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용 의원 발언

그것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통합을 요구한다면 진안군 전체를 다 통합하면 효율성을 기할 수 있으나 부서주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는데, 소방대는 소방대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여기서 별 심사를 안 해요. 거기서 추천대상자를 자기들 자율로 정해요. 여기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자기들 자율로 정하지 여기서 심사를 안 해요. 그다음에 방범대도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여기서 예산이 5명을 준다고 하면 5명을 자기들 자율로 5명의 대상자를 선정을 해요. 소방대나 방범대는 여기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세워주면. 그리고 용담댐 그것은 용담댐관리단인가 어디에서 자율적으로 신청자를 받아서 용담댐관리단은 또 용담댐관리단 대로 그 각자 자기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 과장님 의견을 뭐 어쩌자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과의 일을 뺏어간다고 생각을 하면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열심히 일 하시겠다고 하는데 뺏어간다고 하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아니냐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진안군 저소득층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전해성 아토피전략산업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토피전략산업과장 전해성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산업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이신 이한기 위원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회적 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서 성북구청에서 맨 처음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규약안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조에 기능인데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중장기 사회적 경제 발전계획에 관한사항 협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사회적 경제에 관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협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안 제3조에 협의의 구성에 대해서 있는데요. 협의회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을 하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는 걸로 규정을 했고요. 지금 현재 협의회에 참여하겠다고 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약 30여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임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원은 회장 1명, 수석 부회장 1명, 사무총장 그리고 복수의 부회장으로 구성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안 제6조에 보시면 회의 및 의결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되어 있고요.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 제10조에 회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분과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는 걸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자문위원입니다.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조입니다. 실무협의회 규정입니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었고요. 안 제15조에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효력발생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후에 창립총회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성북구청 그쪽에서는 창립을 내년 2월 정도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사회적 경제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장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적 경제시장 확대와 질적 성장을 위해 자치단체장간 협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나, 현재 섬진강환경협의회의 부담금 3,500만원, 전국 댐 자치단체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을 부담하고 있으며 30개 참여 자치단체 중 군부는 5개 자치단체로서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참여가 타당한 지 등 검토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마련되지 않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효과는 무엇인지, 부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등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 관계법령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협동조합부터 해서 아마도 내년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논의가 정말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모 후보 쪽 같은 경우는 대통령 직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말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움직임 때문에 먼저 발제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성북구청에서 제일 먼저 발제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선도적으로 미리 준비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중앙정부의 그런 움직임에 대비해야 된다하는 취지로 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군수님과 협의해서 우리도 우리 마을만들기 또는 우리 마을기업, 여러 가지 우리 지금 생각하고 있는 정책과 부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참여를 하자. 그래서 저희가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지금 30개 정도 참여를 하지만 아마도 이게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그러면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담금은 정해진 게 없는데요. 이것이 각 지자체에서 의결이 되면 실무회의가 있을 거예요. 각 그 단체 과장급으로 해서 실무협의회가 있어서 거기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이고 현재는 저도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