으로 진안군이 일찍 시작을 했어요 학교급식을. 그런데 도에서 한다고 해서 25%를 하고 자치단체 25% 했는데.

(이부용 의원 거수)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우린 과에서 입력을 하잖아요 지금. 프로그램 있어가지고. 그것을 통합관리를 이를테면 기획실에서 하든 친환경농업과에서 하든 딱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1천만원을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유지보수 회사에 줍니다.

회사요? 프로그램 구입한 것은 따로 있고, 유지보수를 왜 그들이 해줘요? 우리가 입력해서 우리가 관리하면 되지. 프로그램대로.

프로그램을 중간에 쓰다가 모순점이 나온다든지...

모순점이 나오면 그분들을 부르면 돼죠. 팔았으니까 당연히 해줘야겠죠.

그게 그냥 안해줘요.

시설원예에너지효율화 지원사업은 뭐에요?

FTA 관련해서 그동안에 농가들이 지어서 활용했던 비닐하우스에 겨울작물을 재배할 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도록 보온할 수 있는 커튼 것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FTA 지원사업으로 해서 시설지원사업으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시행을 하면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지 우리 군비도 많이 들어가는데요? 융자는 뭐에요?

일부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가 3%에요?

예.

왜 이것은 비싸요?

정부지원자금이 지금 거의 3%로 거든요. 저희 소득금고는 1.5%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하셔가지고 이자율도 낮췄는데 정부는 낮은 것이 3%입니다. 장기자금, 정책자금이 거의 3%입니다. 소득금고는 특별하게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경우니까요.

융자금리가 3%라 저희가 좀 내려주라고 좀 그랬는데...

그것은 정부에서 정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고추시장 관련 내년예산이 아주 대폭적으로 늘어났는데 고추시장 운영에다가 건조기, 세척기 이것을 다 집어 넣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은데 이 고추시장은 근본적으로 농협에서 손을 대야 할 것을 행정에서 왜 붙잡고 있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도 하는데 우리는 20년전에 포장재부터 지원을 해 줬는데 그때 제가 2대때 군정질문 해가지고 처음으로 얻어냈어요 포장재를. 그런데 이것만 지원해주면 되는데 장날 시장 운영하는 것은 군수님이 한번 뜨면 읍면장님들 다 나와야지 담당부서 다 총 출동해야지. 이것 진안농협하고 상의를 해서 그쪽으로 넘겨줘야지 애시당초 농협에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행정에서 뺏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건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안농협장하고도 얘기를 한 번 해봤는데 우리가 과연 장날 고추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행정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에요. 가서 면별 텐트에 몇 사람씩 왔다갔다 하고 인력만 낭비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농산물이잖아요, 농협에서 수매도 하고. 농협에서 왜 처음에 수매를 안하려고 했냐면 고추값이 처음에는 아주 높아요. 그러다가 장이 가면 갈수록 생산량이 늘어나니까 자꾸 고추 시세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처음에는 수매를 못해요. 너무 단가가 높아서 사놓으면 나중에 적자날 것이 뻔히 보이니까. 그러면 농민들은 왜 안사주냐고 아우성인데 이게 나중에 총회때 가서 보면 적자손실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고추시세가 바닥을 칠 때 농협에서 손을 대요. 그 차액이 어느 정도냐면 농협에서 한근당 조금씩만 보조를 해주면 자기들이 장날마다 사들이겠다는 거죠. 일반상인들 외지에서 온 대상들이 사면 그날 물량을 전부다 싣고 가잖아요. 농협에서 사놓으면 거의 몇 달을 창고에 저장을 해놔야 되고 고추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때 상인들한테 팔아야 되니까 시세가 비쌀 때 사가지고 쌀 때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안살려고 해요. 사도 조금만 사고. 그부분을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을 하지 말고 보조를 해주면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2~3천만원씩 농협에 개장행사나 손실보전 한다면 얼마든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행정에서 아무 할 일이 없는 거에요. 뭐하러 행정에서 손을 대가지고 골치 아프게 농산물 농협에서 당연히 취급해지요. 농협에서 잘 돼가고 있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행정에서 뺏어가지고 이 지경이 온 것이니까 돌려주라고요. 다른 것도 보조를 많이 해주니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기계 살 때 몇 백씩 보조해주고 이것보다 농협에다가 일정부분을 보조해주면 고추농가 전농가가 혜택을 볼수 있다는 말이죠. 이것을 연구를 해 봐야 돼요.

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금년도에 고추시장을 농협에서 하는 쪽으로 많이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해서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농가들한테 혜택이 가는가 적은 돈 가지고. 말이 3천만원이지 70%짜리 한우 축사 짓는 것 두 농가만 안주면 몇 백 농가가 혜택을 본다 이말이지요. 연구 한번 해보세요.

연구해서 농협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52쪽에 지원조건이 보조가 30%인데 포장재, 세척기, 건조기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30% 지원해 주려면 하지 말란 말씀이죠. 괜히 낯 내는 일 하지 말고요. 생색 내는 것 밖에 안됩니다. 적어도 40% 이상은 가야 보조 좀 해주는구나 하지 30% 보조가 어디가 있어요. 예산파트에서 수정예산 때 상향조정 하세요. 이건 형평에 안 맞아요. 70%짜리도 있는데.

예산 형편에 의해서 그렇게 갈 수 밖에 없었는데요.

개수를 줄이고 보조 비율을 좀 늘린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업하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토마토는 이 옥녀봉인가 여기에다가 언제까지 지원할 겁니까? 왜 이렇게 한 명한테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그것도 80%짜리 말이죠. 대형마트광고 정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5개소에 1억이나 들거든요. 우리 물건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그 다음에 과장님! 발효식품 올해 행사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우리 참가했어요? 어떤 관내업체 한군데라도? 단 한군데도 안갔지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숙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장 노영숙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기천님 간사 이한기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군정발전과 군민화합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기술지원과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기술지원과의 세입예산은 21억 6천 5백만원으로 자체수입으로는 체재형 가족농원 임대료와 농기계 임대수수료 부분이 1억 6천 8백만원이고 국고보조금 사업이 16개사업 18억 9천 2백만원, 도비보조금 사업은 17개사업 1억 5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천 7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9천 2백만원으로 12년 63억 7천 6백만원보다 총 10억 1천 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진안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와 친환경 천마, 오미자 명품화 생산 등 지역 특화 작목 발굴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2013년 기술지원과 주요예산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진안맞춤형 시설하우스 설치에 12억원, 안전성분석실과 농업인 교육장비 구입에 4억원을 편성하여 지역에 맞는 시설하우스 설치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유해물질 분석에 필요한 최신장비를 구입하여 농산물 안전성 종합분석기관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을 선도할 농업전문인력 양성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입니다. 지역의 리더를 양성하여 농업 선진화를 이루고, 품목 농업인 연구회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을 높이며, 농업인 단체의 자율 역량 강화를 목표로 5개 사업 총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기계 고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작업대행 사업단으로 운영되며 총 6억 3천 8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인의 새소득 작목 발굴 육성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특화작목 시범사업에 4억 9천 9백만원,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에 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활용과 농촌생활의 활력화를 목표로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에 2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농업기술을 신속히 보급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도모함으로써 신기술보급사업, 지역특성화작목 개발 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8억 2천 1백만원을 편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기농밸리 100 조성과 유기농 클린벨트 모델 조성사업에 4억 4천만원을 편성하여 유기농 기술 종합 투입으로 안전 농산물 생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3년 기술지원과 주요예산사업을 보고 드리며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천마가 비닐하우스로 됩니까? 하는 데가 있어요?

농촌진흥청에서 천마비닐하우스 재배를 하게 되면 습도조절 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출이 40%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노지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영지는 비닐하우스 한 번 쓰면 안되잖아요. 내가 알기로 이 천마도 생토를 갖다 부어서 하는데 만약에 이렇게 비닐하우스랑 시설 지원해주는 것이 1회성이란 얘기죠. 괜찮은 것인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잘 되면 우리 지역에서는 영지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영지하우스가 후작으로 시범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번은 영지를 하고 그 자리에 천마를 한다고요.

예.

좋은 발상인데 가능할까요?

진흥청에서 연구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정말 경제적이지요.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해충 종합진단 기술지원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는가 여쭤보려고요.

현재 병해충 종합진단실이 센터 내에 시스템을 갖춰서 토양분석하는 등의 실이 있어서 내년도에 기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비해서 면모를 갖춰서 농업인들에게 토양검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바로 알려주셔요?

그렇지요. 토양을 농가분들이 가지고 오시면 분석기간이 20일 정도 되는데 부족한 부분을 처방을 해서 농가들에게 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 했던 건데 그때는 이 병충해를 농협에서 농약을 너무 비싸게 각 농가에 공급하기 때문에 센터에서 병해충진단을 해서 농협에서 농약을 판매할 때 좀 저렴하다든지 비싼 약을 과용하는 것을 예방하여 그 병해충에 적절한 농약 사용을 위해서 5분 발언 했던 것인데 작년에 개선이 안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가 무슨 농약을 제품명까지 쓰도록 하는 것은 금지 돼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게 아니라 이런 병충해가 있다 하면 센터에서 빨리 알아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양만큼만 농약을 해 주면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병충해 도감 등을 구입해서 공급을 했고 이동식 영상 현미경을 농협에 공급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장날 같은 때 농협에 가서 농약판매하는 데서 이런 병충해에 대한 이런 병이다.. 농민들이 가져올 것 아닙니까? 무슨 약을 쓰냐 했을 때 우리 센터에서 한명정도는 나가셔서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세요?

오래 전 지도사업 중에서 장날 장보러 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시장지도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 때 군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것을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김수영 의원님 말씀에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그것이 관심이 있어서 지난번에 가신 소장님 계실 때도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대화가 안돼요. 왜냐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제가 농사를 만날 지어 보니까 아는데. 지금 농촌인구가 전부가 돼 있잖아요. 60%가 다 노인이니까. 이 분들이 일반 농약방으로 가면 부작용이 안 나는 한도 내에서 농약을 몽땅 줍니다. 우리는 조금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농협에 가서 3만원어치 정도 사면 될 것을 일반 농약방으로 가면 5만원 내지 6만원어치를 사가지고 와야 돼요. 이것저것 써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엄청난 예산 낭비지요. 군 전체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한번 드렸는데 병충해 진단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 농약은 농협에 다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농협 농약코너에 있는 직원들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해서 아주 잘 알아요. 농약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충하고 균하고 구분을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고추잎이 좀 이상해서 따다가 농협으로 가면 이 분들이 이것을 보고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되면 모니터해서 이것은 무슨 병이라고 그 자리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라 하는데 말을 안들어요. 그러면 모든 농약은 거기에 다 있으니까 거기에서 사가면 돼요. 농약파는 직원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무슨무슨 병이니까 균이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농약 주면 돼잖아요. 그러면 보조 몇백만원씩 주는 것보다 훨씬 농가에게 어마어마한 이익이 돌아오는데 이것을 하라고 해도 안해요. 그리고 지금 상담소장들이 나가 있잖아요. 2개면에 한명 꼴이지 제 역할 다 못하는 거에요. 한참 농번기 바쁠 때는 한 개면도 다 커버 못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어차피 농약을 사러 가니까 거기에서 솔직히 기술센터에서 판독 못하는 것은 전주로 익산으로 서울로 하면 금방 내려오더만요 이것 무슨 병이다 균이라고. 그것을 농약 파는 사람한테 알려 줘라는 말이지요. 그런 시스템을 갖추시라고요. 정말 좋은 거에요. 그것 개발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농업인단체 해외연수 2012년에는 200만원씩 30명 했다가 15명을 늘렸어요. 그래서 올해 수준정도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주민자치위원의 경우는 참고할 사항인데 격년제입니다. 격년제인데도 해외연수 비용이 150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삼 IT지킴이 시범 항상 시범사업이라든지 보조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중복지원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이번에도 전체 자료 봤지만. 이것은 국비 군비로 하는데 누구를 주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우리 진안군에서 처음으로 하는 사업인데 현재 지원대상은 인삼발전연구회 중에서 희망농가인데 시범효과가 큰 지역으로 선정을 하려고...

희망농가면은 보조사업에 엄청나게 중복이 됐어도 상관이 없다.

우리가 이번에는 계획서를 받을 때 3년 이내에 보조사업 받은 부분을 제외시키는데 전체를 다 제외시키는 개념은 아니고 써가지고 그것을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저는 제외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10여건 이상을 3년 내에 받은 분을 다시 또 준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특혜고 큰 문제입니다. 나랏돈을 함부로 쓰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직시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전통식품체험관 운영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인지 하고 진안형안전먹거리 시범업소 육성 3천만원 이것하고요. 그 다음에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 진안마을에서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거기서 할 수 있는지, 그 분들은 현재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일에 주력해야 할 입장에서 6차산업프로젝트 테마파크까지 가져오고 했는데 이런 영역까지 과연 이분밖에 도저히 할 사람이 없는지 그 문제를 답해 주세요.

전통식품체험관 운영은 도비 사업으로 이것은 민간보조로 자부담이 20%인 사업인데 우리 지역에서 전통식품자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3천만원을 들여서 과연 체험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큰 규모의 체험관을 운영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은 전통방식으로 하는 홍삼제조체험을 한다는든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것이 별다른 그러저러한 로드맵이 잡히지 않고 프로젝트가 없이 그냥 일단 도비 좀 몇 푼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말이죠 이를테면 홍삼 가공하는 것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이 나오니 답답하네요.

저희가 사실 도비사업 자체가 사업관련되어 있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은 신청을 해서 하려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것은 거꾸로 내려온 사업입니까?

우리가 신청한 것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도비 국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소규모 체험관은 운영을...

아니, 그러니까 체험관이 구체적인 어떤 윤곽이 있어야지요. 뭘 어떻게, 어디에다가 뭘 체험하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 누가 운영하겠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아직 농가 선정은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그말이 아니고요. 무엇을 어떤 방식으로 체험관을 운영하고 가져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죠.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 전통적인 방법의 홍삼체험관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사업목적과 전혀 다른... 홍삼이라는 홍자도 안나오는데... 지금 즉흥적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무슨 거창하게 3천만원에 관광상품화로 농촌경제 활성화로 표현은 됐는데 정작 뭘 할 것인지는 몰라요. 과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 예산파트도 모르고.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진안형 안전먹거리 시범업소 육성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안안전먹거리 개발은 저희가 올해 몇 개소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서 1개소에 돼지고기 코스요리를 실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한우촌이고 올해는 돼지고기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더덕 코스요리를 개발해 놨기 때문에 더덕코스요리로 해서 연차별로 코스요리라든가 단품요리 개발한 부분을 적용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촌도 똑같은 수준에 지원했어요?

그랬습니다. 3천만원 지원됐습니다.

돼지고기 코스요리도 아직 성공 안했는데 다음 단계 더덕 뭐 이렇게 갈거에요? 하나를 성공시켜놓고 가야지요?

저희가 개발한 것이 돼지고기 코스요리하고 약초하고 더덕요리하고 몇 가지 단품요리를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업소에서 돼지고기만 우리 진안군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발해 놓은 더덕요리 같은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하고 굉장히 상당부분 맞는 요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하나씩 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고기 코스요리 우리 성공했어요?

지금 한우촌에서...

제가 두 번 가서 여쭤봤어요. 코스요리 좀 먹어보자고. 그랬더니 아직 안됐다고 안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은 미리 주문에 의해서...

아니, 준비가 안돼있다고 두 번 갔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아직 사업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소이다 보니까 우선 장사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제가 그런 기회를 꼭 만들겠습니다.

뭐든지 하나를 성공해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잡곡경쟁력향상프로젝트 사업인데 이것은 진안마을로 하게 된 것은 로컬푸드 쪽에 생산자 단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농밸리라든가 이런 부분과 연계를 해가지고 작목반을 형성을 하게 되면 재배해서 생산이 되더라도 판매망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판매망을 확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안마을이 유통만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알아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요 마을주식회사라는 곳이 모든 영역을 다 망라하니까 이분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야죠. 그렇죠? 모든 거기에 식자재로 납품할 물건들도 괴산에서 토마토 이런 것도 가져올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다 재배를 하는거죠. 그래서 모든 유통단계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든 영역에 다 보조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나 제발 잘 가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은 정말 공적인 영역의 일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친환경 식자재 학교에 공급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그것마저도 관내치 우리 물건도 제대로 소화를 못해내는 상황속에서 자꾸 영역만 확대해나가면 모든 게 다 자리를 못잡는 것이지요. 본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단체가 있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거기를 몰아주듯이 이렇게 가면 복잡하다는 겁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효율적으로 공평하게 우리 군민들의 공통이익이 되도록 쓰여져야 하거든요. 어떤 한 영역의 그런 분들한테만 쓰여져서는 안되죠.

이 사업자체가 거기에 어떤 특혜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든가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재배도 재배지만 유통이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로컬푸드 쪽에서는 학교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앞으로 이뤄질 것을 기대를 하고 같이 생산자하고 유통하고 같이 통합을 해서 하게 되면 아마도 잘 될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마늘 유기농 시설재배에 산마늘 명이나물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것이 소득이 그렇게 많아요?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농업기술원에서 고소득지역특색벤처 농업이라는 사업에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주로 울릉도에서만 명이나물이라고 해서 저장가공해서 나왔는데 현재는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 인근에도 무주라든가 장수 등지에서 소량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랭지로 산마늘이 진안지역에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공모사업에 당선이 돼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판로 같은 것은 다 돼 있어요?

지금 현재는 올해 읍면상담소장들 재량사업으로 하는 사업으로 산마늘하우스 660㎡를 했습니다. 거기서 재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역에 잘 맞는다고 판단이 돼서 했고 이것은 앞으로 가공이 가능한 식물이다 보니까 앞으로 전망이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끊임없이 이때만 되면 얘기하는 것인데 떡매마을에서 수리취 안나왔느냐고 연락이 왔어요. 전량 가져간다고 했는데..

올해 포장에다가 처음 해 봤고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980㎡를 확대재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 있는 예산하고 유기농클린벨트 모델조성사업하고 이 두가지 사업의 성격을 일단 말씀해 주세요.

유기농밸리 100 조성사업은 유기농 마을별로 지금까지 추진해 왔던 목표를 가지고 하는 밸리 사업이고 유기농클린 모델조성사업은 국비 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유기농밸리 지역하고 연계되지 않고 유기농을 자체적으로 종합투입으로 모델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차산업에 맞는 유기농모델구축을 하는 유기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유기농밸리 100 조성 왼쪽은 이게 국비광특이에요?

예.

유기농클린벨트는 국비고 그래서 그게 다르다. 진안군이 역점사업으로 가고 있는 유기농밸리100에서 벗어난 별도의 사업으로 클린벨트라는 것을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청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점적으로 가고 있는 유기농밸리 100이 있는데 굳이 또 이렇게 힘 빠지게 다른 사업을 한다는 것이 공력낭비 아닐까요? 지금 엄청난 고민속에 유기농밸리 100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러저러하게 말만 많은 상황속에서 이것도 제대로 컨트롤하기 어려운 센터에서 유기농밸리클린벨트 모델까지 간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조금 힘들어 보이네요.

지금 농촌진흥청에 유기농과가 신설이 돼 있는데 유기농클린모델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유치를 해서 농촌진흥청 유기농과하고 저희하고 긴밀한 관계 형성이 필요하고...

그럼 여기도 마을주식회사에다 주나요? 어디에다 주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현재 선정되지 않았지만 성수에 흑미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흑미단지가 50ha 정도에서 흑미찹쌀 등이 나오는데 그쪽에서 건조시설, 포장, 집하장 등을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군 역점사업으로 유기농밸리 100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3년차인데 별다른 성과없이 그러저러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이것이 순 국비라면 몰라도 군비를 5대5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 정말 역점적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에서부터 행정에서 엄청난 고심 끝에 프로젝트 세우고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유기농밸리 100을. 그런데 이것이 안착을 못했는데 별도의 장소에 성수의 흑미단지에 가공시설이 필요하고 하니까 또 그분들을 키워주겠다. 이것이 과연 맞는 상황일까요? 아니 정말 고민한번 해 볼 문제네요. 국비 왔으니까 해야한다는 이런 논리는 정말 위험하고요. 과장님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유기농밸리 100 하겠다는 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심 끝에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그 분들을 정말 땅 만들기부터 가자고 치열하게 가고 있는데 덜컥 국비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클린벨트 모델지역으로 해가지고 성수 흑미단지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과연 타당한 상황이냐.

결론적으로는 유기농밸리 조성사업하고 유기농클린모델조성사업하고 연계하면서 같이 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진흥청에 2개 밖에 없는 사업을 저희가 목숨 걸고 투쟁을 해가지고 가져온 사업이에요. 우리군하고 진천군만 이 사업을 하는 것이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과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2012년까지 우리 시범포에서 성공한 예가 몇 가지입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 오미자 같은 부분은 작년에 4ha를 했다가 10ha로 확대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천마재배 같은 경우에도 시범적으로 재배하다가 확대하는 사업이고, 읍면별로 하는 안천에 깻잎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가 현장견학 등에 주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맞이 꼽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소소하다고 생각하고 백운에 간 1억이 넘는 돈을 시범을 한 상태에서 성공한 예인데 친환경농업과에 접목을 안시켜줬잖아요. 반면에 하우스 인삼재배도 시범만 했을 뿐이지 친환경농업과에 접목시켜준 것이 없잖아요. 성공했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치면 성공한 사업은 반드시 친환경농업과에 접목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되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센터에서 시범만 하고 성공만 하고 다 종목 바꿔서 자꾸 여기저기 간다고 하면 지역의 경제에는 상관이 없지요. 그래서 이제는 어쨌든 센터에서 성공한 부분은 친환경농업과에 접목해서 대단위로 진안군에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센터의 역할이에요. 시범만하면 뭐합니까? 지금까지 시정이 안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노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정기산 소장님, 김종구 과장님, 노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무과장 김종환입니다.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 박기천님과 간사 이한기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과 2013년도 예산은 14억9천5백1십6만8천원으로 금년보다 11만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지방언론사 의정활동 광고 및 의회책자 제작 등 의회홍보비 7천4백만원, 전라북도 시군의회체육대회 참가 준비금 4백8십만원, 청사 냉난방시스템 보완 설비공사 1천6백만원과 옥상창고 설치로 8백만원 등 2천4백만원,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컬러복사기 및 노후된 순간온수보일러 교체설치에 8백4십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대비 증된 일반운영비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운영으로 애로가 많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여비 3천5백만원 수준이면 인접 장수, 무주하고 비교해서 어때요?

지금 예산 세워놓은 것은 거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외여비 때문에 조금 여유있게 세워놓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1천8백을 정리추경에 불용처리 했는데 이 정도에서 몇 백정도는 유동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 지나봐야 되는데 해놓고 더 집행해야 한다면 추경때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돈이 가장 문제가 되니까 투명하게 잘 집행하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 편성하면서 실무자하고 상의를 했는데 워크숍 때도 일부 말씀드렸고 저희가 인접 의회의 것을 판단을 해봤어요. 홍보비는 그렇지만 다른 총액예산을 보면 저희가 금년에 4천1백만원인데 5천만원대도 없고 6천만원, 더군다나 저희는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에도 정리하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그것은 참고를 해주시고 한 가지 더 총액예산으로 되었던 것을 뺀 부분이 있어요. 수첩제작하고 물품구입 같은 것을 일부 빼내왔습니다. 그것은 회의록은 금년대비 같게 했고요 매년하는 의원님들 체육대회를 다른 의회에서는 적게는 8백에서 1천만원까지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참가 준비 하는데. 그것을 별도로 4백8십정도로 최소한으로 잡아서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12일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