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부용 의원 발언
박기천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9회 진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오늘 제출된 2013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은 증감된 국․도비 변경분과 몇 가지 불가피한 자체사업에 대하여 변경하는 수정예산안임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3년 본예산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729억 8천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7억 8천 3백만원이 증액된 2,388억 9천 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 3천 9백만원이 감액된 340억 9천 2백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19억 8천만원이 증액된 511억 5천 3백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21억 1천 7백만원 증액된 271억 6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조금은 4억 5천 9백만원 증액되어 928억 3천 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입니다. 총규모 2,729억 8천 4백만원 중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억 2천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 4억이 추가 내시 되었고,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 2천만원이 증액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9억 1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작은영화관 조성사업 7억 4천만원, 웅치호국추모사당 주변정비 사업비 6천만원 등이 신규로 편성 되어서입니다. 환경보호분야는 2억 8천 5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쓰레기 매립장 임대토지 반환에 따른 실시 설계용역비 4천 5백만원, 광역화쓰레기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2억 4천만원 등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억원이 증액된 355억 6백만원 이며, 보건분야는 22억 4천 8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는 2011년 이월된 의료원 건립사업비가 문화재 발굴조사, 토지보상 협의 지연, 암반도출에 따른 기초공사 지연 등으로 불용되어 2013년 사업비로 재편성 되었기 때문입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에 1억 7천만원, 밭농업직불제 1억 2천만원 등이 감액 내시되어 6억 7천 6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5천만원, 교통약자 특별 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충 사업에 6천 8백만원 등 1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178억 1천 3백만원으로 용담댐 특별회계 예비비가 13억 3천 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이는 당초 순세계잉여금 판단 시 이월 사업비를 착오 계상 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토피 전략산업과 소관은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영지버섯)사업이 5억 2천 9백만원 감액 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소관은 디지털 진안 문화대전 편찬사업 협력 부담금에 1억 5천만원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업과 소관은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6백만원 감액 지력증진 및 우수브랜드 쌀생산단지 조성사업에 1억 9천 4백만원, 수박재배단지 미량요소 지원 사업에 3천 2백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은 월랑공원 골프연습장 조성공사 타당성 기본용역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 개요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내실있게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천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은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사업운영비 지원에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상담업무가 여성가족부 업무로 증대돼서 성폭력 예방 및 학교폭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가 대대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도 거기에 따라서 증가폭이 예상되고 있고 많이 배려를 해 주셔야만이 청소년상담센터가 전라북도에서 우리 군이 우수상담센터로 지정이 돼서 작년도에도 해외여행을 다녀왔고 금년에도 다녀왔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에서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명석위원
어느 단체에 주려고 정해져 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설명서에는 복지센터고 예산서에는 상담지원센터고 명칭이 무엇이 맞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명칭이 개칭되어서 저희도 조금 혼란스러운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입니다. 복지센터로 12월달에 개칭이 되어서 예산서에는 아마 바르게 못 잡았을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수정예산인데 그것을 모를까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명칭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올해는 군비가 총 얼마 들었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하고 똑같다고 예산계장님이 말씀해주시네요.
수영
김수영위원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올리고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수정에 올리게 됐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인건비가 높아서 이러죠?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인건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지금 네 명이 근무하고 있고 세명이 상근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인건비를 지원해가지고 도비, 군비 부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원님들이 꼭 해주셔야만이. 아동드림센터하고 같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아동은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까지 위에는 청소년들이 오고 있는데 진안군의 상담복지센터는 우수시군으로 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받고...
현철
김현철위원
드림캐어하고 합쳐가지고 가면 어떨까요?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드림스타트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고 보시면 되고 그 위에는 청소년들이거든요.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작년보다 증액됐다고 말씀주시는데 복지업무는 예산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관내 청소년 해서 9세부터 24세가 관내 청소년으로 표기돼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24세까지가 어떻게 청소년이에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청소년기본법에 24세까지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드림스타트는 8세까지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센터장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센터장은 인건비가 없고 업무추진비 성격이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업무추진비로 월 100만원 정도 쓰나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월정액으로 집행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다른 데 보다 과한 측면이 있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업무 줄 때부터 이것을 주도록 지침이 돼 있어서 군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회의소 같은 경우도 60만원인가 활동비를 준다는데 그것도 월급 받아 간다고 분위기가 안좋잖아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과 소관으로는 업무추진비가 나가고 있는데가 자원봉사센터하고 청소년 상담센터가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지적하신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곳도 나가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이 6억2천9백2십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감이 됐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 원인 도에서 내시변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니까 지역특화품목 도 광특이...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것이 많이 줄어서 내시내용이 변경이 돼서 가내시하고 확정내시하고 차액분이 있어서 그것의 차이가 좀 큽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면 영지버섯특화가 광특으로 잘못했나요? 가내시를 한 부분인데 삭감을 해 버렸네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도의 내시내용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고 저희는 가급적이면 많이 혜택을 드리려고 세웠는데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면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거의 반절 가까이 40% 가까이가 줄어 버렸네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원래 11억 정도 세웠었는데 6억정도 됐으니까 40%가 준 것이죠.
박명석위원
과장님, 영지버섯 재배면적이 농가에서 내년도에 사업계획이 더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보는데 그렇다고 접수한 부분을 다 철회할 수 없잖아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접수한 대로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돼요. 영지버섯은 다른 작목에 비해서 신청이 많아서 아마 예산보다도 서너배 될 겁니다.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면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은 적고 경쟁이 심하겠네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기준을 잘 정해서 심사를 잘 해야죠.
박명석위원
심사야 거기서 거기지 누가 뭐... 그런데 이정도 수요라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더 세워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해야지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이 준다는 것은...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작목이 많은데 영지버섯만 많이 지원하는 것도 타작목 하시는 분들한테 반발도 있어서 형평을 맞추기...
박명석위원
영지버섯은 적어도 우리 진안의 특산품으로 돼 있고 어쨌든 다른 작목보다 소득을 많이 올리는데 그렇다면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어느 정도는 시켜줘야지 할 사람은 많은데 예산을 줄인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영지버섯의 문제가 뭐냐면 지금 아마 시중에 도는 얘기가 영지버섯이 투자를 하면 계속 시세가 좋아서 돈을 벌 것이다는 얘기보다는 2-3년 반짝하고 말 것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저희도 사실은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른 농사 짓는 분들하고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되고 우선 당장 저희가 넉넉히 세울만한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도하고 매칭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노력한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그러면 지금 영지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하고 신규로 신청한 사람하고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실 겁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신규 신청하는 분들한테 맞춰야 되겠지요. 기존에 한 분들은 지원이 나갔으니까 새로 하신다는 분들 저희가 신청을 받아야죠.
박명석위원
예,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향토산업 마을가꾸기 이것도 내시 변동에 따라서 감 시킨 것입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작년과 같이 4억 계상 했던 것을 내시 변동에 따라서 1억2천5백 감했는데요. 그러면 이 기준이 추가내시가 가능한가요, 이것 갖고 사업을 계속하는 것인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내시에 맞춰서 세웠는데 우선 이것은 도에 저희가 신청서류를 내서 선정이 되는 것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최종선정이 12월 말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잘 대응을 해서 선정이 많이 되면 도에서 돈을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년에 더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니까 지난 해에도 2억 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내년에 감 지원하면 형평성도 안맞잖아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최대한 도에서 선정이 많이 되도록 예산이 증액 되도록 노력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은 도에서 이정도 책정했기 때문에 선정이 더 많이 된다는 장담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 추가로 늘어날 여지는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당초내시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2억5천 정도로 저희가 생각을 했지요.
이부용위원
아, 내시를 받고 한 것이 아니고 예상으로...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시는 가내시를 11월 21일날 받았어요.
이부용위원
추가 지원 내시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내년도 향토산업마을 선정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저희 마을이 많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되지요.
이부용위원
아니 두 개소인데 무슨 마을이 선정이 된다고...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20개 마을이 있고, 신규조성 7개 마을이 있고 하는데 이 부분은 도하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부용위원
그리고 전자에 얘기했던 영지버섯 지원사업비가 대폭 줄었는데 과장님 본예산 설명 때 그 예산 가져야 많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시변동에 대해서 감액됐다고 얘기하시네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은 영지버섯은 신청자가 많아서 예산이 그 예산도 모자란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순수한 군비가 아니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저희 임의대로 예산을 세울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그러면 추가내시의 가능성이...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영지버섯은 아닙니다. 이것은 확정입니다.
이부용위원
가내시를 받고 편성을 했는데 내시는 이렇게 왔다. 예, 잘 알았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당초예산은 시설장비유지비를 1천만원 했다가 그것을 5백으로 감하고 물품구입을 5백으로 세웠네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시설장비 유지비를 1천만원을 세웠다가 가서 제가 보니까 예산 집행하는데 시설장비 유지비로만 쓰만 어려울 것 같아서 반씩 나눴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지원센터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분들한테 총괄적으로 운영비를 주고 그 다음에 물건 사주고 이렇게 하면서 시설이용료는 받잖아요. 세입에 있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운영비를 저희가 주는 것은 아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만들기 총체적으로 거기에서 관장하지 않나요? 운영비 7천만원.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운영비라고 보기 어렵고 사업비로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처음에 개소를 해서 가서 보니까 시설은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장비가 너무 부족해서 보완해주는 겁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씀은 이분들한테 그 건물을 쓰면서 우리가 고쳐줬지요? 리모델링해줬고? 그런데 이분들이 군에 사용료를 낸단 말이죠? 내는데 이분들한테 물품을 사줘야 하는지. 이를테면 건물분에 대한 수리를 해 줘야 할 의무는 있지요 우리 건물이니까. 그런데 이를테면 소모성 물품을 해줘야 할 의무가 발생했는지...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 그것은 지금 지원센터가 수입이 전혀 없이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아무 자산이 없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만 저희가 최소한 컴퓨터 같은 것은 있어야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 장비를 지금 해주는 것이지 해마다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자립하면 저희가 이것을 해 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처음이니까 움직일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년부터 2013년도 이후에는 이런일이 별로 없겠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지요.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작은영화관이 올라 왔는데 이게 공모한 것입니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이것은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전북은행에서도 1억을...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도의 계획이 8억5천이에요. 그 중에서 3억5천하고 군비 4억, 1억은 전북은행에서 영사기랄까 그런 쪽에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기
이한기간사
지금 전라북도에 작은영화관을 몇 개 해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전라북도에서는 다섯 군데인가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우리가 12억인가 공연장 리모델링하는데에다 이 8억을 더해서 영화관 겸 공연장으로는 못하는가요? 그러면 새로 하나를 멋지게 지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조금 부족하다면 도에다 더 얘기하고 해서 20억에다 30억이면 더 좋게 지을 수가 있다면 그렇게 하나를 지어버리는 것이 오래오래 쓸 때 공연장도 더 멋있게 쓸 수도 있고 거기에서 작은 영화관도 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효과적 아니냐는 뜻에서 묻는 것입니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리모델링 부분하고 영화관 부분하고는 도와의 계획이 서로 다릅니다. 영화관은 전용영화관으로 해라는 기준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 생각은 현재 도에서 내시 내려온 것은 리모델링 부분으로 왔는데 현재 리모델링은 장소 확보가 어려운 형편입니다. 문화의집 뒤편에 좁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하자는 의견도 있어요. 우리 실무측에서는 거기가 좁다 더군다나 두 개관을 확보하는데 적다고 해서 일차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으로 도에 협의를 해 봤더니 그러면 시군에서 우리가 지원할 금액갖고 추가 확보를 통해서 신축해도 괜찮다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예산을 확보한 후에 신축으로 할 것인지의 측면을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볼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럴려면 공연장하고 영화관은 같이 곁들여서 하나를 신축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앞으로 쓰는데도 지금 문화의집을 공연자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쓴다고 해야 썩 좋은 좋은 공연장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돈하고 이 돈을 합치고 거기에다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도비도 우리가 한 번 내년 연초에 도지사가 왔을 때 얘기해서 숙원사업으로 하고 해서 우리 군비를 조금 더 보태면 영화관하고 공연장하고를 한군데에다가 멋지게 신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데 이미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된 사업이기 때문에 영화관은 전용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 합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한기
이한기간사
왜 뭣 때문에 자꾸 분산을 시켜서 이쪽은 영화관, 그리고 영화관 공연장도 1년 365일 다 쓰는 것도 아니고, 문화 예술을 한군데에다가 집적화시켜놓으면 활용하는 것도 편하고 좋지 않냐는 것이죠. 지금 신축하면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장소를 물색해봐야죠.
한기
이한기간사
신축할 장소도 없이 한다고 이렇게 하는 자체도 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저희들 생각은 진안읍이 조금이라도 좋은 방향에서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발전되려면 공연장 신축하는 곳에 영화관도 넣어서 지어 버리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문화의집 2층을 공연장으로 만든다고 해도 공연장으로서 추접스러워서 공연장이라고 보기도 힘들 거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효율적인 부분도 있어서 검토도 해봐야할 상황입니다만은 그렇게 된다고 하면 현재있는 문화의집 공연장이 너무나 내부가 낡았고 공연장으로 만들어 쓰려고 하면 리모델링을 해야할 형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좋은 공연장으로 확보를 하면서 영화관도 따로 확보하는 측면이 좋지 않냐는 측면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어디에다가 영화관은 만들 계획입니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아직 장소는 미정인데요 적절한 장소를 선택을 해야 되겠지요.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거에요 한군데다가 지어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 측면에서도 검토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건데 도의 기준에 전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합하면 지원에서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북은행 이것은 협력사업비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전북은행은 도하고의 관계이지 군에 대한 협력사업비는 아니에요.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웅치호국추모사당 주변정리하는데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많으 들어가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지금 부귀 그쪽에 있는 추모사당이 건물만 달랑 지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를 주차할 곳이 없고...
수영
김수영위원
거기 1년에 한번이잖아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다음에 주변에 석축을 쌓아서 정비해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신 것 아닌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주차장 규모를 크게는 안하지만 주차장 부지를 사서...
수영
김수영위원
부지를 매입하시는 거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예, 석축을 쌓는 것까지 하면 사실상 6천5백이라고 하지만 사업하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니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1년에 한번 추모하러 가는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정비를 해야 되는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규모에 6천만원 정도는 부족합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명석위원
용담호주변 제초작업 인부임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이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올해 사업해 놓은 공원 당초 예산에 편성이 못돼서 거기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초작업 예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박명석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용담호 주변에 외곽도로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면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길은 예산이 없다는 것이지요.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거기까기 가다 보니까 인부들이 해 줄 사람이 자꾸 없어진다는 얘기에요.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보고요.
박명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면에 도로 제초작업하는 인부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조금 더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거기는 외곽도록부분이라 그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할 소관이 아닙니다. 이것은 올해 공사한 구 정천초등학교 공원을 관리하는 인부임이지 외곽도로 부분이 아닙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화관광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쓰레기매립장 임대토지 반환에 따른 실시설계용역이 4천5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매립장 부지 내에 주민분의 편입된 토지가 있습니다. 1,066㎡인데 그분하고 2009년 11월부터 토지 인도 등 청구에 따른 소송이 있었습니다. 작년 11월 16일날 선고판결통보를 했는데 우리 매립장 안으로 들어온 토지는 반환을 해라는 소송에 따라서, 왜 작년도에 못했냐면 또 이분이 피해를 입었다고 항소를 했습니다. 올해 7월달에 또 포기를 해서 계속적으로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고 저희들은 여러 차례 만나서 말씀도 드리고 대토랄지 다른 기타 조정을 해서 매립장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을 우리가 쓰고 다른 땅으로 대체를 하면 어떤지, 여러 가지 임대랄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계속적으로 토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변호사와도 협의를 해봤고 하지만 토지를 반환을 해라. 그런데 문제는 매립장 안에 있는 토지가 문제가 아니라 밑에 유공관이랄지 침출수를 묻어놓은 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서 땅을 돌려 줘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수도권 매립지에서 올해 매립장에 대해서 평가를 받고 문제여부를 확인 받았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는데 그분의 토지를 반환하려면 지하에 있는 시설하고 매립된 폐기물을 들어내려면 설계를 하고 거기에 맞는 시설을 갖춰야 될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설계용역비를 세워서 수도권 매립지에서 판단할 때는 1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 것인지 의견을 봐서 하려고 설계비를 4천5백을 세우게 됐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전초가 어떻게 끼워졌는가는 모르는데 땅 1,066㎡를 반환해주기 위해서 용역비가 4천5백, 또 거기에 원형으로 땅을 만드는데 10억, 땅 300평 반환하는데 10억4천5백이 든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 땅을 사용승낙을 받고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가 모르는데 지금에 와서 소송으로 일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 밑에다 모든 시설물을 남의 땅에다 다 해놓고 지금 와서 원래대로 땅을 내놓으라니까 그것을 다 파헤치고 한다는 것은 진짜 이것은... 자기 일 아니라고 무책임하게 일을 해놓고 결국 나중에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지금 와서 이런 일을 당한다는 것은...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1994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10년간 임대를 해서 임대료를 지급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수령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에 해결이 됐더라면 하는 사항이지만 해결이 안되고 계속 이제까지 오다 보니까 물론 생각보다 땅값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이것을 지속적으로 돌려달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아무 조치도 않고 판결까지 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기
이한기간사
대법원 상고하고 여기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현실이고, 지금 잘 운용되고 있는 것을 파헤치고 다시 만들고 땅 300평 돌려 주겠다고 10억을 쓴다고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권리보다도 국가적으로 어마어마한 손실이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이 부분은 저희도 수차례 말씀도 드리고 엊그제 월요일 날도 만나서 또 얘기를 드렸고... 어떻게 방법이 딱히...
한기
이한기간사
이것을 구두로 용역과제 와서 설명을 하길래 나는 찬성 못한다고 했는데 나머지 위원들은 찬성을 했는지 이게 올라왔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자, 그 방법이 아니면 검토도 해봐야 되고 300평 때문에 10억을 쓴다는 것도 누가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까지 정리하시고 다른 것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기
이한기간사
과장님 광역화 전철 이것이 뭐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무주에 지급해야 할 금액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원래 금액 계상이 잘못됐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이것이 부족해서..
한기
이한기간사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지급해야 합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내년도부터 지급이 들어갑니다. 내년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지급.. 당초 계약에.
한기
이한기간사
우리가 지급해야 할 것이 인센티브로 해마다 4억8천씩 줘야 돼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러면 4억8천 보다 더 쓰레기가 감량 되는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평균적으로 1일 24톤 발생량으로 보고 있는데 고형물이 다 가다 보면 아직은 실험을 안해봤지만 상당히 많은 양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거름 종류에 대한 것은 우리 수입으로 안들어와요? 퇴비로 되잖아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쓰레기를 고형연료로 만들면 그것을 팔아서 2천8백 세입을 잡아 놨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장님께서 빙판길에 낙상을 하셔서 병원에 계신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재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당초 예산 할 때 질문을 못했는데 로타리 주변 정비공사가 현재 어디에다 제대로 앉힐 데가 없어요. 이를테면 철물점 새로 지어가지고 들어왔죠, 그 옆에 꽃가게 있죠, 건너오면 지구대 있고, 옆에 카센터 있고, 이쪽으로 오면 쌍용카센터 있고, 건너편에는 현대자동차 있고... 어디에다 뭘 시설이 마땅치 않거든요. 도대체 우리 행정의 복안은 뭔지... 만남의 광장은 어디다 할 것이며, 아무리 판단을 해봐도 어떻게 그림이 안그려져서... 과업지시를 어떻게 주시려고 이 예산 1억을 세우셨는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현재 익산청에서 4차선으로 포장공사를 하면서 기존에 로타리에 접근하는 방식을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이쪽 읍내쪽에서 나가서 마령이나 전주나 마이산쪽이나 나가는 통행 교차되는 위치가 현재 있는 로타리 탑보다 약간 위쪽으로 올라가서 그쪽에서 교차될 것이고 만남의 광장 같은 경우 계획도를 보면 현재 파출소 있고 세차장 있는 부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해서 조감도를 그려놓은 상태고 옛날 볼링장에서 인삼조합으로 해서 파출소 앞으로 나가는 도로도 제대로 노선을 갖추고 현재 조감도는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아직 정확히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용역을 시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전문들과 상의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자칫 말만 무성한 로타리 정비로 머물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돼서 그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대기업 계열 SSM 거기만 괜히 황금땅으로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점도 우려가 되구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러저러한 계획들은 민간토지를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금액 면도 그렇고요. 도로를 끼다 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나가고 그래서 자칫 금액은 상당히 투입이 되면서 엉뚱한 사람만 혜택을 보고 이상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과업지시서 줄 때도 명쾌하게 어떤 사후 효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용역과정에서 이것은 일반 공사를 하는 용역보다는 우리 진안의 관문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중간보고회도 몇 차례 실시를 해서 주민 의견들 등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수렴을 해서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로타리 문제를 4차선 공사하는 데서 의회에 와서 설명을 두어번 할 때도 지금 횟집 있는 앞쪽에 신호등을 만들어서 마이산에서 오고 여기서 가는 데를 대기 차선을 만들어서 신호등을 만든다고 하길래 우리는 신호등이 안된다고 주문 했는데 내가 별도로 주문하기를 도정공장 쪽 다리 옆에서부터 선을 잡아서 4차선을 롯데슈퍼 있는 쪽으로 부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안이 좋긴 좋은데 롯데슈퍼를 살만한 여력이 없다. 그러면 당신네들이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만큼을 사고 진안군이 롯데슈퍼를 사버리면 어떠냐고 그렇게까지도 제의를 했는데 명확한 답을 안주고 본청에서부터 어쩐다고 하는데 4차선 지금 하는 데도 한번 더 가보셔가지고 지금이라도.. 거기에 신호등이 생긴다는 것이 고속도로 가려면 신호를 받고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로타리 쪽에서 고속도록 쪽으로 나갈 때는 로타리 가운데이기 때문에 신호등...
한기
이한기간사
아니 지금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재난관리과장님 최종적으로 어떻게 설계 돼 있는가 설명해 주십시오.
박기천위원장
재난관리과장님이 보충설명 해 주시기바랍니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지적하신 내용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지난 번에 신호체계는 안된는 것으로 익산청에서 받아 들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현재 설계안은 그대로 돼 있고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를 만드는 것을 고민하면서 대화를 했고요, 롯데슈퍼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너무 덩치가 커서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리 확장하는 것으로 줄 곧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좀 부담스럽다하고, 현재의 신호체계는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되진 않지만 회전교차로식으로 갖다 붙이는.. 그 안으로... 회전반경이 적습니다. 그래서 대형차나.. 지금 롯데슈퍼의 부지가 많은 부지가 아니고 조금 들어가면서 회전반경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 교차로에 대형차량들이 반경이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30미터인데 40미터로 확장을 해서...
한기
이한기간사
아니 김현철 의원이 얘기했듯이 로타리 주변 정비를 해서 만남의 광장도 만들고 로타리 정비를 하려면 어떡하든지 롯데슈퍼를 없애야 그 주변이 멋지게 정비가 되지 롯데슈퍼가 있고는 김현철 의원 말대로 로타리 정비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에요. 어디를 어떻게 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거에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롯데슈퍼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래서 그 건의도 했어요. 도로로 들어가는 부분만큼만 당신들이 사고 나머지 부분은 진안군이 사주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진안군이 그 땅을 활용을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까지도 얘기를 했어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 쪽에서도 인식은 하고 있는데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예산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박기천위원장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우리도 힘을 보탤테니까 가장 좋고 합리적인 방법이 있으면 따로 시간을 잡아서 의회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현철
김현철위원
84쪽에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콜택시 운영지원, 구입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디다 줘서 운영하실 것인지...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장애인콜택시사업은 교통약자이용편익증진법 16조하고 시행규칙 6조에 나와서 의무적으로 1-2등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운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안군 같은 경우는 총3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한 대 그 다음 15년도에 한 대 16년도에 한 대를 도에서도 그런 계획이 잡혀 있고 지금 내년에 민간자본사업으로 구입하는 콜택시는 지체장애협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법의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디서 할 것이냐를 물어보는 것이지 법적으로 묻는게 아니고, 교통약자 이용편익 당연히 해야죠.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지금도 시각장애인협회랑 공구트럭 그런 것을 운영하는데 지체장애인들이 특히 많이 사용을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어서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자기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요구가 왔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콜택시 생기면 거기에 기사 한 분을 이분들이 협회에서 채용하고 봉급은 우리가 주는 것으로 운영되는 것인가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봉급은 안줍니다. 안주고 운영비, 기름값, 관리비 이런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아무튼 잘 운영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천위원장
자, 건설교통과 소관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국가치는 내시가 늦어 이제 편성하신 겁니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1월 30일에 내시가 됐습니다.
이부용위원
소하천 3개소는 어디입니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가치, 대성, 점촌 이렇습니다.
이부용위원
이상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용담댐특별회계 13억은 왜 감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13억3천9백만원이 감액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시에 앞으로 지출할 고립지 도로랄지 용담댐체련공원에 내년2월말까지 지출되는 것에 착오가 있어서 그 부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그만큼 많이 넘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세입세출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착오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원인행위는 됐다고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장잔액을 매일 확인을 하는데 그 금액을 계상하다 보니까 2월말까지 지출될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로 잡은 것입니다. 착오가 있었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석 의원 거수) 예, 박명석 의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명석위원
91페이지 보면 향우회 주소록 발간 이것이 꼭 필요합니까?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지금 향우회 측에서 1천만원을 당초 얘기 했었는데요, 당초 계획은 7-8월 두 달간이면 작업을 마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두명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6개월이 됐는데도 다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인건비가 2명에 여섯달을 쓰고 있고 당초에는 3천부 정도를 생각을 했는데 희망하시는 분들을 하다 보니까 7천부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향우회측에서 출연이 많으니까 5백만원을 좀 더 해주십사해서.
박기천위원장
어디요 서울?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아니요 재전향우회입니다. 전주.
현철
김현철위원
새마을지회 기능보강 앞전 13년도 당초예산에 도비만 1천2백만원 세웠었거든요. 그렇게 가면 되지 왜 수정예산에 군비 8백만원을 달았어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군비 매칭할 부분을 작업하는 과정에서 입력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했습니다. 당초에 6대4로...
현철
김현철위원
6대4로 하는 법적 근거 있어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도에서 내시가 그렇게...
현철
김현철위원
그 관련 공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도위원 사업비를 매칭을 하라고 도에서 내시를 해왔다고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이것은 도위원 사업이 아닙니다. 새마을지회장님이 도하고 직접해서 받은 것이지 도의원님 사업 아닙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도에서 준 도비면 당연히 매칭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왜...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부분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의료원에 예산 21억이 어디서...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당초에 의료원 공사가 지원이 됐고 원도급자 청구건설이 부도위기에 따라서 2차 공사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분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지금 이 원도급자 부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분들이 입장표명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보증기금에다 계약금액의 15% 정도를 넣었는데 40% 정도를 넣고 청구건설에서 다른 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다른 업자를 선정해서라도 잘 해야 될 텐데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어차피 공사중지 명령을 11일자로 내렸습니다. 해빙기 전까지의 기간동안에 잘 해서 다시 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렇지 않아도 문화재, 건물 한동도 해결이 안돼서 여러 가지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또 암이 나오고 그러는데 또 이런 문제까지 생겨가지고 내년 8월말 준공이 되겠습니까?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그래서 8월말에 하기로 돼 있는데 계속 했으면 2층까지는 올라갔을 것인데 현재는 1층까지만 콘크리트 타설이 된 상태거든요. 동절기에는 못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간사
집 한 채 있는 공업사 그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지금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해서 현재 결과는 안나왔는데 나오면 어느 정도 감정가가 올라간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추가로 감정가 대로 보상처리해서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2만원씩 2명이 120일이라는 뜻인지..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국내여비를 당초에 군비매칭을 했어야 하는데 안돼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의료원 운영자는 로드맵이 어떻게 돼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일단은 두 번을 공고 냈는데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종합병원 이상을 개별 접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음사랑병원 같은 경우 인산의료재단인데 거기는 병원급이거든요. 그런데서 하고 싶다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상 종합병원 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위탁을 하고 싶다고. 인산의료재단이 마음사랑병원하고 대자인병원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쪽은 위탁운영을 잘한 우수 모범사례로 꼽고 있거든요. 도에서 위탁을 했는데 흑자를 냈거든요. 그래서 그 원장님이 전화를 하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주병원 같은 데는 현재 제안서를 한 번 낸다고 돼 있고요. 전주병원은 종합병원이고. 그 다음에 원대나 전북대 병원은 다른 일도 있고 해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설을 어렵다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80병상으로는 경영 수지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기
이한기간사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시설을 어렵다고 할까요 그쪽에서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80병상으로는 경영 수지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CT는 놓는데 MRI 같은 것은 못 놓거든요 현재 우리 기준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80병상이면 놓을 수 있다면서요 MRI를.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니에요 그것은 좀 어렵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실 때 40병상은 안되니까 80병상은 가야 MRI가 온다해서 80병상으로 바꿨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CT도 80병상으로 안돼가지고 장수보건의료원 40병상을 같이 한다고 복지부에 올려가지고 CT도 된거에요.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우리는 CT 안사고 저쪽것 쓰는거에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아니요, 구입합니다. 전주병원 같은데는 MRI를 요구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총1억5천6백2십8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도 국비나 도비 내시변경 때문인가요, 원인이 뭐지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가내시 됐다가 확정내시 되면서 도의 사업변경 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심의회 수당으로 350이 올라왔는데 기정에 175만원에서 350만원 증이 돼서 525만원이 올라왔네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이것이 무슨 수당인데 이렇게 더 증이 됐습니까?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농림지원사업을 매년 신청하는데 신청하기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하고 본심의회에서 다시 한번 걸러야 되고 또 보조사업 중에서 중요한 보조사업은 분과심의회에서 심의를 해야하기 때문에 연간 3회 정도 심의가 되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간사
농림산업을 연중 수시로 받습니까? 원래 1월 말에서 2월 말까지 해서 국가에...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12월 20일경부터 1월 말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런데 그 안에 회의를 세 번 한다고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 대로 해야 되고 본심의는 본심의 대로 해야 되고.
한기
이한기간사
아니 175만원에서 350을 추가로 해서 수당을...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당초예산에 더 계상을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이런 것은 본예산에 제대로 할 수가 있었을텐데 수정으로 올라오니까... 덧붙여서 갑자기 수정예산에 수박재배단지 미량요소 지원으로 군비 3천2백이 올라 왔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갑자기 본예산 심의 중에... 이것은 내시나 이런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순군비인데...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런 계획을 가졌었는데...
박기천위원장
이것이 지금 유통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수박농가로 가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농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진안군에 있는 수박재배 전체 농가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예.
박기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위원
골프연습장 예산 삭감한 지가 4년이 지났는데 또 올라왔네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이 사업비는 용역비가 아니고 일단 타당성 조사를 해봐야 할...
이부용위원
어떻게 해보시려고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는 현재 수원시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은 우리하고 여건이 다르잖습니까? 현재 무안군이 건설하고 있는데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어떤 식으로든 타당한지 조사를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이 시설 해 놓으면 누가 관리합니까?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까지.
한기
이한기간사
다른 운동시설 움직이고 하는 비용에 비춰보면 체육시설로 만약 해놓으면 활용하는 인구는 가장 많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현재 테니스, 배구, 축구 등 동호회들 있지만 그래도 시설면에서 활용의 빈도는 제일 좋을 것입니다. 그래도 큰 규모로는 못하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규모로 해서 외지로 나가지 않고 여기서 배울 수 있는 여건만 만들어 줘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낫지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타당한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시설하는데 얼마나 드는데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규모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납니다. 대부분의 의견은 150미터, 200미터 가는 연습장 보다는 100미터 이내에서 철탑으로 하기 보다는 큰 전신주로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조사해보니까 그정도 소규모 해놓으면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 인건비까지 전제를 하려면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1천만원정도 세워주시면 국내사례를 많이 조사해서 타당한 규모를 조사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국내에서는 조사하나마나 무안 한군데 뿐인데 조사하고 말고 합니까? 무안만 알아 보면 되겠고만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거기는 규모를 너무 크게 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너무 크게 했으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어디를 조사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1천만원도 왜 필요하냐고요 무안 하나밖에 없는데. 그냥 서너 군데 소장님이 알아서 하세요.
정열
이정열지역개발사업소장
제가 하면 신뢰를 하실까 싶어서 그럽니다. 신뢰의 부분이 있잖습니까?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담면, 백운면, 마령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마령 도로변이 누락됐습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예. 누락됐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2013년 본예산 일반․특별회계 수정2차 예산안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을 사회복지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만은 보건복지부 지원지침에 의해서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제출한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김명기 기획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내용이 수정예산이기 때문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14시 00분 정회
14시 0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상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진안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19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금일 제3차 본회의에서 부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준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섭
송준섭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준섭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개요, 3쪽 회계별 현황 및 일반회계, 5쪽 특별회계는 기존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세입예산은 기존예산 대비 154억7천2백만원이 증가된 2,577억3천9백만원이며 그 중 지방세는 3억원, 지방교부세는 16억3천2백만원, 재정보전금은 13억8천8백만원, 보조금은 22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세외수입은 4천9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분야 주요 변동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증금이 증가된 이유는 내국세와 도세의 정산분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세외수입이 감소된 이유는 공공예금이자수입에서 당초 계획보다 6억원이 증가하고 경영수익특별회계 2억9천5백만원을 세외수입으로 귀속시키는 등의 수입을 올렸으나 홍삼농공단지와 마이산관광단지의 분양이 저조하여 홍삼농공단지 분양대금 11억2백만원, 마이산관광단지 분양대금 4억4천4백만원 등의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7쪽 세출분야입니다. 의회삭감예산 추경편성사업 검토보고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 심의시 삭감된 사업중 진안홍삼 브랜드홍보사업 11억8천4백만원과 친환경홍삼한방산업클러스터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 3억6백만원, 민간자본보조 6억1천8백만원 등의 세 건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재편성 되어 올라온 예산에 대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삭감사유가 해소되었는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검토보고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2개사업 8천5백만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부서에서 신중한 검토를 하여 신규사업을 선정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순군비 신규사업 예산편성 현황을 보면 아토피전략산업과 민간위탁금으로 에코에듀센터관리 7천5백만원, 문화관광과 시설비 용담호주변 구 정천체육공원 이동화장실 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사업비 전액 감액사업 검토보고입니다. 당초 예산에 반영된 사업비가 금회 추경예산에 전액감액편성된 것은 11개 사업입니다. 예산에 반영한 이후 어떠한 사정변경이 있어 사업비를 감액하려는 것인지,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당초의 사업의 타당성 검토가 부실했던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0쪽 내부거래지출 검토보고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또는 기금 상호간에 전출하는 내부거래로서 금번 추경예산에 2건 3억4천6백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이 많아지면 회계간에 예산이 중복계상되어 원래 예산규모보다 늘어나 예산의 전반적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으므로 내부거래지출 목적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11쪽 자산및물품취득비 검토보고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금회 추경예산에 2건 9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행정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구입의 필요성을 따져보고 세부적인 물품명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송준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기 기획재정실장께서는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금년도에 인건비가 267억2천7백5십6만3천원이 맞습니까? 이것보다 더 되는 것 같은데.. 350억 정도 안됩니까?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여기는 정규직 것만 들어있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이라든가 기타 직은 따로 있기 때문에...
한기
이한기간사
339억으로 부군수님이 설명서에 설명을 했는데 5억8천만원이 정리추경에 감액이 됐네요? 여기도 인건비가 정규직만 해서 5억2천1백인데 지금 부군수님이 설명할 때는 5억8천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이것은 전체를 다해서...
한기
이한기간사
그래서 제가 몇 년전에도 한번 인건비가 11억 이상이 그때는 감액도 정리추경때 안하고 그냥 다시 불용이 돼서 넘어간 적이 있는데 5억8천만원이 인건비로 더 책정이 됐다고 하면 본의원이 생각할 때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됐던게 아닌가. 거의 인건비는 신규자를 반영한다고 해도 명확한 산출근거가 나올텐데 1억이나 이정도는 어느정도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인건비가 과다하게 돼가지고 정리추경 때 이렇게 5억8천만원이나 감을 하게 되는가요?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수는 현원이 아니라 정원으로 계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원에 대한 부분이 남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직급별로 평균보수로 해서 예를 들어서 7급이면 206만2천8백원, 8급이면 185만원 등 이렇게 평균기준을 잡아서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차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정원대비 현원 차이에서 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이것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렇죠. 정확하게 못 맞추리라고 나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한 1-2억 정도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5억 이상 6억이 차이가 나니까. 그리고 내년에도 370억으로 돼 있어요. 올해보다 예산서상으로 20억 6천만원 정도 늘어난 것으로 보이던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그것은 처우개선 포함해서...
한기
이한기간사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340억이라고 보면 30억 이상이 늘어나요. 올해 인건비가 339억으로 5억8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어야...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아까 처음 말씀드린대로 거기에는 인건비 보수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70페이지에 나온 것은 정규직 보수만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액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런데 예산서상에 내년도 예산에는 기정액 375억3천에서 375억5천2백으로 최종적으로 수정예산에 나왔는데 증감은 20억4천6백4십만원 밖에 안됐어요. 그러니까 올해 355억 정도 인건비가 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예산설명서에는 339억이라고 했는가. 한 15억 가까이가 정리추경에 나온 것하고 해서는 15억이 아니라 80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요. 내년도가 375억5천2백9십9만1천원이 맞지요? 그런데 증이 20억46만4천원만 증이 됐어요. 그러면 올해 정리추경 때 355억이 돼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355억인데 부군수님이 설명했을 때도 339억이고 여기에는 정규직으로만 해서는 265억 밖에 안돼요.
박기천위원장
임진숙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담당
임진숙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내년도 예산보다는 2회 추경예산이 더 많이 남아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한기
이한기간사
그렇죠. 2회 추경예산으로 보면 증감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340억 밖에 안되니까 370 몇 억인데 30 몇 억이 더 증이 돼야 된다 이거죠.
담당
임진숙 지금 현재 저희가 인건비 안에는 아까 우리 부군수님께서 2회 추경 개요설명 하신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성질별 예산 인건비만 포함된 예산이고, 지금 현재 기획재정실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특별회계까지 포함된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도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고요. 무기계약직들이요. 그리고 수질개선특별회계에도 인건비가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럼 15억이 특별회계 인건비라고 봐야겠네요?
담당
임진숙 정확하게 15억이라고 말씀은 못드리고, 다른 인상요인이 있으니까요.
현철
김현철위원
우리 총액인건비가 얼마입니까? 행안부 제시액이.
담당
임진숙 우리 같은 경우 384억인데요 정리추경까지 정리된 것은 380억입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제안제도 관련해서 180을 감하고 220 세웠다가 40만원만 집행하는 것이 정리추경인데 왜 2013년 예산에는 여기다가 플러스 해서 장려금까지 더하는 겁니까? 220 세워도 남는데 520이나 세우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명기
김명기기획재정실장
올해는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것이 53건을 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 보니까 일부는 기존의 우리가 시행했던 것이 들어온 것도 있고 해서 금상, 은상은 채택을 않고 동상만 채택을 했기 때문에 40만원만 집행할 계획인 것이고 단가를 높인 것은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월등히 낮기 때문에 수준 높은 제안이 안 들어와서 좀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실과 읍면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명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페이지를 넘겨가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이 1천6백2십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서 도 조례가 지정이 안돼서 자기들이 모순이라고 지적받아서 삭감했습니다. 국비보조금은 국비보조금법에서 포괄적으로 하는데 도비는 지정으로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하라고 해서 지적받았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포괄적으로 6억2천7백3십1만7천원이 감이 됐는데 이것은 대상자가 없거나 방금과 같이 이런 경우에 감이 돼서 그런거에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제가 예산심의 때 복합노인복지타운 특별회계를 잘 했다고 했더니 결국에는 2억 얼마가 그쪽으로 전출이 돼야 하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이 계산하신거하고 1억 정도가 더 보탬이 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의원님은 3-4억을 말씀하시면서 칭찬하셨는데 1억 정도는 보탬이 됐다고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결국에는 2억5천4백이 추가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밥값만 해도 1년에 결손 되는 것이 8천만원에서 1억 정도 되거든요. 3,500원은 받아야 되는데 1,000원씩 받고 있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다음 연도에는 1,500원 정도 하고 최대 2,000원 정도로 운영해 보면 어떨까요? 수혜자가 사실상 우리 진안에 어르신들이긴 한데... 그런 것도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선심성으로 얘기 하자면 공짜로 해주지 그러냐고 하는데 그것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안되니까 한 500원만 받지 무슨 1,000원이나 받냐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말이 안되는 얘기고. 이를테면 내년되고 그 다음연도 됐을 때 정말 물가가 상당히 올라가지고 4-5천원 받아야 할 상황이 왔을 때 1,000원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재정부담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군수는 하여튼 조금이라도 올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부담을 생각해서 어느 시점에서 충격완화를 위해서 그런 것도 한 번 검토 해볼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야 되겠고요, 그래서 노인요양원을 독립운영체계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90쪽에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이 있는데 큰 것만 3-4건 설명해 주세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희망키움통장도 140만원 반환하는데 매칭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쪽에서 어떤 사람은 10만원씩을 내면 10만원을 매칭해 주거든요. 자기가 못 벌어서 3만원 밖에 안내면 우리도 3만원 밖에 안주거든요. 그런 점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보육돌봄서비스 인건비 이것도 다 주고, 인건비는 아까도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조금 더 세우거든요. 왜냐면 국도비가 보태서 온 돈이기 때문에 더 확보를 해서 한 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다 많이 확보해서 남은 돈 반납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자거든요.
이부용위원
그래서 총 3억1천8백을 반납하겠다. 이상입니다.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1년간 이것을 우리 세입세출외현금 통장에다 넣어서 이자가 발생한 것을 저희 것뿐만아니라 다 반납하는 것입니다.
박기천위원장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야영장은 정상적으로 이분들이 몇월부터 했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1월달부터 운영했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어찌됐든 예산심사를 통해서 3천만원을 세워줬고 그런데 지금 추가로 8백5십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분들이 거기에서 받는 입장료 수입은 어떻게 쓰여 집니까?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세입으로 안잡고 자체운영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바와 같이 계약할 당시에 자체수입은 자체에서 그래야 열심히 자기들이 벌어서 쓰거든요. 그런면도 있는데 열심히 얼마나 벌어서 썼냐고 물어보면 궁색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체재로 가야만이 더 활력있게 열심히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자활센터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들이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조금 높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지요. 차상위하고.
박기천위원장
아니 높낮이를 떠나서 이 사람들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꼭 출근하는데 이사람들 인건비가 얼마씩이에요? 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옥순 근로유지형사업은 하루 일당이 22,600원이고요, 시장진입형 사업은 33,550원,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이 30,300원입니다.
박기천위원장
22,000원이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얼마에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옥순 근로유지형사업은 하루에 다섯시간 일합니다.
박기천위원장
다섯시간은 너무 짧죠. 여덟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해서 산정해줘야 먹고 사는 거지 다섯시간 근무해가지고...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옥순 근로유지형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근로능력이 미약한 사람들로 해서 하루 다섯시간 하고 있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위에서 지침이 딱 내려와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시간당 얼마? 이렇게? 더 주고 싶어도 못주겠네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이옥순 예, 주차가 있고 월차가 있고 그러니까요...
박기천위원장
아니 그건 아는데 어차피 없는 사람들 공짜로는 돈 못주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나눠주는 것인데 그렇다고보면 최저임금 적용해줘야지요. 알겠습니다. 이건 뭐 위에서 지침이 딱 내려와 버리면 방법이 없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더 문제가 그래도 읍내는 괜찮은데 주천이나 동향이나 이런데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타고 오니까 고충을 들어봤는데 한달에 14-15만원 정도가 수입이 빠지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버스비 보조라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워크숍 때도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수정에 착안을 못했지요.
박기천위원장
그게 중요하지요.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도시형자활사업은 전주는 시내버스만 타면 누구나 다 오거든요. 그렇게 기준을 해서 시골지역까지 똑같이 규정을 짓다 보니까 시골에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내년도에 이것을 틀림없이 고려해서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박기천위원장
이런 것은 관리를 좀 잘 해서...
원재
이원재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에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원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다음은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96쪽 하단에 인삼연작피해 객토지원사업이 토원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되는 것 같네요.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시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이 보시다시피 기존에 세워진 예산보다도 적게 집행이 돼 있습니다. 2천8백만원정도를 감액하는 것인데 우선 사업자로 지정된 분 중에 반납이 많습니다.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도 지원을 할 농가가 부족해서 남는 것입니다.
이부용위원
남아서 반납한다고요. 원인은 한 번 생각해 보셨어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것은 인근에 흙을 구할 수 있는데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고 비용문제이지요 결국은. 멀리서 흙을 실어 오려면 돈이 많이 들지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가 좀 있지요.
박기천위원장
이것의 문제가 동향도 토원이 없어서 안천에가 있는데 작년에 6만5천원씩이었는데 올해는 한 차에 7만원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 40% 보조로는 많이 문제가 있어요. 토원이 가까우면 서로 좋은데 아무 흙이나 못들이니까.
이부용위원
지금 이것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거리에 따라서 적용했는가요?
3천원씩 더요?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럼 금년에는 그렇게 해서 반납이 되고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금년에 비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데 말씀드린 대로 객토 사업은 토원이 문제입니다. 군에서 산을 사서 흙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요.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인삼경작자나 그 분들이 돈만 주면 자발적으로 하도록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분들이 흙을 못구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인데 그렇다고 관에서 흙을 사가지고 거기까지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요. 예산도 엄청 들 것이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등해서 조금 비용이 더 든 데는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그것도 맘에 안들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선정되고 나서도 반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용위원
내년에 잘 운여하시기 바랍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고맙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클러스터사업단 관련해서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 해가지고 4억을 정리추경에 반영을 했네요? 설명에 보면 2012년도 인센티브사업이라고 두 개다 돼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당초예산에 1회 추경까지 해서 이 예산은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 겁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1회 추경 이후에 들어 왔는데 2억은 인센티브로 확보가 돼 있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으려면 군비 50%를 확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상을 한 것이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1회 추경 6월 이후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았다 그래서 지금 정리추경에 50%를 반영하는 것이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런 인센티브 제도로 해가지고 안하면 반납을 해야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안하면 2억을 못쓰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리고 지역농업클러스터사업에 지역농업클러스터지원사업하고 앞장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하고 무엇이 다릅니까? 운영은 누가 하고요? 두 개 다 클러스터사업단에서 하는 겁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오.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에 보면 이것은 저희 과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인센티브라는 것은 누구한테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국비광특입니다. 우리 사업단이 평가를 잘 받아서 국비를 받은 거죠.
한기
이한기간사
그럼 이렇게 2억을 받고 또 2억 해서 4억이 경상보조 1억2천, 민간자본이전 2억4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이 2억4천만큼은 내년에 우리가 지원할 때 2억4천은 2억4천대로 또 이것을 이월해서 쓰고, 또 우리한테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은 예산대로 전부다 요구를 해서 또 쓰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클러스터사업단의 내년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로 2억7천 세운 것 외에 다른 예산은 특별한 것이 없는데요.
한기
이한기간사
클러스터사업단이 사업비로 우리한테 내년도에 많이 가져가는데.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제품개발이 있지요.
한기
이한기간사
민간이전 사업비로 클러스터사업단으로 가는 것이... 그러면 2억4천은 자체 내에서 쓰는 거에요? 우리가 OEM홍삼제조가공시설, OEM 제품개발, 관내 판매장 활성화 이렇게 해서...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만약 4억이 확보가 되면 4억에 대한 예산집행은 사업단에서 계획을 세워서 하게 되는데 저희한테 계획서를 제출한 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표시가 돼야지요. 그래야 심사를 하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구체적으로 항목을 쓰기에는 워낙 많아서...
현철
김현철위원
덧붙이면 돼죠. 막연히 그냥 군비 매칭하라면... 클러스터사업단이 뭘 잘했길래 매년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아오는 거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평가내용은 중앙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저도 당시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만은 잘 받아서 시상금을 받은 것은 좋은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인센티브를 주려면 이것만 줘야지 군비매칭을 왜 시키는지.. 예산심사권한을 완전히 무력화 시키는 겁니다.
박기천위원장
(이부용 의원 거수) 예, 이부용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부용위원
98쪽 홍삼주명품화사업 6천만원은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이것은 우리 농공단지에 있는 태평주가에서 홍삼을 사용해서 술을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능성이 많은 기업이고 공모해서 상도 받고 그래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이 업체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이부용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사업은 왜 그렇게 다 추진이 안됩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를 들면 한방약초임가공시설조성은 약초협회에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것인데 결국은 우리 원광허브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약초생산량이 생각처럼 많지 않으니까 필요성이 줄어들어서 포기 한 것이고, 그 밑에 품질인증검사비 지원은 업체에서 검사요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숫자가 우리 예상보다 못 미쳤고, 가공업체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예산 세웠던 것보다 업체에서 수요량이 적어서 그런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전액 집행 안한 것 포장재마케팅 신제품개발비 예산자체를 잘못 세웠다는 것 아니에요? 한푼도 안쓰고 전액을 삭감한다는 것은 예산 세울때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업체에서 요구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던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상이 잘못됐지요.
수영
김수영위원
포장재에서 예산이 안올라 왔어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포장재는 일부 지원이 됐고, 2억을 세웠는데 1억은 사용이 됐고 지금 1억이 깎인것인데 우리가 군수품질인증제를 하잖아요. 19개 업체. 그분들을 한정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에 충족을 못시키고 남은 것이지요.
수영
김수영위원
이것이 홍삼연구소에서도 이 인증제를 할 때 개인이 내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올라온 거에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품질인증할 때 신청하면 경비가 들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연구소에서 시료 같은 것을 구입하는 비용이 드니까 일부 비용을 보조를 해주는 거죠.
수영
김수영위원
왜 아토피에서 해줘요. 또 거기서도 해 주잖아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아니요. 저희가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한테 받더만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검사를 해서 인증을 했으면 한번 하면 그것이 오랜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수거를 해서 유지가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년을 보통 인증을 해 주는데 한 1년 후에 다시 검사를 할 필요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소비자 신뢰를 얻잖아요. 그럴 때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한 일부 비용을 보조한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에코에듀센터 관리위탁 건 기 보고를 받았고요, 7천5백, 이 건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리위탁 하겠다고 의회하고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금액이 너무 과하게 마이너스가 돼버렸어요. 12월 말까지 갔으면 한 1억 됐을 것 같아요. 불과 3-4개월 운영했는데. 그 다음에 식당관련해서도 자료에 대한 기억을 되짚어 보면 식당은 그야말로 흑자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었는데 그 자료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을 보면 식당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7천5백 부분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상의 나름대로 본의원 판단에는 하자가 있었고 마이너스 부분이 너무 과하게 계산에 책정이 돼서 한 번 짚고 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및 관리 관련해서 지역특산품판매장 임대보증금 그 때 설명했듯이 대단한 인프라를 갖고 계신 그분이 하는 것 맞나요? 일단 맞습니까? 그분이 하는 것?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단에 준 것인데 사업단에서 그분하고 계약을 했지요.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는 사업단에 준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이미 계약을 해 버렸어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는 클러스터사업단에 준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에코에듀센터에 이 특산품판매장이 있어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현재 에코에듀센터에는 판매장은 없지요.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안테나숍 5억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클러스터사업단에서 3억 임대를 주기로 하고 그분들과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사업단에 5억 옛날 보증금 반납 받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2억은 불용을 하고 3억을 사업단에 다시 보증금으로 준 것이요. 그런데 사업단에서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사업단하고 계약이 된 것이요.
현철
김현철위원
만약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결론이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클러스터사업단이 계약했기 때문에 인정을 해줘야 돼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은 저희가 보증금으로 금년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보증금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원래 예산 세워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다라고 저희는 목적하고 어긋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똑같은 보증금이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러저러한 지적이 나왔음에도 그냥 시점을 보지않고 그냥 해버렸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보증금을 상대를 찾아서 계약을 하는 것은 보증금하고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실패하면 그 사람이 지는 것이고, 우선 보증금을 사용하는 계약 상대자를 찾는 것은 사업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예산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별것 없다? 이상이 없다?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는 사업단에서 보증금으로 세워진 것에 대해서 예산이 서서 그대로 주고 2억을 깎은 것이지요 결론은.
현철
김현철위원
아까 97쪽에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이 우리 아토피과에서 운영하는 것이라고 했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지금 여기 진안홍삼브랜드홍보관리는 라디오 및 TV광고 그것을 지금 직접 이 사업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면 라디오하고 TV 홍보가 8억에서 11억 이렇게 왔는데 좀 과한 홍보 아닌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홍삼관련예산이 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사업이 왜 어렵냐면요 예산이 확보된 예산을 저희가 그 예산에 맞게 사업아이템을 발굴하는 것이 되거든요. 다른 예산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기에 맞게 예산을 세운는데 이것은 예산은 거의 확정이 되고 거기다 사업을 맞추는 이런 예산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로 상급기관의 지원비니까.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면 제조회사 지원, 여기 있듯이 홍보, 또는 매장관리 등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비 비중이 상당히 커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보기에 따라서는 홍보비 비중이 크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홍보를 많이 해야 마케팅이 활발히 되니까 홍보는 치중해서 잘 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선도사업비를 집행하다가 저희가 이 추경에 넣은 것은 다른 용도로 집행하던 것들이 남았다든지 용도가 예상보다도 덜 쓰임이 있다든가하는 것을 홍보쪽으로 돌려서 들어온 것이에요. 조금 선도사업 용도가 변경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과장님 이것이, 맞아요 나머지 다른데 있는 예산이 사업을 못한 부분을 외국인 유치프로그램, 스마트폰어플리케이션 등등 몇 개 사업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을 총 망라해서 남아있는 예산을 갖다가 이 홍보에다가 3억8천4백을 지금 넣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애시당초 8억6백9십2만원을 예산을 줬을 때도 집행액이 4억7천3백인가 밖에 안돼요. 올해 집행한 것이. 4억7천3백만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도 잔액이 남았는데 또 여기에다 잔액을 또 보태서 3억8천4백을 보태가고 자그마치 7억1천1백7십만원이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예산상으로 이월의 성격으로 맞는가. 광특이기 때문에 불용을 결국에는 못시키고 목을 변경해서 불용을 시키면 예산이 도비 군비 해서 복잡하게 깎여나가니까 남아 있는 예산을 목을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내년에도 목을 바꿔서 광특도 이렇게 다른 것으로 홍보비가 너무 많으면 이렇게 목을 바꿔서 쓸수가 있나요? 정리추경 아닐 때도? 그건 어렵겠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우선 내년은 금년보다 예산이 좀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홍보비도 금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반으로 줄은 것은 아는데 좌우지간 예산은 갖고 움직이는 부서에서는 당연히 불용을 안시키고 불용을 시키면 국비도 깎이고 도비도 깎이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이월을 하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업을 못하고 홍보에다가 몽땅. 첫째는 뭐냐면 금년에 세워준 예산도 다 집행을 못했어요. 50% 밖에 못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돈을 남은 것을 예산이 남아 있는데 남아 있는데다 또 보태서 그것이 명시이월로 가니까 모양새가 너무 좀... 지금 당장 어디 갖다 부칠 데가 없어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모양새가 조금 안 좋기는 합니다. 저도 인정하고요. 그런데 예산 성격상 저희가 어떻게 보면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된겁니다. 우리 군에 군비 같으면 명쾌하게 정리가 되는데 예산 성격상 이러다 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당장 어떤 사업을 만들어서 내년에 할지 어쩔지를 모르는데 그 몫으로 이월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겠지요. 제일 무난하게 홍보쪽으로 예산을 이월시키는 것으로 받아 들여야지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에듀센터 관리위탁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 처음에 선정된 업체인 말타니바이오하고 잘 됐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생기지요. 그런데 지금 말타니바이오라는 업체는 제가 이번에 지금 그 업체하고 행정심판을 하고 있는데 답변서를 쓰다보니까 정말로 형편없는 회사고 유령회사입니다. 제가 이번에 답변서 쓰면서 절실히 느꼈는데요 했었더라면 큰일날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시설은 어쨌든 준공이 됐고 업체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시설을 그냥 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은 대외 공신력 문제도 있고 놀린다고 해서 비용이 안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시적으로 관리위탁을 한 것인데 그 과정에 의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못드린 것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제가 사과말씀 드렸고요. 저희는 관리위탁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계획서보다도 한달을 줄였고요. 그 다음에 금액에 대해서 정산문제는 저희가 모든 영수증을 꼼꼼히 체크를 해서 우리 직원이 수지타산을 정확하게 정산을 1차 했고 또 추가로 정산을 할것입니다. 그래서 금액문제는 초창기에 운영을 하면서 정착이 안돼고, 홍보도 안되고,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예상보다도 적자가 커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에코에듀센터 때문에 의원님들께 걱정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일이 말이죠 김성원씨가 관리위탁자로 영입이 돼서 비상운영을 했는데 이분한테 관리위탁 마이너스된 보전분을 주고 다시 또 1월부터는 위탁료를 받고 운영을 시켜야 돼요. 묘하죠 좀. 관리위탁을 한다고 김성원이라는 분을 영입을 해서 하지마라는 의견도 무시한 채 행사까지도 해버리고 막 진행했잖아요. 행사도 그러저러하게 그냥 대충 끝나버리고 그러고나서 12월까지 한다더니 도저히 적자가 너무 늘어나 버리고 상황이 다시 김성원씨가 되다 보니까 12월로 끝내버린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분한테 적자부분이라고 해가지고 7천5백을 줘야될 상황이고 다시 또 김성원이라는 사람이 정상적인 운영자가 돼 가지고 다시 또 내년 1월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분을 주기 위해서 이분을 영입했는가라는 생각이 들정도에요.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그분을 영입한 것은 절대 아니고 오해시고..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자기가 하고 싶다고 쫓아 왔어요? 건물 지어니까?
해성
전해성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저희가 김성원씨를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말타니바이오 때문에 오게 된 것인데 말타니바이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회사를 만드는 과정이었고 어찌보면 유령회사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용을 당한 것이지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다가 이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그 사람들하고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 벌이지니까 저희가 관리위탁을 생각하게 됐고 그런던 중에 관리위탁자를 찾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준비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해서 저희가 한시적으로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한 것이지 저희가 그 사람을 영입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지요. 상황이 그렇게 흘러간 것이지요.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시기는 모두가 반대했는데 왜 했냐하셨는데 주변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지요. 그것은 운영을 계속 해야 된다. 비워두면 안된다. 우리가 돈을 거의 130억이나 들여서 준공까지 했는데 비워두면 안된다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지요. 의원님 의견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은 고심 많이 했습니다. 오해는 안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제가 에코에듀센터 때문에 곤란을 끼치는 일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아토피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현철
김현철위원
도로명판 정비 및 유지보수에서 추경성립전 해서 괄호 치고 특교세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것은 추경성립 전에 돈이 왔으니까 쓰는 개념인데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나요? 추경성립 전에 쓴다고 보고를 했을 때는 분명히 국비나 도비 이것만 쓰겠다는 보고사항이잖아요 항상?
항로
이항로민원봉사과장
예, 그런데 이 군비는 당초예산에 선 것이고 순국비만 1천2백만원 와가지고 추경전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항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수몰문화관 조성 이것이 뭡니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수집한 농기구라든지 농촌의 농경문화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사진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과거를 뒤돌아 보면서 현재를 느끼고 새로운 미래에 대해서 농업부분이랄까 주민들의 돋워가지고 선진적인 문화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구 농업기술센터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을만들기하고 수몰문화관하고 접목이 되나요? 그리고 역사 관련 어떤 농경문화 관련해서 그런 자료들 사진이라든지 이를 테면 쟁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역사박물관에 당초에 역사박물관 설립 목적이 우리 관내에 나온 유물이라든지 우리 생활상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간으로 한다는 취지에서 역사박물관이 건립이 됐고 그런데 지금 구 농업기술센터를 마을만들기지원센터로 만들면서 거기다 수몰문화관을 그러저러한 이유로 한다는 것이 조금...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솔직히 제가 직접 추진해야할 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것이 저희 역사박물관에서 이것을 다 흡수하기에 큰 공간이 아닌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해 당초예산에 정천에 사진문화관 조성사업비로 4억 광특을 따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에 반영이 안돼서 원래 재난관리과에서 했던 사업을 따온 것인데 결국 연말이 돼가지고 쉬운 말로 저희들이 저번에도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갔을 때 반납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과거에 반납한 것. 그러다 보니까 모든 부분이 부정적이에요. 주면 반납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광특이 4억인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갖다 써보자 해서 당초에는 문화의집 리모델링 비용으로 국비합치면 군비가 덜들어가지 않냐는 측면도 검토를 해서 문광부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문광부에서 안된다. 이것은 사진으로 냈기 때문에 사진분야로 해서 써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안된다. 그래서 반려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써야 문광부에 다음에 가더라도 국비확보하는데 유리하지 않냐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마을만들기에서 추진한 사업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것을 조금이라도 쓰기 위해서는 사진을 제목에 넣어야하기 때문에 사진을 붙인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른 것으로 하려고 했지만 안해주니까요. 그래서 4억중에서 2억6천만 이 사업에 쓰고 나머지 2억4천은 반납하는 것으로 문광부에서 구두로 승인을 받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업으로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다음에 저희들이 문광부 갔을 때 명분이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들께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립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수영 의원 거수) 예, 김수영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정천초 공원이 물 가운데에 있는데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을 넣어야 돼요? 당초에 왜 그것을 설치못하고...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 당시에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것을 못했습니다. 지금 쓰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돼서 이동화장실로 설치하려는 겁니다.
담당
담당체육지원
성운경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설계 때 거기에다 이런 이동식이든 고정식이든 화장실을 넣으면 수공에서 협의를 안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변구역 안에 모든 화장실을 다 설치를 못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각종 체련공원 이런 부분들도 다 나중에 이동식으로 갖다 놓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체련공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거기만큼은 다른 체련공원하고는 다르잖아요.
담당
담당체육지원
성운경 거기는 당초설계에는 못 넣었는데 그쪽 공원 만든곳은 수자원땅이에요. 근데 그 위쪽부분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실은 사유지에다 갖다 놀 계획입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110쪽에 그 사업비 다 반납하는 것 좀 설명해주세요. 자매결연유소년축구교류전 영호남축구대회.
학수
김학수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당초에는 교류 측면의 부분은 서울에 있는 자매결연 맺은 곳하고 계획을 했는데 자매결연쪽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못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들이 안쓰고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구대회를 이끄는 집행부가 유명무실해져서 올해까지 예산을 세워놓고 올해 상황을 봐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돼 있는데 추진이 어렵게 돼서 올해치를 반납하고 내년도에는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매립장 관련해서 협의체 사무실 설치가 왜 이렇게 됐어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당초 작년도에 협의체위원들이 사무실을 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려고 했던 조립식은 위원들이 반대를 했고 또 설치하려고 하니까 부지내에 보존 임지로 돼 있어서 신축공사하기는 공공시설청사가 아니고는 안된다는 이견도 있고 해서 협의체위원님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조립식으로는 안돼겠다 본 건물을 지어달라는 조건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고 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상태로 끝내는 겁니까?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건물은 못 짓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2천6백으로는 조립식으로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렇다고 해서 큰 사무실이 필요한 상황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제공을 한다고 해도 그렇고요. 그렇게 하다보면 집기도 사드리고 해야 됩니다. 개인사무실화 될 수도 있고. 처리장 밖에다 지어달라고 요구하는데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요.
한기
이한기간사
매립장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 들으면 타지역은 잘 해주는데 우리 진안군만 홀대를 한다고 합니다.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물론 상대성이 있겠지만 우리 지역도 매년 5천만원씩 마을에다 지원해 주고, 매년 야유회도 보내드리고 할 만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도 끝도 없겠지만.
한기
이한기간사
그래도 말썽이 안나게 잘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세워서라도 어떻게 하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했어야지 이렇게 불용을 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자꾸 억하심정만 생기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회장님을 다시 선출하는 과정에서 이제까지 이런게 없었는데 그리고 또 매립장내 사무실을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새로 오신 회장님께서 극구 해달라고 했던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감 했다가 추경에 다시 세우든지 해 보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한기
이한기간사
왜 신고마을 하수도는 돈을 1억5천이나 남겼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신고마을 하수도는 저희들이 개선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수공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공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반납하고 총 계획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좋은 일이네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그러니까 운영주체보고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현철
김현철위원
가축분뇨 반납 남은 돈 9억 이것이 감사원에선가 지적사항 나온 그거에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그건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사업비에 대해서 공법선정은 않고 그냥 노후시설만 개선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좀 부족하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부분에서는 절충해서 반납토록 돼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전국 시군한테 다 그런가요?
익노
김익노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자투리 다 받아가지고...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익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산림자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자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간이승강장 관련해서 어느 자치단체를 보니까 앞쪽에 유리문을 했어요. 추위에도 견딜 수 있는 일반 그냥 미닫이. 비바람하고 눈하고는 안 맞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어디 마을을 지나면서 보니까. 우리도 보니까 1천만원씩 세웠네요. 그러면 가능한지. 넓을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비도 피하고 눈도 피하고 대기해야 되니까 혹여 가능하다면 돈이 된다면 검토 좀 해주세요.
철기
배철기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배철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방하천을 후사동하고 주자천을 일부 덜어내고 정자천으로 했네요? 이쪽은 가능해요? 4억9천, 3억3천.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지금 후사동천하고 주자천은 금년에 내년까지 설계를 할 사항으로 어차피 계속사업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쪽 정자천은 농지매수도 못하고 사업할 여건이 전체 사업비는 변함이 없는데 사업장 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럼 내년에 후사동천하고 주자천은 다시 세웁니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주자천 같은 경우는 2016년까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럼 정자천은 이렇게 8억3천을 더 해주면 끝나는 겁니까?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아닙니다. 2014년까지.
한기
이한기간사
14년인데 왜... 여기것을 덜어내고 그쪽으로... 일하기가 그쪽이 수월해서 그런가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후사동천하고 주자천은 당초에 사업계획 금년에 얼마 하겠다 이렇게 승인을 받아서 했는데 그것이 PQ로 규모가 크다보니까 여러 가지 용역하는 단계 절차 이런 것도 있고 또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이 같이 병행해야할 이런 사항들이 기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조정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정자천도 내년에 더 해야 되구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예, 아직도 더 해야 됩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럼 이 8억3천은 이렇게 감하고 어차피 이월을 시켜야 하겠네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이월은 부득이 합니다. 조금 발생합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그럼 후사동천하고 주자천은 일을 못했으면 거의 다 이월되나요?
해두
양해두재난관리과장
거기는 설계비를 제외하고는 정자천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용역설계 중이기 때문에요.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현철
김현철위원
공무원 해외연수는 그러면 이분들은 내년 1-2월 그때까지 가는 거에요?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저희가 4월 추경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교육을 가서 1등 하신 분이 있어서 그분하고 또 건설행정 우수기관으로 평가받아서 한 분이 가시고 기술센터에서 농업인단체하고 경영인회 나갈 때 인솔공무원 두분하고 그런 예산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이것 어떻게 집행했어요? 다 다녀왔을텐데.
태종
유태종행정지원과장
개인들이 우선 부담을 해줘서 갔다 왔어요.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태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강도시 인증동판 및 홍보물제작 이것을 언제 하시게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금년도에 시안이랑 준비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내년에 홍보물 제작 예산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지금해서 되겠어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저희들이 시안이랑 준비가 돼 있어서 결정이 되면 바로 동판으로 해서 군청이랑 보건소에다 놓고 인증서를 액자라도 만들어서...
현철
김현철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 동판제작비네요.
준열
조준열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준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친환경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기 의원 거수) 예, 이한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기
이한기간사
158쪽에 논에 타작물재배로 식품원료 생산라인 구축 해가지고 1억4천만원을 전액을 감을 해버렸는데 이것이 사실상 우리 진안같은 곳하고는 현실적으로 10ha 이상을 논에 집단적으로 타작물을 했을 때 2억원까지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진안 같은 데서 10ha면 3만평인데 집단적으로 할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없어서 이것을 이렇게 반납을 한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정책적으로 도에서 삭감을 한 사업입니다. 원래는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도에서 정책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한기
이한기간사
언제 삭감을 했어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원래 저희들 예산 같은 경우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많이 걸러낼 수가 있었는데 5월달에 추경을 하고 그 중간에 없다가 마지막에 하다보니까 변동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우리가 3월달에 사업을 시행해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아니 그것도 확정적인 사업계획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보조내시만 돼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사업을 못한 것이지요.
박기천위원장
(김현철 의원 거수) 예, 김현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철
김현철위원
164쪽에 맨 상단하고 맨 하단하고 돼지자질개량 해서 감한 부분 그 다음에 맨 밑에 도 그렇구요. 흑돼지 관련 육성책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감한 이유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김현철 의원님께서 많은 관심도 주시고 여기에 대한 대안도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보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이 사업에 흑돼지 농가가 자꾸 줄어드는 형국이고..
현철
김현철위원
지금 그러면 현 시점에 몇 두나 됩니까?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3,200두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지난번에 5,000두였잖아요?
종구
김종구친환경농업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서 흑돼지 문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쪽에 친환경농기계 오일교환 4리터용 이것은 어떻게 공급해 주는 겁니까?
영숙
노영숙기술지원과장
농가들이 폐오일을 가지고 오면 교환해 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농산물 가공센터는 언제부터 가공됩니까?
영숙
노영숙기술지원과장
농산물 가공센터는 내년 6월 말까지 하고 나면 그때부터 시제품해서 생산에 주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건물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영숙
노영숙기술지원과장
건물이 내년 6월 말까지 완성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나머지 자투리 돈은 어떻게 합니까?
영숙
노영숙기술지원과장
현재 부대시설비가 많이 잡혀 있어서 그것을 농산물가공종합플랜트 시범운영 재료비로 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역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동부산악권 부담금은 원래 많이 세웠어요?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많이가 아니고 그 단체가 인정해주는 단체가 아니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하지 말아라고요?
종환
김종환의회사무과장
예.
박기천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7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정회
17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정회
18시 08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이한기 위원님께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이한기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이한기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한기 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총 3,042억 9,237만 1천원으로 편성되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박기천위원장
간사 이한기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간사 이한기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12월 14일 10시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