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실장 김명기입니다.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설명에 앞서 기획재정실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길 기획담당입니다. 임진숙 예산담당입니다. 성양호 세정담당입니다. 황명선 경리담당입니다. 정형철 세입담당입니다. 이수용 재산관리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6쪽,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 및 공모실적은 행정안전부와 새마을운동중앙회가 공동 주관한 그린마을 조성사업에 진안읍 학천2동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행안부 주관인 2012년 국정시책합동평가에서 전북도내 3위를 거두었습니다. 주요성과로 신뢰와 상생의 소통 군정 적극 추진으로 생태건강도시 실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실천과제를 53건 발굴하였으며, 무진장 상생협의회 발족으로 무진장 공동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고 정책개발 TFT 구성으로 정책개발과 국책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한 노력으로 보통교부세를 전년대비 17.2% 증가된 1,273억 7,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17쪽,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생태건강도시 비전의 착실한 추진 등 9개의 실천과제를 착실히 추진함으로서 생태건강도시 군민참여 붐 조성 및 인지도 향상에 노력하고 재정수입 확충과 건전재정운영의 목표를 설정해서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 실현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제18쪽, 생태건강도시 비전의 착실한 추진입니다. 첫 번째로 민선5기 군민과의 약속 중점 관리입니다.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현황 점검과 부진사업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공약사업 평균 이행율 56.8%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점검과 보고회 개최, 현장 확인을 통해서 사업추진의 완성도를 높이는 등 군민과의 약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실천을 통한 생태건강도시 만들기입니다. 2012년부터 새롭게 추진한 사업으로 우리 군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 부서별 자율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53건의 실천과제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자체 보고회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의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점검 및 보고회를 개최하고 기관, 사회단체를 비롯한 범 군민적 참여를 유도함으로서 주인의식을 함양하고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20쪽,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현장중심의 열린 의정활동 지원으로 주요군정 및 지역현안 해결에 노력하였고 내년에도 주요현안에 대해서 간담회 및 공식․비공식 협의를 통한 설명과 의견을 수렴하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다면 집행부 실과소와 의원님과의 소통의 날을 매월 정기적으로 갖는 시간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다음 21쪽,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는 기획재정입니다. 첫 번째, 주요군정의 역동적 추진을 위해서 무진장 상생협의회를 결성하여 무진장 지역의 공동발전 계기를 마련하였고 정책개발 TFT의 구성을 통해서 집중적인 특수시책 및 국책사업 발굴에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내년도에는 동부권발전사업과 연계한 대형프로젝트 발굴과 무진장 상생협의회 실무협의회 활성화로 발전적인 안건을 발굴하고 정책개발 TFT을 활용해서 제도개선이나 시책 발굴, 지역현안 해결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군민의 마음을 읽는 소통군정 운영입니다. 행정과 군민간의 대화 및 소통의 가교 역할을 하는 소통자문단의 역할 가교를 위해서 정기회의와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전문 강사 초빙을 통한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군정과 군민간의 가교 역할을 통해서 군정을 이해하고 올바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면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군민 공감 창의적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군민 제안제도는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군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보완을 받는 제도로써 2012년도에 공모 제안을 시행해서 4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 2건을 채택해서 실무부서의 군 실정에 맞는 사업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군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우리 군에 맞는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군 주력사업의 공모 제안을 통한 우리군 발전에 군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글로벌시대에 걸맞은 교육의 다양화입니다. 국내 7개 도시, 국외에 중국 환인만족자치현과는 자매결연, 일본 아야정은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에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고 상호교류 방문을 하였으며 1,000매의 홍보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우리군 홍보를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매도시와의 공동발전과 실리적 교류모색을 위해서 간담회 및 한일교류협회의 일본어 회화 강좌를 개설하는 등의 노력으로 실질적인 교류의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따른 기초통계자료관리 철저로 전년대비 17.2% 증가된 1,273억 7,900만원과 지역현안 수요와 공공요금 안전관리분야 인센티브 등 16억 2,800여 만원을 확보했으며 의존자원 확보 등에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예산 성과관리 시행에 따른 철저한 관리로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산을 반영해서 책임 있고 내실 있는 예산 편성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공평하고 정확한 지방세 관리입니다. 정확하고 공평한 과세를 통한 신뢰세정 실현을 목표로 분기별 세무조사를 실시해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하였고 납세자를 위한 세제혜택 홍보를 강화하여 자동차세 연납이 전년대비 12%가 증가하는 등 자주재원확보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취득세 등 자진신고 세목의 적극적인 홍보 강화로 자진납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지방세 세목별 목표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쪽, 안정적인 재원 조달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체납액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납액 징수활동에 노력해서 고질체납자의 용포리 온천지구 공매추진을 통해서 1,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및 지방세 납부편의를 도모하여 체납발생 사전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합동 징수반 운영과 체납자 행정제재 강화를 통해서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지방세 세목별 부과징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체납액 정리 및 적극적인 징수활동으로 체납액 징수액이 전년보다 2억 7,700만원이 증가된 3억 5,4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납기 내 적극징수로 체납액을 억제하는 한편 미 수납액의 34%를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를 중점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서 세외수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인하여 올해 매각 목표인 3억 원을 초과한 4억 4,8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였고 향후에도 효율적인 재산관리로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고 매수신청 및 매각절차를 단기간에 처리하는 등 민원발생 해소에도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2쪽,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해서 전자입찰제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제한 경쟁 입찰제 수행으로 관내업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저를 비롯한 기획재정실 직원 모두는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 도시 실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재정실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으로 인해서 이게 수입이 우리한테 얼마정도, 여기에는 지금 3억 9,600만원 26쪽에 성과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12%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있나요?

이것은 증가는 우리가 세원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자진납부로 해서 연납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연 세액의 10%를 감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세액은 줄어듭니다.

줄어요?

10%를 우리가 감면해주니까요.

이자수입으로는 올라오는 것은 없어요? 그렇지 않는데 왜 세입이 주는데 연납으로 이걸 신청을 받아요?

저희들이 일시에 그것을 냅니다. 1월에 2번 것을.

저희도 내고 있어요. 1년 것을 1월에 내는데 거기에 대한 이율이 우리한테 있다든지 뭐가 어찌 되는지 그걸 정확히 알고 싶어서요.

이자는 조금 올라갈 수 있죠.

저희는 10%를 감면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얼마만큼 별 이익이 없으면 연납으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체납액이 감소하는 요인도 되기도 합니다.

자동차세는 다 내잖아요. 내는데 이걸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연납으로 내는 것은. 우리 돈을 갖다 예치를 해놨을 때 그 이자수입은 우리한테 그냥 깎아준다? 그러면 우리 군한테는 아무런 영향력은 없네요?

납세 편의라고 봐야 합니다. 세입에는 큰 영향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이항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복합민원담당입니다. 정공주 위생담당입니다. 최찬식 토지담당입니다. 김정수 지적담당입니다. 김재관 건축담당입니다. 먼저 93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쪽,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수상실적으로는 민원행정 부분에서 2012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정안전부장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주요성과로는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여 361건을 현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또 2년 연속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건축행정에서는 새움터 시스템을 통하여 관청에 방문 없이 2,458건의 건축 민원을 접수․처리하였으며, 마을회관 32동과 모정 28동을 신축 및 보수를 완료하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인구노령화로 인하여 컴퓨터를 이용해야 하는 민원 24시 및 전자민원 이용률이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도에는 우리 군청부터 또 관내 공공기관, 학교 등 전자민원 관계 기관에 홍보는 물론 읍면 주민자치, 청년회 등 중년층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창구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 리플릿 배포 및 일대일 안내 등을 통하여 전자민원 이용률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5쪽, 금년도 업무추진 방향입니다.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4대 핵심목표 및 9대 중점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소통 공감하는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먼저 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전년도 5개 면에서 현장민원실을 운영하였으며 올해에는 성수, 마령, 부귀, 정천, 안천 5개 면을 대상으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금년에는 진안군 자원봉사센터와 합동으로 도배, 장판, 이․미용 등 사업 분야를 더욱 확대하여 주민참여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7쪽, 복합민원 1회 방문 처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지난해 복합민원 접수 처리는 343건으로 법정 처리기간을 44% 단축 처리한 바 있으며 금년에도 민원후견인제를 적극 활용하는 등 복합민원처리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98쪽, 위생업소 현장행정 및 예찰활동 강화입니다. 금년도에도 위생업소 910개소에 대하여 생태건강도시에 맞게 정기․수시 지도점검은 물론 식품안전위생교육 및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급평가 등을 실시하여 전년도에 이어 식품안전관리 최우수 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9쪽,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지가 산정으로 매년 2회에 걸쳐 결정․공시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는 2,212필지의 표준지를 이용, 13만 5천여 필지에 대하여 담당감정평가사와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공시지가가 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지적 선진화 및 수요자 중심 지적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사업 완성입니다. 100년간 사용되어 오던 지번주소를 찾기가 편리한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안내시설물인 도로명판․건물번호판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도로명 주소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10회 이상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도로명 주소가 법정주소로 사용되는 만큼 안내시설물 일제점검 및 시설물 재정비로 위치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또한 주민들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쪽, 100년 묵은 지적제도, 지적재조사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1910년대 종이로 만들어진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으로서 2012년부터 관내 불부합지 32,519필지 중 부귀면 봉암리 소태정 마을 인근 333필지에 대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업체를 선정하여 재조사측량은 오는 2월까지 완료토록 하고 지적공부 정리 및 등기촉탁은 9월 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주민쉼터 조성사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총 10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회관 신축 3동, 보수 27동, 모정신축 12동, 보수 8동에 대하여 견실 시공하도록 현지지도 및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03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0억 7천만 원의 사업비로 주택개량사업 100동, 빈집정비사업 70동에 대하여 대상자를 조기 선정하는 등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장기방치주택 개선사업입니다. 진안읍 군하리 125-22번지의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대지 120㎡ 정도의 공가를 매입․철거 후 소공원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저쪽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사업이요.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거기가 철거 후에 소공원이나 주차장을 한다고 했는데 뭐 하시려고요?

저희들은 현재 차량은 진출입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할 경우에 6면 정도가 나오고요. 소공원으로 할 경우에는 벤치나 주민쉼터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주택지 안에 그 소공원이 그 조그마한 공간에 소공원은 좀 그렇고요. 주차장도 진입해서 차가 몇 대 안 들어가요.

최대해야 6대인데요. 원 목적은 불이 나서 업주가 36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방치를 하고 매입을 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데 목적을 두고 매입․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고 해서 정확한 계획은 그렇게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입해서 철거한 뒤에.

보기는 굉장히 싫어요. 거기가. 일요일에 가면서 열심히 잘 한번 훑어봤는데요. 주차장 하기에도 너무 좁고, 그 안에 주택 안에 조그마한 곳에 소공원을 만든다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거기가 애매한 장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 있어서 그러는데 지금 빈집정비 말씀 나왔는데 큰길가에 있는 불필요하고 보기 싫은 그런 집들도 있는데 그 골목 안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데 거기에 소공원으로 하고 거기 주차장은 좀 안 맞더라고요.

일단은 매입․철거한 뒤에 의원님들 의견 듣고 여론수렴해서 계획을 갖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가사업 정비도 계속 추진하는데요. 소유권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사실 시급히 해야 할 곳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보기 싫은 데도 있는데 그건 안에 있어요. 안에 들어있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0쪽에 도로명 주소 전면시행은 언제?

지금 올해까지는 구 주소를 병행해서 씁니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시행, 1년 남았습니다.

언젠가 방송보도에서도 집었던데 이게 정착이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우리 군에는 어느 정도 호응이 있나요? 이용도가?

사실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니까 말씀 드리는데요. 홍보가 아직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읍면에 있을 때 굉장히 나름대로 홍보는 좀 했는데요. 아직 우리 군청 직원들이 금년에는 좀 나아졌겠지만 작년에는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는 금년에는 내년에 전면시행을 앞둔 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시행은 이미 법제화가 된 시행입니다. 병행해서 쓰지만.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적극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 특히 건물번호판, 문패도 같은 건물 번호판으로 분류가 되는데 또 훼손․망실된 데도 있고 일부는 또 군하리 쪽에는 한 개인이 거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도로명 주소 자체를 거부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진안 군민들이 아직은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나름대로 평가하고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겠습니다.

그럼 2014년도부터는 이제.

구 주소를 못 씁니다.

못 쓰고 그런 강제력이 있으면 좀 더 이행도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이행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떤 홍보대책이 따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다른 것들을 또 추진하네요. 이건 금년도에 완성을 하고 내년도부터 전면시행하려면 아까 말씀대로 절실한 적극적인 홍보대책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학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배려해주심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각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기태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은 성운경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다음은 김남수 체육지원담당입니다. 다음은 진규석 마이산관리담당인데요. 진규석 담당이 오늘 병원에 가는 바람에 참석을 못하고 송흥주 차석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결산 및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 및 업무분장,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 2013년도 추진방향,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7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자료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수상 및 공모 선정에 있어 제13회 대한민국 문화예술대상에서 지방자치대상을 수상하였고 지체장애인 전민재 선수가 런던 장애인올림픽 및 호주 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건강도시 진안 위상을 제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재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을 확보하여 마이산의 신비를 찾아서라는 내용의 영상물을 제작, 전설 등 마이산의 전체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찾아가는 문화공연 등 생활 속 문화예술체육 등에 있어 전년도 대비 19%가 증가되어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와 함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2012년 전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열심히 노력한 결과 전년대비 22%가 증가한 130만 여명의 관광객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체육 분야 전국대회 유치로 9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올리는 성과와 함께 문화체육활동 등으로 건강하고 마음의 풍요를 향상시켰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상호협력과 소통을 통해 진안관광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인 문화체육활동을 추진하는 방향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주요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창작활동을 통한 군민의 창조역량 강화와 함께 문화관광체육의 융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을, 또한 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미래핵심관광산업 육성 등 3가지 핵심목표를 달성하여 소통과 창조의 문화진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2013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군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입니다. 첫째, 창작역량 강화를 위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문화원, 예총 등 10개 단체에 대하여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과 생활 속 문화예술 활동 추진에 노력해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의 창작역량 강화와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제일의 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여가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간 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 등 4개 시설에 대한 위탁운영으로 각종 문화예술 창작과 분야별 동호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군민의 참여를 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설별 특색과 문화예술 소질 개발과 창작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험 중심의 주민참여유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 군민과 밀착된 생활문화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사단법인 진안군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법인 설립․운영과 문화바우처 카드 확대 지원 및 기획 공연 사업을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와 내실 있는 추진으로 다양한 문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군민의 욕구는 증대한데 우리 군 관내의 문화시설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문화예술은 마음의 양식입니다. 따라서 부족한 문화예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다목적 공연장 작은 영화관을 갖춘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등 문화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국민 복지인 풍요로운 문화예술 복지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큰 배려와 관심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다음은 115쪽, 슬로시티 지구 조성입니다. 지역공동체가 중심이 되어 지역 생활환경을 질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자연과 전통문화 등을 활용해 소득화 하면서 마음이 통하고 서로 상생하는 자연인간친화형 환류의 슬로시티 지구를 조성하여 도시민과 교류하고 연계하는 찾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전통문화 육성 및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먼저, 전통 있는 문화예술 전승활동입니다. 세계유네스코에 등록된 매사냥, 군립합창단, 금척무용단 등 7개 단체에 군민이 참여해서 배우고 또한 배움을 나누는 사업을 지원하여 왔습니다. 더욱이 진안향교 충효교육관 확보로 청소년 인성교육 등 체계적인 추진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젊은 청년층과 단체들이 참여토록 적정 프로그램을 추가 개발․운영함으로서 전통문화 예술 계승발전과 지역문화 창달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역사가 창조하는 진안역사박물관 운영 관리입니다. 역사박물관은 2006년도에 개관해서 총 2,562점의 유물을 보존․전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고관, 민속관, 기록관 등 기본전시관 3개관을 운영하면서 용담댐수몰 10년 특별기획 전시에 이어 작년부터 올해까지 운장산 주변 역사와 문화유적에 대해서 특별전시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는 백마성 역사와 문화유적 연속조사를 통해 성수면 도통리 초기청자요지 등을 발굴할 예정이며, 진안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하기 위해 6월 중에 기획전시와 함께 대중화를 위해 판화 찍기 등 어린이 체험 공간 등을 조성․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물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박물관 본연의 기능을 다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8쪽, 친환경적 문화재 정비입니다. 우리 군이 관리하는 문화재와 전통 사찰 등 13개소에 대하여 13억 2,500만원을 투자하는데 양질의 전통 자재 및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정비로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더욱 보전토록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찾고 싶은 힐링 체험관광 진안 만들기입니다. 먼저, 진안관광 홍보입니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관광홍보물 전국 배부, 관광 팸투어 운영, 관광객 유치 우수여행사 인센티브제 등을 추진해서 전년대비 22%의 관광객이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광동영상, 마이산의 신비를 찾아서의 동영상 등 홍보 영상물을 홈페이지 등에 탑재하는 등 적극적인 관광 마케팅 전략 추진으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문화관광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관계로 저희들이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구축하게 되었는데요. 누구나 쉽고 빠르게 접근․검색할 수 있는 문화관광 전용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진안군 종합 관광안내체계를 구축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스토리 등 매력 있는 마이산관광지 조성입니다. 그동안 겨울철 역고드름 체험장, 돌탑쌓기 체험장 운영, 탑영제 인공 폭포 정비 가동, 산책로 꽃묘 식재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대비 3.7%의 관광객이 증가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암마이봉 개방 대비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보강 등으로 2012년 대비 관광객이 7% 증가한 90만 여명이 될 것이고, 2014년에는 100만 여명이 마이산을 다녀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운일암 관광지 관리입니다. 운일암반일암 관광지는 2011년 3만 여명, 2012년 4만 여명으로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운일암반일암을 지금보다 더 활성화하기 위한 조성계획 용역이 올해 완료하고 투자를 확대하여 관광객들이 더 편안하고 더 안전하고 안전사고 없는 국민관광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종합 관광안내체계 확보를 위한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관광안내소 설치와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및 보수로 관광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관광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 예정인 관광안내소는 삼거리에 있는 먹거리 구간, 그런 부분에 건설과와 협의 중에 있고, 건설과에서 용역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끝나는 대로 위치를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전략적 스포츠마케팅 및 기획복지 실현입니다. 먼저, 전국규모 대회개최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입니다. 2012년도에 전국 마라톤대회 등 6회의 전국규모의 체육대회를 유치해서 7,500여명이 방문하고 9억 원의 경제효과를 달성해서 진안 홍보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했다 자부합니다. 올해에는 5개의 전국규모의 대회를 개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활체육활동 지원을 통해서 국민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과 체육인구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체육복지 실현입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다문화가정 가족한마당 체육대회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소외계층의 참여기회를 확대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시설 확충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소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118쪽 문화재 정비 사업이 있는 중에 국가 지정, 도 지정, 전통사찰 그 하단에 향토문화유산 정비 사업이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는 32점의 문화재가 있는데요. 여기는 문화재 정비만 수록되어 있는데 문화재 지정 현황을 보면 2008년도 7년도를 마지막으로 현재 문화재 지정 사항이 전혀 없다고 봅니다. 문화재 향토문화유산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도 문화재 지정이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앞으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문화재 지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정을 추가로 안 했습니다. 올해 추가로 더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문화재로서의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업무보고에 계획을 넣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요. 지금 향토문화유산들이 훌륭히 보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재 지정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것은 업무에 좀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겠고, 마침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니까 지정이 있다면 서둘러서 지정을 해주시기 바라고, 또 관련해서 우리 군 조례에 군이 지정하는 문화재 조례가 이미 공포되어 있는데 금방 전자에 말씀한 것은 지방문화재이고 또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이 지정하는 문화재는 단 한건도 없다. 이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시나요?

이것도 또한 문화재 지정 추가 업무와 함께 군 지정할 사항들도 함께 추진을 하겠습니다.

타 시군 자치단체에 예를 들면 조례를 공포하고 그에 따른 군이 지정하는 문화재를 지정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많이 있고 또 타도 충남 부여군이랄지 이런 데에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업무는 조금 소홀히 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서, 똑같이 추진한다니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또 그 중에서 천연기념물이 4건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수 있는 수목들이 있습니다. 노송도 있고 보호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옛날 느티나무, 귀목나무가 지정된 사례가 있고 그러는데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첨을 하는데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는 느티나무도 어느 곳엔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연기념물도 지정을 서둘러 보시고 그다음에 도 이상 지방문화재도 지정하는데 추진해보시고 군이 지정하는 문화재도 추진을 해보심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작은 목욕탕이나 그런 부분은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이 된 사항인데요. 제가 보는 관점이 있고 그래서 변경을 해볼 계획으로 다시 군수님께 결재를 맡을 계획이고요.

당초에 안천하고 진안을 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조금 변경을 줘야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군수님의 의견을 더 듣고 확정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익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행정위원회 김현철 위원장님, 박명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00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난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애정 어린 보살핌을 가슴 속 깊이 감사드리며 계사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보호과 업무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육완문 환경관리담당입니다. 이성규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문병인 상수도시설담당입니다. 이기호 상수도운영담당입니다. 정창현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삼곤 환경시설담당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 기구 및 업무분장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환경관리담당 등 6개 담당에 3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분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 2012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2012년도 수상 및 공모 실적은 전라북도 그린스타트 운동 평가에서 최우수군의 영예를 안았으며 금강수계관리위원회 공모사업에 도랑정화 복원사업 등 2건이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부 공모사업에서도 부귀 하곡마을이 생태우수마을 보전 지원 사업에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주요성과로는 그린빌리지 사업을 25개 마을이 참여하여 개성과 특색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41km를 교체 완료하였고, 지방상수도 확장으로 깨끗하고 안정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하수관거 BTL사업은 지난해 5월 24일 완공하여 하수관거 유지관리 효율화를 도모하였고 용담호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 및 금강수계관리기금 확보를 위하여 노력한 결과 비점오염저감사업,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 등을 신규 사업으로 확보하여 열악한 군 재정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으로는 축사 신규 설치에 따른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으로 허가조건을 강화함으로서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 하였으며 기존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여 청정진안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2013년도 추진방향입니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환경 구현을 비전으로 삼고 민관이 협력하여 저탄소녹색성장 실현, 완벽한 하수처리와 맑은 물 공급으로 청정진안 이미지 제고, 인간주도형 용담호 수질보전 및 청정 환경 조성의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마을 실현 등 5개 중점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2쪽,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 조성입니다. 자발적인 주민참여로 마을 생활환경을 가꿔가는 운동인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은 30개 마을에 마을당 250만원을 재료비로 지원하여 마을의 개성을 살려 화합과 열정이 깃든 진안스타일 그린빌리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133쪽, 기후변화 대응 녹색향토마을 만들기입니다. 마을특성을 살린 생태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약 마을로 발전시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마을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태양광․ 태양열 설치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녹색길 쉼터, 소공원 조성 등을 위한 설계용역을 1월말까지 마무리하고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기후변화 대응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2012년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실적 전라북도 평가결과 우리 군이 최우수군으로 선정되었으며 앞으로도 그린리더교육 환경교실 운영, 탄소포인트 가입 확대 등 기후변화대응 사업을 추진하여 녹색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용담호 자연생태습지원 관리입니다. 진안읍 운산리 일원에 위치한 자연․인공습지원에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파크골프장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수생식물, 초화류 식재 등으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가겠습니다. 136쪽, 데미샘 정비 사업입니다. 섬진강 발원지인 데미샘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4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휴게 정자, 표지석 등을 설치하여 섬진강 발원지로서의 면모를 실천하고 휴양림과의 연계로 머물며 자연휴양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137쪽, 폐기물 위생 매립시설 운영입니다. 진안읍 구룡리에 소재한 쓰레기 매립장은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적정운영에 노력하고 있으며 무주군 적상면에 설치하는 광역전처리시설은 금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38쪽, 가축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지도점검 및 가축사육제한조례 강화 등을 통하여 가축분뇨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 하였으며 금년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 무단방뇨 등 환경오염 행위근절로 쾌적한 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9쪽, 용담호 상수원 수질 자율관리입니다. 수질 개선사업, 용담호 광역 상수원 지킴이 운영 등 수질보전을 위해 민관이 합심 노력하여 수질 자율관리 체제를 지속․유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담호 수질개선 유지관리 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민간주도형 수질관리 체제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0쪽, 금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2013년 금강수계관리기금 지원액은 총 42억 1천만원으로 자연생태습지 운영비를 신규로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 사업 발굴로 공모사업 및 기금확대 방안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141쪽, 광역상수도 공급대비 진안군 급수체계 조정 사업입니다. 안정된 식수원 확보 및 광역상수도 공급 전환을 위한 진안읍 소재지 노후관로 42km를 교체 완료하였으며 진안읍, 백운, 성수, 부귀, 정천 권역에 송․배수관로를 정비하여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광역 상수도 공급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부터 146쪽까지는 권역별 추진계획으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7, 148쪽입니다. 정천․동향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상수도 미급수 지역인 정천, 부귀, 동향지역에 안정적인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천 지구는 금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동향지구는 행정절차는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추진 기간 내에 완료하여 상수도 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9쪽,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입니다.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정수지, 배수지, 가압시설 등 노후시설을 정비하고 급수관로 누수 복구 등 생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였으며 앞으로도 노후시설 개량, 동절기 수도시설 동파예방 등 상수도관련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나가겠습니다. 150쪽,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 설치입니다. 생활하수 차집처리로 하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마을 하수도 및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사업을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1쪽, 신지천 인공습지 조성 사업입니다. 신지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을 3월에 완료하여 기한 내 공사가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2쪽, 분뇨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2012년도에 노후화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개선․완료하였으며 개별 시설에 대한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분뇨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하여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전 직원은 맑고 깨끗한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서 청정진안 이미지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다시한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네요. 지금 연말 국가예산 승인 시에 반영 시켰다는 우리 진안군 광역상수도 계획하고 유산리 정수장에 관로가 지금 몇 %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어느 상태인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광역상수도 추진 사항에 대해서는 엊그제 신년 하례회 때 박민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는데요. 금년도에는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설계를 하고 수자원공사에서는 70% 지원을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30% 해서 100%가 관로까지는 연결되는 사업으로 추진을 금년도에는 설계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유산리 정수장 관로는 총 한 80% 정도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관로만?

예. 관로공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광역상수도가 오게 된다면 배수지로 일단 받아서 저희 진안읍 관로는 전부 그쪽 관로를 받아서 연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은 설계비?

예. 금년도에는 설계비만 반영되고요.

총 사업비는 얼마?

저희들이 지금 작년도에 보니까 한 164억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설계비가요?

아뇨. 전체 사업비가요. 설계를 해야 정확하게 금액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럼 지금 관로를 매설한 거기에 시설이 완료가 됨과 동시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설계가 완료가 되고 사업을 하면 금산 정수장에서부터 우리 여기 유산 배수지까지 관로가 쭉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5,500톤 정도 매일 같이 받아서 그 물로 이쪽 동부권은 다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완료 되어야 용담면은 상수도 맛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산에 정수장 만들고 있는.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예. 금산에는 지금 정수 공급하고 있습니다.

공급하고 있어요? 어디까지?

금산면.

금산군에만. 벌써 공급되고 있다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쪽에 정천 권역 농어촌 지방상수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정천 권역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2013년도 금년도부터 16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31억 1,400만원이 투입될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배수 가압장 1개소하고 급배수관로 20km, 유량계실 1개소, 급수설비 300가구로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도부터 16년도까지 추진해서 광역상수도가 오면 거기에 맞춰서 공급될 수 있도록.

그럼 여기는 지방상수도인데 광역으로 전환시킨다?

예. 전환이 돼야 됩니다.

3월에 용역이 끝나고요?

예.

왜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냐면, 정천하고 부귀하고 묶어서 추진했잖아요. 그 계획하고 여기는 또 주천이라는 걸 토를 달았는데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그 차이는 뭐냐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원래 주 공사는 주 관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각각 마을 안길을 다 해야 돼요. 그 사업비가 따로 저희들이 16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이고요. 금년도까지는 부귀․정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은 80억 들여서 5개년에 걸쳐 2008년도부터 했던 사업은 금년도에 마무리가 됩니다. 주 관로는. 그런데 마을 안길은 전부 우리가 또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까지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유태종입니다. 3만여 군민의 여망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증진, 지역발전과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선진 의회 구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는 김현철 운영행정위원장님과 박명석 간사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완기 행정담당입니다. 장시열 총무담당입니다. 안정무 인재양성담당입니다. 황양의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전을기 홍보담당입니다. 소일섭 정보통신담당입니다. 김사곤 장학숙담당은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5쪽, 기구 및 업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6쪽, 2012년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먼저 2012년도 공모실적은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성인 문해의 교육사업과 전라북도 전략산업분야 명장 육성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는 연초에 실시한 군민과 함께하는 희망 이야기에서 주민건의사항 313건을 수렴하여 113건은 완료, 57건은 불가, 94건은 장기검토, 49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50회 군민의 날은 타임캡슐 봉인식, 풍등 날리기, 비행선 및 LED 전광 홍보영상 상영과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등 주민공감대 형성 및 우리 군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으며, 20개 사업 17억 3,700만원의 학교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진안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글로벌 인재양성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군 대외이미지 제고를 위한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홍삼지원협약 및 SBS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 제작․지원 등 전략적 홍보강화에도 최선을 다했으며 2012년도까지 7개 읍면 58개 마을 1,991세대에 마을행정방송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아쉬웠던 점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주민과 소통기회를 확대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선진 행정을 구현하도록 개선․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37쪽입니다. 금년도 행정지원과에서는 군민과 함께하는 소통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38쪽, 주민과 소통하는 현장행정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이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민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신속하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는 열린 군정을 추진하고 일손 돕기, 소외계층 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화합하는 현장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39쪽, 사람 중심의 창조적인 직장문화 선도입니다. 현재 우리 군 조직은 정원 560명에 현재 53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등 별도의 정원을 포함하면 553명입니다. 앞으로 사람 중심의 창조적인 직장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멘토링 제도, 직급별․직렬별 간담회를 실시하고 육아휴직 등 결원에 따른 인력을 확보하여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240쪽, 제51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입니다. 제50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를 각종 즐길거리와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추진기획단을 5월에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8월에 수립하는 등 내실 있게 행사를 준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내․외 군민의 소속감과 일체감을 조성하는 군민 대화합 한마당행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41쪽, 활기찬 직장조성을 위한 후생 복지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사기앙양을 위해 맞춤형 복지제도, 직원 건강검진, 휴양시설 등을 무기계약직 이상 전 직원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하고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위한 복지항목에 직원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고 모든 직원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2쪽, 지역인재육성을 위한 다양한 학교교육 지원입니다. 교육복지 확충, 학력증진을 통한 우수인재 양성, 교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교육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6개 사업 24억 2,700만원을 투자하여 우수인재 양성과 튼튼한 공교육 기반조성을 통해 지역 명문학교 육성과 다양한 교육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소통하는 열린 광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2010년 전국 주민자치박람회 최우수상 수상 이후, 다른 시군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어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의 일본연수를 통한 한일교류 및 주민자치역량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정보교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분기별 개최 등을 통해 누구나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244쪽, 군민의 행복지수 올리는 평생학습입니다. 2001년도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이래 25개 기관에 평생학습 정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군민 모두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농촌형 평생학습 고을에 맞는 맞춤형 교육으로 양과 질 모두에서 평생학습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평생학습 네트워크 사업, 평생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등 진안군 평생학습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45쪽, 예방 위주의 감찰활동 강화입니다. 읍면 정기 감사에 보건진료소 및 읍면 회계감사 등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를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년에는 백운면에 3개 면에 대한 자체종합감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민원해소차원의 효율적 감사가 되도록 예방 위주의 감사로 추진하겠습니다. 246쪽,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 및 윤리의식 정착입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 부조리 신고 포상금제도 운영, 청렴도 제고를 위한 맞춤형 업무 연찬, 명예감찰관 제도 등 내부 자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으로 군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내부직원 교육 등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247쪽,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채널 다변화입니다. 언론사를 통한 군정 인터뷰 유치, 캠페인 및 신 이미지 광고, 전북현대모터스 축구단 경기장 내부광고 등을 통하여 우리 군의 대내외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금년에도 방송 및 인터넷, 스마트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언론 홍보로 우리 군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켜 진안군 파워브랜드 창출과 대내외의 경쟁력을 제고 하겠습니다. 248쪽, 공중파 TV 매체파워를 활용한 마케팅입니다. 우리 군의 대외 인지도를 높이고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 KBS, MBC, JTV 등 지상파 3사 방송 및, 교통방송, CBS 등의 방송국에 캠페인 및 홍보영상을 제작 송출하여 전국적인 홍보효과를 거행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진안홍삼, 마이산, 에코에듀센터 등 지역의 콘텐츠를 접목한 스토리를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군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군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군정소식지는 매월 11,000부를 발간하여 관내 주민과 향우회 등에게 지역의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주민과 행정간 효과적인 소통의 통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또한 진안군 별별 기네스, 이런읍 저런면 등을 신설하여 진안군에 대한 관심을 끌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구독자의 사랑을 받는 소식지가 되도록 더욱 공감 가는 소재와 코너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250쪽,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운영입니다. 정보 공동이용 활성화로 행정의 생산성과 대민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행정정보와 전자군정, 보안 등 3개 분야 33개 중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증설 및 백본시스템 이중화로 행정정보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1쪽, 군청강당 영상중개용 시스템 구입입니다. 현장감 있는 영상중개로 생생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강당 상황실에 HD급 디지털 카메라와 통신실에 전송장비 등을 설치하여 최상의 HD급 고화질 영상을 실시간 중개 및 녹화 관리, 읍면 직속기관 등에서도 소외감 없이 생동감 있는 영상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2쪽, 마을 행정방송시스템 구축입니다. 독립가구, 자연마을 등 난시청 지역 해소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2014년까지 7개 읍면 140개 마을 5,045세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까지 58개 마을 1,991세대를 설치․완료하여 주민들의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41개 마을 1,043세대에 설치하여 주민의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3쪽, 희망과 믿음을 주는 장학숙 운영입니다. 장학숙에서는 학생들의 성적향상을 위하여 심화학습을 운영하고 있고, 스터디활성화 등 장학숙 내 면학분위기를 조성하였으며 쾌적한 숙식 제공과 우리지역 농산물로 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EBS 방송강의를 청취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입사생들의 성적향상 및 복지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운영해 진안장학숙이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내는 명문인재양성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부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 252쪽에 마을행정방송시스템 구축, 지금 7개 읍면에 한해서인가 했었거든요. 7개 읍면에 한해서 하고 수변구역은 제외한다.

수변구역은 용담댐에서 지원하는 부분 가지고 용담, 상전, 정천, 안천 그쪽으로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중에 독립으로 건물을 짓고 그런 부분들은 수시로 연결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그 4개 면을 제외한 7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수변구역은 5km이잖아요? 지역은 1km이고.

수몰지역,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읍면은 거의 다 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본의원은 수벽구역에서 5km가 초과 돼서 여기 권역에 들어가지 않는 마을들이 아마 4개 면에 다 있을 거예요. 용담은 없을 것 같고, 정천 있습니까? 박명석 의원님?

정천은 다 해줬어요.

다 했고, 그럼 동향은?

거기는 우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향하고.

안천.

5km가 벗어나도 해줬습니다.

5km 기준을 주기 때문에.

기준을 그 면내에서 조정을 합니다. 이해만 하면 가능해요. 그래서 5km가 넘더라도 해줬어요.

아니. 그것은 희망을 해서 그 사업비를 희망해서 설치하는 마을이 있고 설치 희망을 안 해서 설치하는 마을도 있는데 그 권역을 벗어난 마을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 곳은 해줘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7개 면에 한해놓으면 그 마을 동향이나 주천에도 몇 개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영원히 빠지지 않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나중에 집을 지어서 새로 들어온 집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내년까지 사업계획이니까요.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내년에 다 끝낼 수 있다고요?

내년에 의원님들이 한 10억 정도 아직 내년예산에 확보되면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아랫마을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권역에서 벗어난 그 윗마을은 불편이 있고 많이 요청하니까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